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의원 발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주민들의 어떤 지방자치의 수준은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해서 그 부분들의 역할을 우리 제일 밀접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장 거쳐서 나간 면장님들은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의장님” 잘 안 써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은 고치자.” 존경하지도 않는데 존경한다고 과시적인 그런 언행을 고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면장님들도 앞으로 실천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 단위 이렇게 사업을 보면 각 읍면마다 색깔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좋아요. 1억이 넘는 공사를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백만 원 해도 사업체가 하나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1번이나 2번에 그런 공사 업체는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관하고 협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사 어떤 처리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각 읍면의 면장님들께서 그 역할을 잘해주셔야 돼요. 타 업자들한테 이렇게 욕을 안 얻어먹게 역할 잘해 주시고 지역에서 또 서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잘해서 꾸려나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읍에는 호명읍, 예천읍은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은 집행 기관이에요. 그런데 의원이 뭐예요? 의원.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행정의 수장인 군수는 집행 기관이에요. 그분은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그분이 집행하는 거예요.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누가 한 사람의 이득을 챙겨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집행하는 예산이 바로 쓰이는가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 보면 “의원이 그것도 하나 못 해주나? 해서 뭐 하나 부탁했는데, 길 이거 하나 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아직 군민들이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아직까지도 뒤떨어지는 그런 지방자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일선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잘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을 또 드리면서 또 하나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면장 재량 사업, 저희들이 원래 이렇게 모든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줘서 하청에 또 하청 주고 이런 부분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공사가 간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역할 좀 해 주시고 면장 재량 사업에 가서 이렇게 현장을 어쩌다 가보면 동네 주민이 해도 그것보다 더 잘해요. 돈이 참 아깝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면장 재량 사업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면장님들께서 이렇게 현장에, 전체적으로 면을 관장하고 계시지만 그 면의 성향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가 높고 내 주장이 내가 강하다고 그거 이렇게 해주나요?

그런 부분들로서는 행정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면 30년이 넘고 40년이 다가오는 지방자치가 됐다면 전체적으로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나가 보면 “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공사 이거 왜 안 해주나?” 그러면 저희들의 어떤 의견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견을 할 수 있지 내가 의원이라고 한 사람밖에 쓸 수 없는 거를 3,000만 원 공사할 길을 깔아주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롯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물론 하지만 이거 지적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소신껏 진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해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잘해 주시고 혹 한데 이렇게 지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일선에 있는, 면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불편할 때 의원들한테 하소연하세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의견, 불편 사항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편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가슴 내밀고 거기 가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각 면에서 많은 민원인들도 있고 한데 고생하신다는 거 저희들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의 역할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지역에 가면 위원님들께 지역의 현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갑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지역에서의 어떤 색깔이나 공기나 이런 거 잘해서 더없이 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