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위원회 조덕제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사업이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사 재배치 관련으로 늦어진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다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1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통장 사기진작으로 통장 워크숍이 있고요. 통장 단체상해보험도 있고, 통장 한마음대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한마음대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2022년도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단체상해보험도 진행을 했고, 통장 한마음대회는 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바람에 개최를 안 하게 돼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마음대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건가요?

2018년까지는 해마다 실시를 했고요. 2019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됐었고, 그래서 올해, 지난 주 6월 2일에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할께요. 2021년도 결산에 보시면, 집행이 지금 2022년 집행액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럼 2021년에는 한마음대회가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2022년도에는 편성이 됐던 부분이라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이 보조금은 시비 보조금 아니고요. 보조금은 없고, 저희 구비로 세워서 구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가 실시를 안 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2021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6900만원이 수립이 됐고, 6800만원으로 지출이, 집행이 원활히 잘 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에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은 이유가,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지,

제가 2021년도 것과는 비교를 미처 못 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큰 사업의 변화는 없거든요.

저도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큰 변화가 없는데 예산현액이 6900이었던 게 2022년도에는 1억 4천으로, 두 배 가량 높게 잡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집행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집행은 잘 됐어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집행된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수립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또 달라진 것은 통장자녀장학금이, 2022년도에는 통장자녀장학금 7천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이 2200 정도 되고, 약 4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아마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우선 서면으로 요청할께요.

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도 결산의 예산 현액이 6900만원으로 됐고, 집행이 거의 99% 다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회계 결산에는 예산현액이 1억 4천으로 두 배 가량 높게 수립을 했는데, 집행은 원활히 된 것 같아요. 작년과 2021년 기준으로 집행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왜 수립을 할 때, 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게 두 배 넘게 잡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천만원 정도 늘은 것은 장학금과 통장 한마음대회로 여겨지고요. 그런 자세한 사항은 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차없는 거리가 이월이 된 이유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게 후반기에 편성됐던 부분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 부분인데, 당초 계획 때 찬반이 많이 갈렸잖아요? 상인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잘 조율이 돼서 진행이, 올해 시범 운영이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거죠?

예.

주차문제는 좀 해결이 됐습니까? 인근학교로 하는 부분에서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인근에 안산초등학교와 계산고등학교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공원도 주차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신경써 주셔서, 거기가 등산객들의 통행도 많고, 역 인근이라는 장점도 살리셔서 성공적인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주말에 매번 행사 때문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가 집행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이월된 사항이 타 부서보다 많았는데, 적극적인 집행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집중안전점검 보수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와 명시이월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관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건물에 대해서, 건축적으로나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시와 저희구와 같이 합동해서 집중 점검하는 건데, 현재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올해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7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이유는, 저희가 2021년도에 집중안전점검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회관이 벽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게 지적사항으로 진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2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게 4회 추경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2022년도에 본예산과 이런 것이 다 진행이 된 상황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1회 추경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월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시설 체육관 개방관련해서 티에프팀이 마련되어 있죠?

예.

지금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그렇게 실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5월달에 우선 학교 관계자들과 저희 관련된 공무원들과 티에프팀 구성하는 관계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주로 얘기하는 면이 뭐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로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학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만 학교 개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을 기점으로 협의를 해서 차츰차츰 학교에 대한 개방을 할 예정이고, 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개방에 따른 보조금을 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님과 통화를 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연초에 그런 부분을 전달 받았어요. 티에프팀 구성이 됐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공지가 되면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크게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적인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봄이 되고 사람들이 코로나 일상 회복기간이 되다 보니까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감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허묜 민원 주셨던 분들이 기다리다 못해 직접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개방된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때 팀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더니 그 팀장님은 아직까지 교장을 한 번도 찾아가 본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2월 18일자로 발령난 이후에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개방에 대해서,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주로 힘든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활동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부서 특성상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진행이 중단된 것이 혹시 있나요?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서 중단되거나 한 사업이 있나요?

중단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명시이월 된 사업을 거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의 지중화 사업과 교량정비사업이 있는데, 교량정비사업은 4회 추경 편성된 것 때문에 이월이 된 것 같고, 지중화 사업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한전과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한전과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올해까지 통신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면 개폐기나 변압기, 교통신호제어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당산초등학교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봤는데, 횡단보도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또 눈높이가, 초등학교 인근인데 눈높이가 초등학생들 머리에 부딪히는 위치에 거의 대부분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이 되면 사라지는 부분인가요?

그것과는 다른 사업이고요. 이 지중화 사업은 가공선로로 떠있는 전선류 있지 않습니까?

아, 송전 배선 이런,

예. 전주를 세워서 올라가는 것들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관련 쪽이라 이 사업과는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니까 경찰 소관이고, 한전 소관이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아서, 특히 당산초등학교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결방안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 주시면 저희가 기관 협의를 하게 되니까요.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율 저조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과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현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가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1단계로 계양문화광장으로 지금 건립하고요. 농림축산부와 농업전용, 농지해제를 협의 완료를 했고, 국토부와 GB관리계획을 지금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꽃마루 부지는 토지보상비가 저희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그만한 대체 공사비를 시와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면 바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꽃마루는 아직 협의 중인 거네요?

보상비는 나왔는데, 저희가 시에다가, 재정이나 이런 것이 빈약하니까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예술공연장은 당초 계획보다 야외공연장으로 변경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린벨트 허가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사업을 하고요. 계양문화예술은 2단계로 시와,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해 7월과 8월에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항상 대비한다고 하지만 문제 발생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예산을 대거 투입하더라도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저희 9대가 취임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결산심사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계셨는데, 위생과가 자도로 넘어갔거든요. 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28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 위생용품업소 안전성 확보 및 위생서비스 향상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요. 대부분 과에서는 건수로 목표나 실적을 기록을 해 놓으시던데, 위생과와 몇몇 과가 비율로 목표를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목표치가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요. 목표치 자체를 연초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연말로 해서 대상업소 대비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업소 대비해서 연 얼마나 더 점검을,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점검하는 건지를 보는 거라서, 연초에 3천 건이라 하더라도 연말 되면 그게 신규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폐업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건수 목표치 자체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목표치를 100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실적 데이터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건수와 실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치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연초에 3천 건으로 잡게 되면 목표치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연말이 되면 3천 건 자체가 2500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공중 같은 경우에 2021년에 목표치 자체가, 연말에 1250건이던 게 2022년도에는 1242건으로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치 자체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 점검율로 계산하는 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과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에 266.6% 실적, 이래 버리니까, 굳이, 건수로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소가 돼서 지금 경인여대 산학협력단에서 엠오유 체결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보려고 들어갔더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같이 운영이 됩니다.

막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사회복지 배너가 하나도 없어요. 찾아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혹시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인사말 같은 경우에, 지금 청장님이 바뀌신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인사말도, 역동적인 계양이라고 해서 지난 청장님의 인사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이 건설과에 대해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설과장님, 명시이월은 어쨌든 1년 안에 사업을 다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을 돌려주는 행정행위인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안 되는 것인데, 다른 과도 명시이월이 몇 건씩 있는데, 건설과가 3건이 돼서,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겁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이, 명시이월 2건 중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월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중화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한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만 저희가 납부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설계를 끝내서 시공이 들어갈 때쯤 돼서, 그 때 돈을 전달하는 사항이고, 그 전에는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동안에 관련 기관인 한전과, 또 지중화에 들어가는 게 전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신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신도 입장이 달라서 개별의 협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국비, 시비, 우리 구비가 3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돈은 한전과 통신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5자간 하다 보니까 협약기간도 필요하고, 또 설계를 주관하는 기관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길어져서 사업이 지연된 거고요. 그런 일련의 것들이 지난 5월에 통신 협약을 끝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서 올 하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돈 납부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마무리가 될 사업입니다.

어쨌든 12월 안에 마무리 하기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늦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명시이월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순세계잉여금이 대단히 많이 발생했어요. 600억 이상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인데, 원인은 두 가지예요. 초기 보수적인 세입계산으로 인해서 세입이 발생한 부분을 누락시키거나, 그리고 미처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예비비가 과다하게 많이 책정돼서 잔액으로 남거나 사업시 낙찰 잔액이, 사업의 축소나 취소 등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초기 사업설계에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보수적인 사업과 예산설계로 그 만큼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 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코로나19 등의 핑계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다는 이런 원인 분석은 3년차 코로나19 감염병 정국에서는 이미 다 예상하고 설계했어야 됩니다. 예산 집행율이 100%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도, 또 정리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의 조정과 예산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은 방만한 공직자들의 사업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고생들 많으시고요.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건축 전환사업과 계양산전통시장 LED 전환사업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작년에 하려던 사업이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현 부지에 전력함이 있어요. 현대화사업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하다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돼서요. 설계까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올 6월부터, 6월말쯤 되면 사업을 시작해서 연말에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양산전통시장 LED 사업은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시에 단가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2천만원이 부족해서 작년 마지막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7월부터 시작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차질은 없겠어요?

예. 특별하게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일을 하다보면 계획에 맞지 않게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경로당 쪽에 신축공사들을 할 때 예상치 못 하게, 흔히 얘기하는 건축업자들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그에 따른 경비 손실도 추가로, 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관리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되겠지만, 건축을 하게 되면 꼭 문제가 뒤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오명을, 일 잘 하시는데 왜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연장되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제반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 중간중간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른 시일내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더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시고요. 통합결산서 131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현액 전체 금액 중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율이 6.4%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죠?

예산이 서고,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지출 잔액이 약 200억 정도 남았고, 예비비가 250억, 이런 돈들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이 돈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은 돈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최소화돼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항상, 모든 예산을 보면 5에서 10% 정도는 항상 회계연도별로, 다음 연도 계산해 보면 5~10% 정도, 그 범위 내에서 항상 그런 돈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 사업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실장님, 말씀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그걸 관행처럼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던 간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한 원인이 있겠지만 부진한 사업은 사전에 추경에서 감소를 하셔서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시비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결산서 131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반납액이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국시비를 사전협의를 통해 미리 반납하면 다른 부서에서 국시비를 교부 받아 구비 매칭사업을 하나라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공통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죠?

예.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국·시비가 과다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만전을 앞으로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반납을 해야 한다면 상반기 내에 미리 반납하여 다른 사업으로 교부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각 부서별로 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 해서 우리가 받은 금액은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이 세입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 때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한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하라는 취지인데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지만 현재 우리 예산상 그만한 여유는 없고,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보통세의 1%, 3년치 평균을 보통 매년 적립을 하니까 그때 그때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조례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정한 그런 비율로 늘어나는 예산은 거의 없고, 때로는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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