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발언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성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후에 한번 소통해 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과 지표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성인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이 지표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예산심의 또 예산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더라고요.

성인지에 대한 전문성은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조건 속에서는 갖춰지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누군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자문받는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아예 예산수립 초기부터 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운영에 경험이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