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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2

최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나누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순으로 심의하되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도시관리공단과 강북문화재단은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성과보고서 590쪽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저희 목표는 1등급이지만 지금 실적은 계속 3등급을 가지고 계세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저희가 22년 4등급에서 23년도 3등급으로 한 등급 올랐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도 살짝 바뀌어서 청렴 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1등급 올라갔는데, 하여튼 부정부패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부정부패 체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내부 직원들이 느끼시는 그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1등급 아니어도 2등급 하시고 내년에 목표를 달성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목표는 그냥 1등급으로 계속 가져가시겠어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미경위원

1등급을 목표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최미경위원

하여튼 열심히 감사담당관의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달성이 되면 그래도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최미경위원

홍보담당관님, 제가 598쪽 지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정을 정말 부탁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이 성과지표에 대한 수정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방송 빼고 자체 홍보매체도 세분화해서 목표를 별도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것은 현장에서 더 고민하셔서 수정된 성과지표를 내년 예산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똑같이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590쪽,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우리 목표는 1등급인데 3등급, 청렴 체감도가 4등급, 성과분석에 4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에서 밑에 보면 ‘인·허가 업무 및’, 이 인·허가 업무의 답변은 인·허가 업무가 필요하신 외부 분이 답변하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인권위에서 내부만 답변하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외부도 답변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인·허가 업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내부 직원에 대한 부정부패도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윤성자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밑에 원인분석을 보니까 내부 직원 설문에서 ‘청렴 체감도 취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부 직원들의 정확한 답변이잖아요. 청렴 체감도를 본인들도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직원들도 이렇게 보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그때 여쭈었어요.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정부패 관련해서 청렴도 관련해서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면서 계속해서 간부교육도 시키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무엇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일단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은 진행할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하니까 응답을 잘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윤성자위원

제가 볼 때는 내부 직원들이 솔직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좀 문제가 있다. 체감도가 지금 4등급입니다.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 들어간 건이 몇 건이 있는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따로 인·허가 관련돼서 감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계획을 1년에 1번씩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에서 하지, 인·허가 관련된 것만 감사하게 되면 전체 부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감사라든지 조사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방대해서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인·허가 관련된 부서들과 청장님 간담회를 주선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만 따로 모여서 청렴워크숍을 진행한다든지 그러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낮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 직원들만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된 업체에서 몇 분만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체감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몇 분의 설명을 받더라도 랜덤일 것 아니에요. 누구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내부 직원들의 설문에서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하고 뭐해도 본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강화시키고 뭐 하고 해도 본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구청장님 상대로 제가 질문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청렴하도록, 4등급이 뭡니까? 4등급이.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42쪽이고요. 매년 하기는 하는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에 30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건수가 없으면 늘 잔액이 남아요. 이번에는 전액 잔액이 남았고, 아마 작년 결산 때도 건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1건도 없었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건 있었고요.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럼 1건당 얼마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조리를 신고하는 분이 신고를 했을 때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비율에 맞춰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서요.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1건 신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만원의 포상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조리 사안에 대한 총 비용의 몇 프로?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을 평균을 내니까 매년 300만원 정도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아야 들어오는 해당 신고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건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작년에 지금 기억으로 한 이십 몇 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보통 한 5년간 평균을 내보면 대략 집행되는 금액이 산출될 것 아니에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산출은 안 해봤지만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매년 반복적으로 금액이 현실에 비해서 과하다 싶으면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들쑥날쑥한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평균을 내보고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5년 전 것을 한번 쭉 찾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중간에 있어서.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제 기억에는 매년 잔액이 항상 그냥 남아서 예비비처럼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이것이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납이에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보조금을 받는 것인가요? 재원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살피미라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내 지역 살피미라고 통·반장님 위주로 동네 돌면서 했던 것인데, 옛날에는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강조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의 유야무야 됐던 것을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름을 바꿔서 ‘내 지역 지킴이’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별로 10명 이상씩 선임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서울시에서 연말에 보조금을 내려보내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25개 구에 보조금을 내려보냈습니다.

김명희위원

전액 시비로?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얼마씩?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740만원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면서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와 관련돼서 제삼자 공여 이런 것이 있어서 일정 정도 피복비라든지 사무비용 이렇게만 쓸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정해놓고 내려보내 주셔서 저희가 내 지역 지킴이 하면서 피복비, 조끼 구입하고 필요한 그 정도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일단 전액 서울시비 사업이고, 사업명은 일단 ‘내 지역 지킴이’ 사업이라고 할게요. 여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요.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고 내 지역 지킴이가 사업명이고 그리고 지킴이는 통장들을 임명하나요?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내 지역 지킴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동에서 대부분 보니까 통·반장 위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김명희위원

보통 그렇게 되겠지요. 새로 모집하면 불안정하니까 기존에 있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중에 상시적으로 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동장이 임명해요, 아니면 추천만 하고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일단 임명장 수여식은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총 몇 명이에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지금 들쑥날쑥하지만 기본 10명 플러스 알파니까 한 140명 정도 되십니다.

김명희위원

140명?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13개 동에 한 10명 이상 되네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이들에게 활동비가 나오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냥 명예직이고.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대신에 저희가.

김명희위원

대신 피복비나 이런 조끼나.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활동하실 때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내 지역 지킴이라고 조끼 입혀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것, 조직은 만들어 놓았으니까.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해요. 자율방범대도 있고 환경순찰대도 있고 안전귀가지킴이도 있고, 그런데 무엇을 또 한 달에 한 번 지킴이 활동을 별도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보기 안 좋은 것이라든지 고쳐야 될 것들, 쉽게 말하면 신호등이 잘못됐다든지 CCTV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에 1번씩.

김명희위원

그것은 원래 통장들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활동이잖아요? 통장으로 임명되면, 통장의 역할이 뭐요? 본인의 해당 통에 지역의 안정과 행정에 보조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월 1회 통장회의도 하고, 활동수당도 받으시고 그것이 통장 활동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킴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또 이런 것을 만듭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전형적인 예전 70~80년대에 하던 관변조직, 시대에 안 맞는 관치사업 같은 이미지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장의 정책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것을 각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명희위원

지침이? 의무적으로 하라고?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살핌이가 거의 유야무야 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에 그것을 강화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이름을 내지역 지킴이로 바꾸고 각 동별로 조직을 하라고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고민한 것은 어차피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활성화할 수 있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매월 각 동에서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분들 활동하시는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인정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통장들의 일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이미 국가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법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이런 것을, 그렇다고 없는 활동도 아니고 자율방범대, 순찰단, 안전지킴이 조직이 이미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관치적 성격이 강하고,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구에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 따질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의무화하는지, 서울시 해당부서의 지침이 법보다 강한가요? 지침이면 다 의무적으로 따라야 됩니까? 서울시 조례가 있나요? 서울시에 내 지역 지킴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처음에 내 지역 지킴이 조직을 강화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반대를 했고요.

김명희위원

우리구에서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솔직히 말하면.

김명희위원

통장님들 활동 잘하고 계시잖아요. 굳이 이 사업을 다시 안 넣더라도.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치 그런 것이 조금 보여서 저희는 반대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가 압력을 가한 것이 있고요. 반드시 조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면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보조금 또한 저희는 거부했었는데 작년 10월인가 9월에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보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상황은 제가 이해를 했고, 더군다나 올해는 총선도 있었어요. 상당히 저는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하는 광역시의 일방적 사업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장협의회든 아니면 서울시하고의 정기적인 회의 자리이든 아니면 내려온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 우리 구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추가하면 저는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조직과 비행정 조직이지만 협조적인 조직들은 거의 다 법에 만들어져 있어요. 통·반장 조직도 법에 명시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도 법에 명시되어 있고, 민간 협력단체인 새마을조직,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몇 년 전에 법제화됐고, 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저는 관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하나인데요.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홍보예산은 17억원 중 대부분 여전히 종이신문 구독하는 비용과 소식지 내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50% 남짓으로 나머지 사업을 하는데 인터넷방송을 6,000만원 정도로 운영해요. 그런데 한 390만원 그러니까 400만원이 남았어요. 남은 것 중에 절반인 175만원이 예산절감이고 그리고 잔액은 163만원이에요. 한 5대5 정도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신 것입니까? 예산절감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잔액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175만원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아나운서라든가 VJ라든가 이분들이 활동할 때 드는 사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 10% 정도를 예산 절감분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미교부해서 남긴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결산 때 복지건설 상임위 심의할 때도 그렇고 각 부서의 예산절감과 잔액의 실제적인 근거와 사유들을 계속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뭐냐하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한 10% 잔액을 남기고,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자재비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늘 여유분을 잡아놓고 예산 편성을 할 텐데, 그것이 남게 되면 잔액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절감은 공무원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서 애초에 쓰려고 했던 돈보다 아껴서 절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터넷방송, VJ 다 돈 주고 하는데 제가 우리 홍보 콘텐츠를 보면 공무원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우리 직원이.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고 굳이 외부에 돈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영상 콘텐츠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절감 사유인 것이지 그냥 관행적으로 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일부는 예산절감으로 기입하고 남은 것을 잔액으로 놓고 해서 잔액을 적게 보이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과에서 딱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칭찬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 할 때 이 관행에 대해서 한번 깊게 토론을 해볼 생각이에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현안 사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과는 상관없는데 지금 회기 중에 현안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서울신문에 ‘물거품이 된 이순희 강북구청장 1호 공약 신강북선’ 이라는 기사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주무과인 교통행정과 심의할 때도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허위사실이 상당하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 외부적, 언론적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신강북선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은 당연히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서울신문의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은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홍보과가 대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한 이후 저희가 반론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사에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반론기사를 어디 어떻게, 서울신문에 공문으로 보냈어요, 아니면 다른 신문에도 게재했습니까?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다른 신문에도 지금 일제히 보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민분들이 서울신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자체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아마 오늘 지역 언론이라든가 광역 언론에 다 게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언론중재위 제소도 들어갔습니까?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들어갔습니다.

김명희위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 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잖아요. 변호사 법률 자문은 받아보셨어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신문하고는 오랜 갈등이 있지요. 신문구독 부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똑같은 방식의 비윤리적인 그리고 반언론 행태적인 모습을 그때 보였었잖아요. 사실이 아닌 강북구청장 그리고 강북구를 비난하고 왜곡하는 허위기사들을 계속 실었던 1년 전 과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가했던가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명희위원

초창기에 구독부수 줄이면서 허위보도를 여러 차례 일삼았잖아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한 1년 전에 22년도에. 그때 언론 차원으로 저희가 다른 신문에 정정보도 내고 홍보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법적으로 언론중재위에 그때 제소를 했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제소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종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이것은 구청장하고 대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북구민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거든요. 신강북선은 우리 강북구민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시에서 교통계획과 관련된 최종 계획이 확정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 언론사가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낸다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반드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43쪽 조금 전에 김명희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잘못 들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내 지역 지킴이’ 서울시에서 금액 얼마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740만원 보조금 내려왔습니다.

윤성자위원

740만원 보조금 내려왔는데 보조금 반납은 얼마 하셨어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328만 1,500원 했습니다.

윤성자위원

보조금 반납금 328만 1,50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윤성자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관치’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관치라고 생각하고, 필요없다고 생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제 개인적 사견은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반납하시지 왜 쓰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고 사용할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돈 그냥 썼다, 그냥 낭비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보조금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럼 다시 그냥 그대로 보조금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관치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감사담당관님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관치다. 제가 들을 때 그렇게 들리는데, 부당했으면 보조금 쓰지 말고 그대로 반납하셨어야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조직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겹치고, 다른 데에서 다하고, 통반장들이 하는 역할 하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면서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저희들이 처음에 내 지역 지킴이를 구성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동에 내려보낸 것이고요. 동에서 거의 통·반장 위주로 구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통·반장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통장님들의 기본적인 활동이나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이 겹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쓰셨잖아요. 필요하니까 옷도 하고, 뭣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관치라고 생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총선을 앞두고 관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명희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당하고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리는 필요 없다면 그대로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야지요. 지금 와서 관치다, 필요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하실 말씀이 아니시지요? 740만원 받은 것에서 쓰시고 328만원 반납하면서 관치다, 우리는 필요 없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는 표현을 비슷하게,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여쭙니다만 뉘앙스는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곽인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윤성자위원

아니, 그냥 세금을 낭비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지금 들리는 것이.

곽인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질의는 존중합니다. 의심이 가는 것, 내 의견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총선을 앞두고는’ 분명히 하셨고, 감사담당관님이 ‘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려서 제가 재차 확인했고,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직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질의는 개인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자리에 공무를 하러 오셨습니까, 개인의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공무를 위해서 왔습니다.

노윤상위원

공무 하러 오셨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같이 동조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했으면 어떤 지적을 받았을까요?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까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내 지역 지킴이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갑자기 조직된 것도 있고, 살피미 자체가 거의 유야무야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살피미도 활동이 미미한데 그리고 예전에는 살피미 활동을 평가도 하고 포상금도 주고, 표창도 하고 이랬다는데 거의 그런 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내 지역 지킴이로 명칭을 바꿔서 활성화시킨다고 하셔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 확대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을 내려보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직이 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꼭 필요한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보조금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서울시에 의견 표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만약 보조금을 안 받거나 계속해서 거부, 보조금 이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발표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내 지역 지킴이의 기본적인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보안등에 관련돼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것을 신고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노윤상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까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 안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저희에게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노윤상위원

목적 내용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목적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사실 이것이 이렇게 뜨거운 내용으로 올라올 사안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물었던 사항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지출하고 남은 돈이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됐어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부담이 된다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서울시에 이것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이것이 작년 7월 13일자로 신설이 된.

노윤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확인하시겠다면.

노윤상위원

그 이후에 여기서 적절치 않았던 발언이었는지 아닌지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시 한번 담당관님 및 여러 과에 제가 주문합니다. 이 자리는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러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업을 가지고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성심껏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확인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홍보 실적에 언론보도 횟수가 2만 2,971회가 나와서 325% 달성하셨네요. 언론보도라고 되어 있는 우리 실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도자료를 받아 써주면 그것을 카운트 한 것인가요, 아니면 강북구를 주제로 우리가 따로 홍보하지 않거나 보도자료를 안 낸 것이라도 기사로 써지면 그것도 카운트가 되는 것인가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냥 언론에 ‘강북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냥 다 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긴가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강북구가 일반적으로 게시된 것까지 다 집계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래서 우리구가 직접 홍보된, 보도된 건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확대됐던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보도 전문인력을 한 명 충원했고, 보도자료 작성 배포 건수를 좀 확대했었고요. 그리고 물량적으로 보다 많은 곳에 저희를 노출시키고자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배부처를 다양하게 확대해서 물량적으로, 공세적으로 배포한 결과 실적이 좀 크게 나온 사례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저도 ‘열심히 홍보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 강북구 기사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보내주셔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올해 유독 또 그런 부정적인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안타까운 사건이라든가 이런 보도가 많은데 그러면 이 실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강북선 물거품’ 이런 기사가 나면 그것도 실적에 치는 것인가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부정보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부정보도나 아니면 그냥 어떤 논란이 되는 내용 이런 것은 다 실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홍보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가 홍보되는 내용을 실어줬으면 실적으로 현재 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중앙일간지가 있을 것이고, 경제지가 있을 것이고 광역 언론, 지역지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목표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봤자 중앙 언론에는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지역지에만 머문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는 중앙일간지에 몇 번의 목표를 세운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동의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게 세분화해서 목표를 세워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본 회의에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및 과장님들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결산장인만큼 본 위원도 몇 가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147쪽,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3년 예산액이 1억 700만원인데 3,700만원을 지출하시고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맞으시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22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때는 2억 3,000만원 중에 7,000만원 지출하고 1억 6,0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것도 맞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는데도 지출액이 또 절반가량 줄어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의 출산 자체가 줄어들어서인지 아니면 휴직을 들어갔는데 대체인력을 안 채워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23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으나 저희가 당초에 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대체인력은 2명 정도만, 5개월 이렇게 단기간으로 채용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다만 부서에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제한되다 보니 부서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충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은 반영했으나 실제 채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사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23년에 수유1동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출산하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남자분 또 여자분 상관없이 다 무조건 허가가 나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저희가 휴직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많이 쓸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대체인력이 잘 투입되어서 주변 팀원들도 업무적으로 힘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616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지요? 자치행정과 616쪽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자치회관 월평균 강좌 수, 발굴 의제 실현율,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가정용 태극기 지급 비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자치회관 월평균 강좌 수 지표를 보면 목표가 215개였는데 실적이 209개로 97%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화면을 보시면 원래 목표가 260개였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발굴 의제 실현율도 보면 목표가 50%였는데 37%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원래 목표가 60% 맞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목표가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마음대로 바뀌어 있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좌 수는 각 동마다 인기 있는 과목이 있고 인기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목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결산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실적에 맞춰서 달성률이 너무 낮아 보이지 않게 임의로 목표를 낮춰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 목표를 성과계획서 제출 때와는 다르게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각 동마다 강좌 수를 조사합니다. 조사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강좌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성과계획서를 수정, 작성하면 바꾼 경우 성과계획서를 수정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그렇게 수정된 내역들이 의회에 제출되거나 공유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획예산과 질의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결산서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답례품 제공비였는데, 375만원 정도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부 실적이 예상만큼 안 좋았습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구에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구에서 기부하는 사항들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윤상위원

그러면 기부 실적이 예상만큼 좋지 않았다?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중 기부금 수입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따른 기부금 수입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세입 중 기부금 수입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따른 수입인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3,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세입예산을 잡아두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1,000만원을 잡아두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23년에 3,200만원 징수가 된 것도 사실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구에서 기부하신 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세입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기부금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24년 예산에 홍보비도 새로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기부금 관련해서 30% DC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구는 서울지역이기는 하지만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구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 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세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위원

150쪽과 908쪽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아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보겠습니다. 우리구가 특별히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7월에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구 유해발굴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338번지 일대입니다.

노윤상위원

2,200만원 예산 중에 100만원은 반납하고, 2,100만원은 사고이월 했더라고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100만원 따로 반납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유해발굴 용역을 했었는데요. 계약하고 난 후 잔액입니다.

노윤상위원

용역 잔액을 반납했다?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984쪽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의 사유를 살펴보면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발굴된 유해 세척 및 감식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나옵니다. 과장님, 맞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예산이 발굴 용역업체 계약하고 소모품 구입 예산인데 이미 발굴을 했고 그 세척과 감식기간을 기다리느라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고 간주처리 요구서에는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지금 여기 이월에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 유해발굴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기가 만기되다 보니까 유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척 감식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미리 유해발굴을 해서 감식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발굴 용역계약과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발굴했어요. 이미 발굴해 놓고 세척과 감식기간을 기다리느라고 이 예산을 사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맞잖아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말이 좀, 간주처리를 했더라고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노윤상위원

간주처리 요구서에는 시설비로 세웠어요. 맞잖아요. 간주처리 요구서에는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지금 여기 이월에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민개방형 커뮤니티가 시설인데요.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용역업체 계약과 소모품 구입 예산인데 이미 발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굴해 놓고 예산 사용을 못 했어요. 그리고 바로 간주처리를 했어요. 요구서에는 시설비로 세웠어요. 여기 이월에는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금하고 예비비를 볼게요. 일단 쉬운 것부터, 333페이지 기금을 같이 보시지요. 우리가 제일 큰 사업이 청사 건립기금이지요? 작년에 행안부 중투심 승인을 받을 때 우리구에서 청사기금으로 제출한 것이 3,990억원 그러니까 4,000억이라고 추산하면 될 것 같아요. 4,000억원으로 산출해서 투자심사까지 받고 행정처리는 다 끝났고, 이후에 매입하고 착공 들어가는 건설 절차만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23년 결산액으로 3,300억원이 있어요. 저희가 투자심사에서 한 번에 바로 붙을 수 있었던, 좋은 심사평가로 자체 재원을 많이 적립해 놓은 것도 심사 요건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3,300억원이면 그래도 작년도 기준으로 총 비용 4,000억원에 700억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목표상으로는 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단기, 2년 남았지요?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청사기금으로 얼마를 더 편성하고, 후년에는 또 얼마를 편성하고 이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사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건립비용을 청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우리구 재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기금에 반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고 2년 후면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3,300억원에 구청사 짓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공공청사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러니까 상급 정부에서 받아올 것 그다음에 2년 동안 우리가 적립해야 될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4,000억원 안에 토지 수용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4,000억원이 작년도 기준 또는 이전 연도 기준의 건축비용을 산출한 것인지, 그런데 다시 26년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오를 것 아닙니까? 특히 건축비용, 그 산출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 받았던 것은 22년 단가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분은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시 보조금은 건립에 맞춰서 저희가 교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큰그림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연차별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구비 잉여금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과 잉여금 계획이 일치해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청사기금에 재정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청사기금으로 우선 반영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모든 계획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6년 착공, 28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항상 물어봐요. 작년에 어쨌든 행정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언제 건축 들어가요?’, ‘언제 건축 들어가요?’ 우리 일반인들 체감에서도 2년 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포괄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저는 제가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얼마만큼 세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연히 모든 계획에서 잉여금 남는 것을 기금으로 집어넣는 것이 맞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계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년 후에 지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체 재원이 22년 기준으로 4,000억원이었는데 우리가 한 3,300억원 가지고 있으면 대략 한 80% 정도는 자주재원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나머지 비용이 빠지면 3,300억원을 100% 다 청사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략 자주재원으로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적립하고, 외부 자원은 몇 프로 정도를 이러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확보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공식적인 결산 자리에서 지금 질의하는데도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가 4,000억원이면 4,000억원이 일시에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일단 가장 크게 보상비와 그다음에 국제 설계공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갈 것이고요. 공사비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공사하는 부분만큼 나가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내년에 당장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집행계획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시비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처음 질의했을 때 제가 그런 답변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잉여금을 기금에 계속 적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인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희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미 주민들이 엄청 관심이 많아요. 이것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26년에 착공하는데 아무것도, 더군다나 위원이 질의하는데, 제가 중단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2년에 구간별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장 초반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하고 대체 사무소, 1,500명이 넘는 직원과 거대한 인프라를 옮겨야 되는 것도 4,000억원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상비와 이전비,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중단기 연차별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회에 공유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의 코앞에 다가왔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321쪽, 예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전년도에 행정지원과가 좀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행정안전국에 해당되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여러 건이 우리가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청사 시설과 관련돼서 사무소도 외부에 몇 개 또 임차해서 하느라고 청사 운영과 관련된 예비비를 많이 썼는데, 제가 일단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드릴 것은 3, 4월에 1차로 청사와 관련되어서 예비비 쓴 것이 있고, 11월, 12월에 한 것이 있어요. 11월, 12월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3, 4월은 어느 부서였나요? 그리고 예비비는 어쨌든 단체장이 먼저 집행하고 다음 연도 결산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용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월, 12월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타 타워로 간 생활체육과하고 3개 과는 기억이 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3, 4월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저희 청 내에 설치하는 관계로 공간이 부족해서 교육지원과와 그다음에 회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교육지원과가 구청 앞에 있는 우성빌딩으로 임차해서 나가게 됐고요. 저희가 그 공간만큼 시설 조성에 따른 비용과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등을 예비비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투썸플레이스 위에?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상반기에 먼저 이전했네요. 내용 확인됐고요. 다음으로는 지역경제과인데 재작년 말부터 아직 코로나 거의 말기였고 냉·난방비가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일부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우리 자체 비용으로 편성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전 협의됐던 것 같고, 이것은 해당 안 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이것은 제가 작년 봄에 한번 지적했어요. 그렇지요? 주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하고 바로 보험가입을 했는데 예비비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의회하고 사전 협의 없이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아마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건설교통국에 계셨던 국장님이 마침 또 행정안전국으로 왔어요. 이것 기억나시지요?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1년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결산 때 지적하려면 잊어버릴까봐 당시에 한번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반드시 예비비 사용 전에 의회에 승인받는 절차는 없지만 사전에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부서 이전하고 나서도.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이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앞서 구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긴밀하게 논의드리고, 양해 구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매해요. 규정에 없다 보니까 그냥 ‘사전에 협의한다’는 예산 집행지침에 있다보니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해당 과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과장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과장이 14명 의원한테 다 사전에 공유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 지금 제일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저희 실무상으로는 일단 소관 부서장이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까지 설명드려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현행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해당 사업의 상임위원 전원,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예.

김명희위원

오케이. 그래서 그 절차가 어디 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어서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그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다음으로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51쪽 이용·전용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2,600만원이 밑에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 2,600만원으로 변경돼서, 정확하게 전용돼서 사용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액이 똑같아서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봉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이 시비가 종료되면서 이관된 것인가요?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시비 지원이 22년 말 종료됨에 따라서 3,954만원을 마을협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22년 말에 종료가 돼서 23년 예산이 잡히고 이관됐나요? 아니면.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22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명희위원

22년에 편성된 예산이 23년으로 이월된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서울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강북구 사업도 종료된 것이고 예산은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유관사업인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으로 전용돼서 사용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에 2,0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돈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2,000만원이 빠졌어요. 제가 아는 정부 회계원칙과 예산편성에서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건비 나가는 돈인 것 같은데 인건비를 전용해서 민방위날 훈련비로, 다른 전용된 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물론 세부 항목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구에서 주는 월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 수칙상 인건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예산 지침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인데,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우리구의 직접 사업은 아니잖아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아닌 다른 비용에서 인건비로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이 예산 편성목이 무엇인지,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추가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로 가겠습니다. 없나요? 죄송해요. 제가 한꺼번에 쭉 봐서, 디지털정보과까지인가요? 민원여권과하고 문화생활과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정보과 164쪽,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우리 관제요원이 현재 총 몇 명이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도 재난안전과로 갔나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2024년 1월 1일부로 디지털정보과 통합관제팀이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조직 개편된 각 사업들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12명. 제가 11명까지 위원회에 있었는데 1명이 더 늘었네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22억원의 예산에서 지금 2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절감액이 훨씬 더 많아요. 7,500만원이 절감됐고 5,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7,500만원은 무엇에서 절감한 거예요? 꽤 큰 절감액이거든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배정이 되지 않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주로 유보금 잡은 것?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유보금이 7,500만원 정도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절감액은 고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 쓰면 절감인 것이고, 쓰고 남으면 잔액인 것이고요. 7,500만원은 안전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절감한 것은 아니네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하니까 제가 관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가 있었는데 잠시 찾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것도 비슷합니다. 158페이지 기록관 운영, 민원여권과가 우리 사료기록관 세 군데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에 하나 있고요. 수유동에 있고, 강북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희가 현장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총 세 군데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1억원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여기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인건비는 없고 그냥 운영비만?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

김명희위원

세 곳이다 보니까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에 비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감이 230만원 정도 돼요.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세부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납부하다 보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낙찰차액은 7번 항목에 별도로 있잖아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예산절감액 말 그대로 하고 남은 150만원 정도 있고요. 낙찰차액이 4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공공운영비 잔액이 220만원이고요. 거기서 예산절감액은 7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270만원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기록관 운영과 관련돼서 주로 사무관리비 쪽에서 남은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기록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일반 배정을 해주면 금액이 차액이 생겨요.

김명희위원

그게 왜 예산절감이에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것은 차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김명희위원

그냥 부담금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차액인 것이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부담금에 대한 차액, 그 270만원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김명희위원

200만원의 예산절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 다 포함인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것도 제 기준으로는 예산절감이 아닌데요. 그냥 잔액이거나.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잔액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25개 구 자치단체가 N분의 1로 분할해서 그 시스템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 전년도에 금액을 잡아놓고 그다음 연도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명희위원

내용은 이해가 가나 실제 예산절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앞으로 한번 갈게요. 55쪽 민원여권과 수입에서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예산액과 수납 총액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도 보통은 저희가 실제 수납액이 더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보다 2배 이상 실제 수납액이 커요. 그리고 민원여권과 수납액에 수수료가 제일 많은데, 여권이 이렇게 많이 발급이 됐나요? 이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22년 말쯤에 거의 규제가 완화되고 22년 10월부터 해외로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또 여권이 만료되면 갱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그 시기에 맞물려서 작년까지 대폭 한 2~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만큼 저희가 예상을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상해서 적정하게 잡아놓았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도 딱 생각을 할 때 코로나가 끝나서 여권이 어마어마하게 발급이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예산액 자체를 좀 더 현실에 맞게 편성하셨겠네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2억 1,600만원 잡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여쭐게요. 결산서 607페이지에 성과보고서 항목을 한번 봐주시고요. 보면 주요행사 개최 실적이 9건에서 2022년에는 3건 달성했고, 2023년에는 8건 달성해서 거의 채우시긴 하셨지만 안타깝게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 및 국외교류 횟수도 달성 성과는 채웠는데 예산 사용하신 것을 보면 예산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 개최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 횟수는 대내적으로 하는 시무식, 종무식 그다음에 신년인사회라든지 외부행사와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같이 하는 각종 통합방위협의회나 치안협의회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목표를 잡았고요. 다 이행했으나 치안협의회가 작년 하반기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좀 부족해서 달성률이 89%가 됐고요. 국내 및 국외교류 횟수는 국내외 관련해서 각종 우호도시나 친선도시 행사에 저희도 가고 저희 쪽으로도 오시고 하실 때 영접하거나 저희가 방문할 때 여비 이런 부분에 활용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국외업무 여비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가 방문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획과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은 다 채웠는데 국외 우호교류 그 부분에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참여행정 기반 구축사업에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사업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절감으로 상당 부분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요. 이것은 예산절감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50페이지에 참여행정 기반 구축 과목에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보시면 집행잔액의 상당수가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어서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이재봉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유보액으로 잡힌 것인데 예산절감액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유보액인데 절감으로 잘못 표시가 된 것인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드리자면 시스템상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매년 연초에 예산 배정을 할 때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10% 정도 예산 미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자본형성적 경비는 한 5% 정도 미배정을 하고요. 그 안에 필요하면 저희가 유보액을 더 요청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집행잔액이 맞는데 그 안에 예산절감이라고 유보액으로 처리가 되면 결산 시스템상으로는 예산절감액으로 자동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나 그런 불요불급한 경비가 아니라 예산 유보액으로 잡아놓은 것이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잡혔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가져오시지 않으셨어요. 정수 관련한 질의드렸는데 많이 바쁘셨나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만드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결산서에 들어있는 18번째 부속서류 1,349페이지 이후로 저희 정수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차량도 그렇고 정수에 대한 것들 그리고 현재 보유 숫자들이 행감자료에 주신 차종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구정질문할 때 저희가 승용차량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드렸지만 ‘적당하지 않다’고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정수에 비해서 많은 차량, 그다음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 물품에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물품 중에 공용차량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과에서 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주셔서 저희가 실제 잡혀 있는 정수와 부서별 실제 보유 수량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필요하다면 「공용차량 관리규칙」도 개정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구의 관리규칙이 제대로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개정.

최미경위원

참 더디시네요. 움직임이 더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작년에 동료위원님께서 정수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카메라 하나였고 다른 부서의 물품이지만, 정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갔으면 저는 그때 먼저 전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느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공용차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의 움직임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 가져오시는 것을 보고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오늘 마무리해서 본회의 전까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정수 관련해서는 재무과하고도 더 얘기하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자료 갖다주시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쪽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인데요.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 관련해서 과징금, 지난년도 수입, 주차요금 수입, 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이나 미수납액의 특이사항이 있는 세입들이 많은데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한 설명서가 아예 없다 보니 이 세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예산 사업설명서에 세무과에서만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난년도 수입, 그외수입을 설명하고 있을 뿐 다른 일반 부서는 세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 하나의 설명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먼저 전라북도의 세입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도립미술관 대관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세입을 잡는 것을 저렇게 구체적인 내용과 세입추계 근거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시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노윤상위원

두 번째, 전북 세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도 재산매각 수입으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모두 적어서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그 외수입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지 해당 공문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금 집행잔액 금액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7개 구가 세입예산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세종시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지 해당 공문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금 집행잔액 금액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도 양주시 세입설명서 서식도 보겠습니다. 양주시도 모든 세입에 대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전전년도 결산액까지 모두 적고 산출근거와 증감 사유도 자세하게 적었더라고요. 이 내용도 확인하셨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노윤상위원

우리구도 25년도 본예산 준비하실 때 설명서 서식에 세입도 추가하셔서 예산심의 및 나중에 결산할 때 세입에 대한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게 작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어서 성과계획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수정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당시 시정조치 사항으로 조직개편 및 추경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성과계획서 수정 작성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작업에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빠졌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 그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하면서 성과계획서를 수정할 때 조직개편과 1회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만 수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치를 다시 조정하든가 하는 수정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모든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작년도에 한해서 추경 때 조직개편에 대한 것만 해서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결산 성과보고서를 보는데 예산 성과계획서에 설정했던 목표치와 맞지 않게 임의로 목표치를 조정했던 것이 계속 발견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에 지적했었고, 앞서 있었던 자치행정과에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도 목표량, 실적을 다 똑같이 바꿔놓아서 달성률이 다 똑같이 100%입니다. 결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목표값을 실적에 맞게 임의로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1회 추경 당시에 정식으로 목표치를 조정한 절차가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 1회 추경 당시에 수정 절차를 통해서 목표치나 지표들이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이 1회 추경이나 그 외의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공유된 것이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공유된 것은 없고요. 1회 추경할 때 저희가 다 제출하였던 상황이었는데 해당 과에서 성과지표 같은 부분을 수정하고 나서 예산과와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본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이후에 수정되는 내역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알고 성과보고서를 봐야 할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알고 계시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노윤상위원

추경을 준비하던 8월까지도,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2년 결산 당시 지적사항으로 성과계획서의 수정을 시작하신 것은 잘 하신 일이지만 그 수정 대상과 절차, 의회의 공유 여부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과 지표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성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 지표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예산심의, 결산검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성인지에 대한 전문성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조건 속에서 갖춰지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누군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작성하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컨설팅해서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이라서요. 여성가족재단이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아마 흡족하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예산수립 초기부터 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성가족과와 한번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성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총괄부서가 여성가족과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결산서 289쪽 보겠습니다. 289쪽 예산 전용 내역을 일단 보시지요. 9월 10일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이라는 사유로 여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든 부서에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은 잘하신 것 같지만 이 직급보조비 인상이 23년 1월에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9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고 계셨다는 점도 의문이고, 더 맞지 않는 점은 우리가 23년 1회 추경을 9월 11일에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에 이렇게 많은 부서가 일괄적으로 직급보조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용하는 사항으로 아마 성과상여금을 지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직급보조비가 인상되는 부분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답하면 1회 추경을 통해서 했어도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사항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추경을 준비하던 8월까지도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어서 모자랄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다들 못 하고 있었던 것인지, 또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법이 1월에 개정되어서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을 의회에서 뭐라고 했을 리도 없는데 추경과 똑같은 시기에 추경이 의결된 다음날 전용을 이렇게 많이 처리한 것은 예산 운영의 부적절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전 부서가 다 해당되겠지만 다음 연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정말 부득이하고 시기적으로 긴급한 경우에 전용을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추경에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가능한 것을 전용이나 예비비를 통해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공단 결산 관련해서 이따 공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자리를 이석하시면 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배석은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공단의 결산에 대해서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8조 결산 규정에 따라서 구청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는 것 맞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결산안을 구청이 승인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맞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공단에 질의하겠지만 공단의 이월과 전용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언제 인지하십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 전용하고 전체적으로 결산보고서 할 때 인지합니다.

노윤상위원

회계연도가 다 끝나고 이렇게 결산보고서가 제출되면 그때 아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중간 중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전용되고 불필요해 보이는 전용 내역들이 있고, 이월도 재이월되는 사업이 있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단에 전출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1쪽,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전용해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하기도 했고 또 이 사업 내에서 다양한 행사 축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 축제들이 있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에 있는 행사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노윤상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백맥축제가 있었고, 여울장터 3건, 상권 상생 팝업스토어 1건이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전통시장 프리마켓 없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프리마켓이 여울장터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추경과 본예산 결산 등을 심의할 때마다 23년 들어서 행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 축제를 전용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던 행사도 있었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렇게 예산이 쓰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 성과보고서인데 지역경제과 성과보고서 682쪽을 보겠습니다. 행사 축제와 관련된 지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표에 한 건도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성과계획서 수립할 때는 행사 축제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히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예산총칙,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드디어 기획예산과를 만났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아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16쪽 앞에 잉여금을 한번 볼게요. 국가경제, 나라경제는 가정경제하고 달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살림을 잘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출을 계속하라는 것은 구민의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구민의 삶에 지출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가정경제처럼 돈이 많이 남는다고 구정을 잘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2년은 코로나도 끝났고 그때 상당히 우려했었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1,300억원이 남았어요. 우리 전체 세입예산의 거의 14%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이때 너무 많이 남아서 작년 결산 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제일 먼저 봤더니 780억원 대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출 대비 8%입니다. 지금 5년 치가 나와 있는데, 19년 정도가 5% 내외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출 대비 한 5% 미만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하는데, 어떠세요? 2022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하고,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하셨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선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그전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이 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지출 못 하게 돼서 불용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많이 자유롭다 보니까 행사나 그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다 보니 작년 22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22년에 단순히 행사, 코로나 영향이 대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지방선거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김명희위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 전년도 전임 청장 때 1년 이후 것을 잡아놨던 것이 새 청장이 오시면서 아무래도 재구성되고 하면서.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좀.

김명희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경우는 그 전이에요. 20년, 21년이고 그때도 꽤 많은 편인데 22년은 아마 지방선거 첫 해가 반쪽짜리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23년부터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저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잡을 때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하고 하나요? 아니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명희위원

하다가 남는 금액을.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음 연도에 계상을 하다 보니 780억원 정도 남은 것이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추경 재원이나 저희가 피치 못할 어떤 재원이 필요할 때 이런 비용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한 5% 내외라는 것이에요요. 공공예산에서 5% 내외가 가장 적절하지 않냐.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5%가 적당하다, 7%가 적당하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냥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음 잉여금 처리되는 형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행보위 들어오면서 전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수입에서 조금 독특한 것이 정리보류액, 근래 5년을 봤더니 올해가 좀 많아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요. 그냥 제가 통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리보류액을 쭉 봤더니 2020년에 19억원으로 제일 많이 남았고, 그다음 21년은 6억 5,000만원, 22년은 5억 6,000만원 그리고 올해 23년에 17억원이 정리보류액으로 다 불납처리가 됐더라고요. 아마 결손처리가 돌아오는 해가 있잖아요. 5년에 한 번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도래한 경우도 있고, 복지건설이 유독 불납결손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미수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납결손 처리의 원년으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침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는 없고요.

김명희위원

별도로 올해 한번 정리하자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세무과 쪽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올해 유독 많아요. 그러면 올해 결손처리 도래하는 그 기간이 도래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영

이삼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삼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고요. 작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이전 연도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2023년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4건에 9억 9,300만원의 해산된 법인 건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23년에 큰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청산을 했다는 것이지요?
삼영

이삼영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9억원이 넘는?
삼영

이삼영세무1과장

4건에 9억 9,30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평년이 한 5~6억원 정도 되니까 3배가 된 거예요. 22년에 불납 결손액이 5억 6,000만원이었는데 23년에 17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커졌을까?’ 그랬는데 큰 건 몇 개가 23년에 한 번에 도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삼영

이삼영세무1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상황은 이해가 됐는데 결국은 그럼 우리는 그 돈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없어지는 돈인 것 아닙니까? 손실 처리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 악착같이 미수납액을 받아내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못 받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미수납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을 즉시 즉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오늘 세무과도 있으니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영

이삼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세부항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라서요. 예산 절감하고 잔액하고 사실 개념상으로 보면 잔액은 그야말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그대로 기입하면 될 것이고,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으로 기입하면 되는데, 예산절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래 100만원에 해야 될 일을 공무원이 노력하고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80만원으로 줄여서 했어, 그럼 20만원의 절약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상식선에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올해 복지건설부터 지금까지 특히 많이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 사업항목을 부서별로 칭찬을 해드리려고 질의드렸더니 대부분 이것이 절약이 아니에요. 그냥 관행입니다. 예산 잡을 때부터 아까 그 개념이 뭐라 그랬지?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유보액.

김명희위원

유보액 10% 정도를 남겨놓고 그 안에서 지출이 안 된 일부 항목을 절감으로 놓고, 나머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이 오랜 관행이고 모든 공공행정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세 가지 질의를 주르륵 드립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절약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에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은 부분은 절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기준이라 저희가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절약은 그 부분이 맞고, 만약 그런 부분을 절약했으면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절약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절약,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결산서를 만드는 기준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공공 예산시스템을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구만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고.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인가 12년에 서울시 행정시스템에서 이 문제가 한번 공론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예산절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의 예산절감을 장려하는 행정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그 연도에는 그런 것이 시달되거나 했는데, 그 후로는 시에서 시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절약하셨거나 세외수입을 증대했거나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냥 구두로만 ‘절약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성과금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연초에 계획을 시달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시면 저희가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김명희위원

심의회가 있어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되시면 저희가 포상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포상과 인센티브제도가 예산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예산시스템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고.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일단 제가 이해는 했고요. 제가 쭉 물어봤던 사례 중에 유일하게 제 마음에 들었던 사례가 오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 비용에서 예산절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VJ, 아나운서 돈 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그런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보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친근한 사람이 하니까 더 클릭수도 높아지고 이런 것이 정말 예산절감도 되고 창의적인 행정 혁신도 되는 것이고 이런 사례들이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계산과는 넘어가고요. 지역경제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스마트팜센터 조성을 사실 22년부터 준비했는데 23년도에 다 진행되지 못하고 올해로 다 이월된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표에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설계용역비가 이월됐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18억원 잡아놓은 것 중에 명시이월이 17억원 됐고, 사고이월이 5억 1,000만원이 된 것이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5,000만원으로 17억 5,000만원은 작년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김명희위원

늦게 내려왔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다 이월됐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에는 번동에 있는 스마트팜 조성 건만 있습니까, 아니면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번동만 포함됩니다.

김명희위원

번동만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진도율은 어디까지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은 끝나고 이달 중으로 두 군데 다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은 12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이동 스마트팜 재배단지는 9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우이동은 하반기 9월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여기에는 우이동 예산은 없는 것이고, 우이동 것은 제가 별도로 추후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비닐하우스라서 시간이 짧습니다.

김명희위원

비닐하우스가 9월이고 진입로 확보는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진입로 확보는 지금 저희 과는 안 하고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비닐하우스에 농장을 조성하는 것까지만 업무 범위이고 들어가는 진입로 관련한 것은 별도 과에서 관리한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도로관리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매입하고 이후에 도로 개설하고 하는 것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이 해소가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76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서 2,000만원은 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잔액으로 남은 것인가요? 2,000만원이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시비, 구비 매칭 금액입니까?
남열

김남열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편성된 2,000만원은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신규 또는 예비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2개 기업이 신청했었는데 미선정으로 해서 지출액이 없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도 다 지난해에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선정이 안 되면서 반납된 것입니까?
남열

김남열일자리청년과장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교부되지는 않았지요. 우리가 선정되어야 내려오는 것인데.
남열

김남열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올해 24년부터 국·시비 사업도 다 종료가 된 것입니까?
남열

김남열일자리청년과장

올해 행정안전부의 신규 마을기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이 현재까지 공모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2년차 이상 모집 공모, 행정안전부에 2년차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신규 공모사업은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아예 24년은 신규 공모 예산이 국·시비가 편성된 것이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해도 됩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편성된 국·시비는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구도 자체 예산편성 안 했을 것이고, 마을기업 공모는 없는데 이전에 마을기업을 준비하다가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라는 문의나 수요는 없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선정된 기업 두 군데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홍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모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250만원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홍보해서 공모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그래도 다 유지가 되는데 혹시 마을기업을 준비하다가 국·시비가 끊겨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열

김남열일자리청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세무1과는 아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고, 세무2과가 예산절감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다하셔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희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불납결손액이 17억원에 달하고 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더 다양하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국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다른 자치구나 지자체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시책도 펼치고 있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따로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데도 있고, 집중관리기간을 특별하게 설정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구도 물론 체납액이 큰 업체나 이런 데가 있으면 크게 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추이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영

이삼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삼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희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큰 4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최인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징수활동은 사실 연초부터 계획 수립하고 최대한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다 고민해서 징수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른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것인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가 있으면 그분은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서 복지 연계서비스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그런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작년 말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전국에서 지방세 체납액 제일 높은 사람이 강북구에 산다’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삼영

이삼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세입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 징수결정액과 현 예산이 차이가 큰데 이것은 왜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이 안 된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북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이 2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이자가 생기면서 수익금이 생긴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2022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구로 넘어오면서 운영자금을 우리 계좌에 입금해 놓은 상황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넘어오기로 결정된 시점이 언제이지요?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 추후에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최인준위원

워낙 액수 차이도 크고, 금액도 커서 이것을 왜 예측을 못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준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에 청년일자리센터고요. 이것은 성과보고서겠네요. 목표를 164명으로 잡으셨어요.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목표를 설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열

김남열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김남열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이용자 수를 164명으로 목표치를 설정했었는데요. 구 청년 인구를 7만 9,000명 정도로 잡았을 때 청년 취업률도 있고, 청년 실업률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년 실업인구의 5%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164명으로 딱 하셨기에 어쨌든 산출한 수식이 따로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청년과장

이번 연도는 더 높게 잡았습니다. 실제 개소는 올해 4월에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일정이 지연돼서 개소가 늦어졌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인공지능면접 서비스 사업 예산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 컨설팅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전용돼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 컨설팅 매니저 지원을 위해서 전용한 건이었는데요. 실제 청년취업 컨설팅 매니저 지원사업은 시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이었는데 당초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이 1명 있는데 인건비 구비 10%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된 건이었는데, 그 금액이 2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공지능면접 진단 서비스 운영사업에서 전용을 한 건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상임위에서 빠뜨린 질문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지방재정 365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에서 각 지자체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구에 대해서 미흡 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이 있어서 봤더니 우리구에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0.03%이고, 전국 평균은 0.37%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구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도 있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홍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세한 자료는 제가 행감 때 팔로업은 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적했던 내용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중에 출연금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출연금이 얼마가 되어 있지요? 공기업의 자기자본금이 지금 2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확인하셔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더 출연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기획예산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것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재무과장님, 정수에 관련된 사항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차량만 행지과에서 관리하시고 나머지 정수는 다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권미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이라고 각 부서에서 정수 물품이든 비정수 물품이든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부서별로 차량은 행지과에서.

최미경위원

나머지 물품들은요?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요. 재물조사를 통해서 연간, 6월부터 또 진행 중인데요.

최미경위원

그러시지요?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예.

최미경위원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17번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고 18번에 물품 증감 보고서가 있어요. 결산서 끝까지 보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지금 정수와 당해연도 말 보유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를 언급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어느 것이 맞는 숫자인지, 정수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구입할 수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정수 물품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벌써 여기 하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결과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저희는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일단 총괄 현황을 파악하고, 증감이든 매각하든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전 부서에서 하고, 증감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다시 현황하고 결산서에 나온 물품과.

최미경위원

재물 조사표 대장에 들어와 있는지, 무슨 근거로 구입했는지 그래서 그 숫자가 정수 배정을 안 받은 것이면 정수 배정을 받도록 하시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행감 때까지도, 제가 계속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미영

권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4쪽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우리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못 찾으셨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찾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찾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 예산이 3,7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 집행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23년에 근현대사 기념관 안에 강북 탐구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1월이나 2월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 5월로 개관이 늦어져서, 문화해설사님들 배치가 늦어져서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현재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 분씩 네 분이 근무하십니다.

노윤상위원

양성산업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2명?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 외에 우리 강북구에 몇 명 있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현재 29명 계십니다.

노윤상위원

29명.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활동하시는 분이요.

노윤상위원

본 위원은 우리 강북구에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알리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공부하고 온 결과인데, 그래서 이것이 더 눈에 빨리 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에서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을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생활체육과 쪽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결산서 984쪽인데요.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사고이월 내역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지요? 984쪽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어요. 지난달에 센터 개관을 하셨는데 이월액들은 다 집행이 되고 또 정리가 잘 되셨는지와 현재 운영에서 문제점들이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아시다시피 개관해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문제점으로는 수영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강좌를 더 증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3억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중에서 10억원 정도는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준공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희도 10억원을 남기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나 연초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10억원은 어떤 용도로 정리가 됐을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서 강북구 전체 예산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0억원은 강북구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나머지 3억원 정도는 시설부대비로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예.

노윤상위원

수영 및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물론 아마 과로 전화가 많이 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전화 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다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를 새롭게 건축하고 오픈했는데 주민들의 충족도에서 지금 현재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히 수영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요. 다른 시설에서 충분히 기초와 중급을 다 거쳤는데도 거기 접수하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접수가 안 된다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일단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들을 한번 센터 방문하시고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하나 보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학생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작년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현재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20개고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5,000만원은 시비를 받은 것이고요. 인수중학교에서 운동기구 교체한다고 사업비를 올려서 시비를 받아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노윤상위원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이 예산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23년도에는 개방하는 학교에 특별하게 예산이나 지원한 내용은 없고요. 올해 교육경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방 학교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학교에서 계속 민원으로 요청됐던 내용이 일반인들이 쓰다 보니까 환경이 더러워지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경비로 올해 지원한 내용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만큼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분들에게 개방이 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관리문제로 인해서 협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향후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지역구 쪽에 학교 몇 군데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유난히 개방이 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아마 과장님한테도 많이 연락이 갔을 것이고요. 또 이 내용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거명하기는 자리가 적절치 않아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개방이 안 된 학교들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이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있고, 의원님들로부터 듣는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의향도 많이 타진하고 있는데 현재 개방 못 하는 학교들은 나름대로 사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개방하는 학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160쪽 바로 밑에 보면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600만원을 전용해서 다른 곳에 쓰고 또 100만원은 그대로 남고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구에서 아예 수행하지 않는 것인지 통학로 어린이 교통지도는 작년 한 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은 예전에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로 해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했던 사업들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어르신들이 통학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거의 사업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예산 짤 때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데 학교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계속 살려두고는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업들이 학교에 등·하교 지도를 하다 보니까 녹색어머니의 역할이 좀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린이들 교통지도사업 쪽이 되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등·하굣길에 교통지도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 학교 주변의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면서 또 거기에 노인 일자리가 투입되면서 녹색어머니 쪽의 활동이 저조해서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존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안 되더라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다. 예산을 잠재우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153쪽에 아트센터 건립이요. 매년 적절한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다시 반납 처리됐다가 또 수립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어쨌든 지금 수유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주차장 거기를 아트센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자전거주차장을 옮기기로 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인데요. 그런데 엊그제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30%만 아트센터가 쓰고 70%는 주차장으로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을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데 고물상에서 시작해서 우이동 주민센터 인근에.

김명희위원

그 전 과정은 안 해도 되고 지금 자전거 보관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내부에서 관계자끼리 검토 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들으신 것처럼 복합문화시설을 이 안에 앉히자 이렇게 얘기가 모아져서 그런 안으로 시작했던 것은 처음에 안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자 얘기가 되어서 타당성 용역을 작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신축하는 쪽으로 용역을 해서.

김명희위원

자리는 그 자리 그대로 하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6번 출구 앞 자전거주차장입니다.

김명희위원

예.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들으셨겠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의논하다 보니 얘기가 이렇게 모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용역을 시작했고요. 이번 6월에 아마 최종 결정이 날 예정으로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신축으로 했는데 사업비나 또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김명희위원

일단 제 질의 요지는 아트센터가 그 자리에 설립이 되는 것입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느냐 리모델링하느냐는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다음에 그곳을 100% 다 아트센터로 쓸 것이냐, 아니면 자전거주차장 플러스 아트센터 복합시설로 쓸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김명희위원

용역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100% 아트센터 그다음에 일부 섞어서?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자전거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아트를 넣는.

김명희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왜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일단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두 번째 중간보고까지는 교통행정과와 그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아마 중간 협의했던 내용으로 답변하셨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아직 확정 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위원

최종은 결정이 안 됐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희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을 그만큼 다시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유역이다 보니 장소가 없어요. 다 역 주변에 자전거들이 막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빈 공간은, 자전거주차장으로 이미 쓸 수 있는 공간은 다 했고 그렇다고 지하철 타러 오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가지 더 멀리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대체부지가 없으니까 계속 주차장을 쓰고 싶어하는 주관적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 양쪽 답변을 들어보니,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아트센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협의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결정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예산 잡을 때부터 그리고 용역 들어갈 때부터 이미 자전거주차장의 대체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거기는 전체를 아트센터 부지로 쓰는 것으로, 제 기억은 그런 정책기조 하에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많이 바뀌었네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신축하는 것 쪽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신축이 전제였고.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너무 부지 자체가 길고 좁다 보니 일부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 시작은 신축으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문화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주차장까지 넣으면서 아트를 넣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해서 리모델링안도 같이 검토하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희위원

최종 결정하기 전에, 되게 난감한 문제거든요. 왜 제가 계속 질의하냐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민원의 1차적인 통로가 저희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진행되는 동안 얘기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기존의 입장과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몰라요.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식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회든 결과보고회든 지금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착수보고 때도 안 알려주셨고, 따로 착수보고 했어요?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제가 과장은 아니었는데.

김명희위원

자료요청을 꼭 해야지 됩니까? 신규사업을 하고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결과 보고가 나오는데 자료요청을 안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결과보고회를 하는지 모르니까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위원회가 달라도 알려주십시오. 알려줘야 가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하고 그리고 들어왔던 민원들에 대한 충분한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안 될 정도로 여러 의견이 분분하겠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서안

최서안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오동배드민턴장 문화관광체육과 156쪽입니다. 제가 다 이월된 사업, 현재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질문드리고 있어요. 오동배드민턴장 전신주 이것은 제가 거의 매주 보는데 지금 6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아직도 통신선 이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 전봇대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이설공사는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전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서 하고 있는데요. 통신선 이설하는데 KT, SK, LG 구청 통신선까지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올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설공사를 시작해서 5월달에 도로 굴착을 했고 6월에 통신선까지 이설하면 6월 말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이번에 말씀 주신 것은 6월 말이에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생활체육과하고 한전은 현장에서도 제가 몇 번 만나 뵙고, 빨리 추진해 주시는데 이 통신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예.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16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영어체험센터 4,000만원이 전용돼서 진로진학박람회 개최로 쓰신 것이 맞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종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영어체험센터 이 사업은 왜 줄인 것이지요? 6,000만원만 쓰고 4,000만원 줄였으면 거의 한 학교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삼양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은 1억원으로 했었던 사업인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강의가 삼양초에서 한다고 해서 삼양초등학교 아이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근 학교의 아이들도 다니게 해야 되는데 삼양초등학교에서 하는 회화 강의가 시간이나 장소에 의해서 인근의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가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강생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우선 진로진학박람회에 전용해서 사용했고, 올해 24년도 세출예산 짤 때는 원래 1억이었던 예산을 5,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줄여서 예산을 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영어교육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대학과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화상영어 지원하는 것도 1대3 강의만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1대1 강의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시대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사업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양한 루트에 맞게 다변화됐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잘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20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분들 그다음에 물품, 휴지라든가 등등, 시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항목일 텐데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미화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빠진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직원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거나 다른 별도 인건비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순전히 유지관리 비용이네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시설 보수하고 물품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1,600만원을 변경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것에 추가 투입을 했는데 또 남겼어요. 한 500만원을 더 남겼어요. 이것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된 것인가요? 필요해서 전용해서 썼을 텐데 정확하게 전용입니까, 변경입니까? 변경해서 썼는데 또 금액이 남았어요. 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적게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한 550만원이 남았어요. 1,600만원을 이 사업으로 전용했는데.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용한 사유는 재작년까지 코로나가 계속 유지되면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행사가 늘면서 공중화장실이 우이천변에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비용이 늘었는데 이것은 그쪽으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아까 얘기했던 시설은 어차피 보수해야 되는 것인데, 물품이나 이런 것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화장지 없다 그러고 청소상태가 불량한 이런 것은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특히 화장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변기 뚜껑 떨어지는 것, 세제, 청소 도구 이런 것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으로 쓸 수가 없나요, 아니면 그 예산은 별도인가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아까 변경한 예산이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변경한 예산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목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사무관리비면 그런 일상 소모품들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넉넉하게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량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는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이용했는데 남길 것이면 뭐하러, 딱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변경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원 선에서 보통 전용하는데 그냥 남은 예산을 통으로 변경해서 쓰다가 잔액을 통으로 남기고 이런 행정처리로 보여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반납하는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에 있는 청소시설 유지관리비에서 남는 예산을 청소에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 또는 공공운영비로 거기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서 공중화장실에 보충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답변을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 유지관리비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유보액으로 430여 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용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1,600만원을 전용한 것이잖아요. 모자라는 돈은 얼마였어요? 430만원이 확보돼 있었고 실제로 필요한 돈은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1,600만원 중에 550만원이 남았으니까 전용한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 쓴 것이잖아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600만원을 변경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550만원을 남긴 것이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540만원과 그다음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비 1,100만원을 합쳐서 그렇게 예산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별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답변이 흡족하지가 않아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항목을 과장님이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마 세부항목이 있을 거예요.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1,600만원의 구성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변경해서 쓰신 항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노준

명노준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찾았습니다. 216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일단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여름에 에어컨 신청하면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두 가지 사업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데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얘기하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LED예요. 취약계층에 한 가구당 2개씩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작년 같은.

김명희위원

가정집 전등을 LED로 교체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그렇지요.

김명희위원

1억 2,9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국비가 70% 9,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비와 구비는 15%, 15%씩 그래서 7대 7대1.5대1.5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을 지금 400만원 이상 했잖아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남긴 것이네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계약했는데 낙찰차액하고 정산금액 그런.

김명희위원

보조금이고, 구비가 15% 들어가서 많지는 않은데.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희위원

1,900만원 정도 구비가 들었는데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반납하느니 어차피 1,900만원을 남기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그런데 그것도 비율대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보통 국·시비 사업이면 보조금부터 쓰고 구비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서 저는 전액 국비나 시비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항목별로 우리 것은 꼭 써야 되는 것이 있었군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가구 수요가 되는 거예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작년에 503세대를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취약계층으로 지정되신 분이면 다른 조건 없이 다 신청만 하면 해드리는 것인가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동별로 하는데 1순위가 기초수급자이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런 식으로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겠네요.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태형

권태형환경과장

올해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도 시행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 결산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올 여름 방역대책에 대해서만 묻고 싶고요. 전년도에 모기유충 방역에 대해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예산이 나간 것이 있어요.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쪽입니까?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현주입니다. 지금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을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정화조 업체에 다 배부했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할 때도 소독업체와 같이 하면서 유충구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여름 방역 대책도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어디 과에서 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는 동별 방역계획에 따라서 소독업체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또 추가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최근 기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모기와의 전쟁 때문에 아마 과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을 것이고요. 또 지역에 있는 새마을,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주민들이 만족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집 근처에 와서 방역해 주세요’ 하면 와서 분무식으로 그냥 그 주변만 살짝 하고 가다 보니 주민들이 만족 못 하는 거예요. 혹시 대책 없을까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전 예방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도로나 공원 같은 공적인 장소 외에 집 안이나 어떤 장소 안을 가끔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유입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활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유입이 되니까 분명히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새마을봉사대에서 하는 방역과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 차이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새마을봉사대는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주민들이 과에 전화해서 어디 어디 번지를 알려주면서 ‘여기 와서 좀 방역해 주세요’ 하면 맨홀 주변만 분사하고 철수를 해요. 그리고 또 민원이 오면 어느 지역에 와서 일부만 하고 또 철수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지 못하고 불만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특정 단체 쪽에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에서는 연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절기에 돌발적으로도 해충이 많이 발생할 예정인데 저희가 자동해충기피제를 곳곳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원이나 숲 주변 연무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연무소독과 분무소독, 새마을 특정단체에서 하는 방역과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서두에 제가 물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분사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단체에서는 연무로 하다 보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 확충해서 올 여름에 이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계절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월별로 동별로 어느 동은 몇 월 며칠에 한다 이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일부 육안상 봤을 때 취약지역인 곳만 가서 열고 거기 안에만 분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고, 계속 ‘제발 소독 좀 해달라’, ‘소독 좀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이 직무대리로 오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들려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모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우리 과에서 세우셔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방역활동,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만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주민 요청사항에 저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35쪽입니다. 유해업소 근절 추진, 이 사업이 한때 민선7기에 강북구 유해업소 100% 척결 캠페인으로 주력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폐업 설득해서 폐업하고 정화가 거의 끝나서 이 사업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23년 결산이라 그 전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잔류 사업에 대한 결산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에 여쭙겠습니다. 240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이것도 23년으로 끝난 사업이지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현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24년 예산 항목에는 없어요. 아니면 잔류 사업이 남아 있나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코로나 관련사업

김명희위원

아니요. 선별진료소.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최종.

김명희위원

종료된 것이고.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희위원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보건소 앞 번2동주민센터 마당에 있는 부스가 마지막까지 운영됐던 것이지요. 23년까지.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김명희위원

그것이 지금 거의 폐컨테이너로 남아 있는데 처분을 안 하실 것인가요? 거기 마당도 써야 되고 날이 갈수록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처분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에서, 관련부서에서 아니면 보건위생과가 하나요?
일단 그러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매각 절차는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안 나온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더 낡으면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네요.
제가 집이 근처라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 하면 그것이 동주민센터 얼굴을 딱 막고 있는데 계속 처분이 안 돼서 다른 데 쓰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쨌든 그럼 최대한 넓게 홍보해서 아무리 작은 가격이라도, 고철로 팔려고 해도 8차까지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냥 민간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행정적으로 못 팔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또 대표이사님 결산보고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묻기 이전에 지금 첫 번째 물어야 될 쪽수인데요. 저도 그렇게 시력이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보지 않아도 볼 정도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느라고 돋보기로 봤어요. 이것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 내년도에 저 아닌 다른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내용을 봐야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는데 이것을 보면서 인상도 찌푸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느 국이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시정해서 제출해 주면 좋은데, 유독 도시관리공단 서류는 지금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 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애로점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쪽을 보겠습니다. 공사이사장님, 다른 예산 목에서 퇴직급여 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의를 드렸던 퇴직금 관련 소송 때문에 지급할 금액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퇴직금에 대한 기본급이 기준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화됐었어요.

곽인혜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가운데 2019년 기본급 안에 평가급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는데, 실무 쪽에서 계속 그 부분을 반영 못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퇴직자의 소송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줘서 전임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평가급이 포함되다 보니까 퇴직금이 증가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명예퇴직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이 지난 직원 희망자를 하다 보니까 4명 해서 5억원 정도 명예퇴직금이 추가됐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자 4명이 발생되고, 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물었던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전용하신 것은 맞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소송내용 및 현재 상황과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법적으로 소송했던 분들은 사실은 변호사 비용 플러스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분이 이자를 달라고 소송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퇴직자들도 이자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퇴직자가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추가적으로 전용할 계획은 없으시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현재 공단에서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 관련해서는 이자 소송 2건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퇴직금 관련만 2건이고 그 외에 다른 소송 건이 있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 말고 다른 민·형사상 소송, 퇴직자, 징계에 의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을 소송 상대로 했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퇴직금 2건 외에 민·형사 고소·고발 건이 몇 건은 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이 몇 건인지 대략 이야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3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4건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을 안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이것을 보고 저희보고 질의하고 판단하라고 내놓았기 때문에, 서두에 아까 이야기했던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 내용 보시고 질의·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산자료를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지출된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2024년도 부분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주시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민·형사 소송 몇 건이 있는데 혹시 최근 승소한 건이 있었습니까? 승패가 있었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금피크제 소송은 1심에서 저희들이 부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건은 1심에서 패소하고 나머지 건은 진행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패소 건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등법원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처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법원의 법에 대한 해석이니까, 저희 실무진들이 법에 대한 해석해서 집행했지만,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 제도에 대한 부분 승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완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60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쪽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퇴직급여 20억원이 지출되었는데 46쪽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당기 감소액 목적사용 부분 16억 9,000만원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같은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23년에 퇴직급여로 지출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74억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공단 이사장님도 이 글씨를 보고 답하시기가 힘드시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작년 퇴직금 총액 나간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자, 지금 뒤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팀장님 및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인건비 보수에서 거의 대부분 전용해서 퇴직금을 충당하신 것 같은데, 10억원 가까이 전용을 하시고도 60쪽을 보시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보수를 처음에 상당히 과다 책정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수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는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목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예산전용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미지급한 건들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60쪽을 계속 보시면 평가급도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노윤상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해 주고도 또 남았는데 평가급을 더 조금 주도록 혹시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구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나 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 등급을 받아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전년도에 나 등급?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윤상위원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다 등급을 받아서 예산이 좀 남아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얘기하는 나 등급으로 항상 예산을 잡고요. 만약 가 등급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노윤상위원

그렇게 되면 다 등급을 받고 나 등급으로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 등급으로 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 등급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었네요? 제 질의에 답변은.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저희 공단의 경쟁력인데 가 등급을 받은 것이 저희 공단의 목적에 맞는데 저희들이 좀.

노윤상위원

평가급 아래쪽에 임차료도 2억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임차료도 1억 7,000만원을 다른 곳에 전용해 주고 이 또한 2억원이 남았으면 지출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센터에 기존에 셔틀버스가 있었습니다. 셔틀버스가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작년에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은 비용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셔틀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좀 전에 구청의 방침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용자 분석도 다 하고, 편리성 분석도 다하고,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위치, 그분들의 현재 이동수단, 마을버스 등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노윤상위원

운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맞지요? 그러면 소수였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민원은 몇 건 안 왔습니다.

노윤상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은 몇 건 발생하지 않았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기억으로는 3건 정도 왔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의원들한테만 민원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한테는 ‘왜 운행해 주지 않느냐’고 많은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동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수도 하고 있고, 완전히 전체적으로 제대로 완공이 된 이후에 저희는 할 것으로 봤는데, 완전히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66쪽 예산 이월액 조서를 보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헬스장 용도 변경 공사 및 설계용역비 2건이 있더라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중 첫 번째 내역은 67쪽에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온 것을 또 이월하는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2년도에 이 계획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와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을 작년 연말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이월시켜서 1월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초까지 공사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집행한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이월돼서 집행한 헬스장이 어디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미아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여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공기업은 사고이월을 재이월에 대한 것에 대한 제한규정이 혹시 없나요? 공기업은 사고이월을 재이월하는, 앞에 제가 물었던 제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셨던 67페이지에 2022년 예산을 2023년도에 가져와서 2024년도에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두 번째 내역 1억 4,000만원 중에 6,700만원 집행하고 7,500만원을 이월하신 이 내역은 2023년 예산으로 세우신 내역이 맞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23년 예산으로 세우신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2,584만원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책정된 것을 쭉 가져와서 이월시켜서 2024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6,700만원 집행한 것은 전년도 이월액 넘어온 것을 먼저 지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지출해야 하느냐 그 부분은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공단이사장님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6,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에서 넘어온 것을 먼저 지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확인 해주시고요. 전년도 이월액을 재이월하는 금액이 더 큽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과목이나 내용이 달랐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2022년도에는 주차장하고 공간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조금 전에 제 물음에 답 못하신 것 지금 하실 수 있으시면,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사선급금 지급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68쪽 예산 전용액 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 중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차량 선박비와 복리후생비를 지급수수료와 수선유지비로 전용하셨는데 사유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온 범위 안에서 항 부분은 고칠 수가 없고요. 목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이사장님 설명이 약간 궁색하신데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던 비용 지급이라는 것이, 당연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자의 충돌에 의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예산은 사실 안 잡아놓았던 것이지요.

노윤상위원

전용으로 했던 것이고 편성이 안 되어 있었으면 잘못된 것인데 어떤 부득이하고 긴급한 것으로 무슨 비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해관계자 충돌에 의한 소송에 대한 부분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 우리가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이 왔을 때는 변호사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부여받은 예산에서 제가 목에 관계된 부분을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오동골프클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의 행사운영비, 임차료, 회의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 금액을 다 끌어다가 사무관리비 880만원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사유가 소모품 비용입니다. 무슨 사업에 변경이 생기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다른 여건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 소모품이 무엇이지요? 전용해서 쓴 소모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모자라면, 지금 위원님 지적은 소모품 하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시잖아요?

노윤상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소모품 비용으로 들어갔으니까 소모품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모품의 정의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모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소 휴지요.

노윤상위원

휴지. 소모품 비용으로 880만원이나 전용한 것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체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것 틀리게 물었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소모품 외에 특별한 사유.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불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예산으로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적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항 부분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불법이지요. 제가 이사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동시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단수가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무조건 닦으라 했어요. 왜냐하면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 샤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화장실 쓰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소모품이 무슨 볼펜이나 이런 사무용품 개념이라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 개선해 가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지출결산서, 이월액 조서, 전용액 조서 등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요청을 드리면서 공단 이사장님께서 제가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공단은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비 받아서 인건비 플러스 판관비 그다음에 자본지출 승인 이 부분입니다. 자본지출 승인은 기술진들이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부터 잘 세우게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과거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하게 하면 실질적인 예산들이 불용이 안 생기도록,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예산 진행되는 사항들을 체크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데로 쓰지 않도록, 가급적 전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예산이 적으니까 문화재단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문화활동이 개시되는 시즌이 22년 말부터 2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북구 문화예술 사업들이 산출하신 결산 통계를 보면 많이 늘었어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공연사업의 목표는 1만 5,000명 이것이 명수이지요, 단체 수가 아니고 명이라고 단위를 보면 될까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에 사업 추진실적은 명수고요. 밑에 사업수익은 단위가 천원으로 돈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1만 5,000명인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1만 5,000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김명희위원

목표로 했고 1만 3,400명이 실제 성과예요. 그리고 전기 대비해 주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공단하고 재단은 일단 기업 재무제표 형태를 결산자료로 제출하시기 때문에 구청 결산자료하고는 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글자 작은 것은 둘째 치고, 일단 기업의 재무제표 양식을 따르면서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가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은 것이 문화재단 9페이지인데 공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명 이상 늘었고, 그다음에 전시사업도 2,000명 이상 늘었고, 지역문화사업 때 거의 5,000명 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부활되는 여건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문화재단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이 수혜자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참여자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참여자와 수혜자를 다 합친 기준입니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혜자하고 참여자의 기준은 예를 들면 교육에 직접적 참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사업에 공연이라든가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관람과 공연을 관람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김명희위원

관람객 수이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관람객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문화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수강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역문화사업은 통계를 조사할 때 지금 실내에서 할 때는 카운팅이 가능하지만 야외행사 할 때는 예를 들면 축제 같은데 관람한 인원을 추산한 명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결국 대부분이 다 관람객이에요. 즉 수혜자인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 문화재단이잖아요. 서울시가 아니고 강북구 그러면 강북구 공연에 참여하는, 이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나요? 강북구 문화예술인이나 강북구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 다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특별히 여기 세 번째 있는 지역문화 사업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사업에 다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숫자까지 여기에 다 카운팅이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총괄표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했을 때 즐거운 입학선물 공연부터 각종 다양한 시네마 콘서트까지 공연 각각에 대한 통계치는 따로 있고요. 또 공연 각각에 대해서 강북구민이 과연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따로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작년도 전체를 한 번에 총괄해서 볼 수 있게끔 표를 만든 것이고요. 각각의 사업에 별도로 통합한 자료일 뿐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각각 사업별로 쭉 정리되어 있는 것도 그러면 따로 있나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저희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까지 결재를 완료한 자료들이 저희 재단에 다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재단에 있고 결산표에는 없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표에는 좀 간결하게 하고자 총합본만 해놨습니다만.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단하고 문화재단 결산 서식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재무제표의 회계준칙을 따르면서 작성하시다 보니까, 의회에서 익숙한 구청 사업은 구청에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명 하나하나로, 여러분들이 예산서 내보셨잖아요? 다 들어와 계시니까 예산서 낼 때는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해서 각각 문화재단의 사업명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목표, 사업예산, 사업기간, 추진일정 이런 것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결산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 집행예산 그리고 잔액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문화재단에서 올해 3·1절 행사부터 그다음에 즐거운 입학선물, 기획 콘서트, 무슨 전시 1년 예산을 잡아놓았던 예산사업이 마지막 1년 후에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봤자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공단하고 재단이 그런 양식의 결산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출연금 나간 사업 그다음에 작년 말 예산심의 때 냈던 사업예산서 보고 재무제표에 각각의 항목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 내용이 행보위 때도 나왔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때 답변도 그렇게 드렸고요. 지금도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안 돼요.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아마 이 재무제표 빡빡하게 넣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뒤 페이지 경영 손익에 관한 사항을 보면,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3년도 문화재단에 총 들어온 수익이 22억 9,000만원이고 사업이든 인건비든 총 쓴 비용이 23억 7,500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8,300만원이 났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행보위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보위 지적사항에서 결산 과정에서의 전년도 오류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간 사안이고요. 공공회계는 적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구조인데 2022년도에 결산구조를 잘못해서 나온 것을 넘겨받아 이렇게 된 상태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그때도 약속드렸습니다.

김명희위원

어쨌든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8,300만원인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퇴직충당금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회계처리상 이렇게 된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16페이지 운영성과표인데, 사업수익 22억 9,000만원 중에 19억원이 구청에서 출연금 나간 것이고 보조금 수입이 많아요. 보조금 수입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보이거든요. 전년도가 1억 5,000만원인데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로 보조금은 우리 구청 외에 서울문화재단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따온 사업일 텐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억 1,000만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사업이 작년에 우이천변에서 펼쳐졌던 꿈꾸는 물고기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있었고요. 북서울꿈의숲에서 마임축제를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에서 했던 것이 6,000만원이 있었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7,200만원 그리고 문화재단연합회에서 다른 자치구, 즉 저희는 중랑문화재단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 예산이 1,500만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삼각산 예술학교 사업을 냈는데 그것이 선정돼서 2,500만원 이렇게 포함된 사업 전체가 3억 1,90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56페이지 보조금 명세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N개의서울과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사업 이 정도 늘 해오던 문화재단 사업만 있었는데 23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확보해 오셔서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이것 공부하려면 엄청 힘든 것 알거든요. 그 직원이 계속 매달려서 사업 기획해야 되고 또 참여하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기획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데 2배 이상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자비 밑에 전기오류 수정이익 1,800만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제가 낯설어서 그래요. 전기오류 수정이익 1,8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이 금액의 정체는 뭐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이라고 있는데 연차수당은 저희가 연차를 쓰라고 촉진제를 도입해서 하반기부터는 직원들한테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다 소진하면서 가능할 텐데 연차수당 미지급 비용 전체를 가지고.

김명희위원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급휴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원이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일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은 부채로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결국 다음 연도든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않는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 하루치밖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가능하면 일·가정 병립이라는 국가정책에 맞게끔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작년 연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연차수당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가로 연차 쓰는 것은 저희 직원 전체가 다 소진하였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명시된 것이라 금액으로 지급하지 못할 때는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결산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결산에도 보면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인원도 늘었고 그리고 또 올해 추가된 인원도 있고, 대공연장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력 변동하고 개관 시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극장이 올해 1월 재단으로 운영이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공연기획팀, 무대예술팀 해서 작년 대비 7명의 정원이 늘었고요. 현재 대극장 관련된 것은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된 상태이고, 7월 중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무대제어시스템 이런 것도 안정적 공연 진행과 행사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훈련해야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사전 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8월 중 공연들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8월이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예. 7월에는 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사전에 점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김명희위원

대략 8월 초, 8월 말 언제쯤이요? 안정적으로 답변하면.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중하순부터 시범 운전합니다. 무대제어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8월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현재 계획에는 8월 중순부터 공연이 들어가고 개관식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해보고 예술단체 함께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공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공사 막 끝나고 오픈하는 것이라서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신경을 바짝 쓰셔서 안전하고 멋지게 개관할 수 있도록 뒷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문화재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공단으로 넘어갈게요. 공단도 아까 제가 문화재단에 요청한 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주신 이것이 기대했던 것하고 유사하긴 한데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막 받아서 대략 각 사업별로 올해 총수입 그리고 지출, 손익계산 내용을 얼핏 계산을 해보는데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증감했는지 변화됐는지 보기가 어려워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사업실적 관련해서 다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14쪽,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강북구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도 있을 것이고 수입 이전에 구민들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최상의 그리고 좋은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우선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돈 내고 사용해야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좋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걷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항상 문제인데 쓰게 해달라는 사람, 돌아가면서 쓰게 해달라는 사람, 빼달라는 사람 그리고 빼는 것이 억울하다는 사람 늘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주차관리 부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차장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노상 공영주차장이 4억 8,000만원이고 이것은 전년도 금액은 없는데 증감내역은 있어요. 4,0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는 얘기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증감이라는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괄호 안에 있는 4,000만원이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괄호는 감소입니다.

김명희위원

감소예요. 그러면 노상 공영주차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노외 공영주차장도 2,0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감소했네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맞아요. 감소한 것이 맞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2페이지에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 A 마이너스 B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고요.

김명희위원

그래도 저기 12쪽에 있는 A 마이너스 B의 금액하고, 14쪽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숫자하고 안 맞지 않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한번 보십시오. 목표가 있고요. 이것은 실적으로 비교한 것이고요. 14페이지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목표입니다.

김명희위원

목표가 왼쪽에 있고 실적이 있잖아요. 저는 실적 기준으로 본 것이고요.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니까요. 그러면 괄호에 있는 것이 증감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전년도 금액이 없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인지 증가했다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각 사업장별로 계획성 목표입니다. 목표 대비 저희 실적이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 마이너스 실적을 한 건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에서는.

김명희위원

지방공기업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나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과관리라는 개념에서.

김명희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92%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1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업운영 성과라고 해서 퍼포먼스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계획 대비 실적, 그 실적에 대한 분석, 이 개념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이 다르네요. 저희는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더 열심히 일했고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공기업 평가지표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을 몇 프로 달성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있고요. 12페이지를 보시면 그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2022년 결과가 B고요.

김명희위원

예.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 실적 A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희위원

예.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A 마이너스 B 이 부분이 전년 대비 증감에 대한 표시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공영주차장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인가요? 첫 번째 공영주차장.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늘었습니다. 주차사업 부문을 보시면요. 2023년도가 43억 5,600만원.

김명희위원

다 합치면 43억.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2022년도는 41억 2600만원.

김명희위원

여기 견인보관소까지 네 가지 사업을 다 합치면 늘었고, 제가 얘기하는 공영주차장 분야를 보면 좀 줄었고, 실적이 4억 8,000만원이고 22년 전기가 6억 1,000만원이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이 사업에서는 좀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어떤 변동이 있어서 1억원 넘게 줄었을까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앞에 노상주차장을 위탁사업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김명희위원

구청만 바꿨나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직영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카데미 주차장도 직영으로 바꿨고요.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리고 수유2동도.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올해입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바꿨고. 일단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만 봤을 때 가오천은 아직 직영으로 안 바꿨고.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민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전체적인 추이는 민간위탁으로 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 2월 1일 되면 전체 노상주차장은 다 직영으로 바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일단 저는 주차관리과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수지타산 면에서 금액이 거기는 줄었고 거꾸로 노외주차장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이상 수입이 올랐어요. 이렇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공영주차장을 민간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셔터를 계속 올려놓고 요금징수를 안 하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요금 징수가 안 된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사례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과정에서 왜 줄었는지 그리고 불가피했는지 그래서 보완한 것이 노외주차장 시스템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보완이 좀 된 것인지, 그것을 저는 추정을 하는 것이고 이사장님께서는 직접 경영을 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사업이 전년도하고 수지 타산의 변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수지라는 개념에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적용하다 보면 민간위탁 때는 사실 1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식시간도 없고, 특히 현금 결제라든가 공공질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됐고 그래서 수지개념에서 보면 당분간 플러스로 확 전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당분간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1명이 근무하던 데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2명이나 3명을 투입하게 되고, 물론 2명이나 3명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주차비를 제대로 징수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얘기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일단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적자라는 표현보다는 마이너스이지요.

김명희위원

굉장히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탐탁하지 않은 결과겠네요. 답변이 제가 들리는 뉘앙스로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수입 효과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아니면 투입되는 비용이 좀 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뉘앙스가.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을 만든 목적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민간기업하고 다른 부분은 가격이나 이 부분이 조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위 케파(CAPA)라고 해서 주차면수는 딱 정해져 있고 여기에 서비스 품질 개선 플러스 소위 공공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지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보시는 것이 맞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비스 질은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수지 타산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외주차장은 1년 사이에 3억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뒤에 시범 공영주차장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운영 못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운영하다 보니까 2023년 4월부터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이상 운영한 것 자체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우리 구청 뒤에 있는 주차장 하나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 플러스 장미원이 작년에 오픈해서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노외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무리 기존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뭘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공단 시설에 있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시설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비용을 한없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주차장도 그렇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100명이 쓸 것을 1,000명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늘리지 않고는 수익이 확 올라가거나 또 수익이 확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규모의 경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의 핵심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경영보다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하게 잘 전달하는 것에 있는 것이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는 많은 민원은 공단이 너무 수익성에 열을 올린다. 그리고 소통이 잘 안된다. 공단 수영장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 뭘 이용할 때도 그렇고, 뭔가 기존의 시스템이 변해서 적응하기 전에 왜 시스템이 변했을까 문의하면 일방통행으로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는 ‘방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대답 외에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위원님께요?

김명희위원

예. 그것이 아마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공단 운영방식에서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의 존재 이유 자체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개념으로 미션을 잡았고요. 소위 주어진 범위에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서 비어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친절 부분은 저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에티튜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경영 철학이니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 존재 자체가 친절 서비스가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

제가 짚었던 부분은 직원의 친절 서비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절의 문제가 아니고 공단의 방침 변화에 따르는 소통의 문제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방침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까도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면 15억원에서 20억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북구 번1동에 수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송초등학교가 우리 강북구 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 설립했고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김명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한 것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요.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2013년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북구는 지금도 주차난이 문제지만 당시에는 더 심했겠지요. 그래서 학교가 웬만하면 운동장 밑에 주차장을 복합으로 쓰는 것을 허용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지금도 시도해도 한 학교도 그걸 OK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학교 다닐 동안에 최소 3년, 4년 걸리고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학부모회에서나 학교에서는 복합시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사회하고 당시 구청장님, 그리고 각계의 노력을 통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을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사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그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2017년에 아마 교육청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 내용에서 학교 쪽에 주차 대수가 몇 대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21대입니다.

김명희위원

21대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주차를 해온 대수는 몇 대인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50대가 넘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사실관계에서 제가 득한 민원은, 이것은 서류로 민원을 득했기 때문에 45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 교직원도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공단에서 ‘등록 차량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45대 정도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사실상 교육청하고 공단하고 작성한 협약서하고는 다른 형태로 현실에서 운영이 되어 왔지요. 그리고 그것은 공단하고 수송초등학교가.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김명희위원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 자체가 저희 공단은 강북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입니다. 결국은 강북구청과 교육부와 학교가 그곳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국가가 돈을 대고 그래서 그 공간에 최소한 선생님들이 몇 대를 공짜로 주차하자는 계약은 저희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계약서 자체가 21대를 무료로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과 수송초등학교의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서 자체는 기본적으로 구청과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저희는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속기 되어 있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명희위원

그 협약이 구청과 어디가 됐다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하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21대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의해서 그것을 개발할 때.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청이라는 말씀하셨고 구청하고 어디 수송초등학교 아니면 교육청?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육청이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강북구청하고 교육청이 협약했다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계약서를 본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계약은 도시관리공단하고 교육청하고 했고, 거기에 같이 참여한 것은 강북구청하고 수송초등학교가 참여했지요. 제가 지금 계약서 사본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 핵심은 그것입니다. 공단이 분명히 교육청하고 협약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운영에 있어서는 17년부터 23년까지, 올해까지 몇 년이에요. 6, 7년을 45대로 실질적으로 학교 쪽에 배려해 왔어요. 저는 배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올해 3월에도 그렇게 대수를 보내줬는데 일방적으로 ‘협약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학교 측에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통보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시설이고 민원 처리 부분도 우리 시설인데 학교에 1차로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이니까요. 그래서 학교 보안관이나 학교 청소하시는 담당자들이 1차적인 민원 응대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협약내용이 바뀌고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이 바뀌면 그 협약 주체인 공단에서, 그리고 운영 주체인 공단에서 학교 쪽하고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명희위원

이사장님이 한 번이라도 교장선생님이나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어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없지요. 소통하신 거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공문은 왔다갔다 했지요. 저도 공문 왔다갔다 한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녹취록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던 계약서는 교육청과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3자 간의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을 운영하는 운영 위탁을 저희가 맡은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강북구청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김명희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공단이 풀 사안이 아니고 협약을 강북구청하고 수송초가 맺었다.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고.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이사장의 경영방침이.

김명희위원

바뀌었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통이라는 부분으로, 이것은 방침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21대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김명희위원

그럼 이전에는 공단이 잘못 운영한 것이잖아요. 17년부터 협약서가 있었는데, 17년부터 왜 21대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허용해줬냐고요. 그것도 공단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저희가.

김명희위원

그분들이 무단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상에 21대로 되어 있으면 계약서대로 선생님들인데 그것을 지켜야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17년부터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김명희위원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해왔다고요. 그리고 23년에 와서.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부동산 계약도 계약이고요.

김명희위원

계약서대로 한다고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일방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존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가 일방.

김명희위원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문을 보내서 일정 기간을 줬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저거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김명희위원

공문으로. 그래서 협약서에 보면 쌍방 간에 협약의 변경이 필요가 있을 때는, 쌍방 간에.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협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김명희위원

재논의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곽인혜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계속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어서 다시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방침의 변화에 따르는 일방 통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수송초등학교 복합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받은 협약서를 찾아봤는데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협약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2013년에 복합시설을 오픈하고 최초로 작성됐던 협약서가 있고, 그 당시에는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 정도, 몇 대라고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21대를 명시한 협약서가 2017년에 다시 작성이 된 것이 있고요. 당시 협약 주체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시 구청장님 성함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수송초등학교장 이렇게 3자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의 주체는 당시 공단은 아니고 구청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질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17년에 맺어진 협약서는 협약서로 남아 있고 그리고 실행은 현재까지 45대를 매번 학기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사들이 부임할 때마다 봄과 가을로 우리 공단에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초에 이것에 대해서 협약대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강북구청이 보냈습니까, 공단이 보냈습니까? 거기부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수송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3월 25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송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명단 회신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관련 근거는 이렇게 계약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차량번호하고 차주하고 연락처를 주시라는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3월에. 그래서 그때 공단 명의로 협약서 기준으로 21대의 명단을 보내시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협약의 주체가 공단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가 공단하고 소통해도 이 협약의 주체가 교육청이고 해서 아마 교육청에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답변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협약의 주체와 현재 운영권자인 공단이 만나서 현실에 맞게 협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저는 합당한 문의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요구. 당연히 여태까지 45대를,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45대를 6년간 주차해 왔는데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해당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만나서 소통합시다’라고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사장님?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북구청으로부터 운영을 수탁받은 운영 책임자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협약에 근거해서 21대의 명단을 보내라고.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 계약은 무효화됐고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2017년에 협약을 새로 썼으니까요. 인정합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2017년 계약에 의해서 제가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다니는데, 계약에 의해서 21대, 그 계약서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소통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 계약서에 준해서 교장선생님이 21대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차량 등록을 해서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현재 복합주차장의 운영자가 강북구청에서 수탁을 받은 공단이잖아요. 이사장님 명의로 새로운 방침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방침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는.

김명희위원

계약서대로 지금 보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소통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22년 겨울까지도, 23년 3월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45대로 관행대로 쭉 보내왔던 것인데,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3월 1일에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즉 학교의 최고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2년에 한 번씩 인사발령이 나니까요. 그러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년도에 했던 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실행했는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방침이 공단에서 왔다는 공문을 받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뀝니까? 그리고 그분은 당연히 이전까지 45대를 학교에서 공단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7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협약서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고요. 나중에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교육청에 문의해서 교육청에서 17년 협약서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학교 안에 계약서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는 부분은,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구청이 계약 당사자고요. 구청에서 만들어진 계약서를 가지고 규정대로 요금을 받도록 하는, 21대 이상 다른 것을 안 받으면 제가 배임이지요. 오히려 저를 ‘이사장 당신은 계약서상의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직무상 배임이다’라고 지적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계약서가 있는 것을 알고 1년 동안은 방치하다가 23년에 방침을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낸 것인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김명희위원

아니면 모르고 새로 발견한 것이 23년이었던 것인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을 갱신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수를 보니 계약서에 준하지 않고 더 많은 차가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공문으로 제가 정중하게, 자료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제가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위원장에게 전달)

곽인혜위원장

지금 김명희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서울수송초등학교 공문 관련해서.

김명희위원

공문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곽인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지요.

김명희위원

예. 일단 자료가 오면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요점은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7년 협약서가 마지막 협약서고 그런데 우리 구청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학교 측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몰랐던 것인지 45대를, 그런데 모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교사들이 바뀔 때마다 45대의 차량 등록번호를 공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기록도 아마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왔던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6년 동안의 문제를 다 찾아내고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학교 측에 잘못된 관행이니까 바로잡겠다고 통보를 한 것인지,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은 싹 다 숨기고 학교 쪽에 23년 3월에 그렇게 통보를 한 것인지,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에 준해서 사실은.

김명희위원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협약의 주체는 어쨌든 강북구청이에요. 그리고 운영은 공단이에요. 구청에는 이 사실을 처음 알고 나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21대를 한다는 것을 주차관리과장에게 구두로 저희들이 보고했지요.

김명희위원

구두로 보고할 사항인가요?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6년 동안 배임이 일어났는데.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책임 주체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찾을 것이 아니지요.

김명희위원

지금 운영 주체는 공단이잖아요. 그 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는 공단이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김명희위원

아니, 법대로 지금 얘기하자고 하시잖아요. 그럼 법대로 협약의 주체는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수성초등학교 3차입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김명희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 주체는 공단인데 공단이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과거 협약서를 찾아냈어요. 협약하고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현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협약서를 찾아내서 그 협약서대로 시스템을 바로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잘못됐던 과거 관행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데는 묻고,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고 그리고 그 책임부서가 구청이면 구청에 그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싹 다 덮어버리고 학교에 21대만 다시 보내시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어떤 부분을 제가 덮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계속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 관행적으로 하는데 계약서상에서 위반된 것을 지금 찾았으니까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책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자, 2017년 협약서에는, 핵심은 명확해요. 사실은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왜 자꾸 그것을 회피하십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것을 회피합니까?

김명희위원

2017년에 무상으로 수송초등학교 복합주차장에 21대의 주차를 허용한다는 것이 협약에 있는 것 맞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약입니다.

김명희위원

협약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것이 3차간의 계약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런데 3월에 공문 보내기 전까지, 아까 이사장님은 50대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50대 정도를 주차해 왔다고 관행인지 무엇인지.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50대에 근접하는 숫자를 주차해 왔다고 인정하신 것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김명희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45대를 주차해 왔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17년부터 지금까지 45대를 주차해 왔다. 그리고 본인들이 몰래몰래 임의로 45대를 주차한 것이 아니고 매년 공단에 제출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부임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춰서 매년 전달했다는 거예요. 7년간. 이것이 팩트입니다. 협약하고 실제 7년간 다르게 운영되어 왔는데 이사장님이 원칙과 법을 세우기 위해서 협약대로 제대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세운 것 아니에요? 공문을 이사장님 이름으로 수송초등학교에 보냈잖아요. 주차관리과 보낸 것이 아니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자니까요.

김명희위원

이럴 때는 또 위탁자예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을 수탁받은 수탁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로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김명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일의 순서가 6, 7년 동안 뭔가 잘못된 운영을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이, 경영자가 추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협약 계약의 주체가 구청이에요. 그러면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 먼저이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보고했지요. 보고는 뭐냐 하면.

김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접 해야지요. 왜냐하면 제삼자 간에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은.

김명희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인정했잖아요. 저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단이 그 협약의 주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 전근 가고 새로 오신 분들의 명단을 받는 것입니다. 명단을 받고자 했던 것이지, 계약을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권한도 없지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 전근 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이 가시고 새로 오신 분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입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김명희위원

그것을 매년 공단이 해왔다고요? 45대를 받아서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부분 계약 자체가 2017년도에 21대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김명희위원

이사장님, 이제 다른 분들도 문제의 본질은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다 이해한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은 있습니다. 17년에. 그런데 6년 동안 다르게 운영이 되어 왔고 그것을 쌍방 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용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현실은 계약과 다르게 45대를 세워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침으로 현재 운영자인 공단이사장의 이름으로 공문이 전달됐는데, 그 공문을 받은 쪽에서는 당장 이것은 시행하기 어렵다. 학교의 여건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실은 말미를 달라, 시간을 달라고 최종적인 회신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쌍방 간의 협약의 주체가 셋인데 강북구청, 교육청, 수송초등학교 이 3자 중에 한 명의 주체 즉 수송초등학교가 ‘현실에 맞게 상황을 공유하고 협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교육청에도 보내놓았고, 구청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무관하게 공단은 계속 공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방침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약을 재조정하느냐는 문제는 만나보고 3자가 결정할 문제이지요.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운영권자인 공단이 일방적으로 학교에 계속 ‘21대 내시오, 내일까지 내시오, 모레까지 내시오, 한 달 후에 내시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정상적인 소통방식이냐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이에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렇게 ‘내일까지 내시오’라는 공문을.

곽인혜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끝으로 이사장님께 정확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송초등학교 복합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협약의 변경에 필요한 간담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과 교육청, 초등학교.

김명희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공단은 이 문제에서 빠진다는 것이지요? 책임이 없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어쨌든 강북구청에 그렇게 건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공단이 운영권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속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아까 정회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구에 보고하고 강북구 주차관리과에서.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협약과 관련된 소통의 주체는 강북구청이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연결해서 41쪽입니다. 38쪽부터 가동 설비 자산명세서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구입하신 물품 관리대장은 있으십니까? 가동자산, 유형자산, 수탁자산에 대한 물품관리 대장이 있으시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취득할 때는 물론 취득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그 이후 처분하실 때도 저는 처분을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꼭 관리해 주시고, 수익도 예산이나 결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결산서에서 처분한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에게 간단한 것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물은 쪽인데요. 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단체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지금 전체 통계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한 단체가 지역에서는 페스타 기준으로 10개 공연단체하고 열다섯 분의 소위 전시작가가 참여했고요. 그 뒤에 페스타뿐만 아니라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다양하게 지역의 단체들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50개가 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 맡으시고 나서 지역의 예술이라든가 또 지역 활동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봐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물었고요. 5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분들을 위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새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고용에 관련된 보험료를 내주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공연 때.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전시도 있고 기타.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에 이분들이 참여할 때에 보험을 드는 내용인가요?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예술인 고용을 위한 국가의 지침이기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예술인이라고 하면 사실 다양하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10개 단체 이외에 별도로 참여하는 열다섯 분, 그 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개 정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참하는 것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고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추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해 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번에 강북구 예술인 실태조사가 되어 있고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이 약 2,500명 정도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외의 분들도 많이 발굴해서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도 모두 수요조사하셔서 추후에 활발하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공단에 아까 물품 관련돼서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서 같은 것이 있으시면, 지금 결산자료에서 9,000건은 받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시면 공단 것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질의·답변 중에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건이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노윤상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66~67페이지에 이르는 예산 이월액 조서 관련해서요. 만약 설령 67페이지가 사고이월인지 아니면 개량이월인지는 모르겠으나 잘못 인쇄가 됐으면 인쇄를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사고이월된 경비를 재차 이월하는 것이 공기업에서 가능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듣다 정회 중에 찾아봤는데 다시 바로잡아 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상 사고이월된 경비를 재차 이월하는 것은 가능여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내용은 행안부 지침 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경비를 재차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것에 대해서 해당 질의를 하셨던 노윤상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윤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추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공단 이사장님과 대화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바로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저도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바로잡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66쪽 예산 이월액조서를 보겠다고 했고요. 사고이월비 내역에 헬스장 용도, 이 헬스장이 어디냐 했을 때 미아동 복합주차장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도변경 공사 및 설계용역비가 2건이 있다고 제가 물었을 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67쪽 ‘전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온 것을 또 이월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또 이월하는 것입니까?’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건설 계정에 있던 부분이고요.

노윤상위원

그래서 공기업에서 사고이월을 재이월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제가 물었거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윤상위원

맞지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윤상위원

아까 제 물음에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승동

신승동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그리고 기록도 기록이지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보고서 67페이지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