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문경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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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어제와 같이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의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구민의 생활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단위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6.5% 감소한 205억 6,888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억 4,299만 3,000원으로 74.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사용료 1,397만 7,000원, 고철매각대금 등 1,277만 6,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9억 5,700만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7,000만원, 법령위반범칙금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억 2,299만원, 교통행정과 및 치수과 시·도비 보조금 1억 6,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90억 2,589만 2,000원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금 37억 1,081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7,700만 8,000원, 견인료 및 기타수입 1억 5,664만 5,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4억 6,348만 3,000원, 2019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5억 1,794만 5,000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06억 9,76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억 7,172만 4,000원으로 12.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2,589만 2,000원으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 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7쪽부터 474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40.8% 6억 8,395만 3,000이 증가된 23억 5,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비와 대중교통체계 개선, 교통안전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 사업비 및 구민 자전거보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선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억 1,992만 5,000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조성을 위하여 시·구비 합쳐서 총 7억 7,899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1,517만 2,000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사업에 190만원, 사람중심의 보행자전거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구비를 합쳐서 총 7억 2,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90억 7,98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만원 감소된 5,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운수 과태료 체납 감소로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을 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3,870만 2,000원 증가된 190억 2,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향후 추진될 주차장건설 사업을 위한 적립금 규모를 늘렸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475쪽이며 법령위반 차량단속으로 2,751만 5,000원, 기본경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577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그린파킹 조성 사업, 중곡3동 배나무터 공원 지하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구의2동 복합청사 공영주차장 건설, 서울용마초등학교의 공영주차장 건설, 자양4동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 등 29억 2,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 정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영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등 운영수익금 지원,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사업에 42억 8,2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단속 및 견인대행, 견인보관소 위탁비용으로 5억 1,154만 2,000원.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 등의 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4억 2,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부터 482쪽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47억 2,055만 6,000원이 감소된 134억 2,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존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비를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36억 1,937만 9,000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에 75억 2,147만 7,000원,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에 21억 2,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부터 490쪽까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8억 3,608만 9,000원이며 구비는 전년 대비 10억 307만 3,000원이 증가된 58억 1,9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중랑천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사업, 중랑천 환경개선 및 주민친화 사업 설치 사업, 관내 도로하부 공동탐사용역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안전대책운영에 1억 3,759만 8,000원,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준설 사업에 17억 7,244만원,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1억 9,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9억 1,758만 3,000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8억 9,073만 5,000원, 수방시설 관리 사업에 5억 1,475만 1,000원, 지하수 관리 사업에 5,058만 2,000원, 지하안전관리에 2억 5,0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편성된 2021년도 세입·세출 교통건설국 편성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및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총 4개의 부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서 603쪽입니다. 준비되셨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603쪽입니다. 예산서는 468쪽이고요. 이거 사업개요에 보니까 근거가 없는데 뭘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468쪽 어떤 부분,

장경희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고 사업개요만 나와 있네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교통비 지원은 상위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자치구청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예산은 근거 법이 있어야 추진할 수가 있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이번에 대중교통 법이 통과가 됐죠?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지금 했는데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보면 그 사업을 할 때 조례,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을, 어떤 준비를 하실 때는 조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조례가 이미 함께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행동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항상 저희가 뭔가를 얘기하면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필요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조례도 없이 일단은 근거 조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 용역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다 잡혀있어요. 성격이 조금 다른 건 것 같기는 한데, 604쪽입니다. 지금 9,100만원이 잡혀있고 또 광진구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607쪽에 또 6,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에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만약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저희 대중교통에 있어서 사각지대나 불편한 지역에 따라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노선체계나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다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는 시·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마을버스도 저희가 중간에 연계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 부족한 부분들 또 연계부분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남북으로는 능동로나 자양로나 이런 쪽으로 교통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 간에 예를 들어서 광나루길이나 아차산로를 통행하는 그런 교통들은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노선 포함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걸 저희가 중기로 잡아놓고 매년마다 시행을 할 때 그거를 참고로 하고 물론 시 차원의, 상위 기관 차원의 계획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할 때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마을버스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작은 노선변경이나 이런 것도 번번이 저희가 저희 구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용역의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자신이 있으셔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아무리 용역을 줘도 그냥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기관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많으실 테니까 제가 그냥 자료요청만 할 테니까 적어 주시겠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관내 버스정류소 환경 개선 609쪽에 지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통합정류소 냉·온열 의자, 일반벤치, 스마트-쉘터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어디에 하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와 교차점 서행안전 도로구축도 조금 자세하게, 611쪽입니다. 그다음에 615쪽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거기에서 음성안내 보조장치, 교차로 알리미, 태양광 표지판은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상이 얼마인지, 어떤 식으로 단체보험을 드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아직은 지금 가입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가입은 안 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DB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우리가 안 잡은 내용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광진구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 거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져있는 거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동장치는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하는 거는 업체에서 아마 보험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개인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협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자전거보험을 할 때 이동형 개인장치 그것도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포함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서,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업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가지 자료 요청하신 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