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세 가지는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바로 이어서 추경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장기일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 내에 시급하니 쓸 사항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월되고 그런 것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이상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기나 우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새로 원구성해서 단체장도 새로 들어와가지고 7월 초에 기존에 파악했던 추경 해야 될 내용과 긴급하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고물가, 유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여기에 가용재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의회에게 또 빨리 넘겨줬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딱 두 가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하고 위기 지원금 그것만 태워가지고, 나머지는 아까 일부 설명이 됐습니다만 국도비 내려온 거 맞춰가지고 계산서 맞추는, 장부 맞추는 추경 정도에 그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추경했으니까 또 8월달에 바로 하기도 그렇고 9월에 할 거예요. 9월에 하고 나면 10월, 11월에 집행하고 또 결산 추경해야 되고 빠듯해요. 그런 사이에 우리 지역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스 요금이 올라가지고 택시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화물차를 운영하는 분들, 물가가 올라서 장사하는 데 어려움 겪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을,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하는 거죠. 집행부도 휴가 조금 늦게 가면 어떻고 안 가면 또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함께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그리고 재원도 아까 넉넉하게 있는 상황에서 일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을 표명하는 겁니다. 다만 늦었으니까 대신 9월달에 추경을 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 예산이 골고루 투여돼야 될 곳을 면밀하게 찾아서, 그 사이에 위원들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서 반영을 꼭 좀 그렇게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소극적 추경 말고 경제를 살리는 적극적 추경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조성 및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같은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시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청년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가 송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비 2500만 원을 청년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전달이 됐고요, 집행은 약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청년들이 활용하는 플리마켓 4번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대학생들이나 일반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토익교육을 받고 싶어도 정읍에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토익, 영어 토익에 대한 활용반, 그리고 젊은이들의 언론이랄지 정보통 청정지기해서 크게 3개 테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 공모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6개월 동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선진지도 다니면서 여러 안이 나오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찾도록 노력해야죠.

충분히 저희가 그런 자료들이나 데이터는 준비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용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 그렇게 해야 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천변에 보면 향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하천부지인데 오랫동안 사실 그 공간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방치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관리하는 데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천변 개발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관도 그렇고. 그 공간도 검토해서 해보시고 또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내 관광하고 연계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변에 포인트 지점을 둬서 카페거리를 만든다든지 기왕이면 정읍과 관련된 시를 표현해서 시와 음악이 있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남녀노소가 찾아와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과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좋은 결과를 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년 2월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서둘러서 한다면 내년 1회추경, 상반기에 하게 되면 그때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도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는 건 좀 서둘러서 타당성 계획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매년 1회추경에 넣어야만 공사하게 되고 그러면 민선8기 임기는 한 절반 정도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장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당장 수혈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것과 중장기 과업을 잘 나눠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75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841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추경 편성 방향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63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억 6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5억 3200만 원, 어린이집·노인시설·저소득층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에 지원된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에 2억 5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 지원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39억 7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4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어린이집 0세 반 운영비 지원에 47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비한 예식장업 방역 지원사업에 국비 120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에 900만 원, 전문인력양성 및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직업교육훈련사업 국도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4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전라북도 Best of Best 실용댄스 페스티벌대회에 도비 2500만 원, 정읍시 파크골프회장배 전라북도 동호인대회에 도비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등 4건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7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도서관에 상주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독서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국비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면 이번 추경은 국비나 도비 매칭해서 해야 될 내용들만 반영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 2회추경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어려웠던 복지시설이나 그쪽 분야 종사자들에게 꼭 지원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해 주시고, 9월에 추경 전에 추석이 들어 있던가요?

예.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추경하겠죠?

예.

그때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따로 마련한. 그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원을 못 받은 시설이 있다면 전체가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72억 6700만 원입니다.

72억 6700만 원.

지금 저희가 신청된 것은 1만 6000건 정도 신청됐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신청 접수된 것이 1만 6256건이고요, 저희가 지원된 것이 4월 18일까지 해서 1만 500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29억 정도.

이게 2차 내시가 돼서 72억 6700이고요.

예, 2차 때 29억 그때까지 돈이……

어려움은 없고요, 약 7억 8000 정도 앞으로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예, 7억 8000 정도요, 한 6000건 정도 지금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접수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게 접수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시적 긴급생활지원비 해가지고 그걸로만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3월달 그때는 수성동하고 상동은 총무과에서 일시사역으로 해서……

예, 3개월 지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국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됐고요, 그때도 이해하셨겠지만 충분히 더 이해된 것 같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인건비, 이 부분은 일종에 성과가 있어서 인센티브 받으신 거예요, 일을 잘하셔서?

예.

그러면 이 돈의 집행은 새일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N 분의 1 또는 업무 성취도별로, 말 그대로 인건비로 그냥 그대로 더 드리는 거죠?

예.

예, 좋으시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될 이유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단체에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정읍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순수한 도비만 저희들이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정읍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비 받아서 우리는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정읍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요?

잠시만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안 해야 되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태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세요. 이건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충돌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작년도 예산에 저희 시비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6월달에 여기에 올린 4건을 도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9000만 원대로 줄이고 도비를 올린 겁니다.

예.

내용의 산출기초 말하시나요?

예,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추경 사유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조서에 그걸 종목별로 4건에 대해서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걸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9년, ’20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 기적의 도서관에서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이고요, 주최가 문화체육관광부고 주관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라고 거기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한 사십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지 선정이 됩니다.

예.

예, 상주작가는 또 지역에 있는 작가입니다.

예.

좋죠, 저희도 매년 선정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작가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19년, ’20년도에는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야 작가라는 분이 해가지고 책도 만들고 그 후속으로 계속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오혜원 작가, 그분도 정읍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지역작가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요, 또 결과물도 책을 한 권씩, 그림책 같은 거 출판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예,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프로그램에 지금 여섯 가지 하고 있는데 “작가와 함께 문해력 탄탄, 우리 가족 계절 그림책 만들기, 어른·아이 그림책 북큐레이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안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1시민 1책 출판과 연계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국비 공모해서 떨어지면 안 하는, 그러지 말고 여기에 시비가 지금 한 푼도 안 붙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국비에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국비 받아서 하면 당연히 좋고요. 국비 안 한다고 해서 “사업비 없어요” 하지 말고 이런 건 꼭 합시다.

그래서 ’20년까지 하고 ’21년에 떨어져서 후속으로 하신 분들이 계속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원봉사적으로 하되 약간의 실비보상적인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고 또 반드시 성과를 1시민 1책 발간과 연계시켜서 하면 이게 계속 축적이 되면 우리 시만의 어떤 출판문화도시,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연결되도록, 내년에는 시비도 좀 해서.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비가 6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인건비는 나가고 그러는데 여비는 2만 원씩 20일을 잡아놨어요. 이거는 그냥 예산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더 실제 활동비도, 사업비도 배정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정을입니다. 보건소장님의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6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158억 5900만 원보다 7억 8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 3억 7500만 원,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1억 5000만 원 등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 31억 8100만 원보다 5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3500만 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 5억 원 등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73억 66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1308만 원, ’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7500만 원과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1억 50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800만 원 등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국·도·시비 합쳐서 5억 원인데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원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직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은 의원은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나 또는 일반의료행위에 의해서 얻는 수입 같은 건 별도로 없나요?

예, 별도로 없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드리면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100%.

그러니까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100% 인건비입니다. 의사 2명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총 몇 명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사 2명하고 간호사 6명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 간호사 2명에 간호조무사 3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1년간 5억이잖아요. 8명…… 연봉계산을 한번 머릿속에서 싹 해봤는데 여하튼 의사라는 특수직업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급여를 적정하게 주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 운영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들게 될 테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수입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체 수입이 있겠죠. 인건비 지원 말고 나머지 운영비를 위해서 건강보험이 됐든 일반진료에 의한 수가 청구해서 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만취약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분만을 실제로 안 하고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정읍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수익이 만약에 일정하게 유지돼버린다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상황으로 봤을 때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산부인과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매우 조금 힘든 상황에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지금은 가령 이백몇십 명의 신생아를 여기에서 분만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가 청구해서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년에 200명이 됐어요. 내후년에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수가 청구해서 받는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를 감당했는데 인건비만 준다, 이 말이에요. 일반운영비가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에 수익을 보태주는 꼴도 될 수 있다, 정산을 해봐가지고 예컨대……

지금 올해 첫 시행연도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버스처럼 한 해 동안 운영해봤더니 적정수입이 이만큼인데 모자라면 우리가 보완해 주고 자체 수입이 많이 남아서 일정하게 지원금을 줄여도 되고 이런 정산 과정이 반드시, 공익적 정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중앙에서도 이렇게 1년단위로 해서 조사해보고 다시 또 시행하고 이런 사항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돈 때문에 정읍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자기희생도 하는데 우리가 격려의 의미를 담지 않으면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또 가버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우리가 잘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런 의미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강제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제한을 아예 두려고 안 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시민 스스로가 코로나19로부터 확산되지 않게 스스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55명 발생했습니다.

예.

예.

생활지원비요?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일단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된 다음에 재택치료가 끝나면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조건이 되면 해당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다 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보험 일정 금액 이하였을 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고 있죠.

예, 많이 알고 있죠.

위원님은 코로나 안 걸리시니까……

예.

접근성보다도 일단 병원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정읍 같은 경우 아산병원이 24시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호흡기 클리닉이라고 해서 아산병원이 종합병원이라든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외래진료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요?

지역응급의료센터.

예,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발생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가능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행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뤄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확진환자라는 그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보통 수용을 꺼려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산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저희는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산병원에서도 가능하면 종합병원에서 협조를 해줘라, 그런 권고, 그런 내용도 계속 내려오고 해서 저희 정읍시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대면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정읍시민들이 계속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압 장비예요.

예, 별도의 공간에 설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는 사항으로, 왜 그러냐면 감염병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환자하고 통로가 별개로 있어야 되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보시면 응급실 옆에다가 별도의 구조물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긴급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을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에 시간 동안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전문적·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1명당 3.3㎡ 이상, 총전용면적 66㎡ 이상의 시설을 갖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형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시 연간 5800만 원의 위탁경비와 1회에 한하여 7000만 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직접 운영 시 조직과 인력증원 및 공간확보에 재정적·시간적 어려움이 있는 바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호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시설개요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로 국민돌봄 부담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을 확대·실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연간 5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함께돌봄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초등돌봄 시설은 총 82개소입니다. 초등돌봄교실 51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입니다. 초등학생은 4500여 명 정도이며, 34.6%가 학생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생생한 정보수집을 위해 수성동 다함께돌봄센터를 지난 7월 15일 현지 실사하였습니다. 센터 정원은 20명이고 현재 이용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방학돌봄 예약은 20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의 출생 추이, 초등돌봄 시설의 현황, 돌봄 이용 희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예.

그렇죠.

예.

예.

시간당 5000원 정도.

예.

애들 분야가 틀려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갈 것 같은데요.

맞벌이 부부 애들이 방학 같은 때도 한 달간씩 맡길 수도 있는 그런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단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입장에서의 질의답변이 오고 갔는데요, 일단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한번 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의견을 더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차적으로 지난번에 보류됐던 내용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고, 다만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의도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조금 전문용어 쓰겠습니다. 욕구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욕구이론. 욕구이론은 매슬로의 욕구이론도 있고 브래드쇼의 욕구이론이 있는데 브래드쇼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규범적 욕구에 가까울 수 있어요. 이게 마땅히 아동을 돌봄하는데 지역사회에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을 알고도 있어요, 인지적 욕구이기도 해요. 또 표현도 했어요, 표현적 욕구.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거든요. 거리가 멀어요,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시간은 새벽이야, 밤이야. 그런데 돌봄센터 직원들은 24시간 거기에 상주하지 않아요. 아까 박일 위원님도 질문했잖아요. 거기에서 숙식이 가능하냐? 없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대로 맞벌이 부부가 무슨 일 있어서 갑자기 병원에 누가 입원하고, 휴가 가려고 애들 맡기는 거 말고요, 강아지들은 그렇게 맡기는데 강아지들 그래가지고 버리지 않습니까. 강아지들 말고 우리 진짜 삶에 있어서 아이들 잠깐 맡겨두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동 분들이 있으면 여기 수성동에다 데려다 놓고 가야 돼요. 누가, 돌봄센터에서 와서 픽업해가지고 불가능하거든요.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현실 접목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수성동에 있는 것도 20명 정원이기는 하지만 현재 7명, 방학 때 되니까 늘죠, 방학이니까. 또 학기 중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센터는 고정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간의 예산이 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적 비용을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적 욕구와 그림과 현실은 왕왕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을 돌봄에 있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주고 지역의 경로당에 부탁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참 이상은 좋은데 경로당에 누가 돌봐주냐,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 시장이 알아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시장. 시장논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전부 제대로 끌어안아서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는 저소득층 중심이었지만 이 부분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열어주고 30개소나 있는 아동센터에서 그 기능을 일시적 돌봄 정도는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데 온종일 돌봄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니 충돌이 발생했던 거예요. 왜, 거기다가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 지원을 안 해요. 2년 동안 생존하면 나중에 지원하겠다, 여기는 곧바로 지원, 2년간 죽어라 고생한 데에는 그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은 안 해 주고 여기에는 갑자기 그냥 바로 해 준다고 하니 저항이 있었던 게 현실이다. 그거를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고민을 했어요. 위탁동의안을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동의안을 처리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돌봄센터를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은 그거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급에 다 신청해서 정읍시장이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적 실정에 맞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 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부결되면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서 3개 운영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 고민이 있어요.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가 제 고민이니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충분한 의지를 표명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잠깐 해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