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광진구장학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141억 1,500만원 대비 14.2%가 증가한 161억 2,100만원입니다. 그럼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45쪽부터 5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은 자활기업전문컨설팅 지원 3,200만원, 자활기업 점포임대 보증금 융자지원에 3,000만원, 자활사업 종사자교육 지원 등 2,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2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55쪽부터 6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은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1,200만원과 기금 적립금 7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65쪽부터 73쪽까지는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운용안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1,000만원과 기금 적립금 5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75쪽부터 83쪽까지는 도시안전과재난관리기금 운용안으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16억 5,500만원, 기금적립급 21억 4,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계획안 85부터 93쪽까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 및 홍보가 수거보상금 등으로 1억 5,600만원, 기금적립금 5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95쪽부터 103쪽까지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8,000만원과 기금적립금 4억 9,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105쪽부터 113쪽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은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으로 12억 1,200만원 기금적립금 22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3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쪽부터 124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과 시설개선, 모범업소 융자금 지원 등 3억 7,900만원, 기금적립금 1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부터 133쪽까지 아동청년과 광진구 장학기금 운용안입니다. 저소득학생 장학금지원 7,000만원 기금적립금 43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계획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예정대로 잘 지급이 됐어요?

네,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발 중이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이면,

네, 어제까지 마감했고요. 12월 23일날 장학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선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50명으로,

50명?

네.

그러면 고등학생 몇 명이고 대학생 몇 명이에요?

고등학생, 잠깐만요.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

금액이 다르죠?

네, 고등학생이 1인 100만원, 대학생이 250만원.

그럼 이번에 올해 편성된 장학기금은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몇 %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장학기금을 32명에 5,700만원이 지급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액하고 금년 들어온 이자가 한 1억 정도 돼 가지고 50명으로 금년에 지급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2021년에도?

네, 21년에도 금년에 남은 장학금하고 또 내년에 기탁금하고 합쳐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학금이 기존의 이자수입 말고도 기탁금,

기탁금 금년에 4,300만원,

기탁금이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금년 7월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회비가 원래 30만원인데 80만원으로 인상해서 50만원을 장학재원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장학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입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탁금 2,000만원 하고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내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장학금이 이자수입으로만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너무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기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만으로도 하는 데 한계가 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장학위원님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서 부족한 부분을 더 하셔가지고 장학금의 원래 목적대로 많이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몇 분들의 그런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장학기금을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탁금 이런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쓸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5,000만원씩, 1억씩 내셔도 그것은 또,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걱정은 사실 되거든요. 지금처럼 50만원씩 내셔서, 돈을 더 모으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시는 것이잖아요.

기탁금 내실 분을 많이 홍보를 하든가 해서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을,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장학기금 계속해서 출연금을 더 많이,

금년에 출연금 10억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금년에 10억,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

2021년에도 예산을 안 잡아 놓으셨어요?

2021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계획 빠졌어요?

네, 출연금 이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추경할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10억 했죠?

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경희 위원님은 저희 장학위원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1억 이상 기부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이게 워낙 모금 기관들이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실 분들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위원장님이 계속 활동도 해 주시고, 저희도 물론 활동을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현재 44억이 넘게 있는데 1억 넣어봐야 45억 되는 것이고 그 1억이라는 것을 쉽사리 낼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 500만원씩 보태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기금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작아지고 있어서 전에 열렸던 장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연간 한 50, 제가 200만원 정도 요구했어요, 사실은. 위원님들께 연간 200만원씩 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자했는데 결국은 논의해서 5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0만원 이상 걷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점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각 단체에서 지금 장학금, 새마을장학금이나 통장이니 각 동별로도 이런 장학금들이 사실은,

그거는 예산으로 지원……,

있으니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고등학생, 이번에 대학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기금이 운영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저도 거기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참 걱정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늦춰지기도 했고 해서 또 이번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장학금 수여 대상자가 고등학생이 열다섯 명이라고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30명입니다. 대학생이 20명,

대학생이 20명이죠. 그런데 여기 책자 130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고등학생 20명 그다음에 대학생 20명 돼있는 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장학금 지급하고 남은 이자가 4,600 정도 남았었습니다. 남은 이자가 4,600, 금년도 이자가 11월 30일까지 6,300 그래서 한 1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이자가 있어서 이번에 금년에 올렸습니다, 대상자를. 한 10명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고등학생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내년도 계획은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0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년도도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금년에 남은 이자가 많으면 내년에 선발 폭을 조금 융통성있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지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급을 해요?

이게 생활……,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생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이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은 등록금 자체라든가 학자금 그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대학생으로 올렸다고요, 수여 대상자를.

수여 대상……,

지급 대상자,

그런데 다른 장학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 현재 아동청년과에서 취급하는 장학금은 생활 장학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반 장학금이 있고 성적 장학금이 있습니다. 일반 장학금은 학교 다니는데 생활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장학금이 있고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성적 우수 장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특기 장학생하고.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장학금으로 생활이 곤란한 학생한테 지급하게끔 조례를 이제까지도 그렇게 지원해왔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모든 단체가 내년도부터, 2021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이고 하니까 지급 대상자를 대학생들로 조정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고등학생까지 주냐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는 성적 장학생이나 생활 장학생,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주겠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청년과장이 지난 번 장학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을, 당시에 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의논되는 과정들을 지금 잘 듣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해서 내용이 그런데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가다보니 이거를 어떻게 줄 것이냐 해서 중학생부터 주자, 아니면 대학생을 주자,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고등학생도 이게 무상교육이 됐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은 다른 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활이 곤란하지만 성적이 상위6등급에 평점 2.5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고 또 성적이 아주 상위2등급 이내에 있는 이런 학생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차피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을 확대하자 해서 250만원까지 조정 조정하면서 장학기금하고 맞춰가지고 약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1년에 지출이 되는 규모로 이렇게 장학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안문환 위원님께서 새마을장학금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상자를. 그렇죠?

어떤 어떻게, 새마을장학회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를 못 했는데,

그때 조례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년 2021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이 온다 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돼야 고등학생에 대해서는요, 대학생은 빼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장학금은 이런 얘기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지금 국가 장학금이라는 걸 주고 있죠. 국가 장학금도 지금 소득 분위를 10등급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소득 분위가 약 8등급까지 가더라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대학생들도 장학금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장학생을 선발해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장학제도가 국가적으로.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사회적 지표를 보더라도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빚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내서 지원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고등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위원회에서 원래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지급하고 있었으니 그걸 완전히 단절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아주 성적이 우수해서 좀 더 장학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의가 돼서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0명을 기본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적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고등학생은 10명, 1,000만원 정도 더 지급을 하자 이게 막판에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내년에는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0명을 줄 계획으로 잡으신다고 하는데 올해 현재 30명, 20명이었잖아요, 과장님.

네.

왜 축소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30명, 20명이에요, 아까.

원래 내년 이자가,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장 위원님이 했을 때 내년에는 20명, 20명으로 주려고 할 계획을 잡았다고 하니까 축소잖아요, 축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입은 20, 20 이렇게 잡았는데요. 연간 이자가 1.64% 하면 7,000만원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한 7,1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운영하다 보면,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잘라서 죄송하고요. 이자가 더 있어서 올해는 더 줬다라고,

네.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계속 처음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올해도 10억을 줬어요. 기금을, 자그마치. 10억을.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이거에요. 뭐를 정하는 게 모든 게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못 준다. 아이들도 축소해서 줘야 되고 제가 기금 우리가 더 주니까 일정 부분 10%든, 5%든, 1%든 원금에서 장학기금을 줘서 그 청소년 아이들과 대학생들이 빨리 사회성장해서 그들이 다시 환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질의하는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원금은 손을 못 대는 것이고 이자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기금 10억씩이나 줄 필요가 없죠. 그런 권한도, 우리 혈세를 거기다 넣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어떤 권한도 없고 위의 권한도 없고 단지 위원회 권한, 아까 위원회가 50씩 낸다 그랬어요, 연간요? 연간 위원회가 50 낸다 그랬어요, 발전기금?

1인당.

아니 그러니까 연간, 1인당.

네.

그렇죠. 1인당 50씩 내서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우리 구에서 장학기금에 대한, 올해도 10억 할 때 이것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들 삭감하겠다. 삭감하겠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필요할 때 즉각 주고 그들이 이 장학금을 가지고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성장해서 졸업하고 다시 직장인이 됐을 때 우리 광진구 장학기금에 다시 아름다운 기부를 하고 장학기금을 내놓고 이런 선순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매일 레퍼토리처럼 말하는 게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원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무새예요, 앵무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금 주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기금을 줍니까? 스스로 이미 단체가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합시다 해서 몇 명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내놓고 내고 했다면 그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 돈이 기금이 출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에 의해서 이것 40억씩 모아놔서 뭐 할 겁니까? 돈을 모아놓아서 뭐 할 거예요, 기금? 앞으로 자꾸 공교육화 돼서 내년에 고3까지 되지만 대학생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 쓸 때 필요하다고 할 때 현장에 지급해서 그들이 혜택을 보는 게 우리한테는 목적이지 이 기금 수십억씩 모아놓아서 뭐 합니까, 이것?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9개 기금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도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들이 있거든요.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금을 계속 출연하기가 쉽지 않고 또 원금에 이자를 통해서 종전에는 이율이 높다 보니까 충분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이자율이 셌으니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자가 올해 정기예금 이자가 1.8에서 1.64로 또 떨어지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자는요.

그래서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위원님들이 50만원씩을 더 갹출해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학위원회는 민간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요. 민간에서 부위원장을 하시고 저도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지만, 또 구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장경희 의원님과 박성연 의원님이 같이,

누구누구요?

장경희 의원님과 박성연 의원님 두 분이 장학위원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금을 잠식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민간장학금이 이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계속 잠식하다 보면 결국은 돈이 하나도 안 남으면 장학금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자꾸 구에서 10억씩 투입하느냐 그러는데 광진구 장학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조례로 제정돼 있고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 우리 구의 장학회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출연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 제기를 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구의 혈세로 기금을 넣어주고 지금 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의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기금만 원금은 안 돼, 이자로만 줄 거야라고 바운더리 걸쳐놓고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 이 소리예요.

다른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번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건물을 사서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가지고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됐는데 이게 장학기금을,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 운영비로 수익성으로 뭐 한다고요?

민간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금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40억 중에서 한 30억을 쓴다 치더라도 30억 가지고 요새 단독주택 하나 사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세가 나오느냐 그리고 장학위원 중에서 부동산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물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전혀 사업성이 없다, 이 금액 가지고는. 그러니까 적어도 60억 이상 좀 더 기금이 더 확대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런 의견도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중앙정부도 그렇게 보면 사업에 거의 실패율이 많아요. 제가 잘해서 수익률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럼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원금 단지 이자 플러스 원금 1%라도 지금 필요하다는 아이들한테 줄 수 없냐, 그러면 조례의 문제냐 조례를 개정해야 되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원금을 줘야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원금이 더 커지면 거기에 대해 이자수입이 더 커지기 때문에,

국장님.

아이들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했잖아요, 올해는 좀 많아서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0명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내년 계획은 20명, 20명이라 그랬어요. 10명을 또 줄여요. 더 줘도 더 집행하고 이게 활성화돼서 정말 이것은 다른 새마을이나 어디 통장 장학금하고는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광진구 브랜드 마크에 대한 대표적인 장학금 특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확대해서 자꾸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축소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년 건의를 드리는 것은 조례의 문제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마인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은 운영의 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다면. 이것 이자가 적다면서요, 국장님. 그러면 매년 원금의 몇 %씩 삭감해서 그것을 현장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을 잠식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그래서 50만원씩 더 내시는 것으로 보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더 살리고 원금을 더 키워야. 기금이라는 것은,

장학 위원들이 200씩 줬으면 좋겠는데 200 안 되고 50씩 하셨다면서요?

네, 우선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위원들도요.

그런데 분위기는 처음이니까 그 정도 하시고 점차적으로 조금 더 금액을 더 상향시킬 수도 있고요. 이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큰 기업체나 이런 데 장학기금을,

아, 이것 진짜 심각해요.

10억, 20억씩 몰아서 내줄 큰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분들한테 기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을 내시겠어요, 2억을 내시겠어요? 1억을 내신다 그러면 44억에서 45억 되는 것이고 좀 더 큰 금액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서 한 10억씩 일정 기금이 도달할 때까지는 적립을 하자는 취지고요. 어느 선이 되면 그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반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소를 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20명, 20명을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상자가 적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사업비가 저희가 크게 사실 내년으로 이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어렵고 하니 10명을 더 추가로 해서 주는 것이지 내년에 축소해서 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요인이 있어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50만원씩 내시기로 했지만 여건이 좋으신 분이 목돈을 또 출연하셔서 좀 더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본적으로 틀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큰 대기업도 없고 장학금을 많이 후원할 사람들도 없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많이 아이들한테 이 장학금을 지급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활성화되고 환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후원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지 이렇게 기금이 많지 않아서 40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놔두고 원금 놔두고 이자로 한다 이런 작은 스케일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후원자들도 많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장학금을 확확 돌려서,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몇 개예요, 과장님. 자그마치 3개나 있잖아요. 대학교만도 우리 관내에 3개가 있어요. 한 학교에다가 만약에 10명씩만 준다 그래도 30명은 최소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 수로만 따져도. 우리 관내에 고등학생들만 빠져도 지금 수 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애들한테 나눈다면 30명 줬다고 해도 몇 분의 몇이 되냐고요.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퍼센트로 따져보면 국장님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틀을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좀 유념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감염병 방지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매가 4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주로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것 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도 방역지원물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감염병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재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예비비 목적으로 재난물품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으로 돼 있는데 요즘 우리 광진구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광진구에는 지하방이 여전히 있고 작년에도 이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광진구 전체를 놓고 보기에는 뭐하더라도 자양동에 주로 조선족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눈여겨보더라도 지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지하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있고 지금도 수급자 분들 중에서 지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은 상태입니다.

가구 수 통계가 안 나왔는데 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가구 수 통계는 참고로, 잠시만.

전체 가구 수는 한 1만 3,000가구 지하는 되고요. 매칭사업으로써 구․시비 2억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충 가구 수가 1만 3,000가구 정도 된다고요?

전체, 네. 지하가구가.

주로 국내인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문화 쪽에 많이 있습니까, 조선족에?

이번에 민원 들어오는 것 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이나 이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지하 침수관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광진구는 치수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을 위해서 2억 정도 편성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보건대 지하에 거주하는 인원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는 어떤 형과 어떤 형이 있지요?

저희가 옥외광고는 벽면의 돌출간판, 지주간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주간판이요?

네.

지주간판이라고 하나요? 돌출간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돌출은 건물에 부착시킨 간판이고요, 지주간판은 지주를 이용해서 일정 기간 건물에서 떼어서 지주에다가 매달아 놓는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형으로 된 것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크릴로 해가지고 네모나게 돼 있는 부분은 똑같게 돌출형이라고 쓰나요, 용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추세가 글자형으로 많이 가지요?

건물 형태에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광고효과 때문에 지주간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위원님 말씀대로 벽면에 부착하는 것은 글자형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렇겠죠. 아무래도 건물에 글자형은 실질적으로 글자면을 차지하는 게 작지만 실질적으로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크다보니까 설치하는데 여러 업체가 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어차피 광고심의를 하고 규격에 맞게끔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건대 어느 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구들보다는 우리 광진구가 글자형 간판이 많이 보급화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계도 안 합니까, 계도?

저희가 어차피 허가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미진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물이 아무리 낡고 후지다 하더라도 간판이 밝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관상 좋으면 일단 건물이 더 값어치 있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점포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항상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전단지를 수거하는데 보상금으로 편성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규격에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으로 현재 수위 조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포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점포를 기존에 있는 부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신고증이 들어온다든가,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거니까 영업신고를 하러 오면 간판에 관련된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각형이나 박스형보다 어차피 글자형으로 유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건이나 어울림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도시의 미관이 아름답고 후질후질한 부분은 가로경관과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간판은 얼굴인데 얼굴이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 같으면 마음까지 예쁘면 되지만 일단 간판이니까 미관상 글씨로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비로 해서 12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그해년도에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이건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5년 평균해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런 공사가 많을 때에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금 관련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도중에 아마 도로굴착과 관련돼서 민원인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오셨나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도로굴착사업은 아니고 자양 전통시장 앞에 보면 자양1동 주민센터 앞길에 11m 정도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 포장도로를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아마 공사하고 나서 양 옆에 측구가 있는데 그 측구에 물이 고이는가 봐요. 물이 고이는 게 몇 개소 있는데 그거 관련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의장실에서 왔거든요. 그분과 이야기하고 왔는데 포장공사 관련 민원입니다.

그분이 오늘 뿐만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어제도 공교롭게도 제가 저녁 7시 반쯤에 자양사거리를 건너는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광진구청에서 도로굴착사업이나 도로포장을 했을 때 왜 구배가 안 맞아서 항상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냐. 여름철에는 물고임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튀어서 옷에 묻으면 상관이 없지만 겨울철에는 빙판이 돼서 넘어지면 그거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은 어떠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민원을 보면 해당사항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도로건설을 다 하고 포장을 하면 구배가 잘 안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장공사를 하면 저희 방에 있는 방바닥과 같이 팽팽하면 제일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밖에서 공사하고, 서울 같은 경우 대도심에서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공사하기가 좋은 공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물매를 잡아서 물이 안 고이는 쪽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중간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공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의 아스팔트 공사할 때에는 공교롭게도 가운데는 약간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높아서 내려가는데, 아스팔트하고 도로 사이가 콘크리트입니다. 거기를 다니다 보면 대개가 구배가 많이 안 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많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포장하고 난 이후에 구배가 안 맞는 부분을 시정하기란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구배가 잘 맞아서 물이 배수로에 잘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민원인 당사자도 항상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차도부분의 양 옆에 있는 측구부분이 콘크리트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맨홀이 뚫려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길을 잘 잡아서 하면 물고임 현상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음식점들의 애로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융자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까?

작년에는 1억원 정도, 융자 2건에 1억원 정도 했습니다.

네?

2건.

작년에 2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양호하네요. 그러면 2건 들어와서 1억 편성했으면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건을 해 줬고요. 한 업소는 4,000만원, 한 업소는 6,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4,000하고 6,000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특히나 식당 부분, 요식업 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진구는 요식업 업체가 약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융자를 신청한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까?

융자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 개인 신용대출의 이율이 낮다 보니까 진흥기금의 이율이 사실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신청하기,

금리가 얼마입니까? 융자지원금 금리가 얼마냐고요.

금리는, 정확한 금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 가공업소는 2%이고 식품적격업소는 화장실인 경우에는 1%이고 육성자금은 2%가 되겠습니다.

2%, 1%, 2%로?

네. 그런데 1%인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까지입니다.

2,000만원 한도까지요?

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은 최하 얼마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 것은 잘,

모르세요?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도 역시 요식업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데 금리가 다 다릅니다. 1.5%도 있고 1%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 짜리는 뭐라고 했지요? 화장실 개선비라고 했나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입니다.

그다음에 2%, 2%는 뭐지요?

2%인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조금 내용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요식업 업체, 특히나 제가 요식업 업체만 자꾸 얘기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이니까, 우리 광진구에서 이러한 융자지원을 한다는 부분을 대다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개인신용인 경우가 요즘 같으면 1.7%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 신용도가 있는 사람은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융자 지원하는데 큰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에는 은행금리가 많이 높을 때에는 서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시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데 거기에서 담보를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사람은 담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문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도 담보를 해 줄 때 담보가 있어야만 해 주다 보니까 아주 신용이 좋은 사람은 개인 신용으로 더 낮은 금리로 받는 거고 그러지 않는 분들은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없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적 담보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신용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에 관한 것은 은행에다가 의뢰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하고 나머지 설정해도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을 편성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4,000, 6,000 두 군데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하면 한 네 군데밖에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많지를 못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광진구에 있는 식품이용업계에 계신 분들이 광진구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게 없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라는 부분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인 경우는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에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지만 특히나 가장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 부분은 요식업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어서 융자지원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전후 사진을,

그렇습니다. 화장실 개선자금비는 개선 전, 개선 후 해서 사진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화장실 개선자금을 1%로 했던 게 뭐냐니까 과거에는 지금보다 화장실 시설이 세면대나 수세식 화장실 부분이 미흡했을 때 해 놓은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한다는 경우에는 약간 융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