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행안부 지침을 봤더니 성과계획서와 달성성과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수정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 정보의 임의 변경 및 누락 금지’ 이것이 행안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북구 ‘2023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이렇게 하면서, (윤성자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대시민 공개로 되어 있는 문서예요. 아시지요?

국장님들 다 여기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치단체가 성과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재정사업 중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금 지방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의 변경 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중간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저는 지금 설명으로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임의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달성성과 목표치를 91%로 올리셨나,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