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6월 8일부터 실시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공통적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르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월 현재 계양구의 103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의 중복 위촉 현황을 파악한 결과 4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12명, 5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9명으로, 이중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6명을 제외하고도 위원 15명이 43개 위원회에 위촉됨으로써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조례에서 위원의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이유는 가급적 다양한 많은 구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유사 성격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들을 조속히 정비하여 다양한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예산 지원과 일부 부서의 정확한 수요 파악 부족으로, 필요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됨으로써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 반납은 물론, 사업비 매칭에 따른 불필요한 구비가 묶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은 물론,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 증가입니다. 보수적인 세입 추계였던 예산사용 후의 집행잔액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과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한 정리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김경식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신 김회선 재정경제국장님, 황선환 주민복지국장님, 한영란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총평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곧 다가올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