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양숙 의원 발언
장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691쪽부터 715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3페이지요.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타 단체에 비해서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회장님 바뀌고 나서는 눈에 띄게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운영이 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존 다른 앞에 하던 활동보다는 근래 들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12개 읍면 조직도 돼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다 새로 정비하시고 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예전보다는 눈에 띄게 활동력이 많아져서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이 될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쪽에 계신 간사분이 인건비가 일단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그쪽 충당을 위해서 조금 했는데 앞으로 군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향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여기 지역경제과에 새마을보다도 이 자총이 더 오래된 단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두 단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태동 자체는요.
강경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보고 좀 놀랐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2명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호명 같은 경우에도 젊은 분들이 좀 있어요, 지도자분들이. 차후에는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올려놓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봐가면서 예산에 반영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700페이지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이것은 뭐죠? 신규 사업입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개소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거는 별도로 있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도비로 해서 컨설팅하고 시설 개선하고. 소규모 시설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년에 새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693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활성화 해서 이게 3,200만 원이나 증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에서 증감이 됐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어떤, 3,200만 원이요?
최병욱위원
693페이지. 새마을 운동 활성화, 작년도에 9,500만 원인데 1억 2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 총액 예산 말씀이시네요?
최병욱위원
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 1,700에서 4,200으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병욱위원
그게 왜 올랐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행복한보금자리 사업이 장애인들하고 독거노인들 주택 고쳐주고 수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696페이지 전통시장 홍보 장바구니 제작인데, 제가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고 하냐면 장바구니 옳은 걸로 하세요. 커다란 거, 그렇게 크게 해서 사 넣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뭘 사 넣을까, 뭘 사 넣을까” 하는데 좀 작은 걸로 하든지, 내년부터는. 그걸로 하고 그 밑에 상설 시장 시설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이것이 뭐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현재 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청사진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번영 회원분들하고 이야기함에 있어서 조금의 보완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용역을 해서 앞으로 시장 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서로 고민하는 연구 용역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704페이지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운영 지원인데 이게 올해 예산에 잡혔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현재 청년상인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면 그건 기획실에서 하는 창업 그쪽에 교육을 같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교육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존 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새로 선정되신 분하고 기 지금 창업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청년몰이나 이런 것 좀 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교육도 하기 위해서 실은 예산입니다.
최병욱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홍보 마케팅 지원이 올해 새로 또 신설됐고 청년상인 점포 환경 지원이 올해 또 신설됐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신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최병욱위원
추경이 됐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청년 시장 창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 지원.
최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698페이지에 201 거기에 모바일 예천사랑상품권 운영 수수료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이 모바일 이용 지도가 많고 이래서 저조한 데 이용이,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말씀이시죠?
안양숙간사
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모바일은 현재 지류보다 선호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발행하게 되면 전액 다 소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남았지만 아마 금년에는 모바일 수수료는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런데 그때 불용액 이유가 전통시장에서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예천사랑상품권이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예천사랑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5% 더 할인해 주는 그 사업이 저조해서 그렇지 이거는, 이 모바일 예천사랑상품권은 그냥 현재 저희들이 모두 쓰는,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예천군 전역에 쓰는 그런 모바일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안 그래도 모바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불용액에 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게 언급되었었고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서는 이용률이 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 이용률이 낮아진 거라고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699페이지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저도 이용을 하다가 다른 것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렇듯이 정말 군의 소비자들이 저처럼 그런 식으로 이 앱을 더 많이 활용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먹깨비 공공배달앱 자체가 사실은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지원이,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반 배달앱보다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내년도 우리 군의 한해 사정이 돌아간다 그러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안 그래도 그래서 이용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독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에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안양숙간사
308에,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이보듬 지원 사업?
안양숙간사
예. 이거는 저출생 그걸로 사업을 했는데 계속 동년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용률은, 집행은 어떻게 되는 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4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6개월간 월 200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용률이 증가되고 필요하다 싶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저출생으로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취지로 하는데 현장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액이거나 과도한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도나 확인을 하고 또 출산 예정, 우리 보건소에서 또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아무리 5 대 5지만 우리 군 예산도 전부 다 50%가 들어가는 예산들이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안양숙간사
그래서 그런 것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보듬 사업 이 자체는 사실은 혜택 보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요를 파악하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맞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편성에는 신경을, 이용자를 조사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납액이나 불용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간사
또 거기 698페이지에 보면 부정… 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 포상금 이것도 불용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도 불용액이 있었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도 의심 신고가 한 서너 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시스템상 부정 유통 의심이 돼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개인이, 어떤 분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인데 아직까지 개인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안양숙간사
우리 구역에는 없다는 얘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간사
703페이지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참여자 인건비가 많이 인상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청년 행정 도우미 맞습니까?
안양숙간사
아니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뒤에 보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12개소에 58명이 현재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개소가 14개소로 늘어나고 인원도 60여 명으로 늘어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최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4대 보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지금 조금 예산을 늘려 놓은 겁니다.
안양숙간사
인원수가 2명 정도 늘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니, 개소 수가. 사업 개소 수가,
안양숙간사
개소 수가 늘고 개소 수. 그래서 4억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도 아까 아이보듬 지원하고 똑같이 저출생 그걸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 308-13, 일자리 편의점 사업 운영 이것도 편리한데 이게 여성들이 이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1억 2,000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용도가 어떤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거진 아마 예산은 다 소진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자리 편의점 사업이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안양숙간사
제한적이어서 이용을 못 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수요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수요를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자리 편의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아마 갈수록 조금씩 정착되면서 좀 더 지역의 유효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안 그래도 이게 2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성들한테, 경력 단절이나 특히. 또 단시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일자리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하고 이게 격차가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면 급여도 어느 정도 되고 근무 여건도 좀 더 괜찮은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는 사실 그것 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칭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25년도에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은 거의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42명은 매칭을 시켰습니다.
안양숙간사
42명.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간사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694페이지에 최병욱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밑에 군민 독서 생활화 추진, 그 밑에 새마을 환경 살리기 사업 이 2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군민 독서 생활화는 이거는 새마을 문고에서 책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행사 있을 때 도서관에 책을 비치해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새마을 환경 살리기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회원분들이 읍면별로 농약 빈 병이라든가 폐비닐 수집하는 그런 데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다음 695페이지에 도민체전 유통 질서반에 사무관리비로 물가 안정 전단지 제작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건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도민체전이 개최되고 하면 일부 상인분들 중에서는 또 그 기간에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격을 좀 올린다든지 하는, 물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도민체전 전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6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상품권 관리 시스템 임차, 상품권 폐기 용역, 이 2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관리 시스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있는 건데 매년 저희들이 시스템 임차 비용을 1,50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조달청에?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조달청에 지출하고 있고 폐기 용역은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올해 경북권 일부 지역에서 상품권 폐기 때문에 문제 됐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거를 조폐공사에 위탁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 그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폐기하도록. 폐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00페이지에 이건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행사운영비 고향 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상설 시장에 맥주 페스티벌 했던 그런 행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겁니까? 제목이 그래서. 703페이지에 연구 용역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이거 설명 부탁합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4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김홍년위원
4년에 한 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4년에 한 번 하는데 선거가 있는 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 하반기에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4년간 어떻게 일자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그럼 4년에 한 번씩 계속.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4년에 한 번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05페이지 한번. 일반 운영비 투자 유치 대상 기업 정보 조회 이용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기업이 저희들하고 투자 유치라든가 협의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기업이 어떻게 내실 있는 기업인지, 그 기업의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거 정보 시스템 이용료 조회는, 이용료는 어디다 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시스템에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하는 회사 쪽에 저희가 매번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관리하는 회사가 정부 기관은 아니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정부 기관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06페이지에 투자 유치 기업 지원 시설비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단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당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했던 시설비인데요. 그걸 이번에 일반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게 왜 옮겼냐 하면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예산을 실어 놓으니까 개별 입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옮김으로 해서 개별 입지 단체, 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13페이지에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사업 저번에 한 번 설명했죠, 이거? 했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화재취약시설 이거는 복지 시설에 아크 차단기라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복지 시설에.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아크 차단기라 해서 일반 차단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전기 아크 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아크 차단기라고 해서.
김홍년위원
아크?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는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세웠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기재해예방시설은 금년도에는 3,780만 원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위에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청취불가) 예천 상설 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있으나 좀 더 재검토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검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은 신축을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신향순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일단은 화장실에 대한 그 부분을 번영회하고 상의 후에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번영회 하면서 추후 일정을 잡을 그럴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698페이지 김홍년 위원님이 얘기했던 상품권 폐기 용역인데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회수되는 대로 폐기한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자체 폐기.
이동화위원
폐기한 거죠. 관리라든지 이런 거 우리는 문제가 없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청취불가) 상품권 이게 지금 폐기 용역을 다른 30개소 준다면 그런 문제에서 (청취불가) 수가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자체 폐기가 아니고 업체가 와서 돌면서 전체 폐기하기 때문에.
이동화위원
705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물품 구입, 선물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1,000만 원 다 소진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기업들 만나고 하면서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706페이지 김홍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으로. 아까 농공단지 이외의 개별 지역에도 지원을 해주기로 (청취불가)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있었나요? 올해 처음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농공단지의 특별회계에 있던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작년까지의 실적,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기업들에게 지원을 했는지. (청취불가) 시설 기반 조성이니까 공단에 무슨,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보면 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환경 정비 풀베기라든지 또 1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 교체라든지 도로 보수 그런 자잘한 공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농가간에 (청취불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707페이지 308-13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 물류비 지원이 도비, 군비 들어와서 실제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큰 역할을 하지만 양이 적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사업 대상이랑 기업 (청취불가)이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 물류비가 24년도에는 한 14개소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한 8월까지 한 12개소 정도 지원이 됐는데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적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는 다만 이런 거라도 지원이 되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관내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물류,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회사가 대부분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음료도 있고 저기 뭡니까, 또또 같은 경우도 있고 각종 제품이 다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해외 수출도 국내 물류에 포함되는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해외는 빠집니다. 국내 물류만.
이동화위원
해외빠진다고 (청취불가) 되면 수출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한국까지의 물류가 국내 물류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서 해외로 수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농산물은 별도로 농정과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이동화위원
농정과에서 물류비 따로 되어 있나, 따로 세우고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동화위원
712페이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여전히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청취불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고정으로 300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 비용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가 산출을 위해서 300만 원 해 놓은 것이고요. 꼭 10개소가 아니고 10개소 이상도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고 수리 범위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고요. 저희들이 태양열을 설치하면 AS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수리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수리 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AS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렇게 고장이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태양열은 의외로 고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물이 고온 됐을 때 차폐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센서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721쪽부터 730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골드영주태양광, 골드장수태양광 이건 예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서 인근 몇 미터 거리에 저희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올해 포함된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서 영주하고 장수가 들어온 것이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몇 킬로까지, 그러면 킬로 수가 상당히 멀겠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거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그거는 제가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경북 그린에너지도 그렇고. 아니, 거기 721페이지에.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735쪽부터 74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1,087쪽부터 1,09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1,088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축대 이·개축 대상자 재난 지원금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2023년도에 수해 났을 때 그 당시에 피해 종류가 확정이 돼서 기 지급된 분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 피해 종류가 반파나 침수에 해당은 되지만 이·개축에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전파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벌방 이주자 택지 조성 완료되면 거기에 입주해서 건물 새로 짓는 분들에 대한 재난 지원금입니다.
김홍년위원
새로 짓는 분에 대해서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김홍년위원
신축에 대해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안전 관리 이거 했어요, 4개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이거 어제 아래 업무 계획 보고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092페이지에 301-0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예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세웠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이건 전세 사기 피해자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심사위원회 통과돼서 선정이 되면 도비 30%하고 저희 군비 70%하고 해서 생활 지원금이라든지 이주비 그걸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관내에도 있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작년에 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홍년위원
10건.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 돌봄 클러스터 조성,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이거는 호명초등학교 서측에.
김홍년위원
예?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호명초등학교 서측에 공공 임대 아파트하고 병행해서 통합 돌봄 클러스터를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이번 추경 때 도비 40억, 군비 20억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각각 20억씩 예산 확보해서 경북개발공사하고 업무 협약 체결해서 위탁 사업비로 넘길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1,090페이지에 그 시설비에 방치 옥외 광고물 정비 이게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3개소잖아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보수도 또 하나 있어요. 보수하고 게시대하고 똑같은가요, 가격이?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닙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는 개소당 2,000만 원 해서 3개소 해서 6,000만 원이고요.
최병욱위원
그럼 그 밑에 보수는? 보수 1씩 해서 그것은 2,000만 원인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보수는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총 한 12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한 지 시간이 되다 보니까 경미한 보수 거리가 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1개소로 하면 안 되지, 1씩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몇 개소에 2,000만 원 예산을 잡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매년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아직도 할 곳이 많은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불법 광고물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게시대를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고 자꾸 단속하는 거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걸리는 데 위주로 연차별로 계속 조금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된 데는 계속 또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체하는 것도 신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게시대 설치 비용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아래 역 앞에 역에 보니까 여기도 이쪽 바깥쪽으로 있는 거는 게시대 설치가 다 걸렸는데 안쪽으로 돼 있는 거는 나무에 가려져 있고, 그것도 우리가 했지 싶은데 그냥 방치해 놨어.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사실 그런 거는 저희가 위치를 옮겨서 활용도가 더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얼마 전부터 파악하고 있고, 그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도청 현수막 게시대 보수, 도청대로 내려오는 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수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도청대로라면?
향순
신향순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낡아서 그 위에 시트지나 이런 것들 보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 예. 그거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했습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했고 연말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추가로 몇 군데 지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옥외 광고 발전 기금 1,097쪽부터 1,10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1,111쪽부터 1,155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112쪽에 환경백서 제작 용역 있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이신지. 변경을 한번 해 보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환경 용역 추진할 내용에 대해서 백서를 주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환경 기본 조례에 있고요. 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113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금이 늘었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뭐 때문에 늘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실,
향순
신향순위원
업무가 더 늘었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속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더 많이 늘었나요? 어떤 그걸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늘었는데 어떤 근거로 운영비가 늘었는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 사무실을, 좀 열악한 사무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그 사무실이 비도 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옮기려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천 읍내에서 사무실 관리 비용들이 그러니까 임차 비용들이 조금 인상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있는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거네, 이전하려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태 교란 3월이나 초에 가시박 제거도 많이 활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는 안 하고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가 읍면별로도 했고요. 한꺼번에 다들 모여서 호명,
향순
신향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회원이 참여해서 호명 오천 쪽에서도 한 번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1,117쪽에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우리 환경교육센터를 하려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건 환경교육체험관을 국고 보조받아서 해보고자 하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어디 이거 지원을 했죠? 이거 지정,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환경교육센터는 사무실이나 인력에 저희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공모해서 저희가 운영을 위탁을 하려는, 운영을 지정을 하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된 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에 할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4쪽에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 어디다가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기존에 늘품복지회관하고 강문화전시관 그리고 보건소에 설치하고 나서 반응들이 좋아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니까 곤충연구소하고 유천의 종합복지관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가,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에?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유천,
향순
신향순위원
유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유천면에 종합복지관하고 곤충연구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개소에?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기후위기 시계 설치.
장삼규위원장
몇 페이지?
향순
신향순위원
1,127쪽.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기후위기 시계는 실제로 기후 온도가 1.5℃ 상승을 저희가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받는 건데요. 이건 주민들에게 기후 행동 캠페인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고자 저희가 이걸 설치해서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기후 정책을 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수소 자동차 보급 사업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많이 지금 권장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권장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를 사더라도 주유할 데도 없고 전에도 몇 년 전부터 제가 본 위원이 수소 주유소 얘기를 선제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환경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그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소 충전 시설이 저희 관내에 없다는 것이 사실 약점이긴 한데,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수소 충전 시설은 기존의 주유소를 수소 충전 시설로 전환을 하거나 병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저희가 당초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주유소 3군데를 사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 의뢰한 적이 있는데 다들 여건들이 잘 맞지 않아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신청은 했었는데. 탈락을 했고 지금은 일단 천년숲에, 도청 앞의 천년숲에,
향순
신향순위원
천년숲에?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박정희 동상 그 옆쪽입니다. 거기에 수소 충전 시설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완료는 안 되었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고 있어요? 추진 중이에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급 사업을 시행을 해도 충전소가 없으면 이게 또 보급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보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우리 예천읍에 가까운 곳에도 충전소가, 예천에도 충전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그래서 아직도 인근 지역 자체에 수소 충전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천읍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를 해 놓으면 인근에서도 또 활용을 하지 않겠나 이랬는데 어차피 이거를 정부 시책으로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충전소나 지금 기존 갖고 있는 이런 데도 활발하게 알아보시고 인근에도 이렇게 돼서 이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1,112페이지입니다. 최고 밑에 환경분야 읍면 평가 시상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위원
이거는 뭐 어떤 걸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읍면에서 환경분야 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게 어떤 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종량제 단속이라든가 재활용률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라든가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화조 관리 그리고 수질 오염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읍면 환경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박재길위원
우리 면 직원이 하는 건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면의 직원들이 합니다.
박재길위원
행정 사무실 직원이?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위원
직원이 이걸 한다 해서 평가가 이게 옳게 되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정량과 정성 평가를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우리 읍면에서 준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읍면으로 시상을 합…, 예.
박재길위원
읍면장한테 준다는 소리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1,113페이지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보조 인부임 이건 뭐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거기에 거주하는 동안 소음 피해 보상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니고 매년 새롭게 신청을 해야 되는 제도이다 보니 저희들이 읍면별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일일이 신청서를 받는 일들을 한 2, 3개월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정확성이 어떤지를 또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입니다.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2페이지입니다. 건설 기계 엔진 교체해서 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 다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굴삭기 같은 건설 기계들이 오래된 기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계들의 엔진을 현대식 엔진으로, 그러니까 배출 가스 농도가 적은 엔진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길위원
이게 수요가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이 신청 대상이 되는 건설 기계가 31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원하시는 분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박재길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냐고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한 몇 대 정도 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16대 했습니다.
박재길위원
16대 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기타 보상금에요,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있거든요. 이게 농작물이 야생 동물로 인해서 피해 보면 보상을 우리 군에서 좀 해주겠다 그 소리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이게 우리 군 보험에도 따로 안 돼 있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군 보험과 중복 지급은 안 되고요.
박재길위원
돼 있죠. 그렇죠? 군 보험에도 농작물 피해 보상하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군 보험에 가입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신 분은 그쪽을 받으시고 그것마저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박재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 보험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수요는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군 보험이라 함은…
박재길위원
농작물 피해 보험.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농작물 피해 보험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박재길위원
예.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작물 피해 보험을 받거나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험을 받거나 둘 중의 하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저희들의 조건은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보험을 받도록 하고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처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 저희가 6건에 한 35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박재길위원
6건 정도 하셨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1,123페이지요. 402-02 어린이집, 어린이 통학 차량,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용자가 없어서 불용 처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어떤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차량을 구매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다 보니 지금 조건에 맞지 않아서 거의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맞아요. 폐차를 하고 이거를 300만 원을 지원받는 거는, 맞지 않는 거는 상부에다가 이야기를 꼭 해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불용이 좀 많은데 1,126 있잖아요. 석면 피해 대상자 구제 급여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급 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하게 또 세워야 되고 그런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석면 피해 대상자로 석면폐증 2급을 인정받으신 한 분이 풍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병원 가서 치료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 이분이 병원 가실 일이 없으면,
안양숙간사
없으면 안 하고 세워 놓기는 해야 되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실비 지급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병원을 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간사
참 애매모호하게 생겼다. 그렇죠? 그다음에 1,132. 여기 보면 301-14번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그때 불용액이 좀 발생했는데 그런데 또 그대로 세워 놓으셨어요, 1,000만 원을.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6건에 현재까지 한 350만 원 정도 보상을 해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작물 피해 보험에 들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우선적으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지급할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러면 아래 거는 보면 05번 같은 경우에는 포획 야생 동물 사체 위탁 처리는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액이 필요한데 이거는 안 했길래, 야생 동물. 또 1,139에,
장삼규위원장
1,139.
안양숙간사
1,139. 여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에 이거 공중화장실 비상벨 회선 사용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건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를 수 있는 벨이 있습니다. 그게 쌍방향,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는 통신료가,
안양숙간사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 통신료 이용료를 어디에, KT에 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통신사에 줍니다.
안양숙간사
통신사예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간사
그리고 벨 설치, 화장실 보수도 하지만 벨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5개소,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에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번에는 옛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옛 기찻길 옆 화장실, 회룡포 공중화장실, 삼강주막 입구 공중화장실, 곤충연구소 공중화장실 이렇게 올해는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우선 그렇게 하고 확대해 나가신다는 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이용객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123페이지에 307-05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비, 이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DPF라고 그래서 경유 차량, 오래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줬습니다. 이 저감 장치가 그냥 두면 계속 효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거를 저희가 효율을 계속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쌓여왔던 물량들이 지금은 개선을 계속해야 되는 그 시기에 도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클리닝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홍년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DPF를 달아준 차량이 올해 290, 올해 클리닝을 해야 되는 차량 대 수가 297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썩 많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지만, 올해는 한 170대 정도는 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몇 년 지나면 달아야 돼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에만 달고 그 이후는.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경과되면?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3년.
김홍년위원
3년?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1,149페이지에 이게 도체 다회용 컵 자동 세척기 구입 설치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다용도 컵은 본인이 사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다용도 컵을 어떻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도체하고는 관련 없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본인이 쓰는 텀블러를 세척하는,
김홍년위원
텀블러?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건 그 위치는 어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일단 군 청사에 2개 정도 하고 그다음 복컴하고 국민체육센터, 보건소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1,154페이지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순환형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금, 이게 내년 신규 사업인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 동네 부분에 약간 소송의 문제가 있어서 매년 7,000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2년 동안 지급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 2년 치하고 내년 치까지 해서 3년 치 분을 예산 편성했고요. 이거는 매립장 주변지역 청복1리, 2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금입니다.
김홍년위원
소송, 그건 다 끝났어, 마무리됐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소송이 마무리됐단 말이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1,154페이지, 한쪽엔 태양광으로 돈 잘 들어가는데, 그렇죠? 1,113페이지 아까 신향순 위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면별로 다 조직돼 있는 거고 군 전체가 조직돼 있는데 군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얘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116페이지 201에 사무관리비 중에 탄소 중립 업무 추진 야간 급식자. 야간 근무자 급식인데 이 탄소 중립 업무를 추진해서는 야간에 무슨 활동을 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 공무원들의 야간 업무입니다. 저희가 낮에 출장 다니고 하다 보면 정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한 시기에는 저희가 또 데이터를 내려면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런데 왜 탄소 중립이래요? 그다음에 1,117페이지에 시설 장비 유지비 중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 관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안심 공간 유지 관리. 안심 공간은 아마 버스 쉘터일 텐데, 맞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버스 정류장 아니에요? 미세먼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버스 정류장 저희가 설치한 게 지금 6개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6개 있고. 앞으로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유지 관리에?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유지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청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청소도 해야 되고 저희들 필터도 갈아야 되고.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그 신호등 유지 관리는 뭐예요? 미세먼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청사, 여기 의회 옆에도 하나 있는데요. 전체 관내에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가끔 통신 오류나 기계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 1,126페이지에 아까도 조금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석면 처리 부분에서 환경적인 시점에서 또 예산이 돼 있고 지역 농촌활력과에서도 빈집 처리 부분에서도 지금 매년 빈집 안에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게 같은 예산으로 투입되는 거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1,132페이지. 올해도 시설비, 401-01 발주인데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용역이 6,000 잡혀 있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는 연구 용역입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동화위원
아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인건비나 실제로 작업할 일이라는 거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장비를 활용한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동화위원
몇 년 전에 우리가 생태 교란 이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2023년에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처리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건 없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효율 대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내성천 쪽을 지금 잡고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했고요. 3년째 사업비를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 지역에 반복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 보고, 다른 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을 해 보고 그 효율성을 가지고 다른 데 확산을 하거나 이런 걸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진짜 실제로 해 보지만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연구 용역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진 사례들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은 물로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는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대부분이 제방에 있다 보니 고압으로 살수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런 데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145페이지에 웬만한 데는, 재활용품 401-01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시설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4개소 설치를 더 신설로 합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클린 하우스라고 해서 분리배출 시설과 CCTV하고 비가림이 제대로 된 시설을 보급을 했더니 지금 읍면에서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리도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조 사업으로 4개소가 있고요.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또 좀 했습니다. 10개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으로 들어갈 사업이 14개소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네요. 맞네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것으로 교체시켜 주는 부분이 있겠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리나 아니면 마을 공동 마당에 그냥 배출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다음 1,152페이지에 연구 개발비 207-01 연구 용역비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용역이 있네요. 아마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매년 합니다.
이동화위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적 평가를 해서 이거 지금 대행시켜 주는 회사들 평가도 들어갑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 업체에 대한 실적 평가입니다. 대행업체, 예천읍에 저희가 위탁을 대행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이고요. 밑에 거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천읍 순환형매립장에 주민들하고 당초 협약 기간이 2027년 7월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협약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시작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려고 용역을 시작합니다.
이동화위원
그 목적이군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구나. 이게 그러면 재협상이 내년입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시작을 해야 2027년 7월 이전에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 1,153페이지 401-01 발주 내용인데요. 매립장 유지 보수 순환형매립장 선별 토사 처리가 있는데 이 토사 처리 3,000톤은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순환형매립장 만들 때 쓰레기랑 토사를 선별을 했습니다. 그 선별 토사를 복토용으로 쓰고 당장 처리할 곳이 없어서 매립장 옆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사가 매립장에서 나온 선별 토사이다 보니 아무렇게 농경지에 들어갈 수 없는 토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만큼은 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속 쌓여 있는 것도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탁 처리 업체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3,000톤을.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더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실제로 처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처리 업체로 가져가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깨끗한 토사하고 같이 혼합해서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성토용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타 지방에 자랑할 만한 매립장인데 순환형이, 밑에 보니까 우기에 대비해서 이동식 펌프도 구입해 놓으려고 하네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또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저희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화위원
펌프 50만 원짜리 같으면 마력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하고 어차피 큰 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거기서 응급조치할 상황은 못 될 것 같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동화위원
급하면 다른 데도 빌려줄 수 있고, 그렇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1,143페이지에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금 있죠? 그때 안동 산불 나서 의성인가 봉화에서 하는 그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장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1,161쪽부터 1,17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1,167페이지에 도촌 마을 하수 처리장 관리 대행, 이건 뭐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도촌의 마을 하수 처리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대행비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자연부락 이내 마을 하수 처리장도.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마을 하수 처리장도 수질이랑 운영 상태를 늘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해야 돼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마을이 많아요, 관내에?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관내에 하수 처리 시설은 전체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1,167페이지에 금방 말씀하시기를 도촌 마을 하수 처리장 관리 대행, 위탁 대행, 관리 대행?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관리 대행입니다.
이동화위원
관리 대행이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관리를 위탁을 한다고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대행하고 위탁은 틀린 것 같아요. 책임 소재가 틀립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1,177쪽부터 1,18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1,185쪽부터 1,19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99쪽부터 1,30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소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1,205페이지에 민간 이전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합병증 검사비 지급 14개소 8명 있는데 이게 예산이 거의 배로 늘었어요?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지원되는 국비가 중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소액 나왔다가 추경을 통해서 비슷한 규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212페이지에 민간 자본 이전에 취약, 1,212페이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의료 장비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한 백몇십 군데 정도 되는데 응급실 운영하는 데 전부 대부분 거의 적자입니다. 적자라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일부 예산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금액 책정은 어떻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 금액 책정은 대체적으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다른 시군도 이 정도 수준인데 그 금액은 이렇게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정도 수준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홍년위원
하나만 더, 1,289페이지에 이것도 민간 위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이게 예산이 잡았는데 이거 어떤 자료로, 근거로 이렇게 잡았어요? 다른 데 운영하는 걸 보고 이렇게 잡았어요, 예산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것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침을 보고 인건비라든지 지역별로 과다하게 편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규정들 지침에 맞춰서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성돼 있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1년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인력도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도 조금 박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10억 어떻게 처리했는지 세부 내용을 한번 보여줘요, 나중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1,205쪽에 독양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조성 있네요? 그거 왜 옮겨야 되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거기가 하천정비법 때문에 현재 있는 진료소가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어서 그 옆으로 이전을 신축을 새로 해야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올해 내년도 예산은 그 부지 조성하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성토하고 옹벽 하는 공사만 일부 책정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으로 신청할까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1,221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이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보면 불용액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세워져서 감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대로 동일하게 돼 있어서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시다시피 보조 사업으로 일단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했고요. 저희도 지금 진폐환자가 한 17명인가, 18명인가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비는 언제 또 발생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발생하게 되면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양숙간사
예비적인 건 맞는데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한 몇 곳이, 1,229페이지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라든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리고 1,270페이지에 자살 시도자 치료비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있었는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조정을 좀 그래도 했다가 나중에 발생하면 그때 추경을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1,277페이지. 이게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이라고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럼 설명해 주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가 과거에는 보건 사업이 경로당 위주의 아주 작은 소그룹의 사업이었다 그러면 이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은 예를 들면 읍, 면, 도시 지역 같으면 동 단위로 이렇게 단위를 크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경로당 같으면 그렇게 연계할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 단위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유관 기관들도 있고 그런 자원들과 연계를 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전문가가 있다면 연계를 시켜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하는 조금 더 확대되고 전문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 이유는 자살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개입 그다음에 지역 사회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마을 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그 명칭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그러면 여기 지역 자원과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 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생각?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쉽게 생각해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복지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기관, 학교, 경찰서 이런 쪽 그리고 다른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원들이 있다면 그런 자원들과 서로 연계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이걸 처음 시작하면서 홍보물 제작에 1,800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협력하려고 하는 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간사
그리고 1,277페이지 201-01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가 있어요.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실은 진료비라든지 이런 게 무료지 않습니까? 지원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한다든지 검진 안내라든지 그전에는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간혹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 건강검진율을 좀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홍보를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더 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게 아닌가 싶으셔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대상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접촉할 수 있으면 접촉을 해서 대면하면서 그렇게라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안양숙간사
대면하시는 거. 보건소에는 사업이나 이게 또 분야가 많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 기본 300 전후로 해서 500까지도 있고 다양하게 좀 많아요. 그렇죠? 사업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는 만큼 효율성 있게 또 이렇게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리고 1,28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사업은 있는데 실제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인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안양숙간사
상부 기관의, 정부의 만들어 놓은 좋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라든지 현장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리고 1,284페이지 여기 307에 0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이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안양숙간사
이게 기존에 하셨던 건데 이용률이 좀 많았나요? 이유가 뭘까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매년 한 12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 사업을 하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상자도 늘리고 많이,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화를 해서 대상자를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저희들 예천군만 어떻게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정부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안 그래도 국비가 많이 늘었는데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걸로 하지 않고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01페이지. 이것도 이름이 참 예뻐요. 오지마을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 이게 사업은 원래 유천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원래는 감천 벌방에.
안양숙간사
감천 벌방에서. 그러면 유천에서 했던 거는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이 사업은 아니고요. 제목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아니고요.
안양숙간사
예, 비슷해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 오지마을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는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했는데 어제, 어제 아닌가? 수료식을 하고요. 제가 잠깐 거기를 가 봤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치매의 불균형 해소라고 그럴까요? 어떤 마을을 지정을 해서 인지 훈련이라든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영양 개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과 치매 예방 사업과 또 인지 개선 또 조기 발견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1년간 사업을 해서 올해 1년 마치고 앞으로 2년 더 하게 됩니다.
안양숙간사
그런데 여기 올해 예산은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아직 안 기록을 하신 거네요, 25년도 거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간사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왜 치매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유천에서도 하고 지금 또 감천에서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업에 차별화를 두시고 하시는 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만족도도 많다 그러고 하시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다른 데는 보면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 또는 길어도 1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3년간 하는 이유는 3년 정도 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조성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1,27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25년도 셋째 아이 이상이 40명, 올해 한 40명 셋째 아이 이상.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출산장려금 말씀이십니까?
김홍년위원
아니, 위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쪽.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올 금년도에 셋째 이상 태어난 사람이 한 40명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40명까지는 안 됩니다. 한 30명 정도.
김홍년위원
내년에도 그럼 40명 예상하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매년 이 정도, 한 30명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렇게 많아? 셋째를 세 번째나? 신도시에 이렇게 많나? 면 단위는 1명도 없는데. 그리고 이거 보험료가 다문화 가정도 이거 셋째 아이, 다문화 가정은 첫째 아이들도 이렇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다문화 가정은 첫 번째부터 지원해 주고 그 밑에 출산장려금은 이거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차이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없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똑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맞네. 알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응급 취약지 인공호흡기 이번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의료 장비 지원, 아시죠? 이 내용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환자 분류소 설치, 환경 개선인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거겠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2억 잡혀 있고 2억 4,000 잡혀 있어요. 각 보건소에다 인공호흡기를 공급하는 건가요, 내용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응급의료기관이 우리 예천권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동화위원
권병원에 사주는 거군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응급의료기관 지정되는 권병원에 의료 장비 보강해 주고 응급실 시설 일부, 시설 개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211페이지에 301-14 우리 관내에 원자폭탄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1명 파악된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1명밖에 없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 몇 년간 계속해서 관리해 왔던 부분이겠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이동화위원
이렇게 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부터, 내년 예정대로 개소합니까, 개원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공기가 조금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연장돼요? 두 달 연장된다 했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4월 준공 예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최대한 당겨서 개소식은 일단 3월 안에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장비하고 준비 다 해서 정식적으로 산모를 받으려고 하면 한 6월이나 7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화위원
6, 7월이구나. 벌써 올해 초부터, 1월부터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있어요.
이동화위원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되냐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자꾸 연장되니까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거 보니까 또 이거는, 401-01에 보면 시설비 안에 블라인드 설치가 따로 잡혀 있어요. 우리 그 안에 그런 것들 지난번에 다 예산 잡아서 작년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블라인드 설치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우리가 건축과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플러스알파인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모델 안에서 다시 다른 모델로 바꾸는 건가 싶어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공사 과정에서 그 창문 쪽에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변화가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후조리원 기대해서 지금 막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309쪽부터 1,37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내년도에 시범 사업은 몇 개 하죠? 많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 사업은 61개 사업에 73개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시범 사업에?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여기 몇 개는 보니까 시범 사업 다음 시범 사업을 하더라고. 1,317페이지에 402 밑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 성격이 강하고요. 올해 효자면 백석리에 사는 이상무 농가가 청년농업인이 올해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가서 발표를 하고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 계획 내용은 사가 체험장 신축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따왔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공모 사업으로 개인한테 70%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1,3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업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 무슨 사업이죠, 이건?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홍년위원
직거래 유튜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튜브를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들은 편집용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하고 오디오 시스템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된 건 없고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될 내용입니다.
김홍년위원
1,334페이지에 품목 농업인 연구회 스마트농업 확산 시범, 여기는 어떤 단체지? 이게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지역에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심이 있거나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 관수 장치라든지 원격 자동 환경 시스템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뒤에 비슷한 사업이 또 있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부분의 사업 내용 앞에 거의 스마트라고 하는 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345페이지에 농업 기계 긴급 수리 차량 지원, 지원 차량 구입 이거 1대 뭐죠, 이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게 봄철에 산불이 나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기계 팀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쪽에서도 그게 이동식 농기계 수리 차가 빠져나가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오지마을이나 아니면 자연재해에 의해서 긴급 농기계 무상 수리가 필요한 지역에 긴급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8,500만 원이면 차량 구입치고 큰데, 어떤 차를.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농기계 장치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그 안에? 차 안에? 알겠습니다. 1,347페이지에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지원, 이것도 올해 내년도의 신규 사업이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 사업으로 처음 저희들이 받은 사업인데요. 이게 도에서 아마 3개 정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쌀 전업농가 회장으로 계시는 김황 회장님하고 작년에 쌀로 대통령상을 받은 김태완 사무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자기네들 쌀 전업농 농가들한테 단기간에 넓은 지역을 방역할 수 있는 방역 방제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그러면 광역 방제기예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광역 방제기 적어 놓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광역 방제기가 또 산불 났을 때 불 끄는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 들었어요? 사찰이나 이런 데 광역 방제기 해서.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물이 뻗어나가는 게 한 100m 이상 나가니까 충분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만약 구입하면 산불 났을 때 용문사라든가 그런 데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선은 농업에 이용을 하고 안 쓰는 시기에 긴급 사태가 생기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1,353페이지에 시설 장비 유지비 이거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실증시험장에 위치한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이 관측 장비의 센서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3,3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전액 국비네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비쌉니다.
김홍년위원
센서기 고치는데?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하나에 한 1,000만 원 넘는 것같이 굉장히 고가 장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1,354페이지에 스마트농업 현장 컨설팅 모델 시범,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같이 이거는 기존에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김홍년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 장비를 AS 해 주는,
김홍년위원
아, 노후 장비.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1,355페이지에 시설 채소 고온 관리 기술 시범 이건 뭐예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의 시설 채소 재배 농업인하고 작목반에 1ha 내외의 한 2농가 이상에다가 시설 채소 고온 경감 종합 기술을 적용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차광망, 차열망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는 차광 도포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 뒤로는 시범 사업…, 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1,310쪽에 농업인회관 누수 방지. (청취불가) 어디가 누수가 있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옥상에 보면 방수를 해 놨는데 이게 방수가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누수가 일어나서 최근에 누수 현상이 발생이 돼서 밑에 교육장까지 물이 흘러 내려서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312쪽에 농촌여성 부업기술. 여러 가지가 많네요?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 여성 부업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시는지?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부업 과제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네.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면 홈 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과정들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하시라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1,313쪽에 치유 농업인 양성 교육 지원에 우리 지역에 치유농업사가 많아요? 농업 하시는 분이 치유농업? 양성 교육 지원이 있네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주요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관내 치유나 농촌 교육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 두 농가를 관내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컨설팅 사업이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보면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아직 이걸 인증을 받은 분들이 없어서 두 농가를 육성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네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318쪽에 농촌자원 전문가 양성. 농촌자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걸 지칭하시는지?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면 저희 같으면 양식조리사 기능사 자격증 과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 커피 바리스타 이런 과정도 운영을 했었고 농촌 여성들이 이런 전문 교육을 이수해서 소득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뭔가 해서. 1,323쪽에 농산물가공기술센터에 엄청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뭐를 구입하실 건지. 무슨 얘기죠? 아직도 기자재 구입할 게 있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자산 취득비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야채 절단기하고 튜브 포장기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야채 절단기하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튜브 포장기.
향순
신향순위원
포장지?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기타 기자재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개발돼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여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전체 집약을 해 보면 엄청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따로 또 이것저것 막 올려놓으셔서 한번. 그리고 1,324쪽에 농식품 제품 레시피 개발 위탁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위탁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위탁업체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교육 대상은 농산물가공협동조합원들이고요. 이분들 중에서 한 2~3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맞는, 그 농가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하려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농산물 가게 협동조합이 있어요? 몇 개나 돼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고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48명으로 협동조합이 하나가 구성이 돼 있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원하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셨잖아?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해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협동조합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 중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그분들 중에서.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일단은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나는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로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고 그게 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 용역을 그러니까 위탁 교육을 줘서 컨설팅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이분들한테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농식품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원들이 48명으로 구성돼 있으면 어쨌든 이런 개발을 하든지 협동조합 안에서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조합원들 중의 어떤 누구가 자기가 생산하는 거에 대한 레시피나 이런 거를 요구를 했을 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가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지금은 개발되지 않은 거를 자기가 하고 싶거나 뭔가를 하,
향순
신향순위원
교육을, 교육하겠다는 거잖아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이라든지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잼을 만들고 싶은데 일반적인 것 말고 좀 특별하게 고급지게 생산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저희들 파악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이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1,334쪽에 품목농업인연구회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확산 시범을 하시겠다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스마트 혁신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스마트 감소농이라고 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에서 스마트농업 적용을 위한 자동 관수 장치라든지 아니면 원격 환경 제어 프로그램 모니터링 장치, 작물 환경 개선 장치 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정해져 있나요? 1개소에 하시겠다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일단은 5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 분당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들 자동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신규예요, 이것도 올해?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360페이지에,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강경탁위원
1,360페이지. 기후 온난화 대응 사과 방화 시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구 온난화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과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과가 색깔을 내려고 하면 가을철 온도가 한 15℃에서 20℃ 정도가 유지가 돼야 안토시아닌이 발현이 돼서 사과 색깔이 잘 나는데 지금 자꾸 평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지나 중 산간지에 있는 사과들이 색깔이 안 나서 농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품종들을 붉은 사과 계통을 아무리 재배를 해 봐도 결국은 이게 좋은 품질의 착색된, 완전 착색된 사과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사고의 전환을 해서 차라리 색깔을 안 내고 재배할 수 있는 고품질 사과 쪽으로 판단을 해 보니 저희 지역 농진청에서 생산되는 품종들 중에서 썸머킹이라든지 아니면 썸머킹 그다음에 골든볼 이런 품종들이 노란 사과들 계통이 있습니다. 골든볼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런 사과들을 저희 지역에 사과 주산지 쪽에다 색깔이 안 나서 애 먹는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반지화를 지켜서 계속 사과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1,362페이지예요. 기후 변화 대응 대체 과수 육성 시범 있죠, 402번에.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사과 자체가 저희 주산지이긴 하지만 사과 재배 적지가 자꾸 옮겨가는 상황이고 사과 이외의 다른 과종 중에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작목을 찾다 보니 올해도 사업을 했지만 블루베리라든지 살구라든지 체리 쪽으로 일부 농가들을 기술 교육학이나 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개발을 해 볼까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63페이지에 고품질 생력 사과 신품종 유통 기반 조성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공모 사업 성격이 강하고요.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따오게 됐는데요. 일단 사업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루즈라고 하는 사과를 일단은 도입을 해 볼 거고요. 거기에다 금방 언급했다시피 골든볼도 우리 국내산 신품종이기 때문에 국내산 골든볼도 같이 해서 한 3ha 단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다 AI 선별기를 도입을 해서 좀 정밀화된 선별 포장을 해서 고품질화에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거랑 기후 온난화 대응 사과 품종 이거 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이거는 기본형으로 평면형 다축 과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과장님, 1,312쪽. 이번에 도민체전에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전시장 운영에 맛뜰리예 제품 판매 및 홍보 부스 운영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2,200만 원이 잡혔고 그리고 원예 전시장도 부스를 같이 2개를 하나 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양숙간사
기대를 하시고 규모를 어떻게 하는데 2,200 부스, 굉장히 크게 하나 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홍보 부스 2개를 이용해서 맛뜰리예 제품 홍보 판매 부스하고 참가 선수들한테 간식류라든지 그다음에 판매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 홍보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요? 밑에 농산물 축제 부스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서요. 더 크게 우리 맛뜰리예 상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크게 다른 방법으로 하시나 싶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축제 1,312페이지에 있죠. 이거는 맛뜰리예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다 포함한 것이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축제 부스 운영은 일단은 뭐...
안양숙간사
아니면 부스만 하는 거예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500만 원, 일단은 이거는 부스 운영하고 행사 홍보물 제작하는 데 쓰일 예산입니다.
안양숙간사
홍보물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4페이지. 그 전에 1,322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축제 맛뜰리예 가공품 홍보 판매 행사 운영은 따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따로 예산이 서 있네요? 1,322페이지에.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숙간사
예.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농산물 축제 기간에 부스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 판매 행사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구입해서 이용하려는 예산입니다.
안양숙간사
농산물은 이거는 구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거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맛뜰리예 가공품,
안양숙간사
예, 알고 있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를 농가들이 홍보 판매도 하는데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양숙간사
아까 농산물 축제 때 그냥 농산물 축제 부스를 하는 거가 500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맛뜰리예 상품,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도민체전할 때 있었던,
안양숙간사
아니, 도민체전 말고 그 밑에 그냥 있었는데, 1,312페이지. 이거는 여기의 농산물 축제는 도민체전에는 맛뜰리예가 하는데 이거는 농촌 생활 활력 증진으로 좀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농산물 축제 부스 운영에 따로 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뒤에 1,322쪽에 있는,
안양숙간사
1,312페이지 하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축제 맛뜰리예 이거는 농촌 자원 보수 7동을 이용해서 생계라든지 우리음식연구회 수공품연구회가 운영하는,
안양숙간사
다른 것도 다 같이? 농촌 여기서 사업소에서 하는 운영되는 거, 다고 그러면 1,312페이지에는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1,312페이지는 도민체전 기간 안에,
안양숙간사
도민체전 기간이 아니에요. 위에 따로 있고 이거는 활기찬 농촌 생활 특성에 있는 101에 대한 거고 201에 대한 거거든요? 다른 건데.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거든요.
안양숙간사
그러면 부스는 아니고 부스에서 사용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안양숙간사
그거에 500만 원이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24페이지 아까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레시피 개발 위탁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표준 레시피 기술 이전 재료비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의 거는 없는 데에서 농가, 적합한 레시피를 만드는 거고요.
안양숙간사
교육하는 거고? 이거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밑의 거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 기술을 농가에 이전시켜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재료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거는,
안양숙간사
위의 거는 이해가 됐어요. 위의 거는 이해가 됐는데 표준 레시피 기술 이전하는데 저는 따로 돈이 드는가, 그런 의미이신가 아니면 이 레시피를 새로 만드는 데 드는 재료비를 말하는 건지.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새로운, 그 위의 거는 별개고요.
안양숙간사
예, 그건 별개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밑의 거는, 밑에 이게 표준 레시피 기술 이전 재료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공 기술을 농가들한테,
안양숙간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가공 기술의 재료 레시피?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레시피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사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1년 내도록 쓰는 겁니다.
안양숙간사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를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재료를 농가 이전에 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4페이지에 또 그 밑에 연구 용역비 있죠.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제품 개발 용역과 그리고 시험 연구에서 제품 공정 표준화 기술 개발 이게 무슨,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있는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제품 개발 용역은 지금 소비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것을 만들어도 이게 시장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에 맞게끔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의 내용은 가공 제품을 대량 균일화 및 표준 그러니까 공정 표준화 연구 가공 장비 개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 개발 의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연구비입니다.
안양숙간사
이거는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말을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여기에 목이,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의 용역비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끔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기 위해서.
안양숙간사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줘서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그 업체에서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와서 그 업체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하고 아니면 가공협동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어떤 쪽으로 제품 개발을 해 달라고 하면 이거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술 이전해 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안양숙간사
알겠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밑의 거는 농산물 가공 제품 및 공정 표준화 기술 개발은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게 대량 생산 균일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량 센터 하면 제품이 균일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균일화시키고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연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양숙간사
공정 표준화라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18페이지. 바이오 숯 등 활용 저탄소 농업 실천 시범 사업이 있네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게 바이오차 활용입니까, 아니면?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바이오 숯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토양 개량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 숯 자체가 보면 밭에다 뿌려 놔 놓으면 이산화탄소를 빨아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작물 생육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그 숯을 만드는 데는 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료는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원료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바이오 숯을 구입해서 농가가 뿌려 놓아서 포집한다는 뜻이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상품화돼 있는 바이, 그러니까 바이오 숯을 업체로 사 가지고 와서 농가들이 뿌리는 거죠.
이동화위원
이게 표현이 틀려 그렇지 이게 바이오차예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매년 시범 사업을 해 왔고 70%, 한 단체의 조사네요? 쌀 전업농입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지도자회에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2페이지 가공센터인데 가공 농산물 가공 장비 유지 보수비에 1,000만 원, 유지 관리소 2개소에 1,000만 원씩 있어요. 1식들이 있는데 새로운 장비들을 하는 겁니까? 이건 뭔 내용이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장비 및 기자재를 보수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의 거는 가공센터하고 농촌 자원 개발 간 노후화가 돼 있는 것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326페이지. 농업벤처대학에 매년 2명씩 보내지 않나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인들도 2명을 수료하고요. 저희 직원도 1명 같이 해서 3명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동화위원
농업인들 거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 거는 그 뒤로 넘어가면 1,327쪽에 제일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거기 있구나. 여기 2명 있고 3명 있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신규 양성 교육에,
이동화위원
1,334페이지 201 일반 운영비 안에 스마트 혁신 교육하고 스마트 강소농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옛날에 있었던 기본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의 새로운 교육인가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교육의 트렌드는 AI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마케팅 활성화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강소농 교육으로 46명 정도 4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스마트농업 교육을 1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기존 강소농 교육이라고 하는 강한 소농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인데 거기에다 스마트가 AI나 이런 것들을 도입한 기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커리큘럼만 바꿔 나가는 거네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두 가지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1,367페이지 402-01 신품종 사료작물 채종 단지 조성 시범 사업이네요. 채종 단지를 조성한다는 뜻이잖아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리고 특히 사료작물인 거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4개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트리티케일 채종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4개소에다 파종기, 진압기, 저온 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개소당 2ha 정도가 채종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으면 총 8ha에서 재배가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한 24톤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20ha 정도의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동화위원
관내에 쓸 수 있는 종자들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벌써?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동화위원
앞으로,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동화위원
신청 받아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368페이지 402-2 모돈 체형 영상 진단 기반 정밀 영양 공급 기술 시범 사업하고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기 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인데 이건 새로운 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위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화위원
제일 위의 거, 02.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2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화위원
2개 다. 한우하고 돼지인데.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영상 진단 정밀 사료 급여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AI 카메라를 통해서 모돈 체형 진단 후 맞게끔, 모돈에 맞게끔 사료가 자동으로 구별되는, 자동 급여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기존 모돈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이런 영상 장비들이 도입돼 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지금과 같은 다른 시스템인가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진청에서 개발되는,
이동화위원
농진청에서 개발한 거예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밑에도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시스템 보급 시범도 영상 진단 기반을 하고요. 기본으로 하고 이게 소 승가 행위 감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분만 알림 및 번식 관리 시스템을 같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상 정보 기반으로 해서 생체 정보 분석 및 소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수정 적기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군요. 농진청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검증되어서 또 시범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내용이네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타 지역보다도 우리가 좀 일찍 시범 사업을 해서 보급해야 될 기술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좀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346페이지에 여기도 농산물 행사 운영이 있어요. 농산물 축제 친환경 부스 운영. 여기 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330페이지 농업 정보화 운영에도 농산물 축제 행사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또 180만 원이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면 저희가 기술센터가 과가 2개가 있는데요. 지금 1,346쪽에 있는 것들은 소득개발과에서 축제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경인 부스 그거는 농촌지원과에서 그쪽에 정보화 농업인이라든지 강소농이라든지 이분들이 부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부스를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면 아까 전에 안양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맛뜰리예 부스하고 또 여기 부스, 저기 부스, 이 부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 부스 같은 경우에도 판매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같으면 축제 때 보셨겠지만 고구마도 팔고 시식 행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거기에서 쪽파도 팔기도 하고.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2박 3일 하잖아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1,346쪽에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은 강소농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화 농업인에서,
강경탁위원
거기는 안내하는 것으로.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자기네들이 만든 그것들도 전시를 하고,
강경탁위원
홍보 개념으로 가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는 2박 3일을 하면 5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는데 제품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 이 앞쪽에 보면 도민체전 때 부스를 하잖아요, 도민체전 때. 그런데 거기도 보면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드는 비용이, 우리가 맛뜰리예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잖아요, 제품을. 그러면 이 비용에서 우리가 제품 구매도 합니까? 그 제품을 구매를 해서 다시 파는 그거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거기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제작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가 맛뜰리예만 홍보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꽃연구회 부서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363페이지에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인데 샤인머스캣이나 오톰킹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품종을 하는 겁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저희들이 샤인머스캣이 한 품종이 너무 많이 심겨서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 소득이 저하되는 그런 거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포도를 찾다 보니 경상북도에서 최근에 개발된 품종 중에서 레드클라렛이라고 하는 포도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리스타라고 하는 그런 포도가 붉은 계통으로 해서 최근에 고품질 포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김홍년위원
한 가지, 뒤에 거 뭐라고요? 레드클라렛하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
김홍년위원
글로리스타?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품질이 우수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던 농가들 중에서 작목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과수원을 조성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홍년위원
뒤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369페이지에 누에 사육 환경 개선 기술 시범. 예천에도 아직 누에 하는 농가가 있죠? 어디쯤에 있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일러 온실 파이프 누에 사육대, 온실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양옆에서 한 몇 년 전부터 사업이 필요하니까 사업을 유치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와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하게 된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19페이지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1,300?
안양숙간사
1,319페이지. 우리 농촌 가정 출생 육아 멘토링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양숙간사
올해 하시니까 어땠어요? 그때 작년에 교육하고 계획한다고 그러셨었는데 이용률이 어땠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양숙간사
이용률이, 실적이 어땠느냐고요, 올해. 농촌 가정 출생 육아 멘토링 이거 생활개선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셨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셨는지.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촌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울엄마하고 이주 여성분들하고 그다음에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매칭이 돼서 세 번 정도 모임을 갖고 친분을 다지고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안양숙간사
지금 농촌 가정 출생 육아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출생을 해서 여기 참여했던 가정이 수가 좀 있었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주 여성들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국내 젊은 여성분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24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이주 여성하고 우리 지역의 생활개선회 단체의 회원들하고 친밀감도 형성하고 멘토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문화 활동이나 친밀 유대 관계를 하는 사업으로 활용하셨다는 거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는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할 위원?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잠깐만요. 1,346페이지 402-01. 1,346페이지 402-01 탄소 감축 논물 관리 자동 물꼬 보급 사업인데 이거 작년에 3,000만 원 예산이었고 올해는 2개로 줄였네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3,000, 올해 예산액에 700.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면 큰 타이틀이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지원이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 이름이 신규로 들어와서 계속 바뀌고 또 기존에 하던 것들은 없어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자동 물꼬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개소당 2개가 설치되는데 간수가 되는 거에 하나, 배수가 되는 게 하나 해서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350만 원 해서 2개 세트 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이 탄소 감축된다고 하나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자동으로 수위 조절 장치가 돼 있어서 그 안에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탄소가 감축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아니에요. 사실은 메탄가스래요. 그래서 논물떼기 이렇게 30일 물을 대 놓으면 그만큼 메탄이 30 정도 나오는데 물을 한 15일 대면 15일밖에 메탄이 좀 덜 나오는, 줄인다는 측정치가 나와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환경과도 그렇고 늘려야 될 사업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확장시켜야 될, 그럼 이게 올해부터 처음 들어갔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이고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한번 해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농가들이 효과가 좋다 그러고 확대를 원한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좀 전에 강경탁 위원님 질의하실 때 도민체전 때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구상하고 계세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은 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체 지금 다양하거든요, 그거 만드는 게. 가짓수가 다양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가짓수가 너무 다양해서 이러면 어떤 특성도 없고 지금 다른 과에서도 또 기념품을 만들겠다고 이러는데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과에서 이것저것 만들면 정말 우리 예천 지역 홍보에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협의하셔서 중복되거나 이러면 하나로 집약한다든가 어떤 특성이 있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어쨌든 맛뜰리예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향순
신향순위원
맛뜰리예는 우리가 가공식품 해서 만들어 나오는 거니까 기념품을 따로 만든다고 그래서 다른 걸 만드는가 싶은, 그러면 맛뜰리예 가공식품에서 구성을 해서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시고 이럴 생각이신가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1,423쪽부터 1,43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25페이지에 곤충 표본 유지 관리 대행 용역,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지금 곤충체험관 안에 1층부터 3층까지 곤충 나비라든지 여러 곤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기존에 또 그 이외의 곤충 표본실이 또 별도로 보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희귀 곤충들. 그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2만 종 정도 되는 그 양을 다 같이 대행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럼 대행을 주면 되는데 이게 용역이 또 필요해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표현이 이제...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과장님, 1,426페이지입니다. 401에 시설비예요. 원래 이만큼 다 해야 됩니까? 시설물 도색 방수에 9,000만 원이고 노후 시설 수리 수선은 또 뭐죠? 9,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생태 조경지 유지 관리가 또 9,000만 원이고, 이거 설명 좀 쭉 해주시겠어요, 내역을, 5가지인가?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시설물 도색 및 방수는 멀티체험관하고 생태체험관의 건물들이, 생태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2007년도 사업 준공 이후에 여러 차례 보수가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실제로 누수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체험관도 위에 무당벌레관이라고 아시는 그쪽에도 지붕 위 도색이 돼 있지만 도색 껍질이 지금 좀 벗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 및 방수는 그 시설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노후 시설물 수리 관리는, 수리 수선은 어떤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전기, 소방, 야외 시설 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후된 게 있어서 이거는 보수하는 그런 비용들이고요. 그리고 조경 생태,
박재길위원
조경 관리, 조경 유지.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조경 유지 관리는 여기는 생태원 전체에 예초 작업도 있고요. 예초 작업이 수차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목 전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박재길위원
모노레일은 선로 이번에 하면, 이번에 보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박재길위원
그 보강이 내년에 또 없습니까?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정되는 것들은 올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박재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거를 검사를 해서 저번에 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위에 올라왔잖아요. 이것만 하면 제 생각에 내년 되면 또 1년 만에 닳고 하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계속 보수가 앞으로,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지금 손을 댄 거 이후 다른 부분이 또 나올 수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예상 우려되는 부분까지는 이번에 손을 일단은 다 댈 예정입니다.
박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생태원 방송 장비 교체 이것도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멀티체험관이나 생태체험관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는데 실제로 실외에도 보면 이게 유지 관리가 참, 지하 시설로 매설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천도 건너가서 그다음에 생태원 쪽에도 유지가 되고 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것들도 스피커도 그렇고 실제로 지하 선로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대로 지금 방송이 조금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길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1억 정도 증감했는데 이게 매년 거의 이 정도, 4억, 5억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이게 저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1,425페이지 207-01 곤충생태원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세웠네요? 설명 좀 부탁해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이거는 군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들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지어지고 또 관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확장이 됐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흐름이 조금, 매표소 위치라든지 그리고 지금 거기 폐쇄 도로가 된 곤충체험관 앞쪽의 기존 도로 부분 그리고 앞쪽의 매표소 앞에 있는 광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절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동선도 계획하고 또 생태원 쪽의 바깥에 보시면 전망대가 있는데 실제로 전망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멀어서 그런지 이용객들도 적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상시킬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다. 그렇죠? 현재 있는 것들을 플랜을 가지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전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곤충연구소에서 생태원으로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여기에 취지가 깔려 있나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간사님.
안양숙간사
1,429페이지요. 정서 곤충 보급 206. 정서 곤충 중에서 나비원은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간사
그래서 꼭 곤충 체험, 곤충축제할 때 그때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보통 어린이날,
안양숙간사
예, 어린이날하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어린이날 시작을 해서 결국은 여름에 곤충 자체가 여기는 실제로 나비터널이라든지 이쪽에는 야외 공기가 다 소통이 되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곤충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주로 이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안양숙간사
정서 곤충 이게 관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표본이 아니다 보니.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작년에는 좀 더 많이 들어갔던데 보니까, 매년 8,000만 원 내외로 들어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기존 시설 자체가 행사가 있어도 상반기 있고 또 여름 절기 있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 추석 연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기에 한 번만 있을 것 같으면 크게 신경을 덜 쓰는데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은 매년 들고 있습니다.
안양숙간사
알겠습니다. 1,433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매월 모노레일 안전 점검을 대행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안양숙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지 못한 이런 불행한 일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433페이지 3분의 2지점 거기 있는데 모노레일 안전 관리 대행 용역을 한 달에 300만 원씩 10개월 해서 3,000만 원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안전 점검에 대해서 놓쳤을까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 대행사하고도 많이 대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검 대행하는 업체하고 실제로 이 점검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는 최종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해 폭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공단에서 와서 “이 정도 우리가 레일이 있는데 레일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면, 닳으면 이걸 해야 되냐 하는 법적 근거라든지 규제하는 게 있냐.” 하니까 사실은 그것도 없습니다. 없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행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입장이었고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양숙간사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300만 원이라는, 월 300만 원이라면 그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모노레일에 대한 것만이잖아요. 구간이 좀 넓기는 하지만 그것만 전담으로 지금 보고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대행을 주셨는데, 우리가 위원이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그게 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으면 그분이 매달 그거를 점검을 했다면 그런 걸 놓치지 말아야지 될 텐데 일단 300만 원을 매달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행감 이후에도 이 업체들이 점검하러 올 때 이사라든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레일 점검이 있고 그리고 레일을 위해 운행하는 또,
안양숙간사
차량.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육안 점검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이틀 정도 점검을 합니다, 한 번 내려오면. 이틀 점검을 하는데 육안 점검하게 되면 전 레일로 해서 한 구간, 구간 그리고 계속해서 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다 확인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두께가 45T가 되는데 10% 이상 되면 공단에서는 그래도 안전에 유의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교체를 권고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서 운행을 하고 저희들만 여기서 모노레일 대행을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가 한국모노레일에서 운행을 합니다. 대행을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괜찮을 거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하여튼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꼼꼼하게 현장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이거 사고가 나면 그분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은 우리 군에서 져야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안양숙간사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1,431쪽에 예천곤충축제하는데 올해 곤충축제 몇 월달에 할 계획이에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어린이들이 동원이 가장 많이 되는 때가 1지망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곤충축제를 올해,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지금,
최병욱위원
여기 1억 5,000 예산 잡혔네?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최병욱위원
작년이랑 동일한데 곤충축제가 이러면 며칠간 해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통상적으로 여름방학 주변에 하면 5일 정도.
최병욱위원
5일?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최병욱위원
우리 예천 여기서도 곤충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올해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병욱위원
실장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최병욱위원
없으면 이게 작년과 동일하게 해서 곤충축제를 작년과 예산을 같이 줘서 어떻게 곤충축제가 될 수가 있죠? 그때는 여기 우리 예천 여기에서 했을 때에 곤충생태원에서의 어떤 것을 하고 할 텐데 이제는 곤충축제를 전부 다 곤충연구소에서 다 주관해서 한다면 이거 작년하고 예산 똑같이 잡아줘서 무슨 축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워터 페스타하고 같이 곤충을 곁들여서 했었거든요. 곤충축제는 곤충연구소에서 하고 저희들 시가지에서는 워터 페스타하고 곁들여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곤충축제, 곤충연구소에서 한다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1쪽에 도민체전 곤충 체험 및 전시하시겠다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도민체전 행사 진행할 때,
향순
신향순위원
행사장에?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행사장에 부스 2동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1,439쪽부터 1,44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9쪽부터 1,446쪽까지입니다. 박재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길위원
1,4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첫 번째 용궁 읍부리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하수도 정비 20m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오래된 건데 최초 할 때 기초가 없어서 지금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재길위원
붕괴 위험은 40m 하는데 1억 2,000이나 들어요? 20m인데?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어차피 그 박스로 해서 하면 돈이 좀, 그냥 이런 관로로 묶는 건 아니고,
박재길위원
지금 풍수 재해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진행이 다 끝났나요, 그거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박재길위원
그걸로 해서 풍수 재해 상으로 해서 하수도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붕괴 직전이라서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재길위원
그리고 밑에 마전1리, 지보 마전1리 시장 하수도 정비 90m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통수가 안 돼서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거기가 어디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지보 마전, 시장이 있는 데.
박재길위원
거기로 그 밑으로 가는 거?
거기까지?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거기 말이 계속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441페이지에 소규모 수도 시설 보안 시스템 구축,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 그냥 세이콤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세이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어디에?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총 한 103개 되는데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세이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1개 하는데 한 1,000만 원 해서 한 6개 정도 지원합니다.
김홍년위원
6개?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1,444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401-1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시겠지만 침수됐을 때 역류해서 거기에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현재 바꾸고 있는데 시가지 구간에서 전부 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혹시나 또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김홍년위원
시가지.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기존의 맨홀까지 바꿔야 되는 게 있고 또 요새는 잘 나와서 맨홀하고 같이 일체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공기업 특별회계 1,451쪽부터 1,46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소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가정용 이게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어떤, 가정용 1-10 하고 11-30. 이게 가격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왜 이리 많이 나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앞의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년위원
예. 세입 부분에, 1,451페이지에.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싸게를 했,
김홍년위원
예?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요금을 저렴하게 했고요. 식당이나 이런 데는 조금 비싸게 그렇게 책정을,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가정용 1-10은 436원인데 11-30은 1,018원이에요? 이게 어떤. 톤 수로 해야 돼?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위원
톤 수로 하는가?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톤 수로 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조례에 있는 거라서.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1,473쪽부터 1,489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과 14일 토, 일 휴무로 인해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 확인,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6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