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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3-24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21일 보류되써던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회의 때 우리 위원들이 좀 일부 수정을 하고자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3조 구성 2항에 보면 위원 중 당연직 위원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인원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초기 19명 내외인데 몇 명 정도로 위촉하고자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9명 이내이니까 여기에 정족되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시의회 시의원이 있습니다. 총 19명인데 5개의 항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의원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면면을 하겠다는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소위원회나 각 상황 별로 했을 때, 회의를 할 때 그 분포도를 다양하게 해 주셔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각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나 안 하고 개선할 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겠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언론인, 법조,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능대표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공익 관련 시민단체대표는 꼭 반드시 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원회를 위원을 구성할 때 시의회하고 상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거 할 때 당연히 시의원님들이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들 1차적으로 안이 나온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위촉하기 전에, 구성이 되기 전에, 임명하기 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쪽으로 통보를 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직능대표 그렇게 분포가 됐는지 우리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외람되지만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책심의위원회의 큰 문제점이 객관성을 담보하느냐, 주위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 바로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시장을 꼭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통상 타 시·군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보통 위원회 구성이 보면 부위원장을 부시장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사항이 위원회에서 자문이 안건에 대해서 결정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최종결정을 할 부분은,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보게 되면 시장님이 대부분 위원장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위원회가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거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하면 객관성이 더 담보되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부시장을 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렇게 가보면 전부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다른 생각보다는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님이 부시장을 하더라도 사실 부시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인적 구성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내버스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를 구성의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시민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시내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그 단체가 그 구성원에 적극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구성비율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의 원칙에서 그분들 적극 노력해 온 시민단체를 배제하지 않고 잘 투입해 주시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가, 시민단체 공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법인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단체 모임이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1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50%는 안 되지만 일정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상은 되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취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지금 제1조에 나타나 있듯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우리가 보통은 수익, 운송원가 산정이라는 것이 수익금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 없이는 운송원가 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데 기능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시내버스 수익을 관리하는 그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은 가능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에 저희들이 저번 18년도에 공동위원회에서 감사청구를 할 때도 12개 조항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보조금 지급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에 대해서는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대해서 공동관리를 하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10원이라도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금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운송원가 산정이라든지 재정지원의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데 수익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시도록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회사 시내버스 회사가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필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다시피 수익금에 대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익금 중의 85%가 카드수입이고 한 15% 현금수익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수익금 관리보다는 그 수익금 사용을 투명하게 했느냐, 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의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여기서 직원이 나와서, 너희가 이걸 관리 좀 해 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회사에서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바르게 쓰고 있다고 항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느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도·점검 이후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카드 85%, 현금 15%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결국은 수익금 지출사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잘 관리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나요? 그러면 향후 개선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말씀해 해 주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직무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저희들 담당팀도 생겼고 인원도 보강돼서 매월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있고 하물며 각각 부품에 대해서도 수요 원가부터 시작해서 구매 원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구입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 주시면 어떤 1년도 원가 산정 부분이 결과가 나타난다면 변하지 않았나,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과장님 답변했던 부분을 확인차 다시 한 번 말해 볼 테니까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단 인적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온 시민단체를, 그 구성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하셨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원칙은 원칙이지만 거기에서 수적인 것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거는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운영의 묘미가 있으니까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수익권 관련해서 공동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 대신에 우리가 수익금 지출사용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매원가라든지 구입처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꼼꼼하게 잘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더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답변 중에 수입원가에 대해서 회사가 귀찮아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운송원가를 보려면 수입원가가 있어야 운송원가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얼만지도 모르고 우리가 운송 원가를 어떻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기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요. 85%가 카드기 때문에 현금 부분이 15%이고, 그리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보면 과년도에 자료도 참고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각 86개 노선에 일주일 동안 승차를 합니다. 승차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집니다. 가지고 단지, 그 데이터만 한다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과년치 것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것 보면 거의 제가 보니까 수익금이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차이가 없더라도 그렇게 해서 운송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봐야 수입의 얼마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자기들 운송원가가 얼마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경주시가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서선자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는 운송원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수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회사에서 그 부분을, 푸대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못 본다는 그런 뜻인...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운송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 봤습니다. 나눠 봤지만 요즘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장난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들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시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도 당연하게 자기들 의무입니다. 우리는 보조금 받으려면 당연하게 수입원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요구한 대로 소명해야 되고 자료를 내놔야 되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자료 잘 받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구성에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들이 단체들하고 죽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넣었을 때 하나마나 한 가지 아니냐, 그거는 사실 문제점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왔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셔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상임위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니까 버스, 운송원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쪽 단체를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건의하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설치 및 기능에서 시내버스 수익이 이걸 할 때 정책심의위가 공동관리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운송원가의 수익금을 모르고서는 원가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동관리하는 것은 법적인 준공영제일 때 가능하다고 결국은 우리시가 매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런 보조금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더 잘하실지에 대해서 방법을 저는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관리에 대해서 정책심의위가 들어가서 공동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공동관리의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정책심의위가 책임이 있잖아요. 이 위원회 자체가, 그리고 시의원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부담스럽거든요. 시의원이 들어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담은 금방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제출하거나 하는 용역 건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시고 그 방법이 맞지, 실질적으로 공동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마 그거는 아마 저희들 몫인 것 같고요. 그 어떤 비판은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85% 카드, 저희들 용역 할 때 저희들이 모든 86개 노선에 승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처럼 수익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85% 사용한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향후에 어떤 부분이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좀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우리 과장님이 원가 산정 때문에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아까 전에 답변에 보니까 과년도 5년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 용역회사에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타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거기서 용역회사에서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같이 타고 확인을 해 봤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담당자도 승차를, 다는 안 하지만 승차를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 용역회사에서 할 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기가 빨리 하게 되면 9월에도 하고요. 12월에도 했고요, 올해는 빨리 해야 될 예정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경주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과 별로 없는 철이 있는데 그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난 과년도의 자료를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다 하는데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뺏겨서 오다 보니까 지난 번에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모양인데요, 과거 자료를 참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입이 더 없습니다. 봄, 가을에 하면 많습니다. 그러면 통상 5년치에 3월에 수익금이 월 1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 5년치가 10억이 되는데, 8억이 된다, 12억이 된다, 이럴 때는 과년치 자료를 참고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하는 참고자료이지,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 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자료 쓰실 때는 담당파트에서 확인을 해보고 쓰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 보조금 신청할 때, 봤을 때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식구들 전부다 인건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작년부터 모두가 모든 회사나 자영업자가 전부다 마이너스 나는 상황에 그런 회사가 임금을 올렸다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을 우리 과장님은 그대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에 오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나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별로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보다 정책심의위원회가 더 전문적이고 더 영향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호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더 전문가를, 전부 다 심의위원으로 뽑아 놨으면 이런 심의위원이 뭐 또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이 정확하게 전문가들을 구성해 놨으면 이렇게 심의위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경주시 전체의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심의해야 될 부분이고.

주석호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여기에 글로 나타나 있는 것은 고도의 전문가들을 하겠다, 하시는데 아마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결정이 나기 전에 명단도 보여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제목도 이 앞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그냥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들고 왔을 때하고 경주시 시내버스지원 투명성 정책심의위원회 하면 ‘아, 이거 투명을 갖추기 위해서 누가 봐도 그런 심의위원회구나, 라는 것, 이 속에 목적을 읽어보지 않으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님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그런데 이 제2조에 설치기능,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주시의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고질적인,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성과 역할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방향, 정책, 원가산정, 재정지원, 보조금, 회계감사 및 서비스 평가, 경영, 개선, 여기 외에 또 다른 조항이 필요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아까 제가 수익금이 밝혀져야 운송원가 산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운영정책심의위가 시내버스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는 이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공동관리는 준공영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결국에는 수익금을 알아야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보통 카드가 85%이고, 현금이 15%니, 일정 부분 수익성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이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설치, 기능,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거기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역할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위원의 구성인데, 그 부분을 준공영제에 아닌 이상, 힘들 것 같고.

서선자위원

그거는 안 된다고 하시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할 때, 당부말씀, 위원회 구성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도 한 번 짚어, 거기서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총괄적으로 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방금 전에 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잘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하는 뜻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안도 내 주셨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위원회를 만드는 것만 해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부족한 것은 지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교통약자에 참여 및 정보공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 4쪽, 5입니다. 제3조 구성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 등 교통약자를 신설하고 제6조 회의, 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된 경우는 제외된다 라는 부분을 신설하고 자동적으로 제9조제4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임활

임활위원

4쪽에 6항에 보면 그밖에 교통 분야 돼 있는데 5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 등 교통약자를 넣도록 하고요. 제6조제6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9조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임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