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연일 이어지는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광진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는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2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5@0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부터 187쪽까지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23%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10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정책기획단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3.5% 1,6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1,3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ㆍ홍보담당관ㆍ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정책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행정국까지 다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에 관한 것은 이따가 다시 제안설명 듣기로 하고요.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을 한꺼번에 해요?

네.

왜? 세입을 먼저 해야지.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의 세입ㆍ세출할 때 그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은 데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을 내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구청의 모든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실 것 쳐다보는 순간 들여다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년 예산안과 결산심사에도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지적했습니다. 시책추진 예산편성과 집행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에서 사용목적 타당한가를 각 부서별로 검토ㆍ확인하시고 예산안 다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차별성 구분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지침 따로, 의회 따로, 구청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자율적내부통제 업무추진 감사부서로서 예산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집행은 반드시 감사부서 스스로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 집행할 수 없고 소속 상근직원에게 격려지원 이것은 기관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 진짜 타당합니다. 감사 부서에서 예산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집행은 진짜 다시 한 번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사업설명서 35쪽 보시면 종합감사, 기강 감찰활동, 시책추진 돼 있습니다. 36쪽 자율적내부통제도 마찬가지, 39쪽 지시사항, 조사업무 40쪽에 환경 순찰업무, 41쪽 일상감사, 42쪽 계약감사 업무추진, 일상업무 이것 일상업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의 내부업무입니다, 내부업무. 시책업무추진의 예산편성은 너무나 부적정하여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10월달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9월 23일 추석대비 환경순찰에 조사순찰 팀장님 외 5명 그 5명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순찰을 하면 우리 직원도 있고 외부 도로과나 치수과 어떠한 관련 직원도 있고,

참고로 과장님, 도로과 직원도 구청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찰에 임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요,

구민감사관, 전문감사관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월 28일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관련해 감사팀장님 외 8명, 10월 27일 일상감사업무 경비지출에 일상감사팀장 외 4명, 보면 참석대상이 모두 직원 아닙니까?

일부 직원도 있겠지만 외부인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외부직원 누구인지 소상히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다른 부서 볼 것도 없고요, 이것은 시책추진이 아니고 일상업무입니다. 저는 광진청렴이야기 자체 감사결과도 들여다 보았습니다. 감사결과 총 76건 부적정 업무처리, 시책추진 성질에 맞지 않는 것은, 지적 없는 것은 자체 감사의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부서가 부적정하니 지적하지 않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시책추진 보완 필요합니다. 감사부서가 이렇게 예산편성하니 다른 부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 부서 다시 작성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78회의 어떤 특명사항 점검이 있었고요. 주말이든 휴일이든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이 특명사항을 추진을 하느라, 제가 2018년, '19년도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추진비 목적 하에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자평을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십시오. 해당부서 등재사업 외에는 편성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직원들 사용 금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큼은 직원들이 쓰면 안 돼요.

전적으로 직원이 배제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업무요, 업무. 시책업무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책업무가 상당히 많은, 우리가 79회에 대해서 시책업무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특명사항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특히 올해 만큼은,

과장님!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게,

과장님!

사용을 했다라고,

과장님!

감사담당관으로서 자평을 합니다.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행안부에 이야기 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있잖아요, 규칙 만든 사람한테 이야기 하시라고요. 시책추진은 사업부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는 경비고, 단순히 자체 내부 공무원에게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속 상근직원에게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비로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현재는 아마 국별로 편성이 돼 있고 과별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산부서에다 이야기 하십시오.

일단 현재 우리의,

아니, 광진구청은 왜 그렇게 하는지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는 규칙 그리고 운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지방계약법」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돼 있어요, 이런 것. 법을 바꾸시든지.

올해에 한해서는 일상적인 업무에 추진을 안 했고,

아니죠.

어떠한 시책업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추진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은 홍보담당관이면 이해가 갑니다. 홍보를 위한, 직원들 같이 업무추진 하면서 식사하는 것은 맞아요. 감사담당관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담당관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할 때 외부 직원들이나 일반 전문감사관, 구민감사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상감사, 계약감사 그다음 순찰 이런 것은 단순 내부업무라니까요! 시책이 아니라.

일상감,

과장님, 시책의 정의와 내부 업무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 내부 행정사무규정 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그것 한 번 보십시오. 보시고, 아무튼 저는 이것 시책추진은 감사담당관 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서 다시 작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3차 추경했던 부분 있죠, 5,000만원?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이미 발주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광진의 4개 부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을 촬영, 드론 촬영까지 마쳐있는 상태입니다.

가을 촬영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연이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광진의 관광, 문화, 역사 그다음에 광진의 사계,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부문 부문, 계절마다 포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시기가 약간 길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늦어도 내년 한 7∼8월 쯤에는 거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구정을 대표하는 홍보 10분짜리 영상하고, 그다음에 UCC 쪽으로 활용되는 1분짜리 영상,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나 간부님들 모든 직원들이 잠깐잠깐 스팟광고 식으로 한 30초 정도로 해서 한 세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이 조금 상향 조정됐지요, 그것 때문에?

제작 자체 예산은 상향된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UCC 부분 때문에.

UCC 공모전에 대한 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리구 대표영상물 제작한 부분하고 UCC 공모전은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하게 됐냐하면 코로나시대에 모든 행정들이 언택트 행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들하고 소통관계가 대부분이 랜선을 통해 활용을 하다보니까 구민들의 힐링 부분과 구정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언택트시대에 랜선을 통한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우리 서울시 시민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구를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UCC 공모전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코로나 정국이 일찍 끝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나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정국은 앞으로도 한 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진행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구정을 위한 다른 새로운 사업들로 많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년 단위 예산인데, 이체나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냥 구정, 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아직 백신을 우리 국민이 다 맞는 그런 시기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다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홍보담당관 측에서는 SNS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작게작게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서도 언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저희 언론 분야의 예산 증액은 실질적으로 신문구독료만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 분기별 증면 발행, 4면 증면 발행의 부분하고,

그건 따로 되어 있고.

네?

그 예산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신문 구독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5개 자치구 평균을 따져도 한 6억 4,000정도 되는데 저희구는 4억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 비슷한 구 성동이나 마포, 동대문, 중랑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6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랑의 인구가 몇만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지만 한 34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요?

성동도 우리보다 한8만 정도 적고요.

거기는 그런데 계속 앞으로 늘어날 추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계속적으로 홍보 환경이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이 지난 4년차에는 어느 정도는 따라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해갖고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일간지 부분에서 언론사마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문화일보라든가 해서 몇 개 있죠? 서울신문.

네, 있습니다.

그 언론사마다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언론사마다 얼마씩 다 배당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잘,

부수가 다 다르잖아요. 들어오는 부수가.

포괄적으로 말씀,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언론사마다 얼마씩 얼마씩 쓰는지.

언론사마다 얼마씩 얼마씩 쓴다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서면자료로 말씀해 드리겠고요.

왜 서면으로 하는데요?

네?

왜 서면으로 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해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듣게끔. 왜 서면으로 하냐고요?

아니, 그 금액을 종합적으로 다 26개의 신문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아니, 어쨌든 여기 예산이 올라오고 편성이 될 적에는 서울신문은 몇 부, 문화일보는 몇부, 요즘에 몇 개야? 네 가지인가 있던데, 언론이.

그거는 통반장 신문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포괄적인, 전체적으로 본다면 26개 언론사에 하루만 해도 약 2,900매의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통반장 신문 중에서 서울신문이 약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문화일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내막이 있어서, 어차피 드러나 있는데 무슨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신대?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갖다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과장님이 홍보담당관 가기 전에 항상 보면 반장을 줄여서 숫자를, 예산을 깎고 뭐 계속 그래왔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언론사마다 얼마씩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6개 언론사 플러스 또 우리 자체 어떤 인터넷신문 기사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서면으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영상매체 송출 이게 지금 우리구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주로 하는데 몇 개 단지, 이게 지금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런 데는 조금 자체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좀 불가하고요. 저희가 지금 29개 단지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출료 단가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 송출료는 어느 곳에 송출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광고회사가 그 아파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기네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보드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다가 미디어보드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홍보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도 좀 우리가 주로 많이 홍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주로 많이 홍보하는 부분은 어르신 관련들, 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7쪽 보시면 과장님,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1,110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이거 촬영장비 구입, 이거 솔직히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또 1,343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또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런데 또 금년에 구입하셨는데 예산안 183쪽을 제가 봤습니다, 예산안 183쪽. 거기에 보면 편성목 그 부기 내용을 그대로 깎아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는 솔직히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 예산안에 있는 부기내용, 거기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굳이 또 넣을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 장비명 세부내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좀 세세한, 들어가는 내용이 칸이 적어서 그런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면 한 8년 정도가 소요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 정도인데 저희들이 구매한 지가 대부분 오래되었고요. 두 개 정도는 좀 괜찮은데 이번에 저희들 직원 얘기가 자꾸 야외의 어떤 촬영 부분 때문에 초망원경이 좀 필요하다. 그게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우리 직원이 자기가 사진관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 렌즈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과 사를 명쾌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조명 장비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명 장비도 본인 거 쓰는 거를 공공으로 구매해서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비를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동일 촬영장비 구입할 때 그때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또 금년에는 개인 또 이렇게 나오고. 아까 전에 ‘칸이 부족하다’ 이래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작성하면 귀신도 몰라요. 과장님 혼자만 알고, 솔직히. 그렇죠? 제가 귀신입니까? 그리고 아까 ‘칸이 적다’ 했는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150쪽에서 152쪽까지 보면 거기에 사업설명서 참고 서식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있잖아요, 그 분야별로 목적 기대효과, 소요재원, 전년도 당초 비교분석하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 근거와 추진 경위, 추진 계획 있잖아요, 세부사항. 또한 디테일하게 전년도와 Y1 플러스 Y2 이렇게 비교 검토해서 계획안을 연평균 증가, 감소 별도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부사업 설명서 또한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편성목, 통계목에 또한 부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해서 나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사업설명서는 작성이 돼야 할 것이고. 우리가 민선 구청장 도입 근원이 뭡니까? 이거 있잖습니까, 민선 구청장 도입 근원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도입된 겁니다. 지금 이거 옛날 관선 때 쓰는 방식, 옛날 케케묵은 행정 그대로 오면 민선 도입이 아니라 옛날 반상회나 다를 바 없어요.

위원님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더 섬세하게 기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 직원분들한테 편성기준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안 183쪽 그거 보면 촬영장비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로. 이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촬영장비 유지보수 200만원. 유지보수는, 제가 유지보수 관련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77쪽을 보시면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구, 비품. 이거 분명히 비품입니다. 비품. 그리고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 사용하라, 그다음에 시설비는 또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리비. 일반 수용비는 기계시설이나 집기로 기타 공작물에 들어가는 소규모기 때문에 촬영장비, 우리 홍보실에 쓰는 장비는 일반수용비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법합니다. 제가 그래갖고, 뭐 하여튼 간 홍보가 사무에 연루된, 행정사무의 홍보 매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규칙에 따라서 행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올라왔는데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든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겸직하시는 거예요?

겸직.

겸직이에요?

네.

밑에 수석 팀장님이 하는 게,

팀장이 없습니다.

팀장 없어요?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연구원만.

처음 스타트 할 때는 총 몇 분이었어요?

다섯 분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섯 분만 했었죠, 단장님까지 해서?

네.

그런데 기억컨데 한 2년 됐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보면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특채로 해서 기획단이랄지 민선 기 때부터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효성은 그 대가 끝나고 나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선7기 김선갑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획기적인 광진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그때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아시죠? 출범했는데 단장님이 2년도 채 안 됐는데 사직을 했어요. 맞죠?

2년 만기 하였습니다.

만기요?

네. 전 연구원님들이 다 자기 임기는 마치고 전부 새로 재공개모집을 했는데 모집에 들어오질 않으셨죠.

정책기획 같은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년을 하고 5명 있다가 지금 2명 계시면 정책기획단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벤치마킹 가는 것에 대해서 줄은 겁니다. 다른 예산은 일반적으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관리비 조금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활동이 처음 시작할 때의 의욕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책기획단이 실패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제2기, 사실은 청장님께서 민선 7기를 하시면서 야심차게 정책브레인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하는 동안에 연구원들의 내용들이, 연구반의 정책에 반영되는 내용이 많은 것을 못 끄집어 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정책과 결부가 된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정책 브레인들을 저희의 생각과 조금 틀려서 새로 뽑아가지고 했는데 한 번에 5명을 뽑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막상 공개모집을 해보니 저희가 원하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차후에 또 다시 세 분을 모시기로 했고요.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도시계획 쪽하고 빅데이터 소통에 관한, 홍보에 관한 연구원을 두 분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2년 임기를 끝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정책기획단에서 대표적으로 개발한정책이 있는가 또 그것이 우리구정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몇 개나 있으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꼬집기가 참 죄송스럽,

없죠?

보니까 그렇고요,

없어, 없어.

연구만 했어요, 연구만.

연구만.

그래서 청장님도 많이 괴로워 하십니다.

정책을 개발했으면 실용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단에서 물론 2년 동안에 얼마만큼 기발한 아이디로 성과를 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는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도 요즘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단장님이 2년 하고 연임을 거부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단 이 자체가 실패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감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김선갑 청장 임기가 한 1년 6개월, 6∼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또다시 정책기획단 2년 임기로 만들어서 무엇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은 좀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기를 마치신 다섯 분의 연구원님들은 지금, 제가 11월 20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되돌아보니까 거의 연구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많이 괴로워했지만 사실 그 분들은 학벌은 좀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나름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외여서 이번에 뽑은 분들은 일단은 정책에 맞는, 먼저 현장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단장을 지금현재 뽑지않은 사연은 연구원들이 연구만 하다보니까 우리구의 현장과 체득과 이에 모든 게 맞지를 않아서. 공부하랴 연구하랴 맞추랴 이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같이 겸임을 하면서 중재해서 정책의 이슈가 발굴되면 기획팀과 연구원들이 같이 한 것을 이슈해서 그것을 현 사업부하고 실무회의를 해서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하게 설명 안 해도 우리도 유추해석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보직을 맡아서 승계해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은 그때 야심차게 출발했었어요. 그때 전유신 단장님이신가 호되게 신고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뭔가 기대치가 높았었거든요. 초반부에 한 것도 과장님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단은 설립이 실패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말씀하신 것 다 맞고요. 지켜봐 주시면 더 멋지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

지금부터 지켜봐주십시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있습니다.

어디로 나갈 겁니까?

네?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광진구 주민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정리를 하세요, 쓸데 없는 예산 낭비 좀 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광진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25%인 33억 4,200만원이 감액된 9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국민은행 출장소 등 3,400만원, 광진구 새마을회관 등 2,200만원, 예스24라이브홀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 8,300만원, 동 자치회관 유휴공간 500만원, 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 배수지체육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과 자양체육관 수강료와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74억 9,3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ㆍ자양한강도서관 사용료 9,100만원, 구민 정보화교육수강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정부24 수수료 2,2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유류 공동구매 카드 적립포인트 70만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200만원, 문화예술회관ㆍ체육센터ㆍ도서관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문화산업진흥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법」위반 과태료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서울형주민자치회 사업, 광진문화원,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1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7.6%인 10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54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부터 218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 대비 7.4%인 7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1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청사시설물 노후집기류 등 교체 4억 6,600만원, 보수증가분과 인력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54억 8,000만원, 인력확충에 따른 맞춤형복지비용 4억 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 1,003억 3,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비 39억 5,800만원, 구정행사지원 2억 2,300만원,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를 위해 24억 또 공공차량 구매 등 자산취득비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부터 232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애비 12%인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7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양3동 동청사 점유국유지 매입완료에 따라 동청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비를 3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비 2억 1,000만원, 통ㆍ반장조직 운영 관리에 18억, 동청사 전기요금 등 동행정지원비 10억 9,700만원, 자치회관 운영 2억 7,700만원, 사회단체운영비 3억 2,1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비용 1억 2,900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등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비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부터 236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24%인 3억 1,300만원이 감액된 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시예산 등 외부 재원확보를 우선 검토 후 추진하고자 2억 2,400만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완료로 1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4,4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 3억 3,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부터 252쪽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1.4%인 1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광진문화재단 지원 관련 기부금 감소 및 어린이공연장 개관 후 운영비와 노후시설 개ㆍ보수 인건비 증가 등 9억 7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련 광장동 체육부지 임시체육시설의 조성 등으로 4억 1,0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차산 해맞이축제, 서울동화축제, 광진교페스티벌, 광나루어울마당, 간뎃골축제에 3억 2,400만원, 광진문화재단 지원 20억 5,000만원, 구민체육센터 등의 대행사업비로 58억 8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억 2,500만원, 동호인체육대회 지원비 4억 1,4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부터 262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4.4%인 19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입학준비금 신설 고1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른 학교교육경비보조 10억 9,000만원, 평생학습센터건립추진관련 2억 7,900만원, 구립도서관 노후시설개선 유지비 증가에 따른 3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5억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1억 2,900만원, 맞춤형 입시진학 프로그램 5,100만원, 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8,200만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4,8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25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부터 269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6%인 11억 9,000만원이 증액된 4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중곡동 정보화교육장증설로 구민과 직원 정보화교육 8,100원, 스마트올인원시스템 본격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정보통합 플랫폼 운영관리 6,600만원, 스마트도시 조성 2억 1,300만원, 노후네트워크 장비 및 항온항습기 교체 등 정보통신장비 확충 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프트웨어 구매 등 행정정보화 지원 사업 8억 1,000만원 스마트도시기반 조성 4억 6,400만원, 모바일 행정 포털구축 등 정보시스템 구입 및 운영 7억 7,500만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보호체계 유지비 1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좀, 세입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에. 구내 이발소하고 자동차보험 상담창구 그다음에 KB국민은행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전년도보다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어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상향조정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세입이 이 부분에서는 좀 줄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세입을 늘려놓으셨는데 구내 이발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이용인데 이용이 많아진다고 예상은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증감된 이유는 공시지가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672만 1,000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706만 4,000원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임대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 672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706만 4,000원입니다. 30만원 정도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구내 이발소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외부인들도. 저렴하고 해서 외분인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한 번 이발하는데 얼마를 받기에 외부인들이 많이 와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는데요. 1만 2,000원 정도. 1만원.

커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싹 해주고?

면도도 해주고. 미장원에 가면 한 1만 2,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격이 자기 마음대로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율가격이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하는 데도 꽤 많아요. 커트만 하면 7,000원, 면도해도 1만원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울 텐데 그런 거 감안하시고 우리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이렇게 적용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만 하죠. 사업설명서 63쪽 보시면 구정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정 행사지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행사운영비가 현재 코로나19 없을 때는 솔직히 이렇게 편성한 게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요즘 악화되는 추세고 자연환경 대비해 방역 예산도 솔직히 이 행사에 포함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네, 공감합니다.

아마 집행하실 때, 하여튼 간 예산과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고요. 다음에는 이거 여기에 반영 했었으면 참 더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장교육 운영 있습니다. 설명서 71쪽. 직장교육 운영. 여기에 힐링캠프에 100명 교육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19 대비한 예방정책 반영해서 편성이 됐어야 돼요. 또한 직원해외연수 그리고 직원 한마음연수 아, 직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73쪽. 여기에는 또 추진 절차에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추진한다고 명시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직원 한마음연수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73쪽을 봤었을 때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한다,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코로나와 무관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쪽은 코로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업설명서를 통일성, 각 부서에서 통일을, 총무과의 스텝부서가 이런 거는 좀 알아서 보정시켰어야 돼요, 여기에 오기 전에.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이런 거는 솔직히 우울한 시기에 여기 잡지 마시고 조용히 추경 올려갖고, 이런 건 추경 올려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 사업 추진하실 때 코로나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 좀 만들어서 사업에 적절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67쪽인데요. 인사현안업무 추진에 있어서 특정업무 경비 있어요. 크게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세출이 인상이 됐어요? 그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한시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그 사람들 대민활동비라 그랬는데 대민활동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민원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처리하게 되면 누구라도 동 직원들은 동 근무 수당 7만원 받고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5만원 지급 받습니다. 동 근무수당은 7만원, 구에서 근무하면 5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게 대민업무 활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시선택임기제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해놓은,

그것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법으로, 법적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민활동비가 조금 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의미예요?

네. 인원이 증가한 겁니다, 인원이.

우리구 전체적인 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청사 유지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동청사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행 및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석면 관련돼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돼요?

석면이, 지금 자원봉사 아니, 옛날에 구 자양동의 건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6개소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중곡2, 능동, 구의2, 광장, 군자, 구 자양1동 이렇게 됩니다.

구의2동도예요?

네. 구의2동도 해당됩니다.

구의2동, 중곡2, 능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구 자양1동.

구 자양1동이요?

네.

군자동은 지금 신청사를 착공 했잖아요?

아니,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터파기 끝났고요. 흙막이 공사만 마무리되고 이제 착공,

그럼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굳이 군자동하고 구의2동이 거기에 포함될 이유가 있나요? 구의2동은 내년에 착공한다면서요?

네. 이사를 가면 거기가 제외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자동 같은 경우 매각을 해야 될 곳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청사를 안 쓰니까.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의2동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신축을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할 적에 석면에 대한 부분은 그 분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유지관리비,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유지보수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서,

아니, 법적인 사항은 과장님! 본 위원이 2011년도, 12년도에 우리 광진구의 석면에 대해서 2년간을 그렇게 따질 적에 ‘광진구 공공시설물은 절대 석면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간 부분에 중곡동하고 한 6채 정도 있다라고 환경과에서, 아마 속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3년 전부터 이 석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해마다 석면에, 뭔 일을 한 건지. 뭐 제대로 조사가 되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있는 대로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건지? 실질적으로 구의2동이나 군자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거기 소요되는 부분은 빼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군자동은 어차피 매각을 할 것이고 구의2동은 철거를 하는데 철거해서 석면이 나오면 철거 당사자들이 그 석면에 대한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고. 그러면 구의2동 같은 경우 지금부터 시작해서 길면 한 3개월 한다고 치자고요. 1월 달은 동절기라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치고 2월 말, 3월 달까지 간다고 치면 한 3개월에 그 석면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규정, 법적인 사항으로,

아니, 자꾸 법적인 사항을 하지 마시고. 법적인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지를 않죠. 그러면 당장 해야죠, 지금이라도. 법적인 사항으로 간다면.

이게 어떻게 철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관리하는 건데,

아니, 석면관리 어쨌든 저번에 누가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게 지금이 천장 부분 석고가, 그게 석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설공단 자체도 지금 이 석면처리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구의2동 같은 경우는 타일 쪽에 그 석면이 있고요. 군자동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군자동 같은 경우는 준공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그래도 의무적이니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자동은 어느 부분에 석면이 있다 그래요?

3층 복도 소회의실, 새마을문고 1층 복도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점검을 해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거 갖고 부족할 텐데요? 2,300 가지고 어떻게 6개 동이나 이거를 전문가가, 그걸 어떻게 유해성 판단을 한다고 해요?

공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 석면을 처리하는데 우리구에서 분명히 행정조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슬레이트 한 장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처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점검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 사람들이 측정을 해 가지고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해성을 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관공서다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공서니까 이해를 해주라고요? 없다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관공서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요? 한 번 찾아보세요, 분명 속기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할 때, 그 분들 다 퇴직하셨지, 과장님들? 분명히 없다 그랬고 일반주택에 여섯 채인가 있다 그랬어요, 석면이 우리 중곡동에.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에 여섯 채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에 지은 주택은 다 석면들어가 있어요. 보온재 삽관 해가지고 다 석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려면, 분명히 누군가는 질의가 나올 것 같으면 예상해서라도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ㆍ반장 조직운영 관리 통장워크숍에 2,6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또 통장워크숍 참가자 경비라고 해서 또 290만원 정도 잡혔어요. 통장워크숍에 그것하고 통장워크숍 참가비 경비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통장워크숍은 통장님들이 1년을 고생하시면 거기에 대한 조그만 것을 하나 하려고 하다보니까 몇 시간동안, 하루 낮에만 해서 워크숍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는 시간을 이번에도 했었는데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크숍하고 참가비 경비하고 뭐가 틀린 것이냐고요?

워크숍. 이것은 워크숍하고 그것은 예산과목상 식비하고 간식비를 별도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것으로 보라 그러시면 따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600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길래 2,600이 나온 거예요?

1인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한 7만 2,000원 정도로 해서 363명입니다, 통장이. 그래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가면 1인당 8,000원 상당의 식사비 주고 워크숍의 2,600 안에는 통장들한테 주는 게 따로 포함 안돼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임차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들어가고, 한 쪽은 식대, 거기에 나오는 음식 별도로 주민을 해서 하는데요, 그 비용입니다.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네.

2019년도. '18년도도 갔다왔죠?

네, 2018년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갔다왔어요, '19년도에 갔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정확하게 해서 갖고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설명서 90쪽 살기 좋은 광진만들기 프로젝트에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이것 주민참여예산인데 전년도가 1,700만원인데 575만원으로 3.5배나 줄어들었어요. 줄인 이유가 무엇이고, 행사비 여기에 행사비밖에 없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광장동 낭만터널축제 이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15개 동네 중에서 광장동이 잘 사는 동네라고 삭감시킨 것인지 과장님 예산편성있잖아요, 최종 이렇게 확정한 근원을 설명해 주시고 3.5배 줄인 이유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각 동에 예산을 잡기 전에 전 동에 회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동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올려라, 적정하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전 동을 조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1차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이 해당 동이 없는 것은 그 동에서 전 동을 다 조사하고 좋은 것을 발췌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줄인, 전년 대비 3.5배나 줄어든 근원이 뭐냐는 이거죠, 제 말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년도가 1,700인데 지금 3.5배나 삭감돼서 575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근원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광장동이에요, 광장동.

행사운영비의 1,700만원을 2020년도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 575만원으로 된 이유는 중곡1동에 1년,

아니 중곡1동이 또 왜 나옵니까? 거기서. 아니 여기 옆에 세부내역 보시라니까요. 중곡1동이 왜 나와요, 또. 과장님, 답변하기 좀 그러시면 따로 해당 팀장님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하시고요. 다른 주민참여예산과 비교해서 검토하시고 한 1,000만원 정도 상향조정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 형식적으로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지역 간의 15개 동 지역 간의 화합 협치를 조성해야 할 자치행정과가 서로 분쟁갈등을 조정하는 예산편성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따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한 1,000만원 반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회기 임시회 때 민주평화통일 조례 통과할 때 요, 분명히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김미영 의원도. 그때 대행기관과 협의회 차이점 거기에 대한 자료 주셨습니까? 그리고 타구 사례로 해서 지금 3,000만원이 우리가 좀 적은데 조사를 해서 이것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번에 1,000만원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 자료도 아직 안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십사 부탁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을 증액하는데 94쪽 보면 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380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380.

시비로 골든벨 한 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1,000만원, 지금 구비로잡혀있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통일교육 지원 사업 380.

그게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시비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 교육을?

민주평통 말씀.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민주평통 자료는 지난 회기 때 부탁한 것은 주시고요. 통일교육 지원 사업에 380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ㆍ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진본부 통일한마당, 평화통일 어린이합창제, 문화체험 부스를 설치하는 그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 지원사업이라며 380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에 관련된 사업인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더 검토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에 관한 부분 자료를 달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받았는데 제가 이것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 전체 참석수당 있습니다. 2만원씩 50명 5개 동 분기별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10개 동입니다. 여기는 회비가 없습니다. 운영비만 35만원씩 12개월 예산되어 있습니다, 4,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10개 동은 지금 운영비를 35만원, 5개 동은 회비가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의수당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회의수당을 2만원을 새로 넣은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타구의 사례도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있는데 수당을 주는, 참석수당을 주는 경우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를 주는 경우는 참석수당을 안 주고, 이런 상태라서 저희는 운영비를 각 동별로 35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까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회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자치회가 된 게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5개 동이?

작년, 작년에.

작년에 됐죠?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비로 해서 35만원씩 15개 동 지급하셨습니까, 올해까지?

운영을 15개 동을 지급한 게 아니고요.

올해까지요.

올해까지 지원을 한 게 없습니다.

올해까지 15개 동을 다 지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10개 동 지급했습니다.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구의2동 동청사 관련해서 임차료가 1억 5,000이죠?

네.

1억 5,600인가요? 1억 5,060만원, 이사비가 1,000만원 해서 이 관련 돼서는 사무실 어떻게 지정이 됐나요?

지정이 아직 안 됐고요. 지금현재 구의2동 같은 경우는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했는데 속에 암반이 큰 게 나와가지고 설계를 좀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시재생과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요. 내년 3월 이사를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착공 예정인가요?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말씀드리면 반드시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1마을1특화 사업은 없어졌죠?

1동1마을 특화사업,

언제 없어졌어요?

그것은 지금,

있어요?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 반영 돼요?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이 한 1억 2,000 정도 가까이 되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몇 개동이나 잘 되고 있어요?

전체 동을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은 이게 처음 1마을1특화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마 1마을1특화사업 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지원과 동시에 자치행정과 직원 중에 계속 홍보, 각 주민센터마다 다니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명맥만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3년까지는 안 볼게요. 2년 동안 각 동마다 어떻게 사업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이 심사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서류상하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서 진짜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이게 됐느냐 의구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그것도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여기서 우리 과장님하고 토론하면 토론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는 예결위 심의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까지 오전에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14시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심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심사는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배ㆍ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문화체육과 이종영 과장님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었으면,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먼저 하세요.

일단 제가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112쪽하고 113쪽 여기에 보면 전년도하고 차기년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솔직히 이런 사업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3쪽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장갑 등 확진 예방할 수 있는 행사용 준비물 구입비도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도 예산에 넣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4쪽 서울동화축제 기간 부연설명 보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어린이날 전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괄호 앞에는 '1월∼12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날은 5월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날 전후가 아니라 그냥 ’21년 상반기 또는 2/4분기 이렇게 기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소요예산도 좀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은 예산 올린다고 어느 의원님들이 왜 전가했냐 이럴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올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설명서 130쪽하고 131쪽이요. 여기 보면 생생문화재 지역문화유산 교육이라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뜨거운 업무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그러면 문화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그런데 133쪽 여기는 시책이 있어요. 132쪽도 이런 데는 시책을 넣어야 돼요. 편성하실 때 중요한 문화재 같은 데는 넣을 것은 팍팍 넣으세요. 또 135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있잖아요? 광장동에 광진구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통합관제장비 도입돼 있습니까, 그게 통합관제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지금현재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있잖아요, 진ㆍ출입로. 거기의 관제센터가 통합관제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냥 요금받기 위한 부서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중곡문화센터 통합관제장비 설치할 때. 광진구의 상징이 구민체육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머지는 동네 체육센터고. 그러면 구민체육센터에 먼저 주요 장비이런 것 넣는 방안도 이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것은 좀 상징적으로 넣어주시면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이종영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의 카테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네?

여태껏 질의 겸 의견을 내가 드렸는데 공감하십니까?

먼저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본연의 사업보다는 코로나19 방역사업에 우리 전직원이 너무 고생을 했었는데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해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을 해서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동화축제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왔으니까 제가 계수조정 때 증액해줄 것은 제 임무입니다, 증액할 것도. 그리고 삭감할 것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 때는 아무튼 좀 심의에 본질에 맞게 저희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별 이상 없이 원만하게 심의가 목적 달성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뜻밖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 눈꼬리가 얇아지네. 과장님! 광진교페스티벌. 과장님 오기 전부터 항상 뜨거운 감사였는데 올해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있던 대로. 예년과 똑같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사실 전년도, 올해는 안 했고.

네, 금년도는,

전년도에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하나도 참석 안 한 것은 아시죠?

네.

강동구 의원님들이 반대해 가지고 참석 안 했어요.

네.

그러면 강동구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도 해요. 물론 우리하고 여건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차없는 거리는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게 그 거리가 실제로는 공구상으로 되어 있거든. 공구상으로 돼 있는데 거기 차없는 거리로 축제거리 만든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시 변함없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자체 구비를 사용을 해가면서 의미없는 이 축제를 계속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차없는 거리를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6개 구가 선정이 됐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5억이 배정이 돼서 문화예술과에 3억 3,000만원이 배정됐고, 교통행정과에 1억 7,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차없는 거리가 일반 능동로라든가 천호대로를 막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일하게 서울시의 대교 중에서 광진교가 보행자중심 도로 겸 다리로 설계가 돼 가지고 공교롭게도 지금 관리청은 따로 있는데. 강동구 소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5억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을 했을 경우에 차없는 거리는 1년에 3회 이상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를 차만 막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입된 게 광진교페스티벌 광진교축제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된다라면 광진구 반, 강동 쪽 반, 우리구 쪽 반이라면 같이 돈을 예산을 교부해 줘야 맞지 않느냐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동에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임박해서 코로나가 격상되는 통에 안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다가 이런 의견들을 교통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강동하고 광진하고 협력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구와 구 하나를 놓고 관리 주체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건상 강동구는 실질적으로 차없는 거리가 광진교부터 구 천호사거리 차없는 거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일단은 거기가 옛날에는 주 도로였는데 지금은 주도로가 아니고 그냥 이면도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옛날 흔히 말하는 텍사스골목도 크게 단속하고 있고 그런 목적 차원에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강동구도 그쪽이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는 곳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인접해 있는 구로서 강동구에서 주관해서 할 때 참석만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해 오는 동안에 강동구는 계속 시 예산을 쓰고 우리는 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치면 저는 우리구의 주무과장님으로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계속 바뀌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 과장님이 꼭 다 그것을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또 상업부지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는 훨씬 강동구보다 열악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수가 그래도 좀 나은 구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축제를 같이 하고 정부에서 축제 지양하라는 것도 많은 데 굳이 이렇게까지 축제를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장동 체육부지 임시체육시설 텃밭 조성이에요. 과장님께서 몇 차례 그냥 설명은 하셨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텃밭으로 조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실 겁니까?

광장동 친환경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애시당초에 서울시에서 위탁개발 방식에서 직영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계획이 지금 다 틀어져가지고 아직, 기본계획에 대한 최초 용역이 처음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간에 지금현재 청소과에서 복합시설이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예정이라면 그게 서울시에서 2025년도에 착공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지상부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상부를 지금현재 총 5만㎡가 넘는 부분 중에서 기 개발부지가 2만 4,959㎡가 개발이 돼서 나머지가 2만 5,957㎡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인근 극동아파트를 포함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거기의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친환경체육공원을 착공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이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이 2만 5,000㎡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앉혀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기다 억새밭을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마사토를 깔아서 체육운동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주말농장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이 과정들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도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 어떻게 보면 2025년까지 관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부서하고 주민들 의견수렴까지 다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 안 중에서 자연식재물, 억새라든지 나온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들었잖아요? 들었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하고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확정된 부분이 없고 또 주민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우범지역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소해 하면서 우리가 편의성을 있게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초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여기는, 최소한의 우리가 여론조사라든가 직원들이 여론조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일정 경비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관계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합의가 되고 몇 년도에 다시 거기에 뭐가 들어오든지 서울시에서 뭐 할 때 체육시설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최소비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텃밭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텃밭 조성할 부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올 1년은 기본적인 예산 서울시와 협의, 주민들 간담회,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무엇인가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목표가 나왔을 때 예산을 잡아서 2022년도에 와서 실시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전부 다 가림막 펜스가 쳐져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미공사로 해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24시, 뭐라 그러나?

예스24라이브홀입니다.

예스24라이브홀 거기하고 해서 그 길만 딱 막아놓으면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나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뒤에 사실은 협의가 일찍이 되고 한 4∼5년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공사가 없고, 우리가 그때까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치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도 충분한 예산이고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전부서 의견수렴을 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극동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을 더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범지역이 될까 우려를 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거기는 충분히 펜스가 쳐져있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만들 건지 기초적인 설계가 조성이 될 때까지는 충분히 그 펜스를 걷지 않고 충분히 활용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 뒤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진구체육회 운영 지원. 한동안 말이에요, 광진구체육회는 일단 생활체육회이었다가 모든 게 합쳐져서 광진구체육회로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재상 씨가 회장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원래 회장과 사무국장, 사무국장에게 일정 부분 수고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지 팀장과 차장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직책수당이라든가 이것도 나가게 돼있고, 명절수당도 나가고 활동보조비로 나가게 돼있어요. 이거 활동보조비는 강사들이죠?

그러니까 체육지도자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지금현재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16명, 체육지도자가 15명 해서 열여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게 금년도 선거를 통해서 체육회장이, 기존에는 구청장에서 민으로 넘어간 금년도가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작년부터 그랬지만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가 현실화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체육지도자 열여섯 분이 많은 일들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가 다중이용시설 점검했을 때도 전체가 다 와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 함께 근무를 하고 그랬던 분들인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처우개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일환 중의 하나라고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팀장과 차장의 제도, 그 제도가,

그래서 금년도에 첫발을 떼는 민선 체육회가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받아들여져서 인력채용하고 처우개선 현실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실 적에는 사무국장의 역할과 팀장의 역할,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정해만 놓고 적당히 하는 식이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난감하면 별도로 설명을 한 대. 이상하게. 진짜! 뭐가 난감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주민들도 듣고 보게끔 설명을 하면 되지.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미처 다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안 하려고 했는데, 중복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뭐냐하면 신설해서 코로나 덕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 한 것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보니까 힐링콘서트, 음악이 흐르는 힐링콘서트라고 신설한 거 같은데 예산이 많지 않은 같은데 주체는 어디가 주체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3회에 걸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4회예요, 4회.

아니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그래서 단풍나무 밑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 입구 들어오다 보면 녹지대 있잖아요? 벤치의자도 있고. 거기에서 버스커를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직원들 힐링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을 해봤는데 호응도 좋고 그래서 꼭 우리 직원들만 국한시킬 게 아니고 영화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 해가지고 코로나 정국에 범위를 넓혀 가지고,

좋아요. 아주 좋아서 저도 동의를 강하게 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광진문화재단에서 코로나 덕분에 공연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15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요. 장소를 선정해서. 저한테도 장소 선정 의뢰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돌파구를 찾는 게 15개 동 찾아다니면서 그 장소를 선택해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구의2동 새로 지은 아파트 있잖아요?

네. 래미안아파트에서 했었습니다. 구의2동 래미안아파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광진구는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직원들이 좋아했다 그러면 이걸 4개 장소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 답답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잘 없고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여기 새롭게 힐링콘서트라고 해서 하는 건 제목은 좋아요. 음악이 흐르는 힐링콘서트. 문화재단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다보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건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하다보면 훨씬 더, 문화재단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만 설명할게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감해요, 안 해요?

네, 합니다. 한말씀만 드리면 재단은 그래도 나름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돼 있는 거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버스커들이 작은 규모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6쪽 보시면 전출금 있습니다. 편성목 상단 309 전출금. 이게 58.128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산안 240쪽 보시면 마찬가지 전출금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대해서 전출금 27.93억, 약 28억 정도 전년 대비 1.6억 정도 상승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문화체육과만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공사금 일부 해서 약 86.1억원 정도가 지금 전출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서 마찬가지 간주처리로 매년 동시다발로 이렇게 막 전출시켰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년도 예산은 전전년도 예산 대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만 약 4.56억원 정도 감액이 됐었습니다. 감액된 걸 갖다가 막 지금 보상해 주는 차원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9월 달에 이걸 인건비 분석을 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이 문화예술회관 이거에 대해서 진단한 게 있으면 진단한 자료를 달라 이 뜻인데 시설공단에서 우리 예산심의 때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툭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출금이 정말 적절한 것 아닌가는 한 번 세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나보고 거꾸로 하라고 그 자료를 주니까 내가 바빠서 그냥 더 이상 추가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검토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검토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 그때 9월 달에 숙제를 드렸냐하면 '21년도 예산안 자료는 시설공단에서 올려준 자료 근거로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중복성, 인건비 부분 중복성 있나없나 또 운용관리에 전출금이 플러스 된 것 있나없나 이것을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예산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저는 그때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자료요구의 취지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예산 올라가면, 문화예술회관 쪽 있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 이 부분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참조하셔서 긍정적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전출금 속에 보면 체육, 헬스, 골프, 스포츠 등 문화강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문화강좌 교실 스터디클래스 오퍼레이트 하는 것 이 부분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 자기 시설관리하기도 바쁜데 무슨 문화강좌입니까, 그렇죠? 문화강좌는 문화재단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전출금, 최종 오너십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이 건물에 문화강좌 있잖아요. 이것은 한번 문화재단에서 시범으로 한 번 툭 던져줘 가지고 문화재단이 자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신빙성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전의 관습적으로 나오는 것을 타파하고 문화재단에 소속돼 있는 건물의 문화강좌 만큼은 문화재단이 솔선수범으로 자기주도 강좌가 추진되게 한 번 해보시면 원만하게 문화체육과 업무가 더 힐링될 것이라고, 저는 소속 팀장, 팀원님들 전부 다 업무하는 데 더 힐링받는 업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문화강좌는 문화재단. 그리고 스포츠 그다음에 육체적인 관련 헬스, 체육 이런 것은 그냥 시설공단에서 하고. 시설공단이 자기업무가 완벽히 소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떼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걷기대회 코로나정국에서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2회를 늘려서 잡으셨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대공원에서, 최근에 25일부터 29일까지 대공원 비대면 걷기를 한 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5일 동안 실시를 했는데 이게 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매번 걷기대회를 대공원을 무대로 삼아서 해가지고, 열린무대에서 해가지고 한 바뀌 돌면 3km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 체육회하고 서울시 체육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조금 내려보내서 9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 번 해봤어요. 이 코로나정국에서는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욕구를 풀어줘볼까 해서 대공원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한 1,000여명 정도가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한바퀴를 돌고 어플을 깔아가지고, 삼성헬스 같은 경우 보면 시작점을 누르면 기록이 돼 잖아요. 그래서 응모하시는 분들 중에서 400명을 뽑아가지고 만원짜리 쿠폰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용후기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한 40명을 추첨해서 5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기로 했는데, 한 5일 동안 했는데 거기가 어린이대공원인데 어른들이 의외로 많아요. 1,000여명 정도가 핸드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문화축제 행사 예산은 줄였다거나 25개 구청의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그런 데는 없고요. 어쨌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지친 구민이나 국민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방법론을 달리하고. 그다음에 내년 2/4분기 때는 치료약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좀 늘려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실시할 때 구의회에도 알렸어요, 이런 사업으로 한다고?

이번에 비대면 걷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못 알렸습니다.

의회까지는 못 알렸다고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해맞이 축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난 달까지만 해도 지금현재 단계가 2단계에서 격상을 못시키고 핀셋 방역 쪽으로 2단계를 유지하면서 핀셋단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500명에서 400명대로 떨어졌어요, 확진자수가.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마 늦어도 이번 주나 아차산메아리라든지에 보면 저희가 방역이 용이한 곳이 해맞이공원에서는 축제하는 기존의 공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방역이 그대로 용이하고 해가 뜨는 게 보이는 숲나루공원 쪽을 가닥을 잡았었는데요. 현재 추세라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까지 반영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었는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설명서 147쪽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사업 있습니다. 대상별 실적 그리고 계획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심의 전에. 그다음에 설명서 151쪽 아이엠그라운드 운영 실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 활용하여 시설보안 등 청결관리 인력 배치한다면 그 대상 인건비 소요예산이 솔직히 여기 삽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 계획이 있으니. 설명서 152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있잖아요. 프로젝트에 인건비 있죠? 이것처럼 151쪽 또한 마찬가지, 아이엠그라운드 운영에 대한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공사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시설보완 및 청결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한다 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투입인수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서 카피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교육지원과 참 아름다운 모습 왜 자꾸 숨깁니까? 교육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타이틀을 가진 과에서 왜 자꾸 아름다움을 숨기면서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진짜, 과장님! 그리고 설명서 158쪽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쪽 159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사업 이것을 보니까 「평생교육법」에 의거 문해교육사업이 적극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성인문해교육 이 또한 「평생교육법」 제39조 근거로 이 조례가 왼쪽에 평생학습활성화에 의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난 회기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있잖아요. 원래 조례가 조례를 못낳는 이유가 조례를 낳음으로써 다른 조례의 조항을 손을 대야합니다. 뭐냐하면 조례는 그 안에서 국한되어야 하는데 다른 조례 조항을 손을 댔으면 안 되는데, 손을 댄다는 게 뭐냐하면 성인문해교육 조례의 제9조 표창 이 표창에 의거 광진구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있잖아요, 또 손 봐야합니다. 그것 생각 안 했죠? 관련부서와 협의도 했었어야 돼요. 협의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표창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문해교육에 대한 제9조의 표창 이것을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 조례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 정의에 문해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있잖아요, 활성화에 의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과 또한 평생학습에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 또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기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 진흥이에요, 이것. 그러면서 내가 지난 번에 조례 하나 통과함으로써, 1대 5로 통과했습니다, 조례가. 그렇죠? 나 혼자 반대했어요. 그런데 조례 2개를 또 손봐야 됩니다.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조례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것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이번에 올라오지 않도록 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어떻게 다 공감하십니까?

이경호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원만하게 교육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해당 사업 건 바이 건으로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서로 소통되면서 그리고 지적사항 없이 100% 성과 목표 달성하는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통을 또 많이 하고 의견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내가 추가로 이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56쪽이고요. 어린이 주말프로그램 운영에 광진 신나지 토요스쿨 있어요. 토요역사기행 운영에서 어느 정도 참석을 하지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토요일 날 학교수업을 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얘기는 마시고.

예년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게 2020년도 처음 한 사업이 아니잖자요? 그전부터 사업을 해오던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19를 얘기하시는데 코로나19를 몰라서, 그때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부분은 좀 생략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년 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올해에,

아니, 올해에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고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못했으니까 작년도 2019년도에 신나지 토요스쿨 같은 경우는 수영이라든지 3D모델링 등 10개 강좌를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운영을 했는데 누적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 역사기행이라고 있는데 서울 주변, 철원, 강화도, 파주 이런 데 역사유적지 견학을 했는데 총 8회 운영을 해서 30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어차피 못 모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UCC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게시를 했고 또 참여자 모집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조회수가 한 1,200여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50명씩 해서 한 100여명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참여 모집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신나지 토요스쿨 같은 경우는 아까 수영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장소에,

팀장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해서 자료를, 그다음에 토요역사기행, 철원을 가셨으면 철원을 몇명이 갔고 주로 대상이 어느 지역, 한쪽 지역에 한정될 수 있으니까 전부 자료를 해서 빼지 마시고 철저하게 좀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광진정보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주처리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에 정보도서관 누수방수공사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구집기류도 올라와 있고. 아니 리모델링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실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실외에서 물이 새는데 실내에다가 아무리 잘 꾸며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왜 편성을 했는지 너무 많이 궁금해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립 정보화도서관이 설립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돼서 리모델링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게 됐고요. 또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지하층에 원래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 부분을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집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됐고, 또 이번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일부분이 누수가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누수돼서 공사하고, 누수됐으면 당연히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하는데 리모델링으로 해서 간주처리 할 적에 그때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올 여름에 했고, 간주처리 언제 했습니까? 가을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따로 편성하면, 이렇게 제대로 부서 간에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먼저 해놓고 또 이것도 새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간주처리 5억이죠?

네.

그거면 누수까지 충분하죠.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다 걷어내고 하는데. 그러면 정보도서관 어디가 누수되는지 자료좀 주세요.

네. 확인해 가지고 안문환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내살림처럼 꼼꼼히 하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에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게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꼼꼼히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출장비도 항상 지급되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하시고 이걸 꼭 해줘야 되나, 그러면 사실 교육지원과의 직원분들이 이걸 이 부분을 잘 모르면 토목 계통에 있는 부서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하고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뒤에 이런 게 올라오면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 굳이 이 부분 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리모델링 5억이면 충분히 가능한 걸 가지고도, 리모델링은 조달청 단가로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자재 구하는 부분에서 나라장터 구하고 부분에서 그 단가는 들어가지만 리모델링 부분은 얼마든지 이 정도 금액이면 그 5억에 충분히 같이 녹아들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예산편성이 성의없이 편성이 되는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5쪽 평생학습센터 건립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립이 2023년 6월까지 약 3년간 기간이 잡혀 있는데 건립 절차상에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관 건립 절차상,

문제가 있다없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냥.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예산상에.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3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막대한 예산을,

37억이요?

네.

여기 보면 박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공사비의 4.8% 이렇게 잡혀있지요? 그러면 설계비가 1억 4,73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사비의 4.8% 감안해 보니까 약 31억 30.687억원이 계산됐어요. 계산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37억이면 6억이나 차이 납니다. 이거 수식. 이거 비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4.8%. 그리고 이런 건 있잖아요, 제가 바쁜데 계산기로 이걸 4.8%를, 공사비의 4.8% 감안해 가지고 계산하게 만듭니까? 이걸! 여기에 딱 총액, 우리 마찬가지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서 세부사업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 여기에 정책사업 있잖아요, 평생학습진흥. 그러면 평생학습진흥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야 되고. 단위사업 평생학습 도시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단위사업명이 이건데 이거에 대한 단위사업 설명서가 또 첨부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2개를 합쳐서 평생학습센터 건립이라는 세부사업 설명서가 여기에 도출돼야 됩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작성된 거 이 또한 어디를 보고 베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편성운용 기준에 어떻게 어떻게 작성하라고 다 나와있거든요. 왜 그거 안 보고 작성합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금액이 6억 차이 납니다, 6억. 이 상태로 6억 차이 나는데 건물 짓는데 전체 예산이 솔직히 나는 더 궁금합니다. 또 임차비 272평 연면적을 5,610만원을 임차비 적어놓고, 전체사업비 이거 구 마련 예산 맞습니까? 전체사업비가?

지금 내년도에,

아니 전체사업비가. 전체가 구 마련 예산입니까? 전체. 아까 37억 그랬잖아요?

네. 그게 설계비, 용역비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제 말은 여기에는 지금 구비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사업비가 구 마련 예산 구비냐 이거예요.

네. 지금 2억 7,960만원은 전체 구비, 위원장님 말씀,

아니 제 말은 여기는 2억 7,900인데 아까 총사업비가 37억 그랬잖아요? 내가 4.8% 했을 때는 약 31억인데 37억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37억이 다 구비냐고요. 제 말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외부자원을 확보해야 될 그러한 숙제입니다.

외부자원 뭘 확보해요?

특별교부세나 특교금을 해서 서울시비나 국비를 해야 될 그런,

자,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가 맞아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 타이틀부터 틀리니까 안의 속지가 있잖아요,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37억이라는 걸 왜 감추냐고요. 이것도 봤었을 때 ‘아, 이 정도 밖에 안 들어’, 그냥 통과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쫙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 왜? 이유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설명서에 있잖아요, 세부재원 이런 것이 다 담겨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따라 과장님 저희들한테 이거 오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오픈 안 하는 겁니까? 한말씀 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2억 7,960만원 잡은 것은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등이고요, 전체 총 금액은 사실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 설계 안 해도 대충 딱 보면 연면적 이 정도면 얼마 딱 나옵니다. SOP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건축에. 30평 4층 짓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30평짜리 대지면적에 4층 건물 올리는 데 실질적으로 마진 없이 딱 5억입니다, 5억. 30평 4층 짓는데 5억이라고요, 5억.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수학입니다, 산수도 아니고 수학.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환경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사업 평생학습 진흥 있지요. 이것에 대한 이 정책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단위사업 내역 여기에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은 뭐뭐가 있고 소요재원은 뭐고, 전년도 그리고 당초 비교 나와야 되고, 단위사업 과장님이 몰래 가지고 계신 자료들 원래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것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여기에 총사업비 아까 37억이, 그리고 사업규모, 사업내용, 지원현황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지원한다, 지원조건 그리고 위치, 주소까지 시행 주체는 어디이고, 추진 근거 그리고 추진경위, 추진계획, 사전절차 이행여부, 소요재원은 아주 디테일하게 산출근거까지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편성목, 통계목 뭐뭐뭐 다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보세요. 방금 아까 전에 특별교부금, 그랬잖아요. 여기는 특별교부금 없잖아요?, 지금. 평생학습센터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내년에 교부받으면 간주처리 딱 한다 이것 아닙니까? 간주처리 노노, 추경입니다 추경, 이것은. 지금 그냥 툭 올려놓고 본인 쭉 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대로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있는 것 추경 재원 본인들만 갖고 있는 재원에서 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것 갖고 날아오면 간주처리로 툭툭툭툭, 간주처리하고 나면, 간주처리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 본예산에 평생학습센터 건립의 본예산은 2억 7,96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3년까지 본예산은 2억 7,900만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추경도 안 하지, 추경도 본예산 플러스 해가지고 총예산이 재원에 아 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단위 세부사업설명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재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빼버렸잖아요, 우리 광진구청은.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간주처리 보고 아닌 보고를 하는데 보고 아닌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는 보고일 뿐 보고는 의결이 아닙니다. 의결에 의한 승인이라 볼 수도 없어요. 보고하고 난 다음에 총칙에서 간주처리후 사후 의회에 보고한다 해가지고 보고했다,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차기 추가경정에 의한, 추경이 뭐냐하면 예산변경을 위한 일입니다, 일. 그러면 예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전부다. 이거 신문에 날 일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구 마련 예산이 아닙니다, 100%. 들통이 났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질의를 유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 내가 받는 것보다 사실 그대로 총예산은 얼마인데 구비는 얼마고 특별교부금은 얼마인데 차후 특별교부금 나머지 37억에서 2억 7,900만원밖에 없이 이걸로 일 저지르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2억 구비 가지고, 사고치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이것 사고치려 그럽니다. 의회 의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멋지게 사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보고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총사업비 37억이면 문화체육, 이것 문화체육시설입니까,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라 그래서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없는 곳이 우리 광진구하고,

과장님!

했는데,

제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냐 아니야 그것만 답,

평생학습시설입니다. 학습시설이고 여기에 정보화교육장까지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이죠. 문화체육시설 맞다고 그래야죠. 평생학습시설이니까 문화체육시설 아니냐고요, 그럼. 맞다고 그래야죠. 평생학습센터 건립하니까 문화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신축이니까 이 또한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투자심사대상이에요, 이것.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1항 2호를 보면 구청은 총사업비 20억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 다른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등등 있지만 시비가 포함되면 자체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가지고 시비가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것 확인해서 자체 재원시행령에 따라 시에 의뢰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자체 심사를 해야 되는지 투자심사 받고 통과돼야 한다는 것 이것 잊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21년도 예산편성할 때 연초에 신속한 집행을 하라 했습니다, 행안부령에서. 그러니까 사업비 언제 편성이 돼서, 그리고 행안부 편성기준 목적에 정해져 있는 이것 연초에,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졌어요. 이것 또 가지고 있다가 지금현재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벌써 다 끝났어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에 추진계획 보세요. 진짜 이런 방법 없어요, 절차가. 여기는 이것으로 뭐를 심사합니까, 이 허접한 내용으로? 알맹이는 다 감추었잖아요? 건립은 투자심사 등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것 잘 확인해 가지고 빵구 내지 마시고 상반기 연초에 이 금액은 그대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내실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아까 특별교부금 이런 것 날아왔을 때는 내년에 간주처리 아닙니다. 간주처리 아니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그리고 간주처리 정의 좀 보십시오, 제발. 교육지원과는 솔선수범 더 앞서가길 바랍니다, 타 과에 비해서.

이경호 위원님 말씀 대로 상세하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감추지 마시라고요. 왜 감춰가지고 사람 머리아프게 자꾸 이것저것 보게 만듭니까, 이것을 왜 감춰가지고? 그냥 솔직 담백하게 딱 꺼내놨으면 ‘아, 이렇습니까?’하고 저도 시원하게 딱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자체가 어떤 절차도 없어, 작성에. 아무튼 내년도에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이런 지적되지 않도록 정말 원만하게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경호 위원장님이 하도 혼내는 듯한 질의를 해서 미안해요. 제가 7대 때도 관심을 많이 뒀던 것이라서 청소년들 진로직업체험인데 그걸 예산서를 봤더니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어떤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해서 관심을 이것 많이 가졌어요, 전부터 쭉.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자료를. 요즘에 진로체험한,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이연식 팀장이 담당이에요? 진로직업체험한 내용 좀 주시고, 제가 여기 봤더니 꿈드림 프로젝트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다가 꿈드림 프로젝트도 내용이 똑같아요. 거기도 담당이세요? 보면 똑같아. 이렇게 분리해서 복잡하기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보시고,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진로직업체험에다가 꿈드림 프로젝트를 옮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하면 취지는 청소년들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는 공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린시절에 결정을 순간에 봐서 뭔가 각인되면 그것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체험내용을 봤더니 평상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진로체험을 해서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직업이 한 2만 가지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D업종도 가서 보고 위험한 업종도 가서 보고 이래야 체험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때 담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학생들이 그런 위험한 데는 학부모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받고 제가 경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연식 팀장께서 금년도에 진로체험했던 학교하고 학생수 얼마나 했는가 내용이 뭔가 이것 한 번 보여주시고, 꿈드림 프로젝트는 이쪽으로 같이 평행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네.

과장님! 예산안 590페이지 한 번 보세요. 590페이지에 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것 예산이 거의 17억 3,200만원인데 여기서 2억 7,00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집행했으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간주처리한 것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명시이월도 아니고. 2억 7,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 못하고 나머지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요. 이월의 종류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시고 좀 해주세요. 아니 용어 보시면서, 이것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사업설명서 185쪽 보시면요.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마찬가지 사업설명서 179쪽에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안정적 유지관리 업체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185쪽 유지관리, 유지관리 용역을, 과장님! 저는 누차, '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로 용역 쓸만한 쓸만한 중요 업체를 발굴해서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우리 지역에서 그만한 기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비용적으로 볼 때 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이요.

그러니까요. 공개입찰을 하는데 특화사업은 아시죠? 특화사업은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지역 소재 이런 조건을 달면 됩니다, 참고로. 그래가지고 지역우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려운데 우리지역구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렇죠? 그런 차원적으로 이 부분 우리가 대행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둔다 해 가지고 일부러 타구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 광진구에 연락사무소 지점을 두게 해서 있잖아요, 세입이 들어오게 하는 전략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광진구청에요. 그런 부서가 있으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이 사업 어차피 유지관리 이것도 하나의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이니까 조건을 달면 아마 계약부서에서 잘 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구의 소재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구에다가 입찰 참여하기 위해서 지점을 하나 둬가지고 광진구에, 그래 가지고 튼튼한 자체 재원이 원만하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나의 공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지향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유지 용역에 이 부분 원만하게 되나 안 되나 저도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바일행정포털시스템 신규 구축 해가지고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인상이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 전산개발비가 3억 4,000인데 1식으로 처리됐는데 해마다 스마트정보과는 굉장히, 물론 정보화시대에 빠른, 계속 프로그램 개발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하면 지중화사업에 항온항습기 자가망스위치 이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설명을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행정포털은 저희가 행정포털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 출근을 하면 처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재가 있는지, 또 메일이 왔는지, 업무의 공지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모바일환경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언택트시대에 좀더 빠른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업무효율화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하고자 하고요.

그러면 모바일행정을 하면 재택근무자가 집에서도 결재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럼 그게 여태까지 안 돼있었어요?

일부, 지금 이건 결재 행위를 하는 건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하면 행자부에서 국가적으로 GVPN이라는 행정기관에만 들어가는 그러한 망을 연결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재택근무할 때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요?

재택근무는 집에서 컴퓨터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모바일로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움직이면서 다 하겠다는 거고, 집에서 할 때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기반으로 해야지만 현재는 접근이 가능하고 들어올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정부 부처 사람들은 재택근무할 적에 굉장히 활동 범위가 제한되던데요? 모바일을 가지고 움직이기, 그러니까 본인의 모바일을 가지고는 어디 외부활동을, 재택근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도록 그게 위치추적까지 다 되는 거 같던데요?

그러니까 지금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GVPN이라는 것이 해당 위치에 IP나 이런 것들까지 다 맞춰가면서 또 전자서명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행정 구축한다는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전자결재가 와있는지 안 와있는지, 메일이 와있는지 안 와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공지사항, 서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항온항습기와 통신장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니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IOT 이 부분은 최근에 IOT는 각종 센터들이 점점 우리구청 내에도 많이 설치돼 있고 이게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점들이 시에서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또 주차장이라든지 또 그늘막센터 이런 센서들의 각종 정보들을 사실은 한 곳에 모아서 이걸 통합적으로 보여주거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IOT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각종 센서들의 정보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실제 좀더 그 지역 특화된, 그 위치에 특화된 어떤 서비스들이나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자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IOT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보안등이나 이것도 다 같이 여기서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 그러한 센서들이나 일부 그렇게 설치되면 거기서, 이쪽에서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거 설치하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그만한 기능을, IOT 발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그런 곳이 어떤 테스트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자료들이 올라오면 궁극적으로는 기본 플랫폼 안에 향후에 계속 증가되고 확산되면서 그런 정보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관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스마트정보과에서 IOT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또 우리는 도로과 같은 데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부분 센서 구축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 센서에 대한, 센터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를 측정한다거나 환경 측정하는 센서라든지 주차를 하기 위한 센서, 그런 센서들이 정보를 수합해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어떤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자 이 IOT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보안등에 있는 센서는 지금현재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 베이스를 쌓아놓고 그다음에 계속 교체해 나가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전체의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통합되고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는 내용연수 각 종류별로 7년, 9년, 6년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내년부터 내용연수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는 특히 요즘 시대에는 한쪽에 통신망이 안 되면 결국 길이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내용연수에 초과되는 것들은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 정도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1대, 그다음에 자가망스위치 550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인 큰틀에서 설명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 지중화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그런데 항온항습기가 지중화사업이 일괄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통틀어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양동 쪽 했다가 또 중곡동 하고 이러는데 이 항온항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항온항습기하고 자가통신망 그쪽 지중화 작업하는 거랑은 좀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신장비들을 구입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사업 자체는 지금 항온항습기는 실제로 저희 전산실에 있는 항온항습기입니다. 전산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기입니다.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가망스위치라고 하는 건 지금 저희 구청 내에는 각종 통신망들이 지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단에 있는 자가망스위치들을, 스위치 통신장비를 교체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물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다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착오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되니까 지중화사업하는 데만 쓰이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지중화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지중화는 한전, KT, 또 도로과 이런 데랑 같이 어떤 부분이 결정되고 그 결정 부분에 저희가 통신망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경제국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