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문경숙 의원 발언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위원장 박순복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질의응답은 간주처리 차수 순이 아닌 사업설명서에 따른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내역 책자에 따라 질의하시거나 해당부서 예산심사 시 보충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2차에서 제26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은 계수조정 등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고 사업별 궁금하신 사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주처리된 예산이니만큼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교육지원과‧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12페이지에 동청사유지관리비에 보면 2억에 중곡1동 대강당 확장 및 커뮤니티 가든 이설공사가 있었는데 2억이라는 돈이 2,000만원도 아니고 물론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나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총 소요예산은 3억으로 해서 1억을 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중곡1동에 대강당이 있는데 대강당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게 불편해서 16.8평 정도를, 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증축하고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티 공간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이 와서 간담회 할 때 민원실 옆에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곡1동은 예술 쪽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잘 지었는데 사실상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총 3억으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중곡1동 신축된 지, 몇 년도에 신축했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중곡1동은 리모델링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리모델링을 언제 했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3년,
장길천위원
그러면 3년의 정책이 벌써 그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 자체가 1, 2억도 아니고 우리 구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자양3동도 리모델링을 잘못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벌써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구의2동이나 군자동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업이 돼서야 되겠냐는 거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군자동하고 구의2동에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자동과 구의2동 신축이 있는데 중곡1동 리모델링 당시 설계를 한 부서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했어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층에 과연 공기순환이 제대로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아마 확장하는 부분이 전에 식당으로 쓰던 곳이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식당 쪽은 포장을 다시 할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강당을 식당으로 쓰던 곳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쪽도 공사는 들어가는데 그쪽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하늘이 보이는 통로가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당 뒤쪽을 평탄작업해서 그쪽으로 더 늘리는 게 주요 16.8평 그쪽이 주가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중곡1동이 약초교실, 약초마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약초 키우는 앞에 주차장 부분에 그게 없어지는 부분을 옥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약초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수경재배해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늘리겠다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쪽은 지금 현재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 사각형으로 뻥 뚫려있습니다. 대강당 뒤쪽을 보시면 하늘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뚫려있는데 그쪽을 증축하는 거고, 지금 현재 물이 조금 새고 있어서 약초 그쪽을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얼마나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아는 위원들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신축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으로 우리 구 예산을 안 쓰는 부분이다. 시에서……, 그런데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나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서 집행하느냐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1년간의 세수로 쓰는 것은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얼마나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묻혀서 제대로 활용도 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업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목적부분도 있어요. 광장동 다목적공공시설이 12월 달에 완공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토지를 메워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도 지하 파서 공사할 때 거의 다 하면 얼마든지 거기다가 해 놓으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보다 예산이 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흙 다 파서 다른 곳에 퍼 나르고 지금에 와서 또 흙을 메운다고 하니 물론 1차 설명을 듣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메우긴 메워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한 번만 생각을 잘하면 충분한 예산절감이 되고 엄청나게 우리가 그걸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이 얼마만큼 큰 잘못을 하는지 특히 이 간주처리부분에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서문석 과장님, 오늘 간주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시간 첫 번째 과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제 질의사항은 모든 과가 해당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먼저 설명서 작성한다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간주처리에 보면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에 신규들이 있습니다. 신규요. 이해 가십니까? 신규 사업이 있다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정책단위 사업은 그대로 끌어왔는데 세부사업에 신규들이 좀 있었어요. 이 신규 사업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신규가 아닌 본예산에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간주처리를 했어요. 했으면 간주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목적이 있잖아요. 해당 세부사업의 목적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전부 다 보면 세부사업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뭐냐 하면 제가 다 보니까 본예산에 정책단위 사업이 있잖아요. 쭉 보니까 목적을 그대로 카피했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세부사업의 목적 그다음이 전부 추진계획이에요. 추진실적이나 추진사항해서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집행했다, 그리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향후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월에 받은 간주처리는 내년도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작성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된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서 간주처리 또는 우리가 추가경정을 금년에 내보냈습니다. 그랬으면 추가경정하고 간주처리예산은 본예산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한 예산이 우리가……, 이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간주처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부세든 보조금이든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많았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승인이든 간주처리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기의 예산변경을 위해서 계상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총칙에 간주처리하고 사후보고 했잖아요. 보고하고 질의응답시간인데 사후보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차시에 추가경정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가. 이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간주처리하고 사후보고 한다로 땡이 아니에요. 그건 예산서(안)에 대한 총칙일 뿐이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행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에 모든 예산사용, 예산내용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그거에 의해서 이게 안 됐다는 것, 간주처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추가경정에서 예산변경……, 우리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이 뭐냐 하면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승인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결하고, 보고하고는 단순하게 보고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무조건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의결을. 한 분 한 분 받아가지고,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주처리 된 예산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오늘은 간주처리니까 간주만 이야기합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예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거 작성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대로 작성했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내려온 목적대로 편성을 저희 부서는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목적대로 편성해서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 원칙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년도 사업설명서 그대로 카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쉽다는 거예요. 전년도 사업설명서의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대로 계획에……, 이건 우리가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은 포괄적으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간주처리는 계획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썼다, 그리고 본예산이 얼마 배정됐는데 간주처리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소요예산도 있어야 돼요. 간주처리는 소요예산을 전체 100% 받았을 때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주처리에 대해서 전부 다 소요예산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간주처리, 이번에 교부금 얼마 받았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나와 야 된다고. 소요예산은 전체 예산이에요. 필요로 해서, 한 사업에 필요로 한 예산이 소요예산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작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과장님이 혼자만 아시잖아요. 제 말은 과장님이 팀에서 일한 것을 한 장에다가 요약해서 탁탁탁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부내역이 아니고 여기에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나왔어야 돼요. 그다음에 추진사항 또는 추진실적, 내년도로 명시이월 한다면 향후계획해서 명시이월,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고요. 이게 과가 다 해당됩니다.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직원 분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기준을 보고 작성하라고 그러세요, 진짜.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21쪽 보시면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이라고 세부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출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바닥 깨부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세부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화예술회관 주변 방수 및 배수로 설치, 이렇게 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세부사업 사업 명을 잘못 잡았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노후배수로 교체라 했는데 이게 왜 노후입니까? 부실시공에 의한 배수로 개선공사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수로 신규설치도 아니죠. 배수로가 애초부터 부실시공이었습니다, 이거는. 감독 소홀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데는 노후라고, 신규라고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공사 했잖아요. 여기 몇 억 주고 분수대 없앤다면서 공사 했잖아요. 그때 해도 되잖아요, 같이. 그때 봐 봐요. 그때 또 분수대 교체하고 난 다음에 또 전기시설, 분수대 있으면 지하에, 바닥에 전기시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분수는 분수대로 철거하고. 이거 업무가 좀 역학적으로 안 되면 해당 업무 이것 좀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받아서 해당 유관부서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든 치수과 또는 도로과 이런 데에다가 협조 체제 구해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총괄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전문부서에서 총괄책임 감독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그래야 합니다. 무조건 배정하는 것보다.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중한 주민들의 삶에 와 닿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중하게 잘 집행해 주시고 이런 거 여기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것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이 예산들은 솔직히 간주처리가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3차나 4차 추경 때 올라왔어야 됩니다, 참고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페이지 22페이지고요. 질의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2020년도 사업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많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대략 한 어느 정도 남습니까? 대략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집행률을 전체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도 저희가 83%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저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나요. 어떤 그 지원예산이 저희 문화체육과에 들어와 있고 스포츠클럽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도 이제 예술회관하고 체육 분야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다 와있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저조하지는 않고 그게 보통 한 거의 100억 정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그 공단 출연금, 전출금 그다음에 문화원이라든지 스포츠클럽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억 정도 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팀 예산중에서 축제예산은 거의가 다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2페이지 광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1억이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동화축제 개최할 때 공공예술 전시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 1억을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공공디자인 쪽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열리지 못해 가지고 이 예산도 1억을 전액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는 자양체육관이라고 하면 자양2동에 있는 한강도서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도서관 하고 같이 있는 유수지에,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양체육관이 준공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입니다.
장길천위원
금년 몇 월 달입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1월 달입니다.
장길천위원
1월 달입니까. 본 위원이 한 4, 5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층 상부 유휴 공간 연결계단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 그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개관식 때도 오셨을 거고 그렇지만 이게 건물이 도서관 부분하고 체육관 부분하고 나눠져 있어요, 건물은 하나인데. 도서관 부분 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서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고 나머지 공간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체육관 쪽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행사를 해서 아시겠지만 전광판이 설치된 쪽 반대쪽, 뒤쪽을 보시면 그쪽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공간을 그대로 두자니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 빈 공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총 연 면적이, 자양유수관에 건물 들어가 있는 게 연면적이 2,999m²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가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나 아니면 회원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층 체육관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 왼쪽 맞은편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전광판 반대쪽에, 거기가 정면이라고 생각하면 후미 쪽에 보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 사람이 서서 체육관 쪽에 보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애초에 이게 설계가 들어갈 때 이 유휴 공간 자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설계도에.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나름대로 공간으로써 활용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면서 그쪽 부분을 좀 활용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심사숙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이것은 참조적으로 묻는 부분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전자현수막 설치가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금액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자양4동에 있는 힐링센터는 비슷한데 7,000만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비교를 못하겠는데요.
장길천위원
나중에 그쪽하고 이쪽하고 한번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도 우리 그,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깝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잘 들립니까?
박순복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과장님. 군자동하고 구의2동. 이거 내역 보니까, 28쪽하고 31쪽입니다. 28쪽. 이거 보면 추진계획에 공사발주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주처리 하는데. 아니, 무엇을 발주하고 시행은 또 무엇을 시행합니까? 이거. 그리고 사업설명서 효과가 본예산에 사업효과를 앞뒤로, 위아래를 바꿔놨어요, 또 똑같이. 본예산에서 사업효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간주처리에서 2억 3,300만원하고 4억 200만원, 구의2동은. 이 받은 간주처리에 우리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것 맞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이거 지금 이번에 간주처리 한 거, 교부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이 사업에, 세부사업에 전액이 교부된 예산 맞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우리 이경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동청사, 군자동 청사 그리고 구의2동 청사 이렇게 청사를 새롭게 건립중인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 1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경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고요.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 됐나 안 됐나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8쪽에 2억 3,300만원 경비 이번에 교부된 게 100% 다 교부된 건지. 그다음에 31쪽 4억 200만원 있잖아요. 이거 (균)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균. (균)하면 밑에다 범례를 넣어야죠. 균형발전기금 이렇게. (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세금이 (균)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안다고요. 과장님만 알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분도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데 범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균형발전기금 4억 200만원 그리고 군자동은 균형발전기금이 아니고 여기는 또 시비가 2억 3,300만원 들어왔어요. 기존에는 구비 2억 9,560만원으로, 이 예산으로 작년에 예산심의 때 그랬어요. “충분합니까?” 작년에 군자동, 구의동 평수, 환경이 역학적으로 다른데 예산이 두 개 다 똑같았어요, 구비.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냐”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다” 했어요. 아마 속기 내용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간주 들어왔어요, 이거. 이번에 그러면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경비가 100% 안 됐다는 거예요. 간주처리가 이번에 왔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간주처리 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 두 개가 참고로. 이거는 추가경정에서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이건 몇 차시 추가경정 교부된 소요경비 플러스해서 총 예산 얼마로 이렇게 추가경정 올리셔야 된다고, 이것도요. 간주 아무 때나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간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리고 간주도 마찬가지 추가 마지막 연말, 차기 추가경정 있지 않습니까. 열어서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 집행해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이, 세부내역이 여기 들어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는 더 솔선수범을 했어야죠, 이거를. 다른 과 한다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주요 성과도 넣으셔야 되고 진로직업체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효과가 기존 거 본예산에 있는 거 앞뒤로 다 바꿔치기하고 말이에요. 본예산에 있는 거하고 달리 이번에 여기 민간위탁금 이게 들어왔으면 이거는 본예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아까 자치행정과에 이어 교육지원과도 잘못된 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경호위원
이거는 아니,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거하고 또 달라요.
박순복위원장
사업설명서에 있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었냐고 여쭤보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순복위원장
답변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진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6억 9,300인데 보통 도서관 1층 일부하고 2층, 3층, 4층 일부를 리모델링한다는데 그 리모델링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지.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정보도서관이 건립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많이 노후가 되고 또 특히나 집기 같은 거, 이런 게 또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1층 일부 그다음에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배치를 좀 현실에 맞게끔 재배치를 하면서 노후된 부분들을 수리하는 리모델링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현실에 맞게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게 하면 IT부분,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하고 하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거기,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두루뭉술 현실에 적용한다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수시로 가볼 수 있는 곳 그런 건 아니고 시간상이나 여건상. 혹시라도 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되는지.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노후화 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자세하게 리모델링 어떠한 방식, 2층에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뀝니다라는 걸 해주셔야 알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은 아시다시피 광장동에 있습니다, 광장동에. 한강 바로 옆에 있어서 지금 배치 자체가 전에는 독서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에서 독서나 도서 책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도 별도로 만들고 또 특히나 한강을 끼고 있어서 배치 자체를 한강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 되고 또 설비 부분에서 분전반이라든지 냉각탑 또 발전기, 자동제어시스템 이런 것 또 승강기도 오래돼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정보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에는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현재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리모델링에 따라서 공사비나 예산이 잡힐 수 있겠네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번에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 할지 한 번에 하는 게 예산절감에 더 뛰어나지 않겠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럴 수도 있겠다’면 과장님은 주관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아니,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용역해서 한꺼번에 하면 좋긴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우선 급한 대로 층별로 리모델링을 하고 설비를 교체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막대한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는 증가될 수 있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시간의 절약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자들의 시간의 절약이 우리가 증가되는 예산보다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주민이 최고 많이 이용해야 될 곳이고 이용하고 있고 물론 워낙 노후되고 협소해서 많이 불편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바뀌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텐데 그걸 미리 파악하고 미리 거기를 선점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해 주신 내용,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하고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두 가지가 이번에 새로 간주처리 금액으로 들어갔지요? 우선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군자동 청사하고 구의2동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경숙위원
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동청사를 짓는데 1층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국비․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어서,
문경숙위원
보조금 기준이 달라서 간주처리 금액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간주처리는 금액이 일괄해서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군자동 같은 경우는 국비가 4억 4,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3억 6,900만원 이렇게 보조를 받는데, 국비는 이미 지원을 받아서 간주처리가 됐고요. 시비는 3억 6,900 중에서 23차에 2억 3,300이 간주처리가 됐고 나머지 1억 3,600만원은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2동도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국비 4억 4,200 중에서 지원 받은 게 국비 4억 20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또 4,000만원은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3억 6,900을 지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내년도에 4,000만원하고 또 3억 6,900만원은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지요? 구의2동 청사를 짓는 거에?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가격의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제가 못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난 것인가, 궁금증이 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봐서 보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 내용이 좀 더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5급 사무관님이시잖아요?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문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박또박 답변하셨잖아요. 군자동 23차 1억, 나머지는 내년에 재원을 받는다. 군자동 또한 국비 4억 4,000만원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4,000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됐을 때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간주가 아니라 추가경정 해야 됩니다. 추가경정, 네? 기 집행 못하는 거예요. 기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기 집행하고 사후보고 간주하는 이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45조, 46조를 위배했어요, 과장님은 이 사업에서. 돌아가셔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무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법 조항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만 위반한 것 아닙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매년 나옵니다. 이건 간주대상이 아니에요, 간주대상이 아니라고요. 간주도 아닌 것을 왜 간주 여기다가 보고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하신 거 이번에 간주 받은 예산 있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이건 간주처리보고서 작성이 아닙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추진사항을 받아주십시오.
박순복위원장
교육지원과 김용식 과장님은 추진사항을 다시 잘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박순복위원장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도 사전․사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1쪽 구의2동의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간주처리 하셨는데, 지금 구의2동 동사무소가 완공됐어요? 착공했어요? 공사 착공했습니까, 과장님, 31쪽 보세요, 과장님.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구의2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은혜위원
네, 구의2동 동청사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왜 간주처리로 들어오지요? 간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과장님.
이경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간주처리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거 받아보시지요, 어차피.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래도 답변을 제가,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한 거잖아요.
전은혜위원
그래도 제가 물어본 거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이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동청사를 건립하고 그 안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은 알아요. 동청사 짓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설계도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구의 동청사의 삽질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왜 간주처리로 들어오냐는 거예요. 간주처리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지 못했을 때, 꼭 필요해서 사용할 때 간주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청사를 짓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비로 해서 간주처리 속에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간주처리를 잘 아시겠지만 국비나 시비를 자치구에서 지원받으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비로 전환해야 되지요. 구비로 전환해서 구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주처리가 필요하고요. 간주처리를 했다가 아마도 구의2동은 원래 착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나 시비가 들어와서 간주처리한 거예요? 국비 얼마 들어왔어요, 시비가 얼마이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국비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 지원받다 보니까 먼저 온 것을 간주처리하게 된 겁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이 책자에는 없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4억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국비가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목적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의2동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들어온 거예요, 국비로?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거기 책자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주세요.
이경호위원
참고로 이건 간주처리대상이 아니고요. 찔끔 찔끔 날아오는 것은 날아왔을 때 본예산 수정, 추가경정을 했었어야 돼요. 안 하고 간주처리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경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했으니까 그냥 그걸 한번 받아보시지요.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받는데 중요한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할 수 없는데 왜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모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건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경호위원
과장님, 간주처리 있잖아요. 이건 간주처리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을 안 했어요, 과장님은. 그렇지요? 집행 안 한 것을 왜 집행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구청 금고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것을 함부로 집행을 못해요.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집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주처리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김선갑 구청장님이 선집행할 수 있다, 이게 간주처리예요. 하고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또 의결 받아야 되는 거예요 . 하여튼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지방재정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배하셨다고요.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30페이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과장님. 좀 전에 모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정말 이 시설이 노후 돼서 꼭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우리가 올해 추경이 3월, 5월, 7월, 9월 말, 10월 초까지 해서 4차까지 했습니다. 3, 5, 7 이렇게 4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후된 시설이 본예산에도 안 들어오고 추경 4차까지 다 빗겨나가면서 간주처리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은혜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 돼서 했다고 그랬어요. 노후 돼서 했다고 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노후가 돼서 정보도서관이 꼭 필요하다, 광진정보도서관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본예산에 미처 못 넣었다면 추경이 4차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추경에는 한 번도 넣지도 않고 왜 이걸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냐 이 소리예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미처 그때까지는 예산 책정할 때나 추경할 때도 그 부서에서는 캐치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거 알게 된 겁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간주처리하고 있는 금액은 우리 광진구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 그걸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간주처리해서 또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통과하고 나서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전환해서 그다음에 집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주처리를 왜 사전에 하지 않느냐, 그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대로, 지원되면 그걸 간주처리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국시비가 언제 나왔어요? 여기 교육지원과는 더 철저하게 세부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국․시비 간주처리는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와서 간주처리한 겁니까? 우리가 본예산에도 못 잡았는데 언제 나와서 간주처리한 거예요, 국․시비가?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건 날짜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날짜는 몰라도 달수는 알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이거 언제 나온 거예요? 교육지원과 안 계세요? 과장님, 달은 알 거 아니에요? 이 커다란 금액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7억 돈이 나왔는데 어느 달에 나왔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어느 달에 나와서,
이경호위원
이거 10월 달이에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경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본적으로 여기에 25차도 있잖아요. 25차 간주처리의 날짜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이것도 국가균형발전기금인데 마찬가지로 규정상 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이 있잖아요. 우리 정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은 기존 사업의 유지보수에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는데 이것도 세부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것은 또 마찬가지로 간주처리가 아니라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기금이 쫙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세부사업에 광진정보공공도서관 리모델링에 기금 6억 5,300만원을 딱 잡은 거 있잖아요. 잡은 것에 대해서 간주처리가 아니라 이 또한 추가경정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0월 달이니까 지난 달 놓쳤으면 10월……, 그러면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에 마지막 차시 추가경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집행 못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예산변경 해야지요. 변경을 마지막에 넣어야 된다고요, 이번에는. 이번에 이거 예산심의하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심의에서 본예산, 내년도 사업 예산 심의도 심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5차 추경도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지난 회기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마이크 잡고 해도 하루하루는 갑니다. 국가달력은 갑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줘야지요. 이건 제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게 내년도 결산에 한번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년 결산 때. 이제 잉여금 나오고 그럴 겁니다. 잉여금에 불용, 그거 전부 다 추경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곤두박질치는 거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경호위원
예산부서가 아니고 이건 과장님의 부서 일이잖아요. 예산부서는 어떻게 보면 뱅크라고 보세요, 뱅크. 예산사용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용이잖아요. 여기서 예산부서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과장님 통장에서 돈이 손실되는 것을 은행보고 막 그럴 거예요? 예산부서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행. 우리 부서 교육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부서가 그 부서라고요.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아까 지적했고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경호위원
전부 준비가 안 돼서 저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지금.
박순복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리모델링이 뭡니까, 리모델링이. 추가 됐잖아요. 그러면 신설이라고 했어야지요. 이건 세부사업에 신설이라고요. 세부사업이 추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참 진짜 속 터지네요.
박순복위원장
답답하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에 보면 ‘균’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전은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남아 있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박순복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은 애로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이 간주처리한 거나 올해 본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보면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들을 지나치게 우리 광진구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우리 광진 관내 구민의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들에게 재원이 투자 돼서 질 높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나칠 정도로 주무관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돈보다도, 일반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도 우리 구청은 돈이 없다라고, 매번 돈이 없다라고 주장들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지나치게 재정을 그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업무하고 지자체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문제겠죠. 지나치냐 아니면 중간이냐 미흡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른 구, 다른 구의 형편이라든지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잘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거는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타구 뭐 비교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지자체들이 유권자들 의식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선심성 재정투입을 하는데 타구를 비교할 게 아니라요, 교육지원청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똑같은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자하는지 그리고 우리 행정구청은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큼 투자하는지 그 데이터를 보시고 저에게도 갖다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철저히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역 상인들한테 많은 애로를 겪고 있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40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현장을 많이 나가 보고 있는데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영동교 골목시장에 안전시설물 및 긴급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를 한 거예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영동교 시장 아케이드 기둥이 있는데 기둥 아래가 부식이 돼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이번 달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양시장은 제가 캐노피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영동교시장은 제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하는 부분이고 현장에 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그쪽 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하면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4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곡동에서 봉제업 관련돼 가지고 센터 개소식이 있었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2020년도 구비로 들어가는 봉제, 영세 봉제업 관련된 예산 부분 본 위원이 일정 부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한 예산하고 이번에 간주처리 한 예산하고 구분을 해드리면 이번에 간주처리 한 예산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가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에 5,4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직접 특성화 사업 예산으로 해서 5억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구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간주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대 그다음에 봉제조합, 봉제협회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샘플도 제작을 했고 또 봉제BI나 DB를 구축을 했고,
장길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묻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26차에 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그런데 구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5,000인가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승인 예산이. 맞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예산하고 이 항목이 똑같아요. 지금 보면 패션봉제업체에 자동재단기 구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일정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했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벌써 5억이라는 부분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왔어요, 똑같은 항목에. 그럼 이 돈과 그 돈과 어떤 걸 지금 쓰고 있냐는 거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에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곡동 지역에다가 저희가 공동작업장 설치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나 조합 그다음에 저희까지도 한번 중곡동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찾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장길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다르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화양동 동아자동차 학원 부지에 기부체납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 지하 1층에 저희가 패션봉제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이 굳이 집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온 5억 예산을 이번에 간주처리하고 그게 지금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죠? 봉제업 관련돼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조사해 가지고 딜라이브 방송 가가지고 촬영도 했고, 보도도 했고 또 우리 광진구만이 아니라 이쪽 주변 국회의원들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고 엊그저께 센터 개소식에 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억이라는 부분이 서울시에 편성이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동아자동차 부지에 봉제업체 사무실이 들어선다는 건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간주처리 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광진구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봉제업체가 한982개에다가 종사자 수가 한 4,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거에 미등록, 등록자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2020년도 우리 구비예산하고 지금 여기 시비 예산이 달리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아들었어요. 동아자동차 부지에 지하에다 그런 걸 들어서기 위해서 이걸 좀 편성해 놓는다는 걸 얘기 알아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지역에 나가서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온 온라인 장보기 배송 서비스 지원이 1,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곳하고 전통시장의 차이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배송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온라인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특히 자양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니고 주차장이 기존에 건립이 됐지만 너무,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거기가 건너편에 있는 걸 보니까 24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24대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협소하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너무 협소하고 또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요새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또 대세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간주처리 보고에도 들어있지만 쿠팡잇츠라든가 네이버 장터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유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만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쪽에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물건을 많이 사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요즘에 물건을 사 들고 다닙니까.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이번에 간주처리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기 때문이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활용해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 일을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양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역에 자양1동이라든가 자양2동, 구의1동 같은 경우 거의 자양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양1, 2동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그쪽에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양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6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일자리정책과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46쪽 보시죠, 46쪽. 다 해당됩니다만. 46쪽에 보면 간주처리가 22차가 9월 14일, 24차가 10월 13일, 25차가 11월 23일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문서 봤어요. 문서 처리한 날짜가 그런데 이렇게 간주처리 개월 수가 달리 이런 간주처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하고 시에서부터 받은 사업 그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만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간주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 달 거는 9월 달에 추가경정 올리셔야 되고 아니면 돌아오는 추가경정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국가로 벌써 내려온 거는 우리 예산팀, 예산 담당 부서에서 딱 보관하고 있으니까 다음 차시는 추경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5차, 25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 이거는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간주. 참고하십시오. 간주의 정의를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요. 간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전자 과장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 구비가 아니고, 100% 구비 없죠, 당연히. 우리가 세외수입도 조금이고 세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별로 없고 나머지 다 보면 국가 예산 또는 시 예산입니다. 거기서 교부된 것들은 그냥 한 번에 한 큐로 딱 지정될 경우에는 간주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따라주시라, 이 뜻입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마쳤고요. 복지국을 비롯하여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까지 질의할 게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심의시간 오전 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3시 반에 오후 일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필요하면 오후 시간을 조정할지 아니면 신속하게 지금의 보고회를 마칠지 부분 생각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잠깐 논의할까요? 정회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정회할 시간에 그냥 진행하시죠.
박순복위원장
지금 진행할까요? 그런데 지금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오전에 좀 빠르게 진행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문경숙위원
우선 복지국 우선 하시고,
이경호위원
복지국 지금 왔잖아요. 끝내시죠.
박순복위원장
복지국까지 일단 할까요? 그러면 진행하고 복지국 마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 지영순 과장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간주 정의 좀 보시고 성립 전 사용 예산, 이게 간주입니다. 간주정의를 보시고 간주 아닌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복지국도. 조금이 아니고 많습니다, 진짜 솔직히. 많으니까 좀 명확하게 내년부터는, 어차피 이건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렇죠? 간주에 대해서 일단 좀 중요하게, 간주가 예산안 총칙 9조에 나와 있어요, 예산안. 그거는 간주 사후보고 한다, 처리하고.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시고 사후보고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다음 미션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후에. 그런데 그게 이번 회기 때 또 안 올라와갖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차기 회기 때 추가경정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안 들어주시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고유 업무니까 제가 더러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업무 중에 꼬리표 달린 거 이거는 제가 꼬리표 달아달라고, 붙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처리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전에 간주처리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 성격의 책자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간주처리가 됐지만 위원들이 어떤 사업이 간주처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런 설명서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74페이지에 독거어르신 안전, 건강관리 솔루션(IOT)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이 내역이 너무 단촐하게 거의 사업명만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독거어르신 중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있습니다. 한 달에 사용료가 1만 1,000원이고요. 이게 설치가 되게 되면 집의 조도, 습도, 온도, 움직임의 감지라든가 이런 게 일정시간 설정돼서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 맞춤형 돌봄생활관리사한테 모니터링 결과가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총 우리 대상가구 중에서 310세대에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10세대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96대나 배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지금 간주처리 받은 것을 거기에 소요한 거고 누계로 총 보급대수는 3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번에 간주처리는 빼고 지금까지 330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310대.
회근
김회근위원
이걸 방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이게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취합하는 거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기온, 습도, 조도,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인터넷에 감지되어 있다가 이것이 일정기온 이상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너무 습하다든가, 온도가 낮아진다, 춥다거나, 또 움직임이 없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상 현상에 대해서 센서가 발동해서 생활관리사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집에 방문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모니터링하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춤형 돌봄수행기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관리사가 8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수행기관 두 군데는 어디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늘푸른 돌봄센터와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75쪽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의 내용이 어르신건강증진 물품구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시․구비 6 대 4 사업이었고요, 안마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를 96개 경로당에 총 138대 보급됐습니다. 안마의자 보급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시․구비 매칭한 것은 뭐고 이건 뭐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시비부분이 배정된 겁니다. 총예산이 5억 2,500이었는데 시비 60%인 3억 1,500이 간주처리가 됐던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대당 얼마인 거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낙찰가액은 마지막 최종 낙찰가액이 245만 7,000원에 샀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모델인지 알려주시고요. 어떤 모델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이게 다 보급이 됐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다 11월초까지 다 보급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1월 초까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아직 사용은 못해 봤겠네요? 사용을 하셨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11월 초에 일단 개관을 했었어요. 재운영을 오후에만 한정 제한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용인원의 50%만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다시 2단계 이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라고 해서 11월 25일부터 다시 휴관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고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무척 좋아하세요.
회근
김회근위원
무척 좋아하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설치하면서 몇 군데 가봤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어르신 사이에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룰이라도 정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회장님 주관 하에 한 분이 이걸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차질이 생기니까 자체 규칙도 정하시고 또 이용하는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안마기가 강한 강도로 했을 때 우려되는 게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로 안전교육의 고지를 하신 거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충분히 고지 드렸고 안내문도 부착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76페이지 22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했는데 지금은 이거 거의 사용하지 못할 텐데 이게 내려왔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왜 내려왔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주로 전액시비 총예산이 3,300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700으로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4개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하반기에 그때 11월에 다시 재개관이 되면서 11월, 12월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은 다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집행이 거의, 이걸 명시이월 할 수 있나요? 운영비라서 이월이 안 되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간주예산은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것은 없고 용어정리 좀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하는데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7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에 있어서 경로당의 건강증진 물품이 안마기이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안마기라는 용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시 예산 항목에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른 거고요. 그거의 한 종류로 실질적으로는 안마기를 보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물품용어를 뭐라고 해요, 기계 이름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안마의자입니다.
장길천위원
안마의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안마의자라는 것을 괄호열고 써줘야지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출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속 도시안전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속 과장님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속 도시안전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동수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동수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속 주택과, 도시재생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호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34하고 135가 똑같은 사업인데 유관상으로 보기에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학교 캠퍼스 쪽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원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창업육성과 지역연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학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의 경우에는 5년 동안 100억이 투입되는 종합형이고 건국대하고 장신대 같은 경우는 단위형으로 1년에 5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형태는 같습니다. 창업육성과 지역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하나만 포지션을 잡아서 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먼저 세종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세종대는 현재 창업지원공간을 구성해서 과학놀이 1, 2하고 거주하며 창업 활동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입주한 사람들이 창업활동을 9개 팀이 그 장소에 입주해서 창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10개 팀을 내년도에 입주할 사람 10개 팀을 선정해서 창업활성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연계사업으로는 대학이 창업과 관련된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런 사업의 강좌를 개설하고 주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커리큘럼을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연계사업이 세종대의 경우에는,
장길천위원
제가 내용은 알았으니까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유관으로 해 볼 테니까 나중에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137쪽에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는데 이게 디자인 포장입니까, 뭡니까? 2억 6,000이 잡혀있는데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이건 골목길 재생사업이 선정돼서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용역추진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사업이 뭐냐고요? 그냥 골목길 재생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도로의 디자인 포장인 건지 다른 사업인 건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근본적으로는 골목길이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잘못 됐으면 도로도 할 수 있고요, 골목길에 작은 상가들이 있으면 간판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같이 이용이 편리한 시설물들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길도 조성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인데, 이러한 다양한 사업은 임의로 되는 게 아니라 용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8개월 동안 진행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됩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골목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시장골목은 아니고, 이 사업이 느티나무길에서 550m 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선정되었습니다. 그걸로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골목길 인프라 개선하는데 시비 10억하고 우리 1억 포함해서 11억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3억 2,000에 시비 8,000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사실 국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인 지원과 우리동네에 있는 공공미술 진흥을 위해서 이 사업이 갑자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작가분이 1,000명 이상이 형성돼서 서울시 전체로 각 25개 구청별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현재까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면 12개의 작품이 우리 구청에 전시되었고요. 이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시민 심사위원과 전문가 심사위원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 1개의 작품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1개의 작품이 선정되면 작가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37명 대규모,
장길천위원
내용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자체가 구의1동에 현수막하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재 작가 분이 12개 작품을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사전에 아까 말했는데 1,000명 이상되는 작가 중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제시한 겁니다. 이 제시된 12개 작품 중에서 시민심사단하고 전문가심사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작품을 선정하는데 그게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1개의 작품을 작가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약 37명 정도의 작가 군을 구성해서 집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선정될지는 12월 중에 이게 선정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의1동에 붙어있는 현수막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이라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있잖아요, 세종대.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세요? 이게 세종대학교가 서울시 공모에서 100억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4년간인데 아까 5년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4년간입니다, 정확히.
양석
고양석위원
4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2년차가 완료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간주 총예산액으로, 그러니까 100억 중에서 25차에 지금 이만큼 당해 연도 해당된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그 예산이 별도의 간주처리 예산입니까? 포함 된 예산에서 이 부분, 이 예가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25차에 간주처리 된 예산이 13억 8,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 이 예산입니까? 그 예산이?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시에서 제공되는 그 예산 중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간주처리에서 몇 차, 몇 차에서 예산이 계속 떨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차에는 13억 8,1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00억을 어렵게 공모사업에서 세종대학교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 2년이 지났는데, 내년이면 3년차 접어드는데 아까 장길천 위원이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2년 동안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용 보면 간주처리 예산으로 이게 광진광장의 개선사업 용역을 진행한 비용으로 7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예산하고 내용이 부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예산이 세종대학교 광진광장 일대 개선사업 용역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부합하냐, 이 말입니다.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광진광장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세종대 주변 인근 거리까지 다 포함, 가로 조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종대에 기반을 한 그 인근, 연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광진광장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가 광진광장 부분도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광진구에서 우리 어떤 예산으로 해서 할 사항이지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예산을 광진광장 개선사업 용역비로 사용한다, 이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인근에 세종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MOU 체결도 하고 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 어렵게 그 예산을 100억씩이나 확보해서 4년 안에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위해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용처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내용에 맞는, 예산 확보 시 내용에 맞는 어떤 용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그 자체가 세종대하고 연관된 지역을 다 포함한 사업이 종합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에 아까 광진광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광진광장도 일부 있는데 거기서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지역연계사업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 일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용역의 일부입니다. 그게 전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목적과 굉장히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캠퍼스타운 환경개선 용역 추진도 있어요. 그럼 세종대학 및 광진광장 일대 개선사업 용역하고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일대, 세종대학교 인근의 환경개선 사업인데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표기만 달리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민간이전해서 한 거고 하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게 예산이 쉽게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편성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아까 금방 설명 드렸는데 전체적인 부분 아주 일부분인데 지역연계, 그러니까 세종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세종대 자체 창업육성이 주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기반에 의해서 지역 활성화,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도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것만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전체 일부사업 중의 일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지역연계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공모사업에서 그 예산을 확보한 거를 이 간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간주처리 예산으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간주라는 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말씀 있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에서의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인데 거의 대부분이 시나 중앙정부 예산이 구청은 내려오는 거고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들어가고 자치단체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간주처리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간주처리 예산이 뭡니까? 간주처리 예산이 뭐예요? 국비보조금이나 지방세나 특별보조금 이게 간주처리 예산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연말, 우리가 본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형성된 게 간주처리 예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간주처리 예산하고 맞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간주처리 예산이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한 시에서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렇게 저렇게 논리 얘기해 봐야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만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조합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37쪽에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화양골목 재생사업 추진 있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138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이게,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 액수가 꽤 많아요. 그런데 화양동에는 어디를, 골목길 재생사업을 어디를 하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4억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사용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처리로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업효과는, 추진 계획은 작가팀 선정 및 협약 체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후 사업 시행. 단계별 추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는 본 위원은 뭐가 어떤 걸 실시하는지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먼저 장길천 위원님께서 137, 138쪽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답변을 두 번 듣는 것보다 개별 설명 받으시면 어떨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 부분을 나하고 같이,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이 똑같은 두 가지를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질의가 똑같아요? 그러면,
박순복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개별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하죠. 그 답변 자료 좀 줘보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또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고양석 의장님 질문 사항에 답변 시원하게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간주는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성립된 예산으로 간주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아까 백 몇 억 되어 있는 거, 우리 전년도 본예산 이 공모사업 이거 별도 예산입니다, 간주는.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받아가지고. 그리고 공모사업 캠퍼스 조성 종합형, 세종대는 종합형이잖아요. 종합은 세종대 주변 전체 개선하는 사업, 좋습니다. 그래서 25차 11월 5일 날에 우리 25차 간주처리 됐습니다. 처리된 금액이 14억 7,302만 5,000원인데 여기서 25차 9,100만원을 똑 떼어갖고 우리 단위형 사업, 옆 페이지 134쪽 25차 9,100만원 그리로 갔잖아요. 그렇죠? 단위는 말 그대로 단위고 종합은 종합인데 이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간주된 게 22차 간주에서 13억 7,800만원이 단위형에 갔어요. 그렇죠? 단위형 간주가, 내려온 교부금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종합이 많아야지, 단위보다. 그런데 좋아요, 일단. 22차 와가지고 건국대 여기다 했습니다, 간주 13억 7,000. 그다음에 지난 11월 5일 날에 25차 간주가 14억 7,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된 거를 갖다 왜 또 쪼개냐고요. 교부 됐으면, 25차는 종합형으로 하려고 사업 목적 용도에 맞게 했으면 거기다가 뿌려야지. 아니, 그러면 거꾸로 건대를 단위형으로, 단위형이 아니라 종합으로 해서 그 주변을 하든지. 이 말이 지금 보고서, 이 자체가 내역이 완전히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종합하고 단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래서 재생사업 되겠습니까? 보고서 자체가 이게 완전히 형평성도 그릇되고 지금 성격이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종합단위. 뒷장에 봐 봐요, 또. 단위형 3단계, 장로신학대. 25차 여기도 9,800만원. 이거를 갖다가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자체로 대학교 주변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주변을 갖다가 종합예술을 구현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종합예술을 첨부 시키는 게 바로 캠퍼스 조성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해야지 왜 세종대에다가 광진광장을 왜 넣어요? 또 광장광장을. 광장광장은 조성해 가지고 비둘기들 맨날 와서 잘 놀고 있습니다. 비둘기 광장입니다, 거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순복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이경호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지금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단위형하고 종합형을 잘 구분하시라고요. 그리고 예산배정도 적절하게 그 사업에 포커스 되게 하세요, 이거. 아무튼 여기에 또 참고로 간주처리 하지 않고 지난 3차 추경에 이거 올려서 처리할 사업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도.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8쪽 공공미술 프로젝트랑 문화체육과 22쪽 보면 공공체육 프로젝트랑 여기는 1억이고 여기 4억에 대한 차이점들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목이 똑같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문화체육부 정책사업으로써 4억원이 투입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8대 2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별도로. 그 사업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문화체육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1억원이랑 이 4억원이랑은 전혀 별개라는 말씀이에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제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용역이 9,000이 들어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공공미술 아트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선부서가 먼저 세부 사업명을 사용하면 도용하면 안 됩니다. 명을 바꿔야 돼요. 공공미술이라 하지 말고 그러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저쪽에서 쓰면 과장님은 공공미술 재생사업 이런 식으로 동일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못 씁니다, 같은 조직에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명은 대부분이 문화체육부서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대부분은 문화체육부서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 진행, 시에서도 문화체육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25개 구청에 업무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도시재생으로 떨어지는 데나 가로경관과 떨어지는 데가 한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답변 됐고요. 이경호 위원님 지적 잘 하셨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호위원
관계있습니다. 조용히 저하고 미팅 하십시오.
박순복위원장
개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교통건설국도 마찬가지 스텝부서 교통행정과 이하 도로과 포함 간주예산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지정된 소요전액이 교부되었을 경우에 간주하고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추가경정에 반영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의결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광진, 타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진구는 간주처리가 홍수입니다, 홍수. 간주처리가. 너무 무분별한데 아무튼 교통건설국도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우 교통지도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먼저 책자 14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펼치셨나요? 그냥 질의할까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자양동 58-1이 어디죠? 그다음에, 같이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양동 46-11.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위치는 책자로 좀 갖다 드려도 됩니까? 지금 여기서 위치를 설명하기가,
장길천위원
과장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지번을 가지고 현장을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 전체를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자양동 58-1은 자양4동에 있는 CU건물입니다, 편의점. 그리고 자양동 46-11은 능동로시장 내에 있는 진입로에 000횟집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문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46-11이 공교롭게도 옆의 건물에 아동청년과에서 26억을 들여서 청소년독서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뭐가 연결되어 있나, 돈이 왜 나가야 되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호 5억 1,700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자양동 58-1에서 46-11간 도로개설공사 5억 1,600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을 말씀하는 거지요?
장길천위원
마이너스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가운데에 8억 4,500이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지금.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건 20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금 20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서에서는 명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시비가 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비 배정되어 있는 것을 감 간주처리를 하고 이건 이번에 5억이 배정돼서 다시 5억을 집어넣은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사업에 4건이 있었는데 시비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명기했습니다. 시비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번에 감 간주처리하고 5억 1,000은 이번에 배정돼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동청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독서실을 짓기 위해서 소방도로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153, 154 좀 봐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능동로의 민가주택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바쁘셔서 여기는 못 가보셨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능동로요?
장길천위원
네. 두 가지 합쳐서 21억이네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저께 복지건설위원회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제니스 병원하고 구의성당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날 밤 본위원이 9시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부분하고 별개의 부분이지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똑같이 도시재생장기미집행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도로가 양쪽에 나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가보시면 나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시의 지가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또 어떻게 개발돼야 하는 부분도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양4동에 능동로시장 내에 청소년독서실이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을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못 가본다면 이게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담당 팀의 팀장이든 누구든지 가서 해당되는 다른 과하고 업무 협조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151페이지를 잠깐 참고하시겠습니까? 이번에 1억을 들이셔서 자동염수분사장치라고 써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자동염수분사장치.
문경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게 눈이 와서 미끄러지고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 보셨겠네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렇지요. 이 예산은 올해 배정돼서 아차산 지하차도 상부에 설치해 놨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됐다고 이렇게 써있어서요. 완료가 됐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완료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4개를 설치했나요? 탱크를 하나로 하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탱크가 1만L짜리 2대가 있고 거기에서 방향이 광나루역 쪽으로 내려가는데 두 군데, 노즐이 8개 8개,
문경숙위원
노즐이 8개 연결돼서,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분사되는 장치가 8개, 8개, 그다음에 아차산역 쪽 방향으로8개, 32개의 노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노즐이 32개라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은 해 놓기만 하시고 활용은 안 하셨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제 눈이 오면,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눈이 안 왔으니까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범으로 하셨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렇지요. 네,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차라든가 이런 게 움직이게 되면……, 뿌리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식되고 이런 상황이 안 되나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게 염수인데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녹여서 탱크에 저장해서 차량 쪽으로 발사되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 쪽으로 차량에 안 튀게 경사지게 발사되게 설치해놨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데는 거의 피해가 없을 겁니다.
문경숙위원
아스팔트 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도로가 있으면 아스팔트로,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쪽에서 경사로 쪽에서 분사되는 거지요.
문경숙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염화칼슘을 쓰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물론 안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예쁘게 가에 심어놓은 나무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한번 체크하시고 키워놓은 나무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걸 섬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과장님, 바뀌었네요?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간주처리예산 있잖아요. 간주의 정의를 보셔서 제가 누차 말을 했으니까 국가, 서울시로부터 지정된 용도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일 경우에 간주할 수 있어요, 소요예산 전액. 그래서 전액이 아닌 것들을 간주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 차기 회기 때는 이런 게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주 후에 「지방재정법」45조를 보시고 다음 차시 기 성립된 예산을 간주처리해서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 했으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간주한 예산은 다음 차시에 예산변경을 위해서 추가경정 심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것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매끄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지했습니까?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정현 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없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68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다음에 기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부분, 첫째는 병원에 가면 호흡기 내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전담클리닉 기계를 3억짜리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호흡기 기계 자체는 가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아 보면 내 호흡을 갖다가 밖으로 내뱉는 경우도 있지만 빨아 당기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내가 내 마우스, 입으로 들어가는 호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회용을 교체할 수 있다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계로 들어가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 호수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세척이 됩니까, 세균살균세척이?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설치된 것은 아니고 이제 설치할 예정인데, 음양압장치와 다른 기타 장비들을 조사해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병을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는 경우는 이러한 세균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 받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후적인 문제부분, 세척관계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임정현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을 미리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