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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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기간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시 타 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은 계수조정시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 없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충분히 상의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광진구를 위한 구정 활동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금 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1,549억 9,78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3.7%인 297억 4,4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2020년도 예치금 회수액 317억 2,57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억 5,507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447만 4,000원으로 총 327억 7,99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30억원, 기타수입 3,563만 2,000원으로 총 30억 3,563만 2,000원이 금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년도 은행 예치금 회수금이 1,467억 1,640만 6,000원, 융자금 회수금 31억 7,511만 7,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 운용수입 및 31억 63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및 기금 사업비 493억 143만 4,000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으로 1,056억 9,644만 9,000원을 구 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이 941억 183만 8,000원과 이자수입 15억 2,364만 1,000원 등 총 956억 2,547만 9,000원이며, 시설비로 신청사 계약금 및 중도금이 196억원, 구의2동 복합청사 신축 133억 3,771만 1,000원, 군자동 복합청사 신축 10억 3,4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으로 신청사 건립비 529억 8,186만 5,000원과 동청사 건립비로 76억 1,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376억 1,343만 6,000원과 이자수입 1억 5,327만 4,000원 등 총 377억 6,671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과 기금적립금 307억 6,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24억 2,106만원과 융자금 회수 30억 2,407만 3,000원, 이자수입 3,946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54억 8,459만 6,000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 30억, 광진형 소상공인 특례 지원 6억 2,026만 3,000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18억 6,3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12억 6,794만 3,000원과 이자수입 등 2,18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9,709만원으로, 자활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 3,200만원, 자활기업 점포임대 보증금 융자지원 3,000만원,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 2,000만원과 기금적립금으로 12억 1,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7억 2,056만 3,000원과 이자수입 등 1,419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3,475만 3,000원으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1,200만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7억 2,2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5억 1,746만 1,000원과 이자수입 등 618만 8,000원을 합하여 총 5억 2,364만 9,000원으로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에 1,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5억 1,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용규모는 법정 적립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예치금 회수 17억 5,998만 6,000원 등 총 37억 9,598만 6,000원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매 4억원, 재난 피해자 복구 및 재난예방활동 보상금 3억원,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2억원 및 기타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지원에 7억 5,465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21억 4,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6억 4,490만 3,000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800만원, 이자수입 1,268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7억 1,958만 3,000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1억 5,588만원과 기금적립금으로 5억 6,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금 5억 2,075만 2,000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4,774만 4,000원, 이자수입 953만 2,000원 등 5억 7,802만 8,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8,000만원과 기금적립금으로 4억 9,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액 24억원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이자수입 5,000만원 등 총 34억 5,0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2억 1,152만원과 기금적립금으로 22억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액 3억 8,598만 8,000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억 2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7,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6,798만 8,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2억원, 식품위생 관리 및 우수 식품위생업소 지원 1억 5,487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2,400만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1억 8,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43억 6,247만 6,000원과 개별기탁 기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7,154만 5,000원 등 총 44억 5,402만 1,000원으로 우리 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7,000만원과 기금적립금으로 43억 8,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부서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서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사 건립은 총무과 답변이고 동청사건립은 자치행정과,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은 청소과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 보면 어려운 현실이 많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사업비 편성이 30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15억 5,000 정도만 집행이 됐는데 50.98%가 됐습니다. 이렇게 낮게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융자를 실시했습니다. 총 401억의 재원을 갖고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서울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해서 그 재원을 우선적으로 했고 기금은 저희가 이게 소멸성이 되기 때문에 기금은 최대한 후순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401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하는데 물론 금리가 다 다르겠지만 최하 낮은 금리가 몇 %까지 나갔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는 1.5%입니다. 1.5%인데, 저희는 전국지자체 최초로 1년간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을 해 줬고 또 1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이건 내년에도 지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기금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금리가 낮아서 좋은 부분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검사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리의 문턱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문턱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사실상 은행이나 재단에서 보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런 경우에는 갚지 않을 확률이 거의 7,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눈에 보이는 것까지 대출이라든가 보증을 실행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에다가도 이 보증에 대한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고 여러 차례, 수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도 광진 지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본점 차원에서 그거를 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그 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 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마약을 마실 때는 그 자체가 어떤 기쁨과 희열로 가지만 나중에는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꾸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더더욱 악순환에 꼬리를 끊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적인 부분이 낮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등급을 완화해 가지고 대출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우리 장길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저 신용자한테는 특별히 대출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금리로 지금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중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끝으로 신용도가 좋아서 금리가 낮아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 대출된 금액을 가지고 증권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순환에 좋은 방법인지는 본 위원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용 평가가 좀 어려운 부분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5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25쪽부터 1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보면 모든 이자 수입이 단위가 최소 단위가 천 단위까지 끊었는데 유독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소수점 자체가 안 나오는데 이게 금액이 맞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금액이 3,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3,600만원이 딱 끊어져 있길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이율이 1.81정도 되어서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이 딱 끊어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딱 끊어지지는 않죠. 뒤에 소수점 이하를 상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소수점을 절삭시켰다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단위까지 절삭 시켰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뒤에 천 단위 부분을 반올림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구 가로경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수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뿐만 아니라 지금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인데 총괄 답변하실 부분은 조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박성연위원

기금에 대한 총괄 답변을 누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을 보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요.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기금 총괄로 봤을 때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 이건 사업비 편성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율도 낮은데 또 보면 집행율도 낮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에요. 그러면 편성율도 낮았는데 집행율이 더 낮다면 두 가지 지표가 계속 하향하는 데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금 운용에 올해 뭐 학자금 대여가 더 줄었다든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자금이 대학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과정을 입학이나 재학 중인 자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자녀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실 때 해주는 거지 일반 고등학교 장학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자금 융자입니다. 학자금 융자,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계획보다는 그 인구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이 갑자기 학생이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수치 정도는 조금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2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이걸 지금 집행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수치로 보면 사업비 편성 비율도 낮은데 거기에다가 집행율도 낮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당 과에는 질문이 끝났고요. 저는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심의 다 끝나고 나서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1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총괄로 질문하는데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올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몇 개의 기금을 보면 민간위원 전문가 비율이 5개의 기금에서는 부족하게 되어 있고, 소집회의도 2번 이상 안 한 게 3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위원회 운영 관계 말씀이시지요?

박성연위원

기금을 평가하다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들이 다 평가되지 않습니까? 이 수치는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인데, 평균적으로 전부 보면 그래도 비교적 평가지수의 수치가 높아요. 하지만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 몇 가지를 보면 민간위원 비율이 낮다는 것이 기금 5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맞추어서 이게 지표상으로도 맞춰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집회의도 연간 2회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계획에 대한 것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금년도는 상황이 서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부분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라든지 중요한 게 있을 때만 서면으로 운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힘을 쓰고요.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법정 비율에 맞게 됐는지 점검해 보고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분의 1 이상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5개로 지표상 평가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부분은 다른 기금들은 거의 다 소집해서 회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평가에도 보면 서면심사는 실적의 미반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시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박성연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과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찬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광진 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방역사업 등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 규모는 6,100억 6,294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9.13%인 510억 4,73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06억 3,19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3%인 504억 4,591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인 6억 1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157억 3,073만 9,000원이 증가한 1,114억 8,3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등 수강료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어 31억 4,696만원이 감소한 427억 1,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9,200만원이 증가한 180억 7,500만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677만 9,000원이 감소한 1,207억 7,941만원, 국․시비보조금은 각 분야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128억 87만 3,000원이 증가한 2,464억 7,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대비 141억 7,603만 7,000원이 증가한 461억 611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의 22.6%에 해당하는 1,335억 3,972만 1,000원을,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0.3%인 20억 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77%인 총 4,550억 8,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는 50.2%인 2,962억 9,932만 5,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38억 3,130만 9,000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243억 7,847만 2,000원, 보육·아동 등 가정복지지원에 975억 8,610만 2,000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복지 및 청소년 지원에 1,022억 1,442만 4,000원, 노동부문에 84억 5,405만 7,000원, 기타 사회복지 지원에 98억 3,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5%인 382억 4,156만 1,000원으로 감사·총무·자치 등 일반 행정 지원에 359억 8,820만 2,000원, 지방의회운영 지원에 16억 9,655만 6,000원, 세무·재정·행정 지원에 5억 5,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는 4.9%인 290억 7,888만 2,000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청소행정 부문에 288억 6,408만 9,000원, 환경보호 부문에 2억 1,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인 178억 4,702만 2,000원으로 각종 축제ㆍ행사 등 문화예술부문에 97억 3,505만 3,000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부문에 81억 1,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 및 물류분야입니다. 2.7%인 155억 5,260만 5,000원으로 도로부문에 133억 7,922만 6,000원, 대중교통부문에 21억 7,3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 분야는 2.4%인 140억 9,335만원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137억 6,143만 8,000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3억 3,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인 124억 4,681만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 등 수자원 부문에 56억 4,348만 9,000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68억 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육 분야입니다. 1.9%인 113억 9,356만 6,000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부문에 108억 5,792만 6,000원, 평생교육부문에 5억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인 93억 4,102만 8,000원으로 재난방지 및 민방위 운영에 93억 4,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0.5%인 27억 2,092만원으로 지역경제 육성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에 25억 2,892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7,715만 9,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 510만 8,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5억 794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05억 1,794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010만 8,000원, 장애인보장구․요양비 지원 등 사업비 3억 3,500만 원 등 총 4억 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1억 4,887만 4,000원,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12억 3,830만원, 구의2동 복합청사 공영주차장 건설로 10억 8,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억 2,929만 3,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77억 2,643만 8,000원, 예비비 1억 7,025만원 등 총 190억 2,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구민 체감형 신규 사업 및 돌봄 사각지대 없는 광진형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어려운 시기 의결해 주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1쪽과 42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운영이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정확히,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사업설명서 우측 상단에 보면 예산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서 280~281쪽 연이어 있습니다. 일상감사 처리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일상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89%가 집행되어 있고요, 계약심사제 운영은 74%, 공직자 재산등록은 72% 이렇게 현재 예산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공직자 재산이 90%,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72%가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71%예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2%.

장경희위원

제가 봤던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일상감사 감사실시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적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현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약심사 같은 일상감사는 361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고요. 계약심사제는 309건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현재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예산 약 6억원 정도를 절감해서 실질금액 약 1.9%, 약 2%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현재 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6억원 정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장경희위원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었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보편적으로 계약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의 적정성 여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계약심사제는 어떠한 금액이 잘못됐는지 그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361건, 계약심사제 309건의 차이는 아마 건축허가 승인 같은 경우나 공유재산 매각의 부분도 일상감사 대상에는 포함이 돼 있으나 계약심사제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은 것들이 계약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표준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땐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나 했더니 일상감사에서 이미 한 차례 걸러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감사담당부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11월 말까지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죠?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1월 말까지 한 6억 7,000 정도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6억 7,000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장경희위원

그럼 조금 줄기는 했는데 어차피 그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감사가 저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박순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세입부분은 안 하고 곧장 세출로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세입을 과별로 하는 겁니까?

박순복위원장

부서별로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부서별로 질의를 한다고요?

박순복위원장

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참고로 감사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감사과는 세입이 없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박순복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서, 설명서, 목차표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셔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이 없고요. 세입예산 있는 부서는 여기 있으니까 반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문경숙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자리를 약간 위치를 바꿔야 되겠어요.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얼굴이 반사가 됩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문경숙위원

위치를 바꾸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찾았습니다.

문경숙위원

요즘에도 과장님, 불공정 하도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우리가 올해 하도급 19건이,

문경숙위원

몇 건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19건, 열아홉 건. 열아홉 건의 하도급이 들어왔는데 불공정 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메모가 돼 있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메모를 하셨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현재 신고건수도 없고요. 그리고 19건 중에서 감사과에서 자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안내책자도 배부하시네요. 그럼 안내책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안내하시면서 어디에 배부하시는지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안내책자는 하도급을 해야 될 대상,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 하도급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하도급이 안 되는지 사업장 별로 우리가 하도급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해주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도급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안내책자라든지 홍보책자는 감사과에서는 전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2021년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자 감사과에서는 홍보책자라든지 아니면 안내책자, 설명책자는 2020년도에는 전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경숙위원

제작을 안 하셨고 2021년도에 160만원 맞나요, 160만원이 적혀 있네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문경숙위원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다행이네요. 19건 중에서 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서 180페이지 생활권 시설물 및 시책사업 기획점검 그다음에 생활현장 중심의 환경순찰 그다음 예산서 181 구민과 눈높이를 맞춘 직소민원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먼저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내가 질의를 해야죠.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감사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시책사업이라든지 조사업무 추진하는 데 일반적인 예산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권 시설물 및 시책사업에는 390만원 해서 100% 사용을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이나 수방대책, 자연재해 대비 시설 및 장비 등 점검,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점검, 관내 골목길, 어린이공원 등 생활 속 구민 안전을 위한 실태점검 그리고 대규모 축제·행사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해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기타 또 있겠죠.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면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10개월 동안에 광진구의 시설물 및 시책사업을 점검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올렸고 각 부서에 이 점검 결과에 의해서 얼마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치가 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설명서 40페이지, 예산서는 180페이지 생활현장 중심의 환경순찰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과에서 주요 도로 및 주택가, 공공시설 등 관내 전역의 미관저해 및 생활불편 요소를 순찰했고 일반순찰, 특별순찰, 야간순찰을 해서 지적해서 정비를 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 일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순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이나 또는 주민들이 그래도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불편 사항을 해소할 만한 역할을 했는지 한 번 감사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예산서 181,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직소민원실 운영, 광진구의 민원은 바로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민원실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민원도 있고 비정상적이거나 악성민원, 반복민원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갖고 정말 친절하게 민원을 접수해서 잘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대충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해서 해결은 얼마나 됐고 또 악성 민원이 전에 많았는데 조모, 박모 등등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 민원인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행정적으로 감사를 잘 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 질의를 한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권 시설물 및 시책사업 기획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절별, 시기별 기획점검을 올 11월말까지 총 10회에 222건을 적출을 해서 그 중에서 지적사항은 175건을 지적했고 제도 개선사항은 47건을 제도개선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봄철 산불예방시스템 그 물이 올라가는 시설에 있는데 그게 3월달 정도 되면 파이프가 얼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현상으로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라,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산불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1, 2월 달 겨울에 얼어서 3월 달에 물 펌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산불예방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도개선을 했던 기억이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현장 중심의 환경순찰은 우리가 매일 환경순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총 주민불편사항 2,017건을 접수해서 거의 2,017건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주민합동 순찰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야간순찰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순찰 약 15명 정도가 같이 야간에 합동순찰로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이중에서 야간합동순찰은 올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구민과 눈높이를 맞춘 직소민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총 응답소 민원까지 해서 약 6,600건 정도가 민원이 접수가 됐고 올해는 11월말 현재 약5,400건 정도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고질민원 정도를 한 12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민원입니다. 특정인이 특정 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아니면 구 전체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고질민원을 한 12명 정도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집단민원은 4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화양동의 행정동 변경의 문제, 자양4동 1구역 자양1구역 문제, 지하 높이를 2.3m에서 2.7m로 올리라는 민원들 그리고 광장동 한강호텔 재개발문제 이렇게 집단민원 네 개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같이 특별히 직소민원팀에서 없던 내용 중에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4년 동안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올해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인과 사업자 아니면 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던 것도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좀 더 민원이라든가 고질민원, 민원도 다양·복잡해지기 때문에 직소실의 민원접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비중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광진구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능동적으로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은 그동안에 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구민과 눈높이를 맞춘 감사역할을 몇 %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100%라고 말씀을 하면 좋겠지만 한 80%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감사를 한 기억도 있고요. 또 구민감사관, 전문 감사관을 이용해서 감사의 시스템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도 감사의 절차나 방법을 구민도 같이 참여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감사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세 건, 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황 과장님, 제가 상임위 심사 때 시책추진 지출결의 관련 참석자 정확하게 기재된 내역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 안 하시는데,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정리를 할 게 아니라 정리가 돼 있어야죠, 지출 결의할 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지출 결의,

이경호위원

지금 정리할 게 아니라 벌써 시스템에 들어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의 시책추진은 맑고 깨끗한 투명구정 실현하는 것이 그게 정책목표 아닙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래서 감사정책의 투명구정, 광진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들이 감사행정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들이 자체감사, 조직역량강화하고 내부통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시책추진에 보면 여기에 사무관리비 구민감사관 간담회 때 비용발생으로 하위정책 시책으로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책으로 볼 수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간담회. 구민감사관 간담회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책업무라는 것은 추진근거와 경위에 시책업무 사업위치 그리고 지원조건이나 지원형태 그리고 시책업무 시행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도 이렇게 시책만큼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가 100% 내부업무, 일상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업무도 고유의 정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사업에 맞추어서 실행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감사업무의 유일한 시책이 맞습니다. 네 분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계약심사 간담회할 때 관계부서, 전문가, 기술사들을 불러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 맞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도 10월․9월․8월 쭉 보면, 제가 왜 엊그저께 그랬느냐 하면 지금 기획경제국 종합감사 간담회가 10월 12일 등 12회를 했더라고요.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문은 좋은데요, 감사담당관에 해당된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의 시책예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 예산의 투명구정 실현을 위한 예산집행의 시책이 원만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도 21년도도, 솔직히 사업설명서의 20년도와 21년도하고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카피를 지양하시고 감사담당관실만큼은 현실 감사를 더 느낄 수 있는 감사, 21년도에는 코로나가 지나갈 겁니다. 지나갔을 때 과연 내년도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꾸리는데 거기에 맞춘 감사실현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시책추진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제가 무조건 100% 안 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책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제가 이경호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얘기대로 감사담당관이 광진구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돼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경호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우리의 단점과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씩 고쳐 나갈 것을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다짐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과의 입장에 대해서 시책업무 추진을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100% 다 사용을 했느냐 하면 제가 100% 다 사용했다고 대답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100%에 가깝게 사용하려고 노력은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경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감사담당관이 광진구의 예산집행에 의해서 모범이 되고 표준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무튼 제가 상임위 때 감사담당관을 사실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무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사탕 한 개 주는 심정으로 감사에 임하시면 감사부담이 없을 거고 진짜 그 마음으로 그리고 100% 만족성은 없지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쓴 것을 열어봤어요. 열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시책만큼은 감사담당관 자체가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일사분란하게 따를 거 아닙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순복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참고로 어차피 예산 관련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 같은 행정기구이고 자치단체는 2개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의 의장이 있고 자치단체의 구청은 구청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상충되지 않게, 모든 자치법이 자치단체에 의한 규칙, 규정에 나열되는 것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꼭 권고라고 해서 단체장이 규칙을 이렇게 한다지만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규칙이 없어도 나라가 자치법에 의거 이행해야 됩니다, 자치법에 따라 규칙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결된 권고사항은 그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모순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법령에 의하면 조례든 규칙이든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의무이고 또 광진구청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따른 규칙은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이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이경호 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위원 한 분 한 분마다 입법권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규칙은 광진구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의장명의로 감사규칙을 개정 요구하면 적극 개정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참고로 규칙은 자치단체 구청장님 고유권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담당과장님,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예산 성립도 규칙 절차에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문 다 되셨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요.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자치법에 따라서 감사도 이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감사규칙에 따라 이행되는 게 아니라 자치법에 따라서 감사규칙의 보완이 안 된 것은 안 되어 있어도 자치법을 따라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저한테 별도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요.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현 감사담당관님은 추윤구 위원님과 이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잘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

설명서 38쪽에 청렴광진 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못 보던 사업이 있어서요. 청렴 온택트 학습하고 있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뭐지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올해 우리 감사과 예산이 7,600에서 400정도 들어서 8,000만원이 되는데 신규 사업은 지금 김회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 온택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청렴교육을 못해서 온택트 사업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청렴 온택트 학습을 이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골든벨을 운영해 볼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절차는 우리가 매번 청렴에 대해서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10월경에 메시지 전파한 부분 안에서 문제를 제출하고 청렴 골든벨을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들한테는 시상도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듣기에는 전에 없던 사업인데 지금 이걸 새로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이미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청렴 온택트,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청렴 온택트 사업은 실시했는데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청렴 골든벨 사업을 더하기 할까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요? 지난번에는 올해 예산 없이도 온택트 학습을 했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올해 온택트 사업을 예산이 없이 한 게 아니고,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아니요. 우리가 사업했던 것 중에서 청렴 집합교육 같은 게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청렴 집합교육 예산을 여기로 했다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청렴 집합교육 자체를,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이게 전 직원 청렴 집합교육이 있고 또 밑에 온택트 학습이 있고, 올해는 청렴집합교육을 온택트 학습으로 돌렸는데 내년에는 둘 다 하실 거예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지금 온택트 학습은 올해만 있을 뿐이지 2020년 예산에는 온택트 학습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청렴집합교육만 있었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온택트 학습으로 돌린 거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온택트 학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온택트 학습.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청렴 집합교육을 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청렴 집합교육이 아니고,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청렴 집합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전 직원 청렴 집합교육.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청렴 집합교육은 우리 생각에는 내년 6월이 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미국에서 12월 중순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도 3, 4월이면 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에 6월 하반기 이후부터는 우리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오프라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회근

김회근위원

오프라인에 온라인까지 해야 될 정도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우리가 2019년도에 3등급 청렴등급을 받았고 부패에 대해서는 1등급을 받았는데 2개 다 국민권익위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한쪽은 1등급 평가를 받고 한쪽은 3등급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 사업이라든지 외부에서는 청렴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청렴도 문제가 제일 낮은 게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도하고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상이해서 우리가 아까 부패영향평가는 광진구의 청렴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 청렴도 평가는 내부나 외부,

회근

김회근위원

네,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부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회근

김회근위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걸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는데 청년 골든벨을 해서 수상한 사람에게는 상품을 주는 건가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지금 수상한 사람에게 상품을 줄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당연히 청렴의 의무를 해야 될 공무원들에게 상품까지 주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어떠한,

회근

김회근위원

청렴은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급부까지 얻어가면서 이걸 줘 가면서 해 줘야 되는 건가 그런 거지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적극적인 참여하고 청렴의 성적이 좋은 분들한테도 당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른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지금 온택트 사업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 온택트 사업하는데 골든벨해서 상품을 나눠주는 지자체도 있나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제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광진구 민원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지금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감사과에서 하기 보다는 기획과하고 민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민원실에서 하는데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전은혜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실에다가 각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 만족도를 감사과장님은 그래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민원인들을 핑퐁치지 마라. 최근에도 몇 사람의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는데 부서에 가서 상담하면 불친절하다는 거고 그리고 핑퐁한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저쪽에 가면 또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가란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데, 민원인들의 피로도를 높이지 마라, 사실 민원인들이 구청 한번 들어간다는 게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큰마음 먹고 용기 내서 들어간다’고 해요. ‘불이익 당할까봐 잘 못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감사과장님은 민원실이든 모든 부서든지 조사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저는 상당히 피로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전은혜위원

두 번째 감사과인데, 결과를 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결과를 봤어요, 최근 3년 것의 자료를 받아서. 결과로 보면 제 식구 감싸주기예요. 제 식구 봐주기 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서글펐습니다. 우리의 감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감사 종류가?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우리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명감사도 있고,

전은혜위원

일반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감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목적이,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투명성 확보가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투명성 확보이고 가장 큰 것은 예방적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각 부서들이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이들이 미리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했을 경우 환수조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자에게 처벌이 내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동일한 문구예요, 동일한 문구. 결과가 다 동일한 문구예요. 돈을 몇 천을 환수했든 뭐를 했든 다 동일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잘못 집행됐는데 한 사람의 내용도 거의 없어요. 그 기관의 최고자들이 잘못 집행했으면 환수조치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청 감사과의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85% 이상을 동일한 문구로 매듭을 짓습니다.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문구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마 지적사항이 많이 동일해서 문구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전은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최근 몇 년 거 감사결과표를 보세요. 정기 감사든 복지시설이든 어디든 모든 기관들 것을 보면 과다지출,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는 문구가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문구로 감사결과를 내는 거예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보고서 문구는 제가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우리 감사과에서는 자기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재 올해에도 15억 정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얼마를 절감하셨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15억이요.

전은혜위원

15억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자기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해 현재까지 현 1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광진구가 2020년 예산이 총 6,000억 예산이었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사업의 예산도 있고 경상적경비도 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15억 절감하신 게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치보다는 최선을 다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감사결과를 한번 보시고 그 지적내용하고 적당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적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제 식구 감싸주기 감사가 아닌 정말로 목적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1분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있잖아요, 과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감사담당관실 만큼은 내가 세심히 볼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수의계약 아까 15억 내부통제로 절감했다 이 말에 내가 지금 손 든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통제,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날 구태행정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는데 감사의 목적달성을 하기까지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하고 1인 전자수의 입찰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켜봤는데 사실은 저한테 행감 때 여러 부서들 보면 입찰참여조건 오류, 계약변경, 적절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오픈 안 한 것들 많지만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시적으로 안 보여야됩니다.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부적 청렴스킬을 먼저 향상시키시고 아까 김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청년광진 만들기 이런 것은 후속적으로 먼저 내부적으로 알찬, 스킬부터 먼저 하십시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내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지켜봅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이경호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185페이지, 설명서는 53페이지 신규로 사업이 잡힌 새로 바뀐 광이진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미관 개선을 통한 광진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그 목적에서 광이진이를 군자동 49-20번지 교통섬에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1,200만원이고. 지금 광이진이의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림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지고 나오셨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광이진이 캐릭터를 저희들이 한 20년 넘는 상황에서 만들어가지고 근간에 잘 아시다시피 광이진이가 전국대회 캐릭터 공모사업에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큰 상금은 아니지만 작은 상금도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금년에 여러 분야에서 광이진이 캐릭터가 많이 응용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군자동 교통섬에다가 광이진이를 형상화 하는 조형물을 제작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 의견으로 들어와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하고 같이 구정을 대표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디자인심의도 받고 교통관련 해가지고 심의도 끝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심의 절차를 받아서 완성되면 캐릭터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49-20번지가 교통섬 어디, 위치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군자동 동사무소 가시다 보면 삼거리 못가서 갈라지는 교통섬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광이진이 조형물하고 교통섬 환경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주민참여예산 때 많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사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도로상에 교통섬이면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 그래도 좀 커야 지나가는 분들이나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눈으로 봤을 때 잘 보이고 정말 미관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상징적인 광이진이가 보여져야 되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대충? 사람 키로 이야기 합시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교통섬이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얼마정도 크기로 물론 저의 입장에서 보면 크고 주민들의 시야에 확 들어오는 측면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논리적인 말씀이고. 그래도 소규모로 조잡스럽게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은 나와 있어야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윤구

추윤구위원

교통에 지장있게 한다면 엄청나게 큰 부처나 그런 모형이 나올 것이고 그 외에 그래도 우리가 미관상으로 봤을 때 교통에도 지장이 없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광이진이가 저렇게 설치돼 있고 미관이 좋다 할 정도의 규모는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한 1m 한 30 정도에서 50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해봤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을 만들 때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좀 웅장하게 하면서 교통에도 지장이 없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정말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크고 해서 이 1,200만원이라면 조형물이 보통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염려가 돼서, 규모가 너무 작고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볼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거리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는데 아주 규모가 적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미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꼭 집행하는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합쳐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입을 보다보니까 홍보담당관 측에는 세입이 없어졌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광고물 부분이 저희가 가로경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좀 더 얘기하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차산메아리, 분명히 본 위원이 먼저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광고를 더 확장해 달라고 과장님하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통보도 없이 아차산메아리에 광고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2021년도 세입에서 세입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이 아차산메아리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세출이 좀 증액됐고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앱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굳이 광고까지 없애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물론 구청의 공공기관지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지가 상업적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광고를 해주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금액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광고가 들어오는 쪽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민들의 상반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이 소식지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영리적인 측면에는 주민들이 논란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솔직히 계속적으로 지난 연도에 광고수입으로 봐도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NS나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우리 구의 소식지가 광고물을 해주는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고 갑자기 지면에서 사라지는 행정보다는요, 그래도 최소한 처음에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실었던 것도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 다소나마 얼마큼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방안에서 시작을 했으면 방향성을 바꿀 것 같으면 그래도 구의회와 논의가 좀 있고 결정이 난 뒤에 바꾸시거나 그랬어야지 이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어떻게 여론조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를 잘 좀 해달라 해서 진짜 어렵고 또는 청년창업에 이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쪽으로 방향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참 애석합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추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몇 년차에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공공 배달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공공 배달앱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당초에 안 한다고 했다가 서울시가 한다고 나서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구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통합배달로 저희들이 같이 가기로 결정해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안 한다고 한 게 아니지요. 그것을 실행하려다가 못 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지 우리 구에서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이런 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서울시에서 배달 앱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구뿐 아니라 25개 구가 전체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방금 배달 앱도 제가 좀 궁금했고요. 시작할 때도 다른 구는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배달 앱을 시도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배달 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배달 앱을 계획하고 할 때는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 배달 앱의 필요성을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은 군산에서 먼저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치구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제로페이에 초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제수단을 제로페이만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생각하는 것은 결제수단이 다양해야지 활성도가 커지는데 제로페이만 국한되면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제수단을 다양화 한 게 우리 광진나루미 공공 배달 앱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울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제로페이를 포함한 다른 결제수단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과 기능이 다 수반되는 배달 앱이 시가 예산 들여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또 돈 들여서 이것을 해서 무슨 저기겠냐, 우리의 목적은 발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요. 그 선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로페이 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런 것들도 의문이고 제로페이 말고 다른 것도 꼭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것이잖아요. 다른 결제수단이 그렇게 꼭 필요했는지 그리고 타 지역도 이미 인천하고 그 밑에 서구인가요, 그런 관계로도. 인천 앱을 통해서도 배달 앱을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이 아니라 광역단체 그렇게 도움을 받고 광역단체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거기다가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낫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선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 불용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배달 앱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결제수단이 안 맞아서 우리는 따로 얼마였죠, 2억 얼마였나요? 결제수단 때문에 2억 얼마를 더 들여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저는 되게 의문이에요. 아까 광이진이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유익한 기사거리 스마트폰 공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중복이 된다고 안 보세요? 광진구 소식지 아시죠? 광진구 소식지도 지금 모바일 소식지 하고 있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모바일 소식지 그렇게 자세하게 아차산메아리의 내용을 모바일 소식지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같은 성격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또 중복해서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요즘에 신속한 상황에서 우리 동네 소식과 법령이라든가 주민생활에 대한 개편된 제도적인 측면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알려줬으면 좋겠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중복될 테니 모바일소식지를 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중복이에요, 중복. 하나는 매달 나가고 하나는 주마다 나가고 같은 성격의 내용들인데.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주민 여러 분들이 공론화 돼 가지고 우리 부서에다가 던지고,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검토를 해보고 타당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저는 되게 의아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이것 맞나? 주민들이 거의 홍보담당관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예산들을 냈나? 아니 그러니까 뒤에 광이진이 이것도요, 구청 홍보잖아요. 구청캐릭터 홍보인데 이것을 주민들이 구청캐릭터 홍보를 걱정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해주나? 이게 지금 구청이 할 사업이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구청 홍보를. 주민참여예산의 성격도 저는 의심스럽고, 광진구청 공무원도 주민인데 그 주민들이 한 건가? 그런 재미있는 생각까지도 들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진짜로 주민참여예산 선정 안 된 것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업 중에 타당한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은 주민참여 단체 여러 가지 기능에서 두세 번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부서장들을 불러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것도 주민들의 큰 의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인데도 수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업무량을 늘리지 마세요. 이런 것을 해서 왜 업무량을 늘리세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셨다는데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구청 홍보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다른 주민의 실생활이나 동에서 직접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을 이미 중복되는 사업 아차산메아리, 모바일 소식지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고 캐릭터 홍보를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을 그런 식으로 구청의 홍보에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히 ‘광이진이’ 캐릭터 이런 것들은 알아요, 어디인지. 군자동 양지슈퍼 삼거리에, 제가 거기를 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이걸 할 정도로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런 캐릭터를 알리고 싶으면 유동인구가 더 많은 곳에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구청 앞이라든가 건대입구에 하든가 중곡역에서 하든가 사람들이 많은 데다 해야지 여기는 능동로 안쪽이 이면도로에 있는 차도이긴 하지만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쪽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교통상의 상징적인 구정 캐릭터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조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걸 요청한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방어하시는 논리가 계속 주민들이 요구했다, 주민들이 요구했다는 건데 저는 주민들이 무슨 동에서 어떤 성격의 주민이 이걸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구정 홍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방어논리를 이용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데 사용하시고 홍보, 이미 중복되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중복된 것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의 홍보에 유리하기 때문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가 구정홍보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심도 있는 논의는 주민들 대표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부서장이 이 업무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다시 한 번 우리하고 두 번째 논의했던 사항들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주민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정 홍보를 걱정해 주는 주민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앱 제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업체까지 선정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 문제는 없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최종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충분하게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가 원하는 효과,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고 다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배상한 거나 계약금을 준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업체에서도 준비해서 시간과 여러 가지를 다 들여서 와서 나름대로 그때 선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는 아까 김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정위원회까지 열어서 선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속도를 더디게 갔었어도 됐을 텐데 조금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물론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효용성을 따져 보고 저희가 진행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별 구독비 지원, 예산서 183쪽, 설명서는 48쪽입니다. 신문구독료가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저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는 건데 이 신문구독료가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에게 일단 구독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감소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2,000만원이 증액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구독을 2,000만원 증액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구는 지난 3년 동안 신문구독료에 대한 증액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독료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인구수 대비 인근 구와 비교해보면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평균으로만 따져도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00만원 증액해도 4억 3,000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25개 구를 비교 평균 분석해도 우리가 절대 많지 않다, 적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구독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지역신문 플러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신문구독의 요청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증액부분이 통반장, 우리가 구독을 제일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통반장 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통․반장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때문에 2,00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184쪽에 광진구 소식지 발행에서 저희가 1년에, 연 4회 증면을 하면서 금액이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모바일로도 모바일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회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2개가 다 필요하다고 하시면 사실 우리가 늘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소식지가 상당수 버려지고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많은 지적을 받았다면, 그러면 모바일 쪽으로 치중을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가는 추세가 그렇다면 소식지를 차라리 줄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 줄이라는 것보다는 균형을 맞춰서 어차피 가는 쪽이 그렇다면 소식지를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면 저는 그걸 균형을 맞춰서 소식지를 조금씩 줄여 가시면서 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5쪽, 사업설명서 53쪽,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이진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치수과에서 구상징 조형물을 중랑천변에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끼리는 서로 소통을 하십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쪽 부서에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에 교통상의 적용도 들어갈 뿐더러 거기에 적용만 있는 것보다는 광진구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광이진이’ 캐릭터 조형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종합적인 교통상의 개선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부서와 조형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홍보담당관만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하면 그것이 정말 목적이나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이게 지나면 보수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관리 업무에. 그리고 또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너무 많은 조형물들을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이게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식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 저기 또 미가로의 조명물 설치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중랑천 변에 설치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광이진이 캐릭터 조형물은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형물이라면 조형물을 담당하는 특정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설치가 돼야지, 저희가 전체 광진구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고 어떤 성격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부서별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다, 치수과에서 뭐다, 보건위생과에서 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1,100만원,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형물이 1,100만원이라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조형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1,000만원 정도 돼서 어떻게 조형물이 나올는지. 그래서 물론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의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는 광진구 전체를 두고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치수과 조형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조형물이 세워진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조형물의 설치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물이 다 홍보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홍보부분도 있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에 의해서 설치되는 부분인데, 도시경관과 도시미관의 직접적인 심의를 받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조형물 정도는 홍보담당관께서 과를 불문하고 어디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 정도는 홍보담당관님께서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도 있다는 주체를 주민이라고 하셨어요. 주민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그걸 과에서 숙고해서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결국 주민들이 논의를 하지만 과에서 그걸 선정하게 되잖아요. 선정하실 때 잘하시라는 거지요. 구청 홍보와 관련된 것 우리 구청이 좋은 거라고 선택하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실생활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군자동 전광판을 누누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고질적으로 계속 망가지고 있고 수리를 말씀드려도 예산이 안 잡혀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수준의 유지보수비만 잡혀있어요. 내년에 전광판 수리를 안 하고 언제까지 놔두실 건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몇 번 안에 회로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주셨고 저희들도 업체를 몇 번 불러서 굉장히 크게 얘기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한다면 저희들은 유지보수로 더 갈 수가 없다는 측면을 충분하게 경고성으로 말씀드렸고 다만 그 부분,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유지보수만으로는 안 되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 개선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논의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타구를 알아보니까 대부분 민간사업으로 해서 설치하고 5년간 위탁계약을 주고 그 이후로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번에 금년도 내년도에도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해라, 이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하고 향후에 새로,

회근

김회근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이후에도 유지보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감 이후에도 예산이 필요한 거다, 계속 오늘도 좋은 얘기만 논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시고 도대체 언제 그걸 수리하실 건지……, 저는 적어도 수리에 대해서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논의하고 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지요.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냥 잘하라고 경고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계속 맡길 수 없다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 경고만으로 되겠느냐 라는 거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신중하게 언제까지 결정하실 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 내부적으로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분적으로 회로가 고장 나서 수리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고장도 조금씩 자주 나긴 하지만 기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완전히 훼손됐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해 보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새로 설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수리가 가능해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부분수리가 가능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있어야 수리한다고 말씀했는데 부분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의하실 거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서 어떻게 할지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하시든지,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곧 논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방치를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야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런데 결론은 그 부분을 다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그걸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공통주택 엘리베이터 영상매체, 이건 공동주택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걸 홍보해 주는 아파트가 있나요? 몇 군데나 있나요? 많이 있나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의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보드가 통상적으로 아파트하고 일반 광고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라는 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고 구민들한테 홍보하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하나의 수단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게 관리실이나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떨어지더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지, 현재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특단의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아파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체 아파트 중에서 28개 단지만 그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지 내에 미디어 보드가 237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그런 루트를 찾아서 홍보하고 있는데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의 비용으로 구정 홍보를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최소의 비용이라면 대략 얼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1대당 460원, 470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홍보로써의 역할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데 주민들이 별로 썩 그렇게 반갑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 그런 것까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12개월을 다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활동이 있었거나 휴가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3개월을 뺀 9개월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진구에 IPTV가 몇 대 정도 되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우리 구에 IPTV가 25대 정도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25대?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문경숙위원

동주민센터에 하나씩 다 있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일반공공 부분에 하나씩 더 설치를 하신 거지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구청의 민원실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민원실 위주로.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IPTV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2020년도에는 IPTV,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IPTV 유지보수요?

문경숙위원

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유지보수 있는데요. 부품교체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서 IPTV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서 관리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서요.

문경숙위원

그게 결국 IPTV가 구정홍보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SNS도 중요하지만 IPTV를 통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거기서 앉아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홍보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정책기획단장님이 현재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으신 겁니까?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네. 11월 20일자로 맡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정책기획단의 하는 역할이 처음에 설명을 하셨을 때 굉장히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개 부서가 나눠져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분야가요?

장경희위원

네. 현재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11월, 10월달, 그 분들이 2년 돼 가지고 모두가 다 사임을 했습니다.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연구원이 두 분이 임용됐고요, 도시계획 분야 한 분이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소통 빅데이터 분야로 한 분이 들어오셔서 지금 전체 5명의 분야를 뽑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다 뽑기보다는 이왕이면 적절하게 내실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정책에 맞는 연구원들인가 하고 저희가 면담도 하고 구두심사까지 했는데 요. 두 분을 뽑았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통과 빅데이터 관련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처음에,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지금도 뽑을 계획입니다. 나머지 복지 분야하고, 일반행정 분야 그다음에 안전환경 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총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정책기획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사실은 출발은 18년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리라 생각을 하고 뽑았는데 해보니까 그분들이 연구 위주로 정책하고 맞물려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 거의 연구에 목적을 다 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정책에 와 닿는 게 있는가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제가 일단은 단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고. 지금은 저도 1차에 같이 면접을 봤지만 지금 오신 분들은 현장감도 있고 나름 아이템도 되게 좋으셔요, 그리고 경험도 있고요. 기대해도 우리 광진구가 더 멋지게 나아가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3개 분야의 사람들도 타구 못 지 않게 훌륭하신 분들을 뽑으리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사실은 처음 출범할 때부터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많이 했고 한시적으로 하다보면 용두사미가 될까봐.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정말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맞물려서 시너지효과를 내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사실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신경을 써서 지켜보고 또 질의를 할 때마다 아직 인원 충원이 안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년이 되셔서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부서가, 민선7기?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민선7기입니다.

장경희위원

현 구청장의 체제로 들어가면서 야심하게 출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도 되고 하는데 현재 보니까 벤치마킹하는 편성된 여비가 비대면이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도 됐어요. 그래서 감액도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 없었어도 그동안 가능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A는 B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딱히 그렇고요. 지금 현재 감액을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나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 나가는 것은 제일 좋죠. 나가서 많이 만나고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단계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있는 이 연구원들을, 제가 왜 단장을 맡게 됐는지 기획이 우리 광진의 브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기획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기획팀하고 기획연구원단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진행을 해서 각 부서에 진짜 진행될 수 있는 그 사업을 도출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연구만이 아닌 실생활에 맞는, 정책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제가 투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600만원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을 하지 못한 삭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절감도 하면서 내실있게, 못 갈 수 있는 것을 깎지 않아도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저희도 같이 자구력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다면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렇게 여비를 자진해서 이런 식으로 2021년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자진해서 깎지 않았습니까? 타 부서에서도 이것을 참 많이 보시고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그런 식으로 자체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반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 역할이 생각했던 것하고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단장을 맡으시는 것이잖아요.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네, 겸임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이 정책기획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상이?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위상이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냥 제가 분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양쪽을 다 다닙니다. 기획예산과장도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야 말씀드리는데 연구원님들은 광진구를 몰라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 다섯 분이 죄송하지만 광진구를 알고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 주기에는 좀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서 광진구의 역사와, 틈틈이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역사를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은 삶의 현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광진을 알기 위해서.

장경희위원

결국은 처음에 출발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해보니 2년이 넘었는데 잘 모르더라, 실정을 잘 몰라서 정책하고 연결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 뽑았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찾았어야 되는 게 맞고,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요.

장경희위원

그때 찾기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아니에요.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일만도 굉장히 그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의 역할까지 다 하신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무리가 있어도 365일 그냥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온몸으로 그냥. 근무시간 이외에도 미팅을 하니까요.

장경희위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이상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속해서 질의하게 돼서 미안은 한데요. 과장님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단이 상당히 야심차게 출범했어요. 이것 아시죠? 정책기획단 만든다고 할 때 대다수 의원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했던 이유가 뭐냐? 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툭하면 기획단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위탁주고 이러냐,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구청에서는 뭐라 그랬냐? 분야별로 연구를 해서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정말 광진구에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단을 만드는 목적이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년도 안돼서 그 위원들 다 갈아치웠어요. 왜 이분들 그만두는 것입니까? 그때 말했을 때는 우리에게 최대 5년까지 그분들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분들의 능력이 안 돼서 그만두게 한 겁니까, 개인 사정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만두게 하지는, 절대 관공서에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두게 하지는 않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계속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2년, 2년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2년 만기됐다고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한 것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2년, 2년, 5년,

전은혜위원

그것으로 그만두게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이 기획단이라는 것은 연구단이라는 것은 지속사업이에요. 우리가 단기사업도 있지만 중기사업, 장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년하고 그만두고 또 과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 투입을 왜 합니까, 전문가 투입 하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네.

전은혜위원

연속성도 떨어지고 2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과장님도 하시다가 6개월이고 1년이고 하시다가 어려우면 또 채용할 거예요. 이것 분명히 채용할 겁니다. 과장님. 연속성으로 계속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도 그 기획에 계속 있을 분이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겸직을 또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거기까지는,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세요.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레인 채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전문가는 필요하고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것을 깊게 전문가처럼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주 중요시 여기는 도시계획 첫째, 광진의 가치를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구정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위해서 홍보와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낫기 때문에 전문가를 하는 것이지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같이 할 때에는 맨 처음에 우리가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5년 단위의 계약을 했다 하지만 2년 있을 때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 후에 스스로가 다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연구원님들이 연속적으로 계시는 수도 있겠지만 공개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 오시지를 않고 그 중에서 한 분만 응모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각자의 길을, 또 다른 데로 취직을 하시거나 각자 연구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희가 끊지는 않았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연속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안 돼서 스스로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관에서 무언의 압력을 줘서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2년 하고도 적극적으로 주무 과에서 본청에서 이분들을 재영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이론적으로만 뭐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론이 있어야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현장하고 같이 매칭해서 모든 사업, 우리 광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테마별로 전부다 연구해서 내는 것들이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왔을 때 과연 무엇을 할까 저희들도 많이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테마별로 분야별로 연구해서 내는 것들이 정말 우리 광진구의 접근성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현장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을 발굴하는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획단이 현장 전문가도 그렇지만 이론 전문가들이에요,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네.

전은혜위원

연속성이 없이 매번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사람을 갈아치운다고 하면 처음에 채용할 때 철저하게 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연속성 근무를 시키든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만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기획단이라든지 위탁기관을 설정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만들면 해체도 어렵고, 많은 우리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무용지물로 이렇게 돼서 필요 없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정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회의장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회의중지

16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서 204쪽, 예산설명서 7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 집행률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률은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류행사 참가자 초청여비 청소년 프로그램, 문화체험단 참가자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 새로 신규로 된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30여명을 선발해서 우리 교류우호도시에 초청도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청소년들이 힐링 하게끔 해서 그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외에 있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우리 광진구 주민이지요. 광진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경희위원

그건 알고 있고, 저희가 같이 맺고 있는 교류자매도시에 30명 신규 사업이어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리고 자매도시의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한번 가고 초청을 하고 그 금액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인사현안업무추진, 예산서 200쪽이고 예산설명서 67쪽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이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건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가 공히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3,000만원이나 증가가 됐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돼서 그게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1,000만원을 납부하는 거 있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요.

장경희위원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공동분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수해외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자치구 직원들도 참여하는 건데요. 그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광진구에서 지금 분담하고 있는 협의회비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을 내고 나면 저희가 적은 돈이라도……,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느 정도는 그게 다 확인도 가능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분담금만 내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많은 부분의 돈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내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남았고 그렇다면 앞으로 회비를 해마다 쓰지도 않는 것을 놔두고 계속 쌓아만 가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꼭 확인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걸 한번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우리가 직원 한마음 연수를 이번에 못 갔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러니까요.

장경희위원

저는 이번에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 추경이 한번은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감 추경도 없이 다시 예산에 또 새롭게 잡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명시이월 시킨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려울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장님은 해당되시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집행이 안 되면 6월 정도나 가서 감 추경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셔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기 때문에 다 편성하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미리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직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건강검진 지원이요?

김미영위원

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가 원래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한 50%를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사업은 지속됩니다. 이제 짝수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지원을 시작한 거 맞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김미영위원

2020년부터 건강검진지원을 하셨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그 건강검진 지원한 예산 집행 현황이 어떻게 돼요, 20년에?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몇 쪽이지요?

김미영위원

예산서 204쪽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건강검진비는 금년도에 1억 5,6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증액돼서, 왜냐하면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집행이 얼마큼 됐냐고요? 지금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집행은 한 40%가 조금 넘습니다. 한 50% 가까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밖에 집행이 안 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코로나와 이 건강검진하고 무슨 관계이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이게 업무에서 야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아직 건강검진을 못 받았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면 저도 바로 예약해서 건강검진 받을 겁니다. 지금 한 50% 정도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코로나와의 연관 관계는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건강검진 받는 게 지정병원이 따로 있는 거지요? 그 병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병원이 어디어디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지정된 패키지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광진구에는 혜민병원하고 건국대학교 병원이고요.

김미영위원

두 곳만 가능한 거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직원들이 서울시에 각 구에 있다 보니까 거의 주요지점마다 병원들이 다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다른 데도 지정되어 있는 기관을 했을 때에는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검진기관을 다시 또 설정하고 협약체계를 맺는다고 하는데 매년 이게 병원이 바뀌는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데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 또한 해야 되는데 제가 혜민병원하고 건대병원만 지정되어 있어서 많이 지원을 받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217쪽 공용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메모 부탁드려요. 지금 공용차량 보유현황, 차량구매 선정 근거, 2020년 차량 물품구매 예산집행 내역 및 21년 차량 물품구매 목록, 차량노후 물품 교체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메모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상태가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복지후생팀장님, 오셨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왔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 건강검진을 50%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많이 했으면 더 좋은데 제가 받은 자료는 14%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 받았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12월까지 자료 제출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후생교육팀장님께 맞나 해서요.

현수

조현수후생교육팀장

그 이후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14%에서 갑자기 50%로 늘어나서 많이 받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연말 집행률을 54%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저한테 받은 것은 14%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은 14% 맞습니다. 14%가 맞는데 연말까지 저희의 예상은 12월까지 54%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이 홀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짝수하고 홀수로 격년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건강보험이 30만원이고 여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20만원이라면 내가 50만원 짜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격년제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미리 당겨서 검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법적으로 금년은 짝수연도이니까 짝수에 해당되시는 분만 800 몇 명 되는데 그분들만 받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홀수연도니까 받는데,

장길천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63년생 홀수라서 내년도에 받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도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올해 제가 모 보험회사로부터 30만원 짜리 건강보험상품권을 받았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받았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내년에 또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는 어떻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 특약 부분만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추경으로 돌봄SOS사업이 1억 5,100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네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SOS사업은 저희가 원래는 금년도에 인력재원으로 해서 27명 정원을 했거든요. 예산을 추경에 잡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인력충원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내려 보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미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잡아놓은 추경 1억 5,100에 대해서는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인력 충원이 되면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금년도의 인력을 서울시에서 충원을 안 해 주면 다 불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쉽네요. 추경이 됐는데 불용될 위기에 와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은 63쪽에 보면 구정행사지원에 전년도 예산으로는 2억 1,3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6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1억 2,000이 집행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2,300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그거처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측건대 우리가 매년 아차산 해돋이를 하고 신년인사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중에 쓰지 않으면 불용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신년인사회에 일단 예산을 집어넣어 놨길래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나루아트센터의 나루아트 대공연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2단계로 지속된다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비대면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루아트 여기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대공연장에 LED 패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된 건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3단계가 되면 사업을 취소하게 돼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장길천위원

다음은 68쪽에 퇴직공무원 포상 및 공로연수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우리 구의원도 해외연수를 못 갔지만 대개가 다 못가지 않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해외연수를 못가서 이게 예산자체가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해외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44%가 되어 있습니다. 7,400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지출은 어디에 지출되는 금액입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출된 것은 퇴직공무원 기념패도 제작해야 될 거고, 퇴직하게 되면 요즘은 상․하반기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행사하기는 그렇지만 식사라도 대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지급하고, 자기계발비라고 해서 1인당 2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28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한 44%가 집행된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79쪽, 예산서 20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억 700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진행한 게 있나요? 진행을 하셨습니까?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 몇 % 정도 하셨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요? 집행을 많이 못했지요. 해외는 초청이나 우리가 가지를 못해서 방문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은 거의 못했고요. 저희가 국내 자매우호도시는 저희가 직접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하면 유원지라든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있는데 그런 데를 조례로 개정해서 우리 구민들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태백시도 갔다 오고 또 문경도 다녀오고 인제도 다녀왔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태백시도 다녀오시고 여러 군데를 다녀오셔서 몇 % 정도 진행하셨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민들하고 국내자매우호도시를, 인제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50% 진행되셨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재충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셨어요, 신규사업?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건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아까 장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전체적으로 어떤 아웃라인이 다 잡혀있으신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자료 주시게 되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교류협력 사업에서 참전용사가 3명에서 이번에 2명으로 줄었어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셨는데 1명을 줄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2명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제외하고 그냥 기존에 계신 두 분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두 사람입니다.

문경숙위원

두 사람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우리가 해외송금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두 분을 선정을 하시냐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UN참전용사들입니다.

문경숙위원

참전용사 중에서, 참전용사도 제가 알기로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살아계신 분이당초 처음에 세 분이었습니다.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남으신것이죠.

문경숙위원

UN참선용사 두 분이 계신 것이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감액이 되셨어요? 사실은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외부활동을 못하고 외국에 못 나가는 상황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금액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되는 입장이신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가져가시려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내년도,

문경숙위원

저희들이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도 사업은 또 해야 되니까요.

문경숙위원

사업을 하시려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만약에 집행을 못하면 상반기에 감 추경을 하든가 하면 되니까.

문경숙위원

이것이 조금 저희들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점이,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세부계획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여기는 어떤 인원이 몇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니면 참가할 예정이다, 어디를 갈 것이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만들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25쪽이고요,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지원에 주민자치회 위원 전체회의 참석수당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의 현황하고 흐름을 볼 때, 18개의 구가 주민자치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형태는 다르지만 다른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좀 늦었지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동일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2021년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추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장경희위원

5개동이 시범사업으로 됐는데 2021년에는 그러면 전 동으로 확대하기로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결정이 정확하게 안 나왔고 지금쯤은 원래 결정이 나와야 되고 준비를, 단계를 거칠 단계인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확대에 대한 결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아마 결정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5개동으로 해서 내년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사태를 추이를 봐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몇 개월이 될지 몰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수당으로 35만원씩 10개동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것 외에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수당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분들은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된 5개 동은 회비를 내는 것도 없고 성격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개 동만 2만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는 수당이 아니라 운영비로 해서 3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의 주민 저기는 수당을 신설하게 됐는데 거기에 타구,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다 드리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수당을 신설하게 됐고요.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35만원씩은.

장경희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성격이 아직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년에도 새롭게 신설된 동이 없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역할이 10개동이고 여기는 5개 동이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주민자치회의 사업지원에 신설되는 돈들이 주민세 10% 지원되는 것 내년에 지원될 예정인 것이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방식이 언제 풀릴지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 그대로 입니다.

장경희위원

걱정이네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민자치회로 바꾸는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고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5개 동이라도 가야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성격도 바뀌고 보류가 되고 사업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얼마나 그게 큰 비중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산서 226쪽,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9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 쭉 운영비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40만원 12개월 이것 새로 신설된 것이죠, 새로 지원되는 것이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성동구와 광진구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성동구에서도 이렇게 4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와 똑같이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여기에 처음 신설이 된 것인데 성동구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희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지금 저희처럼 성동구도 나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셨다면 아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두 번 정도를 아마 재향군인회 대표 분들이 성동구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현재까지 설득은 하고 있는데 책정은 안 된 것이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같은 단체를 광진구와 성동구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 지원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4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쪽에서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할 때 미리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고 서로 분담액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는 광진구 안에 있으니까 40만원 이렇게 한다고 치는데 만약에 재향군인회에서 4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 20만원, 20만원 해서 우리가 20만원만 일단 책정을 하는 게 맞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40이면 그쪽에서 40하면 80만원을 지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광진구에는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4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여기는 광진구와 성동구와 하니까 8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성동구와도 서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된 상태에서 예산 책정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성동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어차피 연세도 많으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동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어차피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그동안 안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수익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누락된 것으로 운영비 지원을 그래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좋은 뜻으로 운영경비를 지원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동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설명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원래 3,000만원을 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맡고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1,000만원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늘렸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이 사실은 올해에 역대 없었던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문경숙위원

업적이라고 하게 되면?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대통령포상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코로나와 함께 해서 골든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변형해서 했긴 했지만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여러 방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답변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애정을 너무 많이 보이십니다. 다들 어느 부서, 어느 프로그램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사업 이 사업 자체가 그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

문경숙위원

열심히 한 기대, 대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매년 추진하는 상근 직원이 사무실에도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서가 몇%? 여러 곳인 줄은 알고 있어요. 문화원도 3,000만원 지원해 주고, 맞나요?

네.

문경숙위원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알고 넘어가기는 아쉽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자문회의 회원이에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상황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93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경희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열군데,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데가 다섯 군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35만원월 지급을 하고 있고 10월 달에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지원 했습니까? 지원 안 해준 한 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원을 안 해 준 달이 한 달이 있다?

문경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다 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한 달 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가면서 많은 전통을 겪었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50명이라는 인원을 뽑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가기 위해서 자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이 유명무실하게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 박원순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내놓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에 5개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그것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맞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열 군데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중단은 아니고요. 잠시 보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잠시 보류라는 개념이 아니고 중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진행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 군데를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35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마다 한 5개씩 프로그램 맡으면 돈을 지원해 주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우리는 뭐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간사라는 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됐던 것 아닌가요, 간사?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간사비용이 올랐어요. 150만원이 증가, 맞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해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확대되는 사항은 그때 결정사항을 보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확대를 하면서 전액 구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구비로 투입해서 확대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시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됐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우선 보류시켰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요, 현재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구비가 다 투입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잠시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직접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항의전화를 하시고 직접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느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냐? 그러면 공백 기간 그것을 그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 분이 안 계시다 그래 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왜 다시 그것을 갖다가 진행을 할까요? 다 똑같이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원 사업에서 서울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힘들다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까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계속적인 것은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걸 잠시만 보류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15개의 동을 다 관장하시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도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94쪽, 예산서는 226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2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저한테 11월 23일까지 집행률 진도 현황을 보내준 자료에 본예산, 추경 여러 가지 해서 전체가 다 나와 있는데 본예산 자체가 3억 3,300으로 잡혀있는데 책자는 2억 8,500으로 되어 있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20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길천위원

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부서의 조직개편이 되면서 중간에 일부 사업이 도시안전과로 이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 빠져 나갔습니다.

장길천위원

도시안전과에 뭐가 나갔나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도시안전과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예산 이게 5,40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장길천위원

5,400만원,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부서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당구장 표시를 밑에 하단에다가 해 줬으면 제가 알기 쉬웠을 것인데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내 똑같은 쪽에 각 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새마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일지를 작성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매월 지원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일지, 그런 부분을 작성하는 단체가 있냐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이 예산의 지원이 나가면 차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때 그 내역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정산내역을 받는 것은 거기에 제출된 증빙자료 영수증을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일지 작성을 하냐는 거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사업일지요?

장길천위원

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사업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단체가 있지요? 작성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디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장길천위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다 작성하고 사진까지 붙여서 아주 잘하는데, 나머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개 단체에는 사업일지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나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혹시 작성이 안 됐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서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해당 팀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당 팀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요.

박순복위원장

위원님, 답변 자격은 과장님한테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돈이 나가면 그거에 뒤따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새마을을 뺀 나머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자치행정과 사업이 26가지가 되더라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 26가지 중에 과장님, 제일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은 일을 하는 사업단체를 말씀하시나요?

장길천위원

아니, 여기 사업 26개 중에 제일 많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그런 단체가 있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아닙니까?

장길천위원

새마을은 아니지요. 새마을 여기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6개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사업에 2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돈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무슨 사업에 자원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6개를 세분화해 놨어요. 페이지 1부터 106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건축의 쪼개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대한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신가요? 코디네이터 사업, 보험료, 자원봉사,

장길천위원

다 자원봉사 사업이에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6건,

장길천위원

새마을이나 모든 사업은 94쪽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쪼개놨느냐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다 합치지 않고……, 성격 분야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보험료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저희들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장길천위원

새마을은 5개 단체예요. 5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쪼개기를 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건물발주나 신축발주 줄 때 쪼개기 발주 주는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데 이렇게 광진구에서 자원봉사 캠페인만 있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일단 표기를 정확히 세밀하게 뭉뚱그리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분야별로,

장길천위원

과장님, 뭉뚱그리지 않기 위해서 세분화 시켜놨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지. 적어도 한 2개 정도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6개나 쪼개기를 해 놨는데 그 단체가 일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업무적으로 쪼개기를 많이 해 놨냐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쪼개기를 많이 했으면 일 자체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역시 사업결과물이 나오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일지도 있고요? 없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결과물은 아는데 일지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과장님께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광진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자원봉사라는 부분이나 새마을이나 무슨 단체가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거기에서 얻는 마음적인 희열을 얻는 거지 이게 각 단체가 돈을 많이 가져가서 좋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돈을 줘서 움직이는 단체가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6개를 쪼개놨다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문경숙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가 광진구에서 영향을 많이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보고서 결과물자료 좀 요청합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지원비요. 이번에 10%를 증액했더라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고 이 단체에 인상해 줄 때 상한선 이런 것들이 없나요? 1,000만원 인상을 했으면 몇 %를 해 준 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3,000에서 4,000으로 총액이 1,000만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그 단체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물어본 것은 하나씩 답변해 주세요. 몇 % 인상한 거냐고요? 지금 1,000만원 인상했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4,000이니까 30%나 33.몇 %,

전은혜위원

33% 정도 인상 됐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두 번째요. 이렇게 한꺼번에 30% 이상 인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제재근거가 없어요? 아까 그 과의 뭐를 설명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소폭이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소폭 인상이냐고 물어봤더니 인상해 주는 가이드라인 상한선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주래도 올려줄 수 없다고 부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자그마치 이 특정단체는 약 33% 인상을 했는데 일을 않는 단체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몇 년 전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비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나눠졌어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구비 60만원도 우리 의회에서 해 준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 나가는 지원금은 전액이 다 그 돈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돈을 내고 저희들도 예산으로 충당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물은 거 아니에요. 회비 있어요. 여기 회원들도 연간회비 내요. 저도 회원인데 회비를 내요. 회비 내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팩트는 그거지 않습니까? 33%를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해 줄 수 있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지금 내내 자치행정과 것을 보고 듣다 보니까 모 단체에 너무 소액을……, 열심히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액들을 인상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가이드라인이 있다. 상한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상하는데 10% 이상 올리지 마라, 20% 이상 올리지 마라, 이런 기준안 때문에 이걸 많이 올리지 못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특정단체는 3,000만원이면 돈도 현재 많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문회의 지원인데 거기에다가 3,000씩 주고 있는데 또 1,000만원의 인상을 왜 하냐, 이 소리예요. 그런 기준을 여기는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 적용기준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적용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그 과에, 똑같은 자치행정과에 다른 부서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동일한 한 과에 모든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정단체에 어떤 특혜성처럼 남들이 볼 때 저도 회원이지만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찾아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광진구에 적십자 봉사대가 있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광진구에 적십자 회원이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동에 보통 10명 정도 되는데 15동이면 100명이 넘어요. 그렇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광진구 적십자 봉사대에 후원금이 얼마 보조금을 얼마 주세요? 54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540만원 주고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적십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밑반찬, 도시락, 어르신들, 6.25참전용사들의 식사대접, 여러 가지 밑반찬 봉사, 그다음에 지역의 활동, 헌혈봉사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40만원을 주면서 본인들이 직접 후원을 받고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는 어떻게 주나 찾아봤더니 성동구는 연 2,000만원을 넘게 주고 있고 가까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540만원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지원해서 다른 동네하고 비슷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된 줄 알았더니 안 됐더라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증액 추진을 열심히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올린다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문경숙위원

이건 제가 작년가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 연결되는 여러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는 그냥 봉사예요. 이 적십자 봉사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동이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곳을 보니까 송파, 강동 이런 데는 더 적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그만큼 열악하신 분들이 안 계시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레벨을 갖고 있는 성동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같이 보게 되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예전에 의원하기 전에 적십자봉사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무언가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타동과 유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떤 이유인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안 해 주신다고요.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너무 너무 기가 막혀요. 왜 안 해 주시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적십자 봉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헛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기가 막히고 엄청 속이 상했습니다. 말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못 지니까 안타깝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적십자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에서 540만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게 되면 물론 활동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상황을 제가 충분히 전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신경 쓰십시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09쪽에 기록물관리 효율적 운영 있잖아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중요기록물 연기한 이유요?

회근

김회근위원

연기됐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연기된 거예요?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코로나 장기화 및 구 재정여건이 당초에 했던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는, 예산 등을 고려해서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 예산을 저희가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내년까지 한 번 저희가 트라이를 해보고 만약에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22년에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특히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두 차례 저희가 특별교부금 요청했는데 됐으면 좋았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 구비로 계속 하던 것 아니었어요?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구비로 하려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변해서 저희가,

회근

김회근위원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예요?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시 특별교부금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내년까지 트라이를 한 번 해보고,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네, 사업 필요성 주장 논의를 단단히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트라이를 1년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글쎄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것을 잠시 연기한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예산서 보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느라 이것저것 만드셨는데 별 유용하지 않아 보이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기왕 하던 기록물관리 정리하는 것이나 마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년

김성년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순복위원장

예산서 책자 251쪽.

김미영위원

251페이지.

박순복위원장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

김미영위원

네, 그것 맞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올해 안 하셨습니까, 251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인데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70대 15, 15로 지금 2개가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만 5세에서 18세 저소득의 청소년대상 월 8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의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올해 2020년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집행률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 사업 건은 한 67% 집행이 됐고요, 장애인스포츠 강좌,

김미영위원

13% 집행된 것 아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서류와 자료 요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 신규 사업인가 하고 봤더니 계속진행 했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왜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이게 내년도에,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대 15, 15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매칭사업비,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체 구비도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미영위원

제가 증액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아예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아예 0원이라니까요. 사업을 하셨는데 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게 오타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는 잡혀있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다가 올해 생긴 거니까 된 것 같지. 증감이 이만큼이잖아.

저도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답변을 못하시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어. 그런데 왜 예산안 책자에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예산안 책자에 0으로 돼 있잖아요. 0으로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보필 좀 잘 하시지 왜 그럴까.

박순복위원장

그 부분이 표기오류인지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를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사업이고 이 예산서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매칭사업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전은혜위원

그런데 0으로 되어 있잖아, 0으로.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장애인만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별도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 알려주세요. 자료들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김미영위원

저만 지금 궁금한 사항이 아닌데.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0으로,

전은혜위원

개별적이 아니라 과장님, 얘기하잖아요. 전체에다 보고해 달라고요. 0으로 이 책자에 전체돼서 대표발의 한 겁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전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팀장 어느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 재량으로 설명이 가능한 팀장을 불러오겠습니다. 브리핑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회의중지

18시02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존에 하나로 묶여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체육활동 지원으로 했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장애인을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히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김미영위원

그런,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 사업 항목은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서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것이 표기가 안 됐으면 그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닌데 과장님 표현이 신규 사업처럼 편성해서 시 방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안에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전년도 쓴 것은 어디에 표기해 주냐고요, 어디에? 돈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에서는. 어딘가는 얘가 쓴 것이 들어가야 결산이 맞지요. 그 표기한 데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러셔야지 과장님.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잠시만요. 이 질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이라서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기면 어떨까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전은혜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질의 차원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2020년 예산서에 보면 정확하게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으로 해서 2억 1,000 예산액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목이 정확하게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으로 1억 9,100,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1,920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도 잘 몰라.

김미영위원

아니 20년 예산서에 분명히 다른 목으로 되어 있는 게 갑자기 무슨 법에 의해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사업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신규 사업이 됐고 그러면 전년도 결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묻잖아요. 전년도 결산에는 전년도 단위사업에 그냥 묻혀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된다라면 결산은 금년도까지는,

문환

안문환위원

금년 사업에 그냥 묻혀있는 것이란 말이야.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결산은 마무리 짓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마무리는 그렇게 짓는데 예산서에는 왜 여기다가 분리해서 기재를 안 해 주셨냐는 것이죠, 전년도 예산액을. 21년도 예산서예요, 예산서인데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하는 데에다가 그것을 왜 묶어서 해 버리셨냐는 것이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된다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스포츠강좌에 장애인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까지 미쳐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작년에는 단위사업으로 장애인사업이 없었고요, 올해에 단위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서에는 작년도 단위사업은 없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함께 묶여있었던 것인데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장애인만 별도로.

김미영위원

아니 20년 예산서에 분류되어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1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나요? 도시안전과 조직개편 있을 때 부서에서 이게 떨어져나가고 그랬을 때 약간 혼돈이 있어서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때도 떨어져 나가면서 신규 사업으로 된 것처럼 비춰진 게 있었고 전년도 예산서에 있었던 게 없다 그래가지고 한참 찾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빨리 알아듣잖아.

전은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기록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타 부서든 어디든.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을 잡을 수가 없지요.

전은혜위원

왜 못 잡아, 다 잡아내던데 지난번에는.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건 하나로 계속 회의가 진행 안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과장님께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렇죠. 자료가 제가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설명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문화체육과 끝나는 시점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일단 뒤로 미뤄놓겠습니다. 다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는 246쪽 광장동 체육부지 임시체육시설 텃밭을 이용한다고 메모가 돼 있어요. 그곳이 광장동에 있는 상부를 무엇으로 조성하기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광장동 운동장 부지가 지하는 청소과에서 복합시설이 곧 12월 8일인가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지하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친환경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이미 사업이 한창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개발방식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위탁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사업추진이 늦어져가지고 착공 예정일이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24년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2024년도 착공시점까지 지상부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을 앉히겠다라고 딱히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거기에 그럼 어떻게 최소비용을 들여서 기존 2024년 착공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라든지 다른 게 들어오는데 최소비용으로 방치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앉힐 것인지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거쳐서 5만㎡가 넘은 과정 중에서 미개발부지가 2만 5,000㎡가 남았으니까 얼핏 지금 8,000평입니다. 뭐를 해도 지금 돈이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주말농장을 앉히겠다 무슨 축구장을 앉히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서하고 조율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여론조사도 저희가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체육시설 부지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핫 한 곳입니다. 광장동 광나루역에 있는 가장 좋은, 광진구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못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쓰레기 압축시스템, 대형폐기물 파쇄 이 시설을 거기다가 안치하는데 저희 주민들이 못하게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곳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위에다가 공기를 정화시키는 숲을 만들어 주고 운동장, 공원을 만들어서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이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기가스도 많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공기의 질이 안 좋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로 다 되어 있고 아차산을 통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대기오염이 항상 거기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곳을 정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나무를 심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해물질이 가득한 이 공간에다가 텃밭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는 사업이고 이번에 주민들이 이거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 유해물질을 갖다가 농산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2만㎡의 20%를 텃밭으로 활용한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론을 논의해 보면서 나오는 일부 얘기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하의 복합시설물은 공기가 오염된다거나 분진이라든지 악취가 나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직영개발방식으로 가면서 단계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금년도에 방침서를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4월 달까지 용역하게 됩니다. 용역하게 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계획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광장동 운동장 부지가 1,174억입니다, 환승주차장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된다면 500억이 넘어가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투심을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법」상의 투심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공기를 당기려고 해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었는데 우리 구하고 최대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일을 처리하기로 체육정책과하고도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우리 구 의견이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오지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을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전에 서울시장께서 남양주라든가 구리에서 들어오는 차가 주차를 하고 환승해서 광나루역에서 타게끔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광장동 같은 경우는 92%가 아파트입니다. 특별하게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선주차도 거의 다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에 환승주차장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상황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기가 공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동네에다가 텃밭을 만드는 것도 너무 기가 막힌 것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납도 안 할 것이고, 그 상황을 몇 분 이외에는 주민들이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기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빨리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쉽다고 파쇄하고 압축시스템을 만들어서 지하에 유치하고 나니까 나몰라라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번에 올리시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지역주민이고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지상부를 어떻게 앉힐 건지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초기단계인데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원래 12월 달에 완공하는데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완공되려면 그러면 그 공간을 무조건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계획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그렇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이걸 5억이라는 돈을 편성하실 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텃밭 운영경비로 해서 이미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논의 중이지 이게 딱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텃밭은 운영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원녹지과에 운영경비가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많고 아까 문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대다수의 주민들은 아래에 파쇄기, 압축시설이 들어오는 동시에 위도 함께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걸 수용했단 말이에요. 전제조건이 그 2개가 함께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늘 설명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체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완공돼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5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책정됐는데 늘 저희가 얘기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문제점이 여기서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진행과정을 구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이렇게 되고 선은 이렇고 이렇게 되지만 후는 이런 단계를 밟아서 될 것이라는 것을 힘들어도 공유하시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시면서 협조를 구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장밋빛 청사진으로 계속 위에는 복합유료 환승주차장 들어옵니다. 이건 파쇄 압축시설이지 이런 처리가, 그런 것을 쭉 거기다가 홍보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림막에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 동시에 진행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금방 위가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 2년도 아니고 한 4, 5년 이상 그게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4, 5년 이상 위를 그냥 비워두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꽃을 좀 심을 수도 있고 이러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거기가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상황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래가 이런 상황인데 위를 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또 뭐야? 일단 아래를 그렇게 수용해 놨더니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네라고 불신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신 꼴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 텃밭 문제에 대해서는 문경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구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사실 서로 상의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제 와서 설문조사하시겠다는데 텃밭 조성하는데 무슨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서 뭘 반영하실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이미 설문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구의원하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텃밭은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위에 있는 토지가……, 사실은 공사 이렇게 돼서 했는데 아직 토양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성 이런 것도 우리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텃밭부터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느냐니까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땅 분양하는 게 300구좌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은 부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만드시고 집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예산을 수립하셨어도 이걸 처음서부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시면서 저희 주민들과 또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조하셔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대로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금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돼서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고 큰 밑그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8,000평이라는 땅에 뭘 해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서 꾸며서 서울시 계획대로 4년 정도 어떻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광장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동까지 다 해서 설문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예견되어 있었잖아요. 위를 어떻게 활용하고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래서 그 기간이 아니래도 4년, 5년이 사실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어도 넓은 평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구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함께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247쪽, 설명서 139쪽 광진구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체육인의 밤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1,7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체육회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발생해서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회가 금년도부터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 한 분하고 체육지도자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처우개선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새로 신설된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팀장 하나, 차장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열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분에 체육지도자 열다섯 분이 먼저 들어오신 분도 있고 경력이 꽤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3개 팀으로 지원 1, 2팀하고 행정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팀에 대해서 직제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은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 15시간 이상 강습도 해 주고 그다음에 코로나19사태가 벌어졌을 경우는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 체육시설 점검도 나가고 마스크도 배부하고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현재 놓고 보면 인건비가 여기 와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최저 인건비보다 약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한 편이어서 지금 타구 사례도 보면 물론 우리 구보다 낮은 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처우개선이 우리 구보다 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팀과 차장을 신설해서 처우개선차원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밑에 전년대비 증감 사유에 ‘체육회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신규채용이 아니고 직제개편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왔으니까 설명하고 여기 써있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체육회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제가 이게, 하여튼 지금 신규로 채용된 사람은 없고 처음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밑에 있는 증감사유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차장 자리는, 팀장이 현재 둘이고 하나는 공석이고 내년부터 팀장이 세 사람으로 되고 차장을 새로 앉히겠다는 거지 신규채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규채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됐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인의 밤에 대해서도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처우개선차원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에다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좀 더 책정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1,500만원 증액된 거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장경희위원

200만원 증액은 어디서 더 된 거지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체육인의 밤에서 늘어났습니다.

장경희위원

체육의 밤에서 200 정도 증액된 겁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인의 밤과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이신데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인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들도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겸한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공무원도 특정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체육지도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워크숍을 겸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들을 체육지도자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지도자분들은 생활체육 무료 지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장경희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잘 와 닿지가 않아서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생활체육 무료 지도를 지도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생활체육 무료 지도자는 것은 체조,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한 2, 3개 정도만 저한테 어떤 거다, 구체적으로 다를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2, 3개 정도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떤 것을 해주시는 게 생활체육인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체조교실 같은 데 하러가도 보면 거기에 가서 개인적인 지도로 해주고 앞에 나가서 리더도 되고 그러는 역할입니다, 이 체육지도자가요.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무료 지도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무료 지도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장경희 위원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해서 어르신들 하고 있는 운동 줌바라든지 라인댄스라든지 그다음에 유아스포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했던 질의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부지요, 2017년도 7월 달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기본계약 수립용역 발주해서 1억 9,3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 구상들을 아마 광진구에다가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위탁사업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 때는 당시 계획에는 상부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보고받은 내용 혹시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계획이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아니 이번에 하는 것 말고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 2019년 4월 30일에 아마 통보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안에는 재정사업으로 할지 위탁개발로 할지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위탁개발방식을 기준모델로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있거든요. 1층에 동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잠깐 내용을 같이 공유한 것 외에는 크게 기본 틀에서는 기존 안하고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위탁방식으로 해가지고 1층에 카페 같은 것 휴식시설을 넣기로 하고, 2층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서울시에 22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경기부 시설 합숙시설 그런 게 들어가고 그 위층에는 체육관이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탁방식에서 나중에 타당성 검토에서 그것은 수익성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재정투자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 시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광장동 주민센터를 1층에 넣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광장동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들이 아니었고, 거기서는 다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용역 다시 해가지고 층별 구상도는 다시 세워질 겁니다. 지금 그 상태까지 와 있어요.

박성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방식과 지금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그때 방식에서는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변경 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직장인 운동부에 대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그때 제가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지금 비공개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좀 받았어요. 직장인 운동부 경기의 훈련장과 합숙소와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금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처음에 당초 요청했던 부분 그 부분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일부분에는 사실 우리가 숲으로 구성될 줄 알았던 부분에 다른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용역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 그림 상으로는 다른 그림들이 앉아 있으니까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초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아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광진구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보다 2021년도 내년 것은 굉장히 금액이 올랐어요. 인원이 증원도 되고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광진구체육회 사업비를 보조한다 어떤 것을 보조한다는 얘기예요? 3,000만원 이라는 돈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름캠프, 가족캠프 이런 것을 보조한다는 얘기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체육인의 밤, 역량강화 그러면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것도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몇 명 정도 예상하시고 이 금액을 이렇게 넣으셨냐고? 그런 것 잘 생각 안 하고 넣으신 건가? 시간이 많이,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체육지도자하고 그쪽에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17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문경숙위원

1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데 1,500만원, 체육인의 밤 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죠? 17명 체육인의 식구들하고 하는데 이 돈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직 개편하는데 신설해서 팀장 한 분하고 차장 한 분을 더 넣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신규채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문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이라고 써있어서 보조 인원 신설한다고 해서,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직제가 개편돼 가지고,

문경숙위원

팀장 한 분하고 차장 한 분을 더 넣으신다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차장 한 명씩을 기존 인력에서 직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활용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활동,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인원을 충원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말씀 불편하세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인력 지원해서 1,400만원,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사무인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경숙위원

네,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 활동보조 해가지고 1,000만원 활동보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체육회 운영비 보조 이런 상황, 굉장히 들어가는 1억 1,700이라는 돈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지도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 지금 체육지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멈칫한 상황이지만 이 추세대로 라면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라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늘린 것은 지원1팀하고 2팀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이참에 1팀, 2팀에다가 행정지원팀을 해서 행정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직제개편을 해놓은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냥 무조건,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 인원을 증원하고 요즘 같은 경우 불편해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금액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한,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나중에 타구의 현황자료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 이 상황은 저희들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건을 질의를 할 거니까 페이지수를 제가 부르는 대로 빨리빨리 넘겨주시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마이크를 좀 켜서,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건을,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한 건 한 건 질의하고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럴까요?

박순복위원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답변을 받아가면서 하는데 바로 바로 장수를 불러드릴 테니까 넘기시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114쪽 사업개요에 보면 3개소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4회로도 돼 있고요, 예산이. 400씩 4회. 어느 한 장소에서는 두 번 하는 겁니까?

박순복위원장

잠시만요. 제목 음악이 흐르는 힐링 콘서트입니다.

전은혜위원

114쪽이요, 책자를. 팀장님, 과장님을 우리 이것 준 것을 드리세요. 따로 보지 말게 하시고 빨리 빨리하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 있고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그랬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힐링콘서트 사업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한 1,800 정도를 들여가지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빨리해야 되니까 과장님 그냥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게 3개소에요, 장소는. 3개소인데 세부내역에 예산에는 400씩 4회를 잡혔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2회를 하겠다는 소리인지 장소는 세 곳이 나왔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4회를 지금,

전은혜위원

4회를 한다 그랬는데 특정장소에서 2회를 더 하는 겁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냥. 답변 못하시죠. 이것 잘못 짠 거예요. 두 번째, 3회를 한다고 장소를 했는데 거점을, 보면 구청사 행정지원동 앞이에요, 어린이대공원 후문이에요, 영화사예요. 이것 지역설정도 적절치 않다 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

전은혜위원

신규 사업이면 지역설정도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못하시잖아요. 지금 4회로 나와 있는데 장소는 세 곳이고. 그러면 과장님 딱딱 답변을 하셔야죠. 세 곳인데 어느 곳에서는 2회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4회가 잡혔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설명을 하러 오시지도 않고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과장님들에게. 팀장님들 하고 같이 오셔서 모든 그 과의 일들은 과장님들은 최소한 아셔야 저희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3쪽에 보면 아차산 해맞이 축제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2020년 사업이 문체과 것이 시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해맞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맞이 축제를 누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전은혜위원

123쪽에,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애시당초에 준비를 했던 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확진자가 400명, 500명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취소를 하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지침을 준수해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전은혜위원

이것 심도있게 고민하십시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오늘도 광진구가 확진자가 6명이나 나왔다면서요, 과장님. 오늘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 수가 동시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도 취소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128쪽이요. 128쪽도 보면 간뎃골 중곡동만 나왔어요. 지금 예산서에는 4개동을 하겠다는데 동 4개 이름을 대보세요. 500씩 지원하는데 지금?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시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매년 중곡동 권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은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시비 이런 게 없어요. 구비 100%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시비는 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한테 떨어진 예산은 없고요. 시 전체 부서에서 시하고 다른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예산은 거의가 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추세고,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제재 좀 시켜드리세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원 사업을 안 내려 보내는데 우리는 굳이 하겠다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간뎃골 중곡동 이 고유지역만 나왔어요. 그런데 세부내역 예산에 보면 구 100%이고 동별 행사지원이 500씩 4개동이에요. 4개 동을 대달라 이 소리예요, 제 말은.

박순복위원장

4개 동을 알려주세요, 과장님.

전은혜위원

다른 것 말씀하지 마시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박순복위원장

4개 동 이름을 알려달라고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중곡1․2․3․4동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심플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돈으로 책정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은혜위원

2020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축제 예산이 지금 다 시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축제 자체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분위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왜 구비 100%로 해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은혜위원

여기에만 충실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만 과장님. 책자 135쪽을 봐주세요. 135쪽은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5쪽 세부내역이요. 증액이 되고 했는데 이런 세부내역을 전체 주세요. 총괄로 하셨는데. 138쪽 보세요. 138쪽도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138쪽에 증액사유,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증액사유가 구청장기 대회를 17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500명 이상 회원은 600만원으로 잡았었고 그다음에 11개 단체는 4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는 각각 100만원씩을 올려 잡아가지고요, 그게 좀 됐고. 협회장기도 지금 종목별로 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다.

전은혜위원

협회장들은 협회장기는 증액이 안 됐던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은혜위원

139쪽 말하겠습니다. 세부내역 달라고요, 과장님. 자꾸 여기서 답변하실래요? 그럼 세부내역 여기서 불러주세요. 구청장기 대회 17개 종목이,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6개,

박순복위원장

이따가 일괄 답변하세요. 그만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138쪽 제가 증액사유를 물어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종목별로 세부내역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기 대회 17개 종목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134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공단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구청장기 대회 138쪽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전은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38쪽에 대해서 증액사유 세부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지금 전은혜 위원님께서 17개 종목에 대해서 다 말씀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증액 내역은 꽤 많은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기, 협회장기, 기타대회 대관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서면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전은혜 위원님, 다음 139쪽 얘기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네, 139쪽 세부내역 요구합니다. 14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광진구 스포츠클럽을 저희들이 많이 반대했던 스포츠클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에는 매년 3억씩 들어와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했어요. 그렇지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매년 3억 3년 동안,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3년 3억씩 9억이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3년 동안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우리 본청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기서 수강생들도 돌리고 3년 동안 자생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억을 주고 위탁비를 다 받아서 주고 있고 저희가 위탁 받을 특정 5,000만원까지 받은 거에서 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작년보다도 증액돼서 갑니까? 왜 최근 운영비의 돈이 더 증액되고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스포츠클럽 업무추진비까지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위탁을 줬으면 위탁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든지 운영비를 쓰든지 우리는 일부분 모자라면 총괄로 운영지원비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기관한테도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주고 뭐하고 이렇게 줍니까, 총으로 주지. 왜 이렇게 특정 단체들에게 눈에 보이게끔 이게……, 과장님! 이거 구 혈세 먹는 하마예요, 하마. 구 혈세 먹는 하마 짓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이 쓰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이거 세부내역 주세요. 업무추진비를 직원에게 주든 뭐든 우리는 위탁을 줘서 위탁 준다고 그랬어요. 위탁 준다고 해서 위탁비 3억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손실을 본다면 우리 구가 일부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해 가면서 아직 3년도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하냐고요. 세부내역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145쪽, 146쪽 연결해서 보아주십시오. 지금 본예산 책자는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우리 스포츠광장 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 아이들이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19.23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책자에는 210.560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책자 251쪽이요. 어떤 차이입니까? 왜 예산책자하고 금액이 다른가요? 저소득층이 예산서하고 달라요. 그리고 146쪽도 예산서에는 0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19.200으로 나왔어요.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146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무슨 설명을 드려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셨잖아요. 예산서에 지금 예산책자 251쪽에는 215.56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는 192.360으로 나왔고요. 이 차액이 왜 발생했냐, 이 소리예요. 어느 게 둘 중의 하나는 오타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 기록했겠지요. 그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145쪽 질문하는 것은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고 다릅니다. 그건 서면으로 안 받을 거니까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예산서 표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적절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작성한 예산팀장에게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산시스템 상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대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과장님,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끼어들지 마시고 얘기 들으세요.

김미영위원

지금 과중한 업무 속에서 과장님, 팀장님이 다 와서 저희에게 사업설명하고 예산 설명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전산상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 시스템상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셔서 그런 것들을 위원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팀장에게 하게 하시든지, 계속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저기 위원장님, 3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 이종영……,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전은혜 위원님께서 얘기 중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를 먼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할 것 같으니까 잠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아니지요. 전은혜 위원님 끝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30초 하면 안 됩니까?

전은혜위원

계속 해야 되니까 먼저 하십시오.

이경호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포스티잇이 엄청 붙여 있네요.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30초만요.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종영 과장님 공황상태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황상태는 글이 안 보입니다.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민간위탁 사업에 업무추진비 있는 것은 담당부서나 유관기관 그리고 민간업체하고 관계기관 업무추진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 말씀도 못하셨어요. 그렇지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공황상태여서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잘못하면 119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은혜 위원님 지금 할 것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숙제를 받아서 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시지요, 그냥.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잠시만요. 전은혜 위원님 더 남아계십니까? 마저 말씀하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도 힘드시니까 오늘은 보내 드리고 산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러면 오늘 질문은 다 하셨습니까? 질문은 다 하신 거지요?

이경호위원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린 거고, 더 있답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는 답변이 너무 많이 부실합니다. 제가 봐도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일단 문화체육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한테는 아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예산서가 왜 0원인지 부분을 설명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장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광진구 체육회 운영 지원 부분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을 찾아가셔서 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과 장경희 위원님과 문경숙 위원님한테는 광장동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은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114쪽, 123쪽, 128쪽, 135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시고요. 138쪽 증액사유와 세부내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39쪽 세부내역, 141쪽 증액사유를 설명하시고 세부내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과 146쪽에 대해서 예산서 표기 오류된 부분도 설명하시고요. 저희가 집행률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자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의 설명을 못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할 때에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 문화체육과인데 설명을 이렇게 하지 못하시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답변을 내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문화체육과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로 끝낼까요, 아니면 내일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조언대로 해 주십시오. 전격 권한을 드립니다.

장경희위원

일단 개별로 받고 그리고 저희 그다음까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이경호위원

오늘 문화체육과는 끝내시고 답변은 해당위원들한테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의를 하시거나 제안을 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의를 다시 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