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숙 의원 발언

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24시 경북 K보듬 돌봄 사업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K보듬 돌봄 사업의 취지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돌봄센터도 필요하고 그리고 24시 돌봄이 앞으로는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를 안전하게, 또 부모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데는 극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과 실제 운영의 결과에는 큰 괴리가 있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4년 7월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5년 1월부터 또 본 사업으로 지금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할 때에도 이게 실효성이 없고 또 과도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인력 충원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런 인력 확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해서. 그러다 보니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실제 효율성이 좀 떨어졌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25년도에 예산은 삭감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돼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용률을 보시면 24년도에는 저희 하반기부터 해서 7월부터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평균으로 먼저 볼게요. 위원님들 보실 때 같이. 평균으로 봤을 때 일평균이에요.

한 달에 30일이니까 평일 기준이면 한 22일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중에 22일 중에 총 사용, 이용했던 아이들이 78명이라는 말이에요. 22일 중에.

그러면 여기에 누계를 이렇게 본다면 일 평균이 채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위원님들 보셨던 밑에 자료를 보면 24년에 평일 저녁 이용 아이들이 0.81명,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어린이집은.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일 평균이 한 5.36명, 공동육아나눔터는 6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2.23명 즉, 3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4명, 이런데 25년을 보겠습니다. 25년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일평균이 1.0명.

다함께돌봄센터는 8.25명, 공동육아나눔터는 7명 정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K돌봄은 어떤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했느냐 하면 사업을 했느냐 하면 돌봄의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일시, 그리고 긴급 그리고 시간 연장 야간, 주말 이렇게 휴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에서보다는 지금 24시까지로 하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 시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봅니다. 아까 이용했던 아이들 수가 굉장히 적었죠. 1명, 1.5명, 0.8명, 2. 2, 3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대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시 30분까지가 저희 연장 보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낮에 일시 보육과 기존 어린이집과 기존 센터를 했기 때문에 낮에 이용하는 일시 보육과 긴급 보육이 어린이집에 없습니다. 그럼 이용자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녁에 7시 반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각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동을 해서 지금 20시부터 21시까지 이용했던 게 25년 1월부터 지금 5월까지의 사이의 상황인데요. 20시부터 21시까지 이용하는 애들이 1.8명, 평균이에요. 그리고 21시부터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용자가. 24시까지인데 이용자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도 21시까지만 있고 22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22시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21시면 거의 갑니다. 이용자도 3명 정도, 1.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24시까지가 목표였는데 24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군에서, 또 각 지자체에서 24시까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요청을 했더니 20시, 22시까지로. 24시간 22시까지로 변경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