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미개최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등 2년 전에 용역도 시행하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조성협의회 시행에 대한 협의사항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미개최가 됐고요. 금년에는 개최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고요. 4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보면,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한 곳에 아마 다 쓰지를 않은 것 같아요. 64.5%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든 찾아서, 70%가 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위원님들 93쪽에 보시면 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시공모 사업으로 해서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프로젝트가 1600만원, 유아차 소독기 설치 1개소 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춘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4.5% 지출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490만원이 지출됐고요. 기타보상금, 구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금 4회 해서 86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홍보비 해서 229만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급식, 간식비 해서 59만 8천원 해서 약 887만 7천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한부모 가정은 많이 위축되고, 숨으려는 경향이 나올 겁니다. 또 같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래에 대해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참석을, 상담을 자주하고, 참석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계양구 가족센터에서 기금과 시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관내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가구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되고요. 저희들이 주민등록으로 찾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센터에서 최대한, 출산 및 양육지원이라든지, 상담, 정보제공, 기관연계 등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한부모, 미혼모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누락자가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국·시비로 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4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인데,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워야만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율이 낮은 것 같아요. 왜 교육율이 낮은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집이 153개였습니다. 그런데 휴지나 폐원되고 해서 현재로서는 139개까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직원과 종사자가 잔여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사자들이 없으니까요.
정춘지위원
그래서 낮게 측정이 됐다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교육비는 줄어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들어가면 안 되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현황을 보면 보육 교직원 같은 경우 1343명 중에 846명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했고요. 아까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감소는 폐지 및 휴지로 무료교육 이수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무료도 교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4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춘지위원
앞으로도 측정이 될 텐데,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데는 맡고있는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이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타구보다도 좀더, 계양구는 변방지역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63쪽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현황과 추진실적인데, 2021년도에는 60명 감소한 1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은 늘었는데 인원 감축 및 예산 증액의 이유가 있는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유형이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등 있습니다. 가·나·다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본인 부담률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형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8968원이고, 본인부담은 1582원 해서 100%가 되고요. 다형 같은 경우는 150% 이하로 해서 1583원이 정부지원이 되고, 본인부담은 8967원으로 85%가 되는데요. 아동이 감소된 것이 주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아동들이 감축되면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건 딱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딱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춘지위원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일단 공무원들이, 여기에 몸담아 있는 부서에서 좀더 신경써 주시고, 우리 계양구 아이들이 타구에 밀리지 않게끔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제가 운영위원회 개최 안한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도 미개최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도 지금 개최를 하지 못 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안 됐다고 개최를 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밖에서 활동은 이루어졌거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조성협의회를 개최를 안 했다는 거죠. 성폭력 예방 캠페인, 그런 캠페인은 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이것도 작년에는 코로나와 문제가 없었잖아요. 충분히 개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되돌아 보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럴 때일수록,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안 됐다고 이것을 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올해는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올해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친화도시 조성할 수 있게끔 꼭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9-19페이지, 행정심판,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10월 26일날 접수가 됐고요. 아동신고, 2020년 7월 11일 보호자가 신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동의 팔을 물어 하원 후 보호자가 아동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수사 진행 중 피해자 및 가해자 확인으로 수사가 확대돼서 가해교사가 추가로 됐던 사항입니다. 검찰 처분을 해서,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교육을 하는 등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결 결과 나온 것이, 기각을 해서 저희들이, 구가 승소한 사항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보육교사가,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가해자가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송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누가 팔을 문 거예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보육교사가 아동을, 본인 진술은 그렇게 돼서 처리가 된 건데요. 아동의 팔을 물어, 하원 후 보호자가 아동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이게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원장에 대해서, 아동학대교육을 하고 열심히 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냥 끝난 사건이네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추가적으로 그 당시 담당팀장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화
민미화보육지도팀장
보육지도팀장 민미화입니다. 이 사건은 보육교사가 아동의 팔을 물어서, 이빨 자국이 크게 나서 신문지상에도 한 번 났던 사항인데요.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나면 그 원장과 보육교사들 다 수사가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은 그런 교육이나 아동학대 관련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혐의가 없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다 보니까, 대다수는 벌금형이 나오는데 사안이 심각하다 라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교사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사가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에게 행정심판을 한 건데, 행정심판에서도 이것은 사안이, 징역형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사안이 심각한 거다 해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 분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한 것이 옳다, 그렇게 된 거죠.
김경식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은 것 맞죠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표현을 하셔서, 보육교사가 문 것 맞네요.
미화
민미화보육지도팀장
예. 보육교사가 물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분은 취소처분이 된 거고,
미화
민미화보육지도팀장
예. 보육교사의 자격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19-21페이지 10번에 무인여성안심택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설치 현황과 이용실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는 현재 1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효성1동은 이촌경로당, 효성2동은 효성 체육문화센터, 또 계양여성회관, 계산2동은 행정복지센터, 계산3동, 작전2동은 행정복지센터에 있고요. 작년에 10월 12일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귤현동 경로당 해서 현재 10개인데요. 효성1동 이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973건 이용이 됐고, 금년 4월 기준에는 288건, 작전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78건 이용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4월말 현재 616건, 끝으로 계양3동, 작년에 10월 12일에 했을 때는 42건 이용했었는데, 금년에는 272건 이용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귤현동은 어때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귤현 경로당을 작년 10월 12일날 개소해서 42건의 실적 있었는데, 금년 4월말까지 272건 이용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처음에 그것 설치할 때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어르신들도,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현장도 많이 나가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와도 협의해서 마무리가,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5월경에도 저희가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없는 행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신청을 저희가, 5월달에 문서를 시행했었는데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좋은 취지로 계속 문서는 시행했는데, 추가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현재 열 군데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취약지구, 원도심 등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를 발굴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실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용 현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네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
집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48시간 초과되거나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던데, 그런 경우, 장기적으로 안 찾아가는 경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이용시간은 24시간 365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관기간은 48시간입니다.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8시간 초과시, 1일 24시간 초과할 때마다 천원씩 부과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안 찾아간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맨날 잠겨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된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용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본인의 물건이다 보니까 택배를 안 찾아갈 일은 거의 없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나, 만약 부과되는 경우는 결제라든지,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인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48시간 지나거나 하면, 결제를 안 하면 문이 안 열리는 시스템인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무인택배비, 임차비, 문서 발송비, 통신비, 서버관리비 등 하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48시간이 되면 용역업체에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없지만,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한 번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관련 민원이 없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자체관리가 아니라 용역이라는 거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라든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19-31페이지, 63번과 64번에 출산 육아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의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계신 정책들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미혜 위원장님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출산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출산입양장려금을 드리고 있고,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양육수당으로 태어나면 72개월까지 6년 동안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외국사례도 봤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구와 맞는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예산만 들어갔다가 일회성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정책적으로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출산율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많이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많이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라든가 공동육아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노력하신 것 인정하고요. 아쉬운 것은, 이게 계양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양구의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9-4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유아차 소독기 설치 한 개소 되어 있는데, 계속 설치돼서 올해도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 한 군데 돼서 계양어린이집에 설치를 해 줬고요. 올해도 예산이 선정이 돼서, 다른 데 수요처를 받아야 되는데 계양어린이집의 비가림, 그런 것을 해 주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11월로 되어 있어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설치 시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기간이, 10월에서 11월 동안 설치했다는 그 기간입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10월, 11월 두 달만 운영하고 끝나는 건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계속,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공사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
김경식위원
746만 9천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버린 거네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작년 11월 16일날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주민들 이용 실적은,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좋습니다. 예전에 어린이집 가면 아무 데나 대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했는데, 이것은 소독 기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깐 간 사이에 소독이 되니까, 소독해서 다시 아이들 태워서 데리고 가니까.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대밖에 우리 구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권역별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별로 하나씩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할 때 각 구립 어린이집 수요를 파악을 해서, 희망한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구비라도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구비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아수당 지원이 있는데, 원래 보육시설 미이용 해서 30만원 지원했던 것을 부모수당으로 바꿔서 70만원으로 최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 가정마다 다른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을 거고, 미이용하는 아동이 있다 보니까, 금액은 보존 받는 것은 비슷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금액과 카드나 이런 것에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영아수당 30만원 나가는 것은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7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까지 된다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가 있고요. 만 0세일 때는 51만 4천원 나가고요. 만 1세는 45만 2천원, 만 2세는 37만 5천원, 그리고 장애아는 55만 9천원, 만 3세에서 5세는 28만원, 그리고 연장보육을 한다고 하게 되면 0세반은 3천원 더 플러스가 되고요. 영아반은 2천원, 유아반은 천원, 장애아는 3천원씩 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했을 경우 추가돼서 지급한 게 최대 70만원이라는 거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고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은 양육수당으로 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보육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153개소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139개소로 또 줄은 건가요? 어린이집,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
그 사이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폐지도 있고, 또 향후에도 한두 군데 폐지될 예정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아무래도 아동이 줄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봤는데 아동이 계속 줄어서 충원에 대해서 많이 힘들다고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5대 5 비율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충원과 교사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8개소인데, 현재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때 작전1동 어린이집을 끝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줄고 있는 데가 있어서, 지원금이라든지 보육교사 개선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가 받고 있는 것이 다 동일한 건가요? 타구도 똑같은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보육조례로 그 자격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를 해 줬고요, 타구에서는 장기수당을 예를 들어서 4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줄여줬고요. 떠 설, 추석 때 나가는 것 있고, 10개 군·구가 다 다릅니다. 어느 구에서는 주지만 우리 구에서는 안 주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저희는 맞춰가려고 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져왔지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계양구에서 서구 쪽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가구들도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거기 산단이 있고, 루원시티 등 이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아서 많이 가고, 아시다시피 500 가구 이상 되면 구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줄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세계적으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양구만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방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이 덕적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참여는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이것도 가족상담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볼께요.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이조아 계양으로 개설이 됐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출산, 양육, 임신 등 보건소와 집행부의 지원사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를 수가 있으니 각 기관에 협조요청 하셔서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7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아이사랑꿈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두 시설의 차이점은 없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대상이 만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까지 폭넓게 대상이 됩니다.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고요. 신규 회원 온·오프라인 해서 이용하는데, 이용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내에 있고요. 하나는 효성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시설이 영유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설이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아무튼 잠깐이라도 머물러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사랑꿈터와는 차이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여기는 대상자가 18세 미만까지 가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을 보시면, 한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18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일 기준 현재 216명 이용이 됐고요. 샛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17명인데 현재는 319명, 점점 늘어나고 각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24시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한 개소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건가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지정일은 2009년 8월 3일날 됐지만, 작년 행감 때도 여쭤보셨는데 2018년 3월부터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재만위원
저도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써 있는 것도, 운영이 안 되면 그냥 없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양식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고란에 3월부터 미운영이라는 내용을 써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어쨌든 관내에는 24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현황이 없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향후에는 빼던지,
여재만위원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없는데 굳이 계속 올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때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8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물품 대여 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조아 계양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의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대여할 때 제안을 드리자면, 건의사항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안내하면, 아이조아 계양 홈페이지 홍보도 같이 해서 구민과의 소통공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이용해 봤더니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아이조아계양에다가, 그런 소통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만족도 조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어쨌든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회관 업무가 여성보육과로 넘어왔잖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혹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살펴보셨습니까? 여성회관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곳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센터인데, 프로그램 같은 것이 거의 그냥 취미생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것은, 일단 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강사양성과정,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일하기센터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이 있다면, 왜냐 하면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금년 9월이나 10월에 올리거든요. 그때 올릴 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경력단절 여성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 창업실적이나 취업실적을 보니까 계속 떨어졌어요. 2020년, 2021년,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달성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과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까 위원회 얘기하다가 만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여성안전지역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위원회, 여성위원회라고 여성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함을 보니까 잘 구분을 못할 것 같아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한 곳에 있는 분이, 또 여성보육과 안에 여러 위원회가 있고, 과별로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 성격이 같은 곳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따로 기획실에 요청을 드릴 건데, 한 분이 같은 성격의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세요. 3개 이상은 자제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그것은 따로 기획실에 안내할 거고,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크게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친화도시에도 들어가 계시고,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에도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셔서,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기획실에서 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할 거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 여성 위원이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40%는 충족이 됐고요.
문미혜위원장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 계시군요.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62페이지와 89페이지에 가족센터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는데, 보시면 시정명령과 이런 것이 비슷해요.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출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예를 들면 비용관련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민간어린이집도 보면 재무회계 관련 부분에서 시정명령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단체장들 보면 두 개 이상은 다른 단체에 안 들어갔으면 해요. 단체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녀회장에서 여성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여기의 회장단들이 여성위원회에 모이는 것은 되는데, 다른 단체를 하나를 하면서, 바르게살기나 이렇게 맡아서, 그런 단체장들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에만 몰두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저기 들어가서 한다는 자체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여성보육과 소관 위원회는 임기가 도래되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한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소,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자체행사이긴 하지만 그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성보육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가족기능 지원 강화로 우리 구민들의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고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항상 힘써 주시고, 계속해서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3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 부분이 있는데요. 여비지급 부적정,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이전에 저희 팀장 변동사항이 있어서 먼저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문미혜위원장
예.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한승진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5월 2일자로 발령이 있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 하고요. 차석 김화인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팀장 유순희 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여비지급 관리 소홀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만원, 그리고 공용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만원을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여비를 과지급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지급 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의 여비지급 부적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연료비나 통행료 등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택시요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4건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지급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2020년도에도 지적이 됐었고, 2022년도에도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도점검 때 주지를 시켰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켰고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은, 작년 2월 15일자로 시설장 발령이 났습니다. 새로 온 시설장 남편분이 모 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배우자에다가 자녀가 세 분이다 보니까, 2월 15일자여서, 2월달은 반액, 3, 4, 5월이 전액 지급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환수조치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센터장님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홀트 법인에서 발령합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거기에 요청해서, 바꿔달라거나 그런 것을 요청할 수는 있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법인과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여비가, 2020년과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직원 분도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로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 자주 가 보시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피해아동들을 관리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수시로 가고 있고요. 담당자 분도 점검할 때 외에도 출장 나갔다가 가끔 들를 때도 있고, 저도 몇 차례 들러서 아이들도 보고, 센터장님과 시설장님과 얘기도 하고 해서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가 여기에는 못 가봤거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여기는 비공개 시설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못 가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더 말씀드린 거고요. 관심을 더 가지셔서 지도점검에 나온 것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피해아동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신경쓰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0-36페이지 보시면, 의료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병원진료가 9명에 82회로 되어 있는데, 많이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병원진료는 9명이 82회의 진료를 받은 내용인데, 이비인후과, 피부질환, 충치치료,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예방접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했다기보다, 아이들은 수시로 많이 아프고요. 또 한 아이가 치아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래서 충치치료 부분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경우가 있고요. 또 건강검진도 네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다닌,
김경식위원
병원은 지정을 해서 가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편한 데 이용합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아이들이 학대피해를 봐서 들어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고 해서, 많이 아파서 그런 건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전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을까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3쪽에 보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리는 해 놨는데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구에서 교육한 내용, 그리고 감사실에서 교육한 내용, 특정감사, 그리고 업무연찬, 지도점검 등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정말 수시로 센터장님들한테 그때 그때 바로바로 유선상으로, 또 카톡으로, 여러 방법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중앙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도 저희가 같이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도 가끔씩 센터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때도 저희가 같이 나가서 또하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들이 다들 오래하신 분도 많으시고,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한데,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도 깜빡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업무 하시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쁘셔도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실 일은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오던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되는 이런 사례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스템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바뀌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렵게 바뀌었나요, 아니면 쉽게 바뀌었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초반을 좀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좀 서투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에게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많이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이 들수록 컴퓨터나 이런 것 다루는 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과 센터에서 보는 시스템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연동이 돼서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센터에 나갔을 때도 같이 보면서 설명도 드리고,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똑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는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을 보는 거고요. 시설에서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연동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 시설에서는 시설에서만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속 얘기하는데, 매뉴얼화 해서, 예를 들면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리스트화 해서, 우리 화장실도 청소할 때 뭘 체킹하잖아요? 그렇듯이,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 부분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매월이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매번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지, 아무튼 계양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직원 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의 편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사업 내용에 날짜와 장소는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는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11월달에 한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작년에는 11월 19일날 했고요. 올해는 11월 1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 잘 하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이, 매년 환수조치가 발생을 해요. 권고도 아니고, 시정조치도 많고, 환수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금 사용에 있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번 지도점검에 나오는데, 개선이 되지는 않고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제가 시설방문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다 돌고, 센터장님들에게 그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점검할 때 최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센터장님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에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환수는 심각한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학대사례 발생원인, 건수, 대응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6건이 늘었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밑에 대응 및 조치사항에는 1789건으로 대폭 증가가 됐는데, 전년에는 195건이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작년과 서식이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여재만위원
맞아요. 서식이 좀 다르긴 해요. 제가 비교해서 봤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어떤 부분에 범위가 확대된 것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제가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작년에는 유형별로,
여재만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동, 행위자, 참고인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동을 제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와 접촉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재만위원
서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없었던 것이 생긴 건데요. 조사진행에는 이런 게 기본적인 절차에 포함되는 거였는데, 그럼 저번에는 누락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누락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 자료를 내는 거라,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자료를 담으면 되겠다 하고 작년에 냈었는데, 올해 자료를 다시, 작년에 행감을 받고 올해 자료를 내다 보니까 좀더 보충이 필요하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서식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여재만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전용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사실 5월 3일날 국장님과 같이 시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건물 자체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재단에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크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생각보다 승인이 늦게 나서 계속 보완되고, 늦게 나다 보니까, 마침 저희가 국장님과 같이 현장에 갔는데, 그날 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은 어쨌든 신고에 대한 처리는 됐습니다. 됐는데, 내부, 우리 보조금 지급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센터장님은 뽑아놓은 상태고, 종사자도 지금 채용을 거의 한 상태고요. 인테리어 끝나고, 그러고 나면 아마 바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사자분들 근무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부 행정적인 일처리를 미리 하고요. 아동들이 입소하고 하는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바로, 연수구와 남동구 쪽으로 남아 피해아동들이 갔었잖아요? 7월부터는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경우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인테리어 작업 끝나고 나면, 시설 내부가 다 완비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아동보다 신규로 발생한 아동 위주로 올 수도 있고요. 기존에 다른 시설에 있는 아동들 중에서도 만약 이쪽이 좀더,
여재만위원
희망을 한다면 옮겨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여재만위원
지금까지는 남아 피해아동이 연수구와 남동구밖에 없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가게 돼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친구와 멀어지는 부분도 있고, 통학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까웠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원활한 진행에 힘써주시고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33쪽 가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9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설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기타사항은 지킴이들이 아이들과 상담하고 하면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거나, 다른 기관에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인데요.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쪽 관련 기관으로 연계를 해 준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하다 한 부분이 있으면 급식지원도 연계해 주고, 또 책더드림 사업에 연계된 케이스도 있고, 디딤씨앗통장 서비스 연계된 사례가 있고요. 후원금 지원 연계,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상담 서비스 연계, 그런 식으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연계한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지위원
기타사항에 건수로만 92건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이 분류되어 있는지 확실히 제가 몰라서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워낙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43쪽입니다. 아동 급식사업 지정 현황에 보면 편의점 이용이 있어요. 편의점 이용에서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편의점을 안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의 편의점에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김밥도 있고,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고, 이렇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식당같은 데 가보면 자기네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반찬을 다 먹지 못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을 사용해서 먹는 것과 식당과 가격 면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편의점이 이용하기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 점주들이 지정을 꺼려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현황을 뽑을 당시에 푸르미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추출을 했는데, 어느 일정시점부터 시스템 업데이트가 좀 안 되는, 저희가 자료 낼 때 그 푸르미 카드사 시스템으로 조회를 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정기간 이후에 업데이터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편의점 개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편의점 수는 242개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편의점 수도 많고 한데, 아이들이 편의점을 얼마나 이용하나 봤더니 정말 이용 횟수가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젊은 직원들 보면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달라지면서 이용하는 선호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푸르미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21년 6월달에 시에서 군구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각 구에서, 시에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아동급식 이용 식당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11월부터 계속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서 4월달에 시에서 수행업체를 공모해서, 4월달에 선정심의를 거쳐서 5월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신한카드와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협약은 3년 기간으로 협약을 했는데. 5월부터 7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7월부터 군·구에 교육을 시켜서 8월에 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르미카드사와 11월 말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1일부터는 저희도 신한카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여태까지 푸르미카드를 사용하면서 식당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아이들 입장보다는 저희가 식당을 선정해서 이용하는 식이 됐다면, 앞으로는 좀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폭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커가는 아이들은 단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다른 데를 정해주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지만, 주식을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잘 먹을 수 있는 편의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1년도에는 그랬는데, 2022년에 많이 줄었어요. 2021년에는 편의점 사용량이 많았는데, 2022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시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 노력할 것,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결과에 실적을 적어주셨어요. 학대예방에 노력하는 것은 딱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완료가 아니라 지속추진으로 비고란에 적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 수정좀 해 주시고,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추가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계속 하는데, 지도점검 할 때 꼭 나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보상을, 우수사례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이런 보상도 주어지는구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있었던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명분으로 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좀더 지원을 하고, 보통, 이렇게 차등을 줘서, 최우수는 20%, 60%, 또 저조한 데는 2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센터별로 약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부터 그 부분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23개소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공식적으로 크게 하라는 것보다는, 센터장님들에 대해 뭔가 챙기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꼼꼼히 하시라는 취지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다 구도심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열악한데, 지금은 일반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40%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올해 50%,
문미혜위원장
그건 센터 자체에 맡기는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센터장님들이 이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무 일까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거의 대부분 센터장님들이 행정 업무를 다 보십니다.
문미혜위원장
바빠서 그러신지, 지난번에는 지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 또 그 다음에는 다른 것, 이래요. 전년도에는 안 걸렸는데 또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한 쪽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시고,
문미혜위원장
그리고 지도점점 나온다 하면 한꺼번에 몇 달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고 하는데, 자꾸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속해서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들이 혼자서 운전하랴, 아이들 데리고 오랴, 업무 보랴, 너무 과중하다고 봐요. 직원들 들여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혼자 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이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뛰고 하다 보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차 앞에 있어서, 아이를 못 봐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상황도 매스컴에서 보고 하는데, 한 사람만 더 들여도 괜찮다고 보는데, 센터장들이 너무 욕심이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종사자도 있고,
정춘지위원
좀해 줘야 되는데, 혼자서, 같이 해야 될 문제를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앉아있는 식구들 한 명을 출퇴근 할 때 데리고 다니던지 했으면 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거나, 픽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차량 운행하는 데도 몇 개소 있기는 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그럼 지역아동센터 자체에 차가 있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다는 아니고요. 7개소에 차량이 있고요.
문미혜위원장
그럼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다는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도, 종사자분들과 행정 업무를 나누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장님들이 워낙,
정춘지위원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본인들이 그냥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신지 그렇고, 또 아동복지 교사도 있고 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는 데에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센터장님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정춘지위원
그게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도 혼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차량이 있는데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 지금 출산율도 적은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같이 했으면 합니다. 차량 있는 데는, 이상입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동보호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 주시고요. 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 그리고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