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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4

임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우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친 뒤 5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문무대왕 유조비 제막 및 문무대왕면 선포식 행사 참석 관계로 시민행정국 및 문화관광국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0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 예산서 143페이지, 시설공단 조직인력 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그 우리가, 한 5년쯤 됐습니까? 시설공단 출범한지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5년쯤 됐는데, 최초의 인정, 그 출범할 때 인정받았던 인원보다 더 늘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 정규인원이 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로 사업이 이관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늘었는데, 그래 된 거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정원은 많이 늘었는 것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직인력 진단 용역 하는 이유가 뭐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지역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보면 기존타당성검토 때 제시된 정원을, 4명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직과 인력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최초에 진단받은 것보다 4명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조직 인력 진단받아야 되는데. 그럼 용역만 하고, 추가 늘어난 것에 대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 인원은 의회 승인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인 안 받잖아요, 의회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심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은 받는데. 그 인원, 정원 늘인 것은 그건 전체적인 포괄사업비에서 늘리지, 일일이 한 명 두 명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 이게 수용비인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데, 위험성평가 컨설팅 142페이지요. 이것은 뭡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발생 가능성을 찾아내서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법적 조항입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이나 기타 현장직으로 구분해서 저희들 컨설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8쪽부터 159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0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55페이지, 우리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우리 시비만 해야 돼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최덕규위원

이게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아무래도 6,000 세대 넘어가고, 지금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루에 100가구 정도 평균,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반이 동원돼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를 왜 이렇게밖에 안 주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국비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걸 지금 안 주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도 많고, 또 더 비싼 걸 달라, 더 좋은 걸 달라, 햇반을 못 먹겠다, 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그러면 기준이 어느 만큼 되어 있지, 몇 명 기준으로 되어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없고...

최덕규위원

그것도 없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수시로 바꿔가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본예산 받았던 것은 지금 다 소비 다 되어 버리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 지금 그럼 오늘 같으면 하루에 어느 정도 예산 소요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7만 원짜리 100개가 나가면 700만 원인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씩 나갈 때도 있고 50개씩, 20~30개 나갈 때도 있고, 보통 평균 50개에서 100개 사이가 나갈 때 많습니다. 확진자가 한 분 생기면...

최덕규위원

자가격리자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격리자는 열 분, 스무분 생기니까.

최덕규위원

하루에 7만 원 같으면, 보름 동안 나가야 되잖아요? 15일 나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그 기준을 잡아서 한 가구당...

최덕규위원

아, 이게 15일 동안 한 번에 7만 원만 나가면 된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시켜서 드시든지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식사는 그러면 따로 안 줍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식사제공은 없고, 거기 7만 원하고, 그다음에 격리비 돈으로 따로 드립니다.

최덕규위원

격리비는 어디서 주는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격리비도 저희 시, 저희 과에서 제공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그러면 국비 내려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보조 섞어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하냐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최덕규위원

그것도 시비로, 그냥?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걸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국·도비로 미리 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하면 환수해서 중간에 좀 충돌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정산은 언제쯤 하죠, 해제되고 나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는 사람 있잖아. 작년에 격리 해제된 사람들 돈을 언제 주냐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해제되고 바로 주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바로 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14일, 예.

최덕규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주잖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줬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0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0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2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6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0쪽부터 2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3쪽부터 2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비 6억 하셨다가 2억 추가로, 4억 했다가 지금 2억 추가로 하셨잖아요. 이 저게 제출되었나? 뭐라노. 예산서 어디 어디에 뭐 얼마 들어간다는 운영비.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 예산 중에서 수입이 어디에서 뭐를 해서 얼마 정도 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액을 올릴 때는 그것을 주셔야지.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아, 세부적인 내용.

최덕규위원

그래야 이게 6억이 필요한지, 5억이 필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정리가 좀.

최덕규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1년에 6억 들어가니까 6억 달라,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통상 한 5억에서 6억 정도 계속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뭐 얼마만큼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결 심의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243페이지에 시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인데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역량강화교육은 지금 현재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이것은 4개 과정인데 디지털 기초하고 디지털 생활, 디지털 심화, 특별교육 해 가지고 노인들 이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내용이 네 개 과정으로 디지털 배움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기부에서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사람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 구현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3억인데 이것은 왜 이리 많이 들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경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앞으로 향후 한 5년차에 이어 걸치는 어떤 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전 부서에 관련되는 어떤 저희 현재 트렌트가 스마트사업으로 전부 다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얹어서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앞으로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스마트, 우리 시 관내 모든 전산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 모든 사업이 공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또 스마트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꼭 뭐라고 하노, 인터넷이나 이게 뭐 4차 산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지중화사업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올해까지 하면 10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 그 현곡이나 용황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전봇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또한 제가 보니까 이게 스마트도시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물리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지중화사업 또한 미리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어떻든 과는 다르지만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종합적으로 이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치안이라든가 방범, 교통, 환경, 농업, 이런 복지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경주시 전역에 대한 어떤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방처럼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 앞에도 우리 보면 요즘 신호음 다 이제 생기고 전봇대들과 굉장히 거추장스럽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선제적으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관광컨벤션과에 보면 이번에 지금 공모사업을, 스마트 관광 공모사업을 국비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아마 그것하고 그 관광, 스마트관광 쪽인 프로그램이지만 돈이, 이중적인 돈이 안 들 수 있도록 과에 그것 그런 게 조금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관광컨벤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잘 파악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관광컨벤션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하고 있는 부분을 다 통괄해 가지고 포괄적인 계획을.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종합적으로.

이동협위원

종합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스마트 쪽으로 가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그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있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작년에 스마트미디어는 등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등급은 재작년보다는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지금. 작년에 받았었던 단계가 더 상향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께서 코로나로 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대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2쪽부터 2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4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6쪽부터 85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죄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80페이지 뭐죠? 중간에 보면 경주시선집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경주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을 수집해서,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하나 묶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의 뭐를?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주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우리 경주의 문인들이 작품을 많이 발간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를 무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작품, 경주 자체를 무대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

최덕규위원

우리 경주문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자에서 다 이제까지 발간이 안 되셨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경주의 작가들이 시라든지 소설, 수필을 발표를 했는데 무대가 경주 무대는 아닌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경주를,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작가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면 문화재, 남산이면 남산을 배경으로 했는 작품을, 이런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번, 이렇게 한 번 해 가지고, 이것을.

최덕규위원

목적이 뭐죠? 이러면 기대효과가 뭐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런 것은 한번 묶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전시라든지 다양하게 활용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시하는 것 아니잖아. 책자발간 하면 끝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책자도 만들고 그것을 또 홍보자료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옛날에 고려 때 김극기 시인이 우리 월정교를 하나의 형상화 했는 문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문헌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다음 예산서 80페이지 경주 홍보가요제작, 이것은 또 뭡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홍보가요는 또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경주를 대표하는 노래가 옛날에 7080세대는 신라의 달밤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우리 경주를 소재로 하는 이런 홍보노래가 지금 사실 좀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노래를, 좋은 노래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하는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국내에, 국내외에 많은 분들한테 지역을 알리고 또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요를 시가도 아니고, 홍보가요를 이래 공기관에서 진행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민간인 차원에서 이게 소재가 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울산 같으면 울산아리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게 성공할 수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수의 밤바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최덕규위원

여수, 뭐 해운대연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런 것을 좀 일반, 우리 경주 쪽에서는 노래가 잘 없다 보니 한번, 저희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각 지자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돌아간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가 이게 안 하겠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또 문화관광도시.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게 가수도 엄청 중요한데 가수는 얼마, 1,500만 원? 가수 1,500만 원, 우리 인기 있는 요즘 트로트 가수 한 명 회당 출연료가 얼마 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런 홍보효과도 없고, 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뭐, 요즘 인기 있는 사람 한 명 더 구해 가지고, 적어도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롯에 상위권에 입상자 중에 한 명 정도는 섭외가 된다든지, 1,500만 원 주고 가수,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작곡가 선생님이라든지 가수 분들이,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는 작곡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덕규위원

작곡가 선생님이.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금액은, 이분들이 금액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덕규위원

경주 홍보를 노래를 작곡을 해 주는데.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게 쉽게 말해서 경주 전체에 대해서, 경주, 경주 하는 게 아니라, ‘안동역에서’ 한 마디로 그냥 안동 노래가 되듯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관에서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소재가 자동적으로 나가면 모르겠는데, 관에서 이거 작곡가 선생님도 1,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A급 작곡가 선생님이 이 1,500만 원 받고, 아, 그것 내가 경주를 위해서.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관심을 가지는.

최덕규위원

경주 출신이면 몰라도.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 돈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작곡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대단하게 인기있는 작곡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덕규위원

1,500만 원에 해 주신다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

가수도?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가수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섭외하겠답니다. 그래서 작곡가 선생님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섭외를.

최덕규위원

물론 그것은 있어요. 작곡가 선생님이 명망이 있으면 가수가 그 선생님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것은 가능해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작곡가 선생님이 가수를 섭외하겠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6,000만 원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한 번,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 번 뜨면 이게, 가수라든지 작곡가 선생님은...

최덕규위원

일단 그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81페이지, 경주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있잖아요. 이것 그 인원이, 이게 문화도시 사업단 조직 개편해서 신규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된 거예요? 인원증가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는 필요 없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채용 다 해놓고 그 인원이 필요 없다, 예산 안 주겠다 하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그, 한 번 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3월에, 의장단하고는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지금 여기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금 사업단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먼저 좀, 저희들이, 세 명이 지금 인원이 충원됐는데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 절차를,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재단에서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채용은 알아서 하고 우리 채용했으니까 돈 달라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조금...

최덕규위원

조직개편이 우리가, 그 행정의 조직개편은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정원조정도 통과되어야 된다 말이야. 그럼 출자출연기관은, 그럼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뭐... 그래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뭐 재단에 넘기고, 재단에서 그러면 인원채용해라, 돈은 주겠다, 그건 안 맞다는 얘기지. 이게 조례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절차문제가, 요즘 보면 집행부 예산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이게 문화관광국은,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벌써 공사 다 해놓고 돈 달라 뭐, 벌써 시작은 다 했어. 입찰공고까지 내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 그런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적어도 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서 27쪽에 보시면요, 제안서. 황남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사업 규모 보면 이렇게 물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인원을 표시해야 되는데...
임활

임활위원장

이제 경제도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있던데, 기간제근로자도 우리가 흔히 그냥 ‘기간제, 기간제’ 그러거든요. 좀 그렇더라도 기간제근로자라고 명칭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인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물도 그렇고 모두 다 이렇게 물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혹시나 그분들이 봤을 때 좀 그거 할 수 있는데. 국장님, 과마다 이 부분 좀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말씀 한 번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93페이지요. 금정사 대웅전인데, 이것도 년에, 그 전통사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런 것 지금, 우리 경주시의 지금 상황에서 추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이건 지어주는 게 아니고 보수인데, 지붕보수인데. 국비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자부담이 20%에서, 이거 이제 지금 10%였는데 20%로 그러니까 자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비만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시비 저것 없이.

최덕규위원

이건 추경 성립 전에, 아, 이것 아니네요. 그러면 21년에 1억 4,000 되어 있다가, 1억 4,000하고 지금 1,800만 원 더 달라는 얘기예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1,750만 원.

최덕규위원

1,750만 원?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이건 시비 없이 국비만. 이건 이제 자부담을 10%로 줄여주는 대신 국비만 내려온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0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오늘 리사이틀 하는 것 같네. 예산서 113페이지요. 역사문화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 하겠다는 건데요. 그것 설명을 좀 한 번 해보시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기존에 황남동 이현세 웹툰거리 조성 기본계획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현세 웹툰거리로 이래 한정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그 거리를 특화거리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소극적이어 가지고 그걸 용역을, 우엣노 하면 우리는 역사문화특화거리 기본계획으로 바꿔서 지금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웹툰 그거는 안 하시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것도 그때는 또 그것 하신다고 그만큼 뭐 예산, 우리가 효율성 있냐, 없냐 할 때 꼭 해야 된다고 하셔놓고. 이거는 그러면 뭐 역사문화특화거리 하겠다는 건 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용역 줘서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황남파출소에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황남파출소에서 그 스타벅스...

최덕규위원

스타벅스까지 가는 그 쭈욱, 그것?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 지중화 2차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거리를 바꾸는 겁니다. 골목길을, 어차피 바꾸는 거를, 이제 좀 그걸 인위적으로 좀 바꾸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황리단길이 지금 뜨는 이유가 깨끗하고 도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레트로 감성을 하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문화특화거리라고 해서 이게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만히 놔둬도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는 생각이 기본적인 거리를 좀 이래 조성해 줘야 될 곳은 조성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골목길은 골목길대로의 어떤 가져와야 그 마을이 안 살겠냐는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논의는 좀 무의미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은 이게 인위적인 그런, 물론 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휴대폰 나온 지 10년 만에, 10년 만에 이게 모든 문화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예쁘고 구상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진 찍는 모습도 보셨죠? 옛날에 우리처럼 그렇게 사진 안 찍습니다, 요즘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맡기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추가적인...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조성할 때 기본원칙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유네스코 5대원칙하고 유엔헌장에 5대원칙이 있지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해야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용역을 했으면.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예산서 123페이지요. 동해안따라 특선음식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동해안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이라는 건 해오름동맹, 그러니까 울산, 경주, 포항, 세 도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그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테마10선 동남권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 중에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하는 게 있고,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관광 특선음식 이거는 예산을, 지금 세 개 도시에서 하다 보니 추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좀 다른 사업으로, 주는 금액을 좀 빼서 다른 사업으로 보탠다고 지금 올 초에 세 개 도시와 협의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1억 3,700 있다가 지금, 2억 되어 있다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6,700만 원 빼가지고 한다는 거네요. 그 밑, 뒤에, 그 밑에도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은요? 이것 또 왜 전문가 양성에 있고, 뒤에 또 전문가 양성은 이거는 뭐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23페이지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하고, 어디에 또...

최덕규위원

아니, 바로 밑에 전문가 있잖아요. 예산서 123페이지에. 동해안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에도 보면 산출내역이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돈을 빼서 이리로 준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개의, 그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있고 몇 가지 우리 해오름동맹 사업들 중에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올 연초에 조정을 해서 좀, 이 돈을 이쪽으로 돌리고 빼고 보태고 그런...

최덕규위원

아, 이것 빼서 이리로 주겠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럴 이유가 어디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을 빼면 안 하면 되지, 또 돈을 빼서 이리로 준다는 거는 뭔가 안 맞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해오름동맹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세 개 도시가 어떤 도시는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덕규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됐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사업은 빼버리고 돈을 반납...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동해안 따라 음식,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 상품 운영에 보면, 그죠?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 사업에 1,000만 원을 보태주다는 뜻이죠. 이 맛보기 여행 상품에...

최덕규위원

전문가 양성...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맛보기 상품이 있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다는 뜻이죠.

최덕규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해가지고... 이 맛보기 특선 안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왜 적어놨어요? 예산서 설명 109페이지에 보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위원님,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표기를, 이 뜻은 관광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쪽으로 1,000만 원을 준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놔두고 하면 되지, 왜 주냐고. 그냥 여기 놔두고 하면 되는 거지. 아, 돈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사업비니까...

최덕규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제가 설명을 좀...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 예산서 127페이지, 관광약자안내센터 조성사업 이거는 뭡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원래 신규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 중에 이런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관광약자사업을, 임산부, 장애인 뭐 이렇게 관광노인들 그렇고, 관광약자들에 대한 안내소를 하나, 그 시범적으로 하나 하는데. 경주가 그래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경주에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좀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관광약자하고 일반인하고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차이가 있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불국사 관광안내소에 특별하게 지금 관광안내약자, 관광안내소라고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없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경주에 없는데, 하는데. 이제 임산부도 있고.

최덕규위원

아니, 임산부가 교통, 장애, 관광약자가 현재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냐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불편함이 있는 것은 모르겠고, 좀 더 편리하도록 하나를 새로.

최덕규위원

그래, 그것 만드는 것. 더 편리하도록 하려면, 이것 어디에 하는 거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예정은 불국사 주차장 안에 보면 십 수 년 전에 우리가 건립을 했던 불국사영상관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

자, 과장님. 그것 평수 얼마 되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5평 전후 되는 것으로. 평수로 하면.

최덕규위원

15평에. 이 예산도 지금 15평 리모델링 하는 데 3억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평당 2,000만 원? 15평 안 될 건데, 그것. 작은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화장실 옆에 거기.

최덕규위원

이쪽 옆에 있는 것 그거잖아요. 절 올라가는 계단 옆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게 하면요. 그러면 일반인은 이쪽 관광안내소 가고. 그러면 그 임산부 오면 임산부는 저쪽 안내소 가세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이제 안내를 하는데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같이 안내를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래 하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분리가 되면 더 좋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최덕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일반인 안내소에 오면, 장애인이 오면, “아, 장애인 안내소는 저쪽입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이쪽에 약자안내소에 일반인이 오면 “우리는 장애인만 합니다, 쪽으로 가세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꼭 그런 것은 뭐 분리가 되면 그렇게 하는데.

최덕규위원

자, 일단은 그것 하고. 또 한 가지. 이것 지금 현재 뭐로 쓰고 있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최덕규위원

영상체험관으로 되어 있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영상체험관으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심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받아야 됩니다. 향후에.

최덕규위원

공유재산심의 받았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는, 오늘 추경에 편성이 되면 나중에 됩니다.

최덕규위원

또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라는 게 그러면 의회 예산 통과 시켜놓고 공유재산가서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예산이.

최덕규위원

이것 예산, 이것 예산도 안 받아놓고 공모, 입찰받는 것하고 뭐가 차이나요? 이것 뭐 의회를, 이것 뭐 하러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것 올리지 말고 바로 하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예산이 또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는 게 선행이, 어느 게 선행이 되어야 될지는...

최덕규위원

아니, 의회에 올라오는, 이것 뭐라고 하노.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다 통과하고 예산이 올라옵니다. 심의 안 하고 올라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2,000만 원, 평당 그 구석에, 그 중심도 아니고 구석에. 15면, 이게 25m³ 같으면 이것 계산 한번 해봐주소. 8평, 9평, 10평도 안 되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지금 끝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의회에서.

최덕규위원

설계든 아니든 자, 장소는 정해졌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또 말이 바뀌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어디 할 거냐고 말씀해서, 우리는 불국사 거기 주차장에 지금 홍보영상관에 자리에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최덕규위원

그래, 예정을, 그러면 예산 주면 거기에 안 하면 다른 데. 이것 또 전에 그것 뭐에요. 여행자센터인가 뭔가 그것하고 똑같은 꼴이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평도 안 되는 데다가 이 3억 같으면 평당 3,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짓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어도 되는데 3억 가지고 과연 1억 5,000 도비한테 내려준다고 가내시가 되었는데, 도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했지요. 경주.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게 꼭 나쁘고 잘 되고 떠나서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서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3억 가지고 좋은 데 있으면 지으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서 올라오고 또 거기 바꾸려고 하면 그것 공유재산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예산심의라는 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공유재산을, 위원님, 공유재산심의회라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무슨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느냐 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최덕규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우리 황남동사무소 신축,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얼마 전에 그런 사항들은 이 예산 반영하기 전에 다 공유재산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심의 통과되고,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하면 공유재산심의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공유재산심의, 예산안은 공유재산심의 해서 다 된 상태에서 돈이, 이 돈이 맞느냐 즉 적정하냐, 그런 예산심의이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 대한 절차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경주에 관광안내소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다섯 군데 있는데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관광안내, 약자안내센터,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섬세하고 편리한 안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자들은 접근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전역을 관광하는데 불국사 주차장에 가서 어떤 안내를 받는다 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경주시에서 이제 관광객들 방문객 통계를 이렇게 수치를 보면 어쨌든 데이터상에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많이 방문한 데가 불국사 석굴암입니다, 불국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마다 하나씩 전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에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천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경주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경주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경주가 하나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많은, 하고 많은 장소 중에 불국사로 선택을 하셨느냐 라고 하셨는데, 불국사에 상징적으로 많이 오는데 장소, 이제 불국사에 하지만 거기서 불국사 안내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요, 경주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불국사, 또 마침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내시가 되니까, 이제 매칭으로 우리가 하면 3억인데, 과연 3억으로써 새로운 장소를 신축을 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는 무리더라, 그래서 십 수 년 전에 했던, 낡은, 지금은 활용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도에서 시범으로 이제 경주시에 한 군데 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불국사 쪽에 하셨다 라고 하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장애나 아니면 약자들은 접근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광안내소에 약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세심한 배려를 해 줘야 될지 그런 교육도 이 예산하고는 별도인 것 같습니다마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광안내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 및 변경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여기 불국사 숙박단지 내 조형물 제작임대잖아요. 이것은 뭐 조형물 가져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조형물, 그 조형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형물은 가격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많더라고요. 하나를 하는 데도 1억, 2억이라고, 조형물이. 그래서 한정된, 우리가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구매는 못 하고 임차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임차비용입니까, 이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뭐고, 불국사 조명테마거리 조성사업도 있는데, 그전에 우리 불국사 숙박단지 내 발전계획용역이나 연구했습니까? 우리. 그게 있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2년 전에 발전이라기보다는 조명테마거리 조성형식으로.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국사 숙박단지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용역을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도 저녁에 가면 숙박단지가 굉장히 어둡고 사람들도 안 다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하면 뭘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조명테마거리 조성사업 한 개 얹어놓고, 그다음 임차, 그냥 덕지덕지 이게 뭐 관광 프로그램을 붙이는 것 같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발전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나 하나 갖추어 나가는 것, 채워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한 개씩 갖다 놓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거리가 당연히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 되겠나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의 결과로 하나하나 지금 채워 넣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락우위원

하여튼 뭐 다시 누구나 다 바라는 거지만 어쨌든 불국사, 아까처럼 불국사가 뭐 제일 많이 찾는다는데, 경주에 지금 불국사, 보문이 아니고요, 1번은 황리단길이고 2번은 안압지입니다. 이제 관광지표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숙박단지 활성화 하는 것, 불국사나 불국사 단지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1쪽부터 139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33페이지 유소년스포츠특구 변경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게 2016년도에 12월 7일입니다. 그 당시에 경주시가 유소년스포츠특구로 지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정받을 때 기한이 5년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연장을 하려면 이에 합리적인 용역을 해서 만들어서 연장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5년인가 늦어도...

최덕규위원

매년 5년마다 신청을 해야 된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런데 변경 계획 수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변경안은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한다는 게 아니고 유소년 특구를...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연장을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내겠다는 이 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서 136페이지. 136페이지 제일 위에, 이것은 인원이 줄었는 거예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비가 감액되었는 게 된다고 이렇게 하시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 도비가 줄면 시비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도비가, 원래는 도비가 이런 경우에 통상 10%였습니다. 그런데 도비, 도에서 재배정이 내려왔었어요. 도비가 일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준 이유가 당초에 우리가 5개 종목이었거든요, 지금은 3개 종목만 남아있는데. 5개 종목에 마라톤, 궁도하고 줄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도에서 재배정 하면서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마라톤하고 뭐가 줄었다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종목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마라톤하고 뭐가 줄었다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마라톤하고 궁도.

최덕규위원

궁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마라톤하고 궁도하고 트라이애슬론 여자팀 이 중에 3개 팀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뭐예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3개가 있습니다. 우슈하고 검도하고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최덕규위원

우슈, 검도, 트라이애슬론 남자, 이래 3개가 지금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체육회에 직장운동부경기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급여도 되고 운동 훈련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이 3팀이 3개로 줄어서 줄었는 것 치고 금액이 적고, 그렇죠? 단순하게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 이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도비가 준 것으로 해서 재배정.

최덕규위원

지금 도비만 다 줄었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도비가 줄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도비가 줄었습니다.○최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여야 되는데.

최덕규위원

아니, 시비를 늘려줘야 돼, 아니, 늘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도비도 줄였고 시비도 줄여야 되는데.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매칭 비율을 맞추려면 그렇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 감소되었기 때문에, 아까 2개 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였는데 시비를 왜 못 줄였냐 하면 작년도에 거기 선수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되었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포항에 노동부에서 계속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시비를 안 줄이고 놔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이 예산만 하면 그러면 그것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체불임금이 다 끝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다 끝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134에 보면 전국체전경기장 방역이 있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1,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전국체전경기장 방역에 1,800, 장애인체전 경기장 방역에 2,700,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소독 4개소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 나는 것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전국체전이 10월 초하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말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용도,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전국체전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는 아까 말씀대로 의료지원하고 방역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목이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것은 방역에 전국체전 경기장 방역에 경기장 소독이 4개소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장애인 경기장 방역에도 경기장 소독 4개소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4개소이고 집행시기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장소는 우리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하고 장소가 다릅니다. 전국체전은 궁도하고 철인3종하고 핸드볼하고 경기장에 하고요. 그러면 장애인은 더 커가지고 축구, 당구, 트라이애슬론, 펜싱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종목에 따라서 비율이 나눠져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장소가 이제 틀리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금액에 따라서.

김수광위원

방역 그것도 틀릴 수 있다 이겁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137페이지 외동생활체육공원이 있잖아요, 테니스장 조성. 이게 2억 5,000인데 3억 5,000으로 1억 이상 시설비가 왜 증가되었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우리 토지매입비가 한 2억 3천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보상금은. 그래서 감정수수료하고 하면 2억 5,000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올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보상가가 3억 3,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 1억이 부족해서 그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 안 하고 보상비만 2억 5천이고 3억 3천이라고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2억 3,000을 잡았고요, 처음에는.

이락우위원

아니, 그래 토지보상은 2억 3,000이라고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

아니, 시설을 갖추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거 시설은 내년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에는 시설비라 해놓고 토지보상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이락우위원

여기에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당초에 2억 5,000 편성되어 있는 것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 편성을 했고요.

이락우위원

아니, 목이 여기에 토지보상비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시설비라고 해놓은 것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금은 시설비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경기부 있잖아요. 지금 2개 종목이 없어지고 트라이애슬론 여자부가 퇴치되었잖아요. 향후 계획은 내년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체육쪽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트라이애슬론 관련해서 일파만파 번져서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되었는데 현재 트라이애슬론 관계 법적문제도 아직까지 종결되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모두 다 종결된 이후에 직장 경기부를 새로 판단 여부를 그때 검토해야 되지 현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검토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6쪽부터 2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원장님, 제2동궁원은 언제 착공하고 간략하게 과정을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제2동궁원은 착공식은 5월 12일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는데 5월 24일 정도 되어가지고 착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 업체에서, 군위에 있는 토목종합업체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따른 조경 쪽은 경주업체 하도급을 줘가지고 시행하기로 하고 그다음 군위 업체는 토목에 대해서는 직접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총 기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준공 완공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2025년에 완전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수광위원

우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있어서 당초에 2억을 했다가 1억 5천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온실 여기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궁원 전체적인 경관?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본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2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관 건물이 6~7m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안에 공사를 하는데 거푸집공사를 하는데 돈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조금 우리 공사비로 인해가지고 연출을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고 이래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3억 5,000을 하면 우리 동궁원 전체적인 야간에 우리가 보문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경관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본관 건물만, 2관은 아직 안 됩니다.

김수광위원

하면 같이 해야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어차피 예산 추경에 예산 같으면 전체적인 어떤 그것을 세워가지고 해줘야지 본관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달라 그랬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하실 때라도 우리 보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객이 오면 야간에, 그렇죠? 물론 동궁과 월지에 많이 올라가지만 보문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사실 그 입구가 굉장히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살펴보면 뒤쪽에 무엇입니까? 보문호수 거기에도 하는 것하고 같이 무엇인가 합쳐가지고 경관이 나와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본관만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동궁원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본 처음에 우리가 2억을 하고 지금 3억 5,000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김수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만약에 본관에 3억 5,000이라고 했으면,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고민해 볼 부분도 있었다, 이래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동궁원 몇 시까지 문을 열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6시까지입니다.

최덕규위원

6시까지 열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6시까지 표를 끊으면 7시까지.

최덕규위원

그렇게 보는데, 이 조명으로 인해서 관람객을 더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니, 계획은 야간개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때문에 야간개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이것하고 그다음에 보문 호수하고 같이.

최덕규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야간개장을 한다면 금방 본관만 하고 2관은 안 하시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2관은 이제 내년에 예산 할...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야간에 그러면 본관만 문을 열고 2관은 안 여는 거예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니요. 본관 건물도 문은 안 엽니다. 문은 안 열고 경관하고 그다음에 메타스퀘어길이라든지 이런 야간조명을 해가지고 그냥 관광객들이라든지 경주시민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안에 식물원 구경하는 것은 우리가 문을 닫습니다. 안 하고 바깥에만.

최덕규위원

그런데 바깥에 한다, 바깥에 우리 조명을 반월성이나 이런 데 보면 바깥에 쏘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 것치고 3억 5,000 같으면 이 본관 하나만 하는데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그냥 이래 빛을 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이제 2억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동의가 되고 이정도 안 들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게 배 가까이 올랐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단순하게 문을 열고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이고 가로등을 몇 개 하면 되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보문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문도 그렇게 다 하는데 10억인가 이렇게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관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그럴 수 있는데 경관위원회에서 그러면 보강을 해라, 그렇죠? 보강을 해라, 그럼 보강을 해야 되면 예산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의회하고 의회에는 2억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안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먼저냐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의 설계용역비만 받아가 우리 경관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용역비 몇 천 만 원을 받았다, 받아가지고 설계를 했어,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가서 이런 설계를 가지고 동궁원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더 추가하세요, 아니면 이건 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 금액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최종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우리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드는 것이니까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거 대충 2억만 하면 우리 될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2억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설계도 하고 하니까, 경관도 하니까 이거 바꾸세요, 저거 바꾸세요, 3억 5,000 드네, 또 어떻게 해가 이래 하니까 3억 5,000 듭니다,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사실 좀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될 것을 생각해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설계용역비를 받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돈이 한 5억쯤 든다, 의회에 가서 청구를 하려니까 5억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확보를 하잖아요. 본예산 신청할 때 한 2억 정도 확보하고 추경에 또 1억 하고 그래서 총괄발주 나가고,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이거 협의해가지고 3차에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할게요, 이런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당연히 한꺼번에 올리면 많이 든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만큼 해서 한다고 하고 이래 하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말씀하신 제안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생각 이런 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온 집행부의 어떤 업무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9쪽부터 2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0쪽부터 2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육부촌 도색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일단 예산서설명서에 187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건축목재의 노후화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잖아. 단어 선택에서, 이거 지은 지 몇 년 되었죠?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2018년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2년 되었는데 목재의 노후화로 인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노후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옻칠을 하는데 한 동에, 그럼 두 동을 하는데 한 동에 2,500만 원을 가지고 되어요?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최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옻칠 이거 2,5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데?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제가 한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샌딩을 다 쳐야 돼. 페파 작업을 해야 돼.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고, 오일스텐만 칠해도 지금 1,000만 원 더 들어요. 옻칠 이것은 가격이 꽤 비싸요. 그런데 이거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평쯤 되지, 한 동에?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한 동에 24평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4평인데 24평 옻칠에 그러면 10만 원, 100만 원 꼴, 그렇죠? 100만 원꼴 치나, 평당?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그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옻칠이 꼭 좋다고만 볼 수 없는데 오일스텐도 잘 해놓으면 괜찮거든요, 페파질 해가지고.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오일스텐은 2~3년 간격으로 해야 되고 옻칠은 한 10년 이상이라 반영구적이라서.

최덕규위원

반영구적인데 색깔이 좀 진하게 가고.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아니, 옻칠이 반영구 10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당초에 시공을 할 때 그렇게 마감을 하면 좋았을 것인데 그건 안 정해봤나 보죠?
영미

최영미화랑마을촌장

예. 그때 그랬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현재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주무팀장인 공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7쪽부터 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59페이지 연합학생 생활관비 지원하고 상생버스 운영비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기숙사 운영되나요? 올해 되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상황에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덕규위원

학교 수업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생활관비 지원은 그렇게 알고, 버스는 그러면 여기서 학교까지 또 학생들 통학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기숙사에서 경주대학생하고 그다음에 동국대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주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면 바로 가는 버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들이...

최덕규위원

경주대는 그냥 바로 가도 되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만 경주대는 바로 가면 갈 수 있는데 어차피 버스를 준비하면 학생들이 타겠다고 하니까.

최덕규위원

당연히 타죠. 당연히 타는데 이게 자꾸 물론 그 학생들에 대한 편의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도 있잖아요. 민간 원룸이라든지 많이 있다는 말이야. 거기하고 너무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차이가 너무 많거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어쨌든 한시적으로 지금 이 학생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경주대가 41명되고요, 그다음에 동국대가 28명이고 위덕대가 2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서라벌대입니다. 160명이 현재 입주되어 있는데.

최덕규위원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해요? 버스는 그러면 아침에 한 번 태워주고 저녁에 한 번 오고 끝이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하고 해서 오전에 3~4번, 오후에 3~4을 하는데 하루를 빌리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버스하고 같이 협의를...

최덕규위원

하루에 몇 대를 빌린다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대입니다.

최덕규위원

1대를 가지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1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가장 많은 시간대를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1대를 가지고 4,000만 원을 가지고 월 얼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월 500만 원 가지고 20일.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1쪽부터 66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99쪽부터 360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3쪽부터 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경주비전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이 있고요, 63페이지에 보면 기간공통운영 연구용역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앞에 것은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종전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장밋빛 청사진 계획 있다고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에는 실행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은 올해에는 좀 장기종합개발을 다르게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10대 전략과제를 아젠더라고 그러지요? 선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5개씩 해서 총 50대 전략과제에 대한, 50개의 과제가 되니까 돈이 있으면 다 용역을 줘봤으면 좋겠지만 5개 정도 예산되는 대로 용역을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 용역이 되겠고요. 기관 공통연구 용역,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 삭감된 부분하고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2억 원을 더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나눠주기식, 이런 예산에서 요새는 전부 다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전부다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도 2억 원이 있는데 1억 5,000 소요되고 5,000밖에 남지 않아서 부득이 신속한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2억 원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박람회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올해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이락우위원

언제 개최되는데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올해는 5월 21일에서 5월 23일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이락우위원

예산이 더 올랐는데,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열릴 수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작년에도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8월 달에 연계, 연계 해서 8월에 했는데 3일 잡아 놓고 이틀하고 하루는 당겨서 했는데 올해는 철저한 방역 대책 하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에 3,000만 원 잡아 놨으나 우리가 좀 적게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최한다고 하니까 참가비는 매 신문사에서 지원합니다. 참가비가 좀 더 상승되었고 또 부스제작설치비라든지, 비품 임대 용역, 특히 홍보물품이 너무 적어서 우리경주 홍보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물품을 제고를 못 했는데 올해는 홍보물품을 좀 많이 해서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700만 원쯤 예산을 더 요구했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온라인 회의장비라고 구입비를 해 놨습니다. 900만 원, 추경을 했는데 이게 무슨 장비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교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간 못 하고 있고 해서 언택트 국제교류라고 해서 화상회의를 주로 많이 하려고 자매우호도시 간의 시장 간 온라인회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최, 기획을 해서 최근 에 양쩌우, 나라시, 이란, 이스파한시하고 세 차례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를 1회당 임차해서 하니까 300만 원 달라고 해서 15회 개최 계획인데 15회에 4,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고민 끝에 실무진에서 900만 원 하면 일체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900만 원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시장간 온라인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상임위할 때 전환 처리한 것을 몇 개를 봤는데요.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는데 총괄표 40%를 보시면 백 억 단위 증감이 있었던 일반회계만 이야기할게요. 일반회계만 봤을 때, 물론 경제정책과에 확인을 한번 하겠지만 경주페이를 전액을 28억 원을 전액삭감하고 일반사무관리비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경주페이가 보전금인데 어디에 어떻게 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이거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추경에 특징적으로 보면 큰 금액들이 전환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감률이 41% 가장 높습니다. 다른 것은 물론,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이니까 250% 증감했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것은 제외하고 실제로 사무관리비로 왜 갑자기 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만약에 성격이 맞지 않으면 장부가 다 틀어지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400번대, 또 다른 의미기 때문에 전환처리하는 것이 많은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신속집행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압박이 굉장히 커서 과목 전환 일부.

김태현위원

제 눈에는 민간위탁동의라든지 이 부분이 300번대가 200번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런 방법들이 신속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면 신속집행대상 저희들이 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과목전환, 몇 군데는 좀 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추경은 재정운영상황표를 제출 안 하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신속집행 때문에.

김태현위원

아니요, 재정상황표를 본예산에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추경은 안 해도 돼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본예산만 한다는 얘기는 없던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신속집행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신속집행 때문에 과목조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의회에서 움직였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신속집행, 워낙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김태현위원

그러면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경주페이의 보전금을 아시다시피 10%든 15%든 보전금을 누가 봐도 성격상으로는 보전금인데 그런데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버리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김태현위원

제 말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신속집행 때문에 좀.

김태현위원

그러면 신속집행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안 심의 이거 빼고 신속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퍼센테이지가 높을 경우에 무슨 패널티가 있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교부금 패널티가...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전국적으로 다 빼 가지고 퍼센테이지 맞추려고 하면 정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렇게 하면 교부금을 줄여버린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대구, 포항시나 구미시 이런 경우에는...

최덕규위원

사무관리비 빼버리면 이거는 그냥 되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쪽부터 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도제작인데요, 5평 정도 했는데 5평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69페이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골목길을 테마해서 관광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조사해서 다섯 개 정도의 골목길을 테마골목길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하는...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다섯 개 정도를 하겠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작은 결혼식 지원을 주로 외국인 상대로 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네 쌍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신청 받아서 숫자에 관계 없이 네 쌍 고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네 쌍을 선정해서 한 쌍이 작은 결혼식 했고요. 지금 세 쌍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추가로 더 추가로 신청을.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같은, 올해도 1,2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작년 네 쌍, 올해도 네 쌍 계획인데 신청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 왔느냐 안 그러면 그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거밖에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네 쌍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홉 쌍이 신청했거든요. 지금 떨어진 것이 다섯 쌍쯤 됩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은 결혼식 취지에도 맞고 나름 사정이 딱한 사람이 있고 해서 나머지 탈락된 5쌍을 갖다가 이번 추경예산으로 작은 결혼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1,200 같으면 1쌍하고 3쌍 남았는데 5쌍,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예산을 작년도 4쌍인데 올해도 4쌍만 계산하고 잡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이때 또 예산을 올립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전체 여덟 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당초예산하고 기 편성된 예산하고 그래서 세 쌍하고 다섯 쌍 더 하고 여덟 쌍 더 한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68페이지 미래발전 전략수립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이게 뭡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올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정부에, 경상북도에 미래전략 방향에 맞추어서 6개 대형프로젝트로 해서 6개 사업 아젠다를 발굴했습니다. 6개 아젠다에 세부 한 아젠다에 다섯 개 정도의 아젠다를 발굴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새로운 경북에 전략,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해둠으로써 향후에 정부 차원의 그런 사업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아젠다가 용역이 나올 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금방 말씀하셨던 정부아젠다하고 그 밑에 세부전략목표 나온 그거를 한번 줘보세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 내용을 발굴아젠다를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서 71페이지. 아이사랑 가족대축전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아이사랑대축전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각 도시마다 계속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안동시에 했고요, 김천시, 구미시, 포항시 이렇게 하는데 올해 6회째입니다. 가족에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워낙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고 굉장히 가족에 대한 소중한 그런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별도 협약은 없고요. 도시에서는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

김수광위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우리가 보니까 향후계획에도 보니까 2020년 12월달에 도시계획관리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잖아요. 그리고 5개월 뒤에 문화재청 현상변경심의를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당겨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착공 말씀이십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5월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런 것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용역이 완료된 것 같으면 바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해놓고 절차를 빨리 빨리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현상변경, 이거는 당초에 현상변경심의를 했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와서 다시 6월 달경으로 재심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넣었는데 경주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이 왔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사업비도 121억 원 중에 국비가 41억 5,000, 도비가 124억 5,000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이만큼 많은 것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총 사업비 121억 원이고 국비가 41억 원, 도비가 12억, 시비 67억, 합쳐서 121억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2억 원인 것을 124억 5,000으로 잘못 표기했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3쪽부터 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5쪽부터 3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건축허가과 했잖아요.
임활

임활위원장

어디?

이만우위원

아까 했다.

최덕규위원

아까 마지막에 했잖아.

이동협위원

허가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복습하자.
임활

임활위원장

실패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78쪽부터 386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41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8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1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5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07쪽부터 40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44쪽부터 654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57쪽부터 658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61쪽부터 6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09쪽부터 421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71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그 경유차 오래 된 것, 조기 폐차시키는 것 지금 몇 프로 정도? 신청이, 우리 차량 대수의 몇 프로 정도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확정이 됐고요. 신청 대수가 3,340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확정은 3,146대 됐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우리 저 슬레이트 있죠? 그 사업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지, 바로바로 다 조치가 되는 편입니까? 몇 프로 정도, 신청이 몇 프로쯤 됐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 진행은, 석면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거의, 몇 프로 안 됐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이번 회기 때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촌에는 좀 민감해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줘, 신청한지 제법 됐는데 안 해 주더라’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시행하는 것, 예산을 좀 투입을 많이 해서 그런 폐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534만 9,000원 정도 들죠? 시·도비보조금반환이 3,98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집행잔액 및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환금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어느 사업 부분을? 전체?

김상도위원

421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상도위원

반환사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남녀공중화장 분리사업 하고 난 뒤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유가, 전부다 사업하고 전부다 남은 금액입니다.

김상도위원

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면 1차부터 여러 가지 사업 시행하다 보면 항상 사업비는 일부분은 좀 남는 편입니다. 남은 것을 국도비 보조금 배분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상도위원

그 수요층이 많잖아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수요층 많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포기하면 그 예비자가 많지 않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포기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비자들 각 읍·면에 그 이야기해서 찾아도 없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그냥 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돈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할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김상도위원

유해조수나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지원이, 수요층은 많지만 지원이 안돼서 불편한 농가들이 또 많아요, 상대적으로.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집행을,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어떤 손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본 위원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 쉽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더 요구를 합니다. 특히 이제 각 읍·면·동 중에서도 신청자 많은 읍·면·동에 연락해서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김상도위원

공문은 정상적으로 보내지셨나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이 좀 커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 수요층을 찾아보든지 했었어야 되지 않나. 1,50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접어두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작년에 보니까 두 군데 신청을 했고요.

김상도위원

두 군데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건천 무산주유소하고 동광주유소, 이상 두 군데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남게 된 원인이 뭔가요? 집행 하고 난 뒤에 물론 잔액이 있겠지만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든지, 공중화장실이 1,500만 원 같으면 1개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공중화장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게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자부담이 있다고요? 공중화장실에 자부담이 있어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이게 시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대부분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설하시는 분들, 입찰을 할 때 예산서상 예산대로 다 지원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최대한 저희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집행잔액이 또, 그 금액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요층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던지, 그래서 어렵게 그 국비를 확보해놓고 또 불용예산으로 반납을 하지 않기,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집행잔액 반납이 됐고, 다시 한 번 그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서천둔치, 불국사 전통시장하고 불국사 상가시장, 세 군데를 했고. 당초에 물레방아, 광장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관광컨벤션과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남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 세 군데였다는 말씀이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네 군데인데, 세 군데하고 한 군데는 관광컨벤션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관광컨벤션과에서 집행을, 사업집행을 하셨나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관광컨벤션과하고 환경과하고 그러면 그 공유가, 업무에 대한 공유가 없었나요? 그렇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안 했겠나 싶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래서 1,500만 원이면 작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시비가 있을 겁니다. 시·도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좀 안 남게, 열심히 하시겠지만 집행잔액이 안 남게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 취지 잘 아시죠?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상계리가 어디, 양남에 있는 상계 쪽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남 상계 쪽.

김태현위원

상계폭포가 어디에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양남에서 마우나오션 골프장 올라가다 보면 밑에 마을 쪽에 마우나오션 산 밑에.

김태현위원

거기가 관광지입니까?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관광지는 아닌데 거기 주민들이 그게 상계폭포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상방뇨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시설을 좀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용은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동천에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동천둔치 화장실을 전액삭감을 치고, 상계폭포에다가 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북천, 거기 알천 그 밑에 보면 그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김태현위원

예산은 여기다 잡아놓고 건설과에서 예산 다시 진행하는 건가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잡아서 했는 거고, 그 남은 돈을 우리는 다른 데서 돌리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5,900을 기정액으로 동천둔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이용이 되는 건데, 의회심의를 받았어요? 건설과에서 했다면 예산 이용이잖아요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건설과에서 다 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우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김태현위원

예산서에는 누가 봐도 5,900 뭐 짜투리 시설부대비하고 다 합쳐,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상계폭포하고 그대로 교체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모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예산 이용인데.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산은 자체 예산, 건설과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김태현위원

예산을 별도로 했다.
진욱

신진욱환경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외사업은 1년에 한 번 심의를 합니까? 자체 심의.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을 사업내용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이동협위원

한 번 연말에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하죠? 그것 물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예산서 380페이지인데요, 경주페이 캐시백 기존에 28억을 잡아서 소진 다 하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그리고 추경에 1회 추경에 20억을 더 요구한 거죠. 이 내용을 보면 교차 됐다고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도합 48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액은 480억인데, 진행을 하면, 그런데 왜 이 소관부서에서 누가 봐도 보전금이잖아요. 추경 20억에 더 증액하신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보전금인데 왜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48억을 신규로 배정을 했습니까? 즉, 목을 변경을 왜 했어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사정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예산부서 하면서 이제 그 우리 이제 사업, 우리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순기상, 우리 이렇게 집행이 용이한 것으로 실적이 잡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위원

맞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또 그리고 타 시·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일반.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관부서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예산팀에서 진행한 거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같이, 예를 들면 어차피 조기집행이나 이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인센티브하고 어떤 시·군별로 비교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김태현위원

이런 게 작은 금액이 제가 움직였으면 사실 제가 몰랐을 거에요. 몰랐는데, 이게 이제 경제정책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임차료, BTL 임차료도 다 돌려버리고요, 민간위탁금 307-02인가? 그게 또 사무관리비로도 200번대로 다 넘어갔어요. 저는 사실은 내용은 다 예상은 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2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신규로 8억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정도 되나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올해 희망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사업, 근로지원사업이 틀립니까? 내용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지원사업이고요,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는 따로 어떤 내용이.

김상도위원

작년에 희망일자리찾기사업.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그것하고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매나 그 사업입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작년에 내려온 사업.

김상도위원

올해 집행이 지금 현재 23개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받아서 지금.

김상도위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05명 정도 모집을 해서 지금 읍·면·동이 신청했는 사람이 선정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선정이 몇 분이, 어떻게 됐어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10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105명으로 이 예산이 소진이 다 됩니까? 안 그러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이 소진이 다 됩니다.

김상도위원

분기별로 나누어서?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지금 105명이 다 됩니다. 5, 6, 7, 8... 5개월 동안 다 됩니다.

김상도위원

5개월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최근에 제가 시민들을 만났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파지나 고물 같은 것을 안 주워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고 뭐 3시간짜리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초시급을 봤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일하고 한 얼마죠, 그러면...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3시간 정도 하면.

김상도위원

2만, 한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벌이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돈벌이도 조금씩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그것 또, 작년에 또 국비반환금도 적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준비를, 작년에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을 내려줘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문제가 생겼는데요, 올해 미리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또 너무 적게 내려와서 지금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 그리고 담당님들과 이렇게 국비, 국비를 좀 불용예산으로 반납을 하지 말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회의도 하시고 하셔서, 공문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홍보, 적극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부위원장,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현부위원장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22쪽부터 4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25쪽에 ‘접시꽃 그리고 너’ 축제 이것은 신규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 축제는.

이동협위원

그래 신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축제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축제로 공모를 하거든요. 매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서면하고 천북이, 천북 물천리가 이제 신청해가 그 중에서 천북이 지금 선정 됐는데요, 이것은 평가를, 매년 평가를 해서 5년 동안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축제하고 다른 점은, 다른 축제는 관광객을 유치를 목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 축제는 농촌 자체에 주민들을 위한 축제거든요. 그게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소통과 화합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5년 동안 그러면 1,000만 원씩 지원 되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해가 성과가 좋으면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성과가 좋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천북면에 한 동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 동 규모로 해도 되네,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물천리에서.

이동협위원

물천리.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물천리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동협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들이 농촌 그 뭐야, 그 사업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동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첫 사업이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의원과 주민들하고 협의 잘 해 가지고, 돈은 큰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 돈을 유용하게 쓰면,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금액이 12억 6,000 정도 되네요. 맞나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까지 하면 12억 9,000쯤 됩니다. 12억 6,000이요.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도비 300대, 시비 100대 이렇게 해서 400대인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원래 도비사업인데요, 도비 매칭사업인데 매년 한, 사업비가 우리 보조금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한 7억 5,0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2억 3,000으로 줄어버려서 도비보조내시가 이제 추경에 더 내려왔거든요. 한 3억 정도 더 내려 왔습니다. 3억 내려왔는 것을 우리 과에서 이제 시비로 한 1억 정도 더 붙여서 전체 한 4억을 추경에 더 편성했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1차 추경 요구액이 4억이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4억이, 이 4억, 원래는 시비사업하고 도비매칭사업하고 이게 분리를 해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합해 놨거든요. 이 4억에 보면 순수시비가 또 1억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도비 530대 총, 총 그러니까 시비 100대하고 총 630대잖아요. 이게 그러면 1차 추경에 4억까지 다 해서 이 금액인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1차, 원래 당초예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원래 이제 그 농가에서 신청량이 금년도에 보면 한 1,300대 정도 들어왔거든요. 1,300대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해서 추경요구를...

김상도위원

배수나 더 지원이 됐네요, 그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배수 정도, 이상 지원이 됐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배 이상이죠.

김상도위원

그래서 저 이제 본 위원도 이제 거기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렇게 수요층은 많고, 또 선정규모는 작고, 이래서 그 농사가 지금 당장 지어야 되고, 좀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또 6차산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장비 없이는, 이런 농기계 없이는 이게 농업을, 경쟁력이 떨어져서 농업을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선정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추후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이제 실적을 보면 거의 한 1,000대쯤 보급을 했더라고요. 7억 5,000 가지고 한 1,000대 정도 됐는데, 올해도 아마 지금 신청량은 한 1,300대 정도 된다하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이래 하면 물량 맞추면 거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보다 혜택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의 한 1,000대,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00대니까 거의 안 돌아가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300대가 이제 미공급이 되는 거네요, 그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거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맞아질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돈을 더 확보를 하고 싶어도 예산사정상 그래 안 되어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김상도위원

아직 300대가 이제 미공급이 되면 2차 추경 때 그만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나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내일이 없어요. 이게 요즘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년에는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공급수요층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체 보급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지금 현재 우리 당초에 한 70%, 작년보다 한 70%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 농수산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 한 12억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3억을 가져왔거든요. 그때 3억을 가져왔고 저희들 시비 1억을 보태가지고 4억 정도 예산으로 저희들 이제 농기계 보급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우리 그 대농가보다는 소형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다 이제 보급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될 그런 사업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 이 예산해서 또 이제 남아있는 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도에도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해보고, 안 되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나머지 못 한 부분, 그 사람들 예산이 얼마 정도, 이제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태현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5쪽, 여기 냉장탑차 구입비 지원인데, 이거는 시행주체가 경주시 농협 원예조합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경주시 원예조합...

김순옥위원

원예업을 하는 곳이 경주시에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저기 경주시 원예조합, APC센터 하나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하나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은 경주청과도 있고 또 아랫시장에 원예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냉동탑차를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냉동탑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이제 APC센터, 유통센터에 활성화사업으로써 냉동탑차도 지원하고, 또 라인도 선별시설도 지원하고, 원예생산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4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유통시설 확충 냉장탑차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APC센터에 하는 냉동탑차는 원예조합에 거기, 거기에 이제 공동 출하되는 농산물을 수송하는 차고요. 여기서 말하는 441페이지에 있는 냉동탑차는 로컬푸드에 추가되는, 신선농산물을 현지에서, 원거리에서 수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냉장탑차가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유통을 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저기 불국농협 냉동탑차 이거는 APC센터, 로컬푸드점이 작년도에 지었습니다. 신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로컬푸드점이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냉동, 냉장탑차가 있어야 될 이유 같은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불국 농협에 냉동탑차 한 대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신선농산물을 원거리에 있는 농가를 대신하여 싣고 왔다가 또 남는 농산물을 또 다시 되실어다 주고, 또 먼 쪽은 또 아와, 외동 모화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농가들이 느끼는 자부심이라든지 농협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농산물 출하에 대한 소득증가, 이런 분야에서 차 한 대지만 농민들이 느끼는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거리 농가들이 본인들이 직접 싣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까지 냉동차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본인자가용이라든가 트럭에 싣고 이게...

김순옥위원

농민들의 불편함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성품질 차량이지만 이것 한 대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냉장탑차를 구입하면 원거리에 있는 모든 곳에 다 농가들의 농산품을 수집해서 옵니다. 그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로컬푸드점에 출하하는 180여의 농가에.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냉동탑차는 이제 APC 지원 탑차 14억이나 여기에 로컬푸드에 2,800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지원 근거 2,8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최종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49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태현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2쪽, FTA 폐업지원사업 있죠? 이 실적이 지금까지 작년,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전체 여덟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덟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올 거기에 7월까지 거의 종료가 됐는데, 현재 두 농가 정도 폐업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랬어요? 지금 저기 보면 괘릉에 보면 정 모 씨는 돼지를 다 냈고, 장 모 씨는 아직 돼지를 신청조차 안 한 것 같은데, 거기 민원 많은지는 알고 있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악취 때문에...

이동협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한 분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극적인 어떤 권유가 좀 약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이라도 그 사업주가 원하면, 지금 민원이 많으니까, 원하면 아마 담당,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 보고하고 중앙에서 결정이 내려오는데, 혹시 중앙에서 뭐 추가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잔액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좀 알아봐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에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1차 추경 요구액이 2억인데, 그 산출내역 근거에 TV, 라디오 등 매체광고나 뭐 등등이 있습니다. 2억이 정확하게 어디에 집행되는 거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게 작년에는 추경포함해서 6억 정도 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 전체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배정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만 한 11개 정도로 간판, 포항MBC라든지 울산UBC 뭐 이런 것과 TV광고, 그다음 홍보용품 제작, 뭐 택시라든지 LED전광판, 각종 스티커, 온라인홍보, 해외마케팅 뭐 여러 가지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려면 한 6억 정도 필요한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마케팅 부분이 사실 조금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해서 한 5억 정도, 최소한 홍보하려면 우리 축산 규모라든지 천년한우 홍보를 위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원래 작년에 6억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삭감조서에 1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겠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삭감조서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이것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무슨 필요하시다는 의지를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저는 또 다른 쪽에 계속...

김상도위원

계산이 있습니까, 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김상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뭐 사실 공유를 좀 해야 되지. 이게 과장님 뭐 올려놓고 삭감됐으면 국잠님은 뭐 다 전화 다 돌리고 하는데, 과장님은 뭐 올해는 삭감됐으면 뭐 안 하면 되고,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더욱더 설득도 시켜보고 이해도 시켜보고 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행정이, 그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뭐 언급이 없으시니까 불필요한 예산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소비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고, 당초에 tv광고라든지 온라인 홍보에 돈이 3억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거의 적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쪽에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사실 우리 경주 천년한우가 다른 한우들처럼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분납도 하고 있고, 또 뭐 이마트라든지 뭐 서울 대도시, 수도권에도 많이 납품을 하고 인지도를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이제 글로벌 대상도 2년 연속 천년한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마케팅을 하는 이런 쪽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2억 예산, 작년에 6억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또 코로나 예산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2억 더 확보해서 어쨌든 이 예산 맞춰 가지고 최대한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경주천년한우가 하여튼 제1의 한우가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다 노고에 좋은 결과가 나왔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이사금과 천년한우는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농·축산 브랜드 중에도 아주 우수한 브랜드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1억이란 예산이 감액되었는 데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더 설명을 적극적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동물보호센터 홍보 간판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4억인데요, 이 사업이 계약이 지방자치계약법 등에 준해서 계약관계를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 간판 말씀이십니까?

김상도위원

예?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간판 말씀이십니까?

김상도위원

예.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이제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입찰로 진행합니다.

김상도위원

조달 물품구매가 아니고 경쟁입찰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이 분명히 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 판단에는 공보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축산과에서 굳이 홍보 광고물, LED 전광판 아닙니까? 빌보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것은 대형.

김상도위원

대형 빌보드 . 우리 시 청사에 있는 것.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서편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위치나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공보관에서 진행을, 시정새마을과나 공보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굳이 축산과에서 진행하시는 동기가 어떻게 되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첫째, 위치가 동물보호센터가 저희들이 신규로 건립하고요, 그래서 동물보호홍보라든지 기타, 또 더 한다면 동물방역이라든지, 방역이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경이도, 우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경이 홍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도로변혁에 의해서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라든지 의정홍보라든지 덧붙여서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반려동물 천 만 시대를 맞아서 반려동물이나, 유기견들을 거의 이쪽에 그 사업내용하고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좀 혼돈이 되는데요,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을 주로 이렇게 저기 보호하지 않습니까? 유기견을 민간위탁을 줘서 그 잡아와서 여기서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 이 매년, 한 연간 1,200마리.

김상도위원

1,200마리.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월 평균하면 한 100마리 정도 유기동물,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지금 위탁하는 장소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임시, 임시로 보호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건물을 짓게 되면, 이 매년, 월별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복지법에 준하는 그런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이게 동물보호센터에 홍보간판 설치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보면 유기견을 뭐 특구 시로 지정하는 그런 차원인가, 저는 이렇게 판단, 유기견을 홍보하는 목적이다, 관리를 물론 하고 이런 것은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게 이 사업과 동물보호센터와 홍보간판설치에 대한 LED 전광판이죠? 그것은 서로 코드가 안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면, 4억이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견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타 시·도에, 뭐 시·군에도 여러 가지 큰 대형 LED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이렇게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어제 좀 논란도 있었고, 방금 김상도 위원께서도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보호센터홍보간판설치 이것 제안서 보면 방금 김상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건데요, 이 제안서가 보면 아주 안일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홍보 합니까? 안 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당연히 시정홍보도.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서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12m, 8m 이랬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8m, 6m가 맞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상단 LED 화면높이가 가로 8.8, 참, 8m, 그다음에 세로 6이고 그리고 전체 지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지주에서 상단높이까지가 최종 12m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제 우리 이제 폭이 12m라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폭이 8m, 6m 다,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상단 LED 들어가는 하면이고 그다음에 지주 이용해서 그게 위에.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라고 반려동물친화도시 이미지 부각, 이걸로 이제 4억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분명히 시정홍보를 하는 거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시정, 의정홍보, 같이 동경이 홍보, 사실 거기에 세부적으로 표시는.
임활

임활위원

제안서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못 드린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는 방금 우리 김상도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보관하고 이렇게 잘 접목하셔서 원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태현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지금 우리가 포스터를 세워서, 지금 이제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지가 동물보호센터의 부지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진행한다는 거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유기동물이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관광지이고 이게 만약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유기견을 전국에서 다 우리 쪽으로, 경주로 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는 없고요, 동물에, 생명력을 그런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만 유기견에 대한 홍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경이는 우리 경주의 동경이기 때문에 일부 해도 되지만, 주 시정홍보와, 아까 의정홍보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좀 홍보판을 다양한 각도로 이용해야 되고,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어차피 도보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차량 통행 해서 보니까 크기도 아마, 6, 8 정도 되어야 시야에,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까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한다 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게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시에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확답으로 물은 것 맞죠 라고 했는데, 만약에 변경이 됐어요. 재질이 좋고, 우리가 어느 시·도에서도 안 떨어지는 재질이 있다면 그것을 원할 것 아닙니까? 경주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방법은 여기서 변경될 수도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게 맞지 싶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을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 과장님은 책임을 묻잖아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달로 할지 그것은 사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은.

이동협위원

아니, 된다면,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은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이동협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는 설치운영은 축산과에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공보관실로 보내든지 시정새마을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공보 쪽이라든지 시정새마을과에 그런 데이터.

이동협위원

홍보에,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에 맞을 수 있는 쪽에 아마 보내야 될 겁니다. 이것 사실은 이 축산과에서 이런 홍보판을 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관련부서하고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홍보판이니까. 그러니까 설치하고 했을 때 운영은 아마 그쪽에서 해야 될 겁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최덕규위원

하나만. 한 가지만.

김태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작년에 천년한우 그것 홍보비 얼마 나갔습니까? 처음에 본예산 4억이고, 나중에 추경에서 6억 나갔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추경에 2억.

최덕규위원

추경에 나갔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어제 규격이나 금액 가지고 우리 경제도시에서 논란은 있었는데, 위치가 용강 휴포레 아파트 앞에 보면 우리 시정 홍보판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것 지금 설치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그 앞에 또 경찰서, 또 경찰에서 관리하는 또 간판이, 또 LED간판이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두 개가 그것 한 52... 200m~300m 상간에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 우리 것까지 다시 들어가버리면 그것 한번 위치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주십시오. 그냥, 원래 지금은 원안이 거기지만 경찰서 거하고 휴포레 거하고 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것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휴포레 쪽에는 이쪽 시내에서 그쪽 방면으로 가다가 왼쪽에.

이락우위원

예, 시내 나가는 방향으로 있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왼쪽에 있고 그것은 4m, 2.2m 이렇게.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세 개가, LED판이 세 개가 연속 있으니까요. 그 안에 한 300m~400m 안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떤 지를 고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달고, 안 달고 문제가 아니고.

김태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좀 취하고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68쪽부터 4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84쪽부터 4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96쪽부터 500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4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에 식품안전과가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498쪽에 보면 안심식당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식당에 다녀보면 안심식당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면 비교적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경주시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안심식당이 되려면 어떤 충족을 해야 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4가지 사항인데 마스크, 업주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덜어먹기 접시, 종이 수저지, 소독 2회 이상 그 4가지만 지키면 안심식당을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경주시가 모두 다 이제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499쪽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육시설 급식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아이들이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데 오히려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인 이하의 시설에 여러 가지 냉동고나 소독기를 기증을 하는 겁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부서에 등록된 50인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위덕대학교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있는데 어린이급식센터에서는 위생안전하고 영양관리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월성원자력에서 먼저, 원래 어린이집은 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설까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급식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강을 해주려고 다녀보니까 이래서 월성원자력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했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칭하는 겁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순옥위원

관내에 50인 이하 어린이집이 몇 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195개인데요. 병설유치원이 7개이고 나머지 있는데 일단 186개가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병설유치원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좀 분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을 해서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는데 50인 이하를 영세한, 영양사가 10명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존식 냉동고하고 자외선소독기하고 숫자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원래 보존식은 3일 3끼를 보존을 해야 저희들이 식중독예방이니까 그 보존식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원인규명을 찾아내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 50개 차이 나는 것은 가정집 같으면 5인 이하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보존식을 안 해 주고 우선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예를 들어 50에서 10명 사이는 136개소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50개 차이는 가정식인데 보존식까지 주기에는 식중독 사고가 나도 덜 그거다 싶어서 이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원아수가 적은 가정어린이집에는 자외선소독기만 지급을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존냉동고하고 자외선소독기 구매는 누가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구매는 저희들이 해서, 입찰을 해서요.

이동협위원

입찰 방식으로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어린이급식센터에 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을 찾아서.

이동협위원

입찰은 전국으로 풉니까? 어디로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것까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오늘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될 수 있으면 관내에 관내 업소들이 영세적인 것을, 영세적인 것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업소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모든 경기가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에 할 수 있으면 관내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꼭 입찰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에서 허용되는 한은 관내 업소들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들도 제가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끝나고 어쩌다가 2층에 의원실에서 모니터를 틀어보니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와 설명 부족이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력의 부족이죠, 그렇죠? 우리 위원들 궁금하게 자꾸 이렇게, 지금 예결위 와서 자료가 더 충실하고 답변하는 부분들도 그거 한데, 좀 적극적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어떻든,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 개개인들이 깠다고 해서 욕 얻어먹고 안강은 좋은 사람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맞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어떤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차 동료들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동료들 간의 괜한 시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01쪽부터 530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677쪽부터 6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페이지 하천정비 행사 등 장비임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 장비가 사업계획서는 없지만 당초예산 1억인데 지금 추경에 1억 5천이 그리고 소하천 준설 장비 구입인 것 같아요. 5,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하천 준설 장비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이런 부분에 하천에 매가 많이 찬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매 차는 부분 끌어내는 부분, 밑에 소하천 위에는 지방하천이고 밑에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부분에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매가 워낙 많이 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임차를 해서 꺼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우리 1억 했는데 많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5,000만 원 더 올려서 추가로 준설하려는 그런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하천준설장비 1억 5,000, 소하천 준설장비 5,000 이게 장비임차료라는 말씀이에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장비임차.

김상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가 이렇게, 그러면 장비가 주로 어떤 게 들어가나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거의 포클레인하고 덤프하고 그다음 큰 거는 로더 들어가고 한 차 안에 매 차는 거 포클레인으로 긁어내가지고 덤프차 실어내가지고.

김상도위원

주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수해 때마다 태풍이 오거나 수해 때마다 매가 차서 이렇게 하천이 범람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교량도 유실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주로 주요 어떤 피해 부분이 어느 구간에 주로 많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태풍 왔을 때 말입니까?

김상도위원

예. 지금 하천에 매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매는 물론 태풍이 와서 이렇게 상류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하류 부분에 차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그것 외에 평상시에도 계속적인 위에 상류 부분에서 하류까지 매가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 오면 더 많은 하천 유입이 있겠지만 평소에 지금도 현장에 가까운 우리 이쪽에 북천이라든지 남천이라든지 서천,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사실은 이 장비대가 예산을 올렸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태풍이 오면 우리가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제방이 터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응급복구비로 하지마는 평상시에는 상시적으로 태풍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속 매를 계속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몇 십 억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사정 형평성 세수는 이정도 해야만 재해예방차원에서 일부 예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정도만 올린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것을 좀 더 증액 편성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천이 상대적으로 경주는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천, 북천, 동천.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하천이 상당히 많은데 풀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 장기간 이렇게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거 생활폐기물, 건축물까지 이렇게 좀 누적이 되었다고 하나, 많이 그런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걸로 일단은 전체 예산을, 예산을 집행 못 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면 좋겠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가 예산이 경주시 전체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 과장으로서 욕심입니다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끔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31쪽부터 5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37쪽부터 563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65쪽부터 6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2페이지 경관조명 긴급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니까 벚꽃길 같아요. 벚꽃길 한 군데하고 동궁원 앞에 쪽 그 수로쪽인지 그쪽 부분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맞나요? 경관조명 긴급보수가.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경관조명이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데가 흥무로 벚꽃길 마주치는 데하고 보문 저희들이 경관조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요.

김상도위원

그 외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시설한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장군교에 있잖아요. 장군교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장군교 측면에 경관조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도로과가 아니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건설과입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에 장기간 고장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그래서 2분의 1 정도가 조명이 부분적으로 안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어둡고 무엇인가 불규칙한 느낌이 좀 드는데.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게 장군교가 설치를 하는지 오래 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십 몇 년이 되었지 싶은데 일단 긴급보수비로 보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좀 상당히 어둡고 고장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인데요. 문화중고~야척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게 토지보상은 끝났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김태현위원

지금 나머지 구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상구, 하구 이쪽에 도로가 넓혀져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어보면. 지금 문화고등학교하고 야척 간 여기가 굉장히 선형개량작업도 해야 되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의외로 공사 진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고.

김태현위원

거의 중지 상태처럼 보이는데.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은 공사를 발주 해가지고 올 연말 되면 끝나지 싶습니다.

김태현위원

올 연말에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지금 공사 발주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일괄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과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올해에도 보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이안아파트에서 생태하천 주변에 선도동에요, 충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단 내에 이안아파트에서 경찰서쪽, 파출소 그쪽 부분에 1억 정도를 예산편성 해서 잘 이렇게 도로 정비를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잘해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로 5년 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충효도시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고 약 31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90년도에 준공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곳곳이 파이고 이제 블랙홀도 있고 땅꺼짐 현상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동장님하고 전체 노선에 대해서 다 확인을, 현장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7,000만 원, 2018년도에는 3,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5,000만 원인데 올해에는 좀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한번 직원하고 현장점검을 해보시면요, 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장기간 이게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업체들이 와서 도로를 커팅하고 굴삭을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덮어놓고 이렇게 공사를 마감하고 그런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서 충효동 지구 전체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한번, 전체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직접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동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챙길 것이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6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65쪽부터 570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83쪽부터 6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적극 행정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황성동 입장에서는 사실 건설도시개발국 전체를 보면 추경만 해도 55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225개 정도 있는데 황성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건설 도로, 도시개발국 사업현황에는 황성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는 도심에 집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 즉각 이렇게 행정이 필요로 한데, 예를 들자면 주택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주택가 같으면 이렇게 조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황성동에 또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황성~용강지구에.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 우리 과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위원

사실은 국장님께 나중에 이제 총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질문을 해버린 것인데,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확대가 되었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단일 동일 사업, 예전에는 동일 사업이 아닐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고 내년에도 또 뭘 할 수가, 5년 안에 할 수가 있었는데 동일 사업이 아닐 때에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동일 사업이든 아니든 3년 안에 묶어가지고 어떤 공사를 진행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단지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오히려 능률이 축소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불용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모아서 3년 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 해도, 공사를 안 해도 될 것을 방수, 도색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또 진행하는 분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가능한 줄 알고 겨우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나 했는데, 우리가 60%인가, 70%인가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종전에는 그 대상을 연수를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저도 좋은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이해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71쪽부터 581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63쪽부터 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82쪽부터 595쪽까지 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87쪽부터 6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585페이지, 코로나19 시내버스 운송 손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6억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통상 1년 버스 운행을 하는데 올해 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268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예상수익금을 168억 원이 나왔고 당초 저희들 보조금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10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1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예산수입액이 38%가 줄었습니다. 38%를 계상했을 때 12월달까지 58억 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고정으로 했어야 되는데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지원금을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68억 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5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5억 원이 삭감되고 30억 원. 이 부분은 해서 운영하는 데 최소경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재정지원금이 11억 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원 더하면 41억 원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손실금에 대한 지원금. 68억 원 중에 41억 원이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재정지원금이 63억 원입니다. 63억 원 중에 4월 달까지 지급되고 남은 것이 11억 원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추경, 이게 30억 원이 된다면 9월 달까지 소진이 가능하고 9월달 넘어서도 나머지 부분들을 추경을 꼭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억 원을 추경을 했었는데 올해 58억 정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버스 운행가능 전체 대수가 166대에서 운행가능대수가 149대, 예비버스가 한 7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단편적으로 계산을 댔을 때, 한 달에 5억 원이 적자 나면 142대를 나누기 하면 1만 4,000원보다 대당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11만 4,000원이 운영 손실이 난다, 이런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산정하면 1일 한 대당 운송경비가 정확하게 50만 4분의 7입니다. 수입을 계상했을 때 나중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5억 원 정도 계산하면 나누기 149 하게 되면 대당 11만 5,000원 정도 손실이 납니다.

김상도위원

그게 정확한 계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거의 맞다고 봐야지요. 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대당 필요한 경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상도위원

저번에 지도점검을 했었을 때 10 몇 가지였나요? 11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시정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임원경비입니다. 임원경비인데 임원경비가 당초에 네 분 경비를 전부 다 삭감을 다 했습니다. 삭감을 다 했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2,300에서 1,500이라고 했었고 총무이사 등에서 1,500에서 700으로 했었고 회계이사가 300~400으로 했었고 감사는 480에서 220으로 낮추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고문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문은 어떻게 되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고문은 작년 12월 말로 계약해지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실명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분은 회사를 계약하면서 기존에 금아에 있던 근무하시던 분으로 회사 받으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몇 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업무를 보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많은 부담도 계셨을 텐데 교통행정과가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고 이걸 어떤 담보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했다기보다는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더불어 사는 공생하는 그런 버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운영손실지원금이나 보조금은 늘 이렇게 하지만 서비스나 질 향상은 안 된다. 고객만족, 버스 운송 질에 대한 어떤 향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도 많이 들어가면서 과에서도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운전기사 분들의 처우개선문제,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비는 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항상 회사 자주 방문해서,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소형버스가 있더라고요. 소형버스, 25인승인가 마을에 오지 같은 데 다니는데 상당히 저상버스가 아니고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른들이 타기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바디가,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소음도 심하고 승차감도 심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버스를 새로 구입하든지 관광도시에 이미지에 안 맞습니다. 중국산 버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이 작년에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저희들 전기차를 구입비를 마련했습니다. 버스개편이 진행되면서 작년 14억 6,000이 전기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은 소형버스 중국산 버스를 가능하면 10대 정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앞으로 대체, 대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10대 정도 구입을 계약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계약은 누가 하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금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천년에, 포항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새천년미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제한경쟁입찰해서 차가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차에 최대한 향후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10대 정도 구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국토부에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분입니다.

김상도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고심과 많은 이슈가 되면서 더더욱 비온 뒤에 땅이 마른다고 하는 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상도위원

과장님께서는 30억 원에 대한 운송손실금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회사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사를 세워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버스는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같으면 돈이 없으면 차 세워 달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구석구석까지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589페이지. 연구용역비가 4차 지방대중교통개발 수립용역,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용역 8,000, 1,900, 근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위에 것은 계속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같이 공청회 하는 것 같은데 이 중차대한 준공영제 타당성 1,900만 원으로 이루어질까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못 해도 5,0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용역 하는 취지가 누가 보더라도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경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 버스문제가 되면서 요구사항들이 버스노조라든지 시민들이라든가 차라리 준공영제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버스 운영 자기들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해서 어차피 용역회사가 경주시 버스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용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경비를 절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비 피해가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준공영제는 저희들이 아는 공영제와 중간 정도 얘기인데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일정부분을 따로 한다는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공영제이고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해서 위탁하는 것이고요. 위탁하지만 그 경비는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경비는 모든 데이터에 보면 2~3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마지막 당부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결위원장님과 추후에 교통행정과에서 크게 저는 어렵지는 않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새천년미소가 되었든 우리 경주시의 대중교통, 회사에 대한 지원금을 이렇게 분산하지 마시고 한 장짜리로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하여튼 전체적인 틀로 계속 봐야 되는데 때로는 다른 부분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부분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추경부터는 한 장짜리로 총괄표를 만들어 주십사 싶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6쪽부터 6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35쪽부터 636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9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예산서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그런데요. 국장님,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일까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김상도위원

현재 황리단길이나 관광지 전 지역에 보면 킥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못 찾아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을 못 찾아서 그런데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과연 킥보드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행정이 역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수백 대의 킥보드를 설치를 해서 시간당 83원, 경쟁력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3개사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상적치물이지요. 그게 교통행정과냐, 도로과냐 이 소관 부서. 담당 소관 부서가 도로과에 속하는 것이에요? 인도 부분이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이 경주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주인이 어디 있냐 해서 지금 법도 약간 개정하고 아직까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급한 대로 조만간 운영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 데나 갖다 쌓아 버리고 하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법은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간 사업자도 노상적치물이 많습니다. 17개 정도의 업체가 운행 중에 있더라고요. 전동용 스쿠터도 있고 전기바이크도 있고 거기에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 택시나 버스, 대중교통에게도 이 사업체들이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업자들도 어려운 시국에 영업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하듯이 킥보드를 이용한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자전거는 시대적인 트렌드가 지났습니다. 운송수단이 그런 부분들도 50 대 50으로 하든지 그걸 전략적으로 마케팅전략을 세워서 굳이 자전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민간이 주도하듯이 킥보드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이동수단이나 편의사항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국장님, 아까 황성동 관련해서 사실 예산편성에서 많이 이렇게 황성동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사업에 입구 설치, 이 문제가 사업조서에서는 보면 사업발주를 7월에 해서 거의 6월달에 설계완료하고 사업발주를 7월 달에 해서 9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어요. 사업비가 이 부분은 더 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억 원이 더 들어 간다고 해도 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준공예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국장님이 어떤 형태로든 준공할 수 있도록...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수광위원

김이 빠져서 못 하겠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호기 시설은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발견이 되든지 각자 시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 저희들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이게 캐치가 안 되고 시민들도 신고하는 그런...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한번 살펴 봐주셔야 될 부분이 안강 산대리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인시설도 있고 하는데 전멸등, 깜박깜박 하는 전멸등이 고장이 난 지가 한 달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 위원님의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가나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해되고요. 나머지 이 사업에 개수를 헤아려 봤어요. 225개인데 황성동은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어떻게 편성을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의미보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황성동에 가면 그래요. 다른 부분이 저희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셨으면 해요.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싶어서...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읍·면하고 시하고 환경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황성, 동천, 용강 좀 적은 것은 맞습니다. 대신해서 다른 쪽에 더 그쪽으로 할애를 하는 방향으로.

김태현위원

동료위원님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킥보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요. 자전거팀과 통화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행로에 무작위로 적치를 하는데 자전거의 역사는 교통수단이 변경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인력을 해서 힘을 가동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 역사는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대체를 해서 킥보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빌릴 수 없는 나이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린애들이 유림초등학교 인근으로 도로도 복잡한데 세 명에, 네 명이서 타고 아무 길에 세워놔 버리고 지금 가시다 보면 킥보드가 엄청 많아요. 경주 세 개 업체라고 하지만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방향을 자전거에서 킥보드로 선회한다는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지역에 만연해서 과장님들은 바쁘십니다. 대표로 보건소장님만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지금 현 상황을 조금 언급하시고 그렇게 보건소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사업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경주 현안, 이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코로나가 지금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지금 1일에 12명, 확진자가 2일에 17명, 3일 8명 해서 4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남면은 좀 되는데 내남은 나가서 몇 번 검사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확진자가 7명이고... 건천이 오늘까지 해서 총 31명입니다. 건천 관련이, 45명입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수치라는 것이 나오는데 처음 수치가 아니고 이미 번진 이런 상황입니다. 수치가 이미 번진 것 같아서 어제까지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하다가 사람들 많이 안 와서 그만하려고 하다가 오늘 다시 8명 중에, 6명이 건천이라서 다시 건천읍에 임시선별진료소를 금요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해야 많이 효과나지 않나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에 안강처럼 건천에 전수조사를 몇 번 하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오늘 몇 명 정도.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확진자 8명입니다. 검사 했는 것은 아직까지 4시까지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제가 83 몇 명.

김수광위원

그러면 내일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동협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시장님은 확진자는 아니지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확진은 아니고 설 과장님이 확진되면서 시간적으로 밀접접촉인데 시간적으로 긴 시간은 아닌데 많은 사람을 대응하면서 혹시나 몰라서 자가격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동협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비밀은 없잖아요. 비밀해도 안 되고 공무원하고 시장이 격리돼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차피 고생도 많이 하는데 방역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더 빨리 빨리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별 말씀을.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내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 어르신 집중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01쪽부터 6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11쪽부터 6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15쪽부터 6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20쪽부터 626쪽까지 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53쪽부터 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4페이지, 환경드림파크 저수지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예산이 1억 5,000 편성돼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상도위원

사업 설명 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웰빙센터 뒤쪽에 있는 드림파크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1억 5,000 들어갔고 분수대를 설치하고 수질 정화장치, 전기공사 식물 설치공사, 이렇게 합쳐 가지고 1억 5,0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김상도위원

지금 저수지가 데크로 둘레길 같이 돼 있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저수지 맞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수질이 상당히 안 좋고 침전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벌레나 악취, 병해충도 많아요. 저수지가 일단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저수지 환경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분수대하고 수질 정화장치를, 분수 두 개소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침전물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침전물은 현재 준설계획은 없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준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준설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2020년도 작년에 준설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보니까 어린이 물놀이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좀 저조한데 코로나가 끝나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잘하셨다고 판단하고 다만 1억 5,000 예산이면 충분히 다른 환경을 좀 더 환경시스템을 좀 더 저수지 주변 내에 둘레길 조성이나 환경시스템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수지 관련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은 인상을 했는데 이게 각 농가에서 폐비닐이 나오면 사업 대상하는 아파트 자치생활지도회, 비영리단체, 이 사람들 직접 수거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첫째, 농민들이 수거를 하면 수집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수집상은 연초에 영농폐기물, 수요조사를 합니다. 집하장, 원하는 데 있으면 신청해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각 읍·면 단위로 해서 몇 군데 집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반농민들 갖다 놔 버리면 되고 처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운반비 조로 개당 150원을 받고 처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일단 비닐하우스 비닐개통인데요. 조합이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단체가 이렇게 모아놓으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수거하면 그 수거한 양에 대해서 그만큼 비용을 그 단체를 주는 것이고요.

이만우위원

그거는 하우스 비닐은 되지만 일반 농사용 비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가져가는 것은 비닐하우스, 흰 거는 재활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만우위원

그러면 폐비닐이 하우스만 되고 일반 농사용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걸 모아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갑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걸 포대에 넣어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긴 갔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소각하든지 마음대로 버려 놓고 이렇게 되니까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집하장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어느 지역에 가면 폐비닐 집하장이 있다, 홍보가 돼서 그 사람들이 그걸 싣고 가서 그걸 버려 놓으면 수거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닐하우스용이 아니고 일반 농사용 비닐도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그걸 한 번에 가도, 이 비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분리를.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되는 것은 영농 쪽으로 해서 연락이 오면 소규모 같은 데는 수거를 하고, 대규모는 보조금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 처리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어차피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처리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원적으로 따지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낀다고 안 넣어주는데, 봉투값 그게 부담하도록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뭐 수거, 당장은 수거 안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면 어차피 저희가 다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매립이면 매립, 소각이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 그 이제 대형하우스나 이런 거는 처리하면 그렇게 하면 쉬운데, 문제는 일반농가에서 그것도 뭐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덜하더라도 소농가에서 사소하게 좀, 최소한 농사짓고 비닐 걷어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그게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모아놓으면 가져간다는 그런 홍보가 되어서 이게 그렇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수거비닐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 뭐 돈 몇 푼 안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뚤뚤 뭉쳐서 갖다 넣고 하면 잘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나 싶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22쪽 보겠습니다.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인부에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4억 8,3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산출내용을 보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에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달음식 플라스틱은 어떻게 하면,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주면 좋으신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 배달음식은 음식이, 세척을 안 하기 때문에, 묻었기 때문에 재활용은 좀 힘들거든요. 어차피 다 재활용봉투에 해 갖고 선별장에 가면 깨끗한 거는 재활용품을 매각을 하고, 좀 음식물이 많이 더러우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는데, 사실상 가정에서 배출될 때 설거지하듯이 한번 씻고 주면 재활용이 참, 잘 되는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씻어서 그거는 별도로 모으는 방법을,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재활용은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용기를 씻어서 내주면 그렇게, 전단지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플라스틱 사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호에 그치고 실제로 그게 실생활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키는 사람은 상당히 잘 지키는데 불편하니까 설거지 하기 싫어 가지고 그렇게 막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죠? 홍보를 좀 해서 다 같이 지키면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695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695페이지 세수에 보면 지금 입장료가 12억 감을 했지 않습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김태현위원

물론 코로나영향도 있긴 한데, 감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거의 대체를 했거든요. 잉여금 12억을 대체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특별회계 존치사유, 존치근거가 되는 부분이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다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봐지는데, 이 세출예산을 보시면 거의 일반회계에서도 거의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항상 거의 사적관리과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굳이 꼭 계속 일반회계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존치근거에 의하면 이번처럼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충을 하고, 세수를 보충을 하고 세수가 모자란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존치근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적공원 두 군데만 해도 사적공원 입장료 수입이 일 년에 코로나가 아니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12억 삭감한 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잉여금이 작년 쓰고,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만 빼면 10억 정도만 전입해 주면 특별회계에서도 존치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김태현위원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27쪽부터 630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쓰레기 부분은, 자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의식수준도 같이 높아져야 됩니다. 무조건 바라기식의 예산이 나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원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고. 충분하게, 어제도 이야기를, 여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자기 개인의 부분에서 사회의식수준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 맞춰서 행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의식 수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노력들을, 좀 이래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 번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한 번 했습니다만, 부도난 공장에 폐기물 무단 적재한 것, 그것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관리 평소에, 관리하는 인부를 이용해서 그 관리를 하고, 폐기물 방치를 못 하도록, 그 뭐냐, 감시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감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불법폐기물 전담 관리인이 기간제로 해서, 두 명 채용해서 수시로 빈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순회를,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야간이라든지 이런...

이만우위원

지금 뭐 이미 적재된 것은 뭐 어떤 방법이 없더라도, 뭐 예산 들여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은 자꾸 방치를 안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감시원이 돈, 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걸 폐기물 처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8페이지 천마총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정주용 과장님 계시나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8페이지 천마총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릉원은 이제 무료로 들어가고, 천마총만 유료화한다는 말씀이죠?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당초계획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제 추진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실 천마총에 들어오는 일 년 수입이 한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일단은 천마총만 요금받았을 때는 수입이 감해진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쪽샘지구하고 황리단길, 지금 황리단길 사람 많이 오니까, 문이 두 군데 있는데 일단 네 군데 내려고, 문화재청에서 문을 두 군데 해서, 문화재청 현상변경신청을 해놨습니다. 일단 해놓고, 지금 만약에 그 운영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내에 유입되는, 우리 목적대로 유입되는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것 더 활용화시키면, 천마총에는 어떤 요금 체계를 다시 해볼 필요도 있다 싶어서...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무료개방이 아니고요. 차후에 무료개방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나중에 인상요금, 입장료 인상 추가 됐을 때 대릉원 입장료는 그대로 두고, 천마총 입장료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체계도 갖추어집니다. 매표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좀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매표소를...

김상도위원

지금 입장료가 경주시민은 무료고, 관광객들이 2,000원입니까, 3,000원?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3,000원.

김상도위원

3,000원이요?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당시에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주시민들은 무료라는 그걸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 설문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민들이 무료라고, 유료인지 아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경주시민들은 예전에 갔던, 뭐 방문을 하셨던 분 같으면 몰라도 최근에는 거의 시민들이 사실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그 이용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다가 보니 그 유료화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민들이 그 무료로 이용을 한다는 거는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여기뿐만 아니고 동궁과 월지도 30억 이상의 입장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동궁과 월지 다음에 대릉원이 가장 많은 입장료 세를, 입장료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이 그러면 두 군데를 입구를 문화재청에 지금 현상변경을 요청해 놓으셨고, 그러면 총 네 군데 되지 않습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릉원은 그대로 두고, 입장료를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죠?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김상도위원

입장료를 3,000원.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나중에 입장료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말씀입니다. 대릉원은 입장료 그대로 두고, 천마총 입장료만 추가로 받으면 전체적으로 입장료 조정은 안 해도 안 되냐, 그 개념으로 매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김상도위원

그러면 천마총 입장료는 지금 현재 얼마를 계획하시는 겁니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천마총에, 대릉원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60~70% 정도가 천마총에 들어오거든요. 그것 나머지 30~40%는 일단 천마총에 안 들어오니까 요금체계를 달리해 보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뭐 구체화 시켜서 천마총 전체는 3,000원인데 들어가는, 천마총만 2,000원 하자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이것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단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올리려고 하다가 문화재청에서도 문 두 개 다 내고 또 천마총까지, 요 부분까지 이렇게 앞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그게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 문만 일단 내는 것으로 일단 현상변경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무료화 하는 것도 저번에 뭐 일부 부서에서 설문조사 했지만 그거로 가지고는 이 30억에 대한 세수를 뭐 줄이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도 어떤 원탁회의에 그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데는 그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료화하기 위한 들어가는 매표소를 설치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민원탁회의에 회의는, 주제는 아직.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일단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문 두 개, 황리단길하고 쪽샘 쪽에 문 두 개 나는 것도, 올라가는 상태이고, 일차는 그것을 승인받고 난 뒤에 이게 매표소를, 천마총 매표소 안에 집을 짓는 것도 2차로 한번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으셨나요?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 무료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척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여론이 저희들도 부시장님한테도 보고해 드렸지만도, 세수가 30억인데, 세수까지 포기해 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세수까지 포기해 가면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지금 추진, 그 정도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70%가 이제 천마총에 입장을 한다는 말씀이면, 나머지 30%, 9억 정도가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억 중에.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아니, 그런 개념.

김상도위원

입장료 수입이 9억이 손실이 나죠? 9억 이상 손실날 것으로 이제 판단.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단순히 그렇게 따지면, 예. 만약에 안 받으면 그래 나는데.

김상도위원

단순하게 보면 9억 정도가 손실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설문조사를 하든지 주민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더 여론을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용

정주용사적관리과장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올릴 때도 다시 보고 드리고, 이게 추진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3쪽부터 7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31쪽부터 633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9쪽부터 7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34쪽 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21쪽부터 7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주시 전역에 보면 수도,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하수도, 오수관 설치가 되지 않는 곳,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구 시가지 쪽에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수석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51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김대학의회수석전문위원

잘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학

김대학의회수석전문위원

잘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요?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다 안 오셔도 되는데. 자, 지금 아까 자료제출 받았는 것, 그것 확인만 조금 합시다. 현재 지금 올해 작년에 이월금이 3,660만 원, 그렇죠? 출연금 4억해 가지고 올 2021년도 예산이 4억 3,660만 원이고,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서 지금까지 2억 1,712만 6,000원 정도 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1,950만 원 정도 지금 있다,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추세로 인건비하고 연말까지 지출할 금액이 3억 4,000쯤 되거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1억 2,3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이 금액이 좀 안 맞거든요, 더하기, 나누기 하면.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아, 그렇습니까?

최덕규위원

빼기 하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1억 2,000 정도만 더 있으면 연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억 올라오셨거든. 그러니까 유류분을 준다고 하더라도 1억 5,000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자체 내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또 돌아가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뒷부분에서, 제가 고정지출 부분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면요, 공공요금이 제세 부분에 인터넷 요금이 1년에 63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전기요금이 4,000... 5,000만 원이 넘어요, 1년에.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나옵니다. 실제로.

최덕규위원

1년에 5,000만 원이 넘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은 전체 다 뭐 인원을 한 분 쓰시는 거에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이것 하여튼 이 금액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과다하다, 1,100만 원, 사람을 한 사람 써버리면 1,600만 원, 1년 인건비가, 연봉이 1,600만 원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도 이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안전관리 대가도 들어갑니다. 별도로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업체를 하나 지정하거든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정하는 데 한 달에 우리 보통 공장 같은 데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기가 600...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80만 원 넘거든요. 이 부분은 계약서가 있거나 뭐 있으면 한 번쯤 해 주시고,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뭐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은지 우리 테스트 그 뭐라고 하노, 체험할 수 있는 그게 그 정도의 전기만 있는 것으로 안 보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당장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은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은 이 부분은 확인은 정확하게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 확인이 된다,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

1억 5,000.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요금은 별도로 망을 자체가 우리 시처럼 시에 있는 망을 쓰는 게 아니고 별도의 망에 또 붙여서 인터넷이 별도로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별도로 쓰는데 지금 여기서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가정집에 한 라인을 쓰더라도 이게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6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망이 벌써.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이것만 내는 게 아니고, 자체 서버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어떤 대가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김태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부위원장 김태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5건에 2억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 회계 2억 3,0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