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정의 지속가능성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 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목적, 정의, 기본 원칙과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안 제12조에서 제23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24조에서 제25조는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숙의공론화장에 관한 규정, 안 제26조에서 29조는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국내외 협력, 위임,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직원 직무교육 실시,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한 민민, 민관 거버넌스 강화 토론회, 계양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민 원탁토론,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제정을 위한 각 단체 대표 토론회, 계양구 기업대표,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례제정 티에프팀 구성 등을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효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총칙을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안 제12조부터 제23조에,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안 제24조 및 제25조에, 보칙을 안 제26조부터 제29조에 규정하여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간 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부터 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 공청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1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21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결산 및 감사,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그동안 계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구성되었던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하고, 전체 규정들에 대해서 새롭게 제정해야 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계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에, 경비의 지원 등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에 규정하여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본문 중 “계양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협의회”로 약칭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사무국에 사무국장 한 명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임기 2년에 연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연임가능이라고 안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왜 연임으로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채용을 하면 보통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보통 5년까지 채용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1년 계약으로, 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을 그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상태를 봐서 일의 능력이나 그런 게 뛰어나면 계속 연임해서, 5년까지, 그래서 2회에 한해서, 그런 연임 규정이 없고, 연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계속해서 채용할 수 있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기제는 5년까지고, 5년 후에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임가능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임이라고 해 준다거나 뭔가 규정을 두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 분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임가능이라고 해 놓는다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좋게 표현하신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반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채용하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무한정으로 채용할 수는 없고요. 항상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능력이 떨어지고 하면 금방 다시 채용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급여를 주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 지금 계양의제21 같은 경우는 거의 유명무실해서, 시간선택제 직원이 그 전에는 사실 협의회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새로 만들어서 사무국장도 두고 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됐지만, 전체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상의하는 곳이 기본발전위원회고, 협의회는 실무,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어느 정도 분과별로 구성을 해서, 그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전에 김경식 위원님과 나눈 대화가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경식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계속 연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그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아닌 사항이니까요.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약칭 규정 준수 및 사무국장 임기 관련 조정을 위하여 안 제4조 중 “계양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협의회”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연임”을“1회 연임”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 제7조 및 민법 제158조의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의 나이 표시방식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의 나이관련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연령을 나이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사 및 행정 관계에서의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확립됨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중 “청년 기본 조례”를“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전문위원님 의견에 보면, 이게 단순히 오타인 거죠?

예.

아무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조례들이 개정되다 보니까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진행이 된 거예요? 오타가 난 상태로?

예.

그 부분은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월달부터 우리 한국 나이가 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나이로 가는 건가요?

시행이 6월 28일부터, 예전에는 만 몇 살로 했잖아요? 그런데 생일이 지나면 제 나이를 찾는 거고, 두 살이 더 젊어질 수 있고, 한 살 정도는, 만 나이를 없애는 것으로,

생일 안 지난 사람은 한 살 정도고, 그래서 만 나이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법 체계의 통일성 등을 위한 일괄개정시 오기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안 제12조 중 “청년 기본”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앞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 위촉 동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 두 분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고, 4월 1일자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위원 후보자는 인천건축사회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 위촉을 통한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린행정 구현을 통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촉이 되시면서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위원회의 계획이라든지 목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세 분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일단 마칠 계획이고요. 그동안 두 분 위원님들이 계신 과정에서도 접수된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민원이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니라 단순 인도파손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제도권을 통해서 어떤 제한을 받으실 때 이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런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이외에도,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처리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나중에 감사 같은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의 역할이 민원적인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은 우선 들어주는 것, 그러면 반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역할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 이하 부서 공직자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됐는데,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위원회 구성되면 온라인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양산메아리나 SNS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아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들어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구민들도 저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아는 변호사 등 이렇게 소개를 해 주고 하는데, 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할 수 있도록 구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계양구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계양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증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에 편입된 동양노인문화센터 이전 부지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복합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양동 394-3빈지 일원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이며, 대지면적 1500 제곱미터로, 건물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4500 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는 주차장, 지상1층은 동양노인문화센터, 지상 2, 3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지상4층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사용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 5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상반기까지입니다. 2023년 10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2024년 1월에 토지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계양구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2021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했으나 2022년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실시한 설계용역 결과 최근 2년간 건설공사 단가 급상승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비 118억 7천만원에서 49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167억 87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동양동 394-3번지 일원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내 토지 1,500㎡, 건축면적 4,500㎡의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2026년까지 신축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과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며,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은 당초 연면적 3,300㎡에 11,870백만원의 사업비로 의회청사를 건립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연면적 증가와 최근 2년간 건설공사 단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건에 대해서, 부지가 그대로인데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공공시설과장 이명진입니다. 당초의 3300에서 300평방미터 늘었는데요. 저희가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오차를 ±5%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끔 해서, 설계 공모가 3400 평방미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2회 이상 의견수렴을 하고 받다 보니까 의원님실이라든지, 위원장실, 이런 것말고 수유실이라든지 방재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커져서요. 이번에 변경 심의를 받게 됐고요. 변경심의를 받게 된 것은 금액이 30%, 전년 대비 30% 이상 되면 변경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가 옮겨가려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한 개 층만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문화센터가 몇 개 층으로 돼서, 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식당 등이 되어 있는데, 한 개 층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개 층, 1층으로 사용계획이 있는데, 기존 노인문화센터는 1300 제곱미터거든요. 만약 한 개층으로 할 경우에는 900 제곱미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LH에 면적을 조금 더 넓게 조정하는 것으로, 그게 절차가 있어서요. 그 절차가 진행 중이고, 10월이면 아마 결정 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 제곱미터는 넘을 것 같고, 기존의 센터보다는 규모는 조금 작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어차피 이것을 복합 건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대강당이나 이런 것은 항상 상시로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과 대강당은 좀 공유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이라서, 수치상으로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복합건물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언제쯤 건물을 폐쇄할 예정이죠?

LH와 지속적으로, 최대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간, 못 이용하는 기간의 갭을 좀 줄여달라고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는 있는데, 아마도 예측하기로는 올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비워줘야 그 쪽에도 기반공사나 이런 게 가능해서, 저희가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기초 해서 빨리 짓는다고 치고, 갭을 줄일 수 있게끔,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갔더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지금도 백여 명 정도가 매일 와서 식사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그 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문제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대안을 최대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찾고 있습니다.

예.

예. 예산부서와 적극 협력해서요. 올해 안에 착공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조양희 의원님이 소개한 사항이며, 본 위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홍주희 씨 등 200여명이 의견을 담아 제출한 청원이며,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필수 노동자였던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정관리사, 아이돌보미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대책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배달대행 등의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사회안전망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가사, 돌봄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청원의 근거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에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이 조례가 배달 노동자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음식배달 수요가 감소하고, 배달업종 종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미술 및 창작활동과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같은 플랫폼 직종 종사자는 큰폭으로 증가했으며, 가사, 청소, 돌봄과 같은 직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가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 사업 중 쉼터의 경우에도 주차 공간이 필요없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의 관점은 다를 수 있고, 가사돌봄 노동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례의 범위와 목적을 정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제 상황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한 대우와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본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원의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상세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수혜 대상의 현황,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편성과 비용 산정에 대한 부정확성으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 배달 서비스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배달 이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은 배달업계 라이더나 사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구의 여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안정한 노동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업무행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고용관계 측면에서는 특수고용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노동관계법률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 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기 배부되어 논의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 구청장의 책무,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는 다른 특수한 근로 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과 규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2항에 적정한 임금에 대한 판단은 더 전문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기에 분쟁 발생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3항에 사회안전망 구축 용어는 지원사업에 비해 너무 광범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항을 한 개의 조항으로 하여,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제5조의 실태조사는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이동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수요와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또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인천시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계양구 내 관계 기관을 시 관계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지원사업 등 제1항 6호, 7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플랫폼 노동자의 자조모임, 협동조합 등 조직화를 위해 자조모임을 비롯한 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호와 4호 조문에 교육상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자조모임 지원의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의 특성과 구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구는 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사회 복지사업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로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불규칙한 특성이 있어 관내 자조모임이나 다른 공동체 모임 간의 지원 형펑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6호, 7호는 삭제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원운동본부에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라는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전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전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전이 중요한 요소이고, 특정 목적에 따라 안전을 정의할 때는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용어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 장소, 작업조건 등 안전한 환경을 통한 보호와 지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을 굳이 거기에 넣지 않아도,

예. 앞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원운동본부에서 3조, 계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라고 청원본부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계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로 변경을 하는 것은 적용대상을 넓히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명확한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계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노동자인 경우로 변경하면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대상이 명확해지며, 혼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 계양구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계양구에 계신 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6조에 보시면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계획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분석의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되며, 이를 위해 사전조사와 현황 파악, 비용추계 등의 필수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조사 없이는 신뢰성과 효과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고, 비용추계 없이는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정보와 현장에서의 실제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초과, 시설운영의 어려움, 주민불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조에 되어 있는 부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의 구성에서 이미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관련 전문가,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다양성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구성원들의 관점과 경험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과 이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구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 위원회에 넣는다고 하는 부분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기존의 위원이라든지 나머지 플랫폼 노동자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민단체에서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우선 제5에 보시면 실태조사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했던 게, 이 실태조사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내 관내 기관보다는 시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확대시키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자조모임, 협동조합 등의 조직화 지원과 노동자 조직 교육·홍보·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관내 자조모임이나 다른 공동체 모임 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납득이 되긴 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소지 있었잖아요? 청원운동본부에서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제3조의 적용대상 2호에 보면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를 계양구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로 확대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로 부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손님을 태우고 오다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파악도 힘들뿐더러,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립을 시키고 가야 앞으로의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맞는데, 안전적인 부분의 교육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한 예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동 발의자로서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현실을 알아본 바, 근로 형태가 특수한 형태의 근로 종사자다 보니 사고 책임에 대해서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현실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몫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플랫폼의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인식개선이며,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타파해서 명확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적인 것은 우선은 생각을 많이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주무관이, 다른 지역도 다녀오고, 많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면이라든가 다른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회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계양구에도 보면 문화로, 이쪽을 제가 저녁에 많이 나가봅니다. 가 보면 쉼터에 안 있고 주점 아니면 술집 앞, 그 쪽에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서 삼삼오오로 많이 짝을 지어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쉼터 구간에 보면 안에는 안 있어요. 다 밖에 나와 있지,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보면 헬맷이나 이런 것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 급하신 분들은 하지도 않고 들고 막 와요. 한 발 디디면서 오는 이런 경향도 종종 봅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두 군데 갔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아까 제가 7조의 6항 7호와 6호에 대해 안전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교육에 대한 것들이, 7조 4호에 안전교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기준과 절차 및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고 지원 관련 형평성 문제 등을 반영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노동자가”를 “노동자들이”로,“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을 “노동할”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계양구 내 관계기관”을 “시, 관계기관”으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영면을 돕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어도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보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이 법제화 됨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는 바,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연고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안치되는 동안에,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연고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혹시 연고 있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우편을 보내거나 연락을 취해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주 정도 안치되어 있었는데 가족들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가족 단절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라고 한 경우는 다 무연고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은 현재 한 80만원 정도 해서 수의라든가 염 등등 안치료까지 해서, 그런 비용이 80만원 나가고요. 그외에도 공영장례비라고 해서, 이게 2021년도에 생긴 건데, 상차림이라든가 식장을 빌려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런 공영 장례까지 해서, 그 비용은 또 8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된 절차에 의한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80만원 가지고 부족하긴 한데, 장례식장과 그 정도 선에서 협의가 돼서, 그 가격에 해 주시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족을 찾는 기간을 2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짧아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아예 살인사건이 나서 어디에 발견이 됐는데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년도 넘게 냉동고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을 찾는 그런 기간이 2주 걸리고요. 또 장례 처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어쨌든 무연고 처리를 하는 기간은 대부분 봉안, 화장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이 무연고, 제가 효성동에 근무했을 때 보면,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하더라고요. 경찰청에 의뢰를 하니까 그 분에 대한 신상 파악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찾는데, 찾아보면 그 가족들이 이미 가족 교류가 오래돼서, 아예 가족들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니까 그냥 무연고로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발생이 되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을 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망을 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간이 안치 시간이랑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관계자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이번 공영 장례비로 80만원이 더 지원이 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금액적인 부분이 늘어나서 장례식 업계 쪽에서도 약간 경쟁이 치열해졌나 봐요. 그런 부분이, 아까 안치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반대가 됐대요. 그런 부분이,○ 위원장 문미혜 최근에도 제가 알아보긴 했거든요.

지금 160만원이 되면서, 금액이 어쨌든 두 배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무연고는 수급자와 관계없이 저희가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29명의 무연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중에 세 명이 일반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수급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및 계산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위탁 운영 중인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와 계산노인문화센터가 2023년 9월 30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후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및 계산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5년이며, 민간위탁 사무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구립 계산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계산노인문화센터는 건강, 여가, 교육 프로그램 등 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하고자 합니다. 갱신 사유는 상기 시설이 2022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으며, 위탁시설 운영에 비위사실 등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 평가를 통해 성과평가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기타 민간위탁 시설 현황 등은 156쪽부터 15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가노인복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및 “계산노인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 사무는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및 계산노인문화센터 운영·관리 업무이고,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022년도 보건복지부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 등급 받으셨다고 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어린이집 명칭을 확립하여 일관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장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중 구립어린이집 명칭을 명확히 확립하고자 조례 제4조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를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 제2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제2항 1호에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제2항 2호에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위탁기간을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에 따라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신청이 돼서 12일날 보육정책위원회가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센트레빌입니다.

예. 거기도 주민들 동의가 있어서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최종 통과가 되면 그 때 국·공립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천만원에 재료비 3500만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번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저희도 점차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정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시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 청구할 때도 더 증액해서 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