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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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북구의회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의 소관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반기 박철우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자료 제출 및 답변 사항 요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도시관리공단 및 강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담당관을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정귀택 팀장입니다. (정귀택 감사팀장 인사) 조사팀 김동찬 팀장입니다. (김동찬 조사팀장 인사) 청렴인권팀 신승희 팀장입니다. (신승희 청렴인권팀장 인사) 민원순찰팀 강학구 팀장입니다. (강학구 민원순찰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경미 홍보기획팀장 인사) 박희정 언론팀장입니다. (박희정 언론팀장 인사) 최주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최주원 뉴미디어팀장 인사) 2024년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황현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전반기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3년도에 강북구청이 다등급을 받은 것은 아시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3등급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3등급,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등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등급이.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저희가 3등급이었습니다.

윤성자위원

3등급이었지요. 어쨌든 좋은 등급은 아니었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청렴도, 부정부패, 공정성 이런 것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은 숫자의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윤성자위원

그런데 서울 25개 구 중에 저희가 상당히 낮은 등급이었어요. 25개 구 중에. 제가 그것을 다 봤었는데. 그러면 조사할 때는 조건은 다 같아요. 몇 명을 질의할 것인지, 거기서 우리구만 50명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 많이 조사하는 것 아니고 비슷한 조건으로 다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왜 이렇게 등급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공무원들한테 잘 대답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윤성자위원

공무원분들이 부정부패가 있고 청렴이 안 되는데 잘 대답하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합니까? 부탁하면 그렇게 대답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내부 조직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 실시를 하니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해라, 말라 할 사항도 아닌 것이고요.

윤성자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대답하라고 할 수도 없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성자위원

안 되는 것이 맞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윤성자위원

그때 구민을 상대로 했고,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했다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외부와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구정질문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강화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고요.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구가 청렴하다고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좀더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올해는 3등급에서 좀 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의 열성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인데요.주요 추진실적에 특정 감사가 있잖아요. 민간위탁사무 10개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곳에 주기별로 돌아가면서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요. 대상은 계약이 만료되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대상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특정감사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민간위탁기관이기는 한데 그것을 특정감사라고 지칭할 뿐이지, 그것을 주기적으로 3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계약하면 계약 만료되기 전에 3년 동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철우위원

3년 동안 위탁사무가 예를 들면 많으면 내용이 엄청 많을 것이고, 방대할 것이고, 짧은 것은 짧을 텐데, 방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자료를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보통 다른 종합감사 같은 경우도 4년 내지 5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근태점검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 사항에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는지, 허위출장 여부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허위출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점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허위출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출장 기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차량이라든지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허위출장 여부에 대해서 점검했을 때 적발 사항이 있었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거의 없었습니다.

박철우위원

거의 없지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허위출장 나가는데 준비해서 나가지, ‘나 허위 출장 나가요’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어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허위출장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인가요?

박철우위원

허위출장을 실제로 우리가 잡아낼 수도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개선사항이라든지 허위출장에 대해서 점검할 때 방식을 바꾸든지, 허위출장이 계속 안 나오는데 허위출장 점검을 뭐하러 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체크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상감사 시행입니다. 일상감사 시행의 핵심은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박철우위원

그러면서 내용은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한다’ 그러니까 결재하기 전에 이 업체가 괜찮은 업체인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걸러서 계약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쉽게 말하면 정책 사업이 지금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 분야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 계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족구장 공사 용역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 제가 여쭤볼 사항이기는 한데,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면허는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인용하자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친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계약할 때.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족구장 공사를 하는데 풋살장 공사했던 경험이 있다고 족구장 공사를 시킨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캐치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안 되고 구청과 또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계약을 물러서라도 제대로 공사할 수 있게끔 해야, 저희가 돈 쓰고 욕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박철우위원

22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순찰방법에 보면 민·관·경이 월 1~2회 정도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매일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 하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월 1~2회에서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이것이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면 좋긴 하겠지만 자율방범대나 경찰서 사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별로 월 1회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박철우위원

현실적인 한계가 있네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번1동 섬마을에 지금 모아타운 들어서는 것 아시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박철우위원

거기가 지금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3월 말로 나갔고 지금 철거 전이에요. 철거되면 새로 지을 때는 구청에서 뭘 이렇게 치잖아요. 벽을.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펜스.

박철우위원

지금 펜스를 아직 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가장 지금 위험할 때거든요. 거기에 순찰을 나가세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을 하고 계세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야간순찰 지정은 저희도 정하지만 경찰서에서도 나름 순찰을 할 지역을 정하고 있거든요.

박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느냐 이거예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번1동은 아직,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철우위원

하반기에요. 하반기에는 펜스 다 칩니다. 그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야간순찰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섬마을에서 딱 건너가면 바로 수송중과 수송초가 있어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음식물 같은 데에서 벌레가 꼬이고, 그 벌레가 거주하고 있는, 거기는 사람이 거주 안 하니까 상관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벌레들이 다른 실거주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민원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세부 지역별 민원수요 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용역에서는 분석 및 행정지도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뭐 어떤 지도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강북구 전체를 놓고 골목별로 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지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그 지도를 만들고, 핵심은 그 지도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웹 설문조사 700세트는 동별로 700세트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동별로?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박철우위원

그러면 케이스가 13개 동이니까 한 1만 세트가 나오겠네요. 1만 세트가 나오겠네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아니 동별로 700세트가 아니라 강북구 전체 700세트고요.

박철우위원

총. 그러면 지도 만들고, 이 700세트 설문조사하는 데 5,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은 관련된 과업지시서라든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 상징물 운영 및 캐릭터 홍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구 상징물 캐릭터 홍보 7만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7페이지 하단에 구 상징물 캐릭터 홍보 7,000만원.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상징물 캐릭터라고 해서 지난해 북한산에 있는 야생동물로 해서 한 네 마리 캐릭터를 개발했는데요.

박철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홍보에 7,000만원이 뭐냐 이것입니다. 배경 말고요. 이 7,000만원이 뭐에 들어가는 돈이냐?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형 탈도 제작했고요.

박철우위원

인형탈.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리고 포토존도 제작했고요. 그리고 홍보 예산 중에서 일부 전용해서 슬로건 쪽으로 돌린 부분도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 캐릭터 홍보 내용에 보면 캐릭터 브랜딩을 위한 캐릭터 상품(굿즈)을 제작하고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형탈과 포토존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전용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따로 예산이 있는 거예요. 굿즈 제작하는 것?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굿즈 제작은 전체 포함해서 했었는데, 그중에서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준비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모티콘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홍보담당관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박철우위원

천천히 하세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로 제작했던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볼펜이라든가 또 메모지라든가 쇼핑팩이라든가 구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여러 가지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구민들에게 실제로 배포했나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예.

박철우위원

어느 정도 수량, 총 어느 정도 수량을 배포했나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굿즈를, 이모티콘은 눈에 안 보이고 핸드폰에서 쓰는 거잖아요. 인터넷이나.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모티콘은 제작하려다가 아직 제작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품 같은 것은.

박철우위원

이모티콘 제작한다고 예산 작년에 신청하시지 않으셨나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지금 이모티콘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속 한 1,400만원 정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잡은 예산 규모로는 가성비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정책슬로건 개발 쪽으로,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올해 10월 중에 정책슬로건 및 BI 디자인, 영문 슬로건 제작하는 사업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부터 먼저 짚고 다시 또 질의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구민 세금 가지고 예산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미리 계획을 짤 때 그것을 내다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효율성 안 나온다고, 예산 잡아서 구의회에서 예산 넘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래서 의원들이 넘겼는데, 거기에서 또 막상 해보니까 매달 1,400만원이 나와서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요. 이것은 좀.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박철우위원

예. 앞으로 잘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볼펜, 쇼핑백 이런 것, 굿즈 들어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배포가 됐나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지금 여권케이스 같은 경우는 700개를 제작했고요. 볼펜 같은 경우도.

박철우위원

총 합해서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총 다 합해서 키링 같은 경우도 200개, 볼펜 300개 그리고 각종 이벤트 그리고 솜사탕 같은 것도 제작해서 행사 때 나눠드렸고요.

박철우위원

제작 계획이 몇 개였고, 그 제작해서 배포하려는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지금 당초 목표 달성하려고 했던 바는 하반기에 행사 일부를 남겨두고서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이 7,000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이 저는 약간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위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갔겠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던지, 제작은 몇 개 했고, 배포는 어느 정도 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제작했고, 배포를 어느 정도 해서 이러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으러 찾아뵙든 하겠습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합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카톡 이모티콘 제작하려고 했던 부분은 당초 예산을 잡을 때와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카톡이 정책 변경이.

박철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카톡 이모티콘을 저희가 제작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카카오톡 정책 변경이 생겨서, 지자체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 달 단위로 그쪽에서 예산을 올려받는,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막상 집행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철우위원

우리가 계획할 때는 정책 변화가 없었는데.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우리가 막상 예산 받고 하려니까 정책이 갑자기 바뀐 거네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셔야지요. 어떤 방법을 모색하다가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카카오톡이 정책 변경이 돼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건가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그 대안을 다 검토해본 바 안 됐다’와 ‘카카오톡 정책 변경돼서 못 합니다’ 이것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는데 다만 올해 정책슬로건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박철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이모티콘 못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못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또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했느냐 이것이지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것은 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다른 제작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아예 이모티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리고 일부는 또 BI 제작에도 쓰고.

박철우위원

그러면 이모티콘은 영원히 못 보는 건가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또 정책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그것을 경험해 보셨으니 다음에는 안 그러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이번 후반기부터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드리고요. 꼼꼼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아까 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순찰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 「내 지역 지킴이」와 함께하는 환경순찰, 기획순찰, 응답소 맞춤형 환경순찰, 환경순찰 체험단, 교통환경 안전순찰 이렇게 한 6개 정도 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찰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산재되어 있을 이유가 있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최인준위원

성격이 다 다른 내용이고, 보면 시비 매칭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잡은 전액 구비 순찰도 있는 것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구비로 하는 순찰은 어떤 것이고, 시비로 잡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가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자체적으로 거의 다 비예산이라 그렇고, 순찰 쪽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통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순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환경순찰 체험단 운영은 2024년 겨울방학 모집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참여인원이 10명이었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모집인원 40명인데 지금 한 몇 명 정도 접수가 됐나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지금 16명 정도 접수됐습니다.

최인준위원

16명 정도 접수됐고, 이것은 지난 겨울방학에 비해서는 개선 노력을 하신 건가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대상 인원을 대학생까지 늘렸고요.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재활용선별장뿐만이 아니라 재난안전체험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쪽도 고민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16명 지원한 것이고, 7월 19일까지인데 지금 한 16명이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보여주기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참여율이 저조하게 됐고, 이번까지 해보고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 여부를 고민해볼까 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차라리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안전순찰이 있는데 이런 것에 당사자인 초·중·고교생을 참여시켜서 본인들이 직접 학교 안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순찰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것은 학교하고도 상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체험단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순찰단 사업을 잘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식

최동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강북구 소식지 발간인데, 소식지 매년마다 발행 부수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감소나 증가가 있나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황현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간 부수를 달리한다고 혹시 여쭤보신 건가요?

최인준위원

감소나 증가 추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13만 9,000부 계속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쭉 동일하게 유지가 돼 왔던 것이지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시작 시점을 보자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가보면 더러운 바닥에 놓여진 상태로 다 안 가져가고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구민들이 얼마나 볼까, 이것을 어느 정도 오프라인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소식지 부수를 유지했나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우연히 보니까 2011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각 세대 배부가 지금 13만 7,000부인데 그때도 딱 14만 부 정도 배부됐던 것 같고, 보면 거의 15년 전과 지금이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종이신문 발행 부수도 줄고, 사람들이 종이로 된 소식지도 많이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소식지를 온라인으로 해서 따로 홍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디자인 형태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고, 문자 발송은 지금은 중단했습니다만 카카오톡 통해서도 그 디자인 그대로 원하시는 분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좀더 SNS나 잘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소식지를 우리가 발간해서 배부하면서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도 발행 부수를 정하면서 구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읽는 열독률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본인들이 그 예산 책정을 하고 발행 부수를 정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 13만 부 되는 것을 10년 넘게 그냥 쭉 유지만 해오던 것이니까, 한두 푼 예산도 아니고 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소식지의 특성상 구정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일반 사설 신문처럼 본인이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 세대에 배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상 저희 강북구에는 노인 인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이부수를 통한 소식지 전달도 아마 계속 필요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세상의 변화에 맞게 SNS라든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 그냥 산더미처럼 그대로 읽혀지지 않은 채 버려지는 소식지 보면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더 잘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황현준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