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9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00% 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율이 8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잔액이 있다는 것은 지급 대상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1인에 30만원에서 40만원, 또는 4인으로 해서 75만원에서 100만원, 그렇게 지급을 각각 차등해서 지원했는데요. 처음에 수요파악을 할 때, 작년 5월말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17,000세대 정도를, 처음에 급하게 대상을 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74억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무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사작업을 하면서 중복이라든지 사망 등,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대상자가 17,000 가구에서 13,000 가구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0%만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럼 20% 정도는 그래서 남았다는 거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7쪽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에서 보면 2021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고 있는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작년 9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두 번째, 세 번째 항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생계주거 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부정수급한 내용을 환수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라,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7일에, 해년마다 세우는 것이긴 하지만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우편물을 약 340회 보냈고, 문자나 유선도 보냈고, 방문이나, 또는 구청으로 찾아오게 해서 독려한 실적이 있고, 또 물건 압류로 해서 자동차와 예금압류 13건, 그리고 재산조회 4건, 그렇게 해서 의료급여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있어서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38건보다는 좀더 건수가 됩니다. 완납 건수라든가, 아니면 백만원 이하 건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명단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약 369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작년에 의회의 지적, 그런 사항 포함해서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팀장 두 명과 직원들로 해서 매주 1회씩 회의를 하고, 또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10건에 약 2800만원 정도 하고, 또 보장비용 징수도 약 340만원 정도 했는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받을 때는 많이 받았는데, 낼 때는 분납해서 조금씩 내다 보니까 낸 실적은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징수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4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매입과 전세 임대주택 지원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도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기존주택 전세 매입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기존주택 임대주택에서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그 두 가지 중에 매입임대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정춘지위원
예.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매입 임대가 몇 건 있고, 전세 임대가 몇 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LH에서 그것을 해년마다 공고를 해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연결시켜서 홍보해서 여기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라, 저희가 물건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LH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하면, 우리가 홍보해서 수급자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게 하는 사항이라, 이건 저희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자료에 너무 차이가 나서, 전세 임대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LH에서 하는 것이면 구청에서는 그게 없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입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응모할 수 있게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홍보해서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과 특별회계 징수율이 좀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17-9페이지의 한 건에 86만 3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저희가 LH에 수선유지급여로 해서, 일종의 협약을 맺어서 위탁을 주는데, 15억 5천만원을 LH에 입급했다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다 보니까 구비 부담금의 86만 3천원을 저희가 세입조치한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도 지금 징수율이 저조하잖아요? 징수 건은 49건인데 징수액이 6500만원, 84건에 부과액은 9억 8800만원인데 징수액이 6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에 보시면 123건이 부당이득금으로 뒤에 나옵니다. 그 중에 80건은 다 환수를 했는데, 45건의 환수가 통계적으로 보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지난 연도수입에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사무장 약국이라고 해서 지우메디칼약국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6억 6200만원 정도 될 정도로 한 곳에서 되게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거의 파산지경이 돼서, 2013년 12월 26일부터 약 4년 10개월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는데 환수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환수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김경식위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2013년이면, 지금 2023년이면 10년이 지난 건데,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4년 10개월 동안 이 분이 운영했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소멸시효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큰 것은 뒤에 비고란으로 해서 따로 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김경식위원
큰 건인데 그런 것을 따로 빼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좀더 쉬울 것 같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세입수입은 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빼면 또 금액이 안 맞아서,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체킹을 해 주시면 저희가 쉽게 보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재만위원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건 있잖아요? 7억 가량의 오래 체납된 부분, 그 분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보고받을 때 보니까 재산이 아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지만 재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그 분은 압류재산이 12억 정도인데, 그분이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분이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저희 계양구 앞순위에 26건에 5억 4천만원이 되어 있었고, 우리구는 27위입니다. 물론 같은 일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희보다 후순위라 29번째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의 동향을 보면 파산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받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여재만위원
가망성은 사실 제가 봐도 없어 보여요. 정리보류로 하려면 무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재산은 잡히는 게 있다 보니까 정리보류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17-1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9번에 의료급여 업무 운영이 약 5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의료급여관리사 결원에 따른 여비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따로 의료급여관리사를 뽑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사는 저희가 4명을 기준에 의해서 뽑을 수 있는데, 지금 고정적으로 1년 내내 근무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결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출장여비가 약 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 912만 7천원 중에, 남은 예산중에 790만원 정도가 출장여비로 해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2021년도 것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출장을 많이 자제하고, 유선이나 우편으로 많이 시행을 해서, 예산이 9번 같은 경우 많이 남게 된 거고, 그와 관련해서 10번도 의료급여관리사를 4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직율이 심해서, 이것은 인건비인데 반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4명 중에 3명이, 2명이 지금은 채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6월 19일날, 지금 서류전형은 끝나고 19일부터 우리 과에 한 분이 더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는 3명이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건이니까 그렇고, 올해는 인원이 더 늘어나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내년도 결산에는 약 7~80% 정도는, 연중에 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빠짐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없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반공무원 한 명을 지난 4월부터 배치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은 3명을 충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한결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7-20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부정수급자 환수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1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관련해서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이주 상담을 실시했는데, 계양구 반지하 세대가 462 가구가 맞나요?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인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이분들에게 문자나 유선 상담을 한 것이 462 가구인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 8월 8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서울에서 반지하에서 생계 곤란하신 분들 세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자체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반지하 가구가 708 가구가 나왔는데, 그중에 자가 가구를 뺀 임대에 있는 분들이 551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이나 문자 상담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주지원 상담도 해서, LH에서 56건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IH 라고 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30건을 지원해서, 86건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계양구에는 전체 반지하 세대가 708가구라는 얘기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전체로 보시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만 확인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708 가구,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전체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인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인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여력이 안 돼서, 저흭 수급자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한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반지하 세대 전체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사고라는 게 기초수급자만 일어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세대들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서 기초수급자가 자가가 몇 명이고, 그런 파악이 돼서, 사고가 어디에서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고, 거주하는 자가 세대도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환
황선환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전체 가구는 건축과에서 파악된 게 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지, 기초수급자만 관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보편적이라는 게 아니고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7-28페이지, 물론 생계 및 주거급여 부정수급자를 많은 부분 잘 관리하셨는데, 그래도 보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정수급자 환수 방안이 있는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앞페이지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한 것을 보면, 작년 말까지 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담당 직원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해서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보면 다들 밖에 나가있는 경우가 반 이상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티에프팀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외에 특별히 지금으로서는,
김경식위원
생계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뒤에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전에, 생계급여를 주기 전에 먼저 걸러내는 시스템을 할 수는 없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이나 동에 신청을 받으면서, 서명을 할 때 이 이분들의 소득, 재산, 부채사항이나 가족사항의 변동사항 등이 있으면 꼭 우리에게 신고 내지는 알려달라고, 그것도 일종의 수급자의 의무사항인데, 이 분들은 수급자에 선정되는 것에 급해서 알겠다고 서명은 하면서도 나중에는 숨기는, 결국은 숨긴 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일을 한 실적 같은 것들이 행복e음시스템에서 바로바로, 어제 취업됐으면 일주일 내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하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에 과정이 걸리고 해서, 바로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전 검증단계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더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징수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좀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징수율이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 거고, 징수하는 부분에서 힘들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먹고 숨기는 부분에서는 찾아내기가 힘든데, 이미 여기 자료에 발각되신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티에프팀 같은 경우는 전에 는 없던 게 지금 신설이 된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사실 코로나를 3년 반 정도 거치면서, 그때 저희 업무량이 많이 폭주를 했습니다. 수급자 신청도 그렇지만 생활지원비라고 해서 코로나에 걸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각종 물품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일이 많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면서, 또 의회 올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자 해서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어쨌든 없던 것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티에프팀이,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럼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죠? 징수율이 상승하는 부분으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도 한두 번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대상자들 체납과정에 가봤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기대해 볼께요. 인력 공백이 있었잖아요? 의료급여관리사, 그 분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업무도 같이 포함하고 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그 업무는 하지 않고요. 질병에 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고, 새로운 의학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여재만위원
저는 그 공백이 징수율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유에 10건이 모두 소멸시효 완성인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정리보류로 빠진 것은 없고, 다 완성 정리가 된 거예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여재만위원
옆에 13페이지도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 한 건이고, 무재산 세 건은 정리보류 된 것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7936만 2천원은, 한 건이 760만 4천원이고요. 한 건은 이 분이 부천에 살다가, 이것은 3건인데 한 사람에게 부과된 내용입니다.
여재만위원
이 무재산 세 건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7170만원입니다. 이 사람은 부천에서 2019년 10월에 12대 중대과실인 신호위반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해서, 지금 병원에서 거의 식물인간 비슷하게, 심한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됐는데,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고, 부인과도 이혼을 하고, 자식들도,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옆에다가 정리보류라고 좀 확실하게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14페이지 보시면 세부내역이 한 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작전동에 있는 한마음병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근무하는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고, 병역 판정하는 의사가 진료를 하고, 그 의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작년 5월 13일날 행정처분 내역이 통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조사내용이나 부당이득 산출 내용을 구청에서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한 결과만을 저희가 통보 받아서, 그런데 저희가 의료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같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7월 6일날 1차 1심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환수 요청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소를 제기한 거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음식점에서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처리상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도 또 음식점에서 개최를 한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것은, 8월 31일인가 음식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9월 22일날 시행돼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올해는, 지금 6월인데 서면심의만 5회를 했고, 대면심의는 3사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장소를 구청 회의실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해했습니다.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볼께요. 부정수급자,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31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중에 연번 2번인 분을 보면 2021년도에 징수결정일이 됐는데 3700만원 상당에서 환수 금액이 6천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분은 납부 의지가 없어보이는데, 고의적으로 할 경우에는 강압적인 방법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을 해도 본인이,
여재만위원
내실 의지가 없는 분들은 방문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또 본인이 각종 조회나 확인을 해 봤을 때 아무것도 낼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자료를 보면서, 주민들의 복지에 힘을 쏟아야 되는 주민복지과가 너무 징수 쪽에 힘이 쏠려있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서, 징수는 아무래도 사전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분처럼 중복되는 일은 최소한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업무가 많아서 항상 힘드신 부서인데요. 기초수급자, 계양구에 현재 수급자가 매달 증가되고 있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급자 현황 비율이 우리 계양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계양구가 구민 대비 6.2%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구가 제일 부유한 구라서 수급자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 구는 10개 군구 중에 다섯 번째로 수급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일단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나오듯이 대상자 발굴해서 그분 선정하기까지의 과정,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뉴스에 나온 것은, YTN인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어느 특정인을 상담한 내용에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담당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우리구는 1인당 150건 정도를 월평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약 1인당 120건 정도를 계속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수급자 선정은 다른 조사보다 더 조사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개월 걸리느냐 했더니 우리 구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런데 수급자 입장에서는 다른 긴급지원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공적부조가 90일 걸린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미혜위원장
원래는 한 달안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30일 내가 처리기한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지금 언론을 보니까 6개월까지, 기간이 너무 장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수급을 받아야 할 수급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데, 우리구는 그나마 90일 걸린다는 거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90일 이내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인력 부분에서도 충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수급자는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예전에는 한 가지 수급자가 되면 각종 복지급여를 다 줬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렇게 따로 따로 분류가 돼서, 지금 중복되지 않게, 수급자 세대수는 27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처럼 11,995 세대에 17,534명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 기준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집행되는 금액이 생계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예산으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생계급여는 지난해 378억 9천만원 지급됐고요. 의료급여는 구비는 없고,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집행은 안 하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607억 4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22년에, 그리고 주거급여는 212억 1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교육급여는 10억 9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6% 정도 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1210억 정도,
문미혜위원장
1210억 정도가, 그럼 의료급여 빼고 나머지가 다 구비라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해서, 의료급여가 차지하는 것이 607억 정도 돼서, 구비는 18억 18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빨리 진전이 되려면 인력 보강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90일을 더 당겨서, 인력을 더 보충하셔서 두 달 안에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이 많으신데, 대상자 발굴부터 신속한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좀더 두터운 복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재정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대책 마련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52쪽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노인일자리 관련중앙정부 예산이 축소되는 만큼 시와 협의하여 대응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사업 개수는 소폭 감소되었으나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량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특히 대상은 65세 이상이지만 사실 70세나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일반 노동시장에 나가시기 어렵기때문에 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산, 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 2022년에 거쳐서 예산뿐만 아니라 인원도 증원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정부정책 때문에 좀 감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 정치인들이라든가 자치단체 등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25명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정춘지위원
꾸준히 노인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60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인데, 2022년도 실적은 2021년 대비해서 평균 급식 인원이 증가한 반면에 집행액은 감소했어요. 작년 행감에서 1인 1식을 3500으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반영이 된 것인지, 혹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까지는 대체식 지급 관련해서 500원 인상된 4천으로 지급이 됐고요. 올해는 3500원으로 삭감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게 질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대체식 같은 경우는 거의 반조리 식품이라든가, 완성된 그런 식재료를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면이 있지만, 무료급식을 할 경우에는 급식소에서 단체로 재료를 많이 사다가 한꺼번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그다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도시락 식사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것은 저희가 어머니밥상이라는 데에 도시락을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3500원 단가로는 질의 유지가 어려워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500원 반영해 주셔서 4천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만족도는 여전히 높으시고, 다만, 아직 코로나가 초반 연초에, 아직까지 약간 회복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평균 인원이 코로나 전보다는 아직 회복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우리가 급식소를 한 번 가봤는데, 제가 먹어본 견해에서도 좋더라고요. 반찬이, 생각보다, 돈에 비해서 많은 수고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만족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73쪽입니다. 노인문화센터와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점검할 때 보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 소홀로 나와 있어요. 후원 물품 대장관리가 소홀했다, 종사자 채용절차 준비가 미흡했다, 신용카드 사용절차가 미준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어르신들 관련한 데에 소홀해서는,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자기 업무를 다 못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 상습적이라면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라도 보시고, 5일 전까지 미제출 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홀문제, 내년도에는 이런 소홀문제가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점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원인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저희로 따지면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라서 이런 서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의 인지가 좀 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더 꼼꼼히 하고, 직원 바뀔 때마다 회계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예. 항상 적발되는 사례 내용을 배치하는 등, 그런 것을 하셔서 사례배치를 해 두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잡아가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8-16페이지, 어르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율이 52% 정도 되는데,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집행율이 52%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집행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프로그램 같은 게 다양화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여가사업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은 저희가 센터나 복지관에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기타민간에서 운영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유휴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당산 태권도학원과 협약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것도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약을 매년 하는 건지,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례식장 기능보강비는 작년에 처음,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감염병용 안치 냉장고를 추가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정 장례식장이 세종병원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한 개소에 대해서 4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 거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한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올해는 없는 거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폐지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혹시 지원해야 할 부분들에 불편함은 없는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지원기준 자체가 만 2세 이상 배변조절 8점, 배뇨조절 2점 이하인 대상자입니다. 뇌병변 중에, 이 정도면 거의 와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사실 뇌병변 장애는 우리 구에 1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은 분은 연 인원 124명 정도 되시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 사업으로 종료하고,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딱히 이 중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18-33페이지, 2022년 신규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계산1동 경로당 있고, 다른 경로당도 있고 한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산1동경로당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했다가 신축으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층, 어르신들이 이용 편하시게 1층으로 원했는데 경로당 측에서는 2층을 원해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사실 예산은 작년에 특교세나 이런 것을 받아놨었는데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들이 한 발 양보를 해 주셔서 1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본설계를 공공시설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혹시 경로당에 테이블과 의자를 지급하셨잖아요? 다 지급됐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일부터 지급해서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5월달에 개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5월에 개소를 했고요. 효성노인문화센터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인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이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원이나 공공시설물, 기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출장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하겠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옵니다.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경사로라든가, 유효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요청해서 적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인이 나거든요. 용도승인,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농장 확대 및 노인 일자리 확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집행율을 보니까 60% 정도인데요. 작년 5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예산은 연초에 세워놓기 때문에 4개월분이 빠져서 남은 잔액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원금 회수금, 21억이 미추홀, 대충 상황은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도 우선순위에도 밀리고, 징수 가능성이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기존의 법인도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게 보여집니다.
여재만위원
이게 언제 발생된 거죠? 징수 시작일이 언제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 21억 4천만원 정도가 신축하고 장비보강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재정 운영 어려움이나 대표자 횡령 등으로 2017년도에 시설이 폐지가 됐습니다. 중간에 2021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실시해서 개인이 낙찰을 받았다가 작년에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세무과와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긴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관리하면 된다 라고 답변을 받긴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작년에 법인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서 여기에 요양원을 개원할 그런 것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후순위이긴 하지만 금지사항 등기를 걸기는 했었거든요. 그게 승계 여부와 금지사항 말소 적정 여부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계속 변호사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미가 있다면 정리보류보다는 그런 집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집단민원·고질민원 처리 현환에서 연번 1번이 어떤 상황이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분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신 분이었는데, 이 분이 당뇨라든가 장애, 욕창,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진료나 기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을 못한 상태인데, 그런 돈이 필요하니 그것을 신청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식으로 서신을 세 번 정도 보내셨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형이 미확정된 상태였더라고요. 저희에게 편지 보내셨을 때, 그때는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동과 주민복지과에다가 급한 대상이니까 신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5월 18일날 신청 접수하셨는데 저희가 6월초에 확정 결정될 수 있도록,
여재만위원
형 집행이 확정이 돼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이 6월달에 적합 결정이 났고, 그런데 7월에 형 집행이 확정이 되셔서, 그래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몇 달 받으시고, 7월부터는 다시 중지가 되신 거죠.
여재만위원
수감 중에는 그런 연금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형이 확정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분이 신청했을 때는 형 확정 이전이셨거든요.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내용인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13페이지, 행정소송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세부내역에, 이 두 건이 같은 곳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은 요양원입니다.
여재만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 것은 그 시설에서 노인학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조사해서 노인학대로 판정이 돼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약간 실수를 했던 게, 개선명령을 했으면 어떤 것을 개선하라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기를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개선명령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시설에서는 학대가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소송이 좀 있었고, 결론은, 법원에서는 학대는 맞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해서 기각이 됐고, 우리가 다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에는, 여기 법인이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식자재, 그런 회사를 같이,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식자재 구입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계좌를 이체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이게 부당회계에 해당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돼서 이것 관련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결국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근거나 이런 것을 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의 판단은,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 자문에서도 아직 지침이나 이런 규정상 좀 미약하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해도 패소 확률이 높다 해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진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끝난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재만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승소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경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세부 추진현황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참여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업적인 범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보조사업으로는 5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구비 전액 사업은 시각장애인 일자리 해서 한 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확대가 돼서 인원이 증원되는 상황이고, 올해 신규사업은 없고, 인원이 증가됐고, 작년 신규사업이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라고 해서 부모 연대해서 미술활동 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가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림 전시회,
여재만위원
예. 카페에서 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전시회가 이 일자리 사업으로 만든 예술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신규사업이었고, 올해는 인원만 증원이 됐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사업적인 부분에서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그런 변화는 없는데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거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이 있고요. 현황에 보면 일반경로당과 아파트경로당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파트 경로당은 그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자료를 보다가 생각한 건데, 혹시 아파트 쪽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립으로 변환을 하거나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출은 좀 많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축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는 감액이 될 것 같고, 인프라 적인 부분에서는 말할 것 없이 확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면에서는,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여가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진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우리가 구립이 되면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품 지원하고, 개보수비가 지원됩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하면,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아파트 경로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더 그런 범위를 넓힌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새로 건물 부지를 짓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멀리 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재만위원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지역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IOT 돌봄도 이 센터와 연계돼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IOT 돌봄은 노인맞춤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여재만위원
그럼 IOT와 장비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IOT 같은 경우는 체내감지나 호흡감지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모니터링만 가능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이를 좀더 말씀드리면, IOT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파견되는 어르신분들 중에 희망자에 대해서 동작감지라든가 응급상황에 대해서 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 응급알림e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기기를 작동을 시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응급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상황이면 병원을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본 위원은 IOT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IOT로 변환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별개의 사업이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1차적으로 신호를 감지한 보호자원이 연락을 유선으로 하고, 유선 확인한 다음에 현장방문을 요할 때는 지역안전센터에 연결해서 응급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된 인력이 출동하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작전1동에 된밭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노인분들이 밖에 나와 있고, 경로당을 많이 얘기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쪽은 계획은 없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지역이 작전1동과 작전2동, 효성2동에 몇 군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일단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임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빌라나 연립,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분들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보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재만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지난번 미술 전시회 갔을 때 부모님들 하시는 얘기가,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일자리인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소비도 일자리다 해서, 사업계획을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쪽에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 겁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부모연대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 취지라든가 대상,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가 성격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공고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었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사업 운영을 잘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제일 성공적으로 잘해 낸 구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저도 의외였어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미술, 그것을 배우면서 그게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동안 급여를 주거든요. 하는 동안, 괜찮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사회참여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교육 차원에서 키오스크 교육이 있는데, 센터마다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 또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 내용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주로 노틀담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센터마다, 재가센터 등 복지센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센터별로 공모사업 현황을 저에게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18-9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징수율이 저조해요.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은 따로 없나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징수율은 2021년 이전 징수율이고요. 현년도 징수율은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 중에 징수율이 20% 정도 되고, 그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시면 그때부터 바로 차량압류를 들어가고요. 전년도가 되면 세무과로 그 자료가 넘어가거든요. 세무과에서도 반복적이거나, 보통 이게 1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 한 건으로 부동산 압류를 한더거나 그러기 보다는 반복적이고 금액이 커진 대상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차량 압류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계양구에서 장애인 대상 방문 목욕서비스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차차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가센터에, 방문요양을 할 때 방문목욕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도 보통 요양등급이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중복되는 복지가 되게 많아서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목욕차량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문목욕이라고 해서 재가노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진행하는 것이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정춘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사에서 이동용 목욕차량을 운영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과 장애인,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와 아동보호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