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생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기술대학, 각종 학교의 학생은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적 박탈감 및 학력차별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 동안 제외대상이었던 원격대학 등의 학생까지 행정체험연수 참여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다양한 연령층이 재학할 수 있는 원격대학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체험연수 참여대상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연령을 적용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본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는 조례 목적에 맞도록 연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수정하고, 안제2조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기준인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대학생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대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연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할 수 있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모집공고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 수시연수 관련 기간 단축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에 유동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에서 원격대학생 등의 학생은 제외하고 있어, 연수대상을 모든 대학의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만,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연령 19세이상 34세이하를 규정하여 사회경험이 적거나 없는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의 폭과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사회경험이 적거나 없는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의 폭과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9세 이상 32세 이하 청년대학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나 해서요.

그런 것은 없고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거주로만 되어 있으면 해당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1년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제한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래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으로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거 같아서요.

저희가 행사 했을 경우, 참여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얼마정도 참여도가 있는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수요가 많고요. 보통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같은 경우 90명정도를 모집을 하는데요. 경쟁률은 12, 3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34세이하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주민등록은 계양구에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은 거주한다고 보고 있겠지만, 30세 연령층을 늘리긴 했는데, 이분들이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제공하는 것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 입장도 있고, 확대하기 위한 거니까 연도는 문제삼지 않고,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요. 저는 경쟁률이 12에서 133대 1이라고 하는데, 주거제한을 1년 정도 두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대로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어차피 학기당 방학에 90명이라는 인원제한을 두는 상황이면, 인원제한이 없다고 하면 참여율을 무조건 높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인원은 정해져 있고, 경쟁률이 12명, 13명이 지원해서 한명 뽑히는 상황이면 그래도 관내 거주를 조금 더 하셨던 분들이 선정이 되는 것이 맞는 내용 아닌가라는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과도한 제한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 사례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주소를 옮겨야 되는 조건을 다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로 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하게 되면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옮기더라도, 과장님 답변 주신 취지는 이해 하는데, 경쟁률이 아르바이트 경쟁률 치고는 높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요. 같은 질문을 드리자면요. 기존에는 대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나이대를 19세부터 일반적인 4년제라고 하면 27세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남자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오면은, 지금은 일반 사이버대학이나 그런 대학들은 기타대학들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대상을 만19세부터 34세로 늘렸단 말이지요.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훨씬 더 많아질텐데, 매년 채용했던 인원이 90명이라고 본다면, 그 채용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방학 때 90명하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90명씩 하기 때문에 180명에다 학기 중에 60명해서 총240명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인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나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수는 더 확대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시면서도 일반아르바이트 하시면서도 사이버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대상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신정숙 위원님이나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거주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너무 많은 지원 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보여집니다.

방통대나 사이버대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 한 두명씩, 저희들이 34세까지 늘려도 사이버대, 이것이 최저인건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과연 34세 사이버대나 방통대를 다니면서 직장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157만원으로 영위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우리가 최저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159만원, 7만원 밖에 안 돼요.

생활임금으로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최저인건비로 합니다. 그 학생들이 어쩌다 한두건씩 민원이 들어와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살 이상 나이를 하더라도, 과연 늘어나는 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을 거라고 추정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청년기본법에서 34세까지 정해 놨는데, 일단은 수요가 더 늘어나거나 이러면 예산편성을 더해서 수요를 늘리던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금 전처럼 1년 제한을 두면,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더 많은 청년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지원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건 민원이 있어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례 시행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해 보고, 지원자가 많다거나 비교 분석을 통해서 대상인원을 늘려야겠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를 위하여 1993년 9월에 구성된단체입니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약개정의 내용은 안제3조 협의회를 탈퇴한 서울시 구로구를 명단에서 삭제하고, 안제9조는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분기별 개최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는 것으로 현행 협의회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2023년 7월 개관 예정인 효성마을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및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시설의 일부나 전부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강좌 등의 수강료 징수기준 및 반환,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정치, 종교적 또는 영리목적 등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도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효성마을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제5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6조에 사용의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5월 19일날 보고를 받았고,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의욕도 보이시고 해서 그때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 관리 조례를 상위법 주문에 따라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체공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및 학교 등에 인접한 건축물과 폭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전통시장 구역내 건축물과 대규모 점포에 인접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허가대상으로 변경함으 써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하였고, 안제8조의 3부터 8조의 4까지는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우리 구의 점검 실정과 건축사 등을 통한 현장점검 업무 대행 시 수수료를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건축물의 해체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8조의 2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안제8조의3 현장점검과 안제8조의4 현장점검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 됨은 없으며, 해체공사 현장에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해체공사에 해당되는 조례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토대로 안전사고가 계양구 관내에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이호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4조의 인용조문정비와 안제7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0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0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7조 존속기한을 2028년 10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고 인용조문, 띄어쓰기나 특별회계 존속기간 5년 연장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서운일반산업단지 운영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기간 5년으로 연장했잖아요? 최대기간이 5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안에 연장을 했을 경우 그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행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9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건축연면적 2021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1일 500톤에서 2024년 3월부터 1일 1천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위탁운영업체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2년간 9억 6,200만원 범위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2년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다가 금년 9월 14일 계약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21조 규정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존 위탁업무와 동일하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안인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3억 2,5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과연 민간위탁 검토가 적정한지,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 용의성, 투명성을 잘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이분들하고,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저희가 운영을 못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잘했었는데, 여기가 한번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 더 연장을 안 하고, 이번에 동의를 받으면 바로 입찰공고해서 새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새로 선정할 것을 알고, 문제가있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한번 더 해 줬기 때문에.

한번 더 해 줬는데, 더 해 주다 보니 아시겠지만 1천톤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다블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의계약 주기가 저희가 부담이 돼서 입찰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생각하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전자입찰로 띄우신 거예요? 구에서.

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전자입찰로, 그럼 이 업체는 수의로 두 번에 거쳐서 계약했는데,

한번.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전자입찰로 들어와서 낙찰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충분히 역량검증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었고, 그 내용은 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모든 공영개발과에서 진행한 내용들이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한테 위탁사무 보고를 받았을 때 서운산단기업체협의회가 아직 부재중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부재중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게.....,

인천환경공단도 순환근무로 인해 전문성,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를 했고.

네, 그래서 거기도 공공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500톤이다 보니까 사실 적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피하는 쪽으로 돼서, 자기들은 인천에 회사가 있고, 직원들도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캄프라치가 되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입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인천에서는 3개, 4개 밖에 안 돼요. 입찰 결과를 보고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인천 3, 4개 업체가 전체에 해당하는 거지요. 인천 전체?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나마 가장 확실한 것은 2, 3개.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탁주겠다는 건가요?

입찰공고는 전국으로는 풀 겁니다.

그래도 가까운 곳이.

그러다 보면 견적서, 우리 입찰 견적하고 금액을 보고 회사에서 따지다 보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남는다면 안 들어오고, 인천 업체는.

전국으로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그렇지요.

잘하셔서, 잘 선정하셔서 저희 계양구에 안전하게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폐수처리 방법이라는 것이 계양구는 SBR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5년 전에 처음 만들 때부터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가서 그 때 선정을 한 겁니다.

이 방식을 바꾸기에는 설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변경은 못 하는 거지요?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계양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었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총괄 운영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및 심의회 기능이 불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상위법인 도시숲법에서 9호의 경우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거 산림자원법 제20조의2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를 근거로 운영하던 심의위원회에 관한 법률이 삭제되면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총괄 운영 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인천광역시 도시숲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천시 전체를 총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있던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행이 21년 6월 10일 제정이 돼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한명이고 한명을 포함해서 6명에서 15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혹시 이런 제안은 없었나요? 우리 구 계양구심의위원회가 인천시 심의위원회로 한 두분 정도 들어간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실제적으로 2017년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위원회 운영한 사례도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항상 시로 하여금 심의 요청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17년도 이후에 한번도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지하는 조례이니까요.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법률이 2023년 7월 21일 시행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제2조는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화의 취지가 성범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화장실 공간 내 모든 범죄예방이라는 안전개념으로 확대 됨에 따라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기기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전관리시설의 범위 및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를 명시하였고,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범위를 구청장과 설립 주체가 구청장인 지방공사 또는 공단 직영기업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로 정하였으며, 이중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인 경우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기존 개방화장실 지정건축물의 규모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단서조항을 두었으나 규모이하의 시설도 협의하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시행일 및 본개정사항의 적용 예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21일 시행 됨에 따라 위임사항에 구체적 제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제2호에 안전관리시설의 범위 및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안제5조의2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9조의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내용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날 시행되는 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네.

안전관리시설이라고 하는 항목 중에 보면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이되어 있는데요.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화장실 하단을 막는 구조물로,

상단도 다 막는 겁니다.

하단, 상단 모두 다 막는 건가요?

네.

상단을 막으실 때는 천장까지 해서 막으시나요? 아니면 위로,

천장까지 막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조례 때문에 공중화장실 몇 군데를 방문해 봤더니 하단은 많이 막혀있더라고요.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 화장실이 최고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자라든가 안심스크린, 칸막이 이런 것도 저희 나라 밖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저희 나라가 열심히 하고, 계양구 환경과장님도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1날 시행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행이 되면 비상벨을 설치할 곳을 제1종 근린시설에 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의무화 시설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곳은 전체 공중화장실이 16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71개소는 설치 완료했고요. 나머지가 89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초중교 대학교 그곳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거 빼고 나면 41개소가 설치대상입니다.

자부담으로 전액?

네, 네.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전혀 없고.

구 예산이지요. 공공기관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물주가 설치해 주는 거냐 그거를.....,

민간시설은 이 조례에서는 빠져있습니다.

7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41개소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벨 설치하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개소당 200만원 들어갑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해서 200만원 2개 하면 4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액 계양구 구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예산은 구비로 갹출해야 합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41개소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만원에서 8개소 정도 하고요. 2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축이나 개축일 때는 그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데, 기존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27년까지 마무리해서 3,200만원정도.

27년도까지, 올해 다 한다는 건 줄 알고.

그렇게는 아닙니다.

네, 궁금한 거 해결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