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문경숙 의원 발언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성연위원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희 예결위가 시작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7시가 넘을 때까지 다 심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동네행사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은 여기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은 행사장에 참석하고 전혀 동료위원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행사가 더 많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오늘 행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연말 예결위가 항상 행사가 많을 때 겹치기 때문에 꼭 이런 행동들이 가끔씩 생겨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결위 구성을 할 때 위원회 참석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전혀 동료위원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사실 실망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동네도 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앞으로 행사를 나가서 성원이 안 돼도 그대로 예결위를 진행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우리위원들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한테 어제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신 위원님이 전혀 안 계셔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고나서 ‘어느 동네 행사에 어떤 의원이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모여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역행사에 참석하고자 하신다면 의장이나 예결위원장인 저한테 사전에 얘기하시고 얘기가 들어온다면 시간 조율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연위원
매년 연말 예결위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건데 앞으로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결위 구성을 할 때 거기에 안 들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구성해서 심사하는 위원들은 뭐가 되고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른 의원은 오는데 왜 거기에 안 왔느냐, 당연히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가든지, 아니면 모두 참석하든지, 모두 참석을 하지 않든지 이렇게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결위원회 심사 중에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행사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문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박순복위원장
아니요.
문경숙위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박순복위원장
미리 사전에 말씀주시면 저희들끼리 의논할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경숙위원
미리라는 점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논해서 오늘 오후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돼야 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한테도 문의가 왔습니다, 왜 참석을 안 했냐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오늘 오후에라도 참석 여부를 확실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다 참석하고 함께 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의 행사가 만약에 부득이하게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끝난 이후에 참여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결위 중에 참석하시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살살해 달라고 했는데 살살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1쪽, 예산서 26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찾았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확인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난 마지막에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20년도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본예산이 2억 9,500, 그다음에 간주를 해서 간주예산이 6억 7,500 해서 9억 7,000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집행률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출은 다 됐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다시 5억 6,1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다 합치면 전체 다 해서,
장길천위원
16억 되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이 책자에는 없는데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본예산이 2억 9,500, 간주예산이 4억 200 해서 6억 9,700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군자도서관과 구의2도서관 여기에서 편차만 해도 벌써 2억 7,300입니다. 2억 7,300. 군자도서관은 지금 한 16억, 구의도서관은 6억 9,700, 물론 나중에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이 군자동과 구의2동을 분석해 봤어요. 군자동과 구의2동 중에 인구수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군자동, 구의2동 의 인구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2동은 약 2만 7,000명이고, 약입니다. 그다음에 군자동은 1만 9,900명 됩니다. 그리고 구의2동에는 10대에서 20대가 한 6,000명 정도 살고 있고 군자동도 한 5,5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통계치를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군자동과 구의2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재해 있는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실태를 조사해 봤을 때 군자동은 코로나 전에는 10명 정도 이용했는데 지금은 2명 내지 3명밖에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의2동은 평균 20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구수나 책을 읽고자 하는 다독자가 많은 지역에는 왜 예산배정이 적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우리 장길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2동하고 군자동 청사가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부분이셨는데요. 지금 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층에 작은도서관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100평 정도, 그러니까 330㎡ 정도 되지요. 거기에 국비가 4억 4,2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3억 6,900만원, 거기에 구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응 투자비가 2억 9,500만원 이렇게 해서 새마을 작은도서관 조성비 내지는 새마을도서관 건립비로 해서 시설비만 11억 6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비슷하게 된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또 작은도서관의 이용에 대한 인원이 사실 각 동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3동이라든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중곡4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용인원이 많고, 광장동이라든지 일부 동은 이용인원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지 또 10대, 20대 분포라든지 이런 게 추후에 우리가 도서관을 확충할 때 그걸 감안해서 규모라든지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구의2동은 인구수도 2만 7,000명이고 군자동은 1만 9,900명이고, 또 거꾸로 얘기해서 구의2동은 새마을 작은도서관 이용객수가 20명 이상이고, 군자동은 지금 현재 2명 내지 3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편중에 있어서 도서관을 짓는데 군자동은 예산 자체가 많은데 왜 구의2동은 적어야 되나 하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일시에 교부해 주면 좋은데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나는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4억 4,200만원, 시비는 3억 6,900만원,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대응 투자하는 것은 2억 9,500만원 이렇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일시에 한꺼번에 딱 주지 않고 나눠서 주다 보니까 군자동 작은도서관하고 구의2동 작은도서관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21년도 예산에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은 구비로 5억 1,600이 잡혀있는데 구의2동은 2021년도 예산 자체에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국비나 시비로 다 받는다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는 올해, 내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시설비를 국비 4억 4,200만원, 시비 3억 6,900만원은 다 받게 되는 거고요. 또 구비 2억 9,5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군자동하고 구의2동하고는 준공 날짜의 시차가 차이 납니다. 군자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월에 준공예정이라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서 인테리어라든지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고요. 구의2동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거의 10개월 이상 차이가 나서 예산편성을 구의2동 것은 내년에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과장님! 광진구에는 15개의 동이 있는데 새마을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저희 15개 동에서 새마을 작은도서관이 14개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의3동만 없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구의3동처럼 도서관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평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동에 일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은 80평, 어느 대는 15평이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간주예산으로 1억 4,000이 들어온 시끄러운도서관이 있어요. 항목이 시끄러운도서관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1억 4,000. 2020년도 간주예산에 시끄러운도서관 1억 4,000,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시끄러운도서관은 자양1동주민센터 2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이름을 재미있게 아이들의 컨셉에 맞추어서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저도 처음에 와서 ‘도서관이 조용해야 되는데 왜 시끄러운 도서관이냐?’ 그랬더니 아이들의 역동성과 활발함, 재미 이런 게 조합이 돼서 시끄러운 도서관으로 했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가 자양2동이라고 그랬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자양1동 제일시장 옆에 복개천변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80평 들어가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평 들어가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게 15평 정도, 제가 거기에 근무했고 잘 압니다. 13평에서 15평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53쪽, 예산설명서 147쪽입니다. 입학준비금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잡혀있어요. 구 예산으로. 이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장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학준비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또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부담이 크죠. 교복도 맞춰야 되고 또 학습기기도 장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학준비금을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내년도의 신입생 숫자가 5,212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학생이 2,484명, 고등학생이 2,728명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30만원을 하니까 총 소요예산이 15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하고 시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고 우리구에는 20%에 해당하는 3억 1,2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보통은 이렇게 되면 예산요구액이나 이럴 때 국시비 매칭사업이면 거기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구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무상지원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통과된 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 구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실 때 예산요구액 그런 게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0대2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잡혀있어야 제가 이런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입학준비금이 나온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 입학준비금이 또 이렇게 구 예산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여기 표시를 해주셔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표기를 했으면 궁금증이 없으실 텐데 제가 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254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52쪽, 15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지금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예년에 비해서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 못하는 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서비스를 중단없이 진행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연도별 예산서를 잡아놓으신 걸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집행률도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운영비 같은 것이 오히려 한 2배 정도 넘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했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2배까지 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저는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 1년 동안 우리가 해왔었고, 집행률을 봤을 때도 알 수 있는데 좀 많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3쪽입니다. 학교선택제지원사업이라고 돼있어서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예산서 253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희위원
예산서는 254쪽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선택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구청에서 정한 요건 내에서 학교별로 특색에 맞게끔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46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38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프로그램수는 112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분 계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서 258쪽, 그다음에 설명서 162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건국대 부동산ㆍ인문학 과정이 있고 세종대 직업능력개발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대학 4개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칭은 어떤 학교라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 소재 대학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에서는 어떤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있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아시다시피 3개 대학이 있습니다. 3개 대학이 있고요. 또 상당히 인프라와 인력자원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많이 못 했는데 건국대학교가 1개, 복지원예 과정, 그리고 상가투자를 위한 입지분석 또 인문학 서유기 과정 이런 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또 세종대학교는 소프트웨어 과정, 그다음에 또 코딩 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더 활발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대학연계 평생 프로그램 운영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수강생 모집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지금 진행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대학에 3개 과정, 건대, 세종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은 전체적으로 8,2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1,600만원 정도 아주 대폭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대학도 수업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어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올해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소재 대학 4개 과정을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서 이런 데 굳이 서울시 소재 대학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으신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고 취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 또한 궁금해서요. 서울시 소재대학 4개 과정이라고만 적어놓으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어느 과정을 할지는 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우리 김회근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건국대하고 세종대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약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민의 수요와 욕구에 충족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정을 결정하셨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언제 결정해서 내년 몇 월부터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립대 심리치료과정을 집어넣으면서 과장님께서 아주 서울시립대 심리과정의 내용이 좋고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립대 심리치료과정은 안 들어갑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대학 측에서 조금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어렵다 할 것을 작년에 그렇게 설득하셔서 강하게 필요성을 얘기해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셔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필요성 설득에 신빙성이 없고 신뢰가 안 가지요. 그리고 아무튼 과정들을 결정하지 못한 문제도 그렇고요. 설명서 152페이지에 보시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이 많이 늘었잖아요? 마을강사 강사료, 집콕 역사기행 운영,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없는 사업인가요, 이게? 마을강사료가 들어가고 하는데,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집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으로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마을학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마을강사 강사료가 1억 들어가 있는데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마을강사 사업 부분은 구비와 시비가 매칭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해야 되고,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튼 내년에 신규사업인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온 거지요? 시비였던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마을강사 강사료가 여기도 있고, 밑에 행사운영비에도 마을강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전금에도 마을강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세부내역이 써있어요. 어떻게 세부내역의 용어가 다 똑같습니까? 마을강사 연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운영비에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어떤 부분, 그리고 일반보전금에도 연수프로그램 중에 어떤 부분하고 더, 이게 세부내역 아닙니까? 세부내역이란 똑같아요, 다. 이거 제대로 내년 예산편성 계획하시고 하신 거 맞아요? 내년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일지를 확정해서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마을학교 운영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 중에서 특정 분야의 소질,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집해서 일정기간 교육해서 그다음에 학교 측하고 연계해 주는 마을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도 마찬가지로 강사료 부분도 있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예산서에 조금 세분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산출을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지를 알려줬어야 그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의회가 의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건 성의가 없다, 세부내역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들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마을강사 강사료 밑에 집콕 역사기행 운영이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2번에 걸쳐서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했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반을을 얻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역사기행에 관련된 사업이 지금 토요역사기행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집콕 역사기행을 계획하고 계시고, 토요역사기행 운영도 예산이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 둘 중의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사업이 더 증가되고 있어요, 같은 역사기행 운영이에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동영상 제작하는데 기술도 필요하고요, 스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중복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오프라인 예산은 그대로 하셨다는 거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토요역사기행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교의 교실 내에서 수업만 하니까 체험학습을 서울근교, 멀리 가지 못하고 강화도라든지,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중복사업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중복이 되지 않도록 분야라든지,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핑계로 사업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버린 거고요.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있고, 작년에 토요역사기행의 불용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설명서 169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화양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설명서 169쪽 독서진흥을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눈에 띄는 부분이 화양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환경개선공사 1,240만원이 있잖아요? 작년 예산을 보면 화양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으로 1,00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었거든요. 올해는 리모델링하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환경개선공사하고 연달아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양동장으로 오래 근무를 해서 거기는 제가 잘 압니다. 3층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전에 뒤쪽으로 창고 겸 서고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작은도서관으로 확장 내지는 리모델링하면서 작년에 했던 거고, 올해는 가보니까 작은도서관 출입구 입구에 내력벽이 오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기에 계단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환경개선공사도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확장한 거고 이번에는 출입구 쪽이 불편해서 벽을 부순 것 같은데 동시에 들어갔으면 될 것을 따로 따로 2년 연속 화양동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계속 투입하시는 게 안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공사계획이 있으면 한 번에 해서 그걸 짧은 기간 안에 다 마무리 지었어야지 계속 공사만 하고 계실 겁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48페이지, 예산서는 25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입시 진학 및 부모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2020년에 진학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까? 5,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여해서 진행하시는 거 맞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 예년만큼 활발하게는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현재. 엊그제 12월 3일에 수능이 끝났거든요. 수능이 끝나서 잘 아시겠지만 입시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12월 12일에 온라인으로 입시설명회를 학생들한테 하려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지금 강사 섭외를 급작스럽게 하려면 유명강사 섭외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만기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을 모셔서 입시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 컨설팅을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전문입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학생들하고 1대1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7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선화예고, 대원외고 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가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하고 12월 29일에 양일에 걸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1대1로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진학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20년 말고 2019년에 진학설명회 하는 것을 들었고 봤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강당에서 했지요? 제가 구청에서 작년 2019년에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맞지요, 국장님?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이 뭔냐하면 특정 학원에서 와서 강의를 했고, 특정 학원을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팸플릿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도 굉장히 번잡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물론 있어야 되는데 강사 섭외는 이만기라는 분은 잘 모르지만 어떤 특정학원이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강의에 대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타 강의학원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섬세하게 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상반기 특강 같은 거, 2, 3월 진학 및 입시특강, 이런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하시겠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시냐는 얘기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경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1대1로 대면 컨설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면밀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학교 측하고 얘기했는데, 입시는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긴 하되 원하는 사람, 원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서 방역 대비를 철저히 하고 투명아크릴로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번 2021년도 수능 대상자가 광진구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광진구가 2,480명입니다.
문경숙위원
2,480명. 이건 정확한 인원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일부러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 제가 알고 있는 인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161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광나루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광나루아카데미 운영은 계속 우리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혹시 올해 2020년도에 프로그램을 6번 다 진행을 했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상당히 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때문에 계획대로는 못했고요. 온라인으로 10월 22일에 정해신 정신과 전문의를 미리 섭외해 뒀다가 광진정보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지금 조회수가 7, 80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1월 12일에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계시는 최재천 생태학자이시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을 미리 섭외해 뒀다가 오프라인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마찬가지로 광진정보도서관 음악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했고요. 여기도 광진유튜브로 했는데 조회수가 한 3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정 안 될 때에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을 해도 이 참여인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야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청하시면 미리미리 수요를 봐서 분야별로 섭외를 미리미리 해나가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강사 섭외하실 때에는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세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강의를 잘해도 인지도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강사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섭외하고,
문경숙위원
저는 그 정도로 발이 넓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광나루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역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47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이 유ㆍ초ㆍ중ㆍ고 교육경비가 약 40억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게 세부내역이 없네요? 세출예산서에도 없고,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이 40억 가까이 쓰면서, 지출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 교육지원과 책자 보면 대체적으로 통 예산식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이 나옵니다. 국시비 매칭이면 매칭사업으로 몇 대몇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다 통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이 147쪽은 특히 40억 가까이, 지금 우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을 주객이 전도돼서, 예산이 없다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학교현장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약 40억을 주면서 예산의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각 구별로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 공통사항이기는 하고요. 각 구별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 한 6%까지는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전은혜위원
6% 지원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두의 세, 교육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세가 있어서 거기 교육부에서 지방교부금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단위 사업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수 6%라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과장님 기준이에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전은혜위원
뭐 선심성 예산 쓰시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이 편성을 안하고 2.7%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6%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고요? 과장님! 6% 기준이라는 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근거가,
전은혜위원
법적기준이 없잖아요?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 쓰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묵시적으로 정해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공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2,7%밖에 지출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게 지자체장들의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2.7% 정도만 편성을 해서 25개 자치구 순위를 보니까 한 14위 정도 이렇게,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유치원에 몇% 금액을 어떻게 주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은혜위원
21년도 예산을 말씀하세요. 올해 얘기하지 마시고. 인상돼서 지급하는 거 같은데. 유치원에 지급하는 경비.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은 800만원,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은 4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1,600만원 이렇게 지원할,
전은혜위원
초등학교는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4,000만원에서 4,200만원 그 정도,
전은혜위원
학교마다 차등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수 비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학교 학생숫자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또 협조를 하셨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전은혜위원
그래서 한 학교당 약 4,000만원 지원하신다는 거죠? 평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중학교는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중학교도 4,200만원 정도.
전은혜위원
고등학교는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도 한 4,400 정도 이렇게. 조금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거 세부내역을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예산설명서나 세출예산 할 때는 세부내역으로 해서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로 주는 거죠? 1회성으로 800씩이요. 전부다 학교 교육경비 주고 정산서 받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정산서 3년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세부내역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입학준비금은 지금은 20% 우리가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20% 지급하는 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친환경학교급식도 몇% 하십니까? 20%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것도 20%입니다.
전은혜위원
마지막에 보면 그 밑에 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이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근거는 뭐고. 무상교육 분담금을 지금 3억 3,100만원. 설명서 147쪽 페이지 밑에 겁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분담금은 국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95.5%. 국가라는 것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5.5%하고,
전은혜위원
틀리죠. 교육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틀리죠.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국가, 시, 구 있듯이 이것도 틀리게 있어요. 매칭사업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담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48%, 그다음에 교육청이 47.5% 합치면 95.5%가 됩니다. 거기에 지자체가 4.5%인데요, 4.5%를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또 나눕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2.25%가 분담이 됩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자치구라는 게 성동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광진구청하고 또 이걸 나눈다는 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25개 자치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25개 자치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분담금을,
전은혜위원
다시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교육부에서 48% 지원이 돼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지원청에 47.5%가 지원이 돼요. 그러면 성동교육지원청에서는 일체 지원되는 게 없고. 없다는 소리잖아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은 성동교육지원청이 아니고,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지원청에서 47.5%를 준다면서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세 종류를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렇죠? 교육부가 48%, 서울시 교육지원청이 47.5. 제가 그래서 서울시교육지원청이냐 성동교육지원청이냐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지원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지원이. 세 번째가 4.5%인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나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4.5%가 지자체 비용인데요, 서울시 전체에서 4.5%고요, 4.5% 중에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4.5%는 서울시하고 25개 지자체하고 분담해서 낸다는 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 근거, 이게 상위법에서 지난번에 수정된 거 고친 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강제부담 시키게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48쪽에 보면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맞춤형 입시진학이요. 올해는 한 번도 않고 마지막에 12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하셨습니까? 아까 못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셨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8월 달에 이것도 온라인으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한 3회에 걸쳐서,
전은혜위원
8월 달에 3회에 걸쳐서 했어요? 예산은 얼마 집행했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온라인으로 3회에 걸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은혜위원
온라인으로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립하고 특목고 2개 빼면 7개 공립 고등학교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하고 MOU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설명회를 12월 12일 날 하고 맞춤형은 특목고 2군데를 빼게 되면 일반계 교가,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건 다음에 질의할 거고, 지금 8월 달에 온라인으로 3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2,000만원 예산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 진행하는 방법, 학교 대상을 어떻게 해서 했냐고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이건 학교 대상이라기 보다는 8월 달에 진행한 건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녀들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 알린 학부모 상대, 7개 학교 대상 학부모들을 어떤 식으로 알렸나요? 방법을.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특정학교를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일반 모든 학부모들을,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의 모든 학부모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학부모 대상인데 어떻게 홍보해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냐 이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각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몇월 며칟날 어느 강사가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동사무소 통해서 한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다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홈페이지에도 하고,
전은혜위원
매체가 어디어디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안내문도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게첨하고 그렇게 해서,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면 왜 8월만 하고 중단했어요? 이 입시설명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8월에 비대면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태까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8월 달에?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8월 달에 대대적으로 3회에 걸쳐서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이번 달에 2번에 걸쳐서 12월 12일에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은혜위원
8월에 했을 때 학부모의 반응은 어땠나요? 많이들 들었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때 조회수가 1,280명 정도인가 지금은 좀더 늘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서,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12월에 하는 거 1대1 학생들 진로상담이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홍보해서 비대면으로도 하는 거고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고 진학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150쪽 설명서에 보면 결혼출산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이 있어요. 이 강사료가 240이 잡혀있어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152쪽에 보면 혁신교육 지구사업 추진에서 마을강사비가 1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들을 이용해 볼 생각을 안 하셨어요? 결혼출산 긍정가치관 형성 교육인데,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분야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해서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은혜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아요. 그 취지가 어려서부터 하는데, 지금 항간에 교육을 잘못 시켜서 많은 문제도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지나친 편향적인 교육을 시킨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로 해서 미처 학부모들이 모르고 그 내용들을 나중에 듣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게 검증된 강사를 쓰려면 1억씩이나, 지금 마을강사도 구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들을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검증된 강사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2,400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2쪽 보시면 올 사업에서 60%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증액이 됐는데 마을강사가 시비매칭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전은혜위원
50대50이에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 설명책자를 보면 위에다가 구비 100%라고 딱 써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구비 100%라고 딱 써있어요. 그러면 마을강사하는데 1억에 50대50이면 사무관리비가 5,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과장님?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시비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구비를 먼저 편성해야 그만큼 시비를 교부해 주는,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구비가 100%라 순수 구비가 1억이 되고 시비가 별도로 더 들어와서 총액은 달라진다는 소리인가요, 사업시행하는 데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전에 설명들을 오셔야지요. 설명들을 안 오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혁신교육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비 50, 시비 50인데 여기는 100%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마을강사 강사료로 1억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순수 구비 1억이고 시비는 별도로 50인지 50몇%인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더 들어오냐 이 소리예요. 그걸 질의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매칭으로 돼서 1억이 딱 떨어졌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에만 답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안 되면 담당 팀장님한테 요구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박순복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가능한 팀장님한테 답변을 맡기겠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가능하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마을강사비 1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를 먼저 편성해서 진행하고 또 시비가 50이 나오면 거기에서 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알겠는데 제 요지는 그거잖아요. 1억이 시비까지 내려올 것을 가상해서 가정예산을 잡아서 1억을 잡은 것이냐, 아니면,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잘못된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마이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과장님 석에서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으니까 답변주실 겁니다. 천천히 답변주세요.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문환위원
한 분이 너무 길어지면 후에 설명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분야의 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별도 받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을 하게끔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순복위원장
네, 의견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경제국에서는 사전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뤘지만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다룰 수가 없으니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번까지는 과장님의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듣고 추가 부분은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게 각 상임위에서, 자꾸 우리가 다른 상임위를 양보는 하는데 상임위에서 다뤘더라도 혹시 본인이 빠뜨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질의할 적에 요약하고 정리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듣고 나머지는 추후에 별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순복위원장
감사합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이 이번 것까지는 답변을 원하시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직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간에 질의하는게 예산이에요. 질의하는데 시간의 제약을 둔다면 앞으로 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제가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것 답변 들으셔야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그 중에서 마을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업비가 1억인데 구비만 1억이냐, 아니면 또 시비가 1억이 더 내려오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혁신사업은 전체 총괄 예산이 시비 5억, 구비 5억 이렇게 매칭예산으로 전체적으로는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억은 총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매칭사업으로 1억이 시구비 해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옆칸으로 가면 좀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또 뭡니까?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모든 항목마다 실비도 지원돼야 되는데 특정 3개만 실비 1,200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세부항목을 별도로 저에게 주세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전은혜위원
158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서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서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전은혜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왜 이 평생학습에서도 연구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책기획단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2항에 5년마다 자치구에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구는,
전은혜위원
아니, 수립하는데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아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돼요. 내부적으로 놔두면 돼요. 그런데 이걸 꼭 용역을 줘서 수립해야 되겠느냐고요, 그 부서에서 하면 되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많은 시간과 조사비용이라든지 분석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평생학습센터 건립, 예산서 259쪽, 설명서는 165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요. 평생학습센터가 25개 자치구 중에 없는 데가광진구하고 중구 두 군데 빼고는 다 있고, 또 두 군데씩 있는 구가 두 군데 있는데 강남구와 노원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못했었는데, 마침 자양1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가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리사이클링(recycling)센터에서 적자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광진구에 개진함에 따라서 그 부지를 무엇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우리 청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선순위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생학습센터를 시급하게 건립해서 우리 광진구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9월부터 저희가 우리 과에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 그다음에 대지임대료 정도로 편성해 놓고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교육지원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 건데, 이런 평생학습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원들한테 지역구를 막론하고 다 설명하셔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은 할애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임위별로 설명을 급한 대로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그런 사전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이 많으니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포럼에서 성동구에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곳이 잘 안 된다고 없애버리기보다는 다른 구에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새로 활용하는이런 추세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희 환경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안 된다고 없애버리시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됐을 때 다른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우리 광진구에서 없어지면 당장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장경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다시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도 우리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청소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재활용사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장경희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면 청소과도 이것이 없어지는 거고, 재활용센터가 없어지고 이것이 새로 들어서는 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사전설명회가 서로 있었어야 되는데 당장 없어지면, 당장 이게 폐쇄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는 보완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도 없으시면서 그냥 사업설명하는데 ‘여기 이거 없어졌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광진구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건데, 어떤 사업이 없어지고 어떤 신규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사전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알고 질의하게 한다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도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청소과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청소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하고, 결혼출산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 운영,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장길천 위원님한테 군자동하고 구의2동 도서관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장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선택제 사업 지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건립 건에 대한 세부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위원님 맞춤형 입시진학에 대한 것과 교육경비보조금 세부내역, 학교별 정산서를 요구하셨고요. 또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별도 보고 요청이 있었고, 154쪽 사업에 대한 행사 실비지원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김미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부분은 아까 오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통계연보는 몇 년에 한 번씩 발행합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통계연보 자체는 매년 말에 발행합니다.
장길천위원
몇 부를 발행하고 어디에다 비치를 합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100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한 부서와 주요한 기관들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도 배부하고.
장길천위원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네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매년 연말에 발행합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코나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요즘에는 주문배달이 활성화 돼있지요? 음식이요. 요식업.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2억 5,000,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배달앱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2억 5,000을 추경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공공배달앱 광진나루미 개발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가면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출이 하나도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70만원만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당초 올초에 광진나루미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배달앱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광진나루미를 계획하고 또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예산도 반영이 돼서 계약 단계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 잡을 시기, 그 진행되는 과정중에서도 서울시에 계속 모니터링 했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지금현재 제로배달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기반의 형태를 올해 내에, 그리고 그런 형태를 받지 않겠다는 게 국장단회의까지, 여러 구청과 시의 국장단회의까지 주관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돼있어서 저희가 계약 단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종 계약 바로 전에, 계약 바로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이라는 걸 갑자기 계획을 하고 발표하고 또 각종 10여개 업체들을 통해서 제로배달 유니온이라는 브랜드를 또 그다음에 제로페이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카드결재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 광진나루미,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또 혼돈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중지해서 지금 현재는 하나도 지출되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까지 한번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실시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는 광진나루미 배달앱 자체가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접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따로 보고를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추경을 요청해 가지고 2억 5,000이라는 부분을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추경은 불요불급해서, 급해서 해드렸는데 그 추경의 항목 자체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이라도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172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구민과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에 실질적으로 2021년도 예산에 3억 6,700이 편성됐어요. 물론 증감사유는 중곡동 정보화교육장 신설 및 온라인 정보화교육 부스 설치의 건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간주예산 2,2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3억 800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2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 3억 6,700이 재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예산이 지출 안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들이나 부대행사들을 시행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걸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곡동이 80㎡, 당초 3층에 80㎡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160㎡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또 부대시설들의 비용, 이런 부분이 더 소요가 필요해서 이렇게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186쪽입니다. 예산서는 268쪽이고요. 정보통신장비 확충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서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8,900 편성돼 있죠? 그리고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이 8억 7,500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가장 큰 게 자가망스위치 550대 7억 2,600이 편성돼 있어요. 자가망이라는 부분은 지금 CCTV라든가 CCTV 폴대에 있는 센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설치되는 거 맞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그쪽에 설치되는 스위치 장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광진구는 실질적으로 CCTV 설치대수가 550대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 됩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약 1,900대 정도,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550대만 설치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이미 자가망스위치 550대는 내구연한이 작년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8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요, 1년을 더 쓰고 있고, 더 장애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8억 7,500이 편성돼 있고 금년도 2020년도 예산이 2억 8,900 편성 중에 2,200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이미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출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12월 말에 비용이 다 지출될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했을 때 100% 다 지출이 됩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정보과가 2021년도 예산이 굵직굵직한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한 70%인데 아직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스마트정보과는, 다른 과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하게 뒤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예산을 증액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이고 설명을 세세하게 잘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서 267쪽이고 설명서는 182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AI 민원안내 로봇 서비스도입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금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산개발비가 5,000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안내 로봇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개발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지보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장경희위원
그 정도 들어갑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여기는 현재 있는 것에 우리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보, 우리의 안내, 내용,
장경희위원
만약에 AI 민원안내 로봇을 이번에 구입하시게 되면 주로 어디에 이걸 두실 예정이에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될지 사실은 제가 그게 궁금해요,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기본적인 것은 청사민원 안내 쪽, 그다음에 본관 쪽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그것보다도 활용도를 더 고려해서 각종 행사에 같이 사회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중곡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정보교육장이 생기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벤트나 각종 그러한 데 활용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민원안내로봇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것을 그쪽에 딱 고정시켜서,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고정이 아니라,
장경희위원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장경희위원
지금 타구에서도 이런 로봇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서초구에는 저희가 그냥 듣기로는 학교까지 50몇대를 올해에 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다른 자치구도 있나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다른 자치구요?
장경희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 이게 보급되어 있습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여수시청 같은 경우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경북도청도 도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저는 너무 멀리까지 알 생각은 없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아, 25개요? 다른 구청은 예산을 잡고 있는 데가 있고 실제로 설치된 곳은 서초만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서초만이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장경희위원
어때요? 만족도가 높습니까? 활용도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활용도 측면에서는 어쨌든 로봇이 왔다갔다 하면서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성은 분명히, 안내하고 이런 데에 효용성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만 시행하고 있고 기타 구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실 거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중복질의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중복질의였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여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설명서 20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사업이요. 설명서 209쪽, 예산서 280쪽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이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전출금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올해보다. 올해보다 몇% 늘어났지요? 한 3.2%가 늘어났다고 나오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집행률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대충만 살펴봐도 집행률이 참 낮아 보여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여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도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돼서 정상화 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임에도,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그대로 전출금을 늘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은 사업에 대한 전출금을 늘린 게 아니고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기본경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0.9%이고 자연증가분이 1.4%여서 정규직 총 인건비의 2.3%가 인상된 것만 올린 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역대이래 공단이 10% 이상이 다 증가했었는데 올해는 모든 사업을 다 거의 절감 차원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만 오르고 사업비는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인건비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 사업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사업비도 조금 줄었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뭐예요? 얼마였지요? 처음에 114억에서 118억을 늘었잖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전출금이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전출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로 2.3% 늘어났다고 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 게 아니고, 사업비는 동결됐다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종결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년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상반기는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감액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 금액을 몇% 차이, 그러면 사업비만은 얼마 차이가 나는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사업비만?
회근
김회근위원
네. 인건비는 솔직히, 인건비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감소하고 내년에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인건비도 2.3% 자연증가시키는 것도 솔직히 그것도 이상하다 싶고요.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직원들 이런 분들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중소기업도 정리해고가 들어갈 판이고 이런데 말이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전출금은 저희 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 교통지도과가 진행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인건비 위주로 해서 3억이 오른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화체육과에서는 84억인데, 87억에서 84억으로 해서 2억이 감소됐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정보도서관하고 5개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에 21억의 예산이 23억으로 늘은 것은 작년에 한강도서관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2억 6,000 정도가 본예산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작년에 34억이 편성됐습니다. 34어 6,000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34억 2,000이 편성돼서 3,000정도 감예산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지요. 자양도서관은 도서관 개소수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무튼 도서관 비용은 그렇다쳐도 전체적으로 사업은 거의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요. 금액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줄였지요. 인건비만 빼고는 사업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전체도 다 줄었고 교육지원과의 도서관만 줄이지를 않은 거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줄였다고 하셨는데 줄인 폭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줄인 것은 한 5%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봤을 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은 그렇지요, 올해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하반기에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볼 때 예산, 올해 구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과 변함없이 사업들을 거의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코로나 사업들이 더 추가됐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못한 사업도 그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타 과에서 또 추가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중복된 상황이에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지금 질의해 주시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해당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주는 거잖아요?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잖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주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결국에는 여기서 줘야 되는 돈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사업의 전체적인 세부사항이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출금을 통해서 공단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각 부서별로.
회근
김회근위원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구청은 상관없다, 공단의 답변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가 12.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문화체육과가 3% 감소했고. 그러니까 우리과는 인건비 때문에 3%가 증가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0.5%가 감소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획예산과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다른 부서에서 설명받으라고 넘기지 마시고 그걸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는 추경, 어차피 지금 같은 방식 말고 내년 구청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감액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다시 추경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 거고요.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모자르다고 해서 재정안정기금에서 빼오고 이랬잖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딱히 그런 것은 여기에서만은 아니고 그 자체가 현재 여기서도 나름 고민을 해서 문체과가 많이 2억 6,000정도가 감액한 것도 코로나 운영을 못하는 상황을 감액한 것은 여기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지원과의 한강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자체 내에서 증액된 것뿐이지 고민을 안 하고 예산편성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수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관련돼서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성과중심 평가는 항상 해마다 1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아주 낮을 겁니다. 이 평가는 12월 말에 종무식 때 저희가 다 시상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순 이후에 결과가 나와서 12월 달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낮았지만 연말이 되면 다 완성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9%로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컨설팅 1,000만원 사용하셨나요? 공모사업 컨설팅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공모사업 컨설팅이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컨설팅이요? 그건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김미영위원
2020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평가를 안 하셨나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답변을 조금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공모사업의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는,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미영위원
1,000으로 예산은 잡혀있는데 500만원만 집행하셨습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저렴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의 평가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국비, 시비를 공모사업하는 이유가 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것 이외에 서류작성하는 게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교육받는 것을 그닥 막 선호하지는 않지만 공모사업 담당자들을 저희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방법론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수한 공모, 외부자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모를 잘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고요. ’18년에 비하면 ’19년이 공모사업의 사업현황을 보면 월등히 많이 늘었습니다. 380억, 그때는 컨설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에 처음으로 컨설팅비로 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물론 11월 30일 기준입니다마는 ’19년보다는 감소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거에 보면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크숍비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담당자 30여명에게 교육을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됐는지, 또 30명으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일단 공모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전 부서의 직원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 담당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 진행되는 직원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인데,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교육받고 우리들도 따로 교육받듯이 포상과 관련해서 또 성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저희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과 사기앙양과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따올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요. 저번에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멀리 가지 말고 관내에서 해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요. 어떻게 할지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많은 내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새로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컨설팅비 1,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저렴하게 500으로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도 제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에 참고해서 계수조정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설명서 200쪽, 예산서 277쪽입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게 되면 받아서 해주는 거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동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단체를 구성으로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움직여서 하시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자치회가 활성화 돼있는 데도 있지만 각 동의 주민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거기에서 안건을 모아서 각 동의 예산을 다 수합해서 자치행정과로도 낼 수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로도 냅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을 다 받으면, 우리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1분과, 2분과. 분과위원들이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자치예산을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서 현장답사까지 한 후에 마지막에 결정되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심의위원 28명인데 구성되신 이 분들이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다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심의위원이 주민입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구성원을 어떻게 선정하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각 동에서 두 분씩.
문경숙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두 분씩, 주민자치라든지 어디서 선정해 가지고 두 분씩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각 동에서 두 분 씩 선정돼서 오십니다. 그래서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빼주시는 건건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각 동에서 A라는 사업에 만약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500만원을 저희한테 올리고요, 산출기초까지 해서. 그다음에 1억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안 올라오지만 많아야 몇천만원이고 적으면 100만원 단위로 올라옵니다. 그걸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아닌 것 같다하면 현장까지 답사를 다 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건수가 정해져, 만약에 광장동이라면 광장동 몇 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같은 동에서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과연 심의위원을, 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특히 제가 조금 아까 들은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팀에서 나온 광이와 진이를 군자동에 있는 주민참여산을 이용해서 위치선정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시고, 그 내용을 모르고 어디다 선정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 자리가 광이와 진이를 조형물로 선정해서 그곳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주민들이 위치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위치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곳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지난번에도 다른 어느 지역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그리는 공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한 곳을 가서 봤는데 굉장히 나쁜 말로 성의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과연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약간 의아한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을 쓸 때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공간에,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파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을까 궁금도 하고,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작년에요?
문경숙위원
네, 올해죠, 올해. 현재진행형.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현재 2억 6,000 정도 들어갔고요.
문경숙위원
올해만 알고 있으면 되고, 현재진행형이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지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21건에.
문경숙위원
21건으로 진행하셨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서 주민이 원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접한 광이와 진이 조형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심의를 28명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더 그 사람들도 어필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어필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작용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심의하시는 분들께서 좀더 노력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자리 선정이라든가 내용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광진상권 및 특화사업지원 광진형 스마트슈퍼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광진형 스마트슈퍼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가 소상공인 지원·육성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쓰러져가고 있는 골목 슈퍼를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스마트슈퍼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략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동네슈퍼는 대표적인 서민 업종으로 자본력이라든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비대면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동네슈퍼는 하루 16시간 이상 가족노동으로 운영되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슈퍼 운영을 해서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로 무인출입장비라든가 무인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장비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동네슈퍼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가맹점에 가입을 하지 않은 지역의 작은 슈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는 설명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이요. 예산서 288쪽,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화양 제일시장 상인교육장 임차로 3억 5,000이 잡혀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상인교육장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상인들의 교육, 회의, 고객들의 쉼터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인교육장이 있는 데가 노룬산시장, 자양시장, 중곡시장 3군데가 있고, 화양 제일시장은 지금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화양시장에 상인교육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쪽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못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구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순복 위원장님도 장소에 대해서 ‘그러면 굳이 꼭 시장 안에서만 구할 게 아니고 시장의 인근장소도 한 번 고민해 봐라’고 해서 저희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시장하고 가까운 장소를, 거기가 전세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상인교육장이 그러면 전통시장에 한 개소당, 전통시장당 다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의무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상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인교육장이 있어야 상인들이 소속감도 있고 내 시장에, 여기 이 시장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애정과 나는 이 시장에서 무엇을 살리겠다, 그런 의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교육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현안문제도 의논을 하고 필요한 교육도 받고 이러한 장소로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90쪽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는 229쪽이요. 거기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반려견 안심보험사업에 1억 3,5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한 건데, 우리 반려동물이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진구 세대수의 한 25% 정도가 개, 고양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개, 고양이를 키우는데 저희 광진구에 올해만 해도 경찰서나 소방서에 개 물림으로 인해서 신고된 건수가 한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맹견에 대해서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개정이 됐는데 일반 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견을 키우다가 그냥 버리는, 유기하는 게 1년에 한 3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법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깨 쪽을 가리키며) 개 이쪽에다가 내장형 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안전, 반려견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물안심보험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물안심보험,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셨어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장경희위원
계약을 하셨냐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장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이 상해ㆍ사망했을 경우에는 연간 20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5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아니면 타인 소유 반려동물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타인 소유 재물의 손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사고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자는 우리 광진구가 되고 피보험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한 반려견주가 됩니다.
장경희위원
반려견은 개인이 선택해서 동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 개인의 선택사항인데 그 개인이 반려견을 잘 보호하고 잘 키우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떤 일어난 일까지 저희 광진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이번에 구민안심보험이 새로 들어온 게 1억 700만원 정도로 해서 상해보험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자전거보험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은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개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25% 정도 키우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칩을 25%에 또 20%만 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80%는 지금 여기의 반려견 안심보험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20% 안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따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실효성에 있어서 전구민이 반려견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 아까 다쳤을 때, 뭐 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것까지 개인에게 구청에서 돈을 500만원씩 줘야 된다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장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보편적이고 뭔가 전체 구민에게 해당되는 것 같으면 광진구민 상해보험이라든가, 자전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일반화가 됐으니까. 반려견은 사실 선택의 문제고 본인이, 왜 반려견입니까? 가족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인데 그 반려견을 내가 잘 돌봐야 되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그 칩을 달지 않고 있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못 찾는 거지, 솔직히. 이게 칩이 없는 상태에서 잃어버린 견을 못찾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500만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도 일부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동물등록이라는 것을 동물등록 유도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안심보험제도를 통해서 보험등록률을 확 높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반려견 견주한테 책임의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고 또 우리 비반려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개ㆍ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면 개ㆍ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걸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험까지 들어주느냐, 그건 우리 장경희 위원님 말씀도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동물복지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반려견 입장에서 반려동물이,
장경희위원
지금 이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또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를 키우고 있어도 사실 그런 부분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은 자전거보험이라든가 구민안전보험도 굉장히 어렵게 이번에 정말 진통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1인당 최대 한도 200만원까지만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사람에게도, 그건 아주 실손보험의 성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자전거도 지금 보니까 자전거당 30얼마로 계산해서 책정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반려견 안심보험 사업에는 1만원 곱하기 1만 3,500마리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 광진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범위의 보장범위가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금액은, 또 소멸성이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1억3,500이라는 돈을 소멸성 보험으로 계속 집어넣는데, 저는 그게 형평성에 있어서도 사람보다 반려견 안심보험이 더 액수가 크다는 그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험료는 이 보험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 되더라고요. 한화하고 KB손해보험인데, 두당 9,000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처럼 구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게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지자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상해보험을 들음으로써 동물등록을 하기 때문에 견주의 책임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반려견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그래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반려견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보험을 들고, 그건 아닙니다. 반려견주는 이 보험과 별개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별도로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은 기본적인 최소한도의 보험이고,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물림 사고가 나면 서로 민사로 해서 최소한 2∼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민, 시민, 우리 이웃들은 그냥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손해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긴급한 구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일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구민 안전서비스 제공에서 개물림 사고 한 쪽에 특화돼서 뭔가 보장성이 커지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로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개인에게 20만원씩 100마리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유기동물 입양비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저희가 개ㆍ고양이 같은 경우가 오늘도 신고가 서너 건 들어왔는데, 그 유기동물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저희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전달하고 거기서 20일간 보관을 하면서 인터넷 공고도 하고 그러다가 주인이나 입양자가 없으면 대부분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입양을 원하는 분들, 그러면 참 그분들한테 그 개ㆍ고양이가 병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건강한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건강 진단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에 대한 입양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ㆍ고양이도 사실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장경희위원
일단 보니까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에서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칩을 저희 광진구 내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신 대다수의 한 80% 정도는 칩을 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 칩을 심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반려견 안심보험사업도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잠깐만, 궁금해서요. 방금 동물보험의 이유로 구민의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보험은 상해를 입든 손해를 입든 차후의 문제잖아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궁금한 게, 이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견주가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 보험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견주가 자기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그때에도 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거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김회근 위원님 참 예리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을 들면서 단점이 뭔냐하면 도덕적 해이예요. 견주가 ‘나 이 보험 들었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치를 한 게 뭔냐하면 보험을 들 때 견주의 책임, 견주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에서만 하는 거지, 견주가 예를 들어서 개는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험금을 준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견주가 견주로서의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설명서 222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을 여쭤볼게요. 지금 공유카트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미 시장에 공유카트가 있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기존에 중곡시장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중곡시장에 몇 대 있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중곡시장은 옛날에 SK에서 협찬해서 준 건데 그때 1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우리 이마트나 이런 데 같은 규격의 카트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작고 이동이 편리한 이런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기존의 카트의 비용이 얼마였어요? 기존에 원래 큰 대형마트에서 사용했던 카트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 가격은, 왜냐하면 SK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잘 모르겠어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 카트 하나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체 얼마나 카트가 크길래 10만원인가, 어떤 모델인지 알려주셔야지 이게 타당한지를 보겠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예산산출 기초를 할 때 많이 참고했습니다. 싼 것은 2만원도 되고 비싼 것은 몇십만원하는데 저희가 평균가격으로 10만원을 했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5만원도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걸 왜 10만원으로 했느냐 하면 상반기 중에 중곡시장과 자양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나중에 노룬산이나 조금 있으면 12월 달에 면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장도 해주려고 그렇게 여유있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질의가 나올지 아셨지요? 하나에 10만원이라니까 당연히 의문이 가겠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거기에 제일시장, 영동교시장인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자양시장하고 중곡시장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때,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예산서에는. 제가 드는 생각은 예산서 쓸 때에는 10만원으로 잡아놓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다하다는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하반기 때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하시든지,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하시든지.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회근
김회근위원
사실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왜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카트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자양시장하고 중곡시장 두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지원팀에서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 되어서 그랬던 거지 일부러 이런 것은 아니고, 이건 저희가 하여튼 예산은,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산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여기 올라온 예산은 두 시장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어디다가 부기하시든지 아니면 추가하실 거면 나중에 추경을 하시든지 여기다가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시든지 했어야지요. 그런 것을 위원이 알고서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서 그걸 판단해서 심사를 합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기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추가사업 여부에 따라서 추경을 하실 성격이지 우선 지금 예산에 많이 잡아놓고 남는 돈으로 더 추가해 보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이 진실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예산 어디에 다른 골목상점가, 시장까지 추가할 예정으로 예산을 짰다는 게 어디 써있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진실 되게 써주세요, 진실되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나중에 부기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밑에 홍보 스티커뭐예요? 스티커 카트 하나당 1만원씩 스티커 붙일 거예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가 카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를 하는데 도난, 분실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도난방지까지 포함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에 도난방지까지 감안해서 카트 한 대당 1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을 누가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스티커 하나 보면 조그마한 것들은 몇백원 해요. 1만원으로 써놓으면 카트에 덕지덕지 스티커를 붙여놓을 것인가, 보니까 세부내역을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산출내역이 왜 그렇게 됐는지,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말씀하셔서 도난을 대체 몇개를 당할 건데, 지금 스티커 한 장에 얼마인데 도난을 얼마나 예상해서 스티커를 카트 한 대당 1만원을,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처음에 과다계상된 거고요, 과다계상의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점진적 추가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다계상하지 마시고, 이건 만약에 현실에 맞게 예산을 하셔서 효과가 있다면 나중에 추경하시면 돼요.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상황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이 있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요새 이 배달이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보는 물건들의 배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를 들면 배달의 어쩌고 이런 데 다 들고, 그걸 신청을 해서 다 거기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러면 제가 볼 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보기 배송서비스의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 특수를 맡고 있는 배송서비스.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줄었어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우리 순수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맞춰서 한 거고, 콜센터하고 배송,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요. 이게 순수 시비 사업이라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구비 100%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콜센터하고 배송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여기 설명서 세부내역을 보세요. 국시구,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 세부내역에서 국시구에서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비만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시비보조사업이라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시비 보조사업, 시비분의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비 보조사업인데 현재 이건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알아서 줄여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앞뒤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이건 2020년 사업에 준해서 일단 구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2020년 사업에 준해서 했는데 방금 답변은 시비가 변동돼서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시비가 줄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년에 준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의 홍보를 강화해서 안 그래도 이 분야는 활황인데, 강화해서 여기에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게 전통시장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구비분을 이렇게 축소시켜놓고 이러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물 있으면 물 좀 마시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번 질의할게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장님께서 연회비를 안 쓰시는 것을 보니까 탈퇴하신 것 같아요. 탈퇴했나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젠트리피케이션 연회비는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문경숙위원
안 하시고 탈퇴?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아니, 탈퇴한 게 아니고 젠트리피케이션협의회에서 더 이상 회비 걷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걷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왜냐하면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면 우리 지역구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가 돼서 중산층이 몰리면서 기존에 있는 원주민이 나가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노룬산시장 주변,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다음에 용역 들어가는 동일로 주변 그런 곳은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착한 임대인 사업입니다. 착한 임대인 인하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승강기 검사료를 저희가 해주는 것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큰 호응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우리 구 사례를 전국에 전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 상인들 임대료를 왕창 올려갖고 오히려 활성화 시킨 상인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관심을 많이 보일 지역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우수중소기업 업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조업체가 한 1만 4,000여개가 있는데 우수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저희가 기업다운 기업이라고 하는 게 한 4,000여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제조업이 취약한 게 뭐냐면,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억 8,000 정도를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에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는데 그 업체수도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서에서?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한 4,000여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4,000여개가 있고 그중에서,
김미영위원
4,000여개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방수용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발 샴푸도 있고 의류 쪽으로도 좀 있고요.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1년 예산 신규 편성한 사업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그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것만 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50개사 제품을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네이버라든가 쿠팡, 위메프 아니면 우체국 쇼핑몰에 저희가 입점 지원 사업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업체당 한 8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기업당 판매대금 800만 원 곱하기 50개 업체 해서 4억원이 되거든요. 그중 15%의 판매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120만원,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책자에는 120만원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김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판매수수료 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건 800에서 5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자에는 120만원 해서 5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지금 설명 주신 거와 책자 자료랑 차이가 나는데.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800개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업체가 쿠팡이나 이런 데 올릴 때,
김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판매수수료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판매대행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죠. 판매수수료 어떻게 지원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기업당 판매대금 800만 원 곱하기 50개 업체가 4억이잖아요. 그중에 15%가 판매수수료기 때문에 기업당 4종에 총 200개의 품목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한 업체당 120만원의 판매수수로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4억에 대한 15% 지원을 하는데,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120만 원 됩니다.
김미영위원
120만 원 됩니까?
박순복위원장
800만원에 대해서 15%. 설명이 좀 헷갈렸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용역비는 뭐냐하면, 각 기업마다 네이버에 올린다고 하면 기업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터를 선정을 해야 되고, 웹디자이너도 해야 되고, 오퍼레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 용역비가 1억 2,000인 겁니다.
김미영위원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용역업체는 저희가 지계법에 의해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생각입니다.
김미영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일반 보전금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셨거든요. 일반 보전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 안 해주셨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기타보상금, 아래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기타보상금은 뭐냐하면, 저희가 우수기업을 구민 온라인투표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최우수 기업, 우수기업, 장려기업한테 일정한 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마지막으로 상품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최우수기업한테는 300만원, 우수기업에 100만원,
김미영위원
아니, 상품권 구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품권 구매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상품권 구매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그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우수중소기업 선정 구민 참여 독려 광진 상품권 구매요?
김미영위원
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온라인으로 우수기업 거기에 참여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진사랑상품권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참여를 통해서 우수중소기업의 제품이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자료제출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내역, 20년 거 제출해 주시고요.
박순복위원장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을 수 있게.
김미영위원
2020년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286페이지 벤처 및 새싹기업 경영지원 추진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291페이지 2020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내역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4페이지에 새벽 인력시장 쉼터 운영,
박순복위원장
그건 일자리정책과예요.
김미영위원
거기 291페이지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장경희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중소기업,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고 싶은데 예산서 284쪽, 설명서 214쪽입니다.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비가 1억 2,000이나 잡혀있는데 거기서 온라인 판매수수료가 한 6,000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성과가 나오기 위한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저희가 사실 우수중소기업 선정 사업은 매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판매망 판로를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경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비가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사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비가 1억 2,000인데, 제가 설명 끝난 다음에 별도로 내역서를 제출해 드릴 건데 대부분 인건비하고 홍보마케팅 비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산출한 거거든요.
장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용역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라고 보기에는 정말 그 내용이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는 그 정도고 관리조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도 안 되고 있어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가서 봐도 광진구에서 나오고 있는 우수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 상황은 크게 변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육안으로 봤을 때도 사실 경쟁력이 약하다는 생각들이 드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좀더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낫지 그 물건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대행용역비 들여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저는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거는 저한테 다시 추가로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발행해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신규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제로페이는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만 해도 광진사랑상품권을 235억 완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00억을 할 예정인데 제로페이 관련해서 기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사업이 박원순 시장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눈치를 보는지 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홍보요원 예산은 자치구에서 좀 하라,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을 하는 게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역점으로 한다고 해서 각 지자체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약간 패널티 같은 성격의 그런 것까지 하면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자기들은 일정 부분, 맨 처음 100%, 80%, 70%하다가 나중에는 당신네들 사업으로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같아요. 결국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이 연속성이 있고 뭔가를 하려면 신의고 약속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 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떠안고, 떠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제로페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계속해서 가맹점 수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필요한 겁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로페이는 광진사랑상품권 판매량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로페이 가맹 안 된 업소가 꽤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홍보요원은 내년까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국과 한번 단일한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다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222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여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하는 건데요. 여기 보조금 지급에 잡혀있는 것 보니까 2021년 대상자와 2021년 신청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제로페이 인건비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전액 국비 서울 시비로 해서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임산부들한테 48만 원 범위 내에서 임산물품을 살 수 있도록 시행이 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지방비에 대해서 100%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하라, 해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1년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청하는 사람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이미 종료된 사업입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금년 7월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한 것도 이미 다 끝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도 신청이 가능해서 만약에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임산부가 계산해 보니까 2019년도 이렇게 하면 한 1,8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원한테 다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선착순, 접수순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7월 달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높고 선착순으로 접수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2020년도에 신청자가 690명이었는데 2021년 대상자는 900명이 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왜 900명으로 잡혀있는 거죠? 2021년 1월 이후 출산한 임산부란 말이에요, 그 지원대상이.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2020년도 신청자는 690명인데 대상자는 또 900이에요.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준다면서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출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할 책임까지는 없는데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우리 구민들이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니까 묻겠습니다. 제 지인도 어제 출산을 해가지고 공주가 탄생을 했는데 아이가 출생을 하면 광진구로부터 지원 나오는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출생기준으로 해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출산장려금하고,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는 제가 생각나는 게 없고요.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당 과에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벅차하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출산장려금이라는 부분의 얘기가 나왔길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집행률이 높아요. 높다는 것은 나름대로 일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93% 정도 되네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스마트정보과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항목이 여기에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항목이 뭐냐하면 책자 쪽은 없습니다. 공공배달 광진나루미 운영이라고 해서 추경으로 2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도 2억 5,000이 올라와 있고 아까 제가 오전에 스마트정보과에서도 똑같은 항목으로 2억 5,000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오타인 건지, 아니면 그걸 알고 싶습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길천위원
추경으로 올라온 거니까 페이지가 없어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추경으로요. 제로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방송을 봤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광진나루미 해서 그걸 최초로 시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도록, 서울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로배달, 정식명칭이 제로배달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6일인가 9월 6일인가 하여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16개 업체가,
장길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스마트정보과하고 같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2개가 맞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에,
장길천위원
네, 추경에.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스마트정보과는 웹개발비 2억 5,000이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한 것은 운영비 지원, 운영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 2억 5,000 그렇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항목은 비슷한데 똑같은 금액에 같이 올라와 있어서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집행이 안 됐겠네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건 불용처리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불용처리했어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설명서 216쪽, 예산서 페이지는 28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4,577만 7,000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추경으로 3억을 더 편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3억 4,500정도가 편성됐는데 집행률은 한 10% 3,400 정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늦어진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난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경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 예정인데 시설비로 3억 예산이 편성됐고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은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원인행위를 해서 3억 지출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광진구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가 많았는데요. 아까 참고로 반려견 안심보험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강아지 한 마리당 1만원씩 1만 3,500마리 1억 3,500이고 자전거보험은 34만 8,000명이 390원 씩해서 1억 3,500입니다. 구민안심보험은 광진구민 플러스 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1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서 296쪽입니다.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신감 업 캠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청년취업지원 캠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캠프 운영할 때 대상은 누가 됩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성공취업을 위한 자신감 업 캠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영위원
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청년 대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청년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이지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는 저희가 만 19세에서 39세로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광진구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하는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수시모집이나 경력직으로 모집하는 트렌드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광진구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 수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취업강화역량교육이나 아니면 요즘 추진트렌드를 반영한 친목 분석이나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19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캠프 운영의 교육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뽑을 건지 선정기준을 질의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일단 모집인원을 30명 정도로 제한하는데요. 저희가 당시의 상황을 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든 그건 아직 정확하게 기초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대상만 그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30명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2주 과정으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30명을 대상으로 2주 과정으로.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김미영위원
지금 예산설명서 240페이지에 보면 청년유튜버 육성 및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건 5명에게 편성된 금액이 9,600만원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자신감 업 캠프사업은 30명에 1,100만원입니다. 똑같이, 물론 유튜브이고 이건 말씀주신 것처럼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30명에 1,000만원, 5명에 거의 1억 돈이거든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자신감 업 캠프사업은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취업교육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유튜버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게 행안부 매칭 사업으로 저희가 2개월 정도 전문교육을 시켜서 나머지 8개월을 관련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실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미취업한 청년들의 취업을 목표로 사업하시는 건데,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이걸 30명에게 한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새벽인력시장 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98쪽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사업과 관련돼서 2020년 취ㆍ창업 박람회 운영 현황, 그다음에 청년 취ㆍ창업 교육 및 직종별 취ㆍ창업 교육 사업 실행 내역, 또 ’21년 행사운영비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재무과는 많은데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박순복위원장
재무과까지 할까요?
문경숙위원
세무과까지 해요.
박순복위원장
다 해요?
문경숙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제가 어제 50분 심사하고 10분씩 휴식하자고 했는데 1시간 반째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시는데요, 질의하실 게 있으시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저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재무과에서 주로 재산구입을 할 때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구입할 때 그날 우리 청에서만 감정가격을 2개 해서 비교분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같이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감정가격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모든 분야에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지요?
전은혜위원
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석순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