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9일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6월 12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6월13일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4일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6월 15일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6월 16일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6월 16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하여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어제 결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100% 집행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중간에 정리추경을 통해서나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해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 구민들에게 가야 할 서비스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지적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고요. 어쨌든 다음 내년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중간중간 정리추경을 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수정요구 한 내용 중에, 위원회 앞쪽에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서마다 집행율 기록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작성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지난 번에 한 번 회의를 하셨죠?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계양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실과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우리 감사가 지적사항이매년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적이 되면 지적사항 원인분석에 따른 해결방안을 정리를 하고, 그게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진행형밖에 안 되거든요. 좀더 대책이나 대안 마련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소송발생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하고,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겠고, 효율적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잉여금 및 불용액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재정과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과 조직운영으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청한 보조금 반환수입 중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두 건에 대한 세부자료, 이게 계양의제에 관한 것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속기관이나 민간위탁 감사를 하실 때 지적사항이 다시는 악순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적사항들이 자꾸 되풀이 되고 있어서, 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우리 정춘지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 주셨어요. 음주운전이나 특수폭행, 강제추행, 무면허운전 같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시스템, 그 말씀은 문자홍보가 지난 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홍보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송 부분, 갑자기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소식을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종이 소식지가, 저희가 계속 4만부로 멈춰 있죠?

해마다 4만부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정보의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지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톡 가입자도 그렇고, SNS가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많이 있는데, 페이스북의 조회수가 너무 적어요. 인스타도 그렇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수가 너무 적어요. 계양구청에, 어떤 때는 두 자리 수도 안 돼요. 직원분들도 그것을 관심있게 좀 보시고, 저는 자주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눌러서 거기에 제 이름에 메인에 뜨고 그래요.

블로그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단순히 가입하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쓸만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참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많이 공유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