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왜 무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돈을 안 받았냐’ 그것은 그분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분한테 보고를 받으셔야지요. 그분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소통의 문제를 물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만나서 삼자 협의를 다시 해서 협약서를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삼자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필요하면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런데 공단은 ‘우리는 협약 주체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회피하고, 구청은 ‘공단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답변할 문제입니다’라고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협약의 삼 주체가 있는데 이자는 ‘그 협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대가 바뀌었고, 시기가 7년이나 흘렀으니까 현실에 변화가 있는데, 논의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어쨌든 협약의 삼 주체가 논의하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회피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