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간주처리 질의응답 보고에는 간주처리 수순이 아닌 사업설명서에 따른 부서건제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내역 책자에 따른 질의응답 하시거나 해당 부서 예산 심사 시 보충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30일 오후에 예정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이후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긴급하게 편성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라 12월 1일로 순연되어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월 30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은 PT자료로 보고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고요. 해당 안건 심사 동안에는 인터넷방송이 육성으로만 송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광진구 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대상과 사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센터의 운영평가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식문화 적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우리 광진구 어린이들의 균형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7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1항에 보면 어린이집의 급식소라든지 유치원의 급식소 여기에는 숫자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학교의 급식소라든지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아동센터 그다음 6항에 급식 인원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 대상 교체할 어린이집 급식센터 그 현황 말씀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하게 되는데 타구에 보면 전문적인 식품 관련기관이나 또는 식품 관련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위탁을 할 때 과연 위탁업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 엄격한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 조례에 임해서 볼 때 어느 단체가, 대학교라든지 또는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단체가, 어느 조직이 더 급식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 현황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171개소고 유치원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할 때 어디에 위탁을 하면 더 효과적이냐고 말씀하신 걸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급식소하고 유치원의 급식소가 나와 있는데 6조의3항부터 학교급식소, 학교가 몇 군데나 되고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시설이 어디에 몇 군데가 있고 이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거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를 못해 갖고요. 지금 조례에서 나와 있는 100인 미만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하기 전까지 대상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 7조 지원 대상에 학교라든지 식품 관련 기관이 명확히 나와 있고 또는 식품 관련 비영리단체 조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서류를 접수 후 분석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타구 23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어느 조직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정말 급식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 안 해보셨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일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니,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건 순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타구에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좀 늦은 편인데 타구에 한번 알아가지고 지금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구가 다르니까 그러면 단체가 좋은지 또는 학교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만 서류가 들어왔을 때 많은 것을, 서류를 점검을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잘 한다, 어디가 잘 못한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3개 구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 정보라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죠, 한번 해서.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정보는 지금 충분히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특별하게 못한다, 이렇게 평이 나와 있는 곳은 사실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한다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만약에 접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제 이 조례를 하면 곧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항에 보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렇게 보면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보면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선정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했고요. 영양사협회에서 된 데도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것을 이 조문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조례를 이렇게 제출했을 때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상히 알아가지고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지금 우리 22개 구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라든지 어떤 일부 개정을 한 조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사전에 좀 공부를 하시고 해야죠.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지난번에 승인해 드렸는데 내년 언제부터 실시하죠, 과장님.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내년에 4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전은혜위원
내년에 4개월 실시하죠. 지금 우리 구가, 중앙정부 복지부가 수년 전에 영유아 급식 부실 때문에, 100인 미만 시설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시군구에 보급했어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늦었단 말이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겨우 이제 막차를 타서 내년부터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하게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 이 조례가 상충되는 건 없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복지부에서 다 제시해 줬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세부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근거에 의해서 주냐 안 주냐고, 이걸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줘서 사실상 이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필요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걸로만, 중앙정부에서 준 게 불필요해서, 더 이게 보강이 필요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조례라는 거는 사실상 구민에게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개선도 할 수 있고 제정도 할 수 있지만 과감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6조 지원 대상 보면 지금 관리지원센터의 주목적이 뭐예요? 어디를 하라고 한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죠. 6조에 보면 학교급식, 청소년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학교급식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이 정도까지 조례를 확대해서 우리 구가 「학교급식법」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고 피드백을 해줄 것 같으면 다 나와야 돼요, 여기. 학교 현황표 다 나와야 되고 학생 수 다 나와야 되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학교 급식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센터에서요. 전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아니, 이걸 만들어서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학교, 거기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만든 거는 단순히 영유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00인 미만 시설들이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부실 급식이 나고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공동 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해서 물었을 때 답변하신 것처럼 100인 이상까지 또 교육 다 시키게 되어 있고. 그렇죠? 과장님.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행법에서도 100인 이상인 경우도 급식지원센터에 등록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00인 이하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100인 이상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신청하면. 그렇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교육부터 전부 다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서 현장에 돈을 더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 센터로 인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그러면 목적이 뭔지를 단편적으로 심플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급식비용을 더 제공해줄 수 있다라든지 지원센터에 이미 담아져 있는 종사자교육이라든지 영․유아들 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별도로 이 조례에 장점이 있는지? 뭐가 있으니까 이 조례안이 들어와서 본 저기에서도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이 조례,
전은혜위원
수년 전에 복지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만들 때 제가 위원으로 같이 해서 이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때 다 만들어서 시도해 줬고, 또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3개 구가 한다는 것은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23개 구를 한 것이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십,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전은혜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지는 잘 아는데 물론 상위법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인, 우리 구 실정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거기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것을 의논해서 이런 이런 법이 조금 돼서 정말 좀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은혜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제가 주무과에다 질의하고 이 부분에 더 이상 터치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장경희의원
제가 취지를 이해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는데 목적이나 정의나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것 전부 다 상위법에서 다 담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장경희의원
제가 그,
전은혜위원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학교 급식이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도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안에 다 포괄적으로 담아서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부분에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무 과에 질의한 것은 조례가 상위법에 이미 담아져서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동의 다 해줬고 했는데 이게 올라와서 주무 부처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상정합니다. 장용훈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14개 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1년 중구와 중랑구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본 조례안은 서울시나 대다수 자치구들이 도입한 사망, 후유 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보장이 아닌 자연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보장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며, 갑작스럽고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조례한 제1조에는 제정 목적을,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광진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미하며 구민이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관련법령에 의거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 보험금액의 산정,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험금 지급, 보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상황으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서 1억 매년 이게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경희위원
소멸성 보험이고 1억이 조금 넘는 돈으로 해서 3억이 총 보험이고 그다음에 최대치가 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소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여주기식 그런 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구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찾아가서 하는 게 피해자가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도 물론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구가 보험 들고 있는 안심보험을 분석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에는 8억 6,000을 들였는데 여태까지 보상금액은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등포구에서 10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현재로도 지금 신청이 20건이 넘은 상태이고 또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안건으로 지금 보험회사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정도의 보험이지만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인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영업보상책임보험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영업배상보험은 구청이 피보험자가 되어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해서 다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로 인한 사고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험이나 타 자치구는 사망을 했을 때 주는 구호금 정도의 성격이지만 우리는 실손치료비 성격의 보험입니다.
장경희위원
재난하고 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각종사고입니다.
장경희위원
각종사고에 포함이 되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대중교통사고 그리고 산업재해사고 같이 개별보험으로 들어있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사고에는 다 해당이 되는 보험입니다.
장경희위원
대중교통사고하고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떻게 포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들려고 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시 응급비용 그리고 구급차 그리고 입원비, 전문간호비 그리고 치료비, 수술비 그리고 X검사비 그리고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장례비 등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보험을 체결할 때는 보험약관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보험의 약관, 사실은 저희가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보험의 약관이면 체감하기에 어떤 건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물론 아직 조례가 통과하기 전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대충 타구가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보고를 저희한테 제출을 같이 해주셨으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외국인이라든지 시점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준 시점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사고 당시에 우리 구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장경희위원
사실 아직 실시, 물론 타구에는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보험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도 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고 걱정하는 부분제대로 된 구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서울시에 20개 구가 했고 보험가입은 14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가입을 했죠? 그렇다면 그 보험범위와 보상한도액이 지금 3조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일반보험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험 있어요, 공제회보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타구가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선정을 잘하고 주민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는 보험가입이 돼야될 것인데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조합과 보험의 관계, 지방재정공제회조합은 보통 보면 단체자간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 이념으로 상호 지원하는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공공청사 정비 사업이라든지 지방관공서 사업 같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많이 교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제조합인데 그 회원 간에 주민 간에, 상호간에 이런 재해보상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때 우리 구가 먼저 계획을 잘 잡아서 세부사항으로 잡아가지고 이 보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사망을 했을 때부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끔 보험이 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잘 해가지고 보험계획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험과 공제조합, 지방재정공제회를 이것이다하고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보험계약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넘어져서 하는 것도 재해입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재해는 아니지만 각종 사고로 보고 그것도,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도 포함이 돼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포함이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길에서 넘어질 때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넘어지고 할 때는 보험에 들어 있죠, 지금?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구비거나 시비 같은 경우에 지장물로 인해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도로과나 이런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보험은 제외합니다. 한 군데에서만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한 군데만 보장을 받기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을 보면 아주 약소해요. 도로에서 넘어져서 보상받은 과정이 접수해도 너무나 불친절하고 또 보상이 적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이 정말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서 실손보험으로써 역할을 하려면 구청에서 세부사항을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만나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하면서 약관을 만들어야지 거기 약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하면 유명무실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정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보험과 지방재정공제회와의 관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가하고 지방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3개의 담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3개의 담보가 고정이 되어 있고 민간은 이 고정되어 있는 보험하고 그 외의 보험도 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험을 지급한 다른 자치구는 보험액이 더 비싸고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있는 구는 23개 담보한도 내에서 채택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현황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8군데가 되어 있고 민간보험이 7군데가 되어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의 혜택이 더 좋게 나와 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23개의 항목 담보 내용이 23개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민간보험은 화상수술비라든지 물놀이 사망사고라든지 자치구에서 원하는 보험을 민간보험에서는 같이 채택해서 약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3개의 담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쳤다면 예를 들어서 진단비가 있고 실손의료비가 있고 상해처방 이런 조제비, 약값이 있는데 다쳤을 때, 내가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가. 그래가지고 병원비가 계산에 나와. 그러면 그 금액만 청구하게 됩니까? 그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일부 포함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1년 동안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은 1년이 지났을 때는 이미 다른 보험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1년인데 그 당시의 후유증이라고 제가 너무 넓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일반보험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1회성이냐 2회성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죠.
장경희위원
중복되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보험약관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험회사를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보험약관을 통해서 저희가 체결할 때 그때 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보험회사가 체결이 되면 그때 약관을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주시라,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구에서 만들어주셔서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민의 범위가 광진구 관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재 외국인이 광진구에 몇 분이 등록되어 있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2만 6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외국인들도 무조건 광진구에 전입을 하고 등록만 하면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건강보험 혜택도 3개월 정도 보험료를 내신 분에 한해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어제 등록한 외국인이 오늘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이분도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구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하는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사람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 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똑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구나 모든 조례에서도 이 구에 등록된 외국인들도 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분들은 3개월이 지난 분들이란 얘기인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박순복위원
거주하는 분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업상 와있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해서 이주하신 분들이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직업상 와계신 분들도 있고 이주하신 분도 있고 또 유학을 1년 이상 유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여기에 유학생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단,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합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들이, 충분히 얘기는 장경희 위원님이나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실비보험 수준이잖아요. 골절이 생겼다고 해서 일반보험에서는 골절에 10만원을 준다, 아니면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10만원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생활안전보험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런 약관을 통해서 지금 그런 조항을 할 수가 있고요. 약관을 통해서 금액까지 그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우리 구민들이 보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손보험에서는 치료비를 쓴 영수증에 한해서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 최고한도는 있지만. 그러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본인 보험으로 받으시고 또 이거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해서 받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영수증 치료비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떤 치료비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서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기도 이게 실손의료비기 때문에 개인이 들은 보험하고 중복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의료비 형태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치료비 영수증, 증빙서류를 영수증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보험을 들으실 때 그러면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 없이 구에서 가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 했을 때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을 차라리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노원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은 영등포구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영등포 한 개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구를 통해서 저희가 모범을,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더 먼저 제시를 해서 정말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보험을 계약 체결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부분에 한마디만.
문경숙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보험이 좋은 보험인데 보험이 제정이 되어서 가입을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보도에서 넘어져서, 보도블록이 튀어 나와 가지고, 빠져 가지고. 몰라. 몰라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라든지 타구에서 좋은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바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법을 왜 이용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험에 가입되면서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이, 어린이까지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보험이 우리 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1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복지 중에 가장 핫한 복지고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예요. 광진구에서 이런 복지도 우리한테 해주는 구나,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너무나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많이 부실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추윤구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다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잘 몰라요. 범위도 모르고 약관도 모르고. 그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다는 게 전 아쉽고요. 제가 위원장이면서, 아마 저한테 할 말씀 있으실 건데 제가 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보험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전혀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홍보하실 거죠?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보험회사도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라인 체크는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어느 보험회사하고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확인하고 계속 진행 중인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영등포구는 한화손해보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혜택이 많은 보험이다 보니까 한국보험회사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화손해보험에서도 외국인 회사하고 재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이 혜택을 보다 보니 해마다 보험요율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등포구에서도 지금 효과가 있고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을 경우에도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해서 보험약관하고는, 저희가 지금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였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약관이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보험회사랑 해야 약관이 좀 확인이 되는 거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런 정도의 범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한다는 건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은 다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런 내용이 예정이면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내용 자체를 파악을 하면서 이 안전보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경숙위원장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지금 굉장히 핫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충분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섬세하고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하다 보니까 중복질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험 상품이 양방과 한방이 다 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양방과 한방이 다 됩니다. 의원이기 때문에요. 사고치료비는 다 됩니다.
장길천위원
상해성이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상해치료비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험금 관계에 있어서 소멸성이 있고 보장성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하겠지만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건 소멸성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총 보상한도가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3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200만원씩 150명인데 150명이 추가된 그 이후의 신청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니 보험금액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다치더라도 200만원 한도를 다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사고를 했을 때, 저도 사고를 당했을 때 거의 10만원 미만이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한도 300만원 내에서 보장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200만원. 3억에 20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좀 전에 300만원이라고 그러셔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잘못 말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의 제도라 하더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로 전체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험을 못 받는 우리 구민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은 시행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자전거보험이 교통행정과에 들어와 있어요. 자전거보험도 역시 이게 불특정 다수가 받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동부화재에서 보험가입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불특정 다수가 전체로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이득 되는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이런 보험을 하고 싶어서 계속 보험회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험회사가 나서질 않았는데 한화손해보험에서 외국인 보험하고 같이 재계약을 해서 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험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 외국인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인원이 2만 603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이 약 4,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문화가정 정도는 이 보험 상품이 우리 국내인 하고 같이 보상을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외국인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다른 타 자치구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똑같은 국민으로 보고 있는 상태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구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글로벌 세계라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예를 들어서 A나라에 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에서 우리 자국민을 뺀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런 보험 상품을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은 어렵겠지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지만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험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서 외국인까지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광진구민, 실질적인 구민 자체가 혜택 볼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줄어들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타구에서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외국인등록대장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명이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3개월 이상 저희 광진구에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사람만 보장해주는 걸로 저희가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장길천위원
특히 광진구는 우리 건대라든가 세종대, 인근에 있는 한양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건대에 언어교육원에도 많이 와 있고, 중국인.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이 된 외국인이 많은데 그 외국인들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우리 광진구민 자체에 혜택 받는 게 아무래도 1년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이나 7개월에 다 3억이라는 부분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것이 염려됩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보험약관을 체결할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체결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중복질의는 피하고요. 몇 가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때 보험회사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지금 외국인회사하고 컨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한 곳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실제 계약은 안 됐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연속성으로 할 수 있냐, 치료를 받을 수 있냐, 당해연도 1회성이냐, 이런 거 질의했을 때 하나도 대답을 못하셨어요. 계약 때 그걸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거기 소멸성이라고,
전은혜위원
아니, 보험료 1억 5,000에 대해서는 소멸성이고 그건 알겠고. 치료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흉터가 나서 성형을 해야 돼. 그러면 올해 지금 다쳤어요, A라는 사람이. 그래서 올해 걸로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200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게 성형을 해야 돼, 2021년도에. 그럼 연속성이 가능하냐고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약도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회사를 알아봐서, 외국인회사가 같이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조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부서는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하기 때문에 리더 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어서 얘기를, 최소한 몇 차례 대화를 하고 그게 실효성 있을 때 이 조례안을 내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해놓고 우리가 그냥, 우리 본청이 그 보험회사하고 타 보험 회사들이 이런 걸 기피한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한다면 과연 투자 대비, 지금 1회성인데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3억을 받는다면 약 200만원씩 하면 150명이 받을 수 있고 그냥 현금 1억 5,000을 우리가 집행한다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75명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죠? 우리가 1억 5,000을 가입하지 않고 1회씩 집행한다면 75명을 줄 수 있는 거고 1회성인 1억 5,000을 보험회사에다 주고 가입했을 때는 우리가 150명 정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보험회사하고 몇 차례 미팅을 해서 우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이런 연속성 치료와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다 알아보셔야죠.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례를 아무리 봐도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금 3개월이고 뭔지 이해가 안돼요. 출입국에서 외국인 등록대장은 3개월 되면 돼요? 그러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니 이것은 외국인등록대장에 하는 것은 전입신고처럼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요. 끝까지 들으셔요, 과장님. 신고를 했어, 그러면 외국인 이것을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단 하루를 여기에 살아도 저는 해줘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엊그제 우리가 다문화가정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좋은 취지는, 우리도 역차별 받지 않으려면 어느 나라에 자국민들이 갔을 때 역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보험을 똑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외국인들도 어제 이사 왔더라도 오늘 당장 사고 났다면 해줘야 된다는 사람인데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3개월 이상 광진구에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보험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3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신고할 수 있는 분들이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등록대장.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동구에서 이 사람이 살다가 다 그렇게 했어요. 등록대장까지 마쳤어요. 그럼 아까 모 위원이 질문했더니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광진구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사고가 날 당시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 우리 광진구 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 그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등록대장이 이 조례에 어디가 그게 있어요? 의료보험은 우리가 3개월 내고 해야 혜택을 줘요, 외국인들요. 이 등록대장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등록대장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정의 4항에 보면,
전은혜위원
그럼 정의 제2조4항에 보면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오는 것, 그러면 등록대장에 성동구에 이 외국인이 와서 국가에 한번 등록대장에 올리는 것이지 구마다 이동할 때 등록대장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주소 이전을 광진구로 이렇게 주소를,
전은혜위원
출입국관리국에서 한 번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등록대장을 만드는 것뿐이고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사하고 이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사를 한다든지 소재지가 바뀔 때는 신고만 하게 돼 있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신고를 해야 죠.
전은혜위원
그렇죠. 신고만 하게 돼 있지 등록대장에 출입국관리국 등록대장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례가 성동구에서 이 사람이 등록대장 마치고 살았어요. 수년간 살다가 광진구로 왔어요.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아차산 운동 갔다가 낙상을 했어, 그러면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그건 되죠.
전은혜위원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그건 된다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그건 돼요. 한국에 온지 3개월이라는 얘기잖아요.
전은혜위원
그런데 아니라잖아요, 과장님이.
박순복위원
아니에요.
전은혜위원
광진구로 이사 와서,
박순복위원
아니 한국에 온지 3개월이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했고,
전은혜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
전은혜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답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돼야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전은혜위원
아니,
박순복위원
성동구에서 광진으로 옮기는 그 기간은 관계가 없고요. 한국에 와서 3개월이 돼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할 때 신고를 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3개월 됐을 때 등록대장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 얘기예요.
전은혜위원
여기 검토한 3페이지를 보면 또한 보험 대상 및 구민의 범위를 광진구 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34조 이게 쭉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해주세요. 이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미국인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요. 들어와서 3개월 이상만 어디서 거주했든 하고 우리 관내로 이사 왔으면 그 다음 날 사고 나도 해당되는 거죠. 맞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정의하면 되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자꾸 혼선을 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실손보험을 들었더라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셔서 저기하는데 이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고 많이 안 나면 되지만 불평등이 생겼을 때는 복지재단에서라도 돈을, 재원을 충당해서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 소멸성이야 3억 다 끝났어 그러니까 줄 수 없다라고 그냥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겨서 우리 재정은 이 과에서는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라 이것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보험약관에 그런 것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정말 구민들이 보험을 한도액이 끝나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면 추후에 보고 보험금액을 늘리든지 이런 방향을 찾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그 해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3억의 보상이 끝나면. 선착순으로 끝나는 거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날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못 본다거나 더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이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지방재정보험은 23개 담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물놀이사고라든지,
전은혜위원
담보 고정돼 있다고 제가 들었고,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장점은 있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자치구 별로 판단을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하고 민간보험 약관하고 차별을 둬서 약관을 보고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왜 이것을 선택했냐고 했잖아요, 제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저희가 두려고 하는 영업배상보험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영업배상보험이 없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에는 영업배상보험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영업배상보험이 없다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영업배상보험이 없어서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민간보험을 든다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이 보험 실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장님께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 계속 알려주셔야 홍보도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양방과 한방에 다 된다고 얘기했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럼 병행이 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보험의 한도 내에서 개인이,
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골절이 생겼을 경우 양방, 한 방 다 같이 동시 되느냐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동시에 됩니다.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문경숙위원장
한도 내에서는 된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다른 어떤 보험에서는 양방을 할 때 한방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근거하여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률 제4조제5항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평가 평가심의회 구성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 삭제에 따라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이 몇 년이라고 했지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어요. 몇 년에 만들어진 조례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문경숙위원장
2008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 좀 하셨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회를 여섯 번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개최하셔가지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여서 도시개발이나 할 때 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구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다 하셨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사전에 담당팀장께서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장길천위원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김기혁 팀장이 같이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못 들었어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하셨냐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다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PT자료 보고준비 및 사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비 다 되신 것 같은데 진행하겠습니다.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석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곽석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있으신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동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건으로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을 말하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됩니다. 그럼 장기 미집행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건으로 도로 7건, 공원 1건, 문화시설 1건이며, 이중 도로 2건은 구 재정사업으로 토지 보상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약 7억원입니다. 나머지 7개소는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향후 민간 등에서 사업시행 시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비 재정사업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9건에 대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건으로 도로6건, 공원 3건, 주차장 2건, 공공공지 1건, 공공청사 1건, 사회복지시설 2건이며,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자양7재건축 등 민간사업 시행 시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비 재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1단계, 202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20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곽석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 24군데 도시계획이 미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년이 넘은 9개소가 있고 그 외에 15군데는 10년이 되지 않아서 지금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선정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건 한 건 보통 보면.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사실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입안하고 결정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빠르면 한 2, 3년 늦으면 제가 서초에서, 다른 구청에 있을 때도 보면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많이 걸리죠?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럼 예산은 평균적으로 한 건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걸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사전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되고 용역에도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거기서 합당하다고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평균 한 3, 4억 정도는 들고요. 그거는 면적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평이라든가 환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단 1, 2억이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구단위에 도시계획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3년 내지 4년이 소요되고 예산도 약 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면 24건에, 물론 거기에 금액이라든지 기간은 가감이 되겠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광진구를 발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발전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 우리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관점, 이 개발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광진구 도시계획과장으로 온 지가 4개월이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속기록이 있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보고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건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난 지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1990년도에. 이는 사유재산 보호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 난 이후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20년 되는 시점에 실효를 한다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대부분 공원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광진구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24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1, 2번 도로 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시계획이라 하면 건물이, 빌딩이 올라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에서 할 분야는 그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에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도로도 개설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쾌적한 공간,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딩이 높이 올라가고 이런 대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시 형성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말씀 드릴게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24건을 다 우리 재정이 투입된다는 게 1, 2번 즉, 두 건에 대해서만 재정이 투입되고 나머지 22건은 재정 투입 없이 사업 진행 될 때 공공기여로 받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은 지금 6억 8,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광진구 도시계획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이전에 구획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광진구가 고급주택지, 도심지 외곽에 있는 고급주택지로 형성이 돼가지고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강남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발전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광진이 소외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도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상업지역 같은 것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작게 배정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분구가 된 성동하고 비교를 하면 동일로로 해서 보면 성동 쪽에는 준공업 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약 4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지금 공장들이 들어서고 또 그만큼 개발이 되고 있는데 동일로 오른쪽을 보면 우리 광진구입니다.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250%의 용적률인데 사실은 낡은 건물이 그대로 있고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 광진에서는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도시계획에서 무엇보다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앞장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미래발전 도시전략 용역이 작년에 시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광진의 도시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옛날 얘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미래발전용역이 나왔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 뭐합니까? 용역이 나와서 용역이 실천이 돼가지고 발전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데 용역까지 최대한 용역비라든지 관심을 갖게끔 해놓고 발전이 안 되면 또 이러한 장기미집행 10년이나 20년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미집행 건이 잠실대교에서부터 아차산역 가는 데 삼일주유소까지 구간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자양동에 일부가 들어있는데 이 미집행 하는 것을 공공도로라든지 도로개설 문제는 9건인데 그 2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나머지는 도로 분야고 나머지는 보면 복지시설이라든지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들어서야 될 곳이에요. 그러면 이 시설이 민간개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어려운,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투입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발전이 안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계획 해놨어, 민간개발 해야 돼. 그럼 민간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서 미래도시형 계획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계획보다도 계획이 된, 지구단위화가 된, 도시계획이 된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아서 민간과 함께 혜택을 주고 앞장서서 끌어갈 수 있게끔 구에서, 이렇게 해야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광진구에서 제일 큰 도로, 지하철 가는 구간하고 바로 구청 앞의 도로인데 여기에서 전부 묶어져 있어요,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발전을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올라가고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 또 만들어지고 한다면 광진구가 방금 처음에 질문한 내용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 구가 오히려 성동구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서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님. 과장님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가 너무나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과장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좀 하다 보면 그냥 또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용두사미 되어버린 거예요.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뒤에 마무리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허울 좋게 무슨 미래발전 용역을 했다, 도시계획을 했다, 백날 하면 뭐합니까? 모래밭에 집 지어가지고 허물어져버리는 것과 똑같지. 그래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24건에 대해서 존치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그냥 또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홍보하세요, 홍보. 주민들 설득하세요.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광진구가 발전되는 거예요. 용역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용역. 그 과정 또 용역 할 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헛되이 예산도 많이 없어지고 하는 이 용역을 했다고 하면 집행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목소리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말씀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상당 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오늘 4개월 되어가는 이 시점에 제가 답변대에 서가지고 위원님한테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전략 용역은 거의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일 뿐이지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용역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옛날 도시계획,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각종 규제를 잡고 있는 이런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에도 있지만 상당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예를 들어서 동일로 건대입구역에는 상업지역이 있는데도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개발이 안 되는가를 분석을 잘 하고 그러면 개발이 되게끔 하면 어떻게 방법을 동원해야 되느냐,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장기 파악을 하고 그거를 풀어줘야 개발이 활발히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광진구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저는 4개월 동안 대부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 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전 직원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고요. 그 건에 대해서 단계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고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한 1년 더 지켜보시면 알 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 중곡동 지역, 중곡동이 발전이 안 되냐,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그 미래발전용역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용역이 무엇이고 도시계획이 무엇이고 지구단위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선 발전을 해서 타구 같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오해를 받게끔 이렇게 풍자적인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 백날 해도 결과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지구단위 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보다는 한 건, 한 건 용역이 되고 지구단위가 되고 도시계획이 된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게끔 이것을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한마디만 제가 더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진구 관내를 보면 근본적인, 태생적인 문제점은 가장 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또 한 블록 전체를 건국대가 입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효 개발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제가 봐서는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곡동 지역은 상당히 옛날에는 고급주택단지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낡은 저층 주거지로써 여러 가지 용도지역에 제한이 많고 최고고도지구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만만치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도시계획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걸 하나하나 뚫고 나가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능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중곡동에 의료복합단지 MOU체결하는 데서 30년짜리를 영구 무료임대로 이렇게 얻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잡는 기준이 뭐고 도시계획 목적이 뭔지 이걸 그냥 심플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먼저 중곡동 의료단지 관련해서 전은혜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어떻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이, 그 시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도 특히 공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설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런 점에서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9개가 장기미집행이고 나머지 15개는 10년이 안 된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광진구의 미집행시설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건데 두 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잡는 기준과 목적이 효율성과 편리성, 공공성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이라는 거죠. 공공성인데 여기 올라온 걸 보면 지금 2건이에요, 24건 중에. 2건은 우리 구비로 사도를 사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나머지 22건은 그 사업이 되면 기부채납을 하겠지만, 조건부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사야 되는 거예요, 구가. 그렇죠? 사업이 될 때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이 미 시행될 때는 우리 구가 혈세로 이걸 사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1번, 2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성과 편리성과 효율성인데 첫 번째 건을 보면, 지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12평이에요. 12평이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T자 골목에 교통량 때문에 토지를 산다고 그랬어요, 사도를.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그 병원의 주차장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고, 그 T자 골목을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측으로는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청취불능- 두 채가 있는 관계로 이걸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도시계획이 잡힐 수가 있죠? 도시계획 잡힌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 잡힌 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도시계획 기준이 뭐냐, 목적이 뭐냐.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우리 구민, 지금 제가 도로과에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거를요. 사도가 얼마큼 쓰느냐? 평균 1인당 개인 거 사도를 35평을 쓰고 있어요, 구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번 건은 도시계획을 잡은 거는 우측에 병원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잡아주고 좌측에 집 두 채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잡았다는 게 어떤 기준이고 어떤 공공성이고 어떤 효율성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12평을 자그마치 3억 이상의 돈을 집행하면서 사는 계획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지금 우리 광진구가 심히 또 열악해서 정말 꼭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3억씩 주고 쓴다? 아니, 꼭 필요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편리성 또 공공성 때문에 산다면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집 두 채하고 주차장 인허가가 어떻게 났어요? 그 땅 주인한테 사전 동의서를 받아서 인허가를 냈겠죠? 불법으로 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완공하고 집이 없는데,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병원 주차장 인허가가 나며, 좌측의 집 두 채가 어떻게 진입로가 없는 데 인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장길천위원
전은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번호순으로 얘기해 주면 저희도 이해가 쉽겠……,
전은혜위원
1번이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죄송해요, 1번. 저기 그림 나왔잖아요, 저기 1번.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을 좀 확대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1번인데 그날 제가 받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장길천 위원님.
문경숙위원장
저기 나왔네요. 저기 나왔어요.
전은혜위원
나왔네요, 정면으로.
장길천위원
제니스병원 있는 데인가요?
전은혜위원
들어가는 것은 구 땅이에요. 들어가서 T자가 딱 나와요. 그럼 우측은 병원이고 주차장 들어가는 것이고, 좌측으로 집 두 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이 잡히는 기준이 어떻게 했길래 거기가 도시계획이 잡히냐 이거에요. 어떤 공공성 때문에 잡혔고, 어떤. 과장님, 그것 말씀해 주세요. 실효성과 편리성, 공공성 무엇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으로 잡혔는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집단, 특정 개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잡히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도시계획이 잡혀져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받은 도시계획 보니까 그건 상당히 효율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받았는데 보니까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허가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집 두 채하고 주차장이 어떻게 진입로가 없는데,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먼저 제가 기본 상황만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도로과장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0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 죄송해요. 도로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전은혜위원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하여튼 인․허가 문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도 도로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이 돼서 다시 계획 결정고시만 되도 도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현황도로 있잖아요, 현황도로, 이 현황도로라 하면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벌써 그 뒤의 건물들이 수 년 동안 지어져 가지고 살아왔으면 그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전은혜위원
그건 다 익히 국장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많은 집단이 살고 있지 않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는 거예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이 다 집들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 인․허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도시계획 사유지를 도로로 했냐, 도로로 결정을, 도시계획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은 모르세요, 그러면?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입니다. 그쪽에 능동 36-2부터 능동 65-1까지 최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75년도에 돼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이 제니스병원 입구부터 해 가지고 쭉 올라가서 한 380m 그게 최초에 '75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성당 있는 부분 한 120m만 빠지고 그 밑에 지금 비춰지는 부분 30m 하고 저 위에는 계속 도시계획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75년부터 최초로 결정이 됐고 '10년도에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가 몇 년도에 변경 결정을 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한 게 2010년 4월 달에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변경고시 하면서 어떻게 잡았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변경고시 하면서 10년 이상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이쪽에 참고로 하면 그다음에 구의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건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 두 건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세운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래서 이 부분이 2022-,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구의동이 아니고 중곡동이잖아요, 두 번째 거는. 과장님. 저희한테 매입하겠다는 두 건이 중곡동이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능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워놓은 거고 지금 제니스병원 이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저쪽 성당 측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제니스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오른쪽에 집 세 채가 도면상, 지적상 맹지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인․허가를 내가 어떻게 내냐니까 이미 계획이 잡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계획이 잡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소유자는 이 인․허가 낼 때 조건부였든지 돈을 받았든지 승인을 해줬든지 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요.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전은혜위원
도로계획이 잡혀있다고 해서 인․허가가 맹지 땅에다 집을 지었는데 날 수 있어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맹지라고 하면요.
전은혜위원
아니 지금 도로과장님 얘기하잖아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은혜위원
이게 안 되면 그 집 두 채가 맹지가 되고 이 주차장이 맹지가 된다면서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니 위원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면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된 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설이 된 도로나 또 우리가 도시계획을 도로로 하겠다고 결정고시가 됐잖아요, 이게. 결정고시가 된 도로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길을 다니고 집을 지어져가지고 그 뒤에 사람 다녔잖아요. 그러면 관습상의 현황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로 보고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관습상이고 결정고시고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도로과장에게 물어보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이것도 옛날에 도시계획결정 고시 난 거죠, 이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은혜위원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만 봐도 이것을 보면 옛날에 보면 수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많은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그렇지만,
전은혜위원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전은혜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만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이게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을 존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전은혜위원
국장님,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T자가 좌우로 계속 진행형 도로면 제가 이것을 당장 사라고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병원의 우측에 막다르고 딱 끊겨요, 도로가. 좌측으로는 우리가 진입해서, 좌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건물에서 이 바깥을 바라보고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입해서 우측으로는 딱 끊겨요, 마지막 도로에요. 좌측으로는 집 두 채예요. 그게 어떻게 도시계획이 잡히며 연속성 도로라고 볼 수 있냐고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연속적 도로도 안 되고 만약에 결정고시고 관습상의 도로로 썼다면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땅 주인이 이거를 맹지로 만들 수 없어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전은혜위원
이의제기하고 헌법소원 내면 되는 거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옛날에 도시계획 도로가 예전 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75년도인가 정리가 돼서 실효되고 나머지 구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만 남았으면 그 기준연도에 맞춰서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라고 보면 그 길이에 맞춰서 공간 확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상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전은혜위원
국장님,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따로 하는 것이고요.
전은혜위원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집행하면서. 인․허가는 그,
전은혜위원
'75년도에 잡혔고 서울시에서 2010년 4월에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로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속석상에 있는데 일부를 과거에 했고 이번에 마지막 작업으로 이것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에요, 국장님. 분석을 잘하세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은혜위원
그거 아니에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지금 이게,
전은혜위원
이거는요, 그냥 진입로 들어가서 좌우로 딱 들어가면,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실효가 돼서 막다른 도로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전은혜위원
우측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차장 들어가는 거하고. 더 길을 내 준 게 아니에요. 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장길천위원
지도 좀 보이게 구의동 성당 좀 나오게끔 딱 해줘 보세요.
전은혜위원
위성지도를 쏴줘 보세요.
장길천위원
위성 좀 쏴서. 제니스 병원하고 들어가는 구의동 성당 정문 왼쪽의 신화C&C 나오게끔 쏴주세요.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성지도를 쏴가지고 지역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세요.
문경숙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동의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오신 지 5개월 되셨다 그랬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런 미집행 시설에다 현장까지 보고 그러지는 못했고 전반적인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박상준 과장님이신가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박상준.
장길천위원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병가를 내서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과에서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한 5～6개월 그렇게 됐었죠.
장길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과장이 겸직을 했었고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박상준 과장이 쓰러지고 나서 그렇게 됐죠.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원이 된 지가 근 2년 6개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오는 부분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근의 성동구라든가 그런 구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공감합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저희가 재개발촉진구역 내의 사업들은 큰 사업이 자양1구역의 KT개발부지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속도가 되면 바로 옆에 자양5구역 부지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갈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유휴부지 비슷한 대규모의 부지들은 일단 개발이 됩니다. 다만, 전체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 주거지역들이 워낙에 오래 전에 '70년도에 택지개발 해놨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여건이 안 됩니다. 정비 사업을 하려면 노후도나 접도율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불구하고 간선도로변도 대규모 필지가 하나 내지 2개의 필지가 크게 있으면 두 사람이 협의를 한다든지 하면 협의가 잘 되는데 그것도 잘게잘게 썰어져가지고 있어요, 잘게잘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개발하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개별로 개발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차라리 성동구나 이런 데는 옛날에 무허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0년도에 워낙에 토지구획정비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정비지수가 노후도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건물로 건축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4페이지 검토의견서에 보면 자양7재건축사업 지역 자양4동에 있는 이 부분의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7페이지요?
장길천위원
자양3동 버스종점 얘기입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자양7구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교체가 됐잖아요. 교체가 돼서 동의율이, 한참 동의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일부 비대위에서 반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동의율이 안 나오는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조합장도 두 번인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 바뀌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하는 것을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장길천위원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동의를 많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정비계획 우리가 수립할 당시에 여건이 아주 힘든 데는 제척을 시키고 했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못 가게 할 수는 없고 가는 사업은 밀어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장길천위원
지금 2년 가까이 넘게 가정집에다가 플래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보면 현실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재건축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살고 있는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동네에서 마주치고 하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양7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정말 대규모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양1노룬산시장 재건축 하는 데도 상당한 기일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준주거지의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평균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기간을 기다리자 하는 부분인데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자꾸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그래서 이 교통정리를 계속 좀 빨리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동네에. 저녁에 동네에 술 한 잔 먹고 가보면 홧김에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 갖고 싸움도 많고 현실이 그래요. 플래카드 붙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붙인 것에서 떼어라 마라 내 집에 붙였는데 왜 이걸 떼라 마냐 하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민감해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지금 자양1노룬산 시장이 지금 개발,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파급효과가 있을 거예요. 파급효과가 있어서 자양7구역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갈 것이라고.
장길천위원
그 부분은 전은혜 위원님께서 그쪽을 잘 알고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 자체가 너무나 큰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찬성을 하라 마라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데 단, 지역주민들 간에 계속적으로 싸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한테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관리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이 아까 나와 있던 부분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사실은 옆에 있는 거기서 민원이 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 저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거기 가끔 가요, 제가. 가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성당 문이 닫혀있고 해가지고 안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미집행이 24건 중에 2건, 일부는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면서요? 구입을.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된 부분인데,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서 자양3동 쪽에 보면 20번부터 한 24번까지 좀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 이 자양성당에서부터 무슨 교회죠?
전은혜위원
갈보리교회.
장길천위원
갈보리교회 그 바운더리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거기가 자양7구역이에요.
장길천위원
아니, 7구역은 아니에요?
전은혜위원
아니, 7구역 말고.
박순복위원
7구역이 아니죠.
장길천위원
7구역이 아니죠.
전은혜위원
국장님. 성당에서 갈보리교회까지.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건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복위원
20에서 24번. 7구역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24번에 7구역.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19번부터 24번까지가 좀 전에 말씀하신 자양제7구역인데 2018년 8월에 정비구역 지정 시 그 계획상에 기부채납 되는 시설들입니다. 도로 그다음에 공원, 어린이집, 공공시설. 이런 사항이니까 어차피 이게 사업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된 게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재정이 안 들어가고 단지 기부채납 되는 민간자본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올렸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별집행계획 때문에 이제 범주에 들어왔고 향후에 좀 전에 염려하신 그런 추진 상에 주민 간에 그런 걸 유도리 있게 잘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이 사항은 앞으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이 인가가 되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 계획이 따르고 그 과정에 시설들입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20번부터 그 부분을 문의를 드리는데 7구역 답변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양7구역인데 거기에 따라서 기부채납 되는 시설들입니다. 도로, 공원 또 이 19번은 도로 확폭되는 도로 채납 부분이고요.
장길천위원
19번은 해당이 돼요. 그런데 20번부터 24번은 7구역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지역입니다.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러니까 7구역 내에,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개발 사업을 하면 개발사업 비용 내에 도로들이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장길천위원
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 폐지가 됨과 동시에 그런 기반시설을 밖에다 하라는 얘기예요, 밖에다. 주변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 구역지역을 벗어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지역에다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이제 그런 복지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단은 말씀 드립니다.
장경희위원
해가지고 어떤 아파트 단지가 생겼을 때 그 안에 일단 필요 없는 도로들은 다 수용을 하고 그만큼을 바깥으로 전체 주민들을 위한 기반 시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이익 다 본 만큼 구 지역민들을 위해서,
장경희위원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민원 들어와 있죠? 저도 한번 모 의원님이 이걸 해결해 달라고 와가지고 요청을 한 부분인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주로 우리가 정비계획, 정비사업 할 때, 개발 사업 할 때 주로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확폭을 한다든지 무슨 시설을 또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계획 시행 내용에다 담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내 땅 쓰고 있다고,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직접적인 민원은 들어온 게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 반대, 사업 찬성하셔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편하고 그 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주류가 이루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토지 소유주는 저한테, 우리 본 위원한테 민원을 야기했고 또 전 위원님도 저한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어떤 해결 안 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도로과에 요청을 해놨는데,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거는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데 그 사항은 또 추후 파악하겠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도로과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12번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이 약초공원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12번은 자양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는 공원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원이에요? 이게? 약초공원 맞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조성이 안 되고 공원으로 계획만 되어 있어 공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자양4동입니까? 자양3동입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여기가 자양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이에요.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면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로 개발한 사업자한테 너희 내놔라, 공원 그 사업할 때는.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소공원으로 계획된 거죠.
장길천위원
이게 지금 성당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양성당.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노란색이 지금 성당입니다, 노란색.
장길천위원
그러면 성당도 신축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당에서 건대역 쪽으로 오다 보면,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이게 블록이 두 블록이에요. C1블록과 C2블록이 있는데 C2블록은 성당만 개발하는 거고 C1은 다르게 개발하는 거죠.
장길천위원
성당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당에서 좀 더 가면 신양초등학교 있죠. 신양초등학교 사이에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세모꼴 공원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박순복위원
네. 그 부분 맞아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여기 지금 세모꼴 공원. 현재 존치된, 지금 세모로 되어 있는 거기입니다.
장길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세모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세모꼴로 하라고 하지만 대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면 정형화를 시키는 거죠, 정형화를. 그래서 지금 초록색 부분이 두 군데로 큰 도로에서 진입로 빼놓고 양옆으로 가로공원을 크게 만드는 거죠, 정형화 시켜서.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C1 개발할 때 공원으로 그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가 공원으로 가능할까요, 굉장히 좁은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공원이 굉장히 크죠.
장길천위원
지금은 작잖아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작은데 그걸 하면 소공원을 좀 확대해 가지고, (장내소란)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굉장히 큰 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공원이 크게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8번에 보면, 8번은 제가 엊그저께 고민정 국회의원 모시고 제가 다녀왔던 곳인데 여기가 지금 KT부지잖아요. 8번. 맞죠. 지금 공사하는 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여기는 자양5구역, 자양5구역이에요.
장길천위원
아니, 이거 KT부지 8번 5구역 아닙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KT부지는 자양1구역이고 바로 붙은 부지가 자양5구역이에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장길천위원
그럼 KT부지 오른쪽에 있는 광진우체국 부지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렇죠. 우정국 부지죠.
장길천위원
우정국 부지 말하는 거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군부대 부지하고.
장길천위원
군부대 부지는 거기하고 멀죠, 그건 아니죠. 군부대 부지는 10번 있는 쪽 안쪽이 군부대 부지죠, 10번이. 맞죠? 군부대 부지는 10번 부지가 군부대 부지가 맞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정사업부가 있고 거기에 군부대가 있어요.
장길천위원
아니, 우정사업부 있는데 9번이 군부대 부지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군부대 부지는 잠실대교 건너자마자 해피데이에서 조금 올라오면, 30m 올라오면 오른쪽에 있는 게 군부대 부지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닌데. 지금 여기가, 보여드릴게요.
장길천위원
띄워보세요. (국장석으로 이동하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자양1구역 지금 KT부지고 여기가 우리 자양로잖아요, 여기.
장길천위원
그럼 이걸 줄 때 표시를 제대로 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저희한테 준 부분을 보면 광진우체국 부지가 나오죠, 이걸로 보면. 그렇죠? 이걸로 보면 광진우체국 부지가 나오지. 여기가 우체국, 여기인데 군부대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이제 총괄 현황도에 보면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 우리 단위 사업에 대한 목록에서 찾아봐야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에요, 이 부지. 여기 자양1구역이고 자양5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군부대하고 우정부지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여기 연립주택이 쭉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여기가 지금…… 거기 두 군데서,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한 내용에 9번이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9번이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맞아요, 맞아요.
장길천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표기가 잘못 됐잖아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맞아요. 총괄현황도 표기하고 단위사업 구체적인 도면하고 좀 표기가 잘못 됐네요.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님들 저기하더라도 저는 모르는 거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을 제가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이 지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 5번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세요. 엊그저께 건축 민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청년주택 들어와 있는 거기인 것 같던데, 5번. 구의역 4번 출구 뒤입니다, 구의역 4번 출구 뒤에.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거기는 여기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여기가 존치구역이에요, 이쪽 지역이. 존치구역이라고 작게 현장 현황 상황에 맞게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오피스텔, 이런 걸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장길천위원
(국장석으로 이동) 오피스텔이 들어오는데 10층에서 3층을 더 올려주는 서울시에서, 무슨 기부채납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기부채납.
장길천위원
그걸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 건물하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에서 지금까지도 다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한 6개월 간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어디냐고요. 띄워서 한 번 봐주세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이 땅이?
장길천위원
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직원한테 물어보며) 도로 확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자양 이쪽 구역에서,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은 여기서 개발하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이 땅이 어디인 거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가 몇 구역이야? 9구역에서 개발을 해야지.
「도로 구간인데 도로를 일단 말씀하신 대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체국에 말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양9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길천위원
올림피아드 그 학원 뒤편일 겁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 이겁니다. (자료 보여주며) 여기가 기본적으로 자양사거리인데 우리 구청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 모퉁이가 자양12구역이고 그러면 KT가 자양1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구역하고 접한 데가 아까 자양5구역이고. 지금 자양9구역에서 개발이 될 때 이걸 내놓으라 이 얘기예요, 이거.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 자양12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뒤에. 짓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하고 공간 자체가, 제가 가봤을 때 안 나오던데. 공간 자체가 안 나오고, 이걸로 봐서는 몰랐는데 저걸 좀 봐야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현실적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경숙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점심약속도 있고 또 위원님들 시장하시고 하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을 개인적으로 같이 국장님하고 말씀하시고 식사한 다음에 15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순복위원
이거는 끝내야죠.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끝내야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우리 장 위원님께서 추가로 많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장길천위원
제가 잠깐 하고 끝낼게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의 지역적인 걸 물어보냐면 사실적으로 의원이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지역현안에 민원 들어온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쪽 의원으로서 현황을 제대로 제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동의를 해준다는 부분은 어려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오피스텔의 민원 관계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라고 할게요.
장길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한 것을 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의견청취기 때문에 장 위원이나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했어요. 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 띤 질문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좀 더 깊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 도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면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미집행 된 도시계획은 우리가 훤히 알고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도 할 수가 있고 또 민원 들어오면 대처도 잘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하여튼 도면을 좀 크게 확대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오늘 의견청취가 제대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 해주셔야죠. 엄청 중요한 이런 일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시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리고 질문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영동대교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왼쪽에는 성동, 오른쪽에는 광진이죠. 보시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 했잖아요.
문경숙위원장
아니, 그 얘기만 할게요. 어떻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개발을 광진도 많이 해야 되겠죠.
문경숙위원장
많이 해야 되겠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2년 됐습니다, 2년.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2년 동안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용역 올라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너무너무 광진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 너무 심하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그쪽은 준주거지역이라 400% 받고 여기 250%예요, 3종 주거라.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어떤 변명이 됐든 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왜 만드시는 겁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하여튼 뭐,
문경숙위원장
주무 부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하여튼 동일로 주변에 저층화 돼 있는 것을 지금 상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계획수립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했고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만, 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실행계획을 수립하니까.
문경숙위원장
왜 지금부터 시작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건물 다 올라갔잖아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까 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발을 하나하나 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발전 속도가 더디지만 쭉 앞으로 나가야죠, 저희들이. 그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경숙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동에서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했느냐, 그 정도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손놓고 구경하셨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영동대교에서 올라오다보게 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느끼시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한 마디씩 꼭 거드십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건물 짓도록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문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번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 및 의견이 없으시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으니까 식사를 15시까지 하시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회의중지
15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0년 6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윈칙적으로 허용되고 이에 맞춰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6조의2에서는 자전거도로의 구분 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도로를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3에서는 자전거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노선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광진구 구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출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장경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4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그럼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 제일 많이 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봤을 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다시피 4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차지하는 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게 한 40.5km 정도 한 86%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나 통행제한을 둔다면 아마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 내에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8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보행자가 같이 있으니까 이게. 보통 이동형 개인장치는 차도를 다니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차도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섞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용도로에서, 그 부분이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제가 이것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정의 조항에서 ‘자전거 등’으로 해서 자전거와 킥보드로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보완책도 요즘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킥보드에 대해서 관련규정 돼 있는 것은 대충 이 정도 부분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자전거도로를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하고 주차할 때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요즘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하고 자전거가 사실 같이 다니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속도가 어느 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걱정스럽고. 지금 이 부분에서 46%나 자전거도로가 같이 되고 있으면 거기서 거의 맡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차도가 주로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서는 차도로 다니게 돼서 맨 우측차선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86%를 자전거가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도 거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행자 겸용이 있는데 보시면 능동에 별도로 구분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형이 있고 또 같이 분리형 없이 돼 있는 게 있는데 비분리형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86%를 차지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하실 건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운영상의 안전이나,
장경희위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운영을 하시겠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저희가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계속해서 TV 공중매체에서도 안전성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차도에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연령도 많이 낮춰지지 않습니까? 13세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자전거 지금 일부 개정하면서 일단 금지를 조금씩 하겠다, 안전성 때문에 하신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개인형 이동장치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같이 함께 가야되는 부분이라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전거도 그렇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그렇고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내에 대중교통이용 구민에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총 15개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정의 조항과 대중교통 수단, 시설, 운영자, 교통약자 등에 대한 용어설명 등을 통해 조례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구청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마을버스노선 확충 및 조정, 구민의 교통비 지원, 그 밖의 대중교통 정책수립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대중교통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구민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구민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편의증진을 위해 조례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정의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는 그게 수정조문으로 개정안이 들어오면서 교통약자가 다 빠졌어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정의에 교통약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중교통으로 했는데 일단 지원 대상을 마을버스로 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향후에 전 구민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대중교통,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약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교통약자’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가 다 없어져버렸다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이 조례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없는데. 향후에 지금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교통약자가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지금 자꾸 뭐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용어 정의에 교통약자 부분만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교통약자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져버렸는데 거기서 용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뭔가 지금.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그랬는데 이 조례 자체에 교통약자라는 말이 처음에 가져오셨던 것에서 두 번째 할 때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구민의 교통약자 등’이 빠져버려서 그냥 구민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갔고, 14조에서도 지원 대상이 ‘교통약자 등 광진구의 주민등록을 둔 구민’으로 하면서 이렇게 쭉 가던 것이 교통약자가 빠져버렸다고요. 그래서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의 구민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다 샅샅이 다 훑어봤는데 교통약자라는 말 자체가 이 조례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데 그 용어를 여기서 정의를 내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할 때 ‘교통약자 등’을 넣었다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구민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빠진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서로 소통이,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교통약자가 없으니까 4까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대상에는 어린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완전히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을 지원하잖아요. 그 교통약자에 어린이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 대중교통이용 편의에 대해서 만 18세 미만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업체가 5군데라고 그랬나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3개 업체 중에 01번만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다닐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더 탈 것도 아니고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안 탈 것도 아니라면 14조 항목 2항에 대해서 만 65세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로 한다로 끊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을 빼자는 말씀이신가요?
장길천위원
네, 아직 그건 해당사항이 안 되어 있으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원해 줘서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돼야 되겠지요. 다만 65세 부분은 아까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차후에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해 보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여기서 굳이 빼는 것은 크게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항목을 넣어놓는 부분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 중에 서울시 지하철이 1년에 약 4,000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후에 65세를 넣기 위해서 이걸 지금 넣어놓는다, 그건 말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일종에 복지겠지요,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그리고 청소년이나 특히 육성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65세도 마찬가지이고 그 중간에 있는 계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전 구민으로 해 놓으면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8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먼저 한정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보면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빼주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은 지금 정리가 잘되기 위해서 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이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취지가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을 상대로 하고 그중에서도 또 교통약자 여기에 나온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것은 이 18세 이하 또 65세 이상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분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지금 교통약자라는 것을 5조에 넣어서 심의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 드리고 5조에다만 삽입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교통약자라는 용어가 조례 안에 빠져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에 현행안과 개정안에서 처음 5조에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던 2조에서 빠져 있던 교통약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교통약자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원 대상 중에서, 그런데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원 대상이 중간에 교통약자가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교통약자가.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자, 그 말이에요.
장경희위원
아니, 2조에서는 심의대상, 심의할 수 있는 데는 넣어놓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네, 심의할 때.
장경희위원
지원 대상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야 된다는 말씀은 확실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거기 안에 못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14조 지원 대상에는 아까는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18세 이하이고 만 65세까지이지, 중간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통약자는 저희 현재에서는 그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윤구
추윤구위원
지원 대상 14조, 만약에,
장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던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만약에 5조에 교통약자가 들어가고 14조에 안 들어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필요하다 할 때에는 또 그때 개정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구청에서 설명한 대로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만 6세에서 18세 아동이 우리 구의 데이터를 보면 3만 3,00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18세 미만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4,000명으로 잡은 기준이 뭐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한 달 평균 단일통행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승통행하고 단일통행을 구분해 봤을 때 6대 4 정도로 한 40% 정도가 단일통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인구 수 대비시켜서 2,000명 정도로 잡은 겁니다.
박순복위원
4,000명인데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 4,000명, 청소년까지 해서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건 관내의 마을버스 이용객 수에서 40%를 해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4,000명일 거다, 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그전에서부터 카드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했다면 이게 하나하나 세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면 그 부분은 파악해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이게 시행 전에는 인구 수 대비시켜서 우리가 단일통행이 40%이니까 거기에 9.8% 정도가 어린이·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3억 7,900입니다, 내년도 1년 차에. 그런데 지금 사업초기 홍보비가 20% 수준이고 카드 제작비가 10%입니다. 그러면 카드 제작을 해서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들한테 다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교통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일종에 서울에서는 교통비 티머니카드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쓰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유리한 게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서 광진구 내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로 할지 후불카드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카드사 티머니사 같은 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 은행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로 통과해 주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막연해요. 왜냐하면 초․중․고생들이 만약에 교통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티머니나 교통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에 이걸 충전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다시 카드 제작비를 3억 7,900에 10%씩 사용해 가면서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 준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낭비라고 보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구조적인 어려움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카드로는 환승이나 대중교통 다른 지하철, 시내버스 하다못해 경기도 버스 같은 것을 다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다 받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별도의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초․중․고생들이 단일통행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환승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관리해서 이 카드를 줄 것인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는데 저희가 별도의 카드를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환승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관내에서 마을버스 단일교통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걸 선불 식으로 하실 거예요, 후발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장경희위원
지금 정산 방법이,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머니나 이런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쉽지 않겠나, 이렇게 우선 선제적으로 문의를 하고 협의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외에 시내버스, 지하철에서 환승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단일카드로 티머니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마을버스는 이 카드로 찍어야 하고 환승할 때는 또 다른 카드를 찍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일단 학생들 등․하교에 대해서는 거의 광진 외부의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진구 관내에서 주로 학생들이 통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만 타고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을버스도 탈 수 있고 시내버스도 탈 수 있고 광진구 관내 안에서의 지하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하는 대상자들한테도 이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카드 제작비로 예산 3억 7,900에 10%의 예산을 들여서 카드를 만들어서 준다는 부분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지요, 합리적이고요. 예산을 왜 써 가면서 불편을 초래하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대상을 먼저 확인한 후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환승을 어느 정도 해서 한 달에 마을버스 타는 비중이 어느 정도다, 라고 추계해서 그 부분을 기존의 학생이 쓰고 있는 티머니나 교통카드에 후불제로 적립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일괄적으로 티머니카드라든가 교통카드를 구청에서 제작해서 일괄적으로 나눠 주겠다고 하면 마을버스를 탈 때에는 그걸 써요. 그런데 환승하는 친구들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추계를 해 봤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환승했을 때 그 비용까지 하려면 1년에 70억원이 들어갑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까지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A청소년이 오늘 5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서 시내버스를 또 한 번 타요. 그러면 마을버스만 지원해 주되 이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는 티머니나 교통카드에 마을버스 비용만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장경희위원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티머니카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줄 거예요. 그런데 A라는 학생은 마을버스만 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시내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어요, 광진구 관내라고 보더라도.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마을버스 탈 때에는 이 카드를 찍어야 하고 그 외에는 이 카드를 또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해 주는 효과는 미미하고 이 대상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발생되고 초래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대상자한테는 마을버스를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한 달 것을 그다음 달에 후불식으로 해서 적립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환승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승 통행까지 하면, 아까도 경기도 버스나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아까 카드데이터나 그쪽 회사들하고 정보를 받고, 그런 내역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고, 비용 또한 거기에 첨삭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걸 지원하겠다면 그 대상자가 본인의 티머니나 교통카드를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어떤 것을 이용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을버스 이용한 부분만 뽑아서 제출하면 후불제로 넣어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다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카드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팀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무상카드 제작비용을 일부 잡아놓은 거고요. 뭐냐 하면 무상카드는 그동안 저희가 교통지원비를 안 해 줬으니까 지원해 주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요. 지금 쓰고 있는 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티머니사하고 카드사와 협의를 해서 후불제가 됐든 선불제가 됐든 그렇게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박순복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정산방법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요. 만약에 사후정산으로 이게 업무협약을 하거나 제휴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비용이 추가로 지불되는 게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비용이 카드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7,000 잡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게 또 7,0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마을버스에 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시는데 그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효과성이 사실은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효과가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불편함이 많이 초래될 것도 같고 필요 없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무협약을 해야 되고 지금 카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또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한정하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문제가 그런 데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보완점을 마련하신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시고 시행의 정책을 펴나가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통약자라든가 18세 이하 청소년 또 만 65세 이상 구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키셔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가 처음에 시행될 때는 아마 시행착오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타 시․도에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도 한 번 해보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고, 실효성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판단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드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환승부분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로 굳이 한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마을버스 권한이나 노선 권한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는 이런 부분이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효과성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행해도 안 늦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은 청소년들한테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한 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고 아까 우려하시는 환승이나 카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카드사하고 T머니사나 이런 데 하고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장경희위원
잠깐, 왜냐하면 교통비 지원 방식을 보면 월별 또는 분기별 정산이라고 돼 있는 것을 봐서는 사후정산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사용량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검토 및 정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한 단계를 지금 다 거쳐야 되고, 타 시․군․구 교통비 지원 사례를 보면 지금 저희처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아주 세분화 돼서 목적별로 딱딱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이것을 그냥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으로 갈 게 아니라 정말 그러시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시켜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이 안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이라고 굉장히 넓게 잡으시다 보니까 이 중에서 아주 협소하니까 마을버스로 한정해야 되고 18세 이하 학생으로도 한정시켜야 되다보니까 이게 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까지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 자체가 현재의 딱 그 수준에서 정의를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나아가는, 지향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중교통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데는 쉽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자치구로써는 어떻게 보면 초·중·고 지원하는 이 지원에 대해서는 처음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대상 저소득학생 이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굳이 안 해도, 교통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약자나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삭제했던 것은 교통약자 대상으로 임산부든지 특별히 그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여부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고심을 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시행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뜻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설명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서울에서 다른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최초로 발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정말 대단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지하철 저도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활성화하고 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만 마을버스 혜택도 주고. 주로 이 마을버스는 관내에서 많이 타요, 학생들이. 중곡동 2번, 3번, 4번 버스는 거의 명성학교, 구의중학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거의 다 아침에 콩나물 마을버스가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복지광진, 예산도 50%가 넘죠. 그래서 우리 광진에서 복지정책을, 아까도 좋은 조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지혜택을 가게끔 하고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려고 노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고 해서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카드 제작비라든가 카드 데이터 분석비라든지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소요예산을 대충 빼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국장님 말씀에 저는 거기에 귀가 아주 시원하게 뚫리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고 또 65세 이상 아까 교통약자 이분들에게도 점차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해야만 정말 우리 광진구 복지부분에서 교통수단까지 해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고 이용하게 되면 큰 삶에 보탬이 되고 발전하는 우리 광진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니까 서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줘가지고 하다가 또 잘못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도 할 수 있고 시정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경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장경희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장경희위원
네,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수정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장경희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중 제5조2항 제2호 ‘구민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교통약자 등 구민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께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구 집행부에서 아까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동의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가결되었으니까 제가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대중교통 지원 사업에 마을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많은 보탬을 줬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허가권이 우리 구청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 있죠? 우리 구로 가지고 오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장경희위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박순복위원
안 주죠, 시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안 주죠?
장경희위원
네.
장길천위원
노선관계 때문에.
장경희위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나와 계세요. 그래서 가능한 마을버스 권한을 승인권을 우리 구로 가져오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가 좀 불친절하고 클랙슨을 많이 누르고 급정거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이 점을 기록했다가 꼭 교육을 수시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장에 의자 위원님들 보셨지요? 의자 설치를 했는데 참 주민들이 마을버스 타시는 어르신들이거의 걸음걷기가 불편하고 허리가 굽고 하시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 의자에 많이 앉다보니까 의자가 휘어. 그러니까 의자를 좀 보기 좋고 예쁘고 든든한 의자를 설치하게끔 해주십시오. 신성시장 쪽에 가면 아주 얼마 설치한 지도 안 됐는데 휘었어요, 휘어. 그리고 탈색이 돼 가지고 아주 보기도 흉하고, 아주 반듯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삐딱하게 설치를 해 놓고 그래서. 보도에 안정감 있게 좀 설치를 해 주시고 마을버스 방금 말씀한 대로 교육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어제 조례안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