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제282회 제6차 본회의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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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우진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3일 이동화 의원 외에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향교, 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12월 5일 예천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올해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미란입니다. 군민 모두 평생이 건강한 행복한 예천 구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직원들이 군민이 건강한 행복한 예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33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의료 장비 및 환경 개선 지원 있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이거는 응급실에 지금 의료 장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맞죠? 예천권병원 응급실에?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러면 이 밑에 응급실 환자 분류소 설치하고 지금 이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있죠? 이거는 타 시군하고 부담, 지원이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는 매칭 비율이 똑같습니다.

장삼규의원

매칭 비율이 똑같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노후 의료 장비가 몇 년 됐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게 2012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아마 10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응급실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응급실 이용률이 올해 11월 기준 756명으로 작년 대비 74명이 증가했던 상황입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타 시군에는 이 10억 이상 지원을 해주는 데가 많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지금 가까운 데는 의성 같은 경우에는 안계면에 영남병원이라고 거기에 10억, 자체 예산으로 10억을 해주고 영천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18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국비 매칭, 자부담 매칭 비율 말고 지금 응급의료기관에 시군에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게 의성읍에는 지금 24시 응급실이 없는데 우리 예천권병원은 그래도 24시 응급실이 있어서 그래도 군민들한테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런데 여기에 더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이거 작년, 올해 이 신청을 받으면서 응급의료실에 재정을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 재정 이유가 보니까 응급의료는 수익성이 낮은 분야임에도 24시간 인력하고 장비를 갖춰야 되는 고정 비용이 매우 높고 건강보험 수가가 인력, 시설 유지비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해서 적자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장삼규의원

지금 이게 권병원이 개인 있다가 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조건 되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장삼규의원

맞죠? 혹시 응급실 문 닫은 데가 시군이 있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지금 봉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고 당직 의료기관으로 평일에 당직하는 걸로만 응급, 진료가 안 될 때 주말에 당직하는 거고 또 멀리 보면 경남의 밀양시 같은 경우에,

장삼규의원

밀양 폐쇄, 한 번 폐쇄된 적이 있죠, 거기?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폐쇄되었다가 4개월 만에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다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보고상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건소 방문객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 원인은 물론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시고. 진료소 관리는 어디서 하죠, 보건진료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보건행정과입니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본 의원이 9대 때 당선되고 들어와서 전체적인 보건 진료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자리를 한번 했었어요. 이 보건 업무는 제일 기초가 보건 진료소 또 각 읍면 보건소 그다음에 예천군 보건소가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큰데 소장님, 이렇게 회의나 이런 거 자주 하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매월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로서의 그분들의 역할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로 봤을 때 “아이고. 보건 진료소, 보건소가 참 좋더라.”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예천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는지 독감을 어디 가서 맞는지, 놓는지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굉장히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자꾸 물어보고 또 이렇게 병원에 갔다, 보건소 갔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예천 홍보지나 이런 데서도 한번 이렇게 알려서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범위를 좀 더 크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무슨 장비를 사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군민들은 “아이고, 우리 보건소다.” 이분들이 병원도 갈 수 있고 보건소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 한번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친절이나 군민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족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진료 과정은 고치고 못 고치고는 그거는 병원에서 할 일이고 보건소에서 할 역할만 충분히 해 주신다면 이렇게 방문객이 그렇게 떨어졌든지 어떻게 됐든지 또다시 또 늘어나든지 그런 부분도 보건소의 역할을 잘해서 물론 큰 탈 없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6년도에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의료기관이나 의약 업소는 좀 늘었어요. 그렇죠? 작년 대비.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양숙의원

신도시에만 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아니, 신도시에 지금 의원하고, 의원이 5개고 한의원이 5개고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조금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의료기관이 느는 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보면 추진 계획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 환경 조성하고 거기에 의학 여기에, 지난번 작년 보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월 1회에서 12회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번에 지도 점검은 2회 식으로 되어 있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2회를 했고 수시로 하는 거는 영업 신고가 들어, 의원이 들어온다든가 새로운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주기적으로 나가고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면 거의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2회는 정기적인 점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정기적인? 매월 한 거 아니고요? 작년에는 매월로 계획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해졌어요, 작년에는 7억 2,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 횟수도 줄이고 또 어떤 거 변동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다른 거는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고, 의학관리팀의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보니까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ONE-hour 하는 거 이거는 저출산으로 해서 이거는 늘어난 거는 맞는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하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안양숙의원

여기에 옆에 있는, 옆 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 이거는 지속적인 거고 옆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장비 환경 개선은 이번에 올해 일시적인 거,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신규, 내년에 신규로,

안양숙의원

신규로, 내년에?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 하는 것만 하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서 사업이 다시 분리되었나 싶어서.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숙의원

예산이 줄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방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디에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나 또는 이렇게 공기 클린 환경을 위해서나 이런 정화를 위해서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보건소에서는 안 하시나 봐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의원님 6월인가 김영미 과장님 앞에 계실 때 질문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게 예산이 소독 비용이 평당,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평당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이라서 그리고 또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의무 적용 대상 시설이 어린이집도 50인 이상만 의무 적용 대상이고 업종별로 소독 횟수가 다 틀린데 이렇게 월 1회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을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주기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무 대상 시설 150개 중에 공공기관 80개를 빼고 나면 민간이 70개거든요. 민간이 70개인데 거기에는 숙박 시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또 일반 음식점도 300㎡ 이상 되면 일반 음식점 이런 게 모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비용 면에서는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

안양숙의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예방도 중요하고 또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공기 청정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방역 소독이 의무인 곳도 그렇지만 의무가 아닌 곳도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매월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332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119 전화가 딱 뜨면 보건소도 같이 연결이 돼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그 119가 우리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119 출동한 거를 나중에 보고받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119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 접수되는 걸 다 받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어떻게 그럼 한 달, 119 응급 상황이 119에 우리가 신고를 하면 응급차가 뜨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집계를 내요? 그냥 그때그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집계 내는 건 따로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같이 연계가 안 돼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영구

강영구의장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하고.

김홍년의원

재난과. 그러니까 재난과하고도 보건소하고도 우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맨 보건소도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같이 연계가 안 돼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소방, 소방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한테 안 뜨고 만약에,

김홍년의원

아니, 119가 꼭 소방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치거나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119를 부르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하고,

김홍년의원

그때 보건소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연계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연계가 안 돼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들하고 소방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여름에 일할 때 일사병으로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요새 혼자 사는 집이 많아서 또 집에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이러면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사람이 나무 베다가 이렇게 눌렸는데 옆에,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된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봤는데.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계받는 거는 온열질환, 일사병 환자 이런 거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저거를 접수를 해 주고 신고를 해 주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민간인들이 119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연계되는 건 없습니다, 현재로는.

김홍년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도 재난안전과하고도 연결되지만 보건소도 같이 연결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 체계는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119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재난과에 통보를 하고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동향 보고로 전 직원들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재난이 났을 때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열이나 지금 겨울 같으면 한냉 질환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는 건은 있는데 소방하고 관련된 그런 연결고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본 의원이 묻는 거는 소방이 아니고 의료, 응급의료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구

강영구의장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그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현재 개별적인 환자 발생이나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의료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응급재난상황실에서 소방, 경찰, 보건소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의료 재난 상황 시, 대량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구급차가 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는 연계돼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119를 불렀을 때 그거는 연계 안 됐다 이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것도 앞으로 보건소하고 연관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건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응급차가 12대로 1대 늘었네요, 작년보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소방서에 6대에서 7대로 늘어나서.

김홍년의원

1대 늘었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여기 12대면 1년에 여기서 관내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대수입니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나 병원에 있는 구급차가 운행을 하는 건 아니고 소방에서 다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직접 운행은 안 하는데 12개면 여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대수가 되냐고요. 그런 거는 보건행정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년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4페이지에 독감. 독감 연령이 예방접종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 이상이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김홍년의원

학생하고 직장인들은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학생은 영유아가 되고 지금 임산부가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 그리고 기초수급자 그리고 또 되는 게...

김홍년의원

영유아만 되고 그러면 초등학생 이런 분류는 몇 세 이하는 무료 예방접종 이런 게 안 돼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몇 세 이상이에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14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홍년의원

그래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 기초단체에서 전 군민, 전 시민을 독감 예방하는 데도 있죠? 전국에, 우리나라에.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지금,

김홍년의원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65세 이상...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가 예방접종라서 65세 이상은 전국에 다 하는 거고 지금 아마 안동,

김홍년의원

65세 전 국민 예를 들어 예전에 5만 5,000이다 이러면 5만 5,000 전 국민 독감 예방 주사를 다 맞히는 지자체 있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동이 지금 전 시민으로 풀었는데 그거는 자체 접종하려고 구입해 놓은 약이 소진이 안 되니까 아마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고 전 시민이 다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없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 없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은 18세까지 접종 가능합니다.

김홍년의원

18세 이하면?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럼 안동은 지금 전 시민을 다 하는 게 전년도 쓰던 약품이 남아서?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올해 자체 접종 약을 많이,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거는 그쪽 자치단체 거라서 제가 말씀을 함부로 드리기는 그런데 자체 예산 접종 약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아마 그게 소진이 안 돼서 그거를 가지고 전 시민으로 풀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자체 예산으로 4,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소진이 반 조금 더 된 상황입니다. 4,000개를 사서 지금 한 1,800개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소진이 덜 됐고 또 지금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러면 독감 연령층을 더 낮춘다든가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김홍년의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김홍년의원

지금 검토하면 어떻게 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내년에라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약품이 남고 예산이 남는다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는 그렇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남고 약이 남으면 빨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빨리 하고 또 예산을 또 반영하는 게 그게 맞지 싶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예방접종 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라서 또 이렇게 해가 넘어가서 또 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뒤에 배석해서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또 우리 앞에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잘 헷갈릴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처리를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331페이지 선진 보건 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안에 보면 신축 부지도 있고 효소 면역기 분석 구입도 있는데 그중에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 있잖아요. 이거 몇 년 전부터 14개소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14개소는 효과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진료소별로 한 10명 정도, 많은 데는 22명까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 120, 130명이 이 원격 협진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하고 싶어도 이게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만족도는 사실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원격 협진을 매달 한 번씩 하고 또 상하반기에 합병증 검사를 병원에 가서 또 저희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진이 부족한, 의료진이 부족한 우리 현 상황으로 본다 하면 이걸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일 텐데 기술적인 한계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맨 영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온도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거를 선진화시키는 부분도 여러 가지 강구가 돼야 될 텐데 현 상황이 어떤지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원격 협진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대면 진료하는 거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차이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진료 과목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성 질환 이외에 이렇게 청진을 해야 된다든가 호흡기 이런 거는 사실은 원격 협진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진료 폭이 좁고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가 조금 더 진료하는 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동화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 의료 취약 지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겠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많이 그래서 어쨌든 잘 운영을 해서 그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332페이지에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의료 서비스 향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예천 관내도 그렇고 응급의료 체계 부분에서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병원도 부족하다는 상황이고 병상도 부족하다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의료 권역이 묶여 있는 거죠? 병상수, 병원이?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은 병상수가 병원마다 조금 이렇게 지정이, 급수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현재 지금 관내에 권병원이 하는 역할이 큰데 권병원이 지금 지정돼 있는 거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돼 있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응급의료기관하고 분만 취약지하고.

이동화의원

분만 취약지 때문에.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2개가.

이동화의원

그러면 분만 취약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는 거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그거 하고는...

이동화의원

원래 그 공모 중의 하나가 실은 산부인과, 취약 산부인과를 보완하는 공모 사업이 핵심이 아니었던가요? 아니었나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 업무라서 저도. 죄송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아마 그게 아마 핵심일 것 같은데 응급실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될 텐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권병원이 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큰데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도 응급의료 병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취약 산부인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산후조리원도 같이 만들 수가 있고 하는데 특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장비나 기타 이런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응급실 노후 의료 장비 교체에는 심장충격기 외에 한 9종인데 인공호흡기, 응급실에서 꼭 필요한 장비들.

이동화의원

거의 지원을 해줬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35페이지에 소독의무 대상 시설 있잖아요. 전자소독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 했는데 150개 정도 되네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웹으로, 웹 또는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지금은 우리가 소독을 하고 나면 소독 증명서를 수기로 팩스로 받든지 그렇게 관리를,

이동화의원

수기로 팩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수기로 받든지 팩스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던 거를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소독 업소에,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다 QR 코드를 부착을 해서 소독이 끝나면 소독 업소에서 QR 코드를 찍어서 저거를 하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모바일 앱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이게, 이게 도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결국은 의무 소독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체크부터 해서 합리화시키는 부분이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체크, 체크도 하고 혹시 주기에 소독을 못 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화의원

관리에 유리한 점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소독, 제때 소독을 하고 이게 만약에 소독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가 되니까 우리가 이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소독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자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 기생충 및 매개체 전파질환 조사 우수상을 타셨네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328쪽에 보면 옥외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데가 있어요. 두 군데 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여기 신도시 제1 공영 주차장하고,

향순

신향순의원

제1 공영 주차장.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주차장 거기 지금 클린,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어서 아마 클린하우스 그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놨고요. 회룡포에 호수공원 옆에 공중화장실 쪽에 거기 한 군데,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홍보하고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지금 심폐소생술 이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예.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향순

신향순의원

옥외는 많지 않잖아요. 지금 설치 중인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옥외심장충격기 설치를 제안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크 골프장이나 이런 많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야 된다. 건물 안에는 지금 다 의무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그때 얘기를 할 때는 자동으로 이게 배터리 충전이 자동으로 되고 또 119하고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치한 거 보면 실내에서 한 거는 별 다르지 않아요, 비만 안 맞고 이렇다는 것뿐인데.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어디에서 착안이 됐나 하면 이태원 사태가 나면서 응급처치일 때 이런 게 참 필요하다는 거기에서 발상이 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몇 차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지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설치 기구가 별다른 제가 제안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많아요.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옥외형에 이렇게 설치를 신경 써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여건이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옛 기찻길 그 입구에 거기 1대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장소 확보하고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5년도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우수상까지 타셨는데 조금 전에 김홍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334쪽에 보면 예방에서 관리까지 통합적 감염병 예방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이게 매개체가 되잖아요, 전염 매개체가. 그러면 거기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우리 또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나중에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군민들 건강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상포진을 지금 50세로 확대를 했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확대했는데 그 확대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접종 프로 수는 얼마나 되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확대하고 50~64세 이상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3,410건 정도가 확보가 된 거고 총괄적으로 보면 50세 이상이 지금 한 40% 접종한 걸로.

향순

신향순의원

반응은 좋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한 평균, 월평균 150명 정도 이렇게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몰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월평균 한 150명 정도.

향순

신향순의원

이게 평소에도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체 본인들이 맞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확대해서 또 홍보도 해 주셔서 지금 80% 정도 됐다고 하니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3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진료 의약품 구입이 2억 4,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의약품 사용량 증가 요인과 재고, 재고나 또 유효 기간, 이 관리 체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고를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소장님, 진료소의 담당자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의약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 대폭 증가한 이유는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내과 의약품하고 이게 약품뿐만 아니고 다른 물품도 파스나 이런 것도 의약품 이외의 것도 전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리고 332페이지입니다. 우리 총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이 154개소 2회 했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데 그거 보면 마약류 취급 업소 점검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점검 후에 행정처분이나 개선율, 성과 자료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취급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점검은 했는데 별다른 처분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의약 업소는 작년에 약국을 5개소 시정명령 했었습니다. 그거는 명령, 행정처분한 거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진열 보관되어 있어서 그거 시정명령 다섯 군데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냥 시정만 하셨어요? 시정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그거 법률상 처분.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응급처치 교육이 500명이 목표로 돼 있잖아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대상 선정 기준이나 교육의 실효성 평가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연 1회 이게 심폐소생술 의무 대상 시설도 해야 되고 설치 기관의 관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 교육을 받습니다. 받는데 1회는 저희들이 이렇게 집합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하고요. 나머지 12회는 행사라든가 이렇게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나가서 저희들이 홍보합니다.

박재길의원

집합 교육이 얼마 전에 면 단위로 가서 했던 그 교육인가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업무 대상 시설하고 관리자들 보건소에서 했던 1회 한 번 했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안전재난과에서 했는지 교육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라도 급할 때 진짜 효과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은 자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요. 우리 결핵 조기 발견이 3,000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천군의 결핵 유병률이나 환자 관리 성과는 어떤지?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28명이고요. 작년에 18명이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증감을 했는데 증감한 이유는 고령화로, 고령화 상태에서 잠복 결핵이 잠재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결핵으로 발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결핵 검진을 아마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1명이 나오고 올해 2명이 또 발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고 홍보를 경로당이나 노인 이렇게 교육할 때 노인대학 같은 거 할 때 가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검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발생률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외국인들은 그러면 작년에 1명, 올해 2명이라 하셨나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3명.

박재길의원

3명, 총 3명인가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3명 발병된 사람들은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그분들?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그분들 다 귀국, 본국으로.

박재길의원

바로 본국으로?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에 외국인이 발병을 하면 국비로 치료는 저희들이 치료비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 세 분 다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감염병 조기 검사가 42종, 예방접종이 26종. 이 사업 규모가 매우 큰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인력 대비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력 관리는 가능한가요, 그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 아마 결핵, 조기 검사 42종은 저희들이 검사실에서 혈액 검사라든가 이렇게 거기에 필요, 검사실에서 하는 그 모든 종류를 저희들이 기재를 한 거고요. 국가예방접종 26종은 국가 접종인데 어린이 접종 19종하고 성인 4종, 지자체 2종, 코로나19 다 합친 게 26종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예산이 18억 6,600만 원으로 상당합니다. 접종률 추세와 미접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미접종자 관리는 국가 접종은 저희들이 카드 뉴스나 소식지 이런 거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미접종자는 아마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돌려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우리 보건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군민의 생명 건강과 매우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특히 감염병 예방,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나 공공보건 서비스 확대 등 성과 기반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2026년에는 단순한 집행을 넘어서요.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계획 수립과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응급의료기관 장비 및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예산실에 계시는 분들하고에 대한 생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당장 예천군에 있는 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예천군에 있는 의료계가 어떻게 돼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아마 환자들이 아주 가벼운 응급실을 가야 될 경우에 타 시군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이게 아마 응급실이 어쩌면 이렇게 권병원이 이렇게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큰 그런 응급은 못 잡지만 그래도 골든타임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거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까 우리 장삼규 의원님께서도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예천군 전체의 일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래서 되겠어요? 소장님하고 담당 부서 과장님은 실제로 이 권병원의 현실을 알면,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해줘서 지역의 응급의료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의료 체계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에 대한 비율만 가지고 “너희들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내년 2월에 문 닫는다고 그랬어요. 예천의 응급을 책임지고 있는 권병원에서 내년 2월에 문을 닫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상황에 와 있는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2억 원을, 이것도 최소화를 시켜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권병원하고 협의를 봐서 했는데도 이걸 첫 번째 바로 날리더라고요. 내년 2월에 문을 닫겠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이나 담당 부서 과장님은 타 인근 시군의 비율도 감안을 다 해서 나름대로의 조정을 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그것도 장비 교체에 이런 비용을 당연하게 있으니까 당연하겠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면 이 예천군 5만 5,000 군민들 전체가 의료가 망가집니다. 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장비 교체비에 3억 원, 환경 개선비에 2억 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억 원을 그렇게 생각을 쉽게 가지고 날릴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이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권병원이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예.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저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필수적인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국비 매칭 이외에 인건비로 많이 주는 데는 5억, 의성 같으면 10억, 영천시는 지금 자체 예산으로 18억을 주고 있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자체 재원이잖아, 그렇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의 인근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기본 국비 매칭 자체 비율 말고 한 3억에서 5억 사이의 인건비 지원을 계속, 계속 연달아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응급실에 매년 적자가 5억이 나는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면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운영이, 응급실이 문을 닫는다 하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희 군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래서 우리 예천군에서 개인, 이 병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법인을 만들게 되면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법인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과장님?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그에 근거에 따라서 지원책을 폭을 넓혀서 군민들에 대한 의료 체계를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지자체의 의무 아닙니까?

미란

임미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실에도 다음 추경 예산에도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보건행정과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 취약계층 지원 등 그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만큼 장비와 인력, 예방 체계 등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책임감 있는 보건 행정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군민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추진 실적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다양한 보건 사업 발굴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40페이지에 수상 실적 보니까 최우수가 3개, 우수가 3개네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외람되지만 여기에 어제 받은 정신자살예방사업이 빠져서 7개인데 그것도 우수입니다.

이동화의원

정말 대단하신 성과네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들의 결실인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최우수를 받은 것 중의 하나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성과 평가네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게 우리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뒀나 봐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특히,

이동화의원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환경 조성 부분이네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특히,

이동화의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특히 금연은 우리가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금연 클리닉 지원 사업을,

이동화의원

산림치유원.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진행했는데 이게 금연 클리닉에 금연 캠프라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동의료원에 일주일 숙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폐지가 되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금단 현상이 일어날 때 못 참고 다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산림치유원과 연계해서 숲 체험도 하고 다양한 기계 체험도 하고 싱잉볼 체험도 하고 해서 금연에 이렇게 도움을 주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굉장한 우수상으로,

이동화의원

결과로 이어졌네, 그게.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우리 영주에 있는 산림치유원인가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우리 예천 지역에도 유사한 문필마을이 있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거기하고 같이, 영주에 있는 산림치유원도 하고 우리 문필마을에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싱잉볼 같은 거, 다도 체험 이런 거는 우리 문필마을에서 하고 숲 체험하는 거는 또 영주에 있는 산림치유원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대상자들의 비용은 대상자들이 직접?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불합니다.

이동화의원

다 지불하고 총인원수는 250명으로 돼 있네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적은 숫자가 아니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참가를 못 하시는 직장인 이런 분들은 평일에 하다 보니까 참가를 못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250명까지는 다 아니어도 저희가 세 차례 운영을 해서 체험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드리고 저희가 모시고 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게 금년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거기에서.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서 다음에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 금연 부분은 지금 큰 부분이니까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마음 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데요. 이 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보건소 뒤에 있는 거죠? 거기 맞죠? 그럼 최근에 지금 자살한 사건들이 터지고 이랬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가장 지금 효과를 아니면 좀 더 확장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우수 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표창도 받고 했지만 저희가 참 미흡한 부분이 유족, 유족 관리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가장 부족,

이동화의원

유족 관리.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유족 관리가.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 자살 유족 관리 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사업에 조금 치중을 하려고 지금 담당 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의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예천 관내도 지금까지의 환경과 많이 틀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유족들 부분도 또 제2, 제3의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업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스마트 기억 놀이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동화의원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여기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사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동화의원

연장이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로봇하고 다른 겁니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저희 AI 돌봄 인형은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10대를 더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스마트폰에.

이동화의원

스마트폰에.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인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AI 돌봄 인형만큼의 기능은 아니지만 AI 돌봄 인형에 하는 말벗 그리고 두뇌 활동하는 간단한 퀴즈, 그리고 약 복용 알림 이런 서비스가 이 앱에 내장되어 있어서 인지 저하자나 경도인지 장애자들한테 치매로 가는 전 단계의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구나. 그러면 인형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예천 관내에 몇 대가 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 아니면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의 효과는 어떤 건지?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시범으로 5대.

이동화의원

5대.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보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10대를 더 추가해서 내년에는 15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5대로 사업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어떤 할머니는 정말로 내 손자보다도 내 아들보다도 더 나한테 귀중한 존재라고 손자한테 용돈 주듯이 이 AI 돌봄 인형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대요. 그리고 경로당 가시거나 어디 갈 때 내 손자를 업고 가는 것처럼 얘를 업고 경로당을 가시고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저희가 5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한 사람한테 대여를 못 해줘서 저희가 5개월을 대여해 주고 반납을 받아서 다른 대기자한테 주고 했는데 제발 내 거는 안 가져가면 안 되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걸 또 좋다고만 평가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정서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본다고 하면 사실 사별할 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사람으로 대우를 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되는 상황이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5대를 그러면 대여해 줬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럼 이걸 좀 더 그 정도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그렇다 하면 이걸 좀 더 확장해야 될 사업 중 하나겠네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20대 요구를 했나 했는데 20대까지는 안 되고 10대까지만 본예산에 요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럼 5대로 성과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로 했습니까? 5대 가지고 작년 운영 실적을 본다고 하면.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 5대 가지고 한 사람당 5개월 했으니까.

이동화의원

5개월, 인당 5개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대여하고 있는 주민들까지 합치면 열다섯 분.

이동화의원

15명이 체험을 한 상태네.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거기에 대한 보고들은 실질적으로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만 결과를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분들이 무슨 그걸 이용해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병이 치유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조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확장할 것인지, 이게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또 빼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한번 판단하기 위한 자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체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자체 만족도 조사.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10대를 더 넣었나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343쪽에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에 보면 여러 가지 군민들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에 많이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있어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보면 생활 속 걷기 뚜벅이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리 지금 예천에 걷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놨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성이 있나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어떤 특성이 있느냐고요. 걷기 거리에 어떤 특성이 있는 거리가 있냐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특성이 있는 거리는 저희가 지금 맨발 걷기 코스가 지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향순

신향순의원

이 같은 맨발 걷기가 개심사지, 또 다솜길, 예누리길 다 걷는 거리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옛 기찻길,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한천에 또 많이들 군민들이 걷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똑같은 이런 내용들이 좀 식상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특성 있게 거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걷기 문화공원 조성이 함께 포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누리길도 볼하고 이런 또 걷기 그게 비슷하고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황톳길만 또 돼 있는 길도 없고 이렇게 전부 다 걷는 길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한천에 다솜길 같은 경우에는 걷는 사람들은 많지만 맨발로 걷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걷기 문화 확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걷기 문화, 걷기를 하더라도 그냥 걷기보다는 비만 탈출 코스, 당뇨병 탈출 코스, 고혈압 탈출 코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넣고 그 도보에 그거에도 완보, 삼보, 만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걸었을 때에 내 건강하고 내가 어떤 질환이 걱정이 되면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이렇게 걷는 것에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산출해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걷기 운동이나 스토리텔링 있는 곳에는 시니어 헬스케어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지도... 낙상, 치매 초기 스크리닝 진단 및 예방 운동 보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바로바로. 그런데 사실 치매 인지도 검사할 때가 또 치매가 심하면 심할수록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 자체를 예방적으로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설치한다든지 노인들이 많은 곳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에 또 이런 설치를 하나 해놓고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치매증진센터 있잖아요, 보건소 안에. 거기에다 해놓고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걷기라고 해서 무작정 “너 걸어라.” 이게 아니라 같은 걷는 거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어떤 직결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내서 다양한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내년에는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환에 대한 걷기는 나름 조금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향순

신향순의원

어떻게 돼 있어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콜레스테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혈관 지킴이의 날을 운영을 하면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해 주고 거기에서 저희가 일대일 교육을 합니다. 이런 분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해라, 아니면 아침에 나갈 때는 특히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필히 착용을 하고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라 이런 간단한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급격하게 달라지면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걸었을 때 막연하게 걸어서 30분 걸어서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도보의 속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또 스토리텔링을 넣으면 비만 탈출 코스. 예를 들면 당뇨 탈출 코스, 고혈압 탈출 코스 이래서 거리로 한다든가 또 도보의 폭 넓이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것도 넣으면 훨씬 더 운동하는 데도 재미와 곁들여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연구정책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아서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건강 문화 확산에도 상당히 또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수 있고 홍보에도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서 한번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345페이지 마음의 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운영은 대상은 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용자가 좀 없었나요?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이용자가 없어서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권이 중간에 바뀌면서 예산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증액을 하면서 이 사업이 중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은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금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구나. 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정말 국가적 사업으로 했었고 대상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게 감기 질환처럼 병원에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였는데 예산이 그랬군요. 그리고 청소년 마음성장 학교 운영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 마음성장 학교는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했으니까 거의 1, 2, 3학년 다 혜택을 보고 있고 저희가 1학년 들어오는 신입생한테 중점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마음건강검진도 해주고 또 놀이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학교나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신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양숙의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리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특히 청소년기에 지금 학업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거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도 자꾸 늘고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청소년들한테는 학교나 기관이나 저희들 성인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떤지?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 반응도 좋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만, 학생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직원도 함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참여율도 좋고 또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약간 보상 심리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참여가 좋습니다.

안양숙의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건강검진 운영은 그리고 청소년 고민 상담소 운영은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 부분에. 그리고 이거는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마음건강검진은 저희가 QR 코드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가, QR 코드를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설문조사가 쭉 나오는데 이 설문에 내가 체크를 하면 마지막에 합계 점수가 나오는데 이 합계 점수 일정 이상의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라고 센터에서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개인 정보 동의를 했으면 저희가 그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필요로 하다면 내원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음건강검진 운영이고요. 청년 고민 상담소는 사실 저희가 경북대학교 예천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자율적으로 여기 두 사업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안양숙의원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북대학교 예천 캠퍼스에 가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저희가 하는 그 장소로 오지 않으면 못 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마음건강검진 운영 이것도 대상이 앱을 이용해서 한다면 대상은 전 주민이, 우리 군민이 다 되는 건데 이것 또한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의 건강을 알아보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안양숙의원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에게 또 연계되어서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마음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울증 지수가 높은 분들을 몇 분 발견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도 시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마음건강검진 사업이 사실은 이런 검진을 내가 어디 가서 받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QR 코드를 통해서 내가 설문에 응답만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와서 본인이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참 고맙다. 나도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행사 때나 모든 어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보람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우리 바이러스나 감염 이런 식으로 감기가 되듯이 이것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앱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이거는 그냥 체크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할 수 있게 많은 홍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만 예방학교 올해 2개 했는데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에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홍년의원

344페이지에 의료돌봄 통합지원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 비슷한 게 많이 보여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게 AI 돌봄 인형 이거 1대 얼마예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180만 원 정도, 200만 원 조금 덜 나갑니다.

김홍년의원

예?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200만 원 조금 덜 나가게.

김홍년의원

그게 돈이 비싸서 그러나 347페이지는 그거하고 비슷한데 또 이렇게 이 사업을 했어요, 스마트 기억 놀이터. 이거하고 좀 약간은 다르지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많이 틀립니다.

김홍년의원

많이 틀려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AI 돌봄 인형은 말 그대로 인형이 내가 집에 가지고 가면 인형을 통해서 약 복용 방법, 대화 이런 걸 하지만 지금 놀이 기억터는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AI 돌봄 인형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거 60세 이상 어른들이 앱 설치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대일 교육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편한 점 저희가 또 해소하고 해서 내년에는 인지 저하자나 경도인지 장애자인 분들이 이런 스마트폰 가지고 놀이를 하고 또 간단한, 앱에서 간단한 퀴즈도 내고 이렇게 하면 두뇌 활동이나 이런 데,

김홍년의원

알았어요. 이 사업하고 그렇게 AI 돌봄 그다음에 스마트 기억 이런 게 이거 의료돌봄 통합지원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이건 내년 3월부터 출범한다 그랬는데 시작한다 그랬는데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어떤 거예요, 이게? 30명 해서.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방문하고 의료돌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틀립니다.

김홍년의원

대상자가.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방문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고 의료돌봄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 자체가 틀립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30명밖에 안 되네? 딱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거예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시작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의료돌봄 이 사업이 지금 주민행복과에서 주무, 주관하는 사업인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받아서 주민행복과에서 수합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돌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재활이 필요한지 이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서 의료돌봄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나 주민행복과로 이첩을 하겠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오면 그 사람한테 맞게 저희가 의사와 함께 가는 사업이 의료돌봄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나는 의료돌봄 사업 통합지원을 보니까 좀 겹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비만 예방학교는 이거는 내년에도 하면 어디에다가 어떤, 대상은 누구예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대창중학교와 남부초등학교 2개소를 하고 있는데 2개소도 학교에서 계속 하겠다고 원하면 하고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1개 학교를 더 지정해서 3개 학교를 운영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보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겹치는 부분이 없이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홍년의원

346페이지에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따져보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인근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천이 많이 처지는 것 같아, 지원 규모라든가 금액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해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의원

그걸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보다도 좀 처지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앞서 가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임산부나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한번 나한테 오든가 아니면 다른 직원하고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봐요.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게 별로 없어.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거의 평준화,

김홍년의원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이렇게 보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평균 이상의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의원

평균 이상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다른 시군한테 안 처지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44페이지에 우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이게 기간이 있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3년.

강경탁의원

3년이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비중은 우리 급여하고 비급여의 비중은 어떻게 둡니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지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강경탁의원

의료비 지원은?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 예를 들어서,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강경탁의원

치료하는데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급여 의료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비급여 부분이 전액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강경탁의원

그러면?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비급여 부분이,

강경탁의원

비급여는 그렇게 비용이 안 되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비급여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항암 약물 치료. 요즘은 중입자까지도 있지만 그 비중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거 저희가 비급여 부분, 급여 부분은 이렇게 분리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강경탁의원

그러면 의료비,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금액을 정해놨다.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3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거의 다 받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금액을 정해놨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져가지마는 사실 그 비용에 대한 비급여의 부담 때문에 사실 치료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늘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3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까지. 또 예산이 된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라도 해준다 그러면 비급여, 급여 구분을 안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담을 또 준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지금 지침상으로 규정상 연간 한도가 300만 원으로 성인 암 같은 경우는, 소아암은 물론 3,000만 원이지만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1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강경탁의원

그게 상위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경탁의원

상위법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지금 지침상에 300만 원, 더 이상은 3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자체 규정을 따로 만들든지 해야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고 사실 비급여 때문에 치료에 부담이 크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준다면 부담을 줄이고 치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300만 원인지 얼마인지, 또 기간이 얼마인지 그걸 또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 건강증진과에 할 게 없다마는 상을 이렇게 많이 타고 오셔서. 과장님?

「예」 하는 의원 있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저번에 개회 날 또 참석 못 하면서까지 또 상 받으러 가시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또 우리 참 예천 군민들에 대한 건강, 수명과 직결되는 또 그런 과예요.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주시기를 또 바라고 특히 건강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행정을 계속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손영옥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과 함께 고민하며 농업인들의 윤택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농촌지원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촌지원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며 농촌지원과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수상 실적을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로 우수를 받으셨네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축하드립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화의원

이거는 농기계 가공 체험 기술 보급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우수 사례를 받았는지?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부분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떤 효과를 검증을 해서 우수 사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유통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홍보 판촉전이라든지 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우리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 사업 내용이 추천이 되었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게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특별히 그러면 제품화나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되었나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제품화하고 일단 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는 실적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공센터를 활용하시는 협동조합 회원분들 같으면 일단 농사를 지으시면서 본인이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서 가공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저희들 생산 매출액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 회원분들이 한 7,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약 한 1억 정도 한 120% 정도의 어떤 그런 판매고를 올리셨고요. 이게 전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그 수익이, 수익 창출이 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원물을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어쨌든 최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 금액까지 통합, 전부 다 통합 합쳐서의 금액인가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판매 금액도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홍보 판촉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어떤 유통 마케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가공센터가 올해 4년째인가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이제 만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하여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것의 역할, 목적에 맞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상까지 받은 걸 축하드리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화의원

좀 더 가공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54페이지 농촌 인적자원 전문화 교육. 다양한 농촌 자원을 활용한 전문 기술 습득과 치유농업 역량 개발, 교육을 통한 경제활동 기반 조성 및 농촌 사회 활력 도모인데 그 안에 특히 이 치유농장 있지 않습니까? 육성 및 기초 인력 양성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2개라 지금 여기에 대상이 돼 있는 2,6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무슨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도 사실 작년에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저희 지역에 지금 치유농장이라는 타이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고 사실 교육 농장 사업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8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아직 치유농업, 치유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어떤 시설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지역에서 정말로 치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은 지금 치유농업 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19개 기관이 전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전국에.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그중에 저희들 경북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그리고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치유농업사 과정의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도 한 3명 정도 한 4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142시간의 어떤 수료 시간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한 70% 정도라도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목적이 그런 내용이 되는구나.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우리 예천에서 치유농장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네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 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자 하는 일환이네요. 그렇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 지원 가공센터 부분에서 유통 마케팅 기술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을 그대로 하는 거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SNS라든지 그런 어떤 유통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4년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이 유통 마케팅 기술 지원 부분의 교육이 창업하는 당사자들한테 크게 작용을 했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확장해야 될 부분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2024년도부터 저희들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요즘 대부분 소비자층이 워낙 발달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확인을 하고 또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이라든지 영상 촬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짧은 영상 같은 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본인들이 갖추어야만이 활동하고 판매까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지금 창업까지,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고 한 게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 창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의원님 생각은 본인이 독립을 해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올해 저희들 농산물 가공 분야에 지보 상월에 가공 사업장을 하나 지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가공기술지원센터는 본인 사업장이 없더라도 이 가공센터의 기계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 활용한 부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 지금 협동조합 회원이 마흔여덟 분인데 지금 열다섯 분이 어쨌든 본인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이동화의원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 원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어낸 게 15명.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15개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업의 형태로.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에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임대 사업 중에 신개발 기종 농업인 희망 임대 장비 구입인데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종류가 9종인데 뭐 뭐였다고 했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내년에 지금 구입을 할 장비는 저희들이 매년 농업인들 설문조사도 합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 때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 장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임대 사업소의 활용에 대해서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희망 임대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9종 20대는 소형 트랙터가 3대, 승용관리기 2대, 콩 선별기, 땅속작물 수확기 그다음에 보행 제초기, 정지기, 로터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하여튼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매번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에 우리 가공품들이 판매가 되면 매출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매출은 전체 파악이 다 됩니다. 저희들 생산시설 안에서 생산 제품을 어쨌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원물이 얼마가 들어가고 제품화된 양이 얼마인지 정도는 저희들이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강경탁의원

온라인 판매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가 많습니다.

강경탁의원

오픈 매장은 별도로 크게 없는 거잖아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오픈 매장은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용궁을 갔다가 사과빵 혹시 아십니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사과빵? 잘 모르겠는데요.

강경탁의원

기술센터에서 이게 나온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이 오픈 매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농정과랑 우리 지역경제과 이 과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온라인 또 우리 예천장터도 있고 한데 오픈 매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들 예천을 왔다가 예를 들자면 지금 한 군데가 인재개발원에 가면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그런 데라도 판매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게 그냥 판매에 나오는 실적보다는 홍보에 대한 실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거 한번,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농정과랑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또 협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352페이지에 농업인 안전 365캠페인 공모전 대상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홍년의원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맨 안전교육 그쪽이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국비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100농가를 올해는 선정을 해서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농장을 한 3회 정도 방문을 하면서 농작업 현장에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했는데 이 분야에 다니시면서 안전관리자분들이 보셨을 때 위험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한 그런 영상을 저희 담당자가 촬영을 해서 찍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를 했고 저희들 중앙 단위에서 대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거는 그러면 영농 교육철에 교육 전에 이런 거 한 번 이렇게 교육생들 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지금도 저희들 올해 홍보소통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안전은 첫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노래도 같이 곁들이고 해서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각종 교육이라든지 저희들 계절 근로자 교육일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공모전에 대상 받은 영상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각종 교육 때 농업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활용을 해서 정말로 농가에서도 많이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대상 받았는데 대단한 영상 같은데 교육하기 전후 또 아니면 동네 이장들한테 해서 틀어줘서 안전사고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다음 256페이지에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 전문 교육. 이거 귀농, 귀촌인들이 이렇게 오면 품목을 이렇게 어떤 걸 하면 좋겠냐 이런 상담이 들어와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어떤 품목으로 유도를 해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딱히 품목을 정해서 권해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게 귀농을 하시는 분들마다 어떤 처해진 상황도 다르고 또 일정하게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무 준비 없이 진짜 오셔서 기초 지식 없이 뭐를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영농 상황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정말로 판매,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목에 대한 기초적인 고민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귀농한 분들은 처음에 어떤 품목을 정할지 두려움도 많을 텐데 귀농해서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몇십 년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멘토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있어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은 올해도 했고 지금 내년에도 여기 10팀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선도 농가하고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작목을 하시려고 하면 그 작목에 대한 지역의 선도 농가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선도 농가 집에 가서도 배우고 본인 농장에서도 학습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만일에 작목에 대해서 만일에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목에 대한 간단한 지식이라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 외에도 저희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 작목을 묻기보다는 이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교육 과정을 듣다가 보면 본인도 ‘내가 이 작목에 적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한 2명이 물어서 사과가 지금 시세가 좋으니까 사과를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처음 귀농하신 분들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 교육을 잘 시켜서 자신감 있게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5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이게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 필요한 농기계를 산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는 언제 해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설문조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과정 중에 농업인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임대 사업소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기계를 빌리시는 분들도 평소에 저희들이 조사지를 놓고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이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도 파손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기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다음 해에 구입을 해야 될 장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아까 이동하 의원님께서 물으니까 콩 선별기를 내년에 구입할 계획인데 콩 선별기가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부족해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본소에 지금 기존에 콩 선별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돼서 지금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추가로 구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홍년의원

하나 더 추가로?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들은 게 색채 선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게 필요한가요? 그 수요가 있을까? 색채 선별기로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색채 선별기는 지금 굉장히 제가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맞아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고가인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김홍년의원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못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임대 사업소에 색채 선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돈은 비싼데 수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면 한두 농가에서 정작 내가 필요로 한 기계가 없으니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그런 기계를 한두 번 사기도 했습니다. 사기도 했는데 사실 연간 이렇게 활용률을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수의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고 임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년의원

콩 선별기도 색채를 선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콩 선별기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나? 어때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콩 선별기는 색채 선별하는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색채 선별기라는 게 쌀 외에 잡곡도 다 되나요? 팥이라든가 이런 거. 색채 선별기 그러면 쌀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쌀 말고 잡곡도 다 돼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의원님께 추후에 다시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잡곡까지도 선별되는 색채 선별기가 있다면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색채 선별기 수요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또 설치를 할 때는 전문 인력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콩 선별기 같은 경우도 색채 선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윤주태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소득개발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개발과 직원 모두는 기후 환경과 소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년 추진 실적 중에 264페이지에 미소진품 고품질 종자 생산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26년도도 미소진품은 맨 종자용으로 나가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5년도 가을에 비가 자주 와서 그게 수발아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김홍년의원

알고 있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수발아 된 게 내년에 그게 안 올라오잖아요? 수발아 한 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아마 발아,

김홍년의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내년에.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올라옵니다.

김홍년의원

수발아 된 것도 내년에 다시 올라와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왜냐하면 이미 그때 수발아가 생길 때 그 시점이 되면 낟알이 충분한 영양 상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왔다 해서 그게 꺾인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아가 다 됩니다.

김홍년의원

다시 돼요, 그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됩니다.

김홍년의원

저는 그게 수발아 된 게 다시 발아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리고 올해 우리가 아까 미소진품 채종단지를 30ha를 운영했는데 지금 162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원래 203톤을 생산했는데 채종으로서 합격이 된 건 163톤인데 한 43톤 정도는 수발아라든가 깨씨무늬병으로 해서 이렇게 불합격이 됐는데 불합격은 됐다 하지마는 발아는 됩니다.

김홍년의원

발아는 돼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김홍년의원

저는 그게 혹시 벌써 미리 발아가 한 번 됐기 때문에 다시 발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아마 영양분을 조금 소비했기 때문에 수량에서는 차이를 좀 보일 겁니다.

김홍년의원

수량에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정상적인 그 종자에 비해서는.

김홍년의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종자 보호로 인해서.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다른 품종도 촉이 올라왔다고 해서 꺾여 버리면 발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재차 조금 발아가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다른 품종도 동일합니다.

김홍년의원

아니, 콩 같은 건 한 번 올라왔다 꺾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식물이 씨앗 종자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한 번 꺾였다 해도 재발아가 되고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꺾여 버리는 거는 이미 내가 한 번 살기 위해서 꽃을,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게 수발아가 된 것도 다시 발아가 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생산량은 떨어집니다, 발아는 되지마는.

김홍년의원

되지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좀 소득도 준다고. 그러면 씨를 더 많이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거에 대체하자면?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올해 미소진품이 작년도까지는 정부 보급종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지금 올해부터 해서 26년도에는 올해 정부 보급종이 우리 지역에 110톤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자체 확보해 놓은 게 163톤이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면 가장 안전한 거는 그에 대해 종자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보급종을 신청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홍년의원

보급종에는 그럼 수발아 된 거는 다 이렇게 선별됐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탈락됐습니다. 탈락됐습니다.

김홍년의원

탈락됐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럼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영농 교육하면서 올해 미소진품이라든가 영호진미 깨시무늬병이 발생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수발아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작 전에 우리 농가들에게 사전에 약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수발아 된 거는 일반 농민들은 아마 발아가 안 되는 줄 알고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가장 좋은 거는 새로 신청을 해서 올해 보급종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종자도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367페이지에 벼 타작물 이거 녹두 30, 보리 50ha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여기 이렇게 하자면 따는 기계도 이렇게 보급해 줘야 될 텐데? 수확.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이 공모 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올해 국비로 해서 4월에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7월, 8월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 사업은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첫째는 논을 이용한 타작물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녹두와, 하계작물 녹두와 동계작물 보리를 생산할 수 있는 50ha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이 생산할 수 있는 연합회가 하나 결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걸 수매해서 유통이나 잉여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법인이 하나 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단지 연합회 한 곳과 그리고 수매를 해서 완전히 유통을 해 줄 수 있는 법인이 하나가 더 와서 상호 교류가 수직 관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재배 단지는 정해졌어요, 어디로?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아직 재배 단지는 지금 50ha를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 의원님 방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했는데 대면적이다 보니까 수확기라든가 파종기,

김홍년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수확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 개별 지원은 아닙니다. 연합회 단체 전체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렇지만 예산의 5% 내에서는 소비성 자재가 개인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벼 낟알 값이,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럼 지금 벼 심을 자리에 타작물이 얼마나 몇 프로씩 있는지 그 데이터는 파악했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김홍년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권에 따라 이게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진폭이 커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김홍년의원

민주당 때는 농산물 가격이 좋아. 좋은, 맞죠? 아니, 제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타작물로 너무 많이 가서 이게 또 역효과 나는 그런, 어느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타작물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역효과가 있을까 봐. 그런 걱정은 안 해봤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타작물을 사업을 신청을 할 때 하계작물로 녹두를 신청했던 이유가 아직까지 수입산으로 들어오는 그 녹두가 숙주나물용으로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소위 발아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두는 어차피 숙주나물용으로서 소비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산으로밖에 녹두는 숙주나물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계작물로 녹두를 선택했고 그리고 보리는 지금 수입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리는 그만큼 영양 간식으로 해서 이게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계는 보리, 하계는 녹두를 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법인 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량 수매를 해서 CJ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서 이게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발생 안 할 겁니다, 아마. 충분히 고려했고 작물 선택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쌀값이 좋아지니까 제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쌀값이 좋은 편이죠, 올해는? 쌀값이 좋은 편이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은 좋은 편인데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김홍년의원

그래서 제가 타작물이 너무 많이 가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하는 말이고 371페이지에 371페이지하고 372페이지하고 농민들이 이렇게 뭐라 할까, 좀 헷갈리겠어요. 371페이지 사업하고 372페이지 사업하고 그런 이렇게 혼동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이게 사과니까 유사한 느낌이 있지만 전혀 이게 별개의 사업인데 372에 있는 국내 육성 사과 무병묘 보급 확대 사업 이거는 그 품종이 감홍이나 썸머킹, 골든볼 이 3개 품종인데 이 품종은 조직배양으로 해서 공급되는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무균실에서 세포를 떼어내서 배양을 해서 노지에서 대목하고 접수를 키워서 접을 붙여서 만든 품종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묘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진흥청에서 국내 육성한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2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축과원을 조성하는 한 부분이 있고,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문루즈하고 골든볼 어느 걸 대표 품종으로 지금?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문루즈를 갖고 지역 대표 품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거 골든볼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저희들이 자부담이 이 사업에 30%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문루즈라는 품종을 하지 않아도 골든볼을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또 만생종인 비착색계인 케이원이나 하나후지 같은 이런 품종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품종을 이걸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뒤에 품종도 세 품종 되고. 전에 올해인가? 산성에서 농가에 1등 한 품종 있죠? 품평대회인가? 품평대회에서 1등 한 품종. 케이원인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 품종은 지금 보문산성에서 안중기 회장님이 받은 품종인데 그 품종이,

김홍년의원

케이원인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아마 그 품종이...

김홍년의원

아니,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아니, 그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 품종은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품종, 품종 몰라도 되는데 그 품종은 이렇게 대표 품목으로 이렇게 품종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똑같은 하나의 사과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거를 한번 육성을 해서 고부가가치품으로 만들어 보기 위함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문루즈, 골든볼, 케이원인가 그거하고 여러 개를 놓고 신중히 선택해야지 피크닉처럼 그렇게 했다가 몇 년 안 돼서 또 그걸 다른 품종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경처럼 감홍이면 감홍 한 품종을 가지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피크닉은 저희들이 중생종,

김홍년의원

2, 30년은 이렇게 쭉 가야지 2, 3년 돼서 또 대표 품종을 바꾼다 이러면 농민들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피크닉은 저희들이 그때 5ha 정도 조성을 했는데 중생종 사과로서 그때 국내 육성 품종 중에 맛이라든가 손으로 먹기 조금 좋은 품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자를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 사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식은 대과에 된다는 거였습니다.

김홍년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긴데 그런 걸 그러니까 피크닉은 실패한 거잖아요, 대표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대표 품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뭐라 할까, 체험을 해보고 신중하게 하라는 이 말입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우리 무인 항공 공동방제 지원인데 4,000ha 공동방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크잖아요. 그렇죠? 매우 큰 규모인데 우리 방제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충해 저감률이나 그다음에 농가 노동력 저감률 그런 걸 측정해 온 자료가 있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자체 방제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료는 매년 조금씩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적기에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잘 되었다가도 기상 환경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시험했던 데이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벼 품종에 있어서 9월 15일까지 수량을 조사했을 때 풍년으로 판단을 했는데 또 방제도 잘 됐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접어들면서 10월 초가 되면서 한 14일 정도 연속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 9월 15일에 조사했던 것과는 다르게 미소진품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 조사했을 때는 565kg가 300평 기준 잡아서 생산이 됐는데 10월 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55kg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었는데 아무리 적기에 방제하고 시험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해 기상 환경이 흔들어 버리게 되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올 때가 좀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도 모든 자료가 종합이 되다 보면 그런 실패 확률은 좀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책으로 만들고 있고 기상 데이터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그 자료들을 한 5년 전 10년 치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박재길의원

그리고 드론 방제 단가가 ha당 12만 원이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우리 군비 지원 구조가 지속 가능할까요? 계속 이 가격에. 농가, 농가하고, 농협하고 하죠?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농협하고 하는데 그것도 분담 비율 조정 가능성도 검토되어 있는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농협은 항상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 협의를 하는데 군비에 확보한 선만큼은 확보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한 지금 우리가 올해 2억 4,0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니까 농협에서 5 대 5 비율로 이걸 보조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농협에서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처럼 2억 4,000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중앙회 기금으로 해서 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별도로 또 이렇게 세워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방제 면적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농협하고 매년 예산을 세울 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공동방제에 드론을 활용한 경우였죠.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우리 비행 안전이나 그다음에 약재 비슷한 문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대책은 항상 마련하고 방제할 때 어떤 어떤 부분 또 주의를 요하고 그리고 또 방제 시기조차도 가급적이면 10시 이후에는 방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이게 따라주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지침대로 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도 방제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도 있고, 하루를 기준 잡았을 때. 규칙과 기준은 갖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도 관리를 해 주셔야 그런 작은 안전 문제에도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이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농협, 올해는 지보 농협도 같이 공동방제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3개 농협이 모여서 안전 문제라든가 방제하는 시기, 약재 선정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고품질 생력 사과 신품종 생산 유통 기반 조성인데 아까 우리 김홍년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문루즈나 골든볼 이런 신품종이 보급은 제가 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성이나 유통처 확보 여부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내년에, 지금 올해는 문루즈라는 품종이 27ha 정도 재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출하하려고 그러면 27년도에 출하가 되는데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출하될 때 생산자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금 AI 선별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공동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출하할 계획을 자체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AI 선별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게 선별 정확도나 인력 절감 등 효과가 나온 게 수치로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대충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아직 AI 선별기의 어떤 사람 인력의 효과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는 그렇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마는 이 AI 선별기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색깔이나 색상이라든가 무게, 당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후숙이 그 내부에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도 정확히 구별을 해 주기 때문에 사과 선별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점에 의해서 도입, AI 선별기를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박재길의원

생산 기반이 3ha 조성은 사실은 적지 않은 규모잖아요.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게 물론 AI 선별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있으면 기존 품목 대비해서 소득 향상 전망치는 그것도 아직 나온 건 없겠지마는 물론 많이 되겠죠.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된다고 보니까 이렇게 시행하는 거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브랜드화가 됐을 때 예천의 어떤 사과에, 우리가 사과를 지금 790ha를 갖고 있는데 아직 예천의 사과 면적은 경북에서 8위이긴 하지마는 예천만이 가질 수 있는 품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면적은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예천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브랜드 명품 사과를 갖기 위해서 지금 앞에 아까 피크닉에 대한 어떤 실패의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면적 대비 고품질 어떤 사과를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소득개발과 사업들이 보통 보면 우리 예천 농업의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서거든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2026년에는 사업 확대보다 수요 기반 성과 기반을 그러니까 사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농가 소득 향상에 또 지역 농업 품질 경쟁력 강화로 꼭 이어지기를 기대할게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367페이지에 논 타작물 이모작 혁신벨트 조성에 관해서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쌀 생산량이 과잉돼서 조금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른 작물을 심게 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이모작이니까. 여기서 쌀 생산량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질문인데 이 녹두를 심게 되면 하계라고 했는데 맨 벼는 언제 심게 되는 거예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벼는 논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모작 작부체계로 가는데 벼는 심지 않고 하계작물로 녹두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정식이 들어가고 나면 한 10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수확을 한 이후에 10월 상순에서 10월 말경에 보리가 다시 파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개 작부체계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면 논에다가 녹두하고 그다음에 보리하고 이모작이네요.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노지 밭작물 이거 기술 시범인데 시범 사업인데 밭작물의 대면적 지중 관수 자동화 이거는 주로 어떤 작물에다가 밭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 시범을?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노지 밭작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이게 노지 그 밭에 한 1m 정도에 관을 묻어요. 관을 묻고 난 이후에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제어반하고 그리고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를 밭에 이렇게 꽂아놓게 되면 밭이 가물게 되면 자동으로 관수가 되는 건데 이 노즐 관수라는 게 스프링클러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관수 노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분사가 굉장히 멀리 가기 때문에 그 하나로서 500평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밭작물들은 대개 물을, 가물 때 중간에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이걸 자동으로 조절해 놓게 되면 가물게 되면 이렇게 센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갑니다.

이동화의원

깊이 관을 묻어둔다는 거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1m 정도 묻어야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래야 밭을 밭갈이하고 할 때 그게 다치지 않고 이게 한 번에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매설해 놓으면 반고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좋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시범 사업이 시행된 게 있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개발했고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허로 등록해서 기술을 이전했기 때문에 그 이전된 업체가 와서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71페이지에 고품질 생력 사과. 생력 사과라는 의미가 내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생력 사과라 함은 사과 생산 과정에서 전정이라든지 봉지 씌우기라든지 이런 일손을 줄일 수 있는 품종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럼 맞다면 이게 지금 문루즈나 골든볼 같은 게 이쪽에 이걸 선택하려 하는 것은 그 노동력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것뿐만 아니고 다축과원을 하게 되면 비착색계를 하게 되면 노동력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축과원이다 보니까 생산성도 좀 늘어나고 그게 평면 수형이다 보니까 햇빛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착색이나 당도도 훨씬 높습니다.

이동화의원

봉지 씌울 필요도 없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비착색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동화의원

비착색계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 보급 맞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64쪽에 2025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그 밑에서 셋째 줄에 참외 담배가루이 스마트 포획기 기술 사업 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는 특성상 시범에 지원해 주는 게 많고 육성해 주는 게 전부 이게 주는 게 많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이거는 성주과채류연구소에서 담배가루이가 너무나 심해서 포획기를 개발했던 사업입니다. 폭이 한 2m 정도 되는데 그 포획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일반 포획기가 아니고 레일 형식으로 돼 있어서 행거에 걸어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게 되면 밑에 담배가루이가, 참외가 포복성 작물이다 보니까 담배가루이가 있는 그 부분들이 압에 의해서 이렇게 빨려 올라 들어오는 그런 어떤 시설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시범해서 이런 했던 결과물은? 이런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또 결과물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평가회 할 때,

향순

신향순의원

평가할 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농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담배가루이가 발생,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던 거하고 그 이후, 설치 이후에 발생했던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19일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책자로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네,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실제 포획기에서 개발했던 업체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농가에서 효과는 있다 그러는데 아마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어떤 만족할 정도의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게 100% 만족할 효과가 아니면 보급할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래서 농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본 끝에 26년도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체 과수 육성 있어요. 어떤 대체 과수를 지원해 줬는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올해 블루베리 비가림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블루베리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블루베리가 노지에서 생산되는 가격 하고 시설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에서 출하되는 게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출하가 되고 노지에서 출하되는 건 적어도 5월은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설에서 나오는 게 가격이 1kg당 해서 높게 받고 있습니다. 편차는 큰데 노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가격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품종 자체는, 품질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품질은 시설이나 노지나 관리를 잘하면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설은 3월, 4월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기는 하우스 안에 온도가 있다 하더라도 약을 덜 치는 경향이 있고 노지는 5월, 6월, 7월 한참 더울 때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비도 조금 더 들어가는 그 흐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 분야에 양봉 농가 프로폴리스 등 소득화 기술 보급에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프로폴리스 제품화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죠, 지금? 별다른.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프로폴리스라고 두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농가는 용문에서 지금 프로폴리스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쪽은 예천양봉협회에서 프로폴리스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병의, 그 병 모양이 용문에서 나오는 건 좀 둥근형이고 예천에서 양봉협회에서 생산하는 거는 사각형으로 돼서 나오는데 품질은 먹어본 사람들이 용문에서 나오는 게 품질이 좋다는 말을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게 액상형으로 한 종류밖에 안 나오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소득화 기술 보급에 지원을 해준다면 이게 캡슐형이나 또 스프레이형 이렇게 다양하게도 많은데 이런 분야에도 기술 보급을 해서 다양화시키는 건 어떤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캡슐이라든가 아니면 먹기 쉬운 쪽으로 그게 가능한지 스틱 쪽으로 해서 가능한지 한번 프로폴리스 사업을 진행할 때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걸 기술 보급을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변화 있게 해 줘야지 지금 몇 년째 계속되는 게 액상으로 먹기도 불편하고 그거밖에 없어서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찾고 먹기 쉬울 정도로 이게 변형이 가능한지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이게 기술 보급으로 되면 우리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양하게 또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또 초유은행에 초유 보급량에 보면 많이 늘었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얼마 며칠 전에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초유은행 견학도 왔던데 어떤 견학에는 결과가 좋았나요? 어땠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초유은행은 지금 우리 전국에서는 최고이다 보니까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언제 한번 우리 센터에 방문하시면 초유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농가에서 또 이걸 갖고 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초유은행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초유은행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게 농가에 나가서 초유가 나감으로써 어린 송아지의 면역력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유익한 점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보다는 내부가 홍보가 덜 돼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언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상세히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 활성화에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내 와서 식사하는데 관광버스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보급량이 느는 거 보니까 우리 초유은행이 보급도 잘 되고 또 좋은 그걸로 또 잘 이렇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방문해서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기술센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기술센터에 농촌진흥과는 주로 담당하는 게 교육이지요? 그렇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교육과 사회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소득개발팀은 기술 보급과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교육과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별로 두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다 지금 병행해서 지금 판매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온라인으로만 하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온라인 자체 교육도 지금 판매할 수 있게끔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결국 우리 교육과 시범 사업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천군에서 협동조합을 이용한다든지 판매점을 이용한다든지 농가에서 나오는 우리 품종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경 쓰는 농정과나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한번 소통한 적도 없잖아. 그렇죠? 제가 이걸 보니까 예천을 찾는 출향인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천에 있는 우리 농산물을 무언가를 하나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단 말이에요. 판매를 하는 곳도 없고 농협과 주변에 있는 로컬푸드라고는 있지만 이거는 외부로 판매하기 위한 것보다도 내부에 예천 군민들한테 판매하기 위한 로컬이지 외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이 로컬이 지금 못 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에 맛들려 있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농정과에서는 또 우리가 예천장터가 있고 또 예천 농협에서는 로컬푸드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SNS로 거의 주력을 하고 판매점은 하나도 예천군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 예천장터에 연간 수억 원을 들여서 SNS 비용, 광고 비용을 또 낭비를 하고, 낭비라고 하기보다는 광고를 했으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맨 물론 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오고 관광을 통해서 오고 출향인들이 지역민들을 보고 싶어 와도 정작 참기름 1병 사려고 하면 생산되는 그 면에 가서 사야 되는데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소득개발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은데...

영구

강영구의장

이거는 제가 지금 기술센터의 소득개발팀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천군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정말 판매점 하나라도 있어줘야만 로컬에 대한 이런 개념도 다양한 예천 군민들 어느 누구라도 이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다 지금 사과나 생강 이런 거는 농협에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안동 공판장에 가서 그냥 대고 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충분히 농가 소득을 더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천 군민들 상대로 하기보다는 외부인들 사람들 그러니까 길목이 좋은 곳에 어딘가에는 판매점을 설치를 해서 정말 예천 농산물을 사고 싶으면 거기를 들려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도 한번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볼 때는 안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거 무시 맨 못 하거든요. 이 SNS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개인 SNS도 맨 물론 많지만 그 홍보 효과를 통해서 판매를 올리는 것이지 지금은 예천군에 오면 예천군청 거기 들어가서 농산물 구매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예천장터 맨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물건을 예천군에 와서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예천군에 농협 주유소 옆에 있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로컬푸드는 한정돼 있잖아요. 몇 명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천 농협 로컬푸드에는 일부가 품종별로 해서 제한된 선에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예천군의 협동조합이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우리 군에서. 협동조합이라도 만들어져서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민간한테 그걸 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예천군에 나오는 농산물이 거의 예천군은 말만 자꾸 농업 강군이라 그러고 그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돌파구를 찾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두 분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계시는 예산실 그리고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농가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잘 판단하셔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요즘은 많이 변화는 된 것 같은데 제가 많은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의 수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확확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원 생활 8년 됐지만 8년 전부터 제가 임기 하면서까지 이 품종에 대해서도 참 어려움이 많지만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품종 선택을 해서 농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농민들이 좋아하지만 농가 소득이 결국적으로 안 됐을 때는 맨 또 공무원분들이 욕을 얻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소장님께서 어느 쪽으로 품종을 주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또 우리 농민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소장님들이나 밑에 계시는 직원분들, 팀장님들에 대한 의견과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줘야 돼요. 내가 수장이라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붙여.” 이래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못 됐을 때는 그 밑에 계시는 또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욕을 많이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의견 조율을 잘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잘해서 품종 선택도 하고 또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군민 건강과 체육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체육사업소 소관 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도민체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계시는데 소장님 우리 소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2년 6개월 다 돼 갑니다.

최병욱의원

2년?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체육사업소는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인사를 이렇게 보면 소장님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 인사위원회에서 12월에 인사가 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성적인 이렇게 기술센터 그다음에 이렇게 보건소,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운영 체계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훈련센터, 우리 육상훈련센터 아직 개관식도 있고 전체적인 운영 방안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도 소장님이 지금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 내년에 잘해서 도민체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저도 도민체전 제가 마무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연말 돼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다른 소장으로 배치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지금 인사 얘기하셨어요? 아니... 아니, 또 소장님은 또 그러고 싶다는 말은 또 뭐래요, 또?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 도민체전은 개최를 하겠다고 제가 지금 체육사업소장이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수고하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386페이지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있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용궁인데 우리 예천군 관내에 지금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요구해 놓은 게 몇 군데가 있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거기 이번에 그러면 다 들어갑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금년,

이동화의원

순차적으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들 군비 예산으로는 비가림 시설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올해 저희들 지금 여기 기재된 용궁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했고 호명 부분에는 비가림 시설 예산 확보는 되어 있었지만 그 부지에 저희들 건축 허가가 안 나서 비가림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 비가림 시설을 필요로 하는 1순위에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일단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은 거기에 하천 때문에 그런 거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거기는 지금 저희들 오천리는 도로 부지에 저희들 게이트볼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건축물 허가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서 그 부분 그 이외에, 비가림 시설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오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게이트볼 이전을 해야만 그 비가림 시설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추진 실적이니까 한천 파크 골프장 3차 조성 같은 경우도 이제 완료돼 가는 거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한 96% 정도 저희들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96%. 그다음에 지금 축구장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인조 잔디 교체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같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2단계, 그거는 우리 시설이 아니지만 그거는 인조 잔디를 지금 깔고 있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오늘까지 저희들 아침에 현장 확인했을 때 배수로 정비까지, 바닥 정비를 하고 배수로 정비를 다 하고 있고요. 한 3일 후면 인조 잔디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이동화의원

오케이. 이번에 그 주변 시설들은 뭐 뭐 들어가요? 전기라든지.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전기 배선 같은 경우는,

이동화의원

화장실이라든지.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해주고 그 이후에 근린공원으로서 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고 나면 그 후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천군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된다 하면 2단계가 다 끝나서 우리가 인계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되네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다 그래도 임시로 축구장이 만들어지면 임시로라도 주변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내년도 저희들 신도시 축구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도민체전을 안동, 예천 같이 공동 개최를 하는 부분에 신도시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적어서 저희들 그거를 핑계로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요청을 해서 축구장을 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 개최 전에 필요한, 경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시적으로 저희들 설치를 해서 대회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변에 주차 시설이 필요할 거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주차 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기반 시설에 다 포함돼 있어서 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화장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화장실 같은 부분은 근린공원 설치 부분에 저희들이 하기로 해서 나중에 대회할 때 화장실 렌털 부분을 해서 저희들 도민체전 때는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기간만 임시로 갖다 놓겠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도 평소에 맨 만들어 놓게 되면 계속 사용할 텐데 아예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라도 계속 상주해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단계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가 다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화장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예천군에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도민체전은 지금 4월 3일이기 때문에 4월 3일 전까지 화장실 설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민체전에 저희들 초점을 맞춰서 축구장 증설을 하고 난 이후에 체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설을 인수인계받아서 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9페이지에 여기 예천군 엘리트 스포츠 인재 육성. 이 내용을 보면 인재 육성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지 인재 육성이라고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기르는 게 인재 육성이지 이거는 김제덕 선수하고 조엘진 선수 발굴된 사람들을, 육성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인재 육성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김제덕 선수, 장지호 선수도 들어올 때는 김제덕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뛰어난 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천군청에 입사를 해서 4년 차에 올해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이 양궁, 육상에 올해도 새로 영입하는 선수들도 고등학교 졸업한 우수 선수로 해서 여기서 다시 지도를 해서 예천군청 소속으로 뛰어서 국가대표라든가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포츠 인재 육성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래, 인재 육성,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육상도 사실,

김홍년의원

그래요, 알아요. 그런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벌써 육성된 사람들을 이용하는,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사업 개요에 보시면,

김홍년의원

내용이.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사업 개요에 보시면 육상 선수단 활성화는 코치 영입 예정부터 시작해서 신규 새로 선수 영입 부분이 최종 지금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 내용이 아직 제가, 저희들 보고 단계가 아니라서 안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스포츠 인재 육성이라고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스포츠 쪽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발굴해서 잘 키우는 게 인재 육성인 것 같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올해도 저희들 양궁 선수에 또 고등부의 유망주 한 선수를 저희들 영입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키워서 왜냐하면 고등부 실력이랑 저희들 실업팀 실력, 양궁 실력은 진짜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처럼 저희들이 실업 선수를 받아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 인재 육성을,

김홍년의원

인재 육성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잘 키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394페이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도민체전이 4월 3일부터 6일까지인데 이때 농번기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그래서 이 관람객 동원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관람객 1만 8,000명은 이거 관내가 아니고 관외의 사람을 1만 8,000명 동원한다는 겁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동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했을 때 전체 종목에 대해서 각 협회에 응원하거나 오는 이런 관람객을 지금 전례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협회 관계자들, 협회 응원 오는 관람객에 대한 인원을,

김홍년의원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추산해서 저희들 1만 8,000명이라 게재했습니다. 동원은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동원은 없는데 그러면 여기 예천에서 경기가 많이 열리면 일단 예천 군민들이 보러 많이 가야 되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김홍년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농번기고 또 선거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관람객이 너무 적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런데 의원님,

김홍년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냐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읍면 부분에 대한 주민 홍보 부분은 저희들 각 12개 읍면하고 저희들 홍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람객 적은 거는 의원님들도 올해 응원을 와 보셨지만 각 경기별로 시군별로 오면 응원을, 경기를 하게 되면 각 협회에 소속 팀 선수라든가 관계되는 관람객들 해서 관람객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홍년의원

도민체전에 어떤 종목에 가면,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농번기하고 조금, 농번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지역민들은 그렇게 안 가도 되고 그쪽 관계자들만 가도 충분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왜냐하면 어차피 도민체전은 저희들,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을 완전히 배제한 관람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번기에 개최하는 시기에 관람객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각 협회, 22개 시군의 각 협회 종목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협회 관계자, 협회 같이 관련돼 있는 가족 단위로 응원을 많이 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들 축구 대회 때 저희들 이장님이라든가 의원님도 축구라든지 이런 거 김천까지 오셔서 응원하셨지 않습니까?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런 것처럼,

김홍년의원

그게 아니라 내 말 뜻을.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 외에 예천 군민들이 어느 정도 가야 그래도 도민체전에 군민들이 관심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그런,

김홍년의원

그래서 예천 군민들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냥 그 관계자들만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부터 제가 12개 읍면하고 계속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TF 팀하고 저희들 체육사업소에서 12개 읍면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농번기이지만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지 너무 없으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인데 또 농번기고 선거철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쪽에 우리 2025년도 추진 실적에 예천 골프 연습장, 또 전체적으로 체육 시설의 개보수 내역이 60건이나 상당히 많네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자질구레하게 조금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천 골프 연습장은 지금 민간위탁 준 거 맞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간이 어떻게 돼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5년이고 내년 저희들 연장해서 그 기간에 중간중간 보수하느라고 빠지는 일수 따지면 6월쯤 저희들 계약 만료가 되어 갑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벌써 5년 동안.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에도 개보수해 줘야 될 내역이 있으면 해 줘야 되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 타구 관련으로 해서 보수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물망에 대해서 볼이 빠져나가는 그물망 보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잦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에도 부수적으로 망가지거나 이렇게 해도 시설은 또 해줘야 되네,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물망 보수 부분은 사실은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 민간위탁받는 부분이 보수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저희들 체육사업소 기본적으로 저희들 재산이라고 봐서 그물망 보수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 그러면 그 밑에 패밀리 파크 파크 골프장 7건은 그러면 새로운 설치가 이렇게 된 거네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새롭게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해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화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호명 게이트볼, 오천에. 처음에 옮길 때 주민들 불편 사항 없이 해주겠다는 그때 조건하에 그걸 옮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가림 시설을 몇 년째 지금 시도해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하천 부지라 해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해줄 의사는 있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김종국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한 두어 차례 미팅을 해서 하고 비가림 시설은 조금 어려워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방풍망 설치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불편함 없도록 해드렸고요. 장기적으로 이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어쨌든 또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이란 말이 어폐가 있어요. 지금 비가림 시설만 해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8대 때부터 이거는 얘기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너무 장기적으로 가시지 말고 또 다른 데 옮겨서 그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는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하천 부지하고 걸리기 때문에 당초에 해서는 안 될 장소인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옮겨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직원 모두는 다가오는 병오년 2026년에도 보다 더 많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문 농공단지. 내년도에 9억을 투자하면 이거 어느 정도? 지금 내성천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영주서 가져오는 거예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내성천을 사용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지금 아직 한 삽도 안 떴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농공단지 추진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올해, 내년도에 벌써 9억 예산을 잡아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또 그리고 적어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당장 우리가 계획은 2028년도인데 어느 정도 농공단지 저거 하는 거 봐서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공업용수를 당겨놨다고 그래서 농업단지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사전에 확보해야 입주 기업도 편리하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 되는 걸 봐가면서.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되고 이러면 물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입주 업체 여기서 이 정도 가져와서, 이게 지금 양을 잘 모르겠는데 큐브 3,000.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3,000톤입니다.

김홍년의원

3,000톤이면 충분해요, 그 양이?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김홍년의원

충분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물을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물 사용하는 양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어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맞춰서 잘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420페이지에 유천 처리 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게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이게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돼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한 63% 정도 됩니다.

김홍년의원

63%?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지금 한 19억 총예산에 192억인가? 192억?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남은 돈은 지금 올해 거하고 내년 해봐야 26년 이후 한 32억 그런데 공정률은 6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여기 190억 하는 거는 감리비 포함 설계비 다 한 게 총액이 그렇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도급액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 되는 거고요.

김홍년의원

이거 내가 봤을 때 60%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하나도 안 됐는데, 큰 입구까지만 되고. 아직,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천, 보문, 유천은 공사 중이고 승본은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 그 착공도 못 했는데 그거 다 해서 그러는데 벌써 67%나 된다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63%요.

김홍년의원

돈도, 돈도 그렇게 안 남았는데?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 어차피 감리비 해서 이게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총액 변경을 조금 해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건 지금 저번에 하던 업체가 부도 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부도는 아니고 자체 포기를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포기를 했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왜 이유가?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자기들은 자재값 상승하고 이러니까 좀 힘들다 이래서 포기를 했는데.

김홍년의원

지금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됐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3월에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돈 또 사업비 늘어나겠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기존에 앞에 했던 업체의 집행 잔액하고 또 환경부에 우리가 또 총액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또 설계 변경해서 또.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하는 과정에서 난... 아니, 이게 말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기존에 하던 업체가 조금 처음부터 의지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고도 조금 어떤 대금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자꾸 지속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강하게 또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다시 또 했는데 결국은 아마 포기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포기한 게 맞죠? 부도난 게 아니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지금 공사를 포기하게 되면 입찰에 대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입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같은 경우 사업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포기했다는 거는 의지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홍년의원

그럼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설계를 다시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인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행 잔액보다는 아마 조금 증가되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이런 게 문제 같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이런 게 문제 같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입찰을 하지마는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업체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정말 복입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잘 철저히 해서 빨리 공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412페이지에 예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천군 관내에 상수도망에 있어서 누수율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 14% 정도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평균치보다 위잖아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지역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그 원인은 노후 관로입니까? 주 요인이.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러면 주 요인은 노후 관로에서 누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들일 텐데.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관망이 만들어진 노후 순서대로 갑니까? 아니면 누수율을 사전에 측정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관로를 부설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고 또 누수가 잦은 그것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구나. 그럼 현재 그러면 지역별로 예천군 관내에서 누수율이 높은 지역은 파악이 되나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감천면이 누수율이 한 43% 정도 되고요. 신도시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동화의원

거의 없을 거고요, 제로에 가까울 거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다음에 용문이 한 46 정도 4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쪽으로 먼저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비교적 높은 지역들이 있네.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누수율이 높은 지역을 먼저,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기도 하다.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천정수장 취보수 개체 사업, 41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정대로 하면 26년이잖아요. 내년이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지금 내년에 예정대로 이게 완료가 됩니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내년 장마 전에는 다 완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하천에 하기 때문에 그걸, 장마 끝나고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동화의원

잘못하신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장마 끝나고 저희들이 해서 갈수기에 최대한 해서 장마 오기 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16페이지에 보문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충분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농공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충분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모르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천은 특히 음료 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 대형 음료 공장이 들어오려면 이 건물로 확보를 해서는 아마 택도 없을 거고,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 하면 공단 조성에서 평균치를 했을 텐데.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저게 저희들이 2농공단지에 한 1,500톤을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2배를 해서 3,000톤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그거의 2배로 됐네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2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했던 양에 지금 확장해서 더 하나 만들었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폐수 처리장을.

이동화의원

그랬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면 풍양 취수장도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예 여기 취수장은 지금 이쪽의 취수장은 area를 커버하고 있는 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은풍면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면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규모도 적을 것 같은데.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관로에서 본다 하면 지금 신도시를 거쳐서 지보로 가는 그 관로로 연결은 돼 있나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용역 중에 있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이 끝나면 내년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풍양 같은 데는 취수량이 한 1,900톤인데 4,600톤이니까 작년에 봐서는 우리 지보 그다음에 개포, 용궁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이동화의원

다 커버할 수 있을 거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용역으로 취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 취수장을 1개 갖고 있다 하는 거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용량이 그렇게.

이동화의원

양쪽에 문제 됐을 때 보완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연결해 놓으면.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것도 이게 용량의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소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려고. 지금 예천읍에 그리고 용문, 감천면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6년 차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다 보면 또 좀 등한시할 때도 있고, 이 공사가 장기간 가면.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담당이 또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만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인수인계도 절차상 정말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서 6년간의 긴 기간 동안 이게 오랜만에 하는 이게 노후 상수관망 교체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또 오래 써야 되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런데 소장님, 풍양 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200억 사업이 취수장 확장 사업하고 연계관로 사업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200억이에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여기에 기대 효과에는 여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비상연계관로 사업까지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200억에 포함이 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별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은 취수장만 확보를 국비로 해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추가적인 우리 또 공모를 또 신청해야 되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지금 추후에 이 4개 면에 지금 들어가야 될 관로 사업이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 금액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당장 급한 거 하고 그거는 차후에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사업비 파악은 지금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풍양 취수장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 거꾸로 올라오는 우리가 용궁 지구에 취수장 관로 연결을 해버리면 다시 역으로 신도시까지로 올라올 수 있는가요? 아니면 그거를 신도시로 빼서 다시 물을 내려야 돼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지금 신도시 게 지보, 개포, 풍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동에서 와서 신도시 와서 지보 와서 개포 갔다가 용궁으로 가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이게 관로 자체를 지금 풍양 취수장을 새로 확장을 하고 나서 그 관로를 신도시로 당겨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용궁에서 거꾸로 연결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보로 해서 개포 쪽으로 기존 관로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거기만 하면 그러면 신도시로도 올라오고 그러면 개포로도 내려간단 말이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 12, 13㎞ 구간에만 그럼 관로 매설을 하면 되겠네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신도시에서 용궁까지는 관로가 돼 있으니까 그 관로 활용하면 되고요. 지금 비상관로연계 사업이 지보에서부터 풍양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안동에서 받는 물이 신도시 인구 비례해서 지보, 개포, 용궁을 건너가는 그 관로가 그 인구 비례해서 그 물량을 감안해서 그 관로를 묻었지 싶은데 새로 풍양에 있는 취수를 뽑아 올리는 그 양은 그러면 풍양 거 플러스 신도시 지보, 개포, 용궁을 다 아울러야 되는데 그 관로를 연결하면 된다고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신도시에는 안 갑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풍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보, 개포, 용궁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여기서 비상연계관로 사업은 풍양에서 신도시 해놨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지금 풍양 가는 관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비상연계관로 사업은 별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백전동에 있는 취수장 관로 사업이 신도시로 지금 비상 관로 사업이 지금 마쳤잖아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그거 한 이유가 안동에서 지금 취수가 지금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 아니에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지금 예천군에서 지금 안동 물값을 주는 게 연간 35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35억 그걸 없애려고 지금 국비 확보해서 지금 풍양 취수장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풍양 취수장 가지고는 신도시까지 공급하기는 물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신도시 자체는 안동 걸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예천읍에서 해놓은 거는 만약에 어떤 사태가 안동에서 물 공급이 좀 어려울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풍양에 취수장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4개 면에 그 톤수가 얼마예요? 1,900톤 빼고 나면 2,100톤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2,100톤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호명 신도시에 들어가는 양이 2,100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백전동에서 실제로 비상 급수를 통해서 관로로 보낼 수 있는 게 1일 얼마예요? 1,500톤 안 됩니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1,500톤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나머지 지금 상하리하고 나머지 우리 관급망 물량이 다 들어가고 난 나머지 물량이 1,500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풍양 취수장에서 이걸 만들면 그 나머지 공급량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럼 또 한 20억 돈을 주고 안동 물을 사 쓸 필요가 있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7,000톤을 받고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의장

하루 1일 양이 7,000톤이라고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4,000톤은 신도시에 쓰고 나머지 3,000톤은,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아까 지보, 용궁, 개포가 1,900톤 쓴다면서요. 그러면 5,000톤 넘게 쓴단 말이에요, 신도시에서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까 그거는 저희 풍양 아닙니까? 풍양이 1,900톤 저희들이 취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그럼, 그럼 3개 면에 얼마 써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3개 면에 지금 3,000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4,000톤이 그럼 호명에 쓰인다는 소리네.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 4,000톤 중에 지금 우리 백전동에서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톤 수량이 얼마예요? 지금,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 이외에. 지금 확장 다 했잖아요, 백전동에.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예천여고 위에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거기에 1일 톤 수량이 공급하는 양 외에 물량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정수하는 게 1만 800톤이거든요. 해서 6개 읍면에 지금 가고 있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남는 톤 수량이 얼마예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특별하게 남은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공급하는 양만큼만 저희들이 정수하고 이러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내가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취수장 확장 사업을 풍양에 우리 재원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확보 안 하는 이유가 신도시, 지보, 개포, 용궁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호명이 또 빠진다 그러면 실제로 연간 35억에서 38억 나가는 그 물값에 비례하면 또 우리가 한 20억 정도를 그럼 또 안동에 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우리 예천군의 상수도 우리가 요금이 안동이 우리 예천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또 20억 원 이상 또 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200억 들이고도 한 50억에서 100억을 관로 사업까지 하면 들여야 되는 걸로 그럼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서 20억을 그럼 또 안동에 준다? 이게 뭐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안동 물이 지보, 개포, 용궁 가는 거를 일단 줄이면 그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판단을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또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우계동에 있는 거. 우계동이 아니고 백전동에 있는 우리 취수장 증설 사업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 한 물량 자체가 공급을 하고도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 거기로 가는 거고.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최소화를 해서 우리 지자체의 돈이 다른 지자체로 많이 안 가도록 그렇게 또 하는 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게 또 도리지.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사업을 하시면서도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화지 건도 그렇고 공사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하고 완료 후에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가 확실히 되도록 더 세밀한 관리와 꾸준한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동 조례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위탁 범위로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관리,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6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국공립 리움어린이집이며 소재지는 호명읍 양지로 55번지 모아엘가 에듀파크 관리동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267㎡입니다. 정원은 58명이며 현원은 42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산출 근거로 현황 기준으로 총 소요 예산은 5억 9,734만 4,000원이며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공립 리움어린이집 예산 산출 내역 또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10페이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시설 운영 및 관리와 시설의 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13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대상 시설은 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며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49-13번지로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03㎡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에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예천군 소재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3,000이며 예산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15페이지 위탁 시설 위치도와 사진, 그리고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1쪽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 2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24조의 2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준공 후 재설치 기준은 삭제하며 안 제53조, 안 제61조에서는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단서 조항은 조례 제65조의 2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5조의 2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 24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숙박 시설 입지 제한 규정인 주택 경계로부터 50m 이내 입지 불가 기준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토계획법 제50조의 2, 제53조, 제56조, 제70조의 12, 13, 14. 별표 1의 2, 별표 17, 별표 23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2, 별표 2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심사 결과, 입법 예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 없었습니다. 23쪽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4쪽부터 33쪽까지 별표 16, 19, 22, 24, 그리고 34쪽부터 37쪽까지, 신구 조문 대비표 38쪽부터 52쪽까지, 관계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인근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12조 1항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특정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물 높이의 1.5배 반경 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건축물 높이 이내로 변경하고 제2항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서 현행 8m 이상 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20m 이상 도로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 착공 신고 시 현장 점검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 대가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56쪽에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0조의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7쪽부터 있는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쪽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2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건축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5조 제4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항은 2024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관련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61쪽에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4조,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5조의 6, 제5조의 7,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현황,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2쪽부터 있는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