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236억 4,79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421억 5,4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7억 3,073만 9,000원 증가한 1,114억 8,364만 4,000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6,590만 5,000원이 증가한 184억 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9,200만원이 증가한 180억 7,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2억 677만 9,000원 감소한 1,207억 7,94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10억 9,694만 4,000원 증가한 38억 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41억 7,603만 7,000원이 증가한 461억 611만 9.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5억 1,72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111억 6,42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71억 4,834만 3,000원이 증가한 237억 65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2억 6,901만 2,000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에 5억 9,650만 2,000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에 2억 8,625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 121억 1,465만 7,000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0억 7,715만 9,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억 1,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19억 1,260만 2,000원이 증가한 26억 8,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12억 7,853만 6,000원, 물가 및 유통관리 3,054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6억 4,316만 3,000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3억 9,815만 3,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5,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21억 1,065만 2,000원이 증가한 61억 5,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9억 2,125만 8,000원,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5억 8,810만원, 일자리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도모 40억 1,590만 5,000원,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4억 6,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7,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898만원이 감소한 4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억 575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확립 1억 1,918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6,525만원, 기본경비 9,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1,130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3,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2억 3,299만 9,000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4,764만 3,000원, 주택가격 조사 7,616만 1,000원, 기본경비 1억 7,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2,293만원이 증가한 7억 5,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2억 2,878만 9,000원, 지난연도 체납 징수목표 달성 2억 2,661만 9,000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1,708만 1,000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2억 8,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회의 시에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273페이지에 저희 부담금과 분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부분을 제가 다른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것을 다 비교해 봤는데, 부담금 부분이 다 달라요. 그 편성하는 기준이 뭐예요?

인구,

인구라고요?

네, 부담금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구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구보다 자치단체 인구 구조의 규모가 더 작은 데임에도 더 많이 부담하는 데도 있었고 큰 데도 더 적게 부담하는 데가 있어요. 부담금 내는 기준이 뭐예요? 부담금은 다 n분의1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요. 어떤 데는 800도 있고 1,500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부담금이라서 다 같은 줄 알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군구 부담금이 지금 현재 광진구는 1,2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얘기는 인구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부가되는 건데요. 우리구는 30만 명 이상에 50만 명 미만으로서 1,2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전국 45개 시ㆍ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부분도 어떤 데는 부담금 증액분을 내지 않는 데도 있고, 우리는 내게 되어 있어요. 은평 같은 데는 400밖에 안 돼요.

다 냅니다.

다 내지 않던데요? 제가 최근에 받았는데요. 올해 예산을 저도 받은 거예요. 다른 자치구에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가 최근에 11월 30일자로 받은 거예요.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협의회에 참가하신 분들은 다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임의단체잖아요?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이 단체가 19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기는 애초에 지방분권 될 때 만들어졌는데 실행을 하다보니 이게 형성이 되고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개정을 좀 했어요. 그게 행자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행자부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인데 일단은 먼저 발족이 됐다, 1995년도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구 차원이라기 보다는 서울시 전체에서 사무국이라든가 협의체, 협의회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부담금과 분담금은 법적근거가 있을 시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담금은 지금 다른 데 비해서 과다하게 내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전체를 보면 부담금과 분담금에 대한 내용과 그 뒤에 257페이지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협의회비도 있죠? 부담금과 분담금, 협의회비. 우리가 N분의1로 내야 되는 그 예산안 전체 다 뽑아주시고, 그 편성 근거에서 법적근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돼있는 걸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서울시만 비교해 주세요. 전국으로 비교하실 건 없고요. 전국은 또 틀려요.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1,500 내는 데도 있기는 해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또 적게 내는 데는 800 내는 데도 있고 500 내는 데도 있어요. 서울만 비교를 해가지고 표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구정기본 자료 구축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진짜 구정질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이트가 닫혔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왜 그랬을까요? 저도 구청에 있는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보거든요? 보다보면 잘못 기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하고, 한 것처럼 표시를 그냥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 부분은 아마 해당 과에서는 수정요청을 몇 번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니까 닫혀있어요. 안 열리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우리 홈페이지 만들기를 위해서도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이 매니페스토 총괄도표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사항 이걸 알기쉽게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지금 이것도 대부분 보면 기획예산과는 정책의 홍보에 대한 거, 데이터 구축에 대한 거, 수상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주민들이 못 보고 내부에서만 볼 것 같으면 이런 자료 예산을 뭐하러 편성합니까? 상세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현재 펴지지 않는 건, 저는 출력은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닫아놓는들 별 의미는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닫혀있어요?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여기 매니페스토랑 주요정책사업 있잖아요? 거기 정책사업 들어가면 PDF로 해가지고 다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보려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모바일이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열리지 않아요. 여기 하나 누르면 다 열려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275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10월 달에 제주도 다녀온 거 그겁니까?

10월 달에 가려다가 코로나가 있어서 이번 12월에 했습니다. 12월 초에. 아니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걸 했어요?

11월 달에 축소해서 1박2일로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시대에 이 지방정부협의회,

1단계 때 했습니다.

이거 지출이 도대체, 이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지출하고서 산출한 다음에 정산받은 자료 그거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또 여기 분담금이 있어요, 276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건 예산 관련입니다. e호조시스템인데요. e호조시스템이 엄청 15년이 넘게 진행이 돼서 이 차세대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충분히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전 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전 지자체에 N분의1로 분배를 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편성한 근거 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무슨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구청장실이나 이런 데 큰 화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청장실만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광진구에서?

추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 하나 구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청장실만 볼 수 있어요? 그거 예산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연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현재 있는 데는 거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의회도 있고 주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구축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니까 어디서 범죄발생 내역, 여기 공약 추진내역, 여기 사업내역 해가지고 쫙 돼있는데 그건 구청장실 하나에서만 보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많은 주민들이,

데이터는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는 공유돼 있는 걸 몰입해 놓은 거고요. 내방하시는 주민들은 거기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많은 정보가 집약이 되어 있고,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CCTV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거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정책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들 지도에다 다 표시해 가지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런 내용 같던데 사실 저는 그게 전부다 구청 직원들이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나 여기도 다 비치돼서 있는 줄 알았더니 구청장실 하나에만 그걸 비치하는 거였어요.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내역은,

공약사항 추진내용은 극비사항입니까?

스마트정보과가 총괄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 문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추진 내용들이 다 하나씩 뜨더라고요. 그거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가,

아니 여기서 데이터를 주잖아요?

아니 전 과가 다,

데이터를 다 주면,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추진내용들을 보면 다 각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정 기본자료 구축을 하잖아요?

책자 나오는 건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시스템 관리는 전부서가 다 입력을 합니다. 한 과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개하게 되지 않고 공개할 만한 자료는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그 업데이트가 되게 느려요. 한번 그때 구축돼 있는 이 자료, 구정업무계획 이것만 지금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그건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한참 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과별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하면 각 과에서는 그냥 추진계획중인 것들도 있고, 자료가 거기에 없는데도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보냈는데 기획예산과가 작성한 자료는 각 과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도 거기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추진 사항들을 취합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하고 올려야죠. 그거 다 주요사업 추진내역이에요. 주요사업 추진내역, 매니페스토 추진 개요 이런 내용인데 그거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작성한 걸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자료요구 정리가 다 되셨나요? 메모 다 하고 계신 거죠?

메모 다 돼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 해서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소송수행과 관련해서 올해 ’20년 소송비용 사용 내역하고, 280페이지에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해서 공모사업 실무담당 워크숍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20년 부서별 공모사업 실적내역을 주시고, ’21년 포상금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전년 대비 약 4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4억 상승한 것의 증가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및 포스트코로나 관련인데, 이 코로나 지나간 것하고 증가하는 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지나갔다, 언택트(untact) 시대로 소비 형태가 변화, 관리한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하고 소비 형태하고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은 전전년 대비 전년도가 솔직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뜻으로 앞으로는 동결하든지, 아니면 4억 정도가 아니라 1억 정도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 1억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보상금 등 그대로 방치하여 불용되지는 않았지만 불용이 된다면 우리 가용재원이 되도록이면 사장되지 않도록 2020년도 예산집행의 잉여금 최소화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바쁘시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본인 부서 재원에 대해서 이기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부서 돈이 부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광진구의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 2021년도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이건 정부방침이고, 또 우리 구정방침이니까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정말 어려우니까 내년에 조기집행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개시 전에 한 달 남았는데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의 모든 부서가 잘 마무리되게 기획경제국에서 내년 연초에 사업자 선정 및 신속 집행되게 신경써 주십시오. 이 또한 잉여금 줄이는 게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년도 상황을 봐서 우리 부서별 유관기관 관련 부서들의 워크숍 모임행사도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이나 워커힐 호텔, 건대동문회관 많잖아요. 그런 데서 되도록 이면 워크숍 해서 관내에 집행 검토되게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참고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공단은 과장님 여기에다가 맡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할까요?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석순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구정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