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우리 의원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방역수칙에 좀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차 회의에 이어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6쪽부터 85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주요사업현황 2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인건비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하셨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인건비 보니까 단장 1명, 연구원 2명, 8,600만 원, 후생복리비, 출장비 등등 해서 1억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저희 경주시에서는 문체부에서 복무하고 있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기에 따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 단장과 연구원을 저희들 채용해서 문화도시 지정을 하는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문화재단에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요? 현재 이 3명을 빼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21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출연금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하는 게 맞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제 사업예산하고 출연금하고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기본 당초 문화재단에서 하는 목적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반 행사지원관계는 일반운영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분 3명은 채용을 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채용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뭐라고 하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문화도시지정공모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문화도시지정공모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면 안 되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
장복이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그 사업비. 문화도시공모사업 사업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경상북도와 문체부에 접수가 되고 난 후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현장답사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문화도시 이제 예비도시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예비도시로 선정을 해서 또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범도시사업으로 평가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됐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국비지원사업을.
장복이위원
문화도시선정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아직 추상적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복이위원
공모준비인데 인원을 3명이나 채용을 해야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다른 일반 외주용역을 줘도 이 금액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주 주지 말고 경주를 잘 아시는 분들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인원부터 먼저 채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이 또 중요하다는 것이 경주가 또 우리 문화관광도시로서 이렇게 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도시사업에 여태까지 지정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문화도시 지원사업을 왜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우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장복이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용역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황과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나타내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단장은 누구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단, 오늘 대표님 나오셨고요, 지금 현재 이 문화도시사업단 여기에는 단장은 김기호, 지금 경주대 교수를 지금 저희들 모셔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업 하나 하는데, 이 문화재단에 21명이라면서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에.
장복이위원
21명 중에 이제 예비단계인데 예비단계도 업무를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을 정도로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립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책 나오면 제출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비도시로 지정받기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서 19페이지에 경주 홍보가요제작 6,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가수를 먼저 선정하고 합니까?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를 대표하는 노래가 뭐 옛날 흘러갔는 노래 중에서 ‘신라의 달밤’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트렌드에 우리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노래가 잘 없다보니 이런 노래를 제작코자 하는데, 먼저 작곡가와 그다음에 노래가수를 섭외를 해서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영태위원
섭외가 되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가수도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가수는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한영태위원
강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못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강민 맞는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아닌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작곡가님하고 먼저 노래가사가 먼저 나오고 난 후에 같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영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경주가요라는 게 그저 무슨 건전가요처럼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은 작곡, 그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미도 없고, 돈만 내삐는 결과밖에 안 나오고, 그래도 뭔가가 좀 들을만한 곡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6,000만 원으로 되냐는 거에요. 그게. 이것 뭐 웬만한 가수 하루 출연료도 안 되는 금액으로가 어떻게 그런 퀄리티가 있는 것을 뽑아낼지, 그렇게 할 바사 이것 아예 안 하는 게 맞죠? 이것 돈 6,000만 원 그냥 내삐는 것밖에. 이것 음원이 나온다 해서 결국에 경주시가 원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경주를 홍보할 때 영상물을 돌릴 때 뒤에 배경음악으로 쓰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하는 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한테 귀에 익은 노래가, 음악이 들어가고 하면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돈으로가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지시가 떨어졌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아니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그냥 내삐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말.
한영태위원
이것 하지 마소. 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를 하이소. 노래라 하는 것은 한 번 나오면 이게 잘만하면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어설프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탄탄하게 준비해가 내는 게 맞다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번 저희들도 어느 정도 노래도 나오고 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부르는 가수도 중요하고, 작곡가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세대에 맞는 그런 작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작곡가, 그리고 가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음원에 올라갔을 때 상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100위 안에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를 상징하는 노래를 만드는 데 6,000만 원으로 된다는 게 상당히 경이롭네요. 그래 형식적인 이런 돈, 저는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것 있으면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삐는 돈이에요. 진짜로. 이런 것 뭐 하러 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말 퀄리티 있는 작품이 나올 겁니다.
한영태위원
에이, 6,000만 원 택도 없습니다. 한번 해 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나중에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0만 원 해서 퀄리티 있는 작품을 낸다하니까 내가 해보라 하는 건데, 그것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니, 추가질문?
장복이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추가질문 하세요.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노래가 제작이 되면 이게 경주시 뭡니까? 가요, 홍보가. 홍보가로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노래가 정말 좋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집행부에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시민들 의견도 여쭤봐야 되겠지요.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겠고요.
장복이위원
그런 계획이 없죠, 지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돈 6,000만 원 들여서 노래를 덜렁 만들었는데, 다들 이것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중간에 의회에 먼저 보고도 한번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려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의회가 뭐 전문가입니까? 음악에 대해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짜리 노래를 만들어와 가지고 이게 경주시 가요로 사용해도 뭐 될 만한지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경주에 예술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전체적인 내용 관계를 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경주 관련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작곡가 선생님들하고 몇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어째든 보면 경주 관련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보니까 작곡 1,500, 가수 1,500, 제작 2,500 뭐 거의 6,000이라 하는데.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이분들이,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장복이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작곡가는 어디에 계시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심을 피력한 작곡가 선생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물론 서울에 계시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 경주 노래가 필요하다 라는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작곡가 선생님도 계시고 가수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6,000만 원 들여서 노래를 만들어왔을 때 그분들 작곡자, 작곡가 취향대로 만들어 왔을 때 경주시민들이나 뭐 관계자들이 노래가 별로다 라면 아까 말한 대로 노래라는 게 결국은 잘 만들고 못 만들고 한다는 기준이 결국은 듣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폐기시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산 들여 가지고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또 출연금,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1억, 인건비, 그 앞에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조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출연금을 들일 수 있는데, 직접적인 인력 외에 나머지 들어가야 될 비용은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로 되어야 된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아까 사업비 어디냐고 물었죠? 사업비. 아까 문화도시조성. 인건비는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는 어딨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21쪽에 나온 부분이 이제.
장복이위원
이게 그 사업비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따라가지는 사업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21쪽에 있다고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운영비 목적사업 관련해서 질문하셔 가지고 그렇게.
장복이위원
아직 이게 아까 말씀하시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과정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사람이 단장과 연구원 두 명이 필요해서 인건비부터 책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내가 사업비 어딨냐고 물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는 필요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왜 그때 앞쪽에 21페이지에 사업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지원은, 앞에 일반운영비는 별도 편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별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쪽에 여기 예산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21쪽 이야기는 아까 안 하셨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안 하, 거기에, 뭐야, 출연금 말씀하셨고 그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장복이위원
그래, 내가 물었잖아요. 인건비 있는데 사업비는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인건비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비는 어딨냐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사업비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금 그것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잠시만요, 그게 저기 설명이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우리가 예비도시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비도시로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21쪽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별도로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21쪽에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조성지원사업, 이 사업에 총 예산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3억 8,000입니다.
장복이위원
3억 8,000이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별개로 해 놨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출연금은 문화재단에 고유목적 사업이, 고유목적법인에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출연금을 올려놨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뒤에 22쪽에 보시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우리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데 같이 못 얹고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회계과 맞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하세요. 3억 8,000이나 들여가지고 아예 용역을 주든가.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조금 전에 경주 홍보가요제작에 대한 연결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 홍보가요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 노래를 통해서 경주를 동경하고 가보고 싶은 곳이 되면 그게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가처럼 자기 학교 학생들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면 우리 제작의 취지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라의 달밤’이란 노래는 참, 정말 오래된 노래로써,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한테 뭐 7080세대한테는 어떻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좀 노래가 맞지 않다 보니 정말 이제는 경주가 좀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담아서 또 우리 지역의 강점인 문화·역사·관광 거점 이런 큰 도시에 이런 노래를, 가사를 담아서 제대로 옳은 A급 가수들이 노래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우리 경주를 널리 홍보하는 데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모든, 이제, 국민들이 재미있는, 자꾸 부르고 싶은 그런 노래가 제작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새로운 노래를 유행시키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명가수들이 자기 곡을 유행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홍보용으로 경주의 자랑이 듬뿍 들어갔다든지 하면 다른 분들이 굳이 부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도 많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독도 노래가 하나 독도라는 그 이미지, 우리 국민적인 여망, 이런 것이 하나에 담겨서 그 노래가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선정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대중가요라는 게 사실은 우연히 뜨거든요. 우리 ‘여수밤바다’라는 그 한 마디로 인해서 여수가 뜨듯이.
김순옥위원
안동역처럼.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에요.
김순옥위원
자연발생적으로.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대중가요는 알 수 없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잠시만요. 김태현 위원님 먼저 좀.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인데요, 본예산 때 그때 경북콘텐츠진흥원, 사실 이런 사업이 경제진흥원이나 콘텐츠진흥원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동남권센터 운영비가 도하고 우리 경주시만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하고, 도 전체사업비에서 경주하고 안동하고 갈라지는데요, 그 인원만큼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김태현위원
동남권센터를 안동에서도 우리 지원하는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북도가 파이를 10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주에 있는 인력만큼만 3 대 7로 해서 경상북도가 놓고, 경주시 7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그때 삭감한 것도 아니고, 예산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안분의 문제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안분 때문에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떻게 보면 통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눌 때는 7 대 3이 안 될지 몰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 대 3으로 이제 나중에 맞추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1억 2,750 같으면 역산하면 한 4억 2,500 정도 되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1억 700 더 늘어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 1억 700에 우리가 30%를 부담하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갑자기 또 추경에 이제 1억 700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도하고 같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올렸는데, 3,200이, 이제 30%에 해당하는 3,200 올라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직원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 부담, 4대 보험 포함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석하면 다섯 분이 더 추가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업추비는 그렇다고 보는데, 운영비가 보면 회계감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감사 끝났는데 추경에 다시 또 신청을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회계감사 수수료는 어차피 올해 끝났지만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위원
이게 내년 예산이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신규채용이 올 1월달에 예산 서고 난 후에 신규채용이 또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입니다.
김태현위원
내년예산을 21년도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회계를, 일반 법인, 일반 회사 법인들은 연말하면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결산하면 되는데요, 저희들 일반적인 재단 우리 출연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위원
선지급 한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말 기준으로 하거든요.
김태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튼 다섯 분이 추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두 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올해 다섯 분이 추가된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82페이지에 보면 BTL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번에 이제 작년도에 이거 1억을 삭감을 했어요. 민간위탁금에서. 51억에서 1억을 삭감해서 49억 얼마 형태로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환 사업 형태도 아니고, 이게 이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도 한 몇 개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목을 변경했다기보다는 목을 잘못 선정했죠, 따지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임차료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예산집행실적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정부합동실적에 이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예산집행에.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금은 이게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임차료는 항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다 예산을 이것 정확하게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 실적 제고를 위해서 임차료로 예산을.
김태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오면서 집행형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목이 갑자기 변경이 된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김태현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내용 그것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면밀히 잘 살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임차료가 지금 민간위탁 진행하다가 민간위탁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목에 대해서 또, 세목에 대해서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임차료가 되는 거에요, 임차료가. 사무관리비로 그냥 운영비에서 임차료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존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문화예술과 말고 다른 부분은 그때 목을 잘못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답변을 전환, 그때도 여기 표기는 다 전환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여기 우리 회사에 이제 임차료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팀장하고 연구원 채용했다고 하셨죠? 단장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도시.
장복이위원
단장은 누구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김기호 교수로 지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연구원은 뭐 어떤 분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김진운 위원, 문화관광박사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분 채용이 언제 되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3월 경에 됐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복이위원
3월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 여기 보면 출연금, 경주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출연금을 지원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세 명에 대한 인건비는 3~12월까지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에 1월부터 12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래 두루뭉술하게 섞어가지고 넣어버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5쪽에 사업기간이 표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일단 1억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3월부터 12월까지가 맞습니다. 사업기간 표기는 전체적인 출연금을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표시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3월에서 12월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사업조직개편을 신규채용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게 맞는데 출연금 전체를 사업기간을 올 1월부터 12월까지 표기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는, 의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밑에 별도로 조직개편 신규채용에 대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별도 표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별도의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사업예산에, 전체사업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추경예산을 원래 이렇게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 금액에서 추경에 이번에 필요한 금액 예산을, 24쪽에 보시면 상단에 추경요구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이 사람의 임금이 3월부터 12월까지라는 표시를 어디에도 해 줘야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단에 문화재단 조직개편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기간이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황남생활문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이렇게 부기로 확실하게 어느 정도 풀어서 해 놨는데, 이 사람 인건비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적어도 단장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를 분리해서 부기를 풀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부기를 별도 풀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만약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그냥 1억 가지고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인건비 부기를 왜 풀어달라고 하냐면 그래야 우리 사업내용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문화도시조성지원에 이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게 6월부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장복이위원
기이 편성액이 없는데 지금 추경에 2억 8,000을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3월부터 무슨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추경하기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사실 인건비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다른 우리 코로나로 취소되는 일부 사업예산을 돌려서 먼저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장복이위원
거기에 그런 예산을 만들어 돌려도 되는 거에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부위원장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우리 신청기한이 있거든요. 6월 17일까지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비도시 지정받는 것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해를 시의원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고 이게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산서 81페이지 펴보십시오. 아래 부분에 노무사 자문 수수료 및 선임비라고 있어요. 720만 원. 이 노무사가 어디에 노무사 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배경이 우리 경주시립예술단에서, 시립예술단 내에 시립합창단에서 최근에 노조가 설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단체협상을 하기 위한 기본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직접 수행을 해 보니까 굉장히 너무 복잡하고 좀 디테일합디다.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려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말 복잡합니다.
장복이위원
복잡하니까 못 했다는 말씀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에 고용된 노무사가 있는 줄 모르시나 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일자리.
장복이위원
일자리창출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쪽 부서에 지금 노무사가 계시는데 거기도 해 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업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계속 지금 현재 사실 내용관계를 보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하는데 좀 더 선임비, 자문수수료를 좀 더 편성해서 다른 분한테 도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하이코도 노조가 생기고 다른 데도 노조가 더러더러 생기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노무사 선임비가 안 올라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하이코에서도 그렇게 지원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올라왔던데요, 내 기억으로는? 확인해 본 사항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노무사를 우리 시가 고용을 해 놓고 이런 건건을 노무사 비용을 지출하면 노무사를 고용을 왜 해 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이분이 근무하는 게 매일 같이 우리 일반 공무원들 근무하는 거하고.
장복이위원
알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다르더라고요.
장복이위원
월, 수, 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어디 단체협약 만드는 데 새롭게 뭐 창작을 해서 합니까? 다 나왔는 이야기인데. 그러니 이게 이중비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누군가 필요해서 또 예산편성하고, 또 건건이 또 과에서 대응을 못 하니까 또 노무사 비용을 또 지출하고. 이게 유추를 해 보면, 확대를 해보면 방금 이야기했는 문화예술, 문화도시지정 인건비 따로 주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출연금 따로 주고 거기 사업비 나가면서 또 사업비 이것 또 한 건 한다고 해서 또 운영비, 사업비 또 지출하고, 이것하고 다를 게 없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문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단장님이 김기호 교수님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추진위 명단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경주는 문화도시입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지난번에 선정 안 된 것은 경주, 우리 집행부에 안일함 때문에 저는 선정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안일함이 이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고 당초의 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예비후보 선정되기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것 또한 안일함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보는데 그 경주가 문화유적지가 많다고 해 가지고 배불러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 한 개 있으면요, 진짜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경주는 너무 많으니까 쳐내삐러 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당한 거에요.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경주가 문화도시선정이 안 돼?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의, 진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화도시선정은, 경주가 문화도시라는 것은 그 선정을 하는 지명하는 거기도 알아요. 모르겠는교? 경주가 어떤 도시인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절차나 무슨 규정이나 무슨 어떤 매뉴얼에. 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추진단에서 맡고 있는데 추진단에서 역할이 문화예술에 밝은 사람이 그런 것을 잘할까, 안 그러면 뭔가를 사회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깨우친 사람이 잘할까, 그런 판단도 해야 돼요. 전문가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아까 뭐 연구원 하던데, 문화도시선정위에, 위원회에 연구원이 꼭 필요한교?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제가 그 명단을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 하는 거고. 선정을 받는 것은 그 연구원의 역할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정치적인 로비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가 문화도시 아닌 걸 누가 모르는교? 참, 문화도시인 걸 누가 모르는교? 거기까지 하고요. 저기 동아시아 아까 문화도시... 여기 사업서에 11페이지에 보면 동아시아도시 개최붐 조성 행사와 그다음페이지에 홍보홈페이지 구축한다 라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이것 뭡니까? 이것 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건교? 2,000만 원씩 더 들어가 있는 거? 구분이 확실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용역비 맞는교? 용역비 2,000만 원씩 드는 거네. 자, 이것도 제가, 이것도 제가 좀 아쉬운 소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이게 없는교? 우리 경주에. 홈페이지가. 동아시아 관련한 홈페이지가 없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한영태위원
홍보홈페이지가. 아직 없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도 저희들 파트너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저희들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뭐 했는교?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아니, 이게 내년 사업이거든요. 내년.
한영태위원
내년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업글한다, 이 말이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별도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
한영태위원
별개, 완전히 새롭게 한 개 새로 만든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새로운 만드는데 용역을 줘서 한다.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뭔교? 다시 과장님이 듣고 이야기 좀 크게 해 주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23쪽에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 홍보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 앞에 나와 있던 붐조성행사.
한영태위원
붐조성행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행사전문업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슬로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이제 BI도 제작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축하공연 내지는 또 문화도시관련해서 조형물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홍보하고자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번에 올라왔는 각각의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안 그러면 행사.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뒤에.
한영태위원
앞에는 행사비용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앞에는 행사비용이고요, 뒤에 것은.
한영태위원
행사비용이고 뒤에는 홈페이지 구축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구축비입니다.
한영태위원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용역이라고 해서 내가 그랬는데, 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이게 이번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코로나 상황일 때 적기에요.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이렇게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놓고, 이게 마스크를 딱 벗어던지는 순간 물 밀듯이 이제 이래 탁 거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찬찬히 좀 이래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우리 지금 위원님, 5월 14일날 순천에서 한·중·일 동아시문화도시를 오픈을 합니다. 그때 우리 경주시의회 시의원님들 많이 모시고 순천에 어떻게 하는지.
한영태위원
우리 거기 갑니다. 가는데.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가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것 홈페이지는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구축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 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했는 그것 추진단명단 좀 주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장복이위원
아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노무사, 예산서 81페이지요. 여기 보면 자문수수료 및 선임료라고 표기를 했는데 600만 원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얼마가 선임료고 얼마가 자문료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따로 선임비하고 자문료하고는 같이 지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선임하는 데 비용과 자문하는 데 비용은 별도로 안 하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역할은,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고, 협상을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해서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최종안이 나와서 완전히 성안이 될 때까지 를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노무사가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같이 하되, 노무사님 같이 참석시켜서 같이 의논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을 한 건을.
장복이위원
그러면 단체협약 협약을 체결을 할 때까지, 단체협약 하나 체결하는 데 600만 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성안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 거기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문정헌입니다.
장복이위원
문정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인건비가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이제 본예산은 한 8개월 치만 먼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올 4개월치 예산을 얹었습니다. 이것도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문정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이 그때 했고 얼마 전에 공모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설명을 해 주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공모.
이동협위원장
기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장소를 계속 비울 수는 없으니까 또 거기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사전에 맞춰서.
장복이위원
문정헌이 열두 달을 계속 개장을 하는 곳이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12개월 인건비를 책정을 해 놓고 8개월이 끝나면 그 이어서 채용되는 4개월분의 인건비는 그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복이 위원 이게 조기집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액과 지출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문정헌 인건비 예산을 12개월을 책정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면 1월~8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다음에 또 9월부터, 9월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또 4개월을 하게 되면 바로 예산이 되어 있으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기집행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복이위원
조기집행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액하고 이것은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성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우리 예산계에서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집행의 어떤 기법인데 늘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니까 예산서가 복잡해지고, 그렇다 해 가지고 8개월만 문 열고 나머지는 문을 안 여는 것도 아닌데, 개관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좀 편성하는 단계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아래 보면 유통관련업 인·허가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노래연습장교육 책자제작 이게 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그 이것 노래연습장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이게 보면 앞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보면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습장 업자들이 전체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준수도 해 주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를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서 좀 건전하게 영업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인·허가 예산이 아니고요, 적당한 예산편성, 이 내용을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래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문정헌에 대한 제가 짧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물론 지급되는 것은 이래 되어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문정헌은 안 뜯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다른 옆에 건물하고 맞춰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정헌에 기간제 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동호회 수준인 펜협회인가, 거기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국제펜본부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국제펜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분들이 안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그분들이 이제 좀 더 거기 들어와서 활성화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좋다고 했고.
한영태위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있었다고 하던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없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안 하고, 자기들이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국제펜협회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 운영비, 자기들이 거기에 자기 회원들이, 동호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훨씬 더 활성화 되는 것은 맞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기간제로 사용하는, 운영하는 것은 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래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약속을 했다가 제가 몇 번, 두 번인가 문이 닫혀서 결국은 사용을 못 했는데 여하튼 그런 경우도 불편함이 분명히 있고, 가서 확실히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보장이 되어야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가도 문 닫혀져 있는데 싶어서 거기 안 가져요. 물론 거기에 수익을 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수익을 내야되는 이유는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 일자리창출에서 이 기간제 한 명을 더 고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면 경주시비로 전적 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곧 뜯을 건데 이것 운영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에요. 그것 한 번 딱 써먹을 때가 12월 12일날, 31일에 ‘제야의 종소리’ 하기 전에 경주에 좀 유지들 거기 추위 피해 가지고 앉아 있는 것, 그것밖에 할 때가 없던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거기 아마 매출도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곧 뜯을 건데 거기 뭐 하러 운영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펜본부.
한영태위원
돈 들여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펜본부에서 활성화해보겠다고 하니 한번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해 보자고.
한영태위원
기간제를 지금 뽑아놨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뽑아놨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펜본부에서는 와서 자기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서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동편 건물요. 그쪽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잘 활용해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한테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이 2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과장님 때는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런 어떤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간제 한 명 뽑아가 시 예산 뭐 주려고 하면 주는 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니까, 1,700만 원, 뭐 얼마, 돈도 얼마 안 된다, 1조 5,000억을 다루는 경주시가 1,700 뭐 돈이고,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보여진다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앞으로 올 하반기 되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기이 뽑혔는 사람 잘 활용하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시는 분.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6쪽부터 1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8쪽부터 1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던데요, 특히 왕경조성과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산정부기를 거의 안 풀어놨어요. 다음에는 예산서 편성을 하실 때 부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던데 역사문화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전에 이현세 웹툰거리조성 기본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좀 이제 부기변경하면서 우리가 역사문화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으로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1,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용역비니까요.
한영태위원
용역비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총예산은 뭐 예산을 얼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산은 2,000만 원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부기변경해 가지고 용역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부기변경 해 가지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안이라고 하나, 가안은 서 있는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고도지구, 우리가 황남동 일대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라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금 맞춰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내용은 뭔데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대충.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전에 했던 게 이제 이현세 거리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어서 이번에 황남동, 황남파출소부터해 가지고 스타벅스까지 2차 지중화하면서 거리를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황남파출소에서 스타벅스면, 스타벅스는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니멀 앞에 있는 거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말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대릉원 옆에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황남초등학교.
한영태위원
아, 대릉원 옆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북쪽편 거리를 이번에 지중화 하면서 어차피 안 되어서 다 정리를 합니다. 하면서 거리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특화거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황리단길은 결국에 볼거리를 경주시에서, 거기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만든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번성되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관에서 뭔가를 거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화거리 또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것은, 볼거리를 줘야 거기에 오죠. 지금 오는 사람들, 난 뭐 지난주 금요일인가 내가 가보니 아, 어떻게 사람이 그만큼 많은지 코로나 걱정도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하튼 그런데 볼거리를 주는 것은 맞는데 관에서 뭔가를 하는 거가 민간에 호응이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대부분 좀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잘 두시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용역에, 용역을 줄 때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집행부에, 가안을 만들어놓고 주는 그것은 용역이 아니거든요. 너거가 이 안에 맞춰라 이거거든요. 그런 용역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너거가. 정말 새로운 것, 뭘 하면 좋겠는교 라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시소.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주입하지 말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 말하자면 우리가 스토리텔링화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옛날 역사 중요하지만 근대사도 지금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관광객들 맞게끔 잘 믹스해서 그렇게 잘 용역을 치러주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1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강에 체육공원에 보면 탁구장 하나 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시보조금으로 지어진 탁구장이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시가 직접 지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 있는 것 아시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근년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금년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근년간요.
철우
이철우위원
곧.
이동협위원장
조만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조만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에도 조만간 하던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앞에 회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던데 뗐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거 없습니다. 다 철거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철거 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과장님 언제 가십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언제 가십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6개월 전에 갔다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에 언제 가십니까? 다른 부서에 언제 가실 거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모르겠습니까? 오신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 가시기 전에 꼭 해결하고 가십시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약속했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위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이번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데 경주시민축구단 전액 7억 1,600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그게 인건비라든가 여튼 행정적인 부분에 추가적인 게 필요 없을까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제가 청산을 하면서, 청산하면서 인건비 등 체불이 퇴직금하고 포함해서요, 한 2,500만 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예산이 기간제 예산이 있어서 2,500만 원 처리하고요, 그리고 시민축구단 관련한 자체적인 예산이, 자체적인 자산이 있었어요. 그 자산이 한 6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가 시 앞으로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완료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답변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현재 청산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시민축구단에서 청산를 하고요, K3에서 탈퇴까지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축구단은 없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행정절차는 다 끝냈다는 얘기인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다 끝났습니다. 종결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전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바로 뒤에 오는, 빨리 이야기해야지. 누가 와 있어요? 그래요? 다음은 정정하겠습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290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인가요? 도색작업 8,700 있는데 우리 큰 기둥에 대한 어떤 나무라든가 우리 한옥재 목재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5,000만 원으로 전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한옥체험관이 열 동인데 지금 우리 식재료비를 우리 식당운영을 코로나 상황으로 수련활동이 지금 거의 취소나 연기가 되고 해서 식당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식재료비를 1억 삭감하고, 여기 한옥체험관 열 동인데 두 동을 먼저 도색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두 동 먼저 해 보겠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화랑마을에 시간외근로 수당 표기 잘못 됐다는 것 연락 받았습니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복이위원
화랑마을에, 화랑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는 내가 지적을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 연락 받았습니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압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연락 받았어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여기 증액분으로 되어 있던데 증액분으로 표시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잘못 정도가 아니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주의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45시간, 10시간은 기본이고 나머지 35시간은 실제, 실제 시간외근로수당을 해야 지급되는 거잖아요. 증액이라는 뜻은 안 해도 늘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45시간. 늘 주진 않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안 그럽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293페이지에 보면 위에 쪽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이 있고, 이게 그 밑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에 보면 여비도 부기를 전혀 풀지 않았어요. 다른 예산서처럼 우리가 부기를 좀 이래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부기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규모도 유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부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옥은 우리가 건조 상태, 넣었다 다시 말리고, 쪘다가 말리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조가 덜 됐는 것은 뒤틀림이 있고요, 또 한옥은 벌레가 또 먹기 때문에 옻칠을, 옻칠하는 데 아마 원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두 동을 그렇게 먼저 시험적으로 하는데, 한옥은 관리를 좀 잘해야 되니까 우리 기간제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간제 계시면 물론 다른 일들도 있지만 한옥은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줘야 수명이 오래 가고 하니까 하여튼 촌장님 계실 때 이번에 또 이렇게 하지만 또 나머지 동도 관리를 좀 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6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동궁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말 그대로 시설긴급보수비입니다.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갑자기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잘못 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제2동궁원도 사업이 발주가 되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경비가 2,000만 원인데 계획도 없이 2,000만 원 그냥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거기 얼마 전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관광컨벤션과 팀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동궁원장님께서도 팀장님하고 직원들, 관계공무원하고 이렇게 현장을 방문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시설물유지보수비를 2,000만 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 해야 될 것인지,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상·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바로 옆에 보면 수로가 있습니다. 도랑 이런 게 갑자기 막혀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겨울에 우리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급하게 수도가 터져 가지고 우리가 보수도 하고, 이렇게 땡겨서 하고 했는데.
김상도위원
그러면 선집행 하셨던 부분입니까? 지금, 이 예산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조경에 제가 조경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경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메타세콰이어인지 편백나무인지 이렇게 일렬로 수로를 따라서 죽 설치가, 식재가 되어 있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
김상도위원
식재가 되어 있는. 예?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의 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런 데도 비용으로도 우리.
김상도위원
거기도 정비를 상당히 해야 되고요, 아주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 경관조명과 더불어 거기에도 외부에 메타세콰이어 이용한 경관조명을 좀 해 주셔야 레이아웃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식재가 좀, 식재되어 있는 같은데 그 부분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특산물 및 관광상품 판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북쪽방향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도 지금 시설이 많이 낡고 노후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부 그 선반이나 상품진열이 인테리어나 뭐 전체적인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천년고도 경주 이미지가 많은, 사실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뭐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확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전체적인 경관이나 또 조명 같은 것,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충분히 한 번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거기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죽 한번 살펴보세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것, 그것 금방 이야기죠? 그것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외주를 줬는 겁니까? 참, 세입자를 넣은 겁니까? 그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우리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직영하고 있어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이동협위원장
아,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도 기간제로 쓰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기간제, 처음에는 황남빵에서 한 3일씩 기간제 근로자를 자기들이 우리한테 투입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해서 자기 매출이 떨어지니까 지금 철수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기가 좀 흉하니까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9쪽부터 2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이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수원, 우리가 자사고 그 자금 대신해서 우리 한수원에서 도서관을 짓기로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거 추진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또 동서남북을 봤을 때 도서관이 뭐 안강이라든가 외동이라든가 동경주나 서경주 쪽에 도서관 형태는 지금 있기는 있는데 그 네 곳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 실정이 외동은 교육청 소관에 외동도립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외동지역에 인구수라든지 그 정도면 규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전체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대부분 운영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만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동경주라고, 감포, 양남, 양북을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있기는 있는데 아주 쪼매난, 저희들 원래는 감포도서관이 감포읍내에 읍사무소 안에 있었는데 그게 소방서 시설에 그때 그 당시에 있었는데 정식 승인을 받아서 97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서관으로, 감포항이, 감포읍이 역사적인, 아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을 짓지를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경제적인, 그래 가지고 감포복지회관에 거의 한 마디로 쪼매난 작은 도서관으로 있는 셈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렇죠?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양남, 양북, 감포를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이 지금 아주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렇죠?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을 물으려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가 도시 기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좀 잘 추진을 해서 동경주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에도 동서남북 건에서도 도서관은 요즘은 독서의 기능도 같이 있지만 복합적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형태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 계실 때 업적을 좀 이루어서 그 지방, 각 동서남북에 괜찮은 도서관들이 서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동경주 또 뭐 체육도서관을 건립을 하려고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한수원이 있는 곳이라 가지고 한수원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쪽으로 문체부에서.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뭐 계속 두드려보고 안 되면 잘 되도록.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본회의 때 이락우 의원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도서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이락우 의원님께서 저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주 발전적으로 건의하신 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지역에, 원래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면 아파트 건설사에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띄고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 지방자단체에서도 운영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희 예산도 상당히, 지금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이 있거든요. 공립은 저희 공공,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물시설을 가지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까지 기간제를 투입해 가지고 그래 시민정서를 함양을 시키는데 아파트, 지금 사립도서관은, 지금 저희들이 한 18군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그런 데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조례상으로는 도서구입비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예산을 리모델링을 어떤 그런 쪽으로는 지금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 만약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도서구입비를 증액을 시켜주, 매년마다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 예산을 올리면 또 다부로 저희 시립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는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또 줄어드는 버린 거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원래 도서관은 규모있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것 완전 공공도서관이 어떤 다부로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 저희들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 여러 가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짧게.
장복이위원
일단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창달에는 굉장한 기여를 하는 문화공간입니다.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중앙도서관이 부실해 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대로 유지발전시키고, 또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신설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예산편성이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예산이 조삼모사 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거에요. 그러면 기본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이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시립도서관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포함해 가지고 11개소인데요, 총 14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도서관은 각 한 명씩 있어야 되고, 또 일반 공공도서관 여섯 군데는 다 한 명씩 있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실 룸이 세 개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협 세 개입니다. 송화도서관.
이동협위원장
짧게.
장복이위원
인원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27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놓고 부기를 전혀 풀지 않았어요. 이것도 있고, 이 밑에 보면 부기를 풀어야 될 데가 몇 군 데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이것도 부기를 안 풀어놨고 이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런 것 좀 풀어주시면,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업규모나 인원을 보고, 그리고 특성, 그리고 역할, 예산, 이런 것 많이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부기를 풀어주시면 가능하거든요. 다음부터는 부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문을 적게 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안 들어오시나요? 저기 왕경조성과장님 옆에 과장석에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아, 왕경조성과.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예산서는 117페이지고, 주요사업현황에는 98페이지 여기 삼국통일3D영상 업데이트, 1억 5,000 올리셨네요. 제가 뭐 질문하려는 내용은 대충 아시죠? 짐작은 가시죠? 제가 놓쳤는데 이것 이번에 또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줄 겁니까?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일단은 제작했는 업체에다가.
한영태위원
인디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했는 업체에다가 일단 줘야.
한영태위원
바로 줍니까? 여기는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공기관대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 업데이트 하는데 왕경조성과에서 바로 주면 되지, 스마트미디어에 거쳐서 할 이유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공기관대행사업 해서 그것 하는 거라서 이것을 만약에 개인업체에다가 하려고 하면, 1억 5,000 같으면 저희들 계약법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계약법에 문제가 없는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니까요. 거기에서.
한영태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주면 스마트미디어센터는 또 떼먹겠네요, 그렇죠? 제가 2018년도 예산에 10억이 이제 만들어져서 제가 기자회견까지 해서 인디고에 갔는 게 6억 3,000이 갔단 말이에요. 3억 몇 천이 스마트미디어에서 장난을 친 거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기관, 그러니, 과장님, 포항 MBC 뉴스에서 나왔는 게 뭐냐하면 한영태 위원이 공기관사업대행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해도가 부족하면 그 퀄리티가 있는데 이것을 1억 5,000을 더해 가지고 업데이트할 이유가 있나요? 아직 관광객들한테 한 번도 틀어보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지 않고. 제가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이것을 공개하라.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한영태위원
공개를 해야 이게 퀄리티가 있는지 없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여기 신규제작 11컷, 부분추가 2컷,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 영상물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영상물을 적어도 보려고 하는 사람 다 오소 해서 공개하시라니까, 지금이라도.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영상물 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틀고 있는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틀고 있는데 이것 왜 하는가요? 반응은 어떻던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지금 틀면서 설문지도 지금 받고 있고요, 받고 있는 것 보면 뭐 되게 어떤 부정적인 사실상 그 이야기보다는.
한영태위원
보는 사람 몇 명인가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29일까지 우리가 받았던 것은 166명을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166명.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했는데.
한영태위원
받았는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거기에 현재 2컷, 저희들이 해전하고 그다음에 김유신 장군이 출전하는 거기에 좀 인원이 좀 적고 해서 그것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쟁씬이 스펙터클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인건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칼질이 심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인디고에 갔는 돈 적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적대로 1억 5,000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그것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약간 보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완하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뭐를 공기관대행사업에 이해도가 부족해 가지고 지적을 했다 라고 방송에서 나오게 합니까, 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아니요. 방송에 뭐 나오고 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자, 그것은 인터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합디다. 왕경조성과에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희, 제가 지금 인터뷰 했는 적도 없고요.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1억 5,000도 그대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건너갔다가. 건너갔다가 인디고 갑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 2파트에 대한 보완하는 것하고 그것을 미디어센터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1억 5,000에서 이번에는 한 10% 뗀다고 하던교? 한 1,500만 원만 떼든가. 그렇게 하지 마이소 저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에서는 진짜 화가 납디다. 이 디지털 3D 영상 한 개만 딱 봐도 진짜 화가 납디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위원님이 전에 영상 봤을 때하고 지금 사실상 그때는 음향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을.
한영태위원
예, 그것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 것을 최대한 지금 보완을 해서 지금 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해 주셨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파트에 대한 좀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 건데, 이것은 미디어센터에 우리가 가져가더라도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뭐 결론적인 것은 이 3D 영상물이 2018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 게 지금 횟수로 따지면 뭐 오래 되었, 아,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여하튼 한 3년쯤 됐단 말이에요. 시대는 억수로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영상물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이게 묵혀버리면 지금 그 영상물이 아무리 누구말따나 새 거라고 해도 또 다른 지역에 트는 3D 영상물에 비하면 진짜 하찮은 게 되어버린다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에 저희들이 그것 개관하면서 했던 영상물하고 현재 지금 영상물 나오는 것 두 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요.
한영태위원
글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하나 갖고 있을 때 보다는.
한영태위원
그 이야기가.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질문의 요지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본래 가지고 있는 영상물과 같이 병행해서 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관광컨벤션과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관광도시 지금 세 개소 선정이 발표되었는데 3배수 안에 들어가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고맙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현재 경주, 수원, 양양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되었죠? 1차 선정 선정되었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국비가 1억이 확보된 상황인가요? 국비 1억은 지금 교부가 되었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교부는 안 되었는데 확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이제 보니까 3억이 더 증액을 지금.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2억.
김상도위원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국비 1억에, 우리 시비 2억.
김상도위원
예?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합해서 3억.
김상도위원
국비 1억, 시비 2억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교부신청금이 국비입니까? 1억. 1차 선정되어서 교부금, 1억이 지금 국비에 지금 총 3억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상도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시비 2억만 지금 더 하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선정이 최종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총 문체부로부터 35억이 지금 지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출장계획이나 출장경과.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계획은 지난달 4월부터 이번 달까지 5월말 정도까지 저희들 실사, 실사가 6월초에 있을 예정인데 실지 현장출장심사위원들이 실사를 대리해서 계획서도 있고, 동선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중앙부처나 담당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나 이렇게 출장을 지금 몇 회 정도 하셨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출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준비를 하고 컨소시엄 했는 업체들간의 미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체부라든가 관광공사에도 저희들 출장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공모사업인데 공모 주체, 그 결정하는 기관에 저희들 가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유심히 잘 지원을 이렇게, 바란다거나 이렇게 말할 여건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여러 가지 시도나 정보, 그리고 그 또 담당자들도 만나보고 어떠한 조건이나, 공모에 유리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를 다양하게 이용을 해야 이 공모에 선정이 유리한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시도를 안 하신다는 것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상도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출장계획만 없을 뿐이지, 출장이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인적네트워크는 최대한 동원을 해서 위로 국회의원, 국회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밑에 관광공사사장님 그리고 우리 인맥들은 출향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 해서 지금 물밑작업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로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용역은 추진이 경과는 어떻게 됐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용역이 아니고 계획서 계속 보완을 하고 심사위원들의, 작년에 예를 들었던, 작년에 인천하고 그런 선정되었는 사례들을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서에 공모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6월 초에 있을 실사에 대비를 해서 지금 만전에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1차적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원님, 위원장님 이하 우리 또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선정 과정까지 수고스럽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격려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좀 급해 가지고, 보건소장님, 제가 일부러 과장님은 지금 팀장들이 전부 대상포진이 몇 명 걸렸고 그래서 국장만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상사태가 터져 가지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7쪽부터 2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5쪽부터 2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만 물어봅시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사업 그것은 한 개 딱 올라와 있네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인데 왜 신규를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여기에 잡았는지 모르겠고 뭐 어떤 사업인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23페이지. 주요사업현황.
이동협위원장
그 위에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예산서. 270.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것은 신규사업을 우리가,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건강, 지금 정신건강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더 확대되면서 다시 사업이.
한영태위원
트라우마 같은 것 이런 거.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사업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구체적으로는 뭐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어차피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것, 그리고 청년들이나 생애주기별로 전체를 전부 다 합니다. 정신상담하고요.
한영태위원
그냥,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보내가 그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74~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만 제가 .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직원 한 분이 해서 어제 야단굿을 안 지겼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한테. 우리 시의원님들 스물한 분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좀 시켜 주시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죄송한데요, 안 그래도 여러 번
한영태위원
그것 문제가 있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공문이 아예 내려온 게, 지정이 딱 되서 내려왔습니다. 예비명단을 누구 누구 하라고.
한영태위원
예비명단도 지정이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6시간 안에 그것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것은 그러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비명단에서 공무원은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질의를 해 봤는데, 의원님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영태위원
대민 접촉이 많은데 그게 안 된다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공무원 아니잖아.
한영태위원
우리는 의원이라서 그런가. 공무원 아닌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다.
한영태위원
아닌교? 차별하네. 여하튼 뭐 왜 안 되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뭐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없지 어야노.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 어쨌든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 부탁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이해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비로 등록했다가 깠는데 안 오는 것 대신해서 땜빵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러면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소장님, 한 번 다시 질의를 해서 한번 해 보이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관련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검사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정도 되었는데, 한 40명 정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라인을 이렇게 쳐서 운영을, 동선라인을 이렇게 대기자들 있잖아요. 그 라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어디에 서야 될지, 어떤 게 원줄인지, 가짜 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검사자들도 지금 거리가 너무, 거리두기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런데 그 거리에 제한을 딱딱 이렇게 두는, 컨트롤 하시는 담당공무원이 안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라인도 좀 쳐야 되고요, 이게 통제를,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냥 줄서서 그냥 거리두기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동선도 제대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줄 죽 서가 있던데 사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동선.
김상도위원
상당히 좀 부족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거 선은.
김상도위원
이 경주시에 방역에 대한 수칙도 준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공간이 다른 데보다 많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내려와서 정리를 하고 하는데, 아래, 어제 일하고 토요일도 시장님께서 한 시간 정도 계속 거리 띄우고 하세요, 하세요 하고 했는데 저희들 직원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건천에 나가고 검체 나가고 막 바쁠 시간에는 인력이 거기까지는 조금 못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정도 하는 데는 큰 인력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단 사람이 한 명 나와야 되니까. 이제 나갈 때 우리 저희들이 지금 오늘 건천에도 또 선별진료소 나갔거든요. 그것 준비하고 할 때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잘 긋고 거리두기도 홍보를 좀 현수막도 달든지 해서 질서유지를 좀 잘, 거리와 질서유지를 좀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관계는 아니고 방금 김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더 지켜야 될 사항이니까 일손이 부족하면 현수막 등으로 예방접종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좀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주시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백신예방 접종을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힘든 사항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애로점이 어떠한 건지 듣고 싶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러면 울지 싶은데.
김순옥위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혹시 또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사실은 이게 좀 너무 길어서요,
김순옥위원
길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 너무 기니까 직원들이 다 너무 지친 상황이 되니까, 진짜 일도 그렇고, 일은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친 상황이니까 조그마한 것도 서로 부딪히고 진짜 평소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티가 나는 거에요. 서로 직원끼리도. 그러면 물론 인력은 지원도 다해 주고 하는 데도 사람들이 각자 지치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듯이 대상포진 들어가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병가 이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그냥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접종하시는 분 가운데서 혹시 또 힘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접종하면서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순옥위원
근무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접종시간은 저희들이 조절을 아침에 처음에는 10시에서 5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더 앞에, 앞에 9시까지 하고 이렇게 조정은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1차를 6,700, 화이자만 6,738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애로가, 정부에서 하는 게 애로사항은 약이 수급이 좀 정확치 않으니까 처음 4월 15일에 약을 이제 2차분까지 내려줬는 데 또 다시 이것으로 2차분까지 쓰라고 해놓고 며칠 뒤에 또 다시 21일까지 다 반은 써라, 또 이틀 만에 80%를 28일까지 써라, 그리고 또 하루 상간에 다시 남았는 것 몽땅 30일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처음부터 하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기 쉬운데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전체 다, 전 보건소가 다 그럴 겁니다. 이런 문제도 애로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가 1차 6,738명을 30일까지 했습니다. 하고 오늘, 내일은 접종이 없습니다. 없고, 6일부터 이제 2차가 시작합니다. 2차가 시작하는데 현재 약은 다섯 트랙터가, 트랙이 와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한 트랙밖에 안 온 상황이고 그것은 이번 주에 아직 계획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순옥위원
우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고요, 소장님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힘든 표현을 해 버리면 직원들도 같이 하니까 소장님은 항상 슈퍼우먼이 되어야 됩니다. 에너지걸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중식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장복이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부위원장 장복이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각 과에서 자진 뭐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예산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는 수도 있던데 그런 과에서는 입장은.
이동협위원장
과에서는 추경이 지금까지 해 왔다시피 추경에는 급하고, 다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도 우리가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잘 관리감독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같은 법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근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193건과 읍·면·동 32건, 총 225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시 각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에 국비반납 그것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국비반납액, 불용예산에 국비반납액,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게 되면 자료가 없으면, 누락되었으면 그것.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추가자료.
이동협위원장
계획서에.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8번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몇 번?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8번, 전체.
김상도위원
그런데 난 서류가.
이동협위원장
있을 거에요. 그리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