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해연도, 전에 징수된 결정된 것이 당해연도에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건이 미수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여재만위원
예.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무단점유자가 있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이 있고요. 또 기존 2008년도에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저희가 계약했던 업체랑 계약해지 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 체납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이 체납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체납 징수율이 24.8%인데, 이 이후인 5월달에 체납징수한 금액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징수율이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업체, 도로개설공사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건 중에 무단점유자는 완료가 된 거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일부 체납을 받았고요.
여재만위원
도로 쪽은,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것은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정리보류 됐다는 건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예. 그것은 2008년도 체납이라서, 지금 보니까 15년 정도 지난 체납이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청산법인이고, 대표자 같은 경우도 이미 2021년도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긴 한데, 그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미 거의 20년 이상 된 차량이고, 선순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손 가능해서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이 지났고, 상황이, 가능성이 적은데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잘못 아닌가요? 정리보류가 진작에, 5년 정도 기간을 봤을 때도, 그럼 그때 당시에는 뭔가 재산이 있었어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에 대해서, 두 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지껏 담당자들이 처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밑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속한 변상금과,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이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유지와 구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유지상에 두 분이 무단점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병방동에 고물상 하시는 분과, 그 앞에 컨테이너 박스에 주거용으로 거주하시는 분, 그 두 분에게 부과된 변상금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것은 세목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외수입 항목의 이름,
여재만위원
저도 찾아는 봤는데, 그 사전의 의미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보통 여기에는 변상금이나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여재만위원
다음은 16페이지 가겠습니다. 행감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맨 위쪽 보시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검사를 실시하겠다 라고 답변이 조치 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이렇게 안 했던 건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지방계약법상에 하자 담보 책임기간 동안에는, 보통 1년에 2회 이상씩 하자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요. 만료시에, 또 수시로 하자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게 기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발생돼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겠지만, 전보다 더 조치를 해야 된다고 굳이 책임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히 이행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맨하단에 2023년도 전체 이자수입 예상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이 있는데, 이유가 금리때문인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금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2023년도 1월에 정기예금 100억 있던 것을 해지를 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것이 줄은 원인도 있습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줄다 보니까,
여재만위원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공금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정해진 한도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있다면 이 예치 계좌도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정해진 기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보통 공공예금 이자보다는 정기예금 이자가 더 이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아무래도 이자수입이 자체재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으면 좋은 건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지를 해서,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현재로 정기예금 가입되어 있는 금액은 800억, 저희가 100억씩 해서 8개 계좌로 나누어서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영상회의실 참석대상이 있는데, 서면보다는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참석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는 작년 같은 경우 여섯 번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 다섯 번은 서면으로 했고, 한 번만 출석심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한다든지, 용도폐지한다든지, 처분한다든지 이런 때, 그리고 의회 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일정도 맞춰야 되고 해서, 급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실도 맞아야 되고, 윗분들과 일정도 맞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참석은, 80%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참석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21쪽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에서, 병방동 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변상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건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변상금 부과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분들을 무단점유를 못 하게끔 하는 게 우선인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 컨테이너박스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희가 출장 나갔을 때 여기를 나가시려고 임대주택을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양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임대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연계시켜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 2013년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예전에 한 번은 한전으로 연계해서 전기를 끊어 보는 방법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저도 재무과장으로 오고 나서 출장을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직접 만나보고 나서, 아직까지는 분납 같은 것은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지난 번 5월 15일도 800만원 납부하셨고요. 체납에 대해서 납부 의지는 있어요.
정춘지위원
그래도 체납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잖아요. 2021년과 2022년도 차이를 보면,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2022년 체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납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체납으로 있지만 지금은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분들은 고물을 주워오면 갖다놓는 자리가 자기 점유, 자기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재산까지 안 들어가봤지만, 없는 분들이 주워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그래도 법을 어기지 않고, 너무 점유율이 높아지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도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요. 거기도 무단점유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데에도 한 번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유지인 거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예. 시유지상에 무단점유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저희가 이것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강제집행 같은 경우도 가능하긴 한데, 이 고물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고물상이다 보니까 밑에, 땅에 계근대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근대 같은 경우를 처분하는 비용, 그러니까 드러내는 비용 같은 게 몇 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그분에게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더 체납이 커지는 그런 불상사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면 거기를 폐쇄시키거나 하면 안 되나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액을 내기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계속 끌고가기 위한, 100%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조금 내고, 조금 내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끌고가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구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토지가 넓은 면적도 아니고,
김경식위원
알아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삼각형 땅이고 하다 보니까 쓸모가 있는 땅은 아니에요.
김경식위원
그런데 일단 누군가가 그걸 활용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시든 구든, 우리 구 관할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뒤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던, 그건 뒤에 고민할 부분이고, 일단 확보를 해서, 시에 해서 이것 필요없는 땅이니까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124쪽과 125쪽을 보면, 경유차 보유 현황에서, 친환경 차를 구매했을 때는 차량이 변동사항이 없는데, 차량을 친환경 차를 구매했을 때는 구매율이 저조한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공서에서는 차량 구입할 때 무조건 친환경 차를, 신차를 구입할 때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만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만 그 차량을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구매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춘지위원
그럼 앞으로는 구입할 때는 친환경 차를 구입한다는 거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예.
정춘지위원
우리 계양구가 이것을 실천해야만 우리 구민들도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환경에 대해서도 계양구에서 광고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1-86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계양구 관내 업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47%거든요. 그런데 공사나 용역의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관내 업체로 충분히 선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맞습니다. 2천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긴 하는데,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주려고는 하지만,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업체가 있더라도 기술력이라든지 역량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들이 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11-56페이지 보시면 60번에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소재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회계법인이 없습니다. 우리 계양구 자체에는, 그리고 인천시에는 8개의 회계법인이 있는데, 그 8개의 회계법인 중에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재무제표. 그것을 봐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택했고, 인천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인천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계양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공사나 용역의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그것도 지역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제가 한 군데보니까 저쪽 충청도 쪽에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도 똑같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하려면 입찰할 때 지역 제한을 두고, 저도 입찰을 해 봤지만,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이 묶어서 가긴 하더라고요. 아래의 충청, 이런 데는 다 제한을 두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 계양구에 계시는 사업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1-124페이지, 공용차량 관련에서, 폐차를 지금 하시잖아요? 폐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보통 폐차 기준은 내구연한 1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거나 키로수가 30만 키로 이상 될 경우에는 폐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기준은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잦다거나,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럴 경우에도 폐차 가능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것을 봤는데, 차량 수리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전체 차량이 129대인데, 그러면 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여기 행감자료상에는 그 자료를 요청하신 게 없어서 없는데,
김경식위원
그럼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비 내역,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2022년도 것이요?
김경식위원
아니요. 3년치, 그래서 확인을 한 번 제가 해 보고 싶으니까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차량수리는 한 곳을 지정해서 수리를 하나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하여튼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전하시는 직원분들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 폐기, 내구 연한이 지금 남은 것이 있더라고요. 140페이지 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폐기를 하신 거겠죠?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보통은 고장이 있는데 부품이, 그 회사가 없어졌거나 해서 부품을 구할 수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염병관리과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폐기를 한 건지, 폐기한 것이 몇 개,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폐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감염병관리과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새로 건물 지으면서 이전을 했잖아요? 그 때 배관 이전비용이 너무 초과돼서, 그래서 이것을 폐기처분 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몇 명인가요? 조례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15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9명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9명밖에 안 되고,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에 이게 있었더라고요. 계속 인원을 증원 안 하시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적으니까 출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담당자에게 하반기에 더 몇 명, 두세 명 추가로 위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위촉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장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9명인데 많이 참석해 봐야 5명이라면 이게 무슨 심의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반기에는 꼭 인원 증원하셔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회의수당을 보니까, 보통 저희는 회의수당이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는 5만원이에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니요. 출석심의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요. 서면심의 했을 경우에 5만원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이게 다 서면심의라서 5만원씩 나간 거군요. 그럼 이게 오타인가 봐요. 5회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이면,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맞는 금액입니다. 서면이 있다 보니까, 합해서,
문미혜위원장
합해서, 그러니까 금액이, 35만원에 6회면 이게 얼만지, 금액이 안 맞아서,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그러니까 서면 5번, 대면 한 번 해서,
문미혜위원장
총 내역만 써주셔서 그렇군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변상금 부과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신뢰받는 재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최근 3년간 공용차량 수리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12-46페이지 보면, 작년에 6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상에는 완료 하나, 진행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과는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보시면 가짜석유 단속, 계양e음카드 활성화, 홍보강화, 반려견 관리, 그리고 원산지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시는 완료라고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완료는 여재만 위원님께서 작전 주차장에 충전소 바꾸라는 것, 그것은 완료로 표현된 것이 맞고요.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완료된 부분도 있고 한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였고요. 12-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농약관리법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약관리법 과태료는 1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삼산동 농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면 경매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농산물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잔류 상태나, 그런 상태에서 걸린 사항이고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12건이 있었습니다. 야채류 종류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농약을 많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많은 게 아니고, 그 허용치가 있습니다. 허용치가 있는데, 경매하기 전에 거기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허용치가 많아서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폐기처분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폐기처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통보 오면 우리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과태료는 우리가 한 건 있었습니다. 럭키주유소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그건 작년에 있던 사건인데요. 우리에게 거래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시키고, 우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이 다 누락됐습니다. 16,000리터인가 누락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조사과정에서 시설변경을 해서, 과태료는 별도고, 시설변경은 사업취소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징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징수를 못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농약법은 100% 했고요. 석유,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빼고 나머지 과태료는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동물보호법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목줄이나 그런 게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이것은 강제할 수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내라고 했는데 안 낸, 지금 체납이 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 징수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친환경 자동차 위반 같은 경우는 전용 주차자리 위반 내용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작년 7월부터 시행돼서, 그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안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세무과에 1차로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세무과에다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그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시설 때문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져서 많은 민원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지하주차장에 화재 위험도가 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화재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그런 게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식차이인데, 그걸 주차장이 부족한 데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야기되고, 또 개방된 데, 밖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에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안 보이고, 구석진 데, 주차하기 불편한 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부분은 본인 스스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속 여부나,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축은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볼 수 있고 편한 데에, 고속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주차적인 자리는, 요근래 많이 보이잖아요. 친환경 자동차가 예전보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차 자리가 협소한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 보는데, 화재적인 부분은 별로 내용이 없네요. 민원이 별로 없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민원은 없었고요. 충전소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은 제가 접해 보지 못 해서요.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럭키주유소 있잖아요? 2021년도에도 위반했고, 이번에도 위반을 했던데, 이 분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행감자료에 맨날 올라오는 분이신데, 등록취소라는 것이, 사업자 등록 취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변경 취소 건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예 사업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들어갔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혹시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은 아예 못 합니다.
여재만위원
아예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못 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2년동안 아예 못 합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12-28페이지,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계양산전통시장 LED 멀티비전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설치됐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아마 7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작년에 신축으로 했다가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증축하려고 하는데 너무 건물이 노후되고, 여러 조건이 안 맞아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끝날 거고요. 계양산전통시장 LED 멀티비전 사업도 재작년에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2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작년에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그래서 설치과정에서, 작년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2천만원 더 세워주셔서 올해 설계도 하고, 올해 다 끝날 예정입니다. 곧 시작해서 하반기에 끝날 겁니다.
김경식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12-29페이지, 202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경로당 설치포기, 방수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효성2동경로당이 오래된 건물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1차 조사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구립경로당은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진단을 해 본 결과, 거기에 앙카를 박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방수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설치를 안해 버린 거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김경식위원
계산2동은 설치를 하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설치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작전시장과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은 물론,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2-64페이지, 에너지절약 시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교통수단이 전기차나 수소차 수요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계양구에 전기차와 수소차 대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수소차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관내에도 수소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충전소를 계양경기장에 하려고 했는데 그건 시에서 보류된 상태고요. 우리 전기차 현황을 보면 현재 660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롯데렌탈이 있습니다. 그 렌탈차가 많다 보니까, 등록 차량이 아마 인천시에서 한두 번째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도 계양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국내 누적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넘었어요. 2025년에는 목표가 113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충전소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계양구에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양구에 충전소가, 공동주택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의무 대상이 201곳이에요. 그중에서 112개 아파트단지를 하고, 지금 49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우리 계양구가 6개, 그리고 12개가 유예인데요. 올해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다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대나 더 설치를 할 예정인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8개요. 12월 말까지 18개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 주차장 50면 이상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유예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그런데 한 군데가, IC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계양 화물주차장, 거기는 일반차량이 다 통제되기 때문에 거기는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차량이 가서 충전할 일이 없다 보니까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김경식위원
지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 하면, 저희가 6천 대가 롯데렌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누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천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에 되어 있는 것이 720대, 충전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다가 급속이 87개고, 완속이 633개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한 시간에 50키로와트는 80% 채우는데 한 시간 걸리고, 완속으로 했을 때 7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설치하실 지 모르겠지만, 급속으로 하신다고 하면 좀 영향은 받겠죠. 그런데 완속으로 했을 때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양구 입장에서는요. 지금 신규는 다 급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한 데도 다 급속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설치한 데, 그런 데는 완속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아파트도 다 완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3시간 동안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전용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해서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충전한다고 꽂아놓으면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다 급속으로, 급속도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3시간,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15분이면 된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복합 충전소를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수소와 전기차 복합충전소를 만들어서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도 빠른 대안을 찾아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은 물론, 전기차, 수소차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지방물가대책에 위촉되는 분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의가 안 열리는 사유가 있나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위촉은 되는데 회의가 왜 안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우리 소관 부서지만 공공요금 인상할 때 의뢰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물가에 관련된 것이 쓰레기봉투와 오수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19년인가 한 번 했어요. 1차적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민감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관련된 것은 그런 의뢰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그 사항이 여기에 올려진 건가요? 없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의뢰 오면 저희가 그때 그때 대처해서 하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의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63쪽의 럭키주유소,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짜석유를 섞어서, 그렇게 되면 남의 재산을 붕괴하는 것 아니에요? 남의 재산에 손실을 시키는 문제인데, 괘씸해요. 이 사람들은 11일 사이에, 2022년 7월 18일, 7월 29일, 11일 사이에 두 번이나 한다는 것은 남의 재산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가짜를 섞어팔아서 자기 재산은 불리고, 남의 재산은 붕괴시키는 것인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 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취소가 되니까요. 아마 계양구에서는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년 동안 그 위치에서 못 하니까요. 그 분들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저희가 지도단속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춘지위원
승인할 때 다시 한번 들여다 봐서. 이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인지 유심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67쪽에 보면 불법농지 전용 지도단속 실적인데, 건수가 13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지는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인데요. 농지 되면 사실 절대농지다 보니까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 또 다른, 농지와 관련없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적발돼서 저희가 단속했던 것입니다.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021년도와 2022년 차이가 거의 배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집행부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못 하게끔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농촌에서 도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 농지를 활용하려고 그분들이 불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자기네들이 용도변경을 하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농사만 지어야지 다른 용도로는, 농업에 관련된 것은 가능한데, 농업과 관련없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춘지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법을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모르는 분들은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69쪽에 보면 닭뉴캐슬병, 왜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병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방차원에서 약을 사서, 우리는 가장 큰 데가, 닭은 갈현동에 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최고로 많고요. 또 소규모가 있습니다. 약을 배부하는 것이지, 전염병이 걸린 것은 없었습니다.
정춘지위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돼지는 지금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아, 저번에 살처분 다 됐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다 소멸시키고요. 돼지는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그것도 또 문제네요. 없으면 돼지값이 올라가니까, 파동이 나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역은 큰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소규모였는데, 자체 처리했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한 건과 부담금 세 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도 개인당 얼마씩 돈을 줬잖아요? 그 해당되는 사람을 위해서 30만원씩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갔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것을 받고 있었어요. 이중으로 받아서, 이중수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중소기업에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그것을 받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조회해 본 결과 있어서 환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전통시장 시설사업을 하면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2022년을 보면 노후전선 사업이 있었고요. 돌출형 사업과 멀티비전, 그게 자부담이 있었고,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때 아케이드 보수할 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10%씩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해됐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건을 보시면 사건 내용이, 처분명령서가 본인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본 건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분은 자기가 직접 안 받았다,
여재만위원
결론은 진짜 안 받은 것으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안 받은 것으로 돼서,
여재만위원
전달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같이 근무한 사람을 줬거든요. 그 분이 없어서, 전달을 한 것으로 했는데, 그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분은 안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 못 합니다. 절차상에 문제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장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옆 25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에 이월된 것이 힌 건이 있는데, 그 이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럭키주유소 관련된 것인데요. 취하했다가 다시 했던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
예. 26페이지 보시면, 민사소송에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매입 건이 나와요. 토지매입 과정에서 생긴 소송으로 배상액이 1억 7500만원 발생한 건인데, 토지보상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당연한 절차를 생략해서 생긴 문제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게 2011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12년 정도 됐는데요. 그 당시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신속히 빨리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당시에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건물주와 구와,
여재만위원
그렇죠. 소유주와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임차인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에게 건물과 땅을 다 사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가 그분들에게 다 보상하고, 또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소유주가 보상과 그런 부분, 중간을 안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했죠.
여재만위원
임차인들한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다 하고 각서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주가,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를 안 밟았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소송은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2차에서 일부 패소가 된 거죠. 지금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약자 보호 차원에서 1차는 이기 고, 2차는 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작년 11월달에 대법원에서 1차는 우리가 이기고, 2차는 졌어요. 그것 관련된 것은 그 때 돈을 주고, 그 당시에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여재만위원
그 건은 알고 있고요. 앞전에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될 것을 안한 것도 그렇고, 이번 건도 사실 임차인의 입장까지 생각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관계의 역할에서 더 신경을 썼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발생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매입하실 때 좀더 신경써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
행정의 실수가, 돈도 돈이지만 반복적인 실수로 구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양산 제2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감사합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이 3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원자재 가격이 두 배 정도로 급증해서 긴급적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인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데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그냥 화학비료라서 기피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보다도요. 사실 우리 구나 현재 친환경 쪽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물가가 너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긴급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것을 할 때 농협이나, 그 쪽에 판매실적이 다 나와 있어요. 3년 것을 통계를 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85%를 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안내를 했는데 신청도 안 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홍보적인 문제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닐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협에 사고 한 그런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재만위원
그렇죠. 이게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대상자 정해진 것에서도 저조한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알아봤더니 화학비료라서 해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자연생태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태순환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옛날 농사지을 때 비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비료입니다.
여재만위원
친환경에는 벗어난 취지의 사업인 거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과다하게 돈이 배정됐어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원자재 급등 때문에, 지금도 상황이 비슷한 건가요? 금액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나간 금액 비례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의 60% 정도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여재만위원
아, 금액이 다행히 조금 내려왔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너무 과다하게 내려와서요.
여재만위원
그럼 긴급적으로 했을 때보다 현재는 좀 떨어졌다는 내용이신 거죠? 비슷한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비슷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대책같은 것이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지원없이도 현재 가능하시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
44페이지 가겠습니다.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 이것 명시이월 된 것이 리모델링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것이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신축하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신축에서, 여건상 안 돼서 증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증축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변경을 시에 신청해서 승락받은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노후됐으면 애초에 신축으로 하려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거기 뒤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지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변압기가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한전에서는 부지를 해 달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현 상황이 변압기 설치가 되어있고, 그런 부분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되면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진행되는 것은 문제없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신청해서 됐고요. 그 때 할 겁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설치가,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공공기관 기준해서 얼마나 설치가 됐나요? 대략,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대략 다 됐는데요. 48개소가 있는데요.
여재만위원
공공기관이 48개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설치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효성경로당, 그런 경우 제외하고 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설치가 다 돼서, 더 이상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설치할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영이 있다든지, 건물노후, 면적이 작아서, 이런 조건에서는 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다 설치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여재만위원
잘 하셨네요. 명시이월 건 중에 아케이드는 완료됐고, LED 멀티비전 사업도 완료됐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59페이지 보시면, 올 6월부터 신설 예정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상생가맹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상생가맹점이라고 하는데 혜택플러스 가맹점과 특별하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추가 포인트가 더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포인트는 가입업소가 되면 추가로, 금액에 따라서 5억 이하는 10%, 그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포인트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다 없애고, 그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대학생 알바나 공공근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생가맹점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e음카드가 많이 죽어서요. 사실 30%에서 40% 정도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여재만위원
과장님은 별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포인트가 확 주는 바람에, 많이 식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른 구는 축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좀 식은 것을 다시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액화석유 도시가스 점검이 있는데, 점검 현황이 278개소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곳을 다 점검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씩은 다 점검합니다.
여재만위원
작년에는 346개소였는데,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액화석유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가게나 그런 데가 없어지고 그런,
여재만위원
폐업이 주원인인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지원은 농작지가 줄어들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67페이지 보시면 농지는 줄었는데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은 전에 비해 늘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면적은 줄었는데 단속실적이 늘었다 라는 것은 적발 횟수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좀더 강력한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장 68페이지 보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실적이 있는데, 지역개발로 인해 농지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지급 농가가 548 농가였는데, 2022년도, 이번에 올라온 지료에는 301 농가로, 157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 한 게, 2023년도 추진계획에는, 올해 4월 기준 신청자가 517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행감자료에는 더 날짜가, 8월 8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424명이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전에 비해 농가가 157 농가가 줄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진 것은 어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적용되는 법이 좀 광범위해진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완화된 거죠. 3년 안에 한 번에 한해서 직불금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완화되면서, 1년 동안 농사짓고, 경영체에 등록된 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지는, 그리고 농지대장도 바뀌면서 모든 농지가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많이 됐습니다. 면적은 많이 줄었는데요. 농가구는 많이 늘은 거죠.
여재만위원
그래도 완화돼서 농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재만위원
비료때문에도 많이 힘드실 텐데,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추진현황 실적이 있어요. 유기견이 2020년도에는 750건이고, 2022년도는 562건으로, 애견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반대로 유기견 현황은 줄어든 게 보여서, 지속적인 캠페인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기견을 떠안는다는 것이 현실적, 심리적 모든 상황에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나홀로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신영재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보조금 나간 것이 있어요. 17페이지, 2020년도에는 380만원이었는데, 2021년에 1400, 2022년에도 1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계획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못 가서 남은 것은 반납했을 겁니다.
문미혜위원장
그 전에는 예산이 380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올랐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1회에 한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과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때 갔었는데,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주로 가게 되면 어디를 가나요? 견학을 가게 되면 보고 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지에 관련된 것,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강릉을 갔고요. 올해는,
문미혜위원장
갔는데, 견학을 가면 농업 관련해서 보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업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갔다오면 자료같은 것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래도 보고 오면 보고서 같은 것도 준비를 다해 놓으시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디 갔다 오고 수령 내역만 있지, 정확한 것까지는 저희가 안 받는데요.
문미혜위원장
그냥 나들이를 간 것도 아니고 견학이잖아요? 견학을 다녀오면 다녀왔다는 보고서나 이런 것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예. 그런 것도 챙겨놓고, 자료 같은 것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은 그 해에 못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잘못됐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딱 잡아놓은 사업인데, 그 기간에 집행을 못 해 버리면, 공무원들은 그럼 그동안 뭐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동안 노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하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짜고,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안 맞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업은 명시이월이 안 되는데요. 새로운 건물이나 신축, 이럴 때는, 시설물 관련된 것은 명시이월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래도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율이 높아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드릴께요. 항상우리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주 업무로 되어 있고, 상인조직들의 역량 강화 같은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문제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로 친환경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가짜석유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럭키주유소 같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재 중이라, 각 팀장님들께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담당 팀장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개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 팀장 김보경입니다. 작년도 2022년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 세 건 중에, 첫 번째로 서운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확대 운영 검토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양노선 퇴근 운행 횟수를 2회 증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임금 수준 급여 지급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계양구 특성을 반영한 조례제정 검토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사업이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특례보증지원의 근거가 있어서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계양의 특화된 금융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61쪽에 보면 계량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인데, 정기검진의 결과에 보면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진에서 업소가 12개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저울을 하려면 어떻게, 요즘은 저울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전자저울로 나오나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류승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 12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량기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정기검사는 짝수년 되는, 작년 2022년에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업소 조치사항인데요. 12개 중에 수리는 2개, 폐기를 두 개 확인한 내용인데요. 계량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판수동이나 접시, 또 아까 말씀하신 전기식지시, 그런데 요즘은 거의 전기식 지시저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업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오차범위가 넘지 않느냐를 조사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2건이 있는 것은 10개는 폐기해서 다시 구입할 수 있게끔 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전자저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정육이나, 이런 데에서 다 전자저울을 쓰지 않습니까? 고기는, 소고기 같은 것은 비싸기 때문에, 한우, 이런 것은 비싸기 때문에, 옛날 관행으로 봤을 때는 저울장사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금 하나만, 밑에 아마 조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이면,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그게 원래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 상태로 저희가 확인합니다. 원래 저울이 다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검사를 하게 되면,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그 검사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봉인을 해서 물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검사받을 때는 그것을 다시 떼고,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아니요. 떼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합니다. 봉인이 되어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하고,
정춘지위원
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고 검사를 하는 건가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오차 범위도 그 그램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0.1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춘지위원
옛날에는 전자식이 아니고 수동으로 추를 달아서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자로 많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거의 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앗간이나 그런 데에서 했었는데,
정춘지위원
거의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는 않겠네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예.
정춘지위원
전자저울이 되다 보니까 폐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자기네들 좀 그렇다고 폐기하는 것도 좀 아까워하는데,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아까워하긴 합니다. 금액이 들어가니까,
정춘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십시오.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3-14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오연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있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한 군데 있었는데,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 부분이 잘못돼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보조금 환수도 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징수는 다 된 건가요?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전문인력 비용으로 나간 보조금은 다 환수했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로, 그 기업에 나간 비용까지 다 납부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그럼 다 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의 것이라서,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올해 1월달에 사업개발비로 나간 비용이, 환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환수가 됐단 말씀이시죠?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예. 1월에 다 환수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8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하고 계신 건가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이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월세 같은 경우는 국토부형과 인천형, 두 개로 나누어서 청년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형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34세까지 지원하고요. 인천형 같은 경우는 35세부터 39세까지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인천형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 지금 집행율이 3%밖에 안 되는 저조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머지 금액은 전액 다 명시이월 해서, 올해 또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행율이 3%는 굉장히 적은데, 저희가 이 집행율이 적은 이유는, 기존 예산 수립시 청년 대상을 저희가 책정할 때, 국토부나 인천시가, 전체 청년인구, 우리 계양구 8만 인구의 약 1.45% 해서 약 940~950명 가까이를 책정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수립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조건에 맞는 대상을 접수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약 200여명밖에 안 나가서 저희가 집행율이 그렇게 저조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속해서 신청자들이 조금씩 매월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홍보방법들은 따로 강구하고 있나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이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나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19세부터 39세라는 연령층이 제한이 있고, 지금 기본소득과 재산소득을 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청년 단독가구 중위소득 60%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금액이, 단독가구 소득이 1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부모 소득도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으로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 자체가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조건을 좀 완화해서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월세를 사는 지역이 대학이나 번화가 쪽이 많다 보니까, 계양구는 그래도 계산동 고시촌이나 오피스텔이 많은 쪽이 제일 많이 월세 신청을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타 군구도 같은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건 탁상행정의 기본 표준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홍보하기 좋은 정책 같은데, 이건 너무 웃기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만들어진 제도니까 최대한 활용해 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경 많이 써주셔서 청년들이 많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그럼 소통을 어느 정도, 의견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를 하십니까?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저희가 매월 실적을 시나 중앙에 계속 보고하고 있을 때, 시 차원에서도, 중앙에서도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이 계속 이월된 예산이 올해 추진 예산보다 더 크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해서 줄여서,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도 안 내려준 상황이거든요. 기존 이월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산부분은 조정을 하는데, 그 기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어서, 저희는 기준 조건에 따라서 현재는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충족조건을 들어보면, 이것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똑같은 실정인 것 같은데, 그럼 정책의 문제성을 인정을 하고, 중앙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바뀐 것은 없다는 거죠?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청년지원사업들이 명시이월 된 게 좀 많은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스템 지연 등, 이월령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었나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저희 같은 경우,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윤정부 들어와서 4월부터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재산소득이나 기준소득을 책정하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월부터 접수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4개월 딜레이 된 부분도 있고, 8월에 신청한 분들이, 보통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복지 쪽에서 통합조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도 2개월여가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은 11월부터 나간 상황이라, 조금 사업이 딜레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청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 슬프고요. 지금 2층에 청년센터마루는 다 완료됐나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청년센터마루의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마치고,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50% 이상 추진되어 있고요.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네요. 지금 청년정책을 5개년 수립한 만큼, 구청장 공약사항이잖아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예.
여재만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제안이라든지, 제기를 해 주십시오.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13-20페이지, 계양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 혹시 연구결과가 나왔나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예.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은 우리 조례에 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계양구는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용역 발주를 통해서 5개 분야 26개 사업을 발굴해 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또 2023년 시행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나요?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예. 저번 간담회 때 용역 관련해서 의원님들 의원총회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청년정책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이 신중년 정책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50대 이상, 왜냐 하면 지금 60대 넘어서도, 거의 70까지 도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년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번에 신중년 일자리 해서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것은 그 분들 몇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그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은퇴한 분들에 대한 정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잠깐, 김경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중년 정책에 대한 그런 사안은 구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근거,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 든지, 소관 부서, 이런 조직상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것이 조직으로다가 갖추어진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최종적으로 제가 알고있기로는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조직 관련된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다루실 때, 신중년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부서, 조직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상태로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신중년 정책은 조금,
김경식위원
정책을 담당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일자리정책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청년도 담당을 해야 되고, 신중년도 담당을 해야 되고, 일자리 부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부서를 만들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왜냐 하면 다른 지역도 보니까 신중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사 그만두고 나오셔서도 회사를 창업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3-22페이지, 계양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참여기업, 현장면접 참여, 이력서 등 나와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실질적으로 취업했는지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보경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작년 10월 27일에 저희가 개최했고요. 직접참여 기업 15개 기업에, 간접참여 기업 17개 기업이 참여해서, 현장 면접에 170명이 참여해서 총 8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분들 혹시 지금까지 현황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지,
보경
김보경일자리정책팀장
사실은 채용되고 나서, 이분들은 그날 오시면 여러 기업에 동시에 내시기 때문에, 전체 89명이긴 해도 모두 다 계속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긴 합니다. 빠져나오고 하면서 조금 줄어드는 것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행사에 오셔서 이런 기회를 접하고, 채용을 이룰 수 있다는 자체로 큰 의의가 있어서, 올해도 규모있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규모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속적인 관리,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왜 그 회사를 그만뒀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그것도 불편하겠지만, 간단하게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뒤에라도 회사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데이터화 시켜 놓으면 우리가 뒤에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또, 워크넷 안에 구인등록하시고 하시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분들이 그만 두시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하면 다시 재취업 기회를 회사와 다시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13-68페이지 보니까, 지역기업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두 분이 중도포기를 하셨어요. 나머지 세 분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왜 중도포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챙겨보시면, 데이터화 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왜 그만뒀고,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 포기했는지,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운산단 업체들에 저희가 채용을 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조업이고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몇 달 일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던급여나 근무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다시재채용 하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기업과도 계속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실과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경식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안받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는 인재를 쓰고 싶지만 본인이 싫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일자리 정책을 운영하는 과에 있고, 부서에 있다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공감해야 되고, 좀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이은호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다시 짚고 넘어갈께요. 13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건수로는 한 건이 미수인데 징수율이 57%인 만큼, 그 한 건의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1808만원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게 1월에 납부가 된 거예요?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현재는 미수 건이 없는 상황인 거죠?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예.
여재만위원
경력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의 허위 경력 사실로 발생된 거예요?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예.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경력과 학위,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은 디자인 분야인데, 디자인 분야는 경력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사실 보니까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정규직으로 했던지, 아니면 기간도 약간 다르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것과 제출한 것이 다른 사항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이 많이 힘든가요? 75%로 낮은 편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은 2021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예측가능한 것으로 해서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서는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신청기업 신청을 1월과 6월에 상·하반기 2회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신청 건수보다 신청이 저조하면 예산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것을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시에서 부족한 구나 이런 것은 조정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잘 안 돼서 예산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아까 청년정책도 그렇고, 시와 중앙이 문제네요. 반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대상 사업분야 말고는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참여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근로시간이 다르고요. 거기에 따른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비슷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상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 지속성을 요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자원 활용형과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그 유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경쟁률이 심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때요?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그렇게 많은 인원은, 사업비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사업유형을 보면 일반 일시적으로 현장 근무하는 사업은 한 개고요. 나머지는 일자리와 연관된, 일자리종합센터나 사회적지원센터, 이쪽 사업과 우산수리, 이것은 전문성이 좀 가미된 사업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발굴단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요건이 있고요. 우산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여재만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것 말고요. 그 외의 것에는 현실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정책팀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활용형부터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4대 분야로 해서, 저희가 1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아무래도 지역공동체사업보다는 현장형 사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물어보신 것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최대로 많을 때는 약 20.8대 1 정도였고, 올해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7.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재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사업과전문인력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연차별 지원 비율인데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임금 지급 비율이 최저시급으로 되어 있고, 만약 예비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 기간이 3년 내에 2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인건비가 만약 100만원이다 하면 50%를 지원하고요. 2년차도 50%,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 40%, 그리고 2년차에 40%, 3년차에 40%, 이런 식으로 지원 연수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만약 취약계층이다 하면 20%를 더해서 플러스 되는 거고, 인천지역자율형으로 해서 계속해서, 원래 1년마다 약정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데, 만약에 2년간 더 했다고 하면 근로자에게는 20%를 더 플러스 해 주고, 청년 참여자에 해당되면 20%를 플러스해서, 최대 지원이 90%까지 지원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인건비 제한은 없나요? 금액이 높아도 무조건 50%입니까?
연호
오연호사회적경제팀장
최저임금, 시급으로 해서 8시간 기준해서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해서 그 인건비를, 회사에서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해서 40%, 50%,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경력과 학위,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월 200만원기준으로 해서 주느냐, 250만원으로 해서 주느냐, 이렇게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비적사회기업 같은 경우 1년차에 90%를, 만약 200만원 근로자다 하면 거기에서 90%를 주고요. 2년차다 하면 80%를 지급해 드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차에 80%, 2년차에 70%, 3년차에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하셨고,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발굴과 계획으로 5개년 청년정책 수립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용역 중에 계양구 맞춤형 입찰정보제공 사업이라고, 용역 보면 입찰정보제공에 46 만건이 넘고, 낙찰 실적도 71개사에 82건, 금액도 꽤 높은데요. 이런 정보제공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매출도 늘고 있고, 이분들에게 입찰관련 교육 같은 것도 혹시 이루어지는 것 알고 계신가요?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류승봉입니다. 작년에도 12월 1일날 관내 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66명 정도가 왔는데요. 입찰교육에 대한 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177개 회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많아요. 계속적으로 저희도 올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편의제공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혹시 우리구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없죠?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판매에 대한,
김경식위원
제품 홍보, 우리 구의 기업들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없죠?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전에는 구청 로비에서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홍보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가 조금 바뀌면서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마땅한 공간을 마련해서, 홍보관이나,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관광자원도 사실 계양산 빼고는 특별하게 갖추어진 게 없고,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찾아서, 모아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런 제품이,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다른 데에서 와서 봤을 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봉
류승봉봉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임금 수준의 검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다, 일단 돈이 문제죠. 취약계층이 여러 분야인데, 만약에 이번에 장애인 쪽을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거나 해서 검토를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정책팀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활임금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보통 14.7% 정도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갭이 있는데, 이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잘못하면 최저임금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과의 역차별 문제 등의 역효과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문미혜위원장
취약계층이니까요.
보경
김보경일자리정책팀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의 인프라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힘써 주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 추진으로 중소 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 지원에,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