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올해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170페이지에 골목형 상점가 육성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조건이 있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현재 조건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신도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건 당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규정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200㎡에 15개 이상 상가가 되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새움로 골목길 상점가에 69개 상가가 같이 상인회를 조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됨에 따라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어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군요. 지금 현재 보면 상권이 두 가지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배스킨라빈스 쪽의 중심 상가하고 호반 2차에 딱 상가인데 양쪽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할 때 중심 상가하고 호반 2차 다 원래 함께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변에 계시는 상인분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쪽 골목가 상점 중심 상가 쪽에는 그때 마침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는 이번에 지정이 됐고 호반 2차는 아직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상인회가 먼저 조직이 돼야만이 그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인회 조직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조형물 설치나 외부 간판 정비나 기반 조성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상가들의, 상가 전체의 플랜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를 지금 현재 29개만 돼 있지마는, 점주가 돼 있지마는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함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아마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이거는 도비?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국도비입니다.
이동화의원
국도비 다 들어갑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도비만 표현돼 있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도비,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공모 사업은 도비 중점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잘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촉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부터 분양 공고 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분양 공고를 내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지난 11월에 분양 관련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분양이 12월 중으로 지금 각종 광고나 이렇게 해서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이전에 분양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들은 다 결정이 됐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다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 때 제가 잠깐 보고드렸지마는 그 부분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도와 저희 개발공사, 저희 군이 서로 협력해서 인하안을 마련했고 아마 타 지역 인근 산업단지보다는 경쟁력 있는 단가로 해서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나 아직 협의 내용이 있었던 건데 협의는 다 됐나요, 그러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화의원
분양 조성 단가가 104만 원이었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12월에는 분양 공고가 나온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대행사까지 선정되고 지금 나머지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부분인데 이 사업량은 매년 비슷한 사업량들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매년 비슷한데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것도 26년 거를 금년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수요 조사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지금 지원, 거의 다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저희들 군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행복 잡고 미니채용박람회 개최하시는 거. 이거는 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금 장소만 한 번 일회성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건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관내 기업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기업을 방문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매칭을 해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고용복지센터에서 연 1회 정도 하반기 7월 중에 저희들이 별도 취업박람회라고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기업 대표, 기업 인사팀에서 나오고 또 구인자들은 구인자들 오고 해서 일대일 매칭을 하면서 취업 자리를 알선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지난번에 군정 업무 보고나 행감 때도 그랬지만 구직자도 많고 또 구인을 하고자 하는 데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저희들도 나름의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구인 구직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의 거리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대일 매칭 사업도 하고 또 기존 저희들이 접수된 구인자들이나 기업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서 우수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안양숙의원
박람회 성과하고 이런 게 좋아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에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로드맵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장 현대화를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이나 자료도 없이 상인분들한테 그냥 시장을 현대화하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들이 아직 이해도가 조금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떤 형태가 될지 전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어떤 설득하는 작업이라든가 이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의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하고 상인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지난번 보고 때 상인들 동의가 적어서 그런데 이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의 동의가 적은 이유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냥 말만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현대화한다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그분들 설득하고 또 그분들이 또 동참해 주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번영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좋은 상생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169쪽에 지금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인데요. 이 위치가 특화센터 주차장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특화센터 앞에 7면 조그마한 주차장 거기입니다.
장삼규의원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위치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장 안에 사실 저희들이 화장실을 만들면 제일 좋지 않나 해서 그동안 부지를 번영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찾았는데 아시겠지만 시장이 그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어떤 부지를 확보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이걸 또 미룰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용에 어려움, 거리상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행사나 또 이런 걸 해봤을 때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서 일단 공용 부지에 지금 설치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2억 원 되는 예산으로 이 화장실 건축이 가능해요? 2억 가지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삼규의원
어떻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화장실이 송평천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장삼규의원
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 형태의 어떤 기존 조립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상설시장 화장실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화장실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설시장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읍에서 아마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 읍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또 같이 또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72페이지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 예산 관계인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도상에나 보면 국비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근 시장 군수님들은 국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예산 관계에 대해서 논의도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번 국회 방문한 적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저하고 국회를 세 번 이상 가셨고요. 특히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박정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간사로 계시는데 그분 직접 찾아뵙고 그분 회기 중에라도, 회기 중인데도 어려운 시간 내서 잠깐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김형동 의원님,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님한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누차 국회에서 만날 때도 말씀하셨고 지역에 지역구 내려오셨을 때도 항상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하여튼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마지막 저희 기재위 문턱을 못 넘어서 이번에 확보가 안 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예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군수님과 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고 e스포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4년도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는 이렇게 노력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또 하나 더 물어볼 것이 마지막에 76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이게 92세대에 12억 8,900만 원입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자부담이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1억 2,900만 원 포함해서 12억 8,900입니다.
최병욱의원
자부담 10%입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10% 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뭐가 궁금한가 하면 이게 가스 아닙니까, 가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가정집의 LPG 가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 가스하고 가정집의 일반 LPG 가스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같은 건데 이게 큰 탱크를 인근에 설치해서 그것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정마다 있는 LPG 탱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 중간에 큰, 마을 안전한 곳에다가 큰 탱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서 각각 가정집으로 도시가스...
최병욱의원
개념이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가격도 많이 싸겠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가격도 저희들이 대량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LPG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쌉니다.
최병욱의원
차이점은 모르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제가 가격 차이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가지고 있어서.
최병욱의원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아니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욱의원
30%?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한되게 여기 우리 시골에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 보급하는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집성, 동네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발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장삼규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천읍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로드맵 수립인데요. 상설시장 관람객이 또 요즘 같으면 감소도 하는 것 같고요. 상권 침체가 사실 요즘 계속 지속되는 상황 같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우리 시설 현대화가 우선인지 또는 상권 회복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혹시 검토된 바는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를 하는 이유가 상권 회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된 거는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오프로드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면서 가장 큰 타격 보는 게 상설시장이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예천 상설시장이 또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돼서 일반 대형 마켓 같은 경우야 여름이나 겨울에 가면 비바람 다 피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찾다 보니까 시장 현대화가 우선 돼야만이 상권도 같이 회복되지 않겠나라는 공감대에서 이걸 추진하고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다고 다른 도시도 보면 시설 현대화를 꼭 시켰다고 해서 시장이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 현대화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앞두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시설만 번듯하게 했다고 그래서 오시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복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밑에 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선순환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시설 현대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실제 우리 국도비 확보 및 민자 유치로 연결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어떻게 방향성이 잡히냐, 그리고 번영회하고 어떻게 저희들이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를 신청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민자 사업으로 간다면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하러 가게 되면 정부에서는 제일 먼저 찾는, 묻는 것이 관련 용역을 한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이 용역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처럼 상인 의견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만나셔서 의견 조율을 부탁드리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신도시 골목형 상가 육성인데 아까 이동화 의원도 얘기했지만 조형물 설치, 간판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실제 매출과 유동 인구 확대 등 가시적 효과를 측정할 계획이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11월 21일 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쪽에 유동 인구나 이용객들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상점가가 지정됐지마는 이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상점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비교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이것도 상인회 참여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소통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참여가 또 저조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1차 상점가 지정을 하는데도 29개 점주만 동참하시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실까 싶었는데 아직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차에 스물아홉 분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아마 이용이 증가되고 활기가 다 찬다 그러면, 활기가 찬다 그러면 기존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추가로 여기 가입하기 위해서 하실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정됐다는 보도 자료만 가지고도 지금 몇몇 분들은 다시 상인회에 연락을 하셔서 가입을 할 수 있나, 가입 절차를 물어보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다니면 계속 이게 어떤 공모 사업도 선정되고 지원 사업이 되면서 이용률이 증가되면 확대 안 될까 싶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단기적인 경관 개선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군비가 사실은 1억 5,200만 원이 투입됐는데 투자 대비 편익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투자 대비 편익 분석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편익 분석해 보면 이건 100% 마이너스 나는 사업인데 그걸 굳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이거는 여기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개념으로 보시면 아마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700m 구간 공급으로 53세대가 혜택을 받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향후 추가 확대 가능성이나 기준은 어떻게 또 준비돼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금 신청받아서 내년도 사업하는 곳인데요. 여기 하다 보면 어떤 사유지나 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아마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가 쪽에도 이 부분을 지원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 규모를 봐가면서 올해 추가 공모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공사 이후에도 안전 검사나 사후 점검 체계는 마련돼 있겠죠, 과장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올해 제가 예산 심의 때 보고드릴 건데 도비가 지원돼서 지원되는 데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그 부분은 LPG구나. 이 부분은 저희들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수시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우리 지역경제과가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군민 경제와 산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각 사업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상권 회복, 일자리 확대, 에너지 복지 향상 등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고요. 특히 대규모 사업은 재정 부담과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 주시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이 24년부터 29년 6년간인데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올해 중앙투자 심사를 신청했는데 반려됐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투자 심사.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앙투자 심사는 보시면 기본이 국비 재원 확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중투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고요. 일단 예산 확보 쪽에 좀 더 중점을 기울여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 5억 원은 어디 쓰려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5억 원은 저희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10억 중에 국비 50% 5억 원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우리 예천 말고 경쟁 도시가 또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이동화 의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저한테 주셨는데 아마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에서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저도 저번에 국회의원 민주당 두 분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데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진짜 예천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따내자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e스포츠 협회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선점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 부서로서는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국회 통과 직전에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내년에 저희들이 이거 또 하겠지마는 또 얼마나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또 이걸 같이 또 하려 할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북도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단체장은 관심이 적을 텐데 자주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국회로 열심히 다녀서 이거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이거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24% 정도입니다.
김홍년의원
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자부담 똑같아요, 비율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얼마, 얼마? 몇 프로, 몇 프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최고 24%까지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한 170여 만 원 되고 지열은 한 450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자부담이 좀 높아서 신청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없는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린 100만호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부담이 30%고 이 융복합 지원 사업은 그보다 한 6% 정도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더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자부담이.
김홍년의원
이거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특히 지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이게 중앙정권을 보수가 집권을 하느냐, 진보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중앙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 최초 지금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조금 예산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아마 에너지관리공사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자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지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좀 높아서 거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열이 공사비가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한 450 정도 자기가 자부담하는데 한 2,000? 그 정도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의 어떤 1,500~2,000 정도의 혜택을 보는데 그게 조금 거기서 더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직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년의원
자부담을 좀 낮춰서 지열을 원하는 분들이 거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건 기름값하고 이런 게 있어서 면 지역에는 지열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늘더라고요. 내년도 사업도 보면 금년 대비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물량이. 그 정도로 지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68쪽에 상설시장 현대화 로드맵 수립에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밑에는 전체적인 건물 안에, 안에는 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위로는 또 상가를, 주택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주상복합을?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던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시작하시려고 그러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는 이 용역을 하면서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그게 또 100% 맞는 정답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용역 회사에. 저희들 의견보다는 일단 상인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많이 하기 위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안을 갖고 있어도 주민의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공실을 확인하러 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지만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걱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그것도 안 놓고 실질적인 계획을 놓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보니까 잘 협조가 안 돼서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제로 상태에서 한번 설득해서 현대 시설화를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거기 상가 자체가 여러 상인들이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무용지물로 될까 봐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또 의견 수렴도 또 많이 하시고 다른 데 혹시 상인들과 함께 견학 가신 거나 이런 데 있어요, 상인회에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용역 하면서 타 지자체 혹시 성공 사례 같은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다 조사를 할 겁니다. 거기서 해서 번영회분들하고 이 용역 이후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한번 현재 어떤 운영 상황도 한번 볼 것이고 그분들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의견을 나눠봤을 때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견들이 투합이 돼야지만 이게 출발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걸 잘 또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상설시장이 이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 이런 모든 부분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지금 상인들하고 많이 상의해 보셨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이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장 안에도 또 저희들이 만약에 화장실 부지가 마련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당장 화장실의 어떤 부족함 또 이쪽 한우특화센터가 또 준공이 되는데 거기가 HACCP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화장실을 신축키로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거기가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아요, 도로라든가 사정이. 그런데 거기에 특화센터가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로 차들이, 소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다닐 텐데 과연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해서 더 복잡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상설시장 안에 주차장 부족해서 공영 주차장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굳이 없애가면서 그 위치에 해야 하나. 위치 선정을 다시 한번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바꿔보심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하면서 주차장 대체 부지를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지금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옆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플라자 호텔 앞에 그거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화장실 들어서는 부지는 저희들이 공용 저희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번영회 소유거든요. 번영회 소유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저희들이 특정해서 한다 했을 때 이해관계가 조금 서로가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상인회하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위치가 이렇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더 좋은 위치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무리 군유지라 할지라도 상인들이 이게 또 원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그게 상설시장 안의 염원이거든요, 화장실을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게. 그리고 거기 그럼 지금 쉼터 하는 데가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 되고 계속 문을 잠가 놓고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거기 노숙자가 오시고 또 거기서 불을 지피고 이래서.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잘 활용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터에는 화장실이 잘 안 되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밀폐된 곳이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쪽, 뒤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심에 있어서 조금의 위험성도 좀 내포돼 있어서 그쪽은 저희들이 봐서는 화장실 이용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건물 뒤쪽에,
향순
신향순의원
위험성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활용도가 없는, 그리고 지금 한우특화센터가 HACCP이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화장실은 그렇게 기존 저거보다는 아마 모양도 내고 하면 크게 아마 저거하고는 크게 동떨어지는 그런 모양은 아닐 겁니다.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걸로 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저는 위치가 걱정이 돼서 한번 또 아직 상인회나 이렇게 협의를 안 해보셨다 하니까 다시 의견 수렴을 하셔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또 거기에서 선택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적당한 부지를 저희들한테 소개하면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75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가도 추가로 공모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거의 주택지는 해결이 다 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되면 주택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90% 이상은 지금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 나머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개정 조례를 한 만큼 상가에도 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짜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조금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까지 협력을 해서 낮추어서 분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그 공간을 분양을 마치고 우량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지 한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의원님께서 예산을 실어주셔서 거기에 대한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산업이라든가 도시 첨단 산업 해서 우리 군의 실정하고 어떻게 맞는 기업, 어떤 기업을 타깃으로 잡아서 유치를 할 건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게 아마 이달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서로 원팀, TF팀을 만들어서 집중 타깃을 잡아서 그렇게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 정책 중에 AI 분야가 지금 정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관련해서 경상북도가 한 꼭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부분은 소프트웨어 협회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인재 양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마는 관련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연계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이 첨단 산업 AI 산업을 가지고 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인력 수급이 가장 걱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근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경국대하고 저희들 금오공대하고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에 창업이라든가 인재를 우리 쪽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서로 지금 계속 이야기 중에 있고 또 긍정적으로 서로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럼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산업센터에다가 이런 교육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유치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네,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에 조금 전에 그 질문 중에서 특히 그 방법을 정부안으로서 했을 때 재정 투자,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반려됐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정부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까지 시간을 해서 용역도 보완해 왔는데 그쪽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향을 왜 아까 대답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게 정부안에, 문체부의 정부안에 실려서 기재부를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저희들이 문체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을 때 각 부서에도 자기들만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런 대규모 사업비를 하나 뺀다 그러면 타 부서의 사업을 또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단기간에 이 부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역으로 정치권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아마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정치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정부도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라도 혹시 문체부 쪽에 관련되는 어떤 고위 공직자나 있고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방문도 같이 하고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 조금 이 정부안에 예산 싣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아니, 과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왜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가 와야 되느냐. 그렇죠? 그 당위성에서 다른 데보다 우위를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럼 그 조건들 중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어떤?
이동화의원
지난번에 자료 보충 내용 안에서 다른 내용들이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동화의원
예를 들면 이 전력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상북도 중에 이 지역이 가장 유리하죠? 생산량이 100이 있다면 20% 쓰고 한 80%는 남는 전기량들을 갖고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경북에서는 경북 지역,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조건들도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타 지역보다도 우리 예천에서 정부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가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동화의원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계속 찾아서 아마 문체부를 방문해서 이것이 왜 예천에 와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개발한 논리도 있지마는 앞으로 추가로 계속 논리를 개발할 것이고 또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동화의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 온 부분에서 중투에 통과를 못 하고 반려된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에 맞춰서 용역을 다시 보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살려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서 그래서 안 되었을 때, 그래도 안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작년 말과 같은 그리고 올해와 같은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이동화의원
어쨌든 최대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만큼 절실함을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으면 사업이 실리겠죠. 그런데 저희들만큼 그분들은 사실은 e스포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예천군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면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또 풀어야 되는 게 또 저희들 또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야 되고 어차피 작년 말에는 본예산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2페이지에 e스포츠 국가훈련센터 위치가 보면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595번지 일원. 괄호하고 R&D2 용지인데 이 R&D 용지가 연구시설 부지 아닙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연구시설 부지에 이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아마 다음 저거 할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걸로 이야기 다 됐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혹시 부지 때문에 중투에 걸림돌이 된 적은 없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없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지 사용 용도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중투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일단 저희,
김홍년의원
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연구 부지인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풀 수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공중화장실이 상설시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염원이기는 하지만 상인회하고 또 상의도 안 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대상지 그 뒤편도 우리 예천군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상가 매입을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용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는데 추후에 그 계획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도 거기를 대상지로 선택하셨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럽니다. 이 화장실이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지가 저희들이 다 매입되고 나면 화장실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인분들은 화장실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까 신향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설치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쉼터 자리도 우리 예천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무용지물로 지금 놀리고 있고 그리고 한우특화센터도 가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애초에 기관과 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상의가 됐으면 지금 그 특화센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커다랗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뒤편 한 4, 50평 넘는 건물에는 뭐를 할지 몰라서 거기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얘기를 지금 특화센터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사전 협의가 충분했으면 그거 들어가는 얼마든지 입구에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뒤편에 50평 되는 그 공간을 뭐로 할지도 지금 모르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짓는데 참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 가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 협의가,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쉼터 자리 저희들이 첨부터 반대를 하고 안 된다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쉼터의 공간으로 또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럼 그 공간도 제가 봤을 때에는 들어가는 통로 말고 그 안에는 전체를 화장실로 만들어도 우범지대가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통로 말고는 그 안이 전부 다 화장실로 짜여지면 얼마든지 좋은 공간에 우리의 군유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협소한 주차장을 또 이용해서 이걸 또 만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이 나오기 전에 사전 예비를 잘해서 그 돈을 200억, 300억 들여서 특화센터를 만들어 놓은 그 건물에도 주차장에 몇 면이 나오지도 않고 저희 다 하고 나서도 참 어이가 없지만 그런 공간을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이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차라리 포함을 시켰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특화센터 화장실은 처음에는 저희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그 화장실을 저희 시장 상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으나 제가 알기로는 HACCP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대체 화장실을 고민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요, 과장님. 그런데 지난달 저희 의회에서 현장 점검을 하니 뒤쪽, 본 건물 뒤쪽 방향에 50평 되는 건물에 거기 화장실을 짓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HACCP 시설이 있는 건물의 뒤쪽은 괜찮고 앞쪽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그 위치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희들이 지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가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하고 그 뒤에 보면 가옥이 한 3채 정도 있습니다. 거기하고를 저는 다 터서 그것도 같이 하나의 같은 공동 시설로 돼야만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 화장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서게 됐을 때 또 한 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이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상인회하고 소통이 덜 된 상태, 그리고 추가적인 매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 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실제로 로드맵 수립하는 용역이 2,2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시장 상인회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7, 80% 이상 이 매각 생각이 또 있어야 되고 추후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그게 순번이 맞는 거지 수립을 수립대로 다 해놓은들 그 사람 개인 사유지를 매매를 안 한다 그러면 또 다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 80% 상인분들의 동의가 있어서 로드맵을 만들든지 추진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걸 또 역으로 또 한 번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어떤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군에서 현대화한다는데 어떻게 현대화해야 되는지, 뭘 할지도 모르는 데서 덥석 동의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또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것 같으면 2,200만 원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도 부족합니다. 왜? 2,200만 원짜리 가지고 무슨 용역이 나오겠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영구
강영구의장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생각해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짜 진행을 추진코자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사업비의 반영 비례 비율을 가지고 용역비를 잡으세요. 기본 타당성 가지고 어떻게 제안을 하고 제안 제시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지금 우리 국가 e스포츠 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거 작년에 5월 타당성 조사할 때도 2,200만 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340억 나오는 이런 큰 공사를 중투, 도투, 중투를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2,200만 원 가지고 기초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영구
강영구의장
최소한 2억, 5억, 10억짜리는 해서 들이밀어야 거기에 돈에 맞게끔 좋은 안이 나와서 그 사람들도 검토 대상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0억, 20억짜리가 용역이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우리 군의 예산이 충분하고 예산을 그렇게 실어 주신다고 하면 일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공직자로서는 편합니다. 편한데,
영구
강영구의장
안 돼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만약에 2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이 다 싣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투입한다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어떤 확정이 사실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좀 전에 e스포츠 말씀하셨지마는 e스포츠 저희들 2,200만 원 가지고 실시했지마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공감대는 이루어져서 작년, 올해 연속해서 지금 예결위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용역이 실패한 용역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용역이라 보고 있고요. 이 상설시장 현대화 2,200만 원 용역 이것도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돈을 충분한 예산을 실어서 진짜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하면 가장 좋겠죠. 저희 공직자들도 그렇게 일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몇 가닥이라도 가닥을 잡아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모든 사업 건에 있어서 만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에서 만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보완을 해서 다시 추가적인 용역이나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부군수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예천군정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에요. 공사비가 수백억, 수천억 드는 거를 2,200만 원 기본 설계만 해서 용역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도나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국장님들이나 부군수님 어디 가도 “우리 예천군에 e스포츠 합니다.” 계속 반려가 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다시 5,000만 원, 1억, 2억을 잡아줘서 정말로 우리 예천군이 이걸 가져와야 되는 사업 같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도 2,200만 원짜리는 안만 꺼내는 거지 더 이상 도출될 만한 내용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예산실에서도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떨어지고 예타 사업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본 용역 2,000만 원짜리 한 걸로 올해 또 들이민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감하게 저희 군에서 추진 방향에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그 사업비 반영 비율 해서 용역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2,200만 원이 아니고 먼저 상설시장에 계시는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잘하고 하셔서 공중화장실 역시 또한 당장 2억을 잡아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난 이후에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그렇게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상인들에 대한 힘든 부분을 덜어주면 더 좋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도 알고 저도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화장실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몇 년에 걸쳐 한 5년에 걸쳐서 계속하던 사업인데 계속 그 부지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표류하고 지난번에는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저희 공모 사업에 반려한,
영구
강영구의장
그건 중앙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부지 확보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지금 현대화 사업 그게 중요한 거지 당장 화장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화장실을 해놨다가 이동식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현대화 사업이 진짜 크게 용역을 해서 자리를 딱 잡는다 그러면 다 모든 게 필요 없는 또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LPG 소형 탱크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거 지금 우리 벌방지구에 나와 있는데 벌방지구 얼마 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지금 아스콘 포장하고 길을 포장 다 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직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게 지금 준공이 지지난달에 났는데 이 92세대를 또 하자면 전체 이게 또 도로를 다 파손해야 되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절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참 이게, 이게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지지난달에 수해로 인해서 전체 그 동네 주민들에 대한 아스콘 포장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준공이 끝났는데 이 사업을 또 해서 92세대를 다 파헤친다? 참 검토를 정말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 예산 낭비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항상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항상 저희들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그게 포장이 완료됐다 해서 만약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너는 됐으니까 3년 후에 하자고 미뤘을 때 또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LPG 소형 탱크 사업에 있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순번이 한 이삼십 군데 되는데 맨 밑에 있는 순번이 맨 위로 올라오고 맨 위에 있는 순번이 맨 밑으로 갑자기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구
강영구의장
도에서 선정하는 거 압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매년 수요 조사를 하면 매년 수요 조사에 따라서 읍면에서 수요 조사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순위를 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최종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그걸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마을 2, 30개 보통 들어오는 그 마을별로 거의 경제과에서도 대략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세대수 비례해서 또 양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선정 순위를 또 올려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선정하시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몇 개만큼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선발을 하더라도 그런 순위의 선발을 해서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 참... 우선순위나 주민 편익 이런 거 봤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이중, 삼중 투자 안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완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농정과 직원들과 함께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 우리가 5억 예산 세웠는데 내년도 사업에 5억 예산을 세웠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5년도 실적에는 9대밖에 안 세웠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올해는 9대,
최병욱의원
9대인데 9대 전량,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1대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최병욱의원
전체 다 이렇게 판매가 됐고 지금 사업 완료됐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농가자들이 이게 많이 신청을 하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병욱의원
요즘은 중소형보다도 대형 기종을 전체적으로 많이 컨택을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또 한 번 해보고 사업 규모를 조금 이렇게 바꾸든지 더 늘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길 바라겠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91쪽에 계절 근로자. 이 계절 근로자가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계절 근로자가 우리 군에서 계절 근로자를 관장하고 있는 게 일부 백몇 명 있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올해 195명이 참여했습니다.
최병욱의원
글쎄, 그런데 지금 예천군 관내에 전부 다 개인 사업자가 계절 근로자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개인 사업자라는 건 인력 사업소?
최병욱의원
아니, 개인 계절 근로자를 이렇게 30명, 50명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글쎄, 군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인력 사무소에서.
최병욱의원
인력 사무실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농가의 요청이 있으면 그건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지금 거기는 몇 명 정도 돼요, 계절 근로자들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인근 문경이나 영주 이런 데서 오고 있는 걸로 보통 농사, 농사 농번기에는 저도 알기로는 2, 30명도 오고, 한 농가에. 업무 규모에 따라서 농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계절 근로자들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하는데 처우 개선이나 또 계절 근로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가 이렇게 안정되고 좋긴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개인이 또 이렇게 활용하는 계절 근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 말고 어떤 그분들이 하는 분들을 이렇게 관점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어떨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 17농가에 46명이고 결혼 이민자가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하는 66농가에 149명입니다. 그분들을 하는 계절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가구를 방문해서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또 통장 관리.
최병욱의원
이런 거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타 농가 지원을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또 하는 농가를 또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있고 나머지 사설 인력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계절 근로자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이 되어서 또 다른 데 이렇게 없을 때는 또 요구할 때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다 그게 또 불법이더라고, 안 되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타 농가에 지원을 가는 거 안 됩니다.
최병욱의원
글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 당해 농가에만, 해당 농가에만 근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글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돈을 벌어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과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해서 그 일들, 문제점에 대해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이 사업은 계절형 근로자라든지 결혼 이민자 농가는 그 농가에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공공형 농가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들께서도 어떤 그런 건의도 있었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공공형 계절형이 되면 농협에서 관리하고요. 해당 농가에서 필요하면 인력 요청을 해서 농가 근로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된다고 하면 아마 용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욱의원
내년에 그러면 농협으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신청을 도에 지금 해 놨는데 아마 12월 말쯤이나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농협에서 하려고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지금 신청을 지보 농협하고 예천 농협에서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최병욱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 관장하고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RPC 그다음에 용궁, 지보 이렇게 저희들 여기 이렇게 DSC 윤여호 대표가 여기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소음 그다음에 먼지 이런 부분들로서의 의견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잘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역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보니까 자부담이 반이네요, 거의.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자부담이 한 20%. 농협에서 부담하고.
최병욱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오늘도 저 수매장 다녀봤는데 갔다 왔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수매장 창고를 보면 말이에요. 개인 창고, 저온 창고 이런 건 시설이 바닥 시설이 잘 돼 있는데 특히 농협 창고, 1급 창고라는데 오늘 감천도 수매받은 창고가 1급 창고죠? 포 1리. 그런 데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 수매장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농협에서 관리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1급 창고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닥이 형편없어, 먼지가 많이 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리고 그 위로 막 위에 지붕 있는 데도 쥐도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거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관리를...
김홍년의원
그게 지금 거의 지게차로 백을 이렇게 따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개인 창고는 그게 잘 돼. 농협 창고는, 농협이 왜 그렇게 돈을 벌면서 왜 그래?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 예천에 정부양곡창고가 한 60여 군데 있는데요. 그 창고 관리는 기본적으로는 창고주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김홍년의원
창고주가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농정과에서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홍년의원
그런데 오늘 이라미 팀장 거기 왔던데 그걸 못 봤나? 바닥에 보면 벌써 옛날 거 오래돼서 그런지 울퉁불퉁하고 지게차 다니면 먼지가 막 나고 그런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부분 하여튼 알아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김홍년의원
개인 창고는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농협 창고만 굳이 그래. 농협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거 점검할 때 특별히 살펴보고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올해 매상 배정하면서 배정은 순조롭게 잘했어요? 만약에 타작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배정될 물량이 없으면 이렇게 전부 취합해서 다시 재배정하고 그런 거 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올해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면을 감안해서 문제없도록 면적액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이거 미리 하나 질의하면 195페이지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이게 논 같은 경우는 석회고토를 지원하죠? 토양,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195쪽?
김홍년의원
195페이지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밭작물 토양 환경 이거 말씀하시는?
김홍년의원
예. 그런데 논은 그렇게 석회고토로 하는데 이거 발작물 이거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게, 예. 칼슘유황비료라고 이게 3년 전에 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3년 전에 이건 밭작물에 유용한.
김홍년의원
그래, 밭작물에 하는 건데 이걸 그럼 3년 전에 한 걸 다시 3년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게 3년, 주기가 3년마다 하면 좋은 그런 비료거든요. 그래서,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농협에서 공급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일반 밭에 토양을 개량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농협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업자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렇지만 이게 농가에, 제일 좋은 건 맨 농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농가 부담이 30%입니다. 30%인데 농가에서 3년 전에도 21년, 22년 3년간 했거든요. 그때, 그때도 농가에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고 또 3년 주기라 밭작물에 뿌리 작물에, 뿌리 식물에 좋은 그런 비료인데.
김홍년의원
이게 고령화돼서 자부담 30%라고 하면 신청자가 많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3년 전에 매년 한 10만 포 정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이거, 이거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뿌려주지는 않겠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본인이 해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본인이 해야 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본인 책임도 있고 해서 너무 부담률을 낮추는 것도 아무래도 너무 또 비료에 대한 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한 30%로 해서 농가 부담도 지우고 어떤 특별 또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김홍년의원
3년 주기로 하면 이게 토양 개량에 도움이 돼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게 뿌리 식물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생강 또 이게 그런 작물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뿌리...
김홍년의원
토양 개량제도 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양파나 도라지 이런 데도 유용하고.
김홍년의원
그런데 토양 개량제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매년 그거 논에,
김홍년의원
이것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논에 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토양 개량제 그거는 논이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석회라든지 패화석 이런 게 논에.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원됩니다.
김홍년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귀농, 귀촌. 이거 지자체마다 귀농을, 귀촌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예천에 귀농, 귀촌 정책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 아니. 귀농, 귀촌이 저희들 예천 우리 군에서도 사업을 여러, 귀농정책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영농기반지원사업 또 빈집수리지원 또 이사비 지원, 또 농어촌진흥기금 이렇게 다양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귀농인들이 어느 정도 처음에 초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금년도 귀농, 귀촌한 사람들은 집계가 나와요? 몇 명?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게 매년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김홍년의원
예천은 자체로 집계를 안 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집계를 할 수 없는 게 어떤 그렇다고 전수조사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어디 왔는지, 사실 또 귀농했는지 그런 부분은 또 개인 정보도 있고 그거 조사하는 거는 힘듭니다. 힘들고 매년 전년도,
김홍년의원
그건 조사하기 쉬울 것 같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어디 주소 이전,
김홍년의원
우리 정착금 지원 아니, 아니. 정착금 지원금 나온 거라든가 이런 걸 이사 비용 이런 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통계가 어렵고요.
김홍년의원
뭘 정확하지 않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추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김홍년의원
예산 집행된 거 내용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당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니고 5년 이내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통계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아니, 내가 다른 시군, 모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착 지원금이 500만 원. 예천, 예천 500만 원 맞죠? 정착 지원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정착 지원 사업이...
김홍년의원
정착 지원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500만원 이내에.
김홍년의원
500만 원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내에 해서.
김홍년의원
이거는 일시적으로 500만 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시설 장비만,
김홍년의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500만 원 주고 다른 시군에는 또 매월 또 정착금을 주는 데도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우리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서 또 500만 원 주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거는,
김홍년의원
처음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짓자면 영농 기반 조성하는데 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천은 500만 원 주는데 다른 데 많이 주는 데는 한 2,000만 원까지 줘요.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귀농인 집도 운영하죠. 3개월? 귀농인 집 예천 운영,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귀농 저희 용문하고 용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렇게 하는데 그거 몇 개월 지원해 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딱히 제한은 하지 않고요. 입주해서 귀농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미리 와서 예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만큼, 필요한 일수만큼은 계속적으로,
김홍년의원
예천은 내가 알기로 한 3개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한 24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용문 같은 경우는 1일 단위로 1만 원 정도 받고요. 용궁은 달 단위입니다. 달 단위로 2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원하면 다른 데는 한 2년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어느 게 도움이 되는가 잘 판단해 보시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190페이지에 지속 가능 농업인 공익직불금 추진.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지침으로 여기서는 수행만 하는 거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맞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러니까 다 지침,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부정, 1년에 부정 수령자가 있죠? 그거 적발한 건수가 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게 영농에 직접 안 하고 임대 줬는데 직불받는 농가 이런 경우는 주변에 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서 신고해서 회수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렇게 조사해서 그것이 맞는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강력하게 해야 돼요. 본 의원이 이렇게 알기도 원래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야죠, 직불금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농,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거 지주가 받는 데가 많아. 이렇게 이렇게 암암리에 그냥. 그런 거 제대로 파악해서 그게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읍면, 저희들 읍면 공무원하고 우리 직원이 수시로 또 농관원 그런 부분은 항상 수시로 또 점검하고 있고요.
김홍년의원
점검만 해서 안 되고 단속 철저하게 해서 이거 지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고.
김홍년의원
지주가 받는 데가, 받는 필지가 많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없도록 해 주시고요. 196페이지에 이 사업이 내년도 6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뒤에 스마트팜도 그렇고 수직농장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내년,
김홍년의원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여기 끝나면 6월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계속.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스마트 농장은 내년 8월이고요. 나머지 수직농장하고 곤충양잠은 6월에 지금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다음에도 이게 기계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범 운영은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년의원
예천이 곤충 도시라고 이러는데 곤충은 이게 축산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곤충 이렇게 기른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곤충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뭐랄까, 양성화를 시킨다? 사업을 그쪽으로 키워 가야 될 것 같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곤충, 여기 우리 곤충양잠 사업,
김홍년의원
아니, 나는 6월에 끝나니까 이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매창리에 계속 이렇게 몇 개 사업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거기 농장이 3개 동에 들어가고요. 그 사이 농장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3명 한 팀으로 해서 세 팀이 아홉 팀을 선발해서 거기에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할 겁니다.
김홍년의원
매창리뿐만이 아니라 예천에 이게 곤충 거점단지. 곤충을 재배하는 농가를 면별로 이렇게 많이 육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게 전에는 곤충 농가가 좀 있고 사육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거의 농가에서 소득이 창출이 안 돼서 그런지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곤충양잠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조금 곤충 그런 생산물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이 늘어나면 아마 농가에서도 또 더 많이 또 사육을 할 걸로 저희는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곤충 도시니까 곤충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곤충에 참여하는 농가도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하여튼 그렇게 잘 우리 곤충 도시인데 하여튼 그런 산업과 어떤 사육, 생산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어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산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요. 송평천 문화공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성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용역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설계나 이런 데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아니, 아니요. 지금 뭐 들어온 게 있냐고요. 주민의 의견이 들어온 게 있냐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별다른 소식은 없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그쪽에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 걸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의 물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갑자기 폭우가 왔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설계에 맨 들어가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폭우에 대한?
강경탁의원
예. 물이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송평천으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송평천으로요?
강경탁의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왔어요. 오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 놨을 때 송평천이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런 대비도 있냐는 거죠. 지금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저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2년 전처럼 폭우가, 갑작스러운 폭우가 온다. 그렇게 됐을 때 송평천에 정원을 꾸며놨을 때 공원을 꾸며놨을 때 물이 차는 부분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범람까지 대비한,
강경탁의원
범람까지는 아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범람까지 대비한 시설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가 쪽으로 걷는, 걷는 부위하고 안 걸으면 직접 하천 쪽하고 이렇게 같이 정비할 계획인데 하천 쪽에 지금 하천 내에는 현재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수생 식물들이 이런 게 많이 자라고 해서 사실 유수에 지장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유속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시설물도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생태 식물 자체도 조금 제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도 할 거고 그래서 유속은 조금 양을 많이 하면서 좀 빠르게 빠져나가게 해서 그런 거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왜 그러냐면 전에 우리 수해 났을 때 내성천에 물도 많이 찼고 거기에서 지보 쪽으로 다시 침수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몰려서 그쪽으로 갈 때 오히려 더 역류되는, 물이 안 내려가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봐달라는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경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 청계천을 가면 굉장히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전체 공간을 청계천처럼 사실 그렇게 다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중간 일정 부분을 사실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사실 옆에서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들어갈 수는 사실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경탁의원
그렇죠. 지금 그거 안 되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계획은 일부 지역은 전부 다 거기까지 이를테면 하천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청계천처럼 인공적으로 바꿔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물량도 지금보다는 많아지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차후에 송평천 우리 119센터까지 보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것까지 계획은 신도시 구간에 2.4㎞에 대해서 어떤 사업 계획이.
강경탁의원
그럼 차후에는 또 송평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지보까지 간다거나 내성천까지 간다거나 그런 계획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돈은 많이 들겠지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부분은 신도시 구간 내에 그러니까 119안전센터에 있는 데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밖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천을 용도를 바꾸어서 공원으로 바꿔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바깥 부분은 우리 어떻게 보면 하천 부서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부서고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송평천까지 거리가 오는 부분도 짧은 거리는 아닌데 또 요즘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는 다르지만 이 공원의 성격에 부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연결되는 그런 송평천하고 끝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차후에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야간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왕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10거, 104억이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이 공사를 하다가 또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공사비 더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일단은 금년도에 아마 설계를 하면 금년도에 계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비로 아마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추가 부담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9쪽에 서본공원 정비 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충혼탑 이전 완료가 6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6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5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계획하고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왜 그런가 하면 어제 보고 받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5월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5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현충일 행사하는 데는 양쪽 협의해서 차질이 없겠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211쪽에 미국흰불나방 방제. 주로 보면 벚나무에 애벌레들하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특히 다솜길에 지금 보면 지금 이번에 걷는 길로 또 해놨잖아요, 맨발 걷기도 하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거기에 또 병해충이 많으면 맨발로 걷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운동 기구 있는 데도 해마다 보면 송충이 같은 그런 그거 애벌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이 방제를 약제 살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주택이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애벌레들이 나와서 활동하기 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진짜 대발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대처로써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애벌레가 증식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올해 겪은 그거를 모니터링한 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발생하는, 애벌레가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먼저 방제를 하고 한 2회, 3회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방제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발생량은 사실 평년에 발생한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몇 배 많은 그런 양이 대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병해충별로 해마다 그런 대발생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걸 100% 예측하기는 힘들지마는 하여튼 사전에 애벌레가 발생하는 시기보다 먼저 사전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발생하는 시기에 방제를 하고 이렇게 조금 중복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거기에 또 다솜길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애로점이 발견이 됐는데 가을에는 또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또 맨발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길은 해놨지만 이런 게 정말 잘 쓰여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벚나무 밑으로도 보면 운동 기구 있는 쪽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한천에는 많이 다니는데 하여튼 각별히 병해충에 신경을 써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퇴직이 다 됐다고 예우를 해주라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 처음 올 초에 인근 시군에 대형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산불은 사실 초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산불이 안 나야 되지만 만약에 산불 났을 때 초기에 이렇게 잡는 매뉴얼 같은 걸 아주 또 훈련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계획 이런 거 진행, 맨 산불이 나면 컨트롤 타워가 산림녹지과?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어떤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 잡을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훈련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단은 장비로서는 가장 빠른 게 헬기고요. 헬기는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김홍년의원
헬기를 중형으로 돼 있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중형 헬기로 지금,
김홍년의원
중형 헬기 임차는 처음입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지지난해부터 계속했고요.
김홍년의원
만일 산불이 났을 때 그렇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진화대도 거의 자체 훈련을 사실 출동, 어떻게 보면 출동하는 것도 빨라야 되고 가서 그 장비를 펴서 진화하는 속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초기 이게 바람이라든지 이런 그런 자연적인 영향이 없으면 사실 헬기만 조금 일찍 초기에 갈 수 있으면 사실 어지간한 불은 다 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헬기 출동을 보통 저희들이 골든타임 30분인데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헬기가 그럼 임차한 게 어디 대기하고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호명에 있습니다. 월포에 저희들이 계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거기 내년에도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게 산불이 났을 때 임도도 필요하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임도가 필요합니다.
김홍년의원
필요한데 지금 임도 연장 사업은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1년에 한 3㎞, 4㎞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26년도 예산 보니까 산림녹지과가 반으로 줄었어요. 맞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렇게 예산이 줄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거야? 이거 지금 207페이지 산불대응센터도 이렇게 보면 이게 10억인데 국도비가 30%가 안 돼요. 전부 군비가 70% 넘어. 이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실,
김홍년의원
이게 그런데 나는 참 산림녹지과 산불 방지 대책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리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산 사업이 지금 빠지는 데서, 사실 남산 사업비만 빠진 거고요. 저희들이 평소에, 올해는 330억 정도 했고 내년에 지금 한 160억 당초 예산 160억인데 저희들이 일반예산이 한 180억, 남산 사업하기 전에는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산 사업비가 빠지면서 많이 줄은 것 같고 이거는 산불 사업비나 이런 게 빠진 건 없고요. 이 산불대응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단비가 4억입니다. 4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진화대 대기 인력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고지도 짓고 창고도 짓고 하려고 하니까 군비를 조금 더 한 6억 정도 부담을 더 해서 다 모든 시설이 산불대응센터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 당초 이게 지난 추경 2회 추경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현재 4억이 올라가 있는데 설계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 위치가 석정리고 소방서는 저쪽이잖아요, 청복동인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이원화된, 소방서 근처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소방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김홍년의원
상관이 없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대응센터,
김홍년의원
그런데 소방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 거리가 떨어지고 이원화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관련이 있지마는 이거는 출동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연관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천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중심점에 있어서 전부 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한 짧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천읍의 거의 예천의 중간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이 예천읍에 한 겁니다.
김홍년의원
예천읍에 했는데 소방서하고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년의원
인수인계 잘해서 내년에 산불 1건도 없는 그런 곳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4페이지에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아니, 내년도에는 조금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줄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왜 줄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조림 같은 사업도 사실은, 이거는 개인이 자기 산에 벌채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전에 비해서 벌채, 나무를 베는 양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비 사실 한 20ha, 24ha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디 할 수 있는 사업이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개인이 자기 산에 벌채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업을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적게 신청을 했고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게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 사유림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 신청을 조금 조림도 그렇고 숲가꾸기, 숲가꾸기 양도 그렇고 사업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게 그러니까 사유림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신청을 하는 식으로 매년 해왔다는 얘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니, 신청은 아니고요.
이동화의원
그러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하긴 하는데,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하는데 사실 해마다 이걸 해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양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유림 개인 산주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많이 적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벌채하는 부분도, 나무를 베어내는 산도 예전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그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숲가꾸기도 중간에 산림청에 많이 반환을 했고 지금 조림 사업도 그렇고 사실 반환이 많습니다. 한 2, 3년 계속 반복되니까,
이동화의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천 관내에는 사실은 사유림에 대해서 조성 사업들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30년 지나면 벌채를 하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기간이 안 된 것들은 도래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안 할 것이고, 기본이. 그렇죠? 그런데 예천군 관내는 그런 조림들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집중적으로 한 10년 전 그 전후로 해서 한 2015년 그 전후로 해서 사실 엄청나게 양, 벌채량이 많았었습니다. 많았고 그때는 저희들이 조림도 많이 했고 벌채량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지간, 나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은 거의 다 베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베었던 나무들이 한 20년, 30년 자란 그 시점에까지 이게 또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직접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산주들이 갖고 있는 산에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금으로 봐서는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의 대상지가 요 근래 몇 년 계속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납을 하다 보니까 자체 신청을 올해는, 내년도에는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 30년의 사이를 두고 본다 하면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삼강에서 회룡포, 예천읍, 금당실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노선을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 그러니까 동쪽 태안에서 울진까지 연결하는 트레일이거든요. 트레일인데 총길이가 한 849㎞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산림청에서 전체 개통을 하고 사업은 시군별로 맞닿은 접경 시군하고 만나는 시점으로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천군 구간을 하는데 저희들은 문경에서 만나는 삼강부터 시작해서 영주 만나는 상리 고항까지 그렇게 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우리 구간 같은 경우는 문경하고 영주 구간을 연결하면 되네요, 그렇죠? 풍양에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양쪽에 양쪽 시군하고 연결해서 전체를 849㎞를 다 개통하려고 산림청에서 이거는 전체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시군별로 확보해서 이렇게 해라 해서 저희들은 도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62㎞에 대해서.
이동화의원
지금 이거 완성도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트레일, 우리 관내는 이것만 연결하면 트레일 될 텐데 다른 지역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개통, 봉화나 이런 데서는 개통한 데도 있고요. 임시 개통도 그러니까 일부 개통을 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 26년도 마지막 해고요. 하면 27년부터 전체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편입니다.
이동화의원
27년, 늦은 편이 된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하여튼 잘 사업들을 해서 관광객 유치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송평천 문화공원 정비 사업인데요. 사실은 하천에서 공원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그 경계선이 119센터 앞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보면 경계 다리 옛날에 쓰던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합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우리 신도시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신도시 경계하고 일치한다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펌프장이 그 경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 펌프장.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새로 설치하려는 펌프장이 맨 119안전센터 그쯤에 어디 거의 끝부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동화의원
공원에 어쨌든 경계를 그었을 때 신도시 경계 면적이라 하면 사실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내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 출발은 그럼 중앙공원에서부터? 중앙호수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중앙호수공원 아래쪽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중앙호수공원은 그거는 호수공원으로 다 지정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송평천 밑에 내려오면서 계속 이번에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사업은 예천 구간을 다 하는 거죠. 도시, 신도시 안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도시계획 구간 안에 들어 있는 예천군의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조성할 때 공원을 어차피 만들 텐데 공원 안에 있는 유지수가 문제가 되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유지수 같은 경우도 이게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유지수는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호수공원의 물을 사용하는 건데 그게 안동시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계속 그 물 사용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용 부담, 그것을 운영하는 부담금에 대한 그 부분하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질 자체가 송평천의 수질 자체가 중앙호수공원의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수만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오염된 그런 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공원을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를 저희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거의 주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도하고 해서 유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기존에 송평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거 주차 문제, 교통 문제하고 이 공원 조성하고도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서 잡아야 할 텐데 하여튼 신중하게 양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한번 검토안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 작물 경쟁력 강화인데 우리 다양한 소득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데 소규모 지원 사업이 분산되면서 효과가 좀 약화되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은 따로 생각하고 있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투자, 사실 지금은 개인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법인밖에 없거든요.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한테, 개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사실 임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만큼 사실 이 농업 법인이나 이런 게 활성화는 덜 돼 있습니다. 덜 돼 있어서 사실 큰 단위 사업은 없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백두대간의 이 공모 사업 1건이, 여기도 법인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외에 대부분 다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개인별 어떤 소액 지원으로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법인 단위로 하는 법인을 단위로 하는 지원, 어떻게 보면 가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임산물 유통, 또 생산 기반 조성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업 완료 후에 타당성 점검이나 검증이나 또는 사업성 측정 시스템은 따로 별도로 마련된 건 없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특별한 건 없고 저희들이 사실 개인한테 지원해 준 거는 개인 어떻게 보면 가공 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생산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고 포장재 그리고 유기질 비료 이런 지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냥 계속되는 지원이니까 하시는 건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자체 부담이 큰 사업도 있는데 임가들의 참여율과 부담 완화 방법은 따로 생각하시는 건 있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거기에 자체 부담이 큰 사업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 중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 사업, 그런 임가들에 대한 참여율과 부담 완화 방안을 생각하신 건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모든 사업은 전부 다 일단은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 외에는 전부 다 50대 50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개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보조가 한 70%,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한 7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은 우리 군의 농업 분야하고 일반적으로 다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은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응모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받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럼 공모 사업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208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에 우리 예천군 대부분이 반출 금지 구역에 포함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건 맞죠? 지금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심각, 발생량으로 봐서는 사실 저희들은 아직 피해량이 경미한 어떻게 보면 아주 낮은 단계인데 면, 어떻게 보면 분포상으로 해서 양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 분포상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다 보니까 지금 군 전체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지금 반출 금지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반출 금지 구역은 꼭 거기에 감염목이 나왔다고, 감염이 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감염이 되면 그 반경 2㎞에 해당하는 마을 전체를 하기 때문에, 반출 금지 구역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반출 금지 구역하고 발생량이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발생량은 경미하다 하지마는 지금 발생 빈도로 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정도로 지금 작년부터 발생 건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보니까 감염목 제거가 1만 2,000본 하셨고 예방 주사를 200ha 등 사업 물량이 큰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 우리 방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방제 효과는 사실은 예방나무주사라고 해서 발생한 지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발생 안 한 나무에 어떻게 보면 병해충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사를 놓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효과가 지금 적은 부분이 지금 용궁, 용궁에 문경하고 경계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들이 방제 사업을 지금 계속해도 양적으로 지금 번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실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충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급한 부분 이런 부분부터 순위를 정해서 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방제 효과가 조금 미비한 쪽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방제를 해도 사실 계속 번져나가는 지금 그런 데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예천군보다는 문경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주, 안동 이런 데서 워낙 지금 거기는 거의 시 전체가 안동시 같은 경우에 사실 손도 못 댈 정도로 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접경 지역에 조금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럼 현재 예찰단이 12명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찰단은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죽은 나무가 재선충병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빨리할수록 이게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게 퍼지는 거를 금방 막을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천군의 피해 양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뜨문뜨문 번지는 건 있어도 한 지역에서 대발생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오더라도 거기서 몇 본 나왔는 데서 발견을 해서 거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사목에 대한 시료 채취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의 피해 양상으로 봐서는.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인데요. 이게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현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럼?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아직 설계 단계고요. 이게 거점 지역의 휴식 공간, 쉼터라든지 이런 거, 안 그러면 숙박할 수 있는 거. 트레킹을 하는 사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마을 공동 시설 이런 거를 어떤 리모델링해서 그런 사람들 숙박 시설로 주는 거, 안 그러면 마을 회관을 주는 거. 그런 방안을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로서 쉼터도 조성을 하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거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 가지고,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이게 앞으로 62.2㎞ 노선을 관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유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 방안을 그것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의 등산로를 관리하는 인부들은 있습니다. 인부가 있는데 이게 62.2㎞가 사실 다 산길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농로로 연결하고 전체를 예천군을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62.2㎞ 잡아놨지 전체 등산로가 62.2㎞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 없는 구간은 일부 신설도 하고 기존 있는 길은 좀 정비도 하고 그리고 농로나 이런 거하고도 연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성을 하면 전년도에 아마 관리비는 조금 하면, 조금 올려야 되겠지만 기존 지금 등산로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증원을 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치유 건강, 관광 융합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 또는 민간하고 연계 방안은 충분히 검토를 또 그것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도에다, 지금 도 단위로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도 한번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았고요. 우리 산림녹지과 사실은 주요 사업들은 보면 우리 예천의 안정과 생활환경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2026년에는 각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민 생활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몇 년째 하셨죠, 공무원 생활을?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공무원 93년,
박재길의원
30 아니, 그러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93년도부터 해서.
박재길의원
33년, 몇 년이죠, 그러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32년 6개월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32년 6개월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조금 짧은가? 32년 6개월이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는 산림조합에 조금 근무를 하다 공무원 됐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동안 아까 김홍년 의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마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예천 군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2쪽에 동서트레일 조성. 2024년도부터 사업 기간이 26년도까지인데 아직 시작 안 하셨다 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지금 계획하신 대로 될 것 같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이거는,
향순
신향순의원
26년도까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본래 올해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로 1년을 미뤘고요. 그래서 그전에, 올해는 설계 정도까지만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은 충분히 완료해서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러 가지 숙박 시설, 쉼터 조성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문경에 인접한 삼강에서 영주 만나는 고항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예천읍도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천읍에다가 하신다면 연계돼서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주 명확한 계획은 없어서 일단은,
향순
신향순의원
상세 내역은 안 나왔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한번 설계가 되면 이 노선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사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되면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항리 일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주요 거점이 금당실로 마무리돼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연계해서 고항리까지 또 연결해서 하는 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풍양 삼강에서 출발해서 오는 노선이 농로로도 오고 산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면서,
향순
신향순의원
거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거쳐가는 거점들이 회룡포, 예천읍, 금당실 주요, 주요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체 예천군 전체를 어떻게 보면 풍양에서,
향순
신향순의원
지나간다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관통을 하는 거라고 62㎞ 관통을 하는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이게 800 몇 ㎞ 중에 예천 구간 6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송평천 있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문화공간 이게 지금 26년 1월에서 6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네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여러 차례 산림녹지과에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2.4㎞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폭 넓이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저번에 인터넷으로 저걸 보니까 청계천 넓이하고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지금 그 공간 정비 사업 자체를 용역을 발주하실 때 지금 실개천 위주의 그런 설계를 발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청계천같이 위에 상부는 상부대로, 하류는 하부대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여유 공간을 많이 두실 생각이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하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청계천처럼 전체를 시설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같이 상하부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일부 중간중간에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만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상부, 도로 지금 걷는 길이나 그쪽까지 사업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개천과 송평천 중간에 보면 물이 흐르잖아요. 그 나머지 사면은 지금 그 사면을 두면서 여유 공간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블록을 쌓아서 상부는 상부대로에 대한 역할을 면적을 넓게 쓰고 밑에 또 하부 그 공간에는 그렇게 쓰려고 하시는 건지, 사면을 그대로 쓰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어디 사면을 말씀하시는지?
영구
강영구의장
청계천 가면 블록을 쌓아서 위에 면은 위에 면대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밑에 면은 밑에 면대로 또 사용을 하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 실개천 보면 돌로 싸서 사면 처리를 해놨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하실 계획이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걷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유수 공간하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그 유수 공간이 실제로 소방서 앞에 하고 호수공원하고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알고 계시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호수공원의 물량이 상시적으로 24시간 365일 흐를 수 있는 양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펌핑하실 생각 아니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유입되는 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 지금 유수량 가지고는 평상시에 그게 계속 우리 송평천을 이용해서 흐름을 못 시키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우수에 대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 말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수, 우수를 가지고 지금 계속 현재 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이라든지 이게 오염도라든지 이게 조금 있어서 계획은 중앙호수공원의 물을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을 해서 그 물을 계속 흘려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끝부분에서 펌핑해서 올리고 어느 정도 또 그 물이 조금 오염된 물 같은 경우는 또 내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앙호수공원의 물을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가면 우수받이를 많이 이용을 해서 공원으로 흘려보내서 그 물을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지금 단면을 보면 실개천 단면도 물이 흐르는 양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개울가를 만들어 놨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이 송평천 역시 그 양만큼만 지금 흐르는 물 흐르듯이만 해 놓으면 가둬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저 밑에 119소방서 앞에까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이 단면 자체를, 청계천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거기 가보면 물량이 확보가 될 수 있는 흐름이 많죠.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또 생활공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꾸며서 우수받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신도시가 뭐 그렇다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어요, 신도시가. 그래서 이 실개천하고 송평천을 이용을 해서 한 104억 원 정도가량이 들어가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볼 필요성도 안 있겠느냐,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직 명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시설은 당초에 기본적으로 이 경관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펌프장 여럿 해 놨지만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가 어차피 송평천 문화공간 정비 사업은 2단계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1단계가 거의 한 6, 70% 단계에 와 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는 1, 2단계 연계 사업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서 지금 패밀리파크와 범우리 공원 그리고 파크 골프장, 캠핑장, 수영장을 또 이용해서 실개천하고 송평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중앙호수공원의 물량을 보면 그 양 가지고는 송평천 전체의 물 흐름을 원만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하나의 우수받이를, 여러 개의 우수받이를 패밀리파크나 범우리 공원 파크 골프장을 이용해서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우수받이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그것 또한 역시 우리 신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느냐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원 조성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그게 지금 실개천도 양이, 물 흐름의 양이 얼마 되진 않는데 계속 펌핑하는데 그게 연간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도 내가 봐서는 만만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 걸 두고 봤을 때는 송평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영비만 해도 꽤 많이 나오지 싶어요, 연간.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자연수로 우수를 받아서 그 주변에 대한 랜드마크도 고려를 하고 그런 운영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의 용역을 발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께서 32년 6개월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회의 말씀은 19일 폐회 날 과장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예천한우 개량 및 우수성 홍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23페이지에 예천한우특화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지금 대상 업체 지금 공모 중이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금 공고 들어갔고 접수는 12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받습니다.
장삼규의원
그거는 방문 접수입니까? 방문 접수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방문 접수 원칙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여기 참가 자격 기준은 어떻게 돼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참가 자격 기준은 일단은 이 업계에 5년 이상의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자본금은 4억 원 이상 있어야 하고 2023년, 24년,
장삼규의원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4억.
장삼규의원
4억?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4억 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2023년, 24년 2년 평균 매출이 150억 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겠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역에는 아마 이 조건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마 축협이지 싶습니다. 축협 한 군데밖에 없지 싶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연간 사용료 산정이 끝났다 그랬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장삼규의원
끝났습니까? 연간 사용료 산정.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연간 사용료도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삼규의원
얼마로 산정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한 2,4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그게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합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삼규의원
주차장 이용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안전 진단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아마 11월 24일인가 준공 검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시설물 이용하는 거니까 진단은 아니라도 시운영 정도는 한번 해보고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장삼규의원
그거 빨리 운영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안 그래도 상설시장 지금 특화센터 입구에다 차를 다 대놔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그거 볼라드인가 그거를 설치를 하든지. 그리고 하여튼 운영 업체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222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래서 그런지 예산이 한 900 정도 줄었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산이 이게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또 수요 조사를 하니까 일반 한 150명 정도 그다음에 사회 공익 해서 10명에서 한 160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또 하려고 보면 포기자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요새 애들이 워낙 바쁩니다.
안양숙의원
작년에 많이 적었죠? 일반 승마를 176명 계획을 했는데 51명만 받았어요.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맞습니다. 하반기에,
안양숙의원
그리고 사회 공익은 10명으로 올해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내년도 지금 동일하게 책정이 됐는데 0명이었어요. 좀 많이 정말 아쉬움이 많았던 사업인데 과장님도 그것을 결과를 보시고 지금 예산은 800 정도 줄였지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하셨어요? 대체 방안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만약에 이 예산보다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이 다른 데도 있는데 혹시 포기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서라도, 지금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인원보다 조금 많이 들어오기를. 제가 처음 할 때는 인원이 넘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제가 질문을 지금 드린 거는 작년 25년도에 실행한 거에 비하면 지금 내년도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지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이용자가 적었던 그 원인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금 어떻게 대안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물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상반기에 51명만 들어와서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홍보 부족을 얘기해서 하반기에는 학교 주변이나 애들이 볼 만한, 부모님이 볼 만한 곳에 현수막도 붙이고 보도자료 내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온 게 맨 53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안양숙의원
학교보다는 지금 초, 중, 고등학생일 것 같으면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에 이용하는, 이게 방과 후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안양숙의원
주말에만 하세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방과 후에 애들이 거의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주말에 시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방과 후나 주말에 돌봄을 하는 경우 그런 기관이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말일 것 같으면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승마를 배우는 그 위치가 지보에 있다 그랬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보입니다.
안양숙의원
지보 수월에 있죠? 그리고 승마 체험 클럽, 예천승마클럽에서 또 위탁을 받아서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당되는 데가 농어촌 승마시설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위탁을 받은 클럽에서도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정말로 다양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홍보가 되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는 사회 공익 부분의 10명은 꼭 이렇게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이게 사회 공익 부분에서는 보면 이 승마장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연령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중학생이나 이렇게 되면 되겠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성인이나 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고려해서 방안을 찾아서 다른 일반 승마도 그렇지만 사회 공익 부분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운영자와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요.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 우리가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공모 사업에서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조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경탁의원
공모 사업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선정이 왜? 잘하시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게 1차는 서류 심사고 2차가 현장 인터뷰인데 인터뷰에서 조금 그랬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든지 이게 계속됐던 건데 이번에 안 돼서 안 그래도...
강경탁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과에서 민원을 받겠지마는 악취 개선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악취 사업으로서요?
강경탁의원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악취 사업을 해야만 됩니다. 악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강경탁의원
효과가 좀 나아졌냐는 거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 지표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조사표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잘 못 들었는데...
강경탁의원
지표. 악취 개선이 됐다. 축산 환경이 좋아졌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이, 민원이 덜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게 악취 같은 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저희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안동 땅에서 넘어오는 악취도 있고 아니면 인근 우사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사실 저희들 경계선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해도 타 지역에서는 넘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간혹 가다가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 자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저희들 반려하겠다, 못 받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8개 항목 중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의원님 들은 거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런 거 들은 건 없는데 이게 어차피 자부담은 우리뿐만 아니라 농정 파트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부담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 그런 말, 얘기를,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 자부담 때문에 가끔 포기하는 농가가 나타나지만 포기하면 또 다른 농가가 있기 때문에 2순위, 3순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체를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는 파악을 잘해 주시고 우리 저희들 여기 기계 장비 있잖아요. ICT 기계 장비 지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축산 환경 개선 이거는 램프는, 램프는 라이트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램프는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왜 축사에 주황 색깔 불 켜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강경탁의원
라이트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 장비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가 바로 됩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수리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수리 업체에 연락해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걸 관여하나 이 말씀입니까?
강경탁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런 농가에서 이 고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자잘한 거는 얘기가 없었고 옛날에 콤포스터나 이런 거 있을 때 수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수리나 이런 불편함이 크게 없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220페이지 축산농가 재해 예방 지원에 이게 보면 이거 사업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거 수요가 많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수요가 많습니다. 앞전에 우리, 앞전에 큰불 나고 재해 많고 이래서 지금은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비상발전기 1대 3,000만 원 이거는 큰 건데 벌써 이거는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축사 전기 안전 시설하고 이런 거는 벌써 대상자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이거는 양돈이나 양계 대규모로 하는 분인데,
김홍년의원
대규모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이러면 양계나 양돈은 치명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공모 할 겁니다.
김홍년의원
대상자는, 그런데 이런 건 벌써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는 거 사업 같아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아니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게 산사태나 산불 이럴 때 피해가 나면 동물들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데 동물은 저희 앞전에 불 난,
김홍년의원
비상시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 발전기 말씀하세요?
김홍년의원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 산불이 확 나서 축사에 소가 탈 정도가 되면 비상 이런 대책을 세우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동?
김홍년의원
그런 것도 비상 대책 세우냐는 거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번에 안동하고 큰불 났을 때 옮기는 것 자체도 이게 전염병 때문에 이거 함부로 막 그걸 우리가 막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건 어렵더라고요.
김홍년의원
어려워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전염병 이런 거,
김홍년의원
산불이나 예를 들어 눈이 와서 축사가 무너져도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개인적으로 이게 전염병 발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김홍년의원
그런 것도 재해 예방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요, 그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225페이지에 동물보호 동물복지 대책인데 여기 기대 효과 보면 동물복지 정책은 성숙한 반려동물, 이 반려동물은 동물복지를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대, 극대의 반려동물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동물복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면 이게 대 가축, 중소형 가축에 이 동물복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지금 양계장 같은 경우도 1평에 몇 마리 기준 해서 그게, 1평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몇 마리 이상이, 몇 마리 이하면 등급이 나오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희가 양계장,
김홍년의원
계란도 등급이 나와요. 닭이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알기로는 한 4등급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동물복지를 이게 반려동물복지는 동물 주인들이 알아서 동물복지 잘하고 있어요. 일반 가축에 대해서 동물복지 정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반 동물들도 저희 요새 전염병 예방 접종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면적 같은 것도 다 제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넘을 때는 최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그런 것도 동물복지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김홍년의원
좌우지간 대 가축, 중소형 가축도 동물복지, 유기 동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반려동물은 이거 동물복지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반려동물, 제목은 반려동물 들어가도 일반 동물들도 다 우리 해당이 됩니다.
김홍년의원
중소형 가축 복지도 신경, 정책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의원
226페이지에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깨끗한 축산 환경 이게 한우를, 소를 이야기하면 10두 이상은 이게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전에는 몇 두 이하는 관리 대상이 아니고 축사도 5두인가? 50두 이하? 관리 대상이 아닌 두수가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소는 다 관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1마리도 관리 대상이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두수에 상관없이 소는 다 관리 대상입니다.
김홍년의원
1마리도 축산 환경 관리 대상이 돼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 환경도 그러고 교육도 다 받아야 됩니다, 1마리. 사육업 등록을 내는 사람이라면.
김홍년의원
그러면 퇴비도 1, 2마리 키우는 사람도 다 부숙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몇 마리 이하는 퇴비도 부숙을 안 시키고 그냥 내도 되고 퇴비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축산 환경이 아주 소규모인 사람들이 축산 환경을 관리 안 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 동네 자체로.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축산 환경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몇 마리 이하가 관리 대상인지 몇 마리 이하 관리 대상이 아닌 그런 농가도 관리를 잘해서 동네 자체에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추진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작년보다 내년도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지금 사업량이 많이 늘었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세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원인께서 우리 과나 동물병원으로 전화가 오면 이런, 이런 동물이 있다고 전화가 오면 포획 틀을 동물병원에서 주면 포획 틀로 이렇게 잡아서 동물병원에 갖다주면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TNR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 맞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개체 수 관리를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수술 후에 한 1일에서 3일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 지역의 대충의 개체 수가 확인이 되나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하고 있고 그것만 해도 지금 예산 세워놓으면 한 5월, 6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됩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보니까 올해 2025년도 예산에 보면 벌써 100%가 집행률이 됐거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300마리 해서. 그런데 예산은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하려 하면. 그런데 우리 예산안 918페이지에 보면 100마리분 정도만 책정을 해놨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100마리,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신고가 지금 여기에는 추진계획에도 300마리, 그리고 내년도 보면 또 410마리로 이렇게 목표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개체 수가 줄어든다든가 정량적인 어떤 효과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분석을 따로 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르겠고 포획비 100마리 그거는 유기동물보호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한테 주는 건데 근무 시간 6시 이후에 근무, 포획하러 가면 포획해서 오면 5만 원이고 만약에 포획을 못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에는 3만 원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를 그러면 그 인건비를 그러면 100마리분으로 해놨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성화 수술에 보면 논문에도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것도 70~75% 이상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산만 없애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쩌다가 이렇게 포획해서 수술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도 꽤 많이 잡아놨어요, 8,200.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리고 이게 또 재포획하는 경우가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머리 귀 있는 데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커트.
향순
신향순의원
자르거나 커팅을 해서 표식을 하잖아,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민원 발생에는 어떤 저걸 끼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 대한 것만이라도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TNR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것처럼 예산은 늘어나고 개체 수는 늘어나는데 이게 효과 면에서 지금 아무 데이터도 없고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심해서. 중성화 시술이 사실은 10%, 30% 이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산만 버리는 거니까. 70이나 75% 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어지간해서는 표도 안 나고 그런데 처음보다는 제 느낌으로는 우리 동네에도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고양이 울음소리들도 많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내놓으면 막 다 터뜨려서 막 지저분하게 하는 것도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거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걸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은 개체 수가, 개체 수 감소라도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218페이지에 작년에는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 축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210?
이동화의원
218페이지 작년 내용을 보면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 축산 분뇨 처리 장치, 처리 장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작년에 4개 했네요? 개당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올해는 5대 있네요. 이게 자체 내에서 축산 분뇨를 어떻게 하는 장비입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소형, 소형 굴삭기입니다, 소형 굴삭기. 소형,
이동화의원
굴삭을 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똥을 이렇게 퍼서 소형 굴삭기인데 그게 인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동화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비가 이게 처리하는 장비라기보다도 긁어내고 하는 장비라고 해서 수동 장비다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처리하는 장비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이 수요는 많이 있겠는데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장비가 작게 배정이 돼서 이렇게 다 배정을 못 했는데 만약 형편 된다면 이 장비 사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4,000만 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227페이지에 우리 지금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요 7개 반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소규모 농가나 취약지역에 방제를 하는 덴데 축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공동방제단 7개소를.
이동화의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위기가 닥치면 전염병이 발생한다 하면 이 7개 반이 출동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돈사라든지 축사 모두가 관리가 되겠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드론을 이용하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드론 이용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있습니다, 방제 차량. 방제 차량으로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상식입니다. 언제나 농촌활력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 농촌의 변화 속에서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에 농촌빈집 정비사업. 여기 보면 1억 5,300만 원 가지고 90동을 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의원
90동을 하면 1동에 한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170만 원 지원입니다.
김홍년의원
170만 원 투입해서 효과가 있을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170만 원이면 웬만한 빈집은 다 철거가 됩니다.
김홍년의원
철거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철거 비용입니다.
김홍년의원
철거 비용, 빈집 정비, 정비사업이. 그러면 이거 빈집 은행, 이거 빈집을 진짜 모범적으로 리모델링을 잘해서 한 호텔급 정도로 리모델링을 잘해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보여줘서 아니 이렇게 정비, 빈집도 수리해서 들어오면 된다 이런 걸 한번 시범 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용문면 상금곡리에 귀농귀촌지원센터라 해서 한 10평짜리가 한 8동, 17평짜리가 한 4동 정도 지금 건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어디 있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용문 상금곡리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적 정리 후에 재생 사업으로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빈집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빈집을 순수하게 정비하는 데 ㎡에 한 72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최소 빈집 평수가 보통 20평 내외 정도면 거의 다 농촌빈집이 그 정도인데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평당 한 230, 240만 원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신규로 일단 그런 모듈형 주택을 한번 지어보고요. 그에 대한 효과라든가 안 그러면 사용,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모듈형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빈집에 자꾸, 빈집을 자꾸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유지, 지속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있고요.
김홍년의원
여러 동 하지 말고 한두 동이라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해서 시범 사업으로 도시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 그거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4개 면에 이게 한 40억, 35억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사업비를 중앙에서 줄 때 농어촌공사에서 주라는 압력을 넣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압력은 넣지 않습니다. 넣진 않는데,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게 이거 지금 4개 면에 이거 전부 농어촌공사에 줄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아니에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자체적으로?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부실이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아요.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이 사업을 이렇게 주고 있어.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가 지금 예천군에 지금 권역별로 3개 농어촌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안동 농어촌공사가 들어와 있고요. 또 문경 농어촌공사, 예천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소관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나 이런 데에 예산은 지원하고 또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좀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이 다 해결을 못 해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특성이 주민들 의견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중간에 계획 변경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부득이하게,
김홍년의원
일반 업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억, 35억이면 입찰을 봐야 되잖아, 원래.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또 중간에도 한 게 다 입찰입니다. 용역이라든가,
김홍년의원
이거, 이것도 지금 그러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 이것도 전부 입찰 볼 계획이에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다 입찰 봐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농어촌공사에 안 주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일단은 지금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부실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제가 농어촌공사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기초생활 거점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저희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든 농어촌공사에 추진하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맞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개인 업체보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사업이 적정할 때까지는 무조건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희들이 업무량이 너무나 이게 저희들 역량을 벗어나면 부득이하게 또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위탁하지 말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말고 입찰을 봐요, 입찰.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건 아무 데나 입찰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줄 수 있는 기관이 또 있잖아.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지역에 농어촌공사밖에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선 개조 사업인데요. 여기 자체로 하는 것이 많은데 위탁 부분은 이건 뭘 의미하나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위탁. 이거 부분에 보면 자체와 위탁으로 구분해 놨는데 자체는 자체 공사 하는 거고 위탁은 이게 마을 회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위탁은?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위탁은 농어촌공사입니다.
이동화의원
농어촌공사에 준다는 의미에서 위탁으로 적어 놨군요? 공사 자체를,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게 위탁이 되나요?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공사의 발주가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탁 사업비를 주면.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됐구나. 이번에 26년 이후 신규로 2개를 했네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거 지금 취약지역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지구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받고요. 그 수요 조사 중에 저희들이 정량, 정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은 지구를 최대한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내용들을 보고 면 단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것도 맨 유사한 형태로 공모 사업을 만들어서 올라가겠다.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이거는, 그거는 지금 농촌협약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액 군비잖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런 거와 유사한 사업들인데, 사실은. 이것들은 어떻게 개발을 할 때 새롭게, 새로운 걸 할 때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신청자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지구를 자체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이 30가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규모가 큰 동네가 일단 대상이 되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사업비가 한 동네당 선정이 되면 한 5억 정도, 5억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농촌활력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촌활력, 농촌, 거기서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역량강화교육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 농촌활력 거기서 신청해서 자체 마을에 공동체 형성을 해서 교육을 받고요. 그 교육이 끝난 지구를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자체 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서 조직을 구성해서?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걸 찾아내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경제농림국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은 아주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소상공인들과 농업인들의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충실히, 더 깊이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26년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농민들의 농가 소득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