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희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불납결손액이 17억원에 달하고 있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더 다양하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국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다른 자치구나 지자체들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시책도 펼치고 있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따로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는 데도 있고, 집중관리기간을 특별하게 설정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구도 물론 체납액이 큰 업체나 이런 데가 있으면 크게 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추이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