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로 나누어지고, 교육지원과 소관 강북구립도서관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쪽 안내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교육지원과 19쪽에서 22쪽, 청소행정과 80쪽, 환경과 8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39억 4,70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6억 8,132만 원 중 227억 3,082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억 9,666만 원, 정리보류액은 5,383만 원입니다.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26억 5,962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2,283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602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5,170만 원, 국·시비보조금 72억 8,552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51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이자수입 268만 원, 지난년도수입 8억 6,652만 원, 과태료 2,242만 원이며, 과징금 5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68만 원, 폐기물수수료 3만 원, 정리보류액은 지난년도 수입 5,3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36억 3,232만 원으로 이중 727억 9,177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21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억 3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3,52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 243억 9,001만 원 중 지역문화활성화 14억 2,412만 원, 지역문화육성 2억 5,961만 원, 문화도시구현 64억 6,253만 원, 보전지출 1억 9,369만 원, 관광진흥 및 홍보 6억 4,426만 원, 문화재관리 25억 7,110만 원, 도서공간 조성 17억 4,533만 원, 인력운영비 1억 846만 원, 기본경비 1,372만 원으로 총 134억 2,2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85억 6,855만 원 중 생활체육활성화 22억 4,923만 원, 체육시설관리 116억 5,979만 원, 보전지출 1억 4,157만 원, 인력운영비 6,084만 원으로 총 141억 1,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9억 5,215만 원 중 보전지출 1억 472만 원,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40억 6,230만 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40억 1,575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7억 3,218만 원,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3억 6,905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183만 원, 기본경비 816만 원으로 총 94억 2,3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6억 5,818만 원 중 수질환경 보전사업 8억 9,990만 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1억 3,740만 원, 환경관리 2,274만 원, 녹색성장 1억 3,338만 원, 보전지출 1,418만 원, 연료안전관리 1억 2,875만 원, 기본경비 836만 원으로 총 13억 4,4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90억 6,341만 원 중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121억 1,563만 원, 폐기물 자원화 121억 211만 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6,309만 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10억 2,135만 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3억 9,969만 원, 보전지출 6,312만 원, 인력운영비 87억 396만 원, 기본경비 1,973만 원으로 총 344억 8,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교육지원과 39쪽에서 41쪽, 청소행정과 100쪽, 환경과 116쪽에서 118쪽까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87억 21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아트센터 건립 5억 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사업 5억 원,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 주차장 조성 1억 100만 원,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4억 1,000만 원, 오동배드민턴장 앞 전신주 이설공사 1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억 1,976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명소화 사업 3억 4,855만 원, 아트센터 건립 1억 2,791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42억 8,879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5억 8,500만 원,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4억 6,130만 원,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7억 9,624만 원, 강북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1억 7,223만 원,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4,737만 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4,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13억 3,527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7,156만 원, 예산절감액 9,842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5,724만 원, 낙찰차액 3억 9,047만 원, 지출잔액 82억 1,758만 원.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 3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3,034만 원, 사용액은 2,678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5억 4,77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0억 5,133만 원, 사용액은 5억 6,149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23억 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결산서 975쪽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시면 1억과 4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월사유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통보를 받으셨다”라고 동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984쪽에 보면 사고이월 사유에는 “2023년도 회계연도에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불가로 지출 원인행위 및 사업비 지출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실적으로 적어두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오동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10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주차전용 건물의 입지 타당성이 부족하니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대상지로 검토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이미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 4억 6,000만 원은 그대로 저희가 사고이월로 했고, 그리고 2023년 본예산 1억 원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영주차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니 운동장을 지하화하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해 봤는데 운동장을 지하화하게 되면 거기가 암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 공사비용도 750억 원 이상 많이 소요되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3년 넘게 운동장을 쓸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주차장을 쓰려고 했던 지상을 지하화하는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지하화를 하려면 지반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올해 지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갖고 계시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인가요? 지하화한다는 그 검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내용이 공원 내 주차전용 건물 조성은 입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대상지를 재검토해라, 주차장 필요 시에 인근 운동장 지하화를 해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도 생활체육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56쪽 봐주십시오. 북한산 클라이밍센터가 2022년도에 약 1억 원 예산이 잡혔다가 2023년도에는 5배가 증액되어서 5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56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예산에 비해서 큰 비율은 아니지만 세부 편성목이 확인 안되니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클라이밍센터는 당초에 민간위탁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이 해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클라이밍센터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규모가 한 3억 원 가량이 되는데 사실 이 결산서 봐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조금 사업이나 정산 보조서처럼 우리가 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어요?

클라이밍센터는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9월 30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매달 정산을 받아서 실제로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매월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클라이밍센터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강북구의 대표 스포츠시설인 만큼 서울시 산악연맹과 교부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상세히 파악하시고 잘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청소행정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 및 지원순환 촉진’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심재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변경된 것은 없나요?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이스팩 수거나 재사용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자원재활사용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 개정사항이 2023년 4월경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보류가 됐잖아요. 연초 예산 수립 시부터 법 개정 중량당 부담금이 변경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또는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이고 원래는 이게 재사용 용품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종량제봉투에다가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한 번 더 사용해서 폐기를 좀 늦추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아닌 물 타입의 그런 아이스팩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만들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다고 하면 제조업체에서 부담금을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환경부 관계자들한테 누차 방문이나 전화상으로도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부담금을 더 높여서 제조를 하지 말게끔 해서, 물 타입으로 전체적으로 만들도록 하자,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례나 그런 규정은 저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세부내역 결산서를 한번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세입 먼저 궁금한 것들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생활체육과와 같이 합쳐져 있는데 사실 어느 과로 갈지 모르겠어요. 지난연도 수입 20쪽에 미수납액이 좀 금액이 커요. 이것은 생활체육과나 문화관광과 중에 어느 과가 답을 해 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지요?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크게.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각종 과징금 수입입니다. 주로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산업법 위반이 주이고, 노래방이 2004년부터이고 게임장이 2009년부터 해서 체납액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600만 원 정도를 수납할 것을 예상했고, 징수액은 2,100만 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최종 32건에 8,200만 원은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리 보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기 미수납이 있으면 정리 보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부서마다 정리 보류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른가요? 올해 정리보류 항목이 새로 생겨서 그렇게 넘기시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하신 데도 있거나 그런 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것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미수납액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21쪽 윗부분에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요. 2022년도에 국비사업이 국민체력100인증센터 국비 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세입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수납액이 더 많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는 되신 거지요?

네,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처리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 22쪽 ‘216 이자수입’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이 다 되실 것 같은 항목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도서관 관련된 업무이기는 하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그 전출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12월에 저희가 납부를 요청했고 1월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납기 내에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결은 다 됐다. 그러면 내년 결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결산을 보실 그런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갈게요. 85쪽 뒤 페이지인데 여기도 예산에 잡지 못한 ‘223 보조금반환수입’으로 575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715 보조금등반환금’으로 5,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86쪽 세입 결산입니다. 제일 위에 보조금반환수입 575만 원과 제일 아래 715로 돼 있는 보조금등반환금.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궁금한 단순 질의입니다.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5만 원에 대한 구비 반환금은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시가스를 공급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575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은 한 2억 정도 잡았었는데 57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처리가 됐네요. 해가 넘어가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인가요?

이 공사 사업은 대륜E&S에서 했는데 2023년도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반환으로 올해 잡았습니다.

반환이 늦어져서, 공사는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없는 징수가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2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같은 건인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도 같은 공사에 대해서 늦게 대륜E&S에서 구청으로 반납이 된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80쪽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 세입 중에 기타수수료 213-05가 징수결정이 됐어요. 예산에 없던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13-05 기타수수료’ 항목에 예산현액에 없는 9,8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됐고 징수를 하셨어요. 실제 수납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인데 세입과목이 4월 이후에 변경되어서 위에 보면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분으로 4월 이후에는 세입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합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공란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방식이 변경되기 전에 받은 것은 기타수수료이고.

수수료이었는데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는 끝났고요. 문화관광과 세출 44쪽이요. 아트센터 건립은 지금 반납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일단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6월까지 설계 다 완료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질의를 주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담당 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2022년까지 아시겠지만 우이동주민센터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하에 입주하신 세입자분 명도관계로 그게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물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수유동에.

구청 앞에?

네, 자전거주차장.

수유역 가까운.

네,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주차장 부지에 제가 알기로 650여 대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향후 몇 년간 실적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간부님들 회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 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아트센터를 집어넣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달 6월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네요?

원래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그 부지를 신축할 것이냐,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자전거주차장을 존치한 상태로 저희가 일부를 쓸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원래 우이동 인근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갖고 있었던 자산취득비 32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2021년에 받았던 서울시 시비 5억 중에 일부 감정평가 750만 원 빼고 4억 9,000만 원 서울시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저희가 최고 20억까지 주신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었기 때문에 아직 15억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는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장소를 옮겨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니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43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명소화 사업’은 이월이 많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4억 받은 것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했고요. 이월되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됐던 것은 2022년에 시비 8억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구비를 얹어서 2024년 현재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월했던 예산이 3억 4,800만 원인데 그중에 1,400만 원은 올해 미디어아트 콘텐츠 용역으로 이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했던 4,800만 원은 ‘우이천 빛나다’는 작년 연말 행사라 지급을 못 했었는데 연초에 지급해서 이미 지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비 사고이월액 나머지 2억 8,600만 원은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공사를 해온 신창교 난간 조명하고 초안교 하부 교량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마무리 못해서 사고이월 했던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금액 가지고는 좀 더 시설을 설치할 것이 있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아트가 어떤 내용이지요?

번창교 다리 난간에 이렇게 길게 저희 사업을 홍보하기도 하고, 예쁜 꽃 그림이나 그런 영상을 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LED?

네, 그런 전광판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전광판이 설치 가능합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돼 있나요?

네, 미디어아트 설치돼 있습니다.

우이천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네.

저희 구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홍보될 수 있겠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액이 집행잔액도 있고 또 보조금도 반납 됐었잖아요. 사실 올해 같으면 지금 6월이니까 이 시기 조금 지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면 상반기에 신청해 놓고 얼마나 쓰시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서 잔액이 정말 발생되지 않게 중간에 보충을 계속 받으시면, 신청대기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신청대기에서 신청으로 넘어올 수 있게, 저는 당긴다는 표현밖에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만 대기에서 신청자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것은 100%가 아니라 130, 150을 하셔도 저는 이 잔액이 없어서 이용 못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구비 25%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국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연간 지원 인원이 한 740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 11월달에 모집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다 채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다음연도 1월달에 또 추가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모집을 해도 이분들이 월 한 달에 9만 5,000원을 쓸 수 있는데 다 안 씁니다. 5만 원도 쓰고 4만 원도 쓰고.

그분들이 남기는 잔액도 있다?

네, 그분들이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쓰다가 안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3개월 이상 안 쓰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해서 문자 발송합니다. “사용해라” 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가 인원을 새로 뽑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6월달 정도에 새로 뽑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고해서 올해부터는 2개월 이상 안 쓰면 문자를 계속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3월이 지났기 때문에 4월에 또 두 달 앞당겨서 추가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저희가 못 쓰고 남겨 보내드리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잔액을 저희 구에 또 그 대상들 중심으로 이렇게 체육프로그램을 일회성으로라도 한 번 해서 남은, 정말 9만 원인데 5만 원밖에 안 쓰시고 남겨진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쓸 수 있거나 일회성 행사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작년에는 예산이 1억 원 넘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쓸 수 없으면 최대한 대기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정말 점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바꾸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 예산 3,700만 원 일단 저희가 잡혀 있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시간 배치를 줄이고, 하여튼 해설사분들을 조정을 하는 그런 것이지만 혹시 수요는 어떤가요?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저는 좀 더 이렇게, 기왕에 양성된 해설사분들을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있고요. 지금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은 저희가 해설사님들을 덜 고용하거나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근현대사기념관에 탐구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 오픈이 좀 늦어져서 그분들 근무 개월 수가 좀 줄어서 그 돈이 남은 것이고요. 저희가 덜 채용했거나 고용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공간 활용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이었다. 하여튼 저희 지역에 많은 유산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가서 보는 것하고 설명을 듣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포스트를 하나 더 늘려보는 것도 저는 계획에 넣으셨으면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기회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잔액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남아서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을 2023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비해서 통학로 어린이 교통지도 지원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이들 통학시간에 교통 지도하는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서 6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져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추가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분들은 다 지원을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대학생 멘토에 대한 약간의 수고비, 활동비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 여비, 급량비도 있고 또 멘토링을 하려면 장소를 대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관내 시설을 이용해서 무료로 대관한 것들이 꽤 있어서 그것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멘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잔액은 최소화할 수 있고 멘토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의 운영 지원’ 48쪽입니다.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이라는 것이 작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 같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런 멘토링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아이하고 대학생하고 멘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 시작된 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조금을 반납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네, 전액 시비이고 이음단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사용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3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인건비가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것이고요.

이음단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다.

네, 멘토하고 멘티하고 연결시켜 주고 장소 섭외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3월에 입사를 하면서 1, 2월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런 멘토링은 일반 교과학습에 대한 멘토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희가 구에서 진행하는 꿈나무키움은 예체능 중심의 멘토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학습도 있기는 합니다. 장학재단도 학습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예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나무에서는 예체능 중심의 멘토링을 지원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큰 수요는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49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집행잔액이 제가 보기에는 좀 커서, 2,700만 원에 694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는 관내 강좌를 할 수 있는 기관, 복지관 등 이런 기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8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이 저조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됐고요.

그래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러면 기관들이 일단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공간을 가진 기관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는 있겠네요. 공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다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질의드릴게요. 118쪽입니다. 118쪽에는 제일 아랫줄이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이 반납되어서 저희 지역에 슬레이트지붕을, 그러니까 석면이 포함된 그런 지붕을 가진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이것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석면 관련해서 몸에 안 좋으니까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재작년에는 저희가 세 가구가 신청됐는데, 참고적으로 얘기드리면 저희 구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3가구 슬레이트 가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런데 재작년에는 세 가구가 들어왔는데 한 가구만 신청이 됐어요. 한 가구만 신청이 된 이유는 두 가구는 창고라든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 사는 곳 두 군데 들어왔고, 한 가구만 신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785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막상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면적이 785만 원까지는 안 나와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 공사라서 만만한 작업은 아니시겠어요. 하여튼 신청하시는 분들과 공사과정에 정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다섯 번째 줄에 있는데요. ‘시민참여감시단’ 이것은 대기오염에 관련된 시민참여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었네요. 보조금 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저희 구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인력풀 형태로 해서 참여감시단이라고 한시적으로 보통 10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2명이 남자분, 여자분이 보통 퇴직하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배출가스나 미세먼지 단속이라든가 소음 같은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총 예산 같은 경우는 한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수나 보험료 같은 부분들의 잔액이 760만 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2명이 활동하고 계시는, 구마다 2명씩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 배정되신 감시단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120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대상이 누구이고 이월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은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 설비해서 탄소중립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인데 주택이 22개소가 있고 건물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한신대하고 송암교회가 있는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예산자체가 좀 늦게 내려왔고, 또 한신대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건물 여건상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치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주택 한 군데만 빼고 설치를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이게 또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성능검사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사업은 거의 99%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보조금이 내려온 시기가 늦어서, 지금은 일단 사업은 완료됐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5,700만 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까 답변할 때 예산을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요. 약 7억 정도가 들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네, 저희가 3억 3,000만 원 정도 들었고, 국비가 90%, 저희가 10%를 반영하는 것인데 예산이 500만 원은 구비이고, 5,200만 원은 국비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비와 국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13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은 예산현액이 792만 원인데 잔액으로 400만 원 이상 잔액이 남아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이고요. 대상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렸을 때부터 자원순환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것을 몸에 익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업양은 달성을 했고, 그리고 잔액이 뭐냐 하면 교재교구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당초에는 25명으로 계산이 돼서 단가는 7,500원으로 했었는데 선생님들 두 분하고 담당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재교구에 벌크 형식으로 이렇게 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예산을 아낀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목표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종류이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하고 강사들하고 합의해서 줄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판매되는 것을 샀으면 세트당 얼마의 비용이 들었을 텐데, 만약에 교재를 직접 구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훨씬 단가를 아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절약하신 것이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여섯 번째 줄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관리원 후생복지”라고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868만 원의 예산 중에 34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좀 궁금합니다. 왜 남게 된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애 일하시는 분 중에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고요. 세부내용에 보면 체육행사, 건강검진, 특수검진,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이런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은 기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특수검진은 시설 내부의 전문검사 조사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되면 대상자를 해서 특수검진을 받는데 검사 결과에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상자 치료비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출이 안 됐는데 올해는 낮게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예산이어서 그렇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2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안으로 보고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31억 5,504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24억 14만 원, 자본적수입 7억 5,490만 원, 이월재원 수입은 없습니다. 수익적수입은 보조금수익 3억 2,152만 원, 출연금수익 20억 7,095만 원, 기부금수익 468만 원, 이자수익 144만 원, 기타수익 155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5,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에서 5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출 예산현액은 31억 341만 원으로 이중 24억 9,445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9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인건비입니다. 최종예산액 6억 189만 원 중 집행액은 인건비 4억 7,488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3,128만 원, 퇴직급여 5,871만 원으로 총 5억 6,4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최종예산액 16억 4,343만 원 중 집행액은 일반운영비 8,143만 원, 여비 1,299만 원, 업무추진비 1,559만 원, 연구개발비 2,197만 원, 복리후생비 7,862만 원, 교육훈련비 452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587만 원, 행사·홍보비 10억 4,801만 원, 관서업무비 469만 원, 평가급 6,137만 원으로 총 13억 7,5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사업비입니다. 최종예산액 5억 8,878만 원 중 집행액은 일반보상금 3억 2,397만 원, 기부금 424만 원, 민간사업지원 9,979만 원으로 총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지출입니다. 최종예산액 1억 4,223만 원 중 집행액은 자산취득비 7,218만 원, 정보화시스템취득비 5,434만 원으로 총 1억 2,6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 2억 9,720만 원으로 1억 7,012만 원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억 2,7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까지의 불용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6억 896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1억 1,395만 원, 목적사업비 3억 4,431만 원, 대행사업비 747만 원, 기부금 44만 원, 예비비 1억 2,708만 원, 자산취득비 1,571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9쪽입니다. 예비비를 전용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목적사업비 안에서 사용을 하신 것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그래서 49쪽, 48쪽 연결해서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예비비 전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북꿈꾸는물고기’가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1억 5,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강북에서 가장 긴 10일 동안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한 행사인 만큼 홍보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강북구청과 협의 하에 예비비 2,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비로 사용했던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북진달래홀 운영을 처음 하기 때문에 소위 공공요금에 대한 계산 산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에 관련된 제세금 포함한 것이 3,0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컸던 것은 강북에서 재단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고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강북페스타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소위 공연과 전시를 5주 동안 진행했던 것에 들어갔던 예산 페스타 예산 9,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비비 총액은 최종 1억 2,708만 원입니다.

그렇게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하셨다?

네.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48쪽에 보면 홍보비 예산이, 목적사업비 전체로 그냥 볼게요. 목적사업비가 15억으로 예산이 변경됐네요. 그리고 지출은 12억을 하셔서 불용액이 3억 정도 남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행사 홍보비를 7억 4,400만 원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계획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용이 일어나서 전체로는 8억 8,000만 원 쓰기로 하신 것에서 불용액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남은 상황, 이 홍보비를 계획하셨는데 불용액이 남은 상황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각 항목별로, 예를 들면 강북꿈꾸는물고기이다 또는 공연이다 이런 예산의 항목별로의 불용액들이 있는 것인데 불용액 전체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예산 책정한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진달래홀을 첫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을 과다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집행된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산절감 효과들이 있습니다. 강북문화대학을 예를 들면 그전에는 정액제 강사료에서 8대 1은 비율제로 전환되면서 강사료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 잘못된 예산 책정, 두 번째는 미집행 금액, 세 번째는 예산절감 효과 이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48쪽에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1억 6,000만 원 이것은 강사비 조정,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저희는 주민들에게 이것은 불용 없이 모든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사실 저희 의회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남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의 불용이유도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을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식구들도 많아지고 직원도 많아졌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좀 더 꼼꼼하게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밑에 하위사업들에 대한 정말 치밀한 계획과 집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이동 산악문화허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이동 산악문화허브는 강북구 삼양로 689-1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라스파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구 소유시설로 202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정규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악전시관, 체험관 및 주차장을 운영 중입니다. 외부 단체 및 기관 등이 강북구에 오면 방문하는 상징적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등산객 등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심사점수 평균 82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6월 중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인 미래교육지구 교육협의체 설치, 구성, 임기 및 회의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4조에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석) 의사일정 제4항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이동 산악문화허브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