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환경과장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계시다 자치도시위원회로 오셨는데, 어떠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만족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십시오.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23년도 4월에 준공하셨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공사를 할 것이 앞으로 더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공사를 주로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특별히 공사가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황어장터 준공 돼 가지고, 더 이상 공사할 건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집행잔액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져온 시비는 전액 다 집행했고요. 그 중에 추경에 구비로 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추가공사가 있어서 일부만 사용했었습니다. 구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황순남위원
그쪽에 황어장터 주위에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황어장터가 당초 공사가 일찍 끝났어야 되는데, 그 전에 비에프 인증이라든가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화장실 오픈이 늦어진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경써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쪽 보시면, 토양오염도 검사 있지 않습니까? 경인여자대학교 완료가 됐고요. 육군부대하고, 국제평화지원단장 진행 중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육군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 토양오염이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데가 있고요. 정화조치가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현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토양오염도 검사,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황순남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닙니다. 부대에서 한 겁니다.
황순남위원
아무래도 계양산 뒤쪽이다 보니까 가축분뇨나 폐기물 그런 거 때문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초과가 뭐 때문에 초과가 된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TPH라는 것이 유류 저장시설이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입니다.
황순남위원
TPH요? TPH가 뭐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석유계 총탄화수소를 말합니다.
황순남위원
석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석유.
황순남위원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이행기간은 6월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군부대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오염범위에 따라 다른데, 오염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토양오염도 검사도 잘 진행해 주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5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업체 시설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일정 규정 이상 된 사업장들은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지켜야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행정처분만 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도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사안에 따라 금액은 다 다릅니다.
황순남위원
비산먼지 미신고가 제일 많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미신고는 고발입니다.
황순남위원
경고 고발로 들어가는 건가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 위생과.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과입니다.
신지수위원
죄송해요.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 5페이지에 있는데요. 6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연번 7번, 8번, 11번, 12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가정용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 작년에 4천대 정도를 했는데, 보조금이 20만원을 지원하다 1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보일서 설치업체에서 직접 지원을 제품가격을 깎아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덜 신청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원에서 2원 사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1원을 지원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시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가 2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탄소포인트 달성률이 적어서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남았던 사항이고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했는데, 일정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부담을 해야되니까 신청률이 적다는 말씀이신 거고,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88% 정도는 집행이 된 것 같아요. 22년도에, 전년대비 3천세대 이상이 지원한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5, 6천 세대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21년도에는 7,169세대인데, 22년도에는 1만 세대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연간으로 보면 그렇고, 저희가 상반기 결산해서 한번 지급하고, 하반기 결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도 별로 하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연도별로 되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일단, 21년도에는 7,300만원 정도가 지원됐던 것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지원이 된 사항으로 보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포인트당 지급액이 배로 됐으니까.
이상호위원
배로도 됐고, 세대도 3천세대 이상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23년도에도 이 부분은, 탄소포인트제는 진행을 하는 거 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시비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처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답변해 주신 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 하겠고요. 10페이지, 어린이기후변화 뮤지컬이라고 해서 공연을 했어요. 호응도가 좋았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도 대폭 늘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런 공연같은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교육적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준비 잘 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참고적으로 6월 3일날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자료에는 올해도 예산 집행이 돼 있어서, 그거는 잘하신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이상호위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0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339개소인데, 일전에도 업무보고 받고 감사할 때도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었잖아요. 지금도 휴지, 비품 이런 사용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개인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까지는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합니다. 저희들이 소모품 지원하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관내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관리인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양산 밑에 개방화장실들을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관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났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면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비품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휴지통이 꽉 차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잘 쓰셔서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품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상주하시는 직원분들한테도 개념적인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하고 탄소포인트제는 이상호 위원님과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29-41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관리점검 대상이 29개소인데, 관리 점검 실적은 27개소이거든요. 나머지 두 개소에 대해서는 빠진 이유가, 누락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대상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단순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작년에 계양구에서 정화조 폭발사건이 있었잖아요. 정화조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도·점검 하실 때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시설에 지도·점검을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일정용량 이상 수거를 한다든지, 배출한다든지 이런 양을 관리하는 것이 있을 거 같은데, 따로 관리는 것이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용량에 따라서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청소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시는지, 아니면 수고한 용량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는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수거한 용량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신지수위원
대형화되어 있는 일부 업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수거를 해야지만 누적되어 있는 가스라든지 아니면 분뇨라든지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문제때문에 일부만 수거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어서요. 앞으로도 그 양에 대해서도 잘 체크하셔서 대형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에 오래된 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항상 염려스럽더라고요. 한번 발생한 이후에는 추가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체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9-27페이지, 해피그린 계양 에코스쿨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3년도 추진목표는 총60회로 잡았는데요.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을 하셨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금년도 거 말씀?
신지수위원
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받은 것이 있어요. 신청받은 순서대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상황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탄소중립포인트제나 해피그린 계양 에코스쿨이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지 일반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셔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탄소나 아니면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환경과 과장님, 팀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적혀 있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항상 받고 있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29-42페이지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까치마을태화한진아파트 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라, 환경과 분들이 고생 많이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잘 해결됐고, 저희 부서에 조금 관여가 아니었는데도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5명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신정숙위원
그분의 활동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요. 특사경들이 현장 나갔을 때 위반사항이 있을 때 거기서 위반확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고발되는 사항은 경찰서로 직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발견이라든가 적발했다고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분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할 때,
신정숙위원
한 내용이 있나 해서요. 단속 건수.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단속 건수들이,
신정숙위원
단속 건수 그것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따로 있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이 지정을 해 줍니다.
신정숙위원
전부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해당 업무를 해야 됩니다. 경력사항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해당사항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검찰청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지명서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신정숙위원
단속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3년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자로 녹색환경보존협회 받은 거 있지요?○ 환경과장 강병일 네,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보셨지요? 계양구 박촌동 18-69일원 소하천 오염 실태를 녹색환경보존협회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민원을 넣으신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조덕제위원장
보시면 컬러로 잘해서 보내셨더라고요. 물론, 환경과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계양구에서 하천 관리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측정을 합니다. 서부간선수로 포함해서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민원 넣은 거는 환경과에 넣은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조덕제위원장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무단방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차집관거가 제대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일부 넘쳐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수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했는데, 특이사항은 발견 못 했고,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매월 1회 하거든요. 매월 1회 하는데, 그 부분도 보면 완전히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한강물 자체가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순찰은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림 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회신을 달라고 했지요? 환경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있잖아요.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 신경 쓰시고 여기 보존협회에 내용을 다시 답은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런 저런 이유를 대자고 하면 힘들잖아요. 공식 공문을 보내서 민원을 넣은 사항이고, 회신을 바란다고 한부 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노력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저희 계양구에 크고 작은 현상들이 있는데, 비산먼지라든가 소음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혹시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민원은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조덕제위원장
어떠세요? 처리결과나 만족도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저도 방문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시면 행정을 잘 좀 헤아려서 해 주시고, 계양구는 계양구 나름대로 발전도 해야 되는데 제약적으로 가하면 그런 부분도 잘 환경과에서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순조롭게 주민들도 그런 피해호소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잘 대응해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환경과가 계양구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들어오시면 꼭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24페이지 가실게요.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면요. 구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반납금도 마찬가지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이런 것을 50%면 50% 그거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구비 100%가 여기서 100%가 시 매칭사업이 3개 있고, 나머지는 구비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액 구비는 20년 같은 경우에는 안심수당지원, 21년은 그렇고요. 대부분은 다 매칭사업이긴 합니다. 50대 50. 전액 구비인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심사위원 수당, 지원비, 재료비는 구비잖아요. 나머지는 매칭사업이니까 구분을 해서, 반납액이 또 50대 50이니까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위생등급 위탁지원비가 집행액이 없는 이유가 있는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증원에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목표치가 있습니다. 올해는 70개소고요. 70개소보다 더 신청을 하게 되면, 식약처 자체에서 예산을 저희 구는 목표치에 대한 예산만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할지 몰라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몇 년을 봤을 때 한번도 식약처 예산이 부족한 적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금액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식약처가 예산을 충분히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 예산이 필요성이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래서 23년에는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옆에 보면 많이 고민한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왜 올라와 있고, 과오납금 반환이 왜 있어야 되며,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 어제 자료를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기금을 하고 특성이 다른데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과징금을 받는 거에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40%를 갖고 60%를 저희한테 주는 과징금 수입하고, 저희가 40%를 시에서 갖는데, 시비보조금이라고 해서 1년에 3,500에서 4천 정도를 다시 내려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치를 합니다. 10억 정도 신한은행에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써야 되는 예산이 1억 조금 전후로 되기 때문에그 예산 공금계좌에 넣는 금액하고 매년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 있는데, 반납금이 생깁니다. 그것이 반환금이고요. 저희가 과징금을 걷는 거잖아요. 과징금이 행정소송 같을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돌려줘야 될 돈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상금액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렇지요.
신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이 시도보조금 및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하면, 이 말 해석이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담당팀에, 저도 공부하는데 많이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서식을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고,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서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보존지출이라고 그래서 예치금은 맞는데, 적금방식 입금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왜 과오납 반환이 왜 생겼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 놨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용어 자체가 식품진흥기금은 용어자체를 식약처에서 이렇게 쓰게끔 정해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서식을 조금 정확하게 변경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정숙위원
그리고 여기도 특사경이 많이 활동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잖아요.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고발 건이 1년에 꽤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행정벌이 하게끔 돼 있는 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거는 식품위생법은 거의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영업주들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해서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행정고발조치까지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하고 미신고로 들어오는 것만 고발조치하고, 감염병 관련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알겠고요. 저희 생활과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이 위생과잖아요. 그만큼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앞에 지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좀 일찍 가지고 오셔야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황순남위원
여기 공중위생법, 식품 건강기능 감염병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된 거는 아니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시효소멸돼서 하나 결손 하는 것도 있습니다. 33만원짜리.
황순남위원
어떤 거지요? 공중위생관리.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위반과태료.
황순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거는 미리 가지고 오시면 의원님들이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식중독 관리 잘해 주시고,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1쪽에 보시면, 지정취소 7개가 있는데, 중식이 2개, 양식이 2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5군데가 되네요? 지정취소가 5군데지요? 모범업소 지정취소 내역.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황순남위원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내용은 따로, 이쪽에는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표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도.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다음부터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지정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주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이나 승계가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생과는 공중위생식품 안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부서인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 감사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30-4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해서 일부 인용이 돼서 감경받는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일전에 위생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청소년들이 고의 로 술을 먹고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저희가 적발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로 아이들이 먹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옆가게에서 의심이 돼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
이상호위원
의심이 돼서 와서 확인했을 경우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의심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주류판매하시는 업소 사장님들은 실제로 신분증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면 거의 체크되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이 와서 봤을 때는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얘기 들어보면 남의 신분증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런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조금 숫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나 본데,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런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은 경찰에서 체크를 해서 청소년한테도 문제를 제기하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순하게 청소년이 주류를, 신분증을 체크 안 한 그 부분이 대부분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것도 약간 있기는 하지만요. 그거는 저희 구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식당 업주 입장으로 볼 때는 분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하려면, 신분증 검사를 본인들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꼬치구이집 투다리라고 해서 한번은 일부 인용을 해서 15일로 감경을 받으시고, 또 심판 청구를 하신 건데, 여기서는 기각을 당한 거지요?
두 번째는.
이상호위원
몇 달 차이로 또 그렇게 판매를 하신 건데, 이런 경우도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판결 밖에는 저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소년 상대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업소에 그런 부분들은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30-12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등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점검내용에 외부기관 통보에 따른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정감사를 받으신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외부기관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위생교육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서 처분해야 된다라고 협회같은 데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들을 시에서 작년에 특정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6건이 넘어왔는데, 2건은 처분이 제대로 됐는데,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고, 재발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야되는 부분을 놓치고, 그런 공시송달이나 이런 부분을 놓치면서 처분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행정절차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주의처분을 받아서 사전 조치부터, 사전통지부터 다 조치해서 3명은 받고 한명은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내용도 과장님 설명들었는데요. 지적을 다 받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30-17페이지 보시면, 미용업소 관련해서 두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소 폐쇄 후 처분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위반내용이 사업자등록 폐업이예요. 그러면 본인이 폐업하는데, 왜 행정처분을 받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공중이든 식품이든 법령에 세무서에서 폐업하시고, 저희 인·허가 부서에 폐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말소여부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사업자 말소부분이, 그러면 저희가 직권으로 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직권 폐소도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큰 문제있는 거는 아니고, 세무서에는 폐업을 해 놓고 사업자 말소를 안 해서 처리된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3-27페이지 보시면, 50인이상 집단급식소 현황이 있고, 위생관리 실적이 있는데,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학교를 제외하면 유치원,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1년에 많이 하면 2회고, 1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로도 충분히 운영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급식소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하고 안내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은 교육도 시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다행히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지도·단속에 충실히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30-30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명단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하고 다른 내용인 거 같고, 저희가 단속을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행정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을 하실 때 단속을 하시잖아요? 불시에 아무 때나 가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게신지.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기도 하고요. 기획점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달음식점 따로 하고요. 여름성수기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을 점검하는데, 대부분 기획점검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민원신고 사항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처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이 위생모를 안 쓰고 있다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그때 나와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외에는 기획점검에 따른 일정에 행하시는 거고, 그 외에는 일부 민원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직접 나가시는 건데, 혹시 민원을 받고, 접수를 받으시면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이질이 큰 게 나왔다고 하면 즉시 나가야 되는 사항은 즉시 나가고, 주로 이물 신고같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잡아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식당에 불만을 가져서 민원제기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상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업주들이 피해받는 부분들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업주가 미이행 사항들을 당연히 다 넘기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그런 피해 보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업소를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그런 위반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30-22페이지를 보시면요. 모범음식점 지원 내역이 있어요. 1회용 앞치마하고 항균행주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신정숙위원
모범음식점 말고 일반음식점도 앞치마를 세탁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 앞치마를 단체로 구입해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기금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정숙위원
앞치마를 주면 하고 싶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일반음식점도 일회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최근 앞치마 건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따로 관리하시거나 지도·점검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앞치마가 있는 위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안내는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신지수위원
코로나도 같이 격고 하면서, 한번 사용했던 앞치마를 재사용한다거나 세탁이나 관리가 부실해서 얼마 전에는 앞치마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사례도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앞치마도 괜찮지만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세탁이나 관리를 권고하셔서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살펴봐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30-4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처음에는 일부 인용으로 처리가 되다가 두 번째부터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많은 업소들에서 청소년 주류판매나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인식하고 있으나 신분증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 계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주로 가시는 곳이 주류판매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라고 스티커 등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계양구 내에서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업주분들도 영업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더욱 신경써서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린이사회급식지원시설 내역이 있는데, 30-49페이지 보시면, 급식소 등록관리 현황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전체 개소를 상대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어린이.
신지수위원
사회복지급식센터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대상에 비해서 등록 건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거는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50인미만의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조리원이 한명에서 두 명만 있는 곳에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고 급식소 와서 점거하고 이런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껴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안내하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크게 늘거라고는 보이지 않고 요. 다른 구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지수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어린이급식시설 같은 경우 보통 저희한테 집단급식소가 대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도 받고 급식을 신청해 놓으면 자기들이 급식이나 식단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율이 높은 거 같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시설관리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식단을 구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에 있으면 그 식단을 구분해서 줄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급식 컨설팅을 받으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적으로도 기간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신지수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처럼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기관확보에 노력하셔서 좀 더 체계적인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나 추후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계속 안내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 하신 거 자료제출 같은 거 당일날 하시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뵙고 설명도 잘 드리시고요. 위반내용 중에서 위생교육 미필이 상당히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부과금을 보면 16만원, 의견제출하면 20% 감경, 부과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지요?○ 위생과장 노희순 1년에 한번 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렇고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부과금 내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과금 내고 안 받는 거예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교육을 다시 받는 거 같지는 않고요. 일단 과태료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은 다시 받는 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미용도 다 받잖아요. 기본적인 교육을 안 받고, 부과금 내가 바쁘니까 내가 벌고 말지 이 시간에, 감경도 해 주고, 그러면 안 받으면 전체적으로 용인이 되면, 위생과에서도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맞습니다. 교육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왜냐면 온라인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요. 요식업 지부나 이런 쪽에서 다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분만 유독 안 받으시더라고요.
조덕제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나요. 그 전에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지금은 온라인도 되고요.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오프라인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온라인도 들어가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비용은 똑같습니다.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기존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거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 어르신이 많으셔서 PC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받는 상황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교육을 받으면 2시간 받나요? 4시만 받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3시간 받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3시간 받는데, 사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사항인데, 건수가 많아요. 부과하는 금액이 적은 데 감면해 주고, 그러다 보니 내고 말지 그런 인식이 있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강화해서 해 주시고요. 운동화 사업은 잘 진행되세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잘 진행해 주시고요.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이잖아요? 며칠 전에도 단체식중독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계양구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31-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태가 있는데요. 다른 거는 징수율이 많이 높아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0%로 낮은 상태인데, 폐기물관리를 못 하신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징수율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낮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불법소각을 했다든가 여러 건이 있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건입니다. 근본적인 건은 쉽게 수긍하고 처음에 납부를 안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압류까지 가게 되고, 과년도 지난 후에 납부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인·허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업무 처리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하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부과할 때 2회, 그 이후로도 연12회 독촉하는 상황인데, 납부를 안 해 주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단순히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구에서도 최초 2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안 내시는 분들은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이상호위원
35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이 높아지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으로 감량을 했어요. 전전년도 대비해서도, 그런 사유가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은 380만원정도 밖에 안 돼요. 적은 예산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도 그런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수상을 하시고 하는 부분도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1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 처음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체납이 징수 내역, 징수 많이 하셨는데, 체납이 92건이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납세태만의 이유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압류라든가 과태료 부과된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납 관리 잘하셔서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데, 일전에 아라뱃길, 계양3동 관련해서 민원 여러 건 드렸는데,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수고가 많으신 청소행정과장님, 31-7페이지,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기물관리위반과태료 일반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봉투에 담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모르고 그 봉투를 사니까 이거를 왜 사가느냐고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분이나 사기를 버려야 되니까 여기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모르시니까, 신도시 이런 데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과태료 부과 전에 바로 적발해서 과태료 하기 전에, 저희가 공무직이 2명 있다가 4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 인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도로 1차 합니다.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께서 더 많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업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21페이지나 그 뒤에도 있어요. 표기를 2개소 80만원이 아니라 2개소 곱하기 1일 해 주세요. 표기를.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한개소가 아니라 2개소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3건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31-22페이지, 행감 2020-54번인데요. 쓰레기 거기 거를 같이 치우고 있어요? LH하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LH 안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재 저희가 수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 주위에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것은 저희 목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발 주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저희는 인접 주거지에서 미화원들이 가서 직접 청소하거나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 지역만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3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군부대하고 같이 일을 해서 금년에 2회 수거했는데, LH에서 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라도 인접되어 있는 하천이나 특별한 경우에 주민들이 휴식을 하거나 사용하는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주민들이, 거기 안에가 쓰레기 천국 같아요. 물 흐르는 곳이 안 보이니까 버리고 가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굴포천 지역에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개발이 시행되면 LH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줘서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도와줘서 인접 주변까지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쓰레기 치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에도 지면에서 확인했듯이 쓰레기를 엄청 많이 치우셨더라 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1-34로 갈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식물 RFID 인가, 청소할 때 물이 쌔잖아요. 행군 물을 바닦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 냄새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통 밖에서 일반적으로 세척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닥에 흘려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장비가 문제인데, 세척하는 업무 자체가 과거에는 행감자료에 보시면 개별에 있는 업체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다가, 금년도부터는 입찰을 통해서 세척하는 업체를,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개별입찰을 줬습니다. 현재 있는 업체랑 달라졌는데, 세척하는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 차량이 통 세척을 차량 안에서 세척하고 세척 한 물도 차량에 보관해서 가지고 왔다가 최종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금년에는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도 용기 자체를 들어 올려서 세척하는 물은 회수가 되지만 열어봤을 때 깨끗한 상태일 때는 용기 외곽만 물을 뿌리고 세척하고 갑니다. 밖으로 분사가 되니까 그 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안돼서 용기 세척까지만은 저희가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보니까 길 청소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보니까 플라스틱 통도 다 들어가던데요. 낙엽이라든가 지나간 자리는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그분이 밀거나, 짐에 진공청소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계양구도 그런 것을 보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에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비가 개인 미화원이 5명 정도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고가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재활용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인천시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지자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장비 중에 노면청소차하고 미화원이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흡입할 수 있는 청소장비, 수소차량을 이용한 청소장비를 신청해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성과 잘해서 특별예산을 받으면 해당 장비를 먼저 구매해서 작전역이나 아라뱃길을 우선 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을 구에서 자랑스럽게 올렸더라고요. 저희 구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고 올린 것을 봤는데요. 저희 구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내년 정도에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개별종량제 RFID 방식이 있잖아요? 다세대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 공동주택 63%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지자체에서 이 정도면 다 찼다 이렇게 봤든 보급률이 65%입니다. 그 정도가 넘어가면 더이상은 확대가 안될거라고 처음에 판단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저희 구가 63%지만 61% 정도 됐던 시기부터, 현재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옵션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건데, 그 분야까지 됐기 때문에, 현재 보급률 63%는 가득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주택에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닐봉지 말고, 그거는 여름에 파리, 벌레 다 꼬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은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기존 공동주택 중에 안 한 곳은 입주민들이 모두가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시면 봉투가 편하십니다. 그리고 입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전세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세대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세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신정숙위원
연세드신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같아요. 먼저 돈을 내고 해야 되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매년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홍보는 나갑니다. 인센티브도 더 드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물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권유를 하고 있고, 설치를 싫어하시면 소형감량기라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부분 홍보를 팀장님들 한번 가서 해 주세요. 팀장님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그 분들이 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채납건 이런 거는 92건이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는데, 압류되어 있고 해서 대부분 납부는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신정숙위원
5년 이상 지나간 것도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처음 부과할 때 자산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징수를 못 하게 되겠지만 소액이다 보니까 대부분 기간 내에 납부 안 하시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불법소각이라는 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계양구 관내에 불법소각은 계양동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지으시고 하면 농업 부산물을 노지에서 태우시던 것을 과거에는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있는 지역이 계양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수거 업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거는 위탁했으니까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쓰레기를 적시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20년도에 과장을 맡고 난 이후에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수거업체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업체 안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까지도 다 체크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한테 맡기셔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만약에 점수가 나쁘면 페널티도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해는 당연히 반발이 있었는데, 현재 3회째하고 있어서 잘 정착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쓰레기수거도 두 달에 평균 5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인데, 야간에 나가서 쓰레기가 버려진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날에 11시쯤 나가서 쓰레기가 수거됐는지 확인하고, 수거가 안 됐으면 건당 30만원씩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관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업체하고 저희하고 잘 이루어져야 계양구가 깨끗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제일 신경쓰는 신비의 보물가게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마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침에 줄 서 있더라고요. 많이, 기다리는 순서가 맨처음보다는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더 확충돼야 될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고정식 플랫폼 3군데, 무인으로 회수는 시설은 주민들께서 휴일이나 야간에 그때도 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한 겁니다. 운영해 본 결과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건데, 재작년에 처음 할 때는 한달에 평균 5만개 정도 패트병이 모였습니다. 지난달에 55만개 정도 모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목표가 450만원개 였는데, 500만개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인천시에서도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 1년에 보통 30만개에서 40만개 정소 회수됩니다. 저희가 500만개를 회수하면 저희 구를 제외한 9개 군구 합친 양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식 플랫폼도 확대하고, 다른 주변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하면서 운영하는 시설비하고 인건비 93% 정도는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당연히 운영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예산도 많이 받아서 확대도 많이 하고, 잘한 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시비를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울러, 과장님이 의욕있게 하시는 사업으로 재활용 그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데는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울러, 너무 방치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연세드신 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정책이거든요. 저희가 재활용동네마당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참여하시다 보면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과 무상으로 급여없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지역을 안배해서 묶어서 고정으로 관리하시는 분과 보조요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안타깝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온이 안 좋거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배치에 차질이 생기니까 일시적으로 쓰레기 많이 쌓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계속 채용하고 인력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가 많아서 지저분하게 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감사한 것은, 주민들께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까지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쓰레기가 지저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거를 떠나서 잘하고 계시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보급률이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동네마당 중에 단독주택지와 다세대가, 저희가 더 늘리고 싶은데,
신정숙위원
단독주택은 좀 어렵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주민동의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과거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셔서 설치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신 다음에 거주민이 바뀌었을 경우 민원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옮기는 구간도 생깁니다. 저희가 동하고 잘 상의해서, 잘 설득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동네도 깨끗하고.
신정숙위원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더라고요. 음식물처리기도 마찬가지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기존시설을 가급적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다른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패트병 수거하는 여러 가지 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조금 더 드린다든가 불편함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세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청소행정과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양구 내에 RFID 사업이 2015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의 내구연한이 있을 거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기간을 선정해서 보고 계시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RFID가 처음 시행했을 때, 15년도 시행했을 때는 부식도에 대해서 많이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최초에 나올 때는 내구연한이라고 정해 놓지를 못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염분 때문에,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염도가 높아서, 15년도 설치했던 장비들은 3년 이내에 고장이 났습니다. 기계 본체가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전기패널이 부식이 돼서 문제가 생겨서 기계가 고장나는 사례가 많고요. 최근 3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들은 전기패널도 부식에 방어가 될 수 있도록, 방수도도 높아져서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설치한 시설들은 7년 정도를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전체 62.3%라고 되어 있는데, 63% 정도 설치가 됐으면 웬만큼 설치가 되었다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체라든지, 관리라든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계양구에서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총24억 정도 되는 것이 맞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신지수위원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RFID난 기타 음식물봉투나 스티커 등을 통해서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타구에서는 자체 처리기, 자체 감량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인천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거해서 외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업체로 위탁해서 합니다. 인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기관은 남동구하고 미추홀구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데, 과거에 지어질 당시에 20면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을 짓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가 소각장이라든가 바이오가스 시설이라고 운영하는데, 그 바이오가스 시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광역시설을 지어가야 되는 추세인데, 한시설당 3개에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 광역시도에서 광역시설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광역시설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시설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거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퇴비를 만든다거나 감량하는 기계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나 사료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광역시설도 마찬가지고 규모가,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두려면 인천에서는 가좌하수처리장이나 굴포하수처리장 인근에서만 설치가 가능한데, 향후에 계양구 자체 단독만으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시설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어야만 국비지원이 되는 시설인데, 만약에 광역시설이 지어질 때 주민이 반대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에서 논의가 되면 저희는 음식물처리시설을 너무 인접지에 두지 않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같이 쓸 수 지역에 시에서 설치할 때 저희도 같이 지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가 28만의 인구이긴 하나 계양테크노밸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앞으로 인구가 확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비를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신기환 과장님 성실하고 성의 있는 조리있게, 감동 받았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무인카메라 264개소에 320대가 있잖아요?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실적.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CCTV를 통해서 직접적인 단속 건수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무단투기단속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하는 사항인데, CCTV는 보조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내에서 보면 복합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CCTV 설치하는데 가서, 전체 CCTV 설치하는 시설 중에 80여대가 육성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버리는 주민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평상시에 돌려보다가 주민들께서 버리면 안 되는 물품을 가지고 인접 지역에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CCTV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주민께 육성으로 권고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리는 CCTV를 통해서 누가 버렸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야간이라든가 저희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버렸을 때, 그대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이용해서 누가 버렸는지를 확인하고 절차가 있고, 또 과거에는 저희가 관내 CCTV가 7대 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대수를 늘린 이유가 다세대주택이나 단속주택 지역 가면 인접 주민들끼리 마찰하는 경우의 민원이 현재 많아졌습니다. 무단투기를 해도 근처에 몰래 버리고 가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동식 CCTV 대수를 늘려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계도를 하면 그 지역이 일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청결한 지역으로 바뀌는 이런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아무래도 무인카메라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운영 실적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같아요. 246개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결론은 무인카메라로 단속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무인카메라로 직접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현장에 대한 보조기능으로 보시면 되고, 예방기능이 큽니다. CCTV가 있으면 주민들께서 잘 버리지 않으십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계양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형 CCTV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잘한 거는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선제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기획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중에 지적받는 것보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적극 행정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반응이 빠르시더라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동형 CCTV가 몇 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25대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지역은 넓고,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바로바로 이동해서 해 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현수막도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쓰레기를 고질적으로 버렸던 분들도 버리지를 못 하더라고요. 선제적인 행정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격려를 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계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원진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2페이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지원받아서 집행하신 현황이 있는데, 반납사유가 인건비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행사 미실시 거든요? 일부 실시한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 금액이 반납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인건비 직원 한 명은, 1년 내내,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는 팀장 1명, 공무직 2명, 담임 2명, 5학년, 6학년 담임 1명인데요. 한명은 1년동안 모집공고를 했으나 오지를 않아서 직원 한명이 해서 된 거고. 코로나19에 대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면행사보다는 비대면행사가 많아서 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배치지도사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비대면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비대면행사에 의한 행사비가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행사실시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행사라고 표현했는데, 행사 이외에, 그것도 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대라든가 야외행사, 캠프를 데리고 가는 비용입니다. 야외행사를 많이 못 가다보니까 행사 자체가 아이들한테, 그 안에 방과후아카데미 시설 내에서 같이 움직이게 돼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상호위원
방과후 아카데미에 지원내용을 보면 보충학습지원이라든가 교과학습과정 지원, 자기계발활동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전년도 감사도 그렇고 항상 얘기가 됐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예산이 항상 부족한 부분인데,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쪽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마지막에 수업이나 과목에 대한 거, 처음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데요. 연말에 반납하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수업 교과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나 그 쪽에서 확인하셔서 교과목에 대해서 수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족 분이 없었고, 나머지 사용분 인건비에 대해서만 사용한 것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추후에도 예산이 항상 부족한 부분으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학습지원이라든가 이런 자기계발 이런 데서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전체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금액 자체가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용역은 5천만원까지 인가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이상호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용역은 5천만원까지여서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 금액 자체는 2천만원 미만 건이 대부분이긴 해요. 관내 업체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수의라고 최종 낙찰된 것이 수의고요. 사실은 금액이 적어도 공개입찰 형식을 거칩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급식용역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공개입찰을 했었는데도 안 돼서 마지막에 했던 업체로 수의계약이 된 경우들입니다.
이상호위원
매년 같은 내용이네요? 금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금액이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급식용역 같은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가지고 있는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입찰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재도 계속 도시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올려서 낙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몇 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훈계, 처분 이런 거는 쉽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시고,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공단규정 및 내규관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적사항 맨 마지막 건입니다.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안전감사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공단 안전감사팀장 최명택입니다. 규정이 61개 정도 있는데요. 그동안 개정을 해 왔는데, 현행법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나 청원관리규정 같은 경우 2천년 초반에 없어진 제도인데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은 폐지를 해라 해서 올해 1월달까지 해서 규정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폐지 한 건하고 개정 37건 한 거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처리결과 내용 보면 23년도 11월 22일 이후 지속적인 추진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자체 정리 완료하고, 단협이나 이런 것이 체결되고 나면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니까 매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팀장님이 규정이라든가 내규 관리를 하시는 업무신가요?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관 이런 부분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지요?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다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인터넷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마지막 개정한 것이 2017년도가 맞나요?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 작년 7월인가 9월인가 마지막으로 정관은,
이상호위원
정관을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홈페이지상에서 다운받은 거는 최종,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30%로 되어 있고요. 17년도 11월 30일날 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내부적으로는 정관개정 절차를 밟았는데,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보완적으로 설명드리면,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 제가 3월에 부임했는데요. 나름대로 판단해 봤는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혼자 전체적으로 담당하다보니까 약간 지연되거나 업데이트 과정에, 전산 홈페이지 전산담당이 한명 밖에 없습니다. 전산담당자가 교통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주차장통합관리시스템 본인 고유업무 외에 전산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제 인터넷에서 본 것이 그런 상황이었고요. 혹시 제가 잘못 받는 거면,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확인해서 업데이트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확인 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22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에 보면 점수가 일부 올라간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고, 올해 7월 중에 나오잖아요. 23년도, 그 부분은 더 좋게 나온다고 판단하고 계신 가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매년 그렇지만 이번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이랑 정량부분 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은 작년도에 높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량부분에서 점수가 약간 전년도보다는 떨어질 거 같은데, 정성 부분에서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곧 나오는 결과고, 2024년도 평가는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하셔서 내부적으로 혁신하시고 쇄신하실 수 있는 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경영평가는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셨는데,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도 지적하셨는데, 규정이든 폐지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규정 개정하고 폐지하기 전에 지적을 받으시면 안 되지, 보니까 공영주차장 수입관리 부적정,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차량관리 소홀, 이거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계양구청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규정, 개정 폐지한다. 이것도 팀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철저하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부연설명 드리면 가족수당하고 가족복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공무원 운영 규정하고 다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받으라 지적해서 직원들이 반납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들은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안 생길 수 없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지난번 행감 때 27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 있는데, 제가 이거 교통행정과에 질의했지만 그 때 지적사항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용차 확보 노력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계양구청 교통행정과에 공용차량 추가 배차 요청하였으나,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조치 결과가 올라왔어요. 맞지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황순남위원
행정과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교통사업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통사업팁장
교통사업팀장 신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매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매년 재무과로 정수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승인을 요청했으나, 저희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량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로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차량이 스파크 두 대가 있습니다. 스파크는 1천만원 중반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차 구매로 계획을 하고 있었느나,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차량 구매가가 4,400만원 정도로 3배 정도 예산이 더 올라가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매년 재무과에 정수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현재 진행사항이니까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용역발주 1천만원이상 질의하셨는데, 37-24페이지 보시면, 공원관리팀 업무용 차량 리스 용역계약이 있는데, 7월 18일날 계약했는데, 현재도 진행중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량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알아볼 때 1톤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구입이 어려워서 일단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리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리스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시설관리공단사업이 많은데,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열심히 하시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다음 에 다시 지적 안 받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관이나 규정을 찾아보려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봐도,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개선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민들께서는 만족도와 불만족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라도 개선사항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희
신윤희교통사업팁장
교통사업팀장 신윤희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저희가 신규구간이라든가 매년 늘고는 있는데, 지역적으로 부족한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은 해소됐다고 판단돼서 구민들이 만족하시는 구역도 있고 한데, 말씀하신 지적 해주신 개선 요구하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곳은 구에서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구도심이라고 하는 계산동이나 효성동, 임학동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누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100%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필요한 분에게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37-8페이지 볼게요. 소관위원회에서 두 분이 다시 추천했어요. 추천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건지요. 구청장님 추천인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추천입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정원은 95명인데요. 현원은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9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저희 직원들이 부당함이 없이 해결하기에는 적합한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면 항상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승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이동은 이사장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승진의결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하는데,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고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미례 실장이 팀장을 하다 상급 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만 그것도 먼저 본부장이 퇴직하면서 새로운 본부장 오기 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급 실장이 필요하다 해서,
신정숙위원
지금 팀장들은 몇 년씩 팀장을 하고 계시는지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이상 다됐습니다.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티오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4급 같은 경우 티오가 5명인데, 팀장이 5명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정년퇴직이라든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승진할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인 거지요. 5급도 마찬가지고, 6급도 마찬가지고, 직급별 티오 개념으로 접근되다 보니까 승진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문제, 사기진작 등 승진에 대한 기회 제공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티오개념의 접근성이 있다 보니, 제한된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고려해 볼 거 같아요.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오르긴 했는데, 일할 의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없잖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고민을 해 봐야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을 증설한다든지 상급 실장을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신정숙위원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거지요.
신정숙위원
이사장님 역할은 저희 직원들 잘 챙기는 것이 이사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합니다.
신정숙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37-22페이지 보시면요. 표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반납액 보조금이면 국비, 시비 반납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몇% 비율을 따져서 표기를 해 주셔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7-25요. 지금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서 어서와 대청소는 처음이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달랑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많은 활동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봤는데, 사진하나 딱 있어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너무 다양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살펴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부임한 이후에 행사를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직원들한테 사업이라든가 행사에 대해서 적극성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체험부스가 너무 개선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 고요. 왜 저렇게 했을까 이왕 하는 거.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지난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연계마을축체를 했는데요. 그런 것을 계기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 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올해 사업이나 내년 사업할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캠프는 1박 2일로 진행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올라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왜 변하지를 않는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7-27페이지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평가 철저에서 완료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완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등급에 만족한다는 겁니까? 완료가?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7-34페이지 갈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전략기획실에서 인사 쪽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일반직하고 공무직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인 거지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저희도 일반직하고 공무직을 같은 정규직의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다시 나누어서 표기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없어지고 다른 팀으로 바뀌었잖아요. 밑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팀명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전 자료를 안 본 이상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자료 아니겠어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7-41페이지 볼게요.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에서 공영버스 구입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하고 같은 목록에 작성을 해야 되나요? 견인에서 지출, 손익 같은 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공영버스하고 견인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저희가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영버스 수입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자료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어제 말씀드려서 담당자가 전화 주신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 같은데요. 뒷 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실적은 저희가 이 경영수지 현황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대한 입금 기준이 됩니다.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면서 경영수지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전에 연말 전까지는 당해연도 수입은 맞는데, 연말정도 되면 카드결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딜레이 되니까 그 금액이 상이 한 부분들이,
신정숙위원
입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 비고란에 충분히 가능해요. 같은 사업이 전혀 아닌데, 같은 것으로 묶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명택
최명택안전감사팀장
감안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자료를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신정숙위원
사업이 다른데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올려요. 37-91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내용 결과를 보니까 임원 공모에 대한 공고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천이 어디어디에서 추전을 받나요?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이사회 7분이신데요. 이사회 2분, 계양구청에서 2분, 의회 3분입니다. 그래서 7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이노경 이사장님이 계속 위원장님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상장 박광순 임의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로 해서,
신정숙위원
연장자로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의회 추천이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상장 박광순 그거는 할 때마다 3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도 고민하게 해야되는데, 너무 거기에 관련된 분이 들어가서일 잘하고 역할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잘못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성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상장 박광순 저희가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세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2018년 라등급, 2019년 다등급, 21 다, 22 다, 계속 다등급입니다. 라등급에서 올라가기에는 수행요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에서 다로 올라가려면 사업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라에서 다로 올라갔을 경우하고, 다에서 나로 올라갔을 경우에.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그렇게 등급별로 라나 다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바뀌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수입 같은 재무관리 파트가 내년에는 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만큼 수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수입이 높아져야 될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한 수입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지표에서 많이 빠져있었는데, 다시 재무관리 파트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 수입 쪽으로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전부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 부서와 협업을 잘하셔서 독단적으로 하시지 말고, 협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저희 공단이 열악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별로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규사업 확대라든가 내부혁신 등 다양한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서, 7월에 과년도 평가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고, 올해 열심히 준비하고 팀별로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 개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팀별로 협업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간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공단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구성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보고 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공원관리사업팀 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총37분이신가요?
정남
안정남환경사업팀장
34명입니다.
황순남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질의했는데, 주말 주일에도 근무하시나요?
정남
안정남환경사업팀장
네, 근무합니다.
황순남위원
주말, 주일에 나와서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 특히, 계양산 쪽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학공원, 체육공원 그런데 대표적이지요?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음식물 버리고, 너무 심해요. 그것을 주말, 주일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지키고 있을 수 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을까요? 아침 일찍 오전에 산에 오시는 분들은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까 눈치를 봐서 못 버리고,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배낭에 넣었다가 다 버리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침 토요일마다 6시에 산에 갑니다. 정말 지저분합니다. 어떻게 보완 좀 할 수 없을까요? 카메라를 달 수도 없는 거고.
정남
안정남환경사업팀장
실질적으로 근무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평소에는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발생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지만 작은 스티커라도 붙여 놓으면 안될까요? 감시카메라 작동 중이라든가.
정남
안정남환경사업팀장
기본적으로 화장실 안에 카메라 설치는,
황순남위원
카메라 설치 안 되고 스티커만,
정남
안정남환경사업팀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해 봤는데요. 관리자가 없는 이상은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안되신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남
안정남환경사업팀장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추가적으로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을 보니까 2022년 5월 30일날 개정을 조금 했더라고요? 제2장을 보면 다시 개정할 생각은 있는지요? 2장에 4조하고 5조.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임원 중에 이사장님과 제가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이사장님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에서 저희 자치단체에도 산하기관에 대한 임원을 선출할 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런 계기가 생기면 집행부 구청에서 의회에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담당기획예산실하고 정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정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니까 다시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7년도 11월 30일날 개정한 것이 인터넷상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 최종본으로 정관을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덕제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행감하고 마지막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략기획실장님 몇 년 되셨지요? 관리공단에서 일 하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례
임미례전략기획실장
창립맴버기 때문에 23년째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새로 오신 본부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3개월 갓 넘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략기획실, 사업본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뼈아프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개선되는 것이 정말 없어요. 전략기획실이 왜 운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21년, 22년 경영평가 36에서, 사실 5단계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데, 지적사항들 하셨잖아요?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지적을 당하시면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급을 계속 받는 이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사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예산 관계 이런 것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평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다 등급에서 나 등급 올라가기가, 점수가 최소한 5점이상, 10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요. 변명 같지만 1점 올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평가결과나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이후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저희가 들었을 때 개선이 안 되면 변명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더 무겁다. 그리고 평가실시 23도 하셨잖아요? 7월 중 결과 확정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다등급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에는 저희가 만족은 못 하지만 또 올해 다등급을 받는다면 다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이 나도록 직원들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1년 접어들면 업무보고, 행감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뼈를 깎는 혁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유감을 표명하고요. 쇄신하는 분위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줬으면 하고, 오늘 기점으로 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실장님 수고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님들도 좋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쉼터, 화장실인데 남녀공용, 남녀공용 샤워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이 쓰신다고 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지요. 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김인환사업본부장
네, 제가 모시고 갔는데요. 그 부분이 폐기물 관련 환경사업팀의 폐기물수거 관련해서 사무실을 급박하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적환장에 사무실을 두고 수거원들이 휴식도 취하면서 사무실 겸용으로 활용했었는데, 폐형광등 관련 작업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진행과정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 있지만 물론,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급하게 사무실을 찾고 휴게공간을 찾다 보니 적당한 곳이 없어서 지하 사무실과 직원들 휴게실, 샤워실이 필요해서 임시방편으로 화장실에 블라인드를 쳐서 샤워시설을 해 놨는데, 아무래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현장도 가 봤고, 이 부분 관련해서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을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즉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남녀가 함께 쓰고, 그 안에서 남녀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샤워실도 같이 쓴다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아닙니다. 남녀화장실 구분돼서 지하1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수거원들이 하는 공간은 별도로 남자들만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샤워장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직원들 환경도 쾌적하고, 잠깐 쉬더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고 하시니까 빠른시일 내에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고, 화장실 청결유지나 샤워실도 어렵지만 구분해서 빠른시일에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드렸는데,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거는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에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업무보고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광순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여름 잘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그런 곳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최종 개정된 정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