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신형근 사무국장 한종설 농식품유통본부장 노진호 경영기획부장 박근식 기업지원부장 안희완 일자리지원부장 윤은자 청년지원부장 최원창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주용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정된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고 저희 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북 경제지표는 전국 최고로 달리고 있고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경제 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진흥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시책, 맞춤형 일자리 정책, 청년활동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설 사무국장입니다. 노진호 농식품유통본부장입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주용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비전과 추진전략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 가능한 취업 서비스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먼저 채용·취업 서비스 지원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1,244명, 이 중 기업 채용지원패키지를 통해 305명, 구직자 취업지원패키지로 156명을 취업 지원하였으며 시군 일자리센터 협의회, 충북일자리이음포럼 등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보은·증평 3개 시군의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1,641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대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주 채용박람회와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통해 438명을 채용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고용 우수기업 15개 사와 기숙사 임차비 234명을 지원하였으며, 9쪽 60세 이상 시니어 취업형 사업 305명과 청주·보은·증평 지역 도시근로자 12만 7,535명을 지원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으로 식품산업 근로자 233명과 반도체기업 환경개선 지원 17개 사, 10쪽 이차전지산업 근로자 364명에게 전월세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현장 중심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 82명,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으로 공공배달앱 배달비와 할인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온충북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 판로 지원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503명, 컨설팅과 연계한 온라인 홍보에 2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원 6명과 노후점포 환경개선과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4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시군 순회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설명회 개최와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을 1,0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소기업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4,220억 원으로 융자추천은 1,218업체에 4,692억 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00억 증액과 소기업 특별자금 70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분기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재신청 제한기간 1년을 해제하였으며 대환대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4쪽,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 14업체를 선정·시상하였으며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29업체와 가족친화 인증기업 27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애로 지원을 위해 원스톱 기업애로 상담창구와 찾아가는 기업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원시책 안내서 제작 등 기업지원정보 서비스 제공과 기업 성장 기반 조성 지원으로 기업애로 SOS 자문단 운영과 한국경영자협회 상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확대 및 안정적 수출망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사업으로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등 207업체를 지원하였으며 16쪽,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228업체,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에 42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특화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와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밀착형 청년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재직근로자 근속 지원 및 취업·창업 등 청년 중심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근무하는 재직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근속지원금 지원 186명과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과 청년 15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충청북도 인증 우수기업, 화장품 뷰티산업 유망기업,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3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청년 창업기업 지원 20업체와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개 대학과 미취업 청년 취업 연계 일 경험에 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30 맞춤형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청년활동 기반 강화 및 청년 주도 정책 활성화입니다.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청년센터, 마음-이음 프로그램, 결혼 적령기의 청춘만남 등을 진행하였으며 음성군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문화 프로그램, 자격증 응시료, 청년 창업응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청년 주도의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북청년축제 개최와 도정 정책제안, 간담회 등 청년 도정참여단과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청년브랜드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위기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포용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충북청년미래센터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급과 사회적 자립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상담과 라이프스타일 개선 프로그램 운영, 24쪽, 청년 이음터 프로그램과 카페나 게임팩토리 가상회사 참여, 공동생활 등을 추진하였으며 위기청년 지원과 위기청년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농식품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로 개척입니다. 농식품 마케팅 강화와 판매 확대를 위해 충북농식품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등 33건의 협업체계 구축과 식품제조업체·유통사와 39건의 신규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못난이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알배추 등 못난이 농산물 59.9t의 판로 지원과 ‘어쩌다 못난이 김치’ 2,696t을 판매하여 김치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충북 농식품 산업 박람회 개최와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 농식품 해외 마케팅 강화 및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입니다. K-농식품 수출기업 육성으로 수출 자생력 강화와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48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국제식품박람회, 안테나숍, 무역사절단 참가 등에 78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은 누적 입점업체 285개 사로 프로모션, 유튜브 마케팅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과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 추천 58회와 역량강화 교육 실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경영전략, 재무, 인증 등 303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사업자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패키지 개선 시제품 제작 지원, 안테나숍 운영,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정목표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3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직무·직급별 맞춤교육, 전 직원 개인 상시학습제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으며, 친환경과 지역상생, 안전, 소통·참여의 ES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31쪽,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직 운영입니다. 진흥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분석,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통한 과제를 도출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정책과 연계한 신규시책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금운용과 예산 절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결산 교육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업진흥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기업, 소상공인, 청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로서 집행률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기업진흥원 업무 특성상 사업비는 연중 시행이 되는데요.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고 또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형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선금이나 기성금을 중간에 지급을 하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사후 정산 개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한 이후에 지출이, 지급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률이, 지금 10월 말 현재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7쪽의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 및 68쪽의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사업의 성과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질의를 위해서 보면 사업목표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원장 신형근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비율과 성과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연말에 성과평가… 최종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평가를 합니다.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결과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그런데 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실적 매출 차이가 좀 많잖아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프라인 매출이 2억 9,700만 원이고 온라인 매출이 9,700만 원이잖아요. 오프라인 매출은 지금 3억이니까 거의 뭐 99% 달성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매출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은 올해 처음으로 온충북으로 입점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기존에 충청북도 전시판매장에서 전시·판매하던 오프라인 판매장 일부를 온라인으로 포함시켜서, 온충북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는, 가입자 수나 이런 회원 수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 지원받은 52개 업체의 온라인 매출 증가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올해까지 실적은 한 4억 2,000 정도 판매실적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입점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해 입점을 해서 4억 2,000인데 향후에 계속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람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 관련해서 보면은 상담이 235건으로 계약이 152건, 이 계약 이행률과 후속관리 현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원장 신형근입니다. 현재까지 235건에 569억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596억이요? 569억?

569억!

후속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지속 관리를 앞으로 향후에, 지난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후관리를 3년 정도 지속을 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올해 신규사업부터는 사후관리를 해서, 그래야지만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성과 분석을 해서 향후에 그 사업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확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3년 정도를 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온충북 충북기업 전시판매관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인플루언서 홍보 2,000만 원 등 홍보비가 지출됐잖아요. 집행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나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프로모션 하면은 확실히 할인되는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좀 반짝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 전시판매장이나 온충북을 보면 명절 때를 전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동일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전체적으로? 판로 지원사업!

현재는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 봐야 아는데요. 요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도 그 상태로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좀 세우셨습니까?

아까 서두에 추진상황 보고를 말씀드렸는데요. 유관기관하고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또 같이 공조할 거는 서로 회의도 하고요. 그런 또 행사 때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평가지표, 매출이라든지 신규 거래처라든지 이거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은 저희가 도 예산에는 직접적으로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 결과를 도의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를테면 어떤 특정 사업이 있으면 최종 선정되기 전에 접수율이나 또 선정률 이런 걸 보고 또 성과평가 결과를 도에 제출을 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도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청 1층에 전시판매장을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운영비 대비 홍보효과는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많이 할수록 효과는 있는데요. 또 한정된 예산으로, 어차피 필요하다고 다 예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청년축제라든지 제품홍보회 등. 실질적으로 구매 연계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실제로 구매 연계율은 많지 않지만 또 계속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몇십만 원 판매도, 현장에서 몇십만 원 팔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계속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가 지금 우리가 120업체가 있잖아요. 선정기준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정기준…

네네, 선정… 어떤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식품, 주류, 생활용품, 공예품,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표를 별도 평가표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인 경우는 해썹(HACCP) 인증받는 건 필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해썹 인증은 받는데요. 그것도 요구조건에 따라서 해썹 제외되는 사항도 있을 거로…

있긴 있습니까? 중소기업 판로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및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또 행사 중심 사업의 구조적인 개선 및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전시판매장 운영 성과의 정량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를 더 많이 유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행사 중심은 거의 없고요. 행사성 행사는 저희 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실제로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행사성이라는 행사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111쪽의 농식품 유통·판매 인프라 구축 추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직거래 활성화, 판로개척의 실적이 매출, 거래 유지율, 만족도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요 체계 구축이라든가 직거래 활성화, 판로개척 이거는 별도로 성과지표, 정량지표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래도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예를 들면 유관기관 헙업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 관련 기관이나 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아니면 협조가 필요한 부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는 거고요. 직거래 활성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금액보다는 계속적으로 홍보 차원으로, 판매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때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유통본부가 작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다각도로 유통망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로개척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여기 예시를 들어서 휴게소 같은 데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판매·유통망을 다각화하는 거가 결국은 조금씩 축적이 돼서 전체적으로 판매금액이 좀 확대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 목적의 판로지원 사업,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판로지원도 하고 농식품 직거래 장터 등 혹시 또 중복 여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 하면 기업지원부에서 하는데 농식품만 특화해 가지고, 많은 기업의 품목이 있는데 농식품만 특화해 가지고 농식품유통본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업 실적 33건 중에 실제 공동사업 추진이나 거래로 이어진 사례가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이건 거래라기보다는 같이 협업하는, 이를테면 농식품바이오협회 하면 우리가 농식품 정책을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는다든가 식품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 제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제 어떤 제품을 같이 판매한다기보다는 정책을 같이 공유해서 협업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 주요내용 중에 “지역자원 신규 발굴 등” 있잖아요.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 지역자원 신규 발굴이 있잖아요. 성과가 좀 나타난 게 있나 질의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농식품유통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신규 발굴이라는 것은요, 협업체계를 한 기관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상품을 포장단위라든지 상품 개선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를 들면 보은 대추를 요구하는데 보은 대추 포장 단위가 지금 500g, 1kg 나가는데 100g, 300g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정도군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 총 20건의 실적이 보고되었는데요. 행사 중심의 단발성 지원이 아닌 상설 또는 정기거래로 이어진 비율도 있는가요? 직거래가 총 20건이 나왔잖아요. 190업체 19억 1,8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상설 또는 정기거래로 이어진 비율이 있는가 질의했습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그때그때 계기성 행사 때 참여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남대 영춘제라든가 어떤 계기성 행사에 저희가 거기에 부스를 차려 놓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참여 농가의 만족도라든지 향후 지속적인 거래 유도 방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만족도 좀 체크해 보셨어요, 피드백?

참여 농가… 희망 농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만족, 대부분 참여했던 농가들이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1년 단위로 추진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농식품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계속 유통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 요구 자체가 바뀌고 또 유행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가 또 특히나 생산기업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판매전략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아까 협업체계 구축하는 일부 기관에서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같이 협조를 해 주고요. 또 일부는 판매도 도와주지만 일부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 차원에서 같이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민간 유통 플랫폼이요 대형마트나 식자재 유통이나 온라인몰 등과 같은 데와 협력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민간업체들하고도 우리 충청북도의 농식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협업체계 구축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으면. 결국은 이런 게 유통망 확대 개념도 있기 때문에 민간은 계속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식품 유통 판매 인프라 구축 추진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또 농가에서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대추축제도 했습니다만 판로가 걱정 없는 분들은 굳이 축제장까지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미 기존에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축제가 끝나면 그 후부터는전혀 이게 주문이 들어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미처 판매하지 못한 그 생대추를 산림조합에다가 받히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농가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놓으면 판로가 걱정 없도록 우리 기관에서 정책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6쪽·7쪽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과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또 공공배달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기능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네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6쪽의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남기는 했는데 아까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실 때 82명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대상자로 하셨는데요. 저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불편사항 또 이 시범사업을 했을 때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업종별로 보면 주로 외식업이 많다고 보는 거죠? 소상공인 사업장 선발 대상 중에.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분포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업종별로. 신청자가 115명이었는데 선정은 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주로 보면,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이 업종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한을 안 뒀고 주로 외식업에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침 자료를 요구하셔 갖고 보니까 외식업 그 업종 종사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외 다른 업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물어봤느냐 하면 대체인력이, 그러니까 숙련된 분의 대체인력을 보강하셔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인력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점을 미리 알고 이거를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외식업도 지금 고용이 굉장히 힘들어요. 인력을 대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원을 6개월 할 테니 1,200만 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도 있는데, 막상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미리 좀 알고 계셨나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외식업 쪽으로 포커스를 주로 맞춘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업종은 기술 숙련된 대체인력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또 이 금액으로 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벤치마킹하고 올 때도 외식업 쪽으로 좀 단순한, 주방 일이 아니고는 좀 단순한 편이라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한 경향이 있습니다.

점검도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그리고 실제 근무 여부, 이탈 여부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출산장려정책 지원 시범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산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경영 공백이 생기는 거를 메꾸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직접 지원일 수도 있고 출산에 있어서 이중 지원도 있어요. 출산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에 같이 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대체인력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근무하다가 공백기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로자가 한 달 하다가 금방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근로계약서 유무를 묻고 또 대체인력의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도 불시점검을 나온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범사업을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사업기간 동안, ’26년 7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기간 동안 추가로 더 모집을 하거나 할 시에 어떤 완화정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된 소상공인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후 결과보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목소리 들어온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들어볼까요?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일반 근로자,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육아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육아수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정부에서 그것도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도 뭔가 그런 육아기 때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92명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좀 더 많고요. 또 일부 군 단위가 모집 목표인원을 미달한 건데 이 사업은 어쨌든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100% 만족한다 할 텐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의견, 참여를 못 한 분들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수혜받은 소상공인분들은 100% 만족한다고 할…· 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지금 대상자가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청년층들이 많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군은 지원을 당연히 못 받겠죠. 그런 지역별 안배도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충분한 자료도 있고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쪽,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인데 경제통상국 148쪽 자료를 보면 지난번 2차 추경에 반영됐던 그 사업비하고 사업예산이 다릅니다. 8억 4,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에 좀 우려도 하면서 ‘사업을 연내에 끝낼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주시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자료를 뺀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왔네요, 7쪽에.

저희가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이게 수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반영이 돼서 100명의 당초 사업목표를 5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그 사업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공동작업장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159명이 9월 30일 기준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업장은 11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인건비를 5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대부분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안 내는데 일반 사무실 같은 데는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또 장려금이라고 해서 하루에 1만 원씩 주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참여가 1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군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확대하실 생각이신 거 같은데…

예, 이 사업은 내년에는 전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같이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청년이 39세 이하가 28.9%고요. 4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단 4명 2.5%고요. 남성은 3명인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초 사업 설계 시에 쉬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연내에 이 사업이 과연 참여자가 많을까 우려되기는 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청년보다는 지금 경단녀…

예, 경력단절…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하고 거기에 플러스 청년이 된 거고요. 지금 그래서 육아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호응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확대를, 시군 지역으로 넓게 확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업장을?

예, 일감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육아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가 보통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거기 작업장에 오셔 가지고 12시 반에 끝나거든요. 12시 반에 끝나면 집에 가서 애들 오는 데, 애들 하교하는 데 맞이할 수 있고 아주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서 굳이 사업비 범위를 늘려서 했는데, 일단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경에 좀 올린 이유는… 부위원장님,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감이 공급돼야 되겠지만, 일단 참여 희망자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간에 공고를 해도 이를테면 최근에 옥천 같은 경우 20명 뽑는데 45명, 단기간 공고를 했는데 이렇게 2배수 이상 지원을 해서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따 추가로 질의드릴까요? 이상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이 어쨌든 9월…

위원장님, 감사 시점은 서류 제출하는 시점부터 보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별도…

요 실적은 경제통상국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8쪽 보겠습니다.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충북기업진흥원은 충청북도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데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충청북도의 정책을 만드는 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하는 거고요.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충북기업진흥원 언제 설립하셨죠?

1997년으로 알고…

한 이십오륙 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진흥원은 원래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청년희망센터도 개소하고 2021년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농식품유통본부까지도 신설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의 일자리 관련한 큰일은 다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진흥원이 2023년도부터 2024·2025년까지 국비 확보 현황을 한번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 제출한 거…

2023년도에 261억 국비를 확보했어요. ’24년도에는 140억,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32억입니다.

’23년도하고 ’25년도하고 몇 프로나 감소됐다고 생각하세요?

퍼센티지로 하면 한 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80% 이상 감소가 됐죠? 기업진흥원은 100%, 우리 도에서 위탁사업비 다 100% 대주는 거 아니에요?

도 사업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고…

하여튼 위탁사업비 다 도에서 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진흥원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기업진흥원 근무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128명입니다.

그럼 정규직은 몇 명이에요?

58명입니다.

계약직은요?

나머지 70명 됩니다.

그럼 정규직 빼고 계약직은 국비 받아서 공모사업 받아오면 계약직 이렇게 또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진흥원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국비도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23년도에 261억 받은 데에서 올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0%가 급감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한 건 청년 일자리, 정부 정책성으로 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그때는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우리 기업진흥원에 일자리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일몰이 되다 보니까 급감을 한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국비 확보를 못 하면은 도비 의존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도비 의존도보다는 그 사업이 일몰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있던, 계약직으로든 국비를 받아와서 일했던 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업별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업이 만료가 되면…

계약기간만!

예, 그렇습니다.

계약 해지겠네요?

계약 만료죠.

그러면 다른 국비사업 관련은 공모를 안 하셨습니까?

사실 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중기부 상대를 하는데요. 기업진흥원하고 예를 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중소벤처진흥공단,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산업부나 또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교 말씀을 드리면 TP 같은 경우는 산업부 같은 데하고 거기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래 도하고 같이하는 거고. 또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혁신원 이런 유사한 유관기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부사업을 다 위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저희 기업진흥원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의 결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진흥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기업 전반적인, 그럼 부서를 지금 계속 넓혀왔잖아요. 그렇죠? 농림식품 관련 또 청년 일자리 관련, 이런저런 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계속 증설을 시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국비를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한, 그러면 다른 전국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그런 데는 또 예산을 다 받아 갈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만 못 받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원장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있는 거고, 현재도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 사업 또 여기에 작년에 저희한테 들어온 농식품유통부, 농림부 사업도 일부 사업이 국비가 있습니다. 과거에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 당시 몇 년 전에 대규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국비가 그해만 특별히 국비사업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내년도 2026년도 국비사업 관련해서 다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모 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탈락한 사유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탈락한 사유… 저희 기업진흥원에는 할 사업이 지금은 거의 중앙부처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게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몰사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몰사업 말고라도 다른 사업도 계속 국비 공모사업이 마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80% 이하로 급감하면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뭔가 대책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까지는 공모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2023년도에 국비 사업을 261억씩 받아왔고, 올해 ’25년도에 한 38억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있던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됐어요? 261억 받아왔을 때의 인력 배치와 38억 국비 사업을 받아왔을 때의 인력 배치는 그게 100% 다 계약직으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인력 배치 관련은 국비 사업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까? 그 예산을 많이 받아왔으면 예산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인력 재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좀 적게 투입되는 사업도 있고요. 단순하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지 않고 또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적더라도 또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 사업 유형별로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국비 사업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자료를 들여다보니까요, 수출 지원 관련 또 창업 지원 또 인재양성 분야 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닙니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특히 수출 또 창업, 인재양성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국비 관련 공모사업 이렇게 공모하실 때 저희들한테 공모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할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축소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서 다르게 예산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이 늘어나면 저희 사업이 할 게 많고요. 또 산업부나 과기부 같은 데 사업이면 저희 기업진흥원에서 할 사업은 없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2026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공모 뜨는 거를 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 저희들이 국비 공모가 뜨면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100% 다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어디든지 위원님 공모사업을 100% 장담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원장님 다짐을 하셨어요. 공모사업 뜨면 100% 다, 우리 기업진흥원이 고용노부 관련은 거의 다 받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응모를 한다는, 참여를 한다는, 공모에 응모를 한다는 말씀이죠.

참여하고, 선정은요?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거지, 그거 100% 하겠다는 장담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원장님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2023년도와 ’24년도, ’25년도의 국비 공모사업 자료가 명백히 나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는 일몰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있을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 2023년도는 청년 문제로다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그때 청년 일자리 때문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그때는 한시적으로 세워 준 거거든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청년 일자리가 많았다가 일몰돼서 없어지면 ’23년도의 청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몰됐으면 그 뒤로 연장선상에서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니까요.

그런 취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인식은 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느끼지 않고 중간에 일몰사업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업진흥원에서는 100% 국비사업으로만 일관하시겠다! 자체 뭔가 다른 사업을 개발하셔서 그런 사업을 만드셔서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되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좋겠지만 국비 내려오는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도비로다가 하기에는 도에서도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수요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에서도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청년이 선행적으로 문제지만 또 기업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합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는데 저희들도 그게 중단돼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최근 2년간 이 내용을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공모사업이 사실 많이 떠요,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TF팀을 가동하시든지, 하여튼 원장님이 발로 뛰시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진짜 지역에 필요하다, 충청북도, 다른 광역시도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이 일몰되지 않게끔 뭔가 좀 발 빠른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지면 안타깝다며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야죠.

그런 성과 같은 경우는 결과를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보고를 하니까요. 이런 게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가 결국은 기업한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3년간의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미리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청년지원부의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서 ’23년에 9건에 107억, ’24년에 5건에 38억, 금년에는 3건에 12억입니다. 물론 원장님의 조금 전 답변에 “사업이 일몰이 돼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일몰이 돼서 국비 확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청년 실업에 대한 고민은 정부에서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몰이 되는 게 있으면 신규로 되는 일자리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청년지원부의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매년 이렇게 대폭 줄어들기만 하는데 어떻게 신규로 되는 일자리, 어떤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전혀 없어요? 매년 줄어들기만 해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지원부의, 아까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똑같은 청년 일자리인데요. 이게 특이하게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사업을 관장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정부에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또 효과성도 있고 그런데 중단한 이유는 저희도 사실은… 잠깐만요. 이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경영기획부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경영기획부장 박근식입니다. 제가 당시 이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초창기부터 그 이력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보면 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이 보면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 주는 쪽으로다가 모든 정책 방향들을 맞춰 주는 게 가장 건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는 고용노동부가 일자리하고 관련된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애초보다 공고를 낼 때 한시적으로 딱 3년만 일몰로다가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 성격을 보시면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인력들을 갖다가 막 갖다 쓰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들이 좀 약간 왜곡되는 그런 경향들도 보였었거든요, 좀 안 좋게.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안 좋은 용도로 활용한 기업 사례들도 한두 건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사례들도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 성격 자체가 애초부터 일몰될 걸로 애초에 공고가 나갔었던 거고 그 사업들이 딱 3년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지원사업들이 좀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계속 올라 갔었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 연장이 됐었고요. 그것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 보고할 때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충북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14쪽에 보면 청년지원부의 예산 반납현황에 보면 맨 아래 2024년 위기청년(가족돌봄) 전담지원 시범사업이 예산액 7억 4,700만 원 중에서 반납액이 4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43%고 반납이 56%예요, 56.5%. 그러면 우리가 국비 확보도 청년 일자리하고 관련돼서 엄청나게 못 했는데 확보한 예산도 이렇게 50% 이상을 반납하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물론 여기 20쪽에 가서 불용사유에 보면 이거 ’24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지원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지원부장이 답변하세요.

청년지원부장 최원창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일단 시범사업인데 선정 자체는 저희가 4월에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실제 개소 자체는 8월 16일 날 됐고요. 직원도 그때쯤 채용이 됐습니다. 또 직원을 교육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교부를 9월이 돼서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9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가장 큰 거는 자기돌봄비 지원이라는 사업인데요. 일인당 자기돌봄비를 청년들한테 2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아니라 우리카드라는 카드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포인트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늦어졌고. 시스템 같은 것도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진 거고요. 다음에 일부 예산을 이월받기는 했는데요. 이월된 예산조차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서 작년에 승인된 인원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늦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9쪽에 보면 금년도 청년지원부의 예산 집행 보세요. 똑같은 사업이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26.9%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그러면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 치면 금년도 지금 집행률을 보면 26.9%잖아요. 그러면 금년은 어떡해요? 금년에도 그러면 늦게 시작해서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청년지원부장 최원창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그 이상 지원은 가능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용역비나 하반기에 자기돌봄비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은 상회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으로만 보면 9월 말 현재 26.9%면 금년도에도 반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나마 국비 확보액도 작은데 집행 자체도 이렇게 저조하면 우리 도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한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위기청년 대상자를 좀 발굴하는 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도 계속 협조를 구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구하는데 이런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고립·은둔 이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최대한 하여튼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물론 노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런 거를 올해는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매월 사업이 부진한 거는 추진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 이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8쪽부터 61쪽까지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59쪽에 보면 중간에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이래 가지고 용역비가 1억 9,800, 업체명은 주식회사 남선지티엘에서 수혜한 걸로 돼 있고, 똑같은 내용이 다음 장에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요? 거기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하나는 1월 달이고 하나는 12월 31일 날 어떻게 뭐가 계약을 했는데 ‘구축’ 자 하나만 빠졌어, ‘구축’. 이건 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는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이고 여기는 그냥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인데 똑같은 업체가 1억 9,000에 용역 계약을 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왜 한 해에 1월 달에 하나 하고 12월 말에 하나 하는 건 뭡니까, 이게? (…)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네?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는 1월 달에 계약한 거는 2023년도 계약을 늦게 한…

말이 돼?

사업비가 연도가 다른 사업인데 계약이 1월 달에 이루어지고 12월 달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매년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왜 ’23년도 거를 ’24년에 계약을 해.

어쨌든 계약 면에서…

하여튼 시간 관계상 추후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남선지티엘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농산물 유통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봐도 이게 이 사람, 여기가 보니까 남선지티엘이 70쪽에 가 보면 충북 소비재산업 종합무역상담회 개최 여기의 참여기업이더라고. 이 기업이 뭔가 했더니 주요품목이 ‘수삼하고 신선 배’ 이렇게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유통도 하면서 이런 대행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 업체 정체가 궁금합니다. 남선지티엘이 매년 이거뿐만이 아니라 뭐야,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도 매년 거의 이 회사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역할이 능력이 과연 있는 건지, 제가 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계약금액이 크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인지 모르겠는데 계약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회사가 이 용역을 맡아 오면서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난 이 회사가 전문적인가 했더니 이 회사도 역시 수삼, 신선 배 이런 걸 하는 이런 회사에 불과하더라고.

오래전부터 충북도내에서 유통 대행을 했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충북에 농식품 유통회사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는,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래도 이 업체가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했을 걸로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과 관련해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이 회사가 매년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을 여기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6쪽에 보면 이 회사가 한 거예요. ’24년 베트남 하노이 25개 업체에 88품목을 가지고 가서 그때는 매출액이 2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개 업체에 53품목을 가져가서 판매액이 7,100만 원이에요. 하와이는 지난해에는 33개 업체에 143품목을 가지고 가서 3억 3,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고작 12개 업체 43품목이 가서 9,200만 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니까 무슨 경기가 안 좋고 구매력이 없고 이렇게는 이유를 달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거 대행사를 바꿀 필요 있지 않겠어요? 이 회사가 이 용역을 계속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이 회사가 계속했어요.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바뀌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낮은데요. 추가로 선적하는 게 또 있다고…

추가로 선적했고 7만 불인가 밑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봤어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부족하다.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대행사를 바꿔서라도 한번 어떤,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 아니, 어떻게 하면 ‘또 내년에 나한테 용역 계약 주고 또 주고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이런 거 우리가 진흥원에서 이걸 분석을 해서 업체를 바꿔본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분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안테나숍이라는 사업 자체 특성이 생소한 데 가서 소비자 반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른 시도 참고할 수 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게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도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자료를 보면 개선된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업애로에 대한 상담이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에도 질의드렸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선된 게 없다. 물론 기업지원부의 인원을 기업지원팀으로 해서 3명을 일로 옮겨서… 그럼 결국은 그쪽 업무에 또 소홀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하시던데 조직진단을 하셔서 어떤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쪽에 좀 인원 배정을 한다든가 우리 집행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어떤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요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전에도 계속 말씀해 주신 건데요. 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팀이 5명,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애로지원센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팀원들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 업무량 해소가 안 되면 인력 증원 관련해서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의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일단 사업하는 데 효과성을 보고요. 또 부실한 거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내고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뭐 개선이 안 되면 행감을 하나 마나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면 행감을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저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 빼놓고는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부실한 자료 준비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서 119쪽까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수출 지원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봐 주시고, 우리 기업진흥원은 도내의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 농식품 수출 지원 5개 사업이 지속 가능한 시장개척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 간 연계성, 효율성, 성과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일본과 태국에서 진행한 국제식품박람회 충북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상담액, 계약액, 현장 계약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데이터 대비 박람회 참가 후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기업 수와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때 상담액이 438억 정도가 되었고 계약액이 5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액이 지금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수출로 연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 상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수출로 이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이어진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10대 의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화장품 박람회를 계속해 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실 몇 번 내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부풀리기를 많이 한다, 그냥 와 가지고 상담하면서 전화상담이 됐든 무슨 상담이 됐든 “저희가 조만간 백억 불 수입해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가감 없이 다 이렇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풀려지고, 그걸로 수출로 진행이 안 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할 때 좀 진지하게, 뭐 진지하게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제도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한번… 그 사람들 초청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초청하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초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초청을 했을 때는 ‘저도 화장품 관계자로 이렇게 있고 자기가 수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 그래서 와 가지고 상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냥 와서 며칠 화장품박람회 구경하고 이렇게 쉬었다가 가고, 매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과연 얼마나 수출 실적을 올릴까, 상담만 했지 실질적으로 수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죽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담 또 계약, 현장 MOU, 이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이런 거 너무 부풀리기식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나 보니까 ‘한 번에 바이어 상담해 가지고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 1∼2년, 또 길게는 5년씩 이렇게 상담해서 연결, 계속 바이어하고 친분, 신뢰를 쌓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계약 성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구매가 이루어지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가성바이어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바이어 상담회 같은 거 할 때도 기업인분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그럽니다, 바이어들을. 그러면 바이어들을 일부 추천 좀 받고 또 저희가 무역협회에 갔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가성바이어라는 거는 거의 없어졌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와서 들러리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수출로 이루어지는 거는 시기가 좀 걸린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연차적으로 우리가 바이어를 관리할 때는 이게 한 번 바이어하고 미팅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바이어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상담은 상담대로 계속 있잖아요, 매년. 그렇죠? 사실 그런데 수출실적에 계약실적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옛날에 화장품엑스포 같은 거 할 때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상담실적으로 잡아 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따지신다면 매년 그런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우리가 오히려 수출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 관리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분들을 관리해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수출실적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죽 보면 잘 나타나지 않고, 지금 어디야, 최근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 상담액이 얼마야 이게, 2,000억인가? 2,000억이네, 2,000억. 작년에 406억, 2,000억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수출하고 얼마나 이게 연결이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수출상담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장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왜 상담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구매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참가자들 지원을 보니까 부스 임차·장치비 75%고 나머지 25%가 자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나머지 25% 자담이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공권인가, 체재비인가, 체류비인가?

원장 신형근입니다. 부스 임차·장치비 100%인데 원래,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750만 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참여 업체가 부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 장비 이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25%라는…

아니, 이거를 75%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 75%!

예.

장비 장치비가 75%, 100에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참가하는 사람이 나머지 25%는 자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빼 놓고 그 사람들이 바람 타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비행기 항공권도 필요할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체류비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은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그건 자부담, 별도로 실제로 25% 이 외의 자부담 부분이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부담을 해 줘야 맞지 않느냐, 주로 가는 사람들이 영세 기업들이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해외의 문을 열어 주려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25% 하는데 이 사람들, 거기 가는 사람들은 항공비·체류비하고 따지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산출근거를 그런 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요. 한정된 예산을, 어느 순간에 사업을 바꾸면 같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혜 기업이 줄 수 있어서 그거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고민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어려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쨌든 홍보하고 바이어 상담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항공비·체류비 해서 이것도 50%,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25%를 거기에 포함해서 해 주면 실질적으로 가는 기업인들이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고.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베트남 하노이, 미국 하와이 해외 안테나숍 2024년 대비 업체 수와 품목 수, 수출액이 대폭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처럼 현재까지는 경기 불황으로 소비 구매력이 좀 위축됐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줄어든,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경제가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출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면 2025년도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상설매장은 태국 방콕과 미국 애틀랜타 두 곳으로 2024년 대비 방콕은 업체 수는 늘고 품목 수와 수출액은 줄었어요. 그렇죠? 아니, 업체 수는 늘었는데 품목 수와 수출은 줄었다, 그럼 엑기스만 보낸 건가, 그렇죠? 미국은 오렌지카운티에서 애틀랜타로 장소를 변경해 갖고 업체 수, 품목 수, 수치가 모두 증가했어요. 그렇죠? 방콕은 업체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줄었고 미국은 업체 수, 품목 수, 수출액 모두가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방콕은 2024년 대비해서 품목 수가 줄고 수출액도 줄었는데 이게 어쩌면 안테나숍하고도 비슷한 개념인데 전시해서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세진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사실 시점을 비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업체 수가 증가했으면 각 업체에서 마케팅이나 여러가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자꾸 원장님 지금 경기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기업진흥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총체적인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인 어떤 수출에 대한 목표나 이런 거를 가지고 기업들을 잘 관리해서 했었으면, 업체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다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다 증가했다는 거죠. 반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비교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여간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많이 팔리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충북지역 기업과 바이어 간 직접 미팅으로 제품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설인 청주오스코에서 11월 1일부터 지난주 토요일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 전반에 걸쳐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농식품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사실 판로 개척이 주가 되다 보니까 또 여기 상담회, 국내 바이어 상담회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매는 좋은데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다만 작년의 막걸리&김치 축제에 비하면 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막걸리하고 주류업체하고 김치업체는 작년보다 훨씬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축제를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시민들 아니면 도민들이 모이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코가 이제 개관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스코에 와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충북 농산물 행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연초제조창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K-막걸리&김치를 거기에서 했을 때는 성황리에 끝났다, 보여지는 거는. 어떤 수출 상담회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먹고 즐기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가 훨씬 낫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는 거는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청주시민이 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왜? 청주시내 쪽이 아니고 오송읍에 있다 보니까 청주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고 또 하나는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 연초제조창에는 주차가 거의 공짜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걸어와도 되고 버스 타고 와도, 그런데 오송 같은 데는 청주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오기에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어야 된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오스코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일반 사람들이 주차비를 안 내다가 막걸리 한 병 먹으러 왔는데 주차비를 2,000원씩, 3,000원씩 내면 누가 거기를 오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이번 농식품산업박람회는 사실 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로개척 차원에서 국내 바이어나 해외 바이어, 바이어 자체도 평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6시에 문을 닫고 또 술이나, 주 판매가 술이다 보니까 원거리라서 술 드시는 분도 없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부대행사로 보시고 향후에는 이거는 별도로 해서 축제성 별도로 독립해서 하든지 이런 방안을 찾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농산물 축제,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북 농산물의 많은 부분들이, 136개 업체인가요? 그 정도인가요? 맞나요? 그 정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 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술 파는 데도 한 열 군데는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와인까지 하면 열 군데 넘죠.

하여간 주라고 하셔서 나는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주류! 아니, 주류!

주류 어쨌든 그 정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다양성이 없었어요, 제가 봐도. 김치, 그냥 내로라하는 게 김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몇 가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충북을 대표하고 충북에서 진짜 농산물이라는 것이 이런 오스코의 행사에 출품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이 없어요,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아,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 좀 팔겠지’ 사러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게 다 그냥 그거 몇 가지, 그래서 다양성이 없다. 그래서 다음부터 실시할 때는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주차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얼마나 성과지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요 행사.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바이어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은 이유가 “제품 전시가 다양하게 돼서 충북 가공식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는 평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시장 바구니에 몇 개씩 샘플로 갖고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전시한 게 많아서 그런 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외 바이어 상담회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장 MOU 성과도 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OU 자리도 제가 갔었잖아요. 가서 6억 정도 계약할 때 제가 같이 계약을 하는 데 가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에 다양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양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적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 기업들이 바이어들이 와서 찾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업비 예산적으로 오스코에서 행사하기에는 조금 규모를 늘리기는 좀 어려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늘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괜찮겠습니까? 이옥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7쪽에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사업명을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지원부에서는 ‘2025년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이라고 사업명을 달리하시는데 이거 해마다 지속 사업으로 하는데 2025년·’26년 이렇게 해서 사업명을 하시지 말고 같은 사업명으로 가면 저희가 좀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볼 것 같습니다. 수행기관이라고 그래서 사업명을 ‘일하는 기쁨’, ‘취약계층’, 분명히 처음의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기쁨이라는 앞에 또 서두에 사업명을 해서 이게 조금 희석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부 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월에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현재 11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100명에서 500명까지 사업을 확장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경제통상국에 제가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추진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청년지원부장 최원창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도하고 같이 TF로 해서 계속 기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에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좀 해당되는 기업을 발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11개소 지금 일단 준비가 예정이고요. 일단은 기존에까지,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옥천의 충북도립대학교에 있는 20명, 그러니까 오전·오후 해 가지고 20명까지 된 상황이고, 지금 11월 18일에 단양에 추가적으로 한 곳이 더 개소 예정입니다. 위치는 단양 평동에 있는 다목적회관이고요. 볼펜을 제작하는 라인플러스라는 업체로 해서 20명, 그러니까 오전·오후 각 10명씩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총 190명까지 일단은 될 예정인데 아직 500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조기에 반납하셔 갖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로 공공배달앱에 관련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공공배달앱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돼 있습니까?

원장 신형근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돼서 말씀 못 주시는 거죠? 홍보비로 5,000만 원이 ’25년에 계상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공공배달앱 착한 소비 할인 이벤트로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배달비가 8만 건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 맞나요, 8만 건? 그리고 할인쿠폰이 1만 8,098개 지원이 됐다고 추진상황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7월 달에 농림식품부에서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했어요. 완화해서 세 번에 1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두 번만 해도 1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가맹 수를 늘리게끔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이 공공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하고 뭐죠, 한 군데가? 땡겨요인가요?

땡겨요!

이 배달앱이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4년간 지원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특히 외식업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조금 더 적극 지원을 하셔 갖고 가맹점 수를 늘려야 돼요. 우리 대기업의 횡포가 굉장히 큽니다. 쿠팡이 배민을 따라잡았어요. 그거 이유는 뭐냐 하면 배달비를 무료로 한 거예요. 그 무료가 우리 가맹점을 갖고 계신 사업자한테 부담이 된 거예요. 소비자는 무료인데 무료 배달비가 가맹점에 부과를 시킨 거거든요. 이거 횡포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 소비자분들 모르고 있으세요. 그래서 배민도 따라잡… 쿠팡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무료로 막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공공배달앱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관심을 가지고 공공배달앱 혜택을 확대한다고 하니 이럴 때 우리가 현수막 게첩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비를 다각적으로 정말 우리 젊은 층이 소비자가 어떤 게 니즈(needs)인지를 잘 파악하셔 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럴 때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지원보다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쿠폰입니다, 소비쿠폰. 3,000원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결과치가 있는지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통해서도 받고 싶은데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지금 운영에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고, 사실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우리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주어지는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제도상의 제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장님께 전체적인 검토 배경하고 그리고 질의사항 몇 가지를 적어 왔습니다. 그거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셔서 문제점을 따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정책 수요 이런 거를 해서 좀 중복 지원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꼼꼼하게 따져 묻고 싶지만 일단 충북도의 위탁 의존도를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하든 위탁사업·수탁사업을 정부사업을 따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꼭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쪽 보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 청년 취업역량 강화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대학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를 4월 9일 날 하셨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대학 18개 가운데 4년제에서 두 군데, 전문대에서 한 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원장 신형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성평가로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을 보니까 다른 두 곳은 100%를 이미 초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이 수치는 어떻게…

원장 신형근입니다. 도립대에 파악한 결과 10월 달까지 해서 연내에 추진 가능하다고 합니다. 2학기 때 추진합니다.

그러면 2개 대학에서는 추진 연월일이 7월이고, 아니면 5월·9월·10월 여기에 맞추는데 11월·12월로 잡는 이유는 뭡니까? 이때 되면 다 방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취업해서 나간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정을 보시면 대학이 보통 보면 2학기면은 다 취업 나가잖아요. 이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취창업 역량강화는 5월에서 11월인데 참여 인원이 제로예요. 아직 이거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9월 달, 10월 달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10월이요?

예.

지금이 10월인가요?

지금 요 자료 시점이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받았는데 없는 자료를 받은 거고요. 별도로 이거는 한번 현재 실적을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학별 취업 역량강화’라고 하시든가 ‘맞춤형’을 빼시든가, 맞춤형은 딱 거기 구조에 맞춰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딱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맞춤형을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틀을 정해 준 게 아니고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알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어쨌든 각 대학마다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업비까지 각 대학에 줬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은 좀 안타깝지 않겠어요? 사전에 해야죠. 11월·12월이면 이거 다 보면 5월서부터 11월이면 이게 5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대학에 맡긴 거 아니겠어요? 11월이면 다 방학이에요. 그러면 11월·12월 중이면 어느 분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특히 전문대는. 도립대학교가 전문대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참여를 안 하죠. 그러면 참여를 안 하는데 대학이 어떻게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돌리겠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재무적으로 안 좋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 거는 수수료율을 기존에 책정된 기준 수수료율보다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상하는 걸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예.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는 어떤 업무를 수탁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진흥원이 사무공간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게 반영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청년지원부 같은 경우는 별도 사무실 임차료가 반영이 되는데 농식품유통본부나 소상공인센터, 일자리지원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 자체 건물이 있다 그래서 별도로 임차료 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누적이 되고. 또 인건비도 이를테면 사업부서가 늘어나면 지원부서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특히 총무부서나 회계부서. 또 때로는 장애인 의무채용 같은 경우 몇 명당 기준이 있는데요. 이 인원이 조직이 확대되면서 그런 채용하면 부대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사회 때 상정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일단 출연금을 올리고 출연금을 인상하는 거하고 또 수탁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외의 출연금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회 때.

결과는 아직 안 났습니다, 출연금은. 위탁수수료만 인상했습니다.

기준을 바꿨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그거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산 절감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기존에 있던 자리고요. 농식품유통본부만 작년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보직은 처음부터 있었…

아니, 있었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박근식입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당초에 저희 진흥원이 설립됐을 때 인원이 과소했을 때는 부장 직위였다가, 연도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사무국장이라는 게 신설이 돼서… 정확한 연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공모 방식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 방식으로 돼 있던 게 그 시기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모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건 기업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할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도하고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진흥원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일단 열심히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해당 수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원에서 기업진흥원의 명칭을 바꾼다, 이거 구조조정하는 거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위원님…

감사기능이 없어서 조직진단에도 반영을 일단은 포함시켰습니다.

그 기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담당…

이를테면 복무나 이런 거는 다 자체적으로 돼 있고요.

복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돼 있고요. 회계감사나 이런 거는 기능이…

감사라는 거는 없는데요.

예, 감사는 없어요.

자체감사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총무팀에서 복무점검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올바른, 옳으신 거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 원장 신형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18명.

현장 상황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사실 대행 역할을 했다면 저는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육아 같은 경우…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주용입니다. 우선 우려하시는 대로 가족 채용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가족 채용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나가고, 왜 그러냐 하면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시점검 나가고 정기 점검 때는 시군 공무원하고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범위를 조금 그 부분까지 확대했던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112명이 들어왔는데 조건 자체가 저희가 만 2세 미만, 6개월 이상, 매출액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제외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제외가 되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예비순위까지 측정을 해서 예비순위까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비순위 미리 받아 놓고 바로 이어지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서 목표를 잡는데요.

매출을 잡다 보면 전년도 목표 대비로 항상 잡다 보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잡게…

한 3억 9,500!

원장 신형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홍보는 도하고도 같이 부시장·부군수 때도 몇 차례, 상반기 때부터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노출되기를 꺼리는 청년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유관단체·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계속 발굴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 개선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 본부장 김진구 감사실장 전병찬 전략기획부장 김학현 경영지원부장 맹상현 재기지원부장 정용민 보증지원부장 송주성 충주지점장 홍성진 남부지점장 박정훈 제천지점장 이우석 혁시도시지점장 김호식 동청주지점장 황증규 고객지원센터장 김흥일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 업무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이렇게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금융지원 파트너로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기반 조성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과 깊은 애정을 담아 재단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감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식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2,781억 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정원은 71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에 따라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등의 출연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267억 원을 포함해 9월 말 기준 2,781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62.5%로 가장 많고 도비는 재단 설립 이래 349억 원을 출연받아 1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9월 말 기준 3만 3,973건에 9,032억 원이며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 대비 120.4%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신용보증 지원실적과 관련해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설립 이래 연간 최대의 보증지원 실적을 이미 지난 9월 말에 갱신했습니다. 또한 금주 중에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연간 보증공급 1조 원도 돌파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민생경제 회복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었던 올 한 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예산의 증액에 특히 힘입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다른 어떤 해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점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한편 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6만 5,647건에 1조 5,089억 원으로 이 역시 설립 이래 역대 최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신용보증 세부 지원내용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3,853건에 609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1,179건에 166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2,674건에 443억 원으로 2.9%의 순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2,788건에 449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3.0%이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153억 원으로 금년 목표 190억 원 대비 8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 및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사고순증과 대위변제 실적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 총예산액은 2,877억 9,600만 원으로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48.4%로 가장 많고 출연금수입 19.1%, 보증료수익 12.8% 순입니다. 지출예산의 경우 차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65.7%로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종합금융지원 파트너’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밀도 있는 보증으로 충북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금년도에도 신규보증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충청북도 및 시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저리 정책자금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충북재단 역시, 전년 대비 급증한 보증수요 대응을 위해 업무지원 인력 투입, 보증제도 정비 등 신속 보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새 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적극적인 수행과 함께 충북형 희망 금융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도내 종합금융지원플랫폼으로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충북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내일을 여는 충북형 희망 금융지원입니다. 신용보증공급을 보시면 금년도 보증공급 지원실적은 3만 3,973건에 9,032억 원으로 금액 기준 목표 대비 120.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보증공급 증가율은 46.6%로 전국 1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잔액은 6만 5,647건에 1조 5,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2위의 실적에 해당됩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이 2,968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624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1,397억 원, 햇살론 33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464억 원, 기한연장 3,410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브릿지보증은 119억 원, 브릿지보증 기한연장은 17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 정책자금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연간 지원규모 3,925억 원의 82.6%에 달하는 3,242억 원의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지자체와 특별출연부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옥천군 장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45건에 15억 원,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을 51건에 15억 원을 지원한 한편, 제천시 청년 창업 특례보증의 경우 지원규모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 확보에 노력한 결과 지자체와 금융회사로부터 첫 매칭 출연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에 따라 총지원규모를 두 배로 늘려 156건에 72억 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 자금 외에도 지난 1월 카카오뱅크의 특별출연을 통해 시행한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보증으로 51건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자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7개 금융회사로부터 111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총지원규모 1,699억 원의 충북경제 활력 제고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4,557건에 1,511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농협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6월에는 6개 금융회사와 사장님 마음편한·마음든든·마음행복 3종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약 1,500억 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 특별보증, 현재 지역 신보에 잔액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걸음 기업 특별보증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전용 안심통장 특별보증 등 보증상품을 다양화하여 고객의 보증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 기대출 장기·저리 분할 상환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기업은행과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을 시행하여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긴급·단기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중앙회 주관 첫걸음 기업 협약보증, KB소호컨설팅 협약보증, 스마트 소공인 협약보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과 공생하는 상생 금융 지원입니다. ’2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체 보증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3,552건에 6억 4,0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저리자금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도 및 청주·충주시 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협약 금리를 지속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였으며, 청주시·충주시·옥천군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의 경우 폐업 후 관내에서 재창업 시 이차보전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옥천군·영동군 자금의 금리적용 체계를 신설하는 등 소상인분들의 금리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보은군의 경우 분할상환 제도를 신설하여 상환방법을 다변화하였으며 괴산군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자금 신설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차보전 협약 체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주재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자금 지원규모를 2,4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자금을 별도 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적 지원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극대화입니다. 먼저 전자결재·이미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업무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신용보증 심사 전자화를 구축함에 따라 종이 없는 친환경 사무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대면 보증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면 보증신청 채널을 재정비·개선하였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임산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보증 신청에 도움을 드리는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임산부 고객 대상 패스트트랙을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자금 조기 집행과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난 지속으로 상반기 중 보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사 차원 대응을 통해 신속·적극적 보증 지원을 추진하였는 바 본점 전 부서를 신용보증 업무 지원에 투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우수 영업점 및 우수직원 선발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 동기부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효율성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보증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결재 단계 간소화 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전자금 보증금액 한도사정 특례를 시행하여 대표자 개인신용평점과 업력을 기반으로 신속히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지원 플랫폼 도약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일사천리 재창업 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7회 교육을 실시하여 총 121명이 완료하였으며, 금융 지원과 연계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지원을 활성화하여 전년 대비 약 6.6배 늘어난 70건에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트렌드 선도를 위한 자체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청주대와 신규 교육 협약을 체결한 결과 6회에 21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재단입니다. 업무 단위별 촘촘한 VOC 청취로 괴산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괴산군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제안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추진하였으며 VISION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의 미션·비전 조정 관련 고객 선호조사를 실시하여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 서비스 수준 진단을 위한 보증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1월 중에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재단 공식 SNS인 카카오톡·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에 80개의 신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매월 자체 온라인 소식지인 ‘사장있슈’를 제작·발송하여 소상공인분들께 보증상품·자금 소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시행을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매체 및 홍보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재단 중앙회와도 공동 홍보를 추진, 영상·음원 및 배너광고를 TV,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일사천리 재창업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청주 시내의 주요 전광판과 지역방송 라디오 광고를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보증상품 출시, 저리자금 시행 시 카드뉴스를 수시로 제작하는 등 고객 친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리스크 관리 고도화 및 새희망 재기 지원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유동성 위기와 신용불량 전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채 탕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단도 사전적·사후적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통해 높은 부실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채무자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시스템 운영을 통해 채무자의 자립 및 일상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적·사후적 부실관리로 리스크 관리 고도화입니다. 보증사고는 609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정상화 활동을 통해 이 중 166억 원을 정상화하여 순사고액 443억 원, 순사고율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양호한 순사고율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사전 부실예방 활동으로 폐업사업자 대상 브릿지보증, 재창업·업종전환 소상공인을 위한 전환보증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적극 안내하고 고객 안내용 리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분기별 리스크 측정 및 분석으로 예상손실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사고관리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가압류 유보 조건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보증잔액 1,000만 원 이하의 고객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등 법적 보전조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성·효율성 중심의 채권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449억 원, 대위변제율은 3.0%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양호한 대위변제율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대위변제는 재단에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므로 향후에도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단의 자산 건전성이 충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회수는 153억 원으로 목표 190억 원 대비 80.5%를 달성하였으며 채권 회수율은 9.9%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를 통한 체계적 채권관리로 전문인력 및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용정보협회 주관 신용관리사 자격 학습 및 취득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지적전산 자료, 고용보험 정보 등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연체를 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법적조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관리 업무 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자화 협약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권관리 정보제공 인터넷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 고지·안내·통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완전한 회복을 위한 새희망 재기 지원입니다. 내·외부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자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유예하고 손해금을 감면하는 분할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취약계층 등 새출발기금 신청차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고자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상·하반기 운영기간 중 총 7억 원의 채무를 감면하고 6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상각 95억 원, 채권 소각 57억 원 등 정기적·단계적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였으며 보증드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채널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해 채무자 접점을 확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효율 중심의 핵심기능 고도화입니다. 능동적 조직 운영의 필요성 증대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전문적 조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은 직무 중심 인사체계 도입을 통한 재단의 핵심기능 고도화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인권·윤리경영 체제를 확립함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상생 경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효율적 자금운용 도모입니다. 먼저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67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 210억 원 대비 124.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화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출시로 옥천군·보은군·제천시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출연금 조성액이 전년 동기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투명한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회계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로 독립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국세청 지정 감사인을 통한 회계결산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하고 본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치은행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회계 담당자 전원이 회계 전문 교육을 수강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간 정기예금 제시금리 경쟁 유도로 고금리 상품을 지속 운용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통과 성과 중심의 능률적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업무제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한 혁신과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내·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VISION 2030 新 미션·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성과 중심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직무 권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 의사결정체계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다각적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업무 효율과 방안을 도출하고, 내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중심 인사체계 도입을 통한 전략적 인사 운영입니다. 직무분류체계 재정립을 통해 부서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으며 인사관리 기준점 마련을 위해 전 직원 직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및 필기시험 일부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직무 적합성이 높은 인재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상생경영 실현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하여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해 ESG 연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으며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관람권을 취약계층에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취득 추진으로 사회공헌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캠페인 참여와 기부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인권·윤리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윤리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재단 경영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엊그저께도 와서 자랑을 많이 하셨고, 1년간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6쪽·58쪽에 자체 특별보증 9종 지원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에 지역 실정과 도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7종의 자체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을 통한 특별보증 2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체 특별보증은 도민 체감형 정책금융의 핵심 수단임에도 상품별 실적 편차가 크고 한시적 운영 사업이 많아 성과와 지속성과 사후관리 측면에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체 특별보증 7종 중 사장님 시리즈 첫 번째, 새희망 특별보증이 573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은 4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품별 수요 예측, 대상 설계, 홍보 채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특히 새희망 보증에 과도하게 쏠린 배경과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자체 특별보증은 도나 시도를 이렇게, 저리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별자금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마음편한 새희망 특별보증’은 저희가 약 1,000억 원 규모로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리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리를 최대한 낮춰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던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특별보증은 대상이 착한가격업소에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약 한 45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착한가격업소를, 특정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사장님 시리즈 ‘새희망 특별보증’ 573억 원이 전체 2,391건으로 55%를 차지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1,000억을 예상했던 거잖아요. 1,000억을 준비했는데 573억 원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 상품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월 달 기준입니까, 573억이?

9월 말 기준으로 57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9월 말이면 지금 11월 달이죠, 그러면 지금 한 700억 이상이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이월해서 계속…

계속하는 겁니까?

예, 계속하는 겁니다, 그 1,000억 될 때까지.

올해 이 1,000억이 다 떨어지면 못 하고 1,000억이 계속 있으면 내년 초반까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보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좀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분들한테 또 한번의 특별 시리즈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류라는 게 있잖아요, 대동소이하거든요, 사실은.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이거 금방 받는다는 것도 없고 서류라는 부분이, 아니 이거 시리즈로 계속 나와도 서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복으로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류나 이런 전형에서 정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도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일부 있습니다. 아직 지원이 좀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중·저신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거의 대부분이?

예.

근데 지금 현재의 여건은 서류나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되는데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미래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이 돈을 받아도 충분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서류나 이런 게 미비하더라도 지원하는 정책, 이런 거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특별보증 7종 시리즈 이런 거 있는데 아무리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제천시 특례보증, 외식업·첫걸음 특별보증의 경우 운영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았어요. 그렇죠? 해당 보증은 이미 종료됐으므로 종료 이후 차주의 기한연장, 상환유예, 대체상품 전환 등 사후관리,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보은군하고 제천시 시군별 특별보증 지원은 상당히 우대해서 나가는 상품입니다. 각 지역별로 출연을 해 가지고 1억 원 규모를 출연하면 약 15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장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고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 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리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5년 치 보증료를 다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인기가 좋아서 빨리 소진되는 형편이고요. 연장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확대를 확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좋은 제도는 기이 바탕이 자치단체 출연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은이나 옥천이나 이렇게 해서 잘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시군하고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 시리즈 두 번째, ‘첫걸음기업 특별보증’ 지역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 거래 상품으로 703건에 300억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초보 차주군의 연체·사고율과 일반보증 차주군 대비 위험도의 차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내용을 잘…

잘 들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사장님 시리즈 두 번째, ‘첫걸음기업 특별보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거래 상품으로 703건을 했다는 거예요, 300억 원이 실행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초보 차주군의 연체·사고율과 일반보증 차주군 대비 위험도 차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첫걸음기업 특별보증’은 저희 재단과 거래가 없으신 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계신 다른 분들하고 어떤 사고의 위험성 이런 부분이 특별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크게 뭐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보은군 착한가격업소를 보니까 보증료가 0.8%인데 보은군 같은 경우 전액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은 3%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보증료가 1년 지원, 이차보전은 4.5% 등 각 사업별로 보증료, 금리우대를 달리 적용했습니다. 자, 우대혜택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별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금리 몇 프로를 이차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보증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보증료를 지원해 주기로 저희랑 협약을 했고요.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5년 치를 전액 다 보증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저희 본점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450개라면서요. 그럼 몇 개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시군을 다 따지고 청주를 따져 보면, 그렇죠? 몇 군데만 혜택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디는 전액 지원하고 어디는 1년 해 주고 이차보전도 4.5%, 3%고 이런 거는 신보에서 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기업이 전국적으로 수천수만 개라면 모르는데 충북에 450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군별로 따지면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들쭉날쭉한 행정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아니, 지자체가 아무리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관심이, 뭐 시장·군수가 관심이 있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신보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걸 각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죠. 그게 맞아 줘야지, 어디는 보은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조금 받더라, 진천에 갔는데 이자를 더 받더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착한가격업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좋겠죠. 그런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덜 받는 사람들은 말이 많이 나오겠죠. 누가 욕을 먹을까요? 지자체도 물론 욕을 먹지만 신보도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이 이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한가격업소 보증이 9건뿐이 안 돼요, 그렇죠? 9건. 9건에 그쳤다는 것은 홍보나 접근성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품의 홍보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서 9건이 된 건지 노력을 많이 해서 9건까지 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특별보증은 9월 10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9월 10일!

네네, 지금 9건에 4억 원은 9월 말 현재 실적이고 현재 실적은 23건에 8억 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보증을 시행하기 전에 권역별로 착한가격업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사장님, 필요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컴퓨터나 이런 데 잘 찾아보고 또 귀를 기울여 보고 뭐가 어떻게 내가 도움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많이 찾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치면은 기다렸다가 많이 접속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한 달 됐는데 9건이고 그동안 두 달 넘었는데 2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게 아닌가. 착한업소 중에, 지금 450개 정도 중에 대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 어려운데 일단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9건, 두 달 지나니까 23건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홍보의 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홍보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신보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전국적으로도 1·2등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사장님이 여기 신보에 오래 계셨고 능력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겉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이런 부분들, 보증이 양보다 질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런 보증제도를 많이 만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구제를 할까, 구제방법이 뭘까,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상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족하지만 6개월, 1년 후에는 충분히 그만큼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런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내년 행감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은 내가 꼭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고 물어보고 정말로 열심히 그런 부분에서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지 볼 테니까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난 10월에 신용보증재단을 맡으셔서 금년 저희 첫 행감입니다. 엊그제 저희랑 간단히 간담회를 하면서 금년도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 보증공급 증가율 전국 1위, 보증잔액 증가율 전국 2위, 순사고율 전국 3위, 대위변제율 전국 2위 그리고 재단 설립 이래 출연금 역대 최다, 연말은 315억 원 예상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님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전문성도 있고 또 조직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평가 이런 것도 잘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좋은,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 금년도 신용보증 실적 전반에 대해서 그냥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실적은 3만 3,973건에 9,032억, 전년 대비 46.6%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보증잔액은 1조 5,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4%가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 자료로 보면 보증공급 실적이 9,884억 원, 연말에는 1조 500억 원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 보증공급 1조 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 이하 우리 신보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보증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도 또 연관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증공급…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기준 보증공급 9,032억 원, 잔액 1조 5,089억 원, 전년 대비 18.4%가 증가했는데 이런 보증이 확대되고 나면 결국은 대위변제나 구상 회수 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특히 보증금액이 늘어나면 보증금액이 늘어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회수가 잘되겠지만 경기가 더 둔화되면 결국은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고 우리가 충당금이 또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일단 신용보증공급 금액이 늘어나면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우셔서 그런 우려보다는 지원이 먼저 돼야지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종 지원을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각 금융기관과 출연을 받아서 하는 특별보증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출연금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 가지고 금년에 한 300억 이상 출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많이 하면서 은행에서 출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증액이 높아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점별 실적을 보면 동청주지점이 1,458억으로 달성률이 138.6, 혁신도시지점이 847억 원 137.1%, 우리 충주지점이 772억 원 129.3, 남부지점도 목표는 오버됐습니다, 377억으로 106.9%. 이렇게 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조직진단도 하고 인력배치도 검토하고 이러신다는 거 같은데 그런 어떤 지점별 실적 이런 거에 따라 인력배치를 새로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혁신도시지점이 신청도 많고 보증실적도 많습니다. 그래 그쪽 혁신지점 쪽에 음성군·제천군 소재의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아 가지고 실적이 많이 늘어서 인력배치를 다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쪽에 좀 더 배치를 하고, 조금 충주나 제천 쪽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증가율이 많지가 않거든요. 현상 유지하고 만약에 추가로 인원이 배치된다고 하면, 인력 증원이 된다고 하면 혁신도시 쪽에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인력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절한 인력배치로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보면 사고 발생 비율이 4%, 순사고 비율이 2.9%, 대위변제율 3%, 그리고 전년보다 이러한 지수는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채권 회수율을 보면 지난해에는 115억 목표에 201억을 해서 174.8%를 달성했는데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190억 목표에 153억으로 80.5% 달성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목표에 많이 미달이 돼 있는데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상채권 회수는 갈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채무자들이 다중 채무자들이 많아 가지고, 각 금융기관의 채무자들이 많아서 일단 사고가 나고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회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회수를 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회수가 어려운데 하여튼 금년도에도 특별 감면 제도 시행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190억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증재단은 금년에 재정 보급,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보증 확대가 큰 성과로만은 아니고 지금 각종 지표나 또 이런 걸로 봤을 때 보증실적 급증이 재단의 건전성·안정성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활력을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채무자 맞춤형 재기 지원 및 자립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채무자 맞춤형 재기 지원 및 자립 강화’를 핵심과제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공급이 전년 대비해서 46.6% 전국에서 1위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잔액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1조 원을넘어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보증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서민의 경제는 더 어렵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율과 회수율·재기율은 이게 보증은 많이 나가는데 항상 그대로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은 대략 다른 재단들은 좀 급증하는 형편인데 저희 재단은 나름 잘 운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부실 대응도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대위변제율이나 사고율이 급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춤형 재기 지원을 핵심과제로 하셨는데 우리 신보의 원천적인 뜻은 회수죠, 회수. 자금회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회수와 회복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돼서 회수를 해서, 그분들이 잘 회수돼서 회복이 돼야 원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죠,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분들이, 아까 맞춤형 우리 핵심과제로 주셨잖아요. ‘맞춤형 재기 지원 자립 강화’,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홀로서기’ 사업, ‘다시서기’ 사업 또 금융환경 반영을 해서 ‘보증드림 앱’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여건이라든가 상환능력이라든가 또 분할상환 계획 이런 유연성을 많이 부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안 되는 거를 무조건 회수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하십니까?

분할상환 유예 제도는 분할상환을 하다가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분할상환을 6개월 동안 연장해 줍니다, 이자만 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6개월 뒤에 또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상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증드림 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또 찾아가서도 이거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까?

앱은 주로 보증 신청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채권 회수할 때도 물론 사용이 되고…

앱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채권 회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좀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29건을 앱으로 신청해서 채무조정 관련 추진을 했습니다. 29건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특히 도민들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인데 그 자랑 대신 밑에 깔려 있는 서민들의 어떤 정서는 굉장히 더 퍽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증의 회수가 회복이 돼야 된다, 회수를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홀로서기’,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홀로서기’, ‘다시서기’ 이렇게 그 타이틀은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보증예산이 계속 더 너무 많이 깔리니까 이게 진짜 회복을 한 건지 아니면 다시 ‘홀로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시서기’를 하신 건지를 한번 이게, 이사장님께서 이쪽에 또 오래 계셨으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딱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충청북도의 진정한 금융기관으로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같이 자리 잡고서 주민들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렵고 아니면 부실 채무자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맞춤형 상품도 있습니다. 재도전 특례보증, 재기지원 특례보증, 업종전환 특례보증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문턱이, 아직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엄청난 혜택과 엄청난 감면사업을 통해서도 그 문턱을 못 넘는 소상공인들 또 도민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런 문턱이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보증재단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신보에서 감면혜택을 3년 연속 계속 이렇게 1%에서, 한시적으로. 그렇죠? 2억 7,400만 원 정도를 한시적으로 1%에서 0.5% 낮추는 이런 사업도 하십니다. 그렇죠?

예.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와 가지고 동양일보에 이렇게 언론에 딱 제시가 됐습니다. 좋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혜택을 특혜 입는 사람들만 받지않도록 공유해서 홍보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조가 넘어간다는 이 보증사업이 펼쳐졌는데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업무량이, 이게 더 많이 나가면 업무량은 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지금 신청 건수가 거의 한 1.5배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 도청과 증원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관련된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특히 충주지점·남부지점 이쪽은 말씀드렸죠. 한 분 출장 가시고 한 분 육아휴직, 무슨 병가 내시고 지점장님 한 분 계시고 직원 하나 있으면 이거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남부지점 한번 와 보세요. 와서 보시고,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줄을 서 있어요, 줄을요. 특히 이 소상공인 그런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될 때는 어마 무수합니다. 그 인력, 그러니까 이직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과중하니까. 이사장님, 대출만 많이 이렇게 신용한도만 늘렸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어떤 편익과 공익을 위해서 직원 더 늘리세요.

예, 잘 알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저희…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4년째예요, 우리. 하나도, 이거 인원 현황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예요, 그대로. 양식 그대로 4년 치, 어느 날 그날 행감 때부터 복사 그대로 해 와요. 이사장님이 이 조직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어야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더 웃으면서 알선도 하고 친절의 극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거 한번 느껴…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도와 잘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니까요.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안을 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 딱 하셔서 인원 배정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강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99년 5월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금융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어쨌든 충북형 금융지원센터로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일조를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그리고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하는 그런 공기관으로서 거듭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4년의 채무 조정이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24년에 4,096건이었고요, 768억 원. ’25년 1분기에만 621건 99억 원의 채무조정 누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채무에다가 위기가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무조정이라든가 복지 연계를 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아직 설립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 중의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 또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이몇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도내에만 소상공인.

도내 소상공인이 한 24만 명…

24만 되죠?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24만입니다. 24만 명의 소상공인들 가운데 다중채무라든가 위기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적되고 있는 상황, 전국에 57개 지자체가 금융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남에서 몇 월이죠, 5월이었나요? 3월입니다,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왜 최근까지도 이렇게 금융상담복지센터를… 건립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시작을 했고요. 충남의 사례가 최근 사례인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다중채무자, 채무연체자 외에 휴폐업하는 자영업자 상담 그다음에 제도 안내를 해 주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안내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법원에 동행하는 업무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 복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문을 두드리고자 하는 데가 상담인데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도움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과제 중에도 세 가지를 들어 놨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과제고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라든가 상담을 계속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접근성이 좀 확보돼야 된다는 거를 예를 들었고요. 예를 또 하나 들자 그러면 창녕군이라고 그러나요, 창녕군에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상담센터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상담센터 설치보다는 일단 재단에서 맡아서 금융복지상담 창구를 먼저 운영을 해 보고 운영한 후에 반응이라든지 어떤 실적 같은 걸 보고 6개월이나 1년 뒤에 설치를 하자 이런 계획까지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세 모녀 투신자살 하신 거 아시죠?

예.

그게 바로 채무에 대한 힘겨움이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 가서 문을 두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조금 더 상담을 받았으면 세 모녀 자살까지는, 투신자살까지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만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쨌든 재단이 편하게, 쉽게 보증이 편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이자만 받아서 재단의 곳간만 채우는 그런 역할만 하실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정확한 재단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 눈치만 보시지 말고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 재단에서도 이게 필요성에 대한 이런 강조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 좀 더 협조해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설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

이사장님,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 갖고요, 충북에 미설치되고 대외환경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충북도에 1개소를 설치를 하시고요. 상시상담 야간·주말 운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법률이라든가 회생하는 데 동행을 포함하는 파일럿 운영이에요. 길잡이 역할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처음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를, 물론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빠진 업무가 그런 다중채무 연체자에 대한 깊이 있는 길잡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기도 하고 그분이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상담업무, 전문인력이 고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애로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이 이렇게 24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방만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저도 본 위원도 사실은 어떤 새로이 조직관리를 하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그런 조직관리라든가 새로운 거를 뭔가 시도한다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금융상담지원센터는 이 주민들의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현장에서부터 올라온 얘기예요, 본 위원이 발굴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간담회도 여러 번 했었고 했는데 이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26년도에 예산·조직·성과체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반드시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정부 특례보증 지원실적 중에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신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 사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윤활한 단기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력이 1년 이상 되면서 최근 2개월 동안에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이고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가 실적이 425건에 38억인데요.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6,300억 원 규모인데요.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우리 충청북도는?

현재 실적으로 보면 전국 대비 한 3% 정도 실적을…

3%요!

예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 재단도 평균적으로 점유비가 한 3% 정도 됩니다, 보증도 그렇고…

대체적인 평균 수치가요?

예예,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중·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접근성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요거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1,000만 원 한도를 부여하는…

100만 원이 수정됐죠, 900에서 100만 원으로?

이건 부분 보증이기 때문에 900만 원을 보증하면 대출은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1,000만 원 정도는, 이건 운영자금에 필요한 그러한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재료 사고 원자재 사고 이런 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수요는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아, 금액도 작고. 그리고 사용기간이 1년인가요?

사용기간은 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5년이고요?

네네.

그러면 요 신용등급 산정 과정에서 제도적 불이익이나 누락은 없을까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급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신용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기준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요.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또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그럼 제한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을 말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증제한 대상업종은 유흥과 관련된…

유흥!

예, 아니면 도박과 관련된 이런 데에는 보증 자체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어서 그렇게 인기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청했는데 제외된 분들도 없지는 않죠?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통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자동으로 심사해 갖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 알 수가 없어요?

예, 전국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외되거나 거절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어째서요?

4등급 이하, 딱 등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상들만 신청하시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예예.

여기 보면 시행기간이 ’25년 7월 14일부터 한도 소진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도 소진 시’까지라는 문구가 조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모호성도 있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다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애초에 차라리 조금 더 날짜를 12월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 놓을 필요는 없었을까요? 이렇게 모호하게 한도 소진 시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청하는 분들이 딱 보고 ‘아, 이건 끝났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게.

이 상품은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거죠?

전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저희 재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거 만든 중앙회하고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신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 연장 또 금리 감면을 지원해 주는 제도지요?

예.

제도라기보다도 그런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 조금 아까 24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예.

지금 전국적으로 ’24년도에는 폐업 소상공인이 100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얼마나 될까요,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한 3% 정도 계산하면…

3%!

한 3만 개 업체 정도가 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코로나 피해 종료 이후에도 우리 동일 제도를, 이 제도를 지속할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된 거죠?

이 상품도 저희 재단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든 상품이고요.

그렇죠, 전국에서 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걸 다 못 갚고!

분할상환을 하시는데 분할상환이 어려우셔 가지고 이걸 좀 유예를 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렇죠, 7년까지 늘려주는 건가요?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의 지원실적 268건에 54억 원은 코로나 피해기업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것까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분할상환 조건의 실효성, 실제 상환을 유예하고 또는 재기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도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그럴 시간이 모자랐을까요?

아직 분석 못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점은 또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것이 기간을 늘려주면 이자에 대한 부담은 좀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거 맞는 거지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이자…

늘어나니까 이자는 사실 더 부담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 지원 종료 후 부실채권이나 미상환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 있습니까?

부실채권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할 때 연장, 분할상환이 어려워서 7년까지 연장해 주면 분할 상환하실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작아지니까 부실이 좀 작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신청하고 접수순서에 따라서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네.

상환 가능성이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도 미리 심사를 다 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부실채권으로 가거나 미상환 위험에 가지 않을까 미리미리 다 심사를 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상품은 정부에서 성실 상환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정부에서 금리를 1%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부실률은 많이 줄어들 걸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례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률을 인하한다든지 지원대상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신속한 심사 등을 위해서 하는 자체 개선 노력도 있었을까요? 자체적으로 이런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 특례보증, 금리 싼 특례보증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특례보증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품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편한 새희망 특별보증 1,000억 같은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저렴한 금리로 지원을 하는 상품, 그다음에 사장님 마음든든 상품은 보증 이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상품, 그런 부분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기업 또 재해중소기업, 재창업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이렇게 다양한 특례보증 수혜 기업들의 업종별·지역별 분포현황을 다 정리하셨나요?

예, 그건 정리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가장 저희들이 제일 많은 업종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이 제일 많습니다.

특례보증의 중복 지원 방지 및 실효성 평가를 위한 도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으면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내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리 기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또 시간되면, 예.

지금 1년 됐습니다.

전략기획부장 김학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을 항상 거쳐가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홍보를 좀 새롭게 한다는 개념하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배너광고 올리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문사 광고나 다른 광고 쪽은 당연히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매체들까지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경영지원부 대상으로 세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다 교육하고 보완하고 처리를 다 해 놨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네네.

매입은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신축하는 기간이 대략 한 2년∼3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 자리에 지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 기공식 하는 데까지는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도 좀 해야 되고요. 설계하고 이러는 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매년 계획 수립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정책자금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자금은 1년에 0.5%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떤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예, 소액만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작년에 감사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체감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보증 업무는 당연히 해야지 되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 폐업하신 분들,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우신 분들 또 폐업하신 분들 재기를 위해서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금융복지와 관련돼서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신용보증 이외의 다른 지원 업무를 해 가지고 종합금융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경제통상국장 김두환 경제기업과장 강태인 일자리정책과장 박은숙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에너지과장 전광호 국제통상과장 정순지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충북경제 도약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인 경제기업과장입니다. 박은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장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광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정순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경제통상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6개 팀 정원은 88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25년도 예산, 과별 주요 사무,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창업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등 각 분야별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장으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급변하는 경제환경 대응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7월 민관이 함께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시책 마련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 상시 점검,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점관리로 위기에 신속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 고도화를 위한 전략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발굴·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기관을 확충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주체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충북경제포럼과 스마트경영포럼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도민의 경제 인식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경제 버팀목,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0개 총 4,693억 원의 융자 지원과 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자금 82억 7,000만 원 지원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중대재해 예방, 품질경영과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였으며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업인 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애로 SOS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고 주거와 근무환경 등 97개소에 50억 원을 투입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페이지,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비수도권 혁신창업 중심 도약입니다. 도 주력산업 중심으로 총 1,278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 벤처투자 기반을 확대하였고 개인투자조합 교육과 투자 생태계 워크숍을 통해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은 건축공사가 50% 진행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프로메이커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창업 허브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창업부터 도약단계까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노마드포럼 개최, 벤처투자로드쇼 유치를 통해 창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 기술창업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생산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 70만 3,8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난 9월 전국 일자리 평가에서 종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충북 고용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와 지역형 플러스사업을 통해 84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였고, 우수 기능인력 발굴을 위한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로 148명의 인력을 선발 육성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작년보다 6단계가 상승한 8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숙련 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한 ‘충청북도명장’과 ‘자랑스러운 직업인’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및 고용유지 환경 조성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는 AI역량강화 검사,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으로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이음 포럼 운영을 통해 역할과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 취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76개 사 234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고용우수기업 15개 사 선정을 통해 고용 안정과 장기근속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과 9개 시군에 산업 특화 취업 연계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 상생을 위한 혁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내 유휴인력과 기업·소상공인을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868개 사 3,253명, 연인원 29만 8,700명이 참여해 목표 대비 9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홍보 확대로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기쁨’ 사업도 9월 현재 9개소 11개 사 15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손이음 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으로 긴급인력이 필요한 소농·소기업에 적기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노사 상생·협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 상생의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소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복지 사업도 실효성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자 복지관 운영,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원, 노사 안전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결정과 새벽 급식 지원,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과 노동안전지킴이단 시군 확대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 맞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현장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체감경기 개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현장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체감경기 개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1억 8,000만 원 융자지원, 공공배달앱 배달료 및 할인쿠폰 지원, 고용보험료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컨설팅 연계 온라인 홍보 지원, 노후점포 환경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늘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체감경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특화 브랜딩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가득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특색 있는 문화예술공연 32회, 특성화시장 육성 9개소, 상인·학생이 참여하는 특화사업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 보수 및 고객 편의시설 조성 19개소, 주차환경 개선,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 상권 조성과 함께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등 적극적인 전통시장 홍보와 상인역량 강화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립 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이차보전 지원, 유망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 마을기업 판로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 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35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주민 주도적 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선도적인 전력수급 체계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분산에너지 전환을 통한 선도적인 전력 수급 체계 구축입니다. 충북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전략 마련을 통해 2050년까지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하기 위한 세부과제들을 추진 중이며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 절약사업, 냉낭반기 교체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혁신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선도입니다. 충북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와 충주댐 기반 그린수소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특화단지 공모에 철저히 대응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안전 및 인력양성 강화를 위한 허브센터 구축도 11월 4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대청댐 수열특화단지 타당성 용역, CO2 활용 기술 개발,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 등 신기술 개발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태양광 인프라 구축, 가상발전소 안전기술 개발, 유지보수 플랫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태양광 보급, 생태에너지공원 조성, 기술교류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관리를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75㎞와 2만 1,000세대 대상으로 배관 공급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6개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태양광 인허가를 통해 친환경 전기 생산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내 2,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원, 노후 전기설비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는 글로벌 시장 확장과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성장 도모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 기반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 기반 강화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동향 및 국제통상 이슈를 분석하고 미국 관세 등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수출진흥협의회와 충북 수출진흥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FTA 활용 컨설팅, 세미나,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과 통상 아카데미 운영으로 142개 기업에 수출역량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온라인 자문관 현장 활용 지원 68개 사와 더불어 무역보험 가입 지원 2,365개 사 등 수출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 중소·중견기업 수출전략화 중점 추진입니다. 유망시장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 무역전시회 및 산업박람회에 참가하고 타깃시장 대상 해외무역사절단을 6회 파견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 수출상담회와 화상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판매장 운영을 통해 수출상품 전시·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해외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전시회 개별 참가, 해외규격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 국제관계 강화와 실질 협력 도모입니다. 도는 자매교류지역인 중국 헤이룽장성과 베트남 호치민시와 경제 중심의 실리 교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등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맞춤형 협력으로 전략적 지방외교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명예대사,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 및 통상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해외 신규 교류지역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충북의 시장 진출 다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영동·제천 양대 엑스포의 국내외 홍보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충북의 브랜드 이미지 각인 및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를 향한 도약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129쪽의 장애인기업 육성·활동 촉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활동 촉진 지원사업이 모두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장애인기업 수가 얼마나 될까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기업 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육성 및 활동 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되려면 기준이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사업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2,820만 원이며 육성 지원사업이 1,620만 원, 활동 촉진 사업이 1,200만 원 해서 도비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만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국비 또는 민간 매칭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내 장애인 복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파트에 어떤 국비 지원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 검토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도비로다가 도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기업에는 지금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 사업으로 봐서는 이 도비 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소규모 예산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은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고 우리 장애인단체에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군요. 지금 2025년도 육성 지원현황을 보면 경영개선 상담이 8개 사, 홍보부스 지원이 2개 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 증대라든지 인증 획득, 고용 창출 등 성과지표는, 거기도 다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맡기고 있나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를 종합지원센터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작년에는 다른 단체에서 이걸 하다가 아마 장애인단체 전체적으로 소송에 걸려서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 올해에 장애인지원센터로다가 수행기관이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수행기관이 넘어갔군요. 상담지원 기업 명단을 보면 제조업이 다수고 일부 서비스업, 정보통신·교육업 등이 포함돼 있는데 업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되나요, 우리 기업과에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기업 경영개선 상담지원 기업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정보통신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사항이죠.

저희들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장애인기업센터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자문, 서류 중심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컨설팅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까지 연결되는가,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1개 사에서 ’25년에는 10개 사로 선정기업 수가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을까요? 예산 축소에 따른 조정인지, 평가기준 강화 때문인지,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액은 제가 볼 때 작년이랑 변동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지원 금액이 기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아마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국장님이 아시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항목이 주로 브로슈어, 홍보영상,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SNS 홍보 등 홍보 중심이거든요. 이게 단순 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판로 개척이나 거래 확대 등의 실효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내용적으로도 홍보를 위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홍보용 브로슈어라든지 SNS 홍보비, 홍보하는 데의 비용으로다가 이걸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목의 예산을 여기에 별도로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컨설팅하고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유통 채널에 진입한다든지 공공구매를 연계한다든지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기업에 대한 어떤 마케팅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컨설팅이랑 홍보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맞춰서 이거를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으로…

네, 생각을 해야죠. 어차피 기업이잖아요.

예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사업 평가 체계들도 명확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성과 모니터링이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진 기업에 대한 재참여는 제한시키거나 개선 지도 체계도 기업과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 다음에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당연히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성과 분석을 당연히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매년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놓은 개선 및 정책 제안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더 발전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8쪽의 명장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숙련 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충청북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5명을 선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2024년에는 2명만 선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5명 계획을 하고 명장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1차 서류심사하고…

서류심사가 좀 까다로운가요?

예?

서류심사가 좀 까다로운가요?

예, 아마 1차의 서류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에 이렇게 정확하게 응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해서 서류심사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보니까 접수는 11명이 했는데 최종 선정은 2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든지 또 글쎄요, 선정기준이 과도할 수도 있겠죠, 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합니다. 향후, ’25년도에도 보면은 8명이 신청을 해서 5명이 지금 1차 심사를 합격했습니다. 10월 중에 현장심사를 하셨나요?

현장심사를 해 가지고 4명이 최종 합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4명! 그럼 11월에는 최종심사 날짜가 아직 안 잡혀 있어요?

11월 날짜…

11월 중이라고…

예, 11월 중에 최종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와서 직접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사항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명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명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특강 운영 관련해서 보면은, 명장 역량강화 워크숍과 찾아가는 명장 특강은 각각 어떤 목적과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워크숍이나 명장 특강이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특강 같은 경우는 이분들 자체가 그 분야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강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분야에 도움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워크숍은 그럼 그분들을 위한 워크숍인가요, 명장 역량강화 워크숍?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또 거기에 어떤 필요한 전문가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특강을 하면 참여 학생 수나 만족도 등 성과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연을 하게 되면 학생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쭉 강의한 거에서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강연을 한번 이렇게 이론적인 강연 이런 위주로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제가 개선을 해 가지고 제 기억에는 실습 위주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2회씩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명장 제도가 좀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을 올리려면 기술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원 등과 같은 이런 데 가서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 여기를 대상으로 주로 가서 강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장려금이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제 지급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고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이게 누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전체 명장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30명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게 언제부터 한 건데 30명밖에 안 돼요, 시작한 연도가?

이제 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200만 원씩 3년 주다가 200만 원씩 5년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주는데 3년씩 주니까 이미 받아서 끝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선정자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관리나 후속 성과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명장으로 선정을 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명장 강연도 하고 이렇게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명장분들 관련 모아서 그런 어떤 행사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은 명장 제도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어차피 이런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명장이 선정되면 그걸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명장 저기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나름대로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명장 관련 홍보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혹시 증액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사업을 뭐 따로 이걸 증액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운영을 하다가 혹시 진짜 홍보가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숨어 있는 숙련된 많은 명장분들이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건의나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도내 산업별 숙련기술인 풀을 확대하고 참여 저조 직종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명장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도 단위 명장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 기술 체험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다. 또 향후 예산 편성 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도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48쪽,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1차 또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됐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2차 추경 심사 시에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확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기자도 있고 또 원하는 사업장에서 너무 기쁘게 일을 하고 이런저런 청년층 또 취약계층에 연계돼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셔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에 의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수행기관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적극행정이 아니고 오류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왜 추경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을 하셔 갖고 12월이 지금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두 달인가요?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100명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500명까지 예산을 넓혔습니다. 이 500명으로 늘렸던 부분은 사실은 이걸 우리가 10월·11월·12월, 연말까지 오더라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인원을 그래도 최대한 발굴을 해서 500명까지 채우자 하는…

아니, 그러면 10월 말 현재 기준 진행상황을 한번 담당자께서 자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죠? 말씀을 해 보세요. 10월 말까지 지금 몇 명을 또 11개소에서 25개로 작업장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늘리셨는지, 11개 시군에서 7개가 빠졌거든요, 시군이. 그런데도 확대해서 하겠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기업진흥원에서는 결과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지금 현재 11개소에 단양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190명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개소가 더 늘어났네요.

예, 190명 정도 지금 일을 하고, 계획이 돼 있고. 또 한 두 군데의 기업에서 추가로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인원이나 이런 것은, 작업장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한 건 뭐냐 하면 도시근로자 사업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도시근로자가 20세에서 75세까지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일손 돕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여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이 사실 50대… 자료를 보니까 40대에서 50대까지가 90명이고요, 50대 23명이구나! 백몇 명이에요. 이삼십 대는 지금 4명, 30대 42명이에요. 그리고 남성은 3명밖에 없고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떠냐. 행정낭비, 예산낭비다 하고 저는 계속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그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처음의 취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했다, 짧은 기간 안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 수행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해 낼 수가. 그러니까 조기에 반납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게끔 하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너무 또 수행기관에다가 ‘이거 사업 완료하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시고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점검하셔 갖고 유지·확대·축소·폐지 여부를 결정하셔서 계속하실 건지를 결정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반영될 예산이 아니었는데 본 위원들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초기에 시작할 때에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각 기업에 무슨 산단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데에 가서 다 홍보를 하고 시군 나가서 다니면서 다 홍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인지하고 있고요.

예, 국장님 수행기관에서 이 거 사업을 할 능력이 지금 안 된다고요.

인지를 하고 있고…

홍보를 했는데도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는 데 답변 들어보셨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어렵다고 하시네요, 어렵다고.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현장 작업장을 나가 보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절실히 저희들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사업에다 포함해서 행정하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시근로자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도시근로자 사업은 근로자가 그 기업에 직접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 좋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예, 국장님 충분히 제가…

자기 집 인근에서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작업을 하고…

예예,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애들도 케어할 수 있고 이래서 그 만족도가 진짜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청주 작업장 어디 한 군데에 한번 가 보시면…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느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업 취지는 좋은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셔 갖고 무리한 사업을 확대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좀 똘똘하게 하시고 내년도로 사업을 해서 조금 이렇게 똘똘하게 … 어쨌든…

예,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십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 이거 6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얼마나 예산이 지금…

예, 저희들은 하여튼 이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이고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걸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시작한 것이고,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하시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수행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기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확대할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지금 협의하는 기업도 많이 있고…

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점차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저기 하시고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좀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저는 당초부터 사업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경에까지 반영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었고, 위원장님도 현장을 가보셨대요. 되게 아주 즐겁게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냥 그 인근에 작업장이 있어서 충분히 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께서 좋아하신다는 얘기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이 사업을 다 하지 못해서 그거를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경제통상국에서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 분명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된 것이 7월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센터 건립이라든가 금융복지상담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십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조례도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하셨고 그래서 신보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신보에서 이런 금융 대출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보에 이런 센터를 좀 둬 가지고 금융상담도 하면서 고령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이런 거를 같이 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 도청 서문 앞에 금융위원회 산하로 해 가지고 서민금융지원센터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도 내내 금융복지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있는 인원 갖고 어떻게 처음에 해 보다가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신보하고 협의를 한 것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다중채무자하고 채무 연체하는 그분들에게 우리 그냥 연결만 해 주지, 진정으로 상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소식도 계속 접하고 있고요. 지금 인근에서도 얼마 전에 전국에서 정말 판매 1위를 앞다투고 있는 브랜드 대표의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하고 있었어요. 그걸 잘 접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 세 모녀 투신 자살했잖아요, 채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우리 인근 이웃들에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가 올해 3월에 개소를 했어요. 충청남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국장님께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휴폐업, 자영업자 휴업과 폐업에 관한 업무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다중채무자, 채무 연체에 대한 상담은 물론이고 그리고 제도 안내를 하고 서류 작성까지 지원을 해 줘요. 필요하다 그러면 법원에 동행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복지를 연계시키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신용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안내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은 사실 안내만 해 주지 이렇게 상담을 거쳐서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57개 지자체에서 신용 금융상담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도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설치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치만 해서도 안 되고 전문적인 상담,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겸직을 하거나, 센터장을 맡은 겸직을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반드시 투입돼서 회생시켜야 되는 그 절차까지도 밟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은 분들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상공인 그리고 이런 애로사항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충북도에만 이런 사례가… 어디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될지 모른다고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하고 있는데요.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고 조례 제정한 이후에 사실 신보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신보에서 금융 대출이라든지 이거를 하면서 상담 기능도 사실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상당지점 개소할 장소, 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고객지원센터를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상담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쪽 신용회복위원회까지 바로 이렇게 연결 안내를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센터 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신보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새로운 조직, 센터를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있던 사람 중의 한 위원이고요. 그렇지만 이 센터가 처음부터 운영에 있어서 취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센터의 필요 유무를 따지는 거고요. 지금은 그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서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혹여나 해당 그 관련자 아니면 소상공인분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 국장님을 꼭… 그들의 얘기를 꼭 들어 보시고 도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을 못 한 것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좀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감사 목록 131페이지입니다. 여성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국장님, 기업하는 우리 국장님, 충북 기업의 선두주자이신 우리 국장님, 충북이 기업하기 좋은 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되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쪽, 저 밑에 녘보다는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작년 대비 올해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87.6%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일간지에서 대서특필을 서너 군데에서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나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보여 줘야지. 국장님, 그러면 여성기업 관련, 여직까지는 기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 여성기업을 몇 곳이나 알고 계시나요? (…) 2,026개입니다, 여성기업이. 여성 앞으로 명의가 된 분들이. 그러면 11개 시군 중에 거의 시 단위, 청주·충주·제천 또 혁신도시가 와 있는 음성 이쪽으로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10% 이상이 시 단위에 몰려 있고 군에는 한 30군데, 50군데 요 정도로 조금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 단위로 여성기업인들이 몰리고 열악한 인구소멸지역 또 저개발지역에는 여성기업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인력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여타 다른 인프라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

시 단위보다는 좀 불리한…

지사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저발전지역에 균형 발전하시고 고른 배치하시고 중앙기업 유치를 다각적으로 하시겠다 이거하고는 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육성을 하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가점을 주겠다! 주신다! 그렇죠?

여성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기업인이 창업을 한다든가 사업자를 내신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이나 관리를 하십니까? 다른 지원 방안이 따로 더 있습니까, 여성기업이 되면?

특별하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맞거나 이러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줘서 그 기업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2,026개의 여성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선정을 하셨어요, 우수기업. 그렇죠? 여성기업 지원할 수 있는, 우수기업인지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세요, 11개 기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우수기업입니까, 아니면은 뭐 매출 순입니까, 아니면 근로자 인원수 대비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 기업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에서 이걸 선정을 한다, 2,026개 중에 1년에 11개 기업체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24년도에 11개를 선정하셨어요, 11개 사업자를. 그렇죠? 올해도 11군데를 선정을 하셨네요?

네.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11개 사업자를. 그러면 2,026개 중에 11개면은 퍼센트로 따지면은 1%에서 0.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분들 이거 한 번씩 싹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100년은 넘게 걸리겠잖아요. 이거 확대를 훨씬 더 하시고 당연히 뭔가 이게, 그러면은 보니까 여성기업인들 마케팅하라고 사업 예산 주는 거 보니까 카탈로그 만드는 데 3개 사, 포장 디자인하는 분들 3개 사, 홈페이지 만드는 데 제작사 2개, 너무 열악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여성기업 수 대비해서 봤을 때 지원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럼 이렇게 사업을 한 거에 대한 성과 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이 사업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성과분석이라든지…

성과분석!

평가계획을 아마…

평가하시겠죠?

예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성과분석표하고 올해 만족도 조사죠, 그게?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1개 회원사는 둘째 치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여성기업인들한테 어떤 추가적으로 다른 좋은 거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추가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전년 대비 10% 올라갔고, 충청북도기업인들 만족도가 87.6%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 2.4% 빼고 90% 이상 됐으면 이거 만족도 최상입니다. 맞죠?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경제를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 뭔가 한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소기업인, 중소기업 또 여성기업, 소상공인 그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듣고 해서 시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성기업들이 필요한 부분 그 의견 많이 좀 듣고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의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기업인들하고의 간담회도 갖고, 민원도 받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그럼 작년에는 하셨습니까, ’24년도?

여경협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여경협뿐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북부권·남부권·중부권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남부권에서 혹시 하시게 되면은 저도 초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 소관인데 이런 간담회가 있었다는 얘기, 여성기업인들하고 어떤 그런 민원의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 전혀 몰라요. 그쪽 소관 상임위 부위원장 아닙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66쪽, 마지막입니다 우리동네 문화장날 이거 예산이 3억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문화재단에 사업 돌려주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동네 문화장날 이 행사하는 데 혹시 현장에 한번 가 보셨나요?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어디 장날 가 보셨나요?

청주시장을 가 봤습니다, 사창시장.

사창시장! 보은시장은 혹시 가 보셨나요?

보은시장은 문화장날을 할 때 그때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양시장 혹시 다녀오셨나요?

예, 단양시장은 가 봤습니다.

옥천시장은요?

옥천시장 문화장날 할 때는 못 가 봤지만 하여튼 장날은 다 제가…

국장님, 이 문화장날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장날 하실 때 이분들 문화행사 오셔 가지고 아카펠라 하고 트로트 하시고 또 품바 하시고 국악 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기 나갔을 때 공연하는 거 봤습니다.

어디, 사창시장?

예예.

다른 군 단위 시장은 혹시 가 보신 적 있나요?

군 단위 시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사업은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시 단위 사업하고, 시 단위 문화장날하고 군 단위 장날하고는 제가 봐서는 격이 안 맞는다. 한번 국장님, 관계되신 분들 그냥 사업비만 문화재단에 주지 마시고 주시더라도… 단양 문화장날 행사에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게요 보통 2시에서부터 4시까지 해요. 오전에는 안 합니다, 오후에 행사를 하시더라고. 시골 장날 2시에서 4시면 파장이에요, 파장, 다 집에 가. 마늘 사 갖고 고추 사 갖고요 다 집에 가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공연자만, 공연자는 관객 1명만 있어도 공연한다고 하대요. 세상에 뻘쭘하기 짝이 없죠. 아카펠라 하시는 분들 그냥 드레스 딱 입으시고 관객 1명도 없는데 물 바라보고 그냥 혼자 공연하셔.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국장님, 꼭 좀 현장 확인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골은 거기의 격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해 주십사, 그렇죠? 거기에 맞는 공연을 해 주십사 그게 제가 당부 말씀입니다. 꼭 좀 현장 보시고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여기 직원분들하고, 지역구에 의원들 있잖아요. 각 시군에 의원들 없습니까? 진천에도 있을 테고 단양에도 있을 테고 여기 영동에도 있을 테고, 가셨네. 있을 거 아니에요.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구경 한번 해 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