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강증진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 의원입니다.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하던 사항을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지원대상에서는 “만 60세”를 “60세”로, 안 제3호 지원금액에서는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지원한다”를 “전부 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접종의 종류에서는 폐렴구균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수가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동주입니다. 2022년 9월 5일 박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호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 연령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비용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60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접종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 9월 5일 박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호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시예방접종의 접종 종류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에 인플루엔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접종의 종류에서는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수가에서는 인플루엔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나 감염병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으로 인플루엔자 유행과 코로나19 트윈데믹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제3조제1항제1호 바목이 같은 조 제3호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3조 보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검수완박 편에서 등으로 해가지고 검수원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일의원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오명제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박일의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3조 말미에 보면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라고 했던 거를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구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오명제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몰라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했으면……
박일의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전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오명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존경하는 박일 의원님께서 시민의 건강 관련돼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른 시군의 조례에 보니까 어떤 시는 65세로도 되어 있고요, 어떤 군은 60, 다 그게 만으로 써져있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저희는 만 몇 세를 그냥 60세라고 딱 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대상포진이 많이 발병이 되고 그래서 보통 60세 이상 접종이 대상인데 일반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50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는데 일단 60대부터 시행해보고 추이를 봐서 50대로 낮춘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은 딱 한 번, 생을 살면서 한 번 오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일의원
아니에요,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에요.
정상철위원
두 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박일의원
예.
정상철위원
대부분이 확률상 한 번인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건 확률은 없고요……
정상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다른 시군의 조례에는 평생 1회로 되어 있어요, 평생 1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원을 그렇게 한 번 해 준다는 거겠죠.
정상철위원
평생동안 한 번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상포진이 속설로 죽어서도 온다라는 속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망 후에도 온다.
박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주사를 한 번만 접종해도 평생 대상포진을 발병률이 약 70∼8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한 번 맞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저희는 그래서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1회.
박일의원
예.
정상철위원
원 조례에도 한 번 지원을 받았던 것은 다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딱 1회, 그런데 거기에 다른 시군의 조례에는 “평생”이라고 딱 거기에 써져 있어서 우리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꼭 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안 넣어도 되느냐는 한번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일부 조문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를 지원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이 조례는 “위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 조례에 “위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임시예방접종, 다른 것은 알겠어요. 접종비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위탁은 뭐예요? 감염병 예방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병원, 한의원, 의원, 이런 곳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만 이 접종을 해라, 지금 그런 의도예요, 이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정상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또박또박 잘 안 들려요, 저희가.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존에 국가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다 위탁을, 예를 들어서 독감이라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라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라도 혹시 위탁도 가능해서 이렇게 그냥 일부……
정상철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 전체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다 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하다가 중간에 넘겼죠. 위탁을 했죠, 국가예방접종만.
정상철위원
어디에다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일반 병의원이요.
정상철위원
일반 병의원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정한 병원.
정상철위원
몇 개 지정이 됐나요, 우리 시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예방접종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58개소.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국가법령에 의해서, 감염병 예방에 의해서 거기 법에 있어요. 의원, 한의원, 이렇게 쭉 있어요. 1항에 있고 2항에는 종합병원, 상급병원,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에 썼는데 우리 조례 이름이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탁이 뭐였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것을 병원에 위탁하는 거였어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그 위탁이 58개소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병의원은 다 된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군데도 안 빠지고?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한의원 같은 경우는 신청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의원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정상철위원
아, 신청을 해야 우리가 받아준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정읍에 지금 한의원은 된 데가 없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한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종합병원하고 일반 양방 관련된 병의원만 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추가되는 폐렴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정상철위원
어찌 됐든 인플루엔자는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정상철위원
아니, 어쨌든 인플루엔자는 병의원을 통해서 지금 위탁을 했잖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어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인플루엔자도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했다가 위탁을 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겠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하겠다는 것까지는…….
정상철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추후에 그 상황 봐서 보낼 수도 있다는……
정상철위원
이렇게 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바로 전 조례에 우리가 이 중요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셨어요. 그래놓고 제가 인력수급의 문제는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지금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도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라도 혹시 다른 상황이 되면 위탁할 수도 있죠.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가 문제가 있고 조례의 어떤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우리 업무를 봐야 되는 인력이 다시 확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구균 1회에 한해서 신설을 해서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서 썼으니까 처음부터 병의원에다 위탁을 차라리 해 줘라, 이거는. 보건소에서 이것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는 해야죠.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인플루엔자를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봤잖아요. 해 주고 아까 대상포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있는 인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피로도를 너무 증감시키지 말고 충분히 병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몇 개소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었느냐. 지금까지 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없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이라는 것을 왜 넣었냐면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다 준대요, 시행 비용이나 그런 걸. 그런데 이건 우리 정읍시 임시예방접종이잖아요. 혹시라도 모를, 우리 시에서 국가대상포진 같이 국가에서 다 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수요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아니면 예산이 너무 증폭되는데 우리 보건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위탁”자를 빼버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위탁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네요.
정상철위원
의원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국가법령에 있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위탁을 어디에다가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지금 52개소를 통해서 했다면서요, 과장님.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위탁을 한 거잖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폐렴구균도 똑같이, 과장님 답변에 “우리 보건소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인플루엔자하고 똑같이 위탁을 먼저 하겠습니다”가 맞아요. 왜? 이거 하겠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하면서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해가지고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하자고 직원 더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것을 그냥 위탁이라는 조례를 거기에 넣었으니까 처음부터 위탁하시면 되잖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병원에 위탁하게 되면 시행비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만 9200원 정도, 1명 놓을 때. 이거를 시에서 세워서 주셔야 돼요. 국가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시에서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또 줘야 돼요, 병원에다가.
정상철위원
이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 24조2항, 25조2항에 따라 필수 임시예방접종 업무, 여기를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법에.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현재 하고 있어요.
정상철위원
저는 하시라 이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위탁도 처음부터 위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 업무만큼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시행비도 같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정상철위원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요. 예산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야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시행비가 거의 2만 원 가까이……
정상철위원
“하다가 넘길 거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한 2∼3명은 더, 기간제 1년을 쓰는 건 아니고 몇 달씩이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한 서너 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게 우려돼서, 인력의 수급 문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박일의원
정기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기간제를 한 서너 달 정도 몇 분 쓸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쭉 경제에만 있다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해가지고 접종을 하는데 인력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그때 쓰신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임시로 해가지고 간호직 출신 신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했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분들 처우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여기에다가 얘기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정부가 잘못한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도 좀 있다. 이건 특수직입니다. 주사를 놓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임시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조금은…….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의 관심 영역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할 경우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했을 때 비용 차이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부 중복되는 문항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바목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제5조에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며 제6조에서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전문위원
2022년 9월 6일 김승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호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관련 조례는 전국 12개 광역 시군 및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 도내에서는 정읍시가 최초 발의하는 안건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발구입비가, 가발이 그렇게 비쌉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최저가 7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가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정상철위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최저가가 70만 원.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90%로 되어 있습니다. 70만 원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 이상 넘기지 않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50만 원까지 지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했어도 거기에서 최대 금액이 5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최대로 50만 원?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가발구입비 90%를 지원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발이 2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최저가 70만 원인데 50만 원을 지원하면 90% 안 되잖아요. 이게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가발비가 어디를 기준으로 했으며 얼마인데 90%냐, 그리고 50만 원이라고 여기에다 딱 정해놨는데 그러면 어디 선까지가 90%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김승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발구입비 90%를 삭제하고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1회를 이용한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3조에 가발구입비 지원에서 제일 끝에 “지원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아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으로 보니까 저는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김승범의원
우리 재정 형편상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요.
오명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원대상 4조2호에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뒤에 별지에 있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6대 암이라는 게 있어요.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폐가 있는데……
이도형위원장
암의 종류 말고 소득 기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지역의료보험 같으면 10만 2500원, 직장 같으면 10만 8000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도형위원장
지금 중위소득 120%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소득 기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 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이지만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약간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적인 복지서비스가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가난하고 어쩌고 이런 사람들, 장애 있고 가난하고 이런 쪽으로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위소득 180%라든가 이런 기준을 많이 적용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신생아 지원하는 사업에도 보면 대상층이 중위소득 120%는 조금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가발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 돈으로 사면 되는 거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저도 몇 %까지 하자고 합의를 유도했는데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 과정 안에서 정책의 대상을 소득 부분에서는 좀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리 연구를 했다면 지금 제안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상이 중위소득 120%면 실제로 의료급여수급자에서 별로 나아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고민해야 될 게 소아암 환자의 경우에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소아암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가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횟수 제한 없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액수로 되어 있어요, 100만 원까지.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소아암의 경우는 성장하잖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100만 원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성장하기 때문에 언제 맞췄느냐에 따라서 두상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횟수를 1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이, 그 부분은 추후에 고민을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까 논의했던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거죠? 90%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길위원
과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를 들면 암관리법 제13조에 “비용과 예산을 증진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문제시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열두 군데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뜻을 가지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기 암환자 지원 조례안 목적에 보면 “자존감과 치료 의지”, 이 문구에는 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나 직접 치료비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상위법령하고 상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상위법령하고 크게 상반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조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가 열두 군데하고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아질 경우에는 다른 법령적으로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상위법령하고 상충돼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지원 근거에 관련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원대상,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이게 보니까 사실 적용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1년에 10명씩 잡아졌어요. 그러면 사실 암이 발생을 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소득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부담되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 20명 내외라고 한다면 이 규정을 아예 삭제해서 시민 전체 암환자한테는 다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게 예를 들면 몇백 명이었는데 이게 문을 열어놓고 보면 천 명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년에 10명을 예상했더라고요. 그러면 20명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잖아요. 대상에 제한을 줬잖아요. 전 시민으로 다 풀어놓으면 숫자 추계는 안 해봤지만 많아지지 않을까요? 요즘 암환자들 많잖아요.
이상길위원
그래도 50만 원씩 해서 100명이라고 한들 10명이면 5000만 원이고 100명이면 5억인데 사실 한 번 해드리고 나면 또 자기의 가발도 자기체형에 맞고 두상에 맞고 한 번 하면 다시 할 수 없고 단 1회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인 수요가……
김승범의원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일부 시민들, 지금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다른 병들도 많을 거예요. 상당히 수요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
이상길위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1회로 저희가 한정한 것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 끝난 다음에 머리가 나잖아요. 소아는 아까 18세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중간중간 두상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성인은 한 번 정도 하면 항암치료 끝나고 머리가 나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김승범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최초로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내셨는데 일단은 원안대로 하고 또 실행해보면서 추이를 보시면서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보여서 그런 뜻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가발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넓게 표현하는 뜻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를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지원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향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서향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범 의원님 그리고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사회복지관이 ’22년 12월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복지관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의 규모는 567㎡로 수성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연 7억 3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사례관리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교육, 후원자개발 등 지역 조직화 기능과 기부식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푸드뱅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전문위원
2022년 8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호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읍사회복지관은 위탁관리를 통해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저소득층과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무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관을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일부 설명을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5년.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5년이었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정상철위원
처음에 이게 만들어지면서부터 5년이었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5년.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나 민간위탁한 선례를 보면 3년, 2년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것만 5년으로 했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3년 하다가……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5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언제부터 5년으로 됐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2018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정상철위원
2018년도부터?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5년이 도래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처음으로 5년을 시행해가지고 5년이 된 거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복지관을 그전에 운영하던 업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쭉 해오다가 그냥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한 데예요, 여기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월드비전에서 계속하다가 거기에서……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또 공고를 낼 예정이잖아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정상철위원
그 공고를 냈을 때 여기를 운영하겠다고 할 만큼의 어떤 조건이 되는 데가 혹시 정읍,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할 수 있을 정도의, 관내에는 그런 단체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라고 하는 복지법인이 우리 말고 다른 시군에 또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가톨릭 법인이…….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지금 김제하고 전주가 지금 가톨릭에서……
정상철위원
김제하고 전주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도 복지법인이 운영을 한, 김제하고 전주 타 시군을 저희는 처음으로 5년을 했지만 그 전에부터 여기는 했었나요?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인가요, 여기가?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이게 처음에는 3년이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서 3년으로 하지 말고 5년으로 하자, 이래서 사회복지법에서도 권고도 했고, 그래서 지금 5년으로 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다음 이거 말고 가족센터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이게 종교와 관련된 데예요, 두 군데가 다, 민간위탁을 지금 받고 또 해왔던 데가. 이게 종교시설, 종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편향된 종교관으로 볼 수가 있다,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운영을 다른 곳에서도 경험이 많이 있느냐라고 제가 그걸 묻고자 “다른 시군에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이건 저희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저희 관내에는 그만한, 이 시설을 운영할 만한 데가 없다고 하면 다시 공고를 내서 또 이곳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특별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 건물이 아닌 다른 기관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며 별관은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를 주고 지금 임대를 쓰고 있는 거 맞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연 144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고 5년을 계산하면 7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1조 400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우리가 취득한 공유재산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게 어디다? 교육청 부지, 경찰서 부지, 우체국 부지. 이게 또 우리한테 빚이 곱사등처럼 등에다 메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임대료 주면서 하지 말고 기존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8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 건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쪽에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경제에 관련된 업무를 보셔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도시재생사업의 건물들이 과연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것이니까 나는 못 줘, 절대 안 주려고 해요, 놀고 있으면서도 텅텅 비어있으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별관까지 해가지고 돈 들여가면서 남의 집에다가, 공유재산 처분해서라도 다른 건물 차라리 사시든가 리모델링을 하셔야죠. 정읍시에 빈 건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정읍시의 소유로 된 빈 건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나름대로 활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실은 우리가 어디라도 조금 확장하고 싶은 데가 있어도 다 쓰임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민간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월드비전에서 떠난 이유도 그런 이유였고요, 여기에 사회복지관 가톨릭이 온 이유도 재공고해서 사정사정하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어쨌든 받침을 해서 이게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고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삼동회 같은 경우도 종교에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익이 좀 나는 편이죠, 거기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체육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YMCA 수영장 같은 경우도 다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외부에다 맡길 때 우리 건물을 갖다가 임대료라도 적게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아무리 복지에 대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임대료까지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 놓고 다른 부서는 자기 건물이라고 “활용도가 있어요”라고 하고 비어있는 데도 안 준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결정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라, 그 얘기를 하시란 얘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를 여기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읍시 전체에 있는 공유재산 건물의 활용도, 경제환경국까지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 자료 싹 요구해서 시정질문 한번 할까요, 전체 다 세워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말했는데 안 된다네요”, 이것은 책임회피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4조에 보면 “사업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살펴보니 제14조2항 “종합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어디에 맡기셨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서향경위원
네 분이시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네 분.
서향경위원
네 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신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되어 있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서치를 했을 때는 찾지 못했거든요. 저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 네 분 모두 90점 이상의 점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평가 문항이 25개였고 25개 문항 지표 수 가운데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적자원관리 부분인데요, 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 C3번과 C4번을 보면 시설장의 전문성과 경력에 4점 만점에 2점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C4번에 보면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50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장의 전문성과 경력,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력에 대해서 5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네 분 모두가 90점, 90점, 91점, 90점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정해서 왔다, 사정해서 왔다라는 것은 저쪽이 갑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맡지 않을까 봐 평가를 제대로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유독 인적자원관리 부분에만 네 분이 똑같은, 한 분이 1점을 조금 더 변화를 주시긴 했는데 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만 유독 이 네 분이 50점을 주셨다는 거, 그다음에 위탁을 맡을 기관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수탁기관이 없어서 이게 제대로 평가를 하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 있어서 뭔가 다른 추가 이익이, 어떤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빌려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 기능이 있어서 위탁을 맡기기도 합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무방식으로써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을 감안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평가를 하실 때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박하게 주셨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영을 하는 거는 어떤가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4조에 보면 제가 읊어드린 사항들이 있어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이랑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시간 관계상 다 읊을 수는 없겠지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가,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위탁을 맡기는데 전주에 거점인 수탁기관을 굳이 모셔와서 맡아주십사 읍소하는 것도 그럴 것이며, 제가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안정성의 문제가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에 난항이 예견되기는 하겠지만 업무매뉴얼을 갖춘다면 그게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간위탁은 사실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추가 포지티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도 없습니다. 이 보조사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는 게 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수탁업체가 없어서 지역 밖에 업체까지 손을 빌려서 위탁을 하는 거라면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시는 내용인가요?
서향경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제 속마음은 정회를 하면 드릴 말씀이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맡았으면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상철 위원님의 발언 시간에 말씀 주셨듯이 맡을 업체가 없다, 전에는 월드비전이 했고 지금은 가톨릭협회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하면 할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서향경 위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민간위탁보다는 시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도 어떠냐, 강하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회하고 토론을 좀 할까요? 민감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꼭 해야 될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문국 사회복지과장님, 오선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시간 조정 필요하십니까?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은 여성가족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가족센터가 올해 12월 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건전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건전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정읍시 가족센터는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에 강의실, 상담실, 언어발달실, 공동육아나눔터, 조리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9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어·부모교육, 직업훈련, 아이돌보미 사업 등 25개의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5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동의 후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전문위원
2022년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호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가족센터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예정되어 가족센터 운영을 전문인력을 확보한 법인단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읍시 가족센터는 당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22년 10월 명칭 변경된 시설이며, 우리 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착, 다양한 사업을 위하여 전문적인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지만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일단 우리 조례에 아직 “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어떤 게 맞아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가족센터가 맞습니다. 5월에 저희가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 지금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13조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 13조가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고쳐놔야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문화가족하고 일반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당초에는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명칭이 좀 길었습니다. 시군에서 이게 너무 길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면 가족센터로 다 통일해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도형위원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명칭상의 통일은 이런데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별도의 센터다, 한 기관이 운영할망정. 그랬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뒷받침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로서의 센터에 대한 표현이 고쳐져야 되고 고치면서 예전 표현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부분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보니까 2019년까지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에서 하다가 2020년도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바뀌고 나서 만족도는 어떻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특별히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하고 계속 소통의 날도 운영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도 좀 하고 더 지원의 폭을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계속 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바뀜으로써 좋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가지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이번에 공고하면서 조금 폭넓게 저희가 수탁기관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심사위원은 정해져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구성을 하도록 해서 할 겁니다.
오명제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박수드리고 싶어서 벨을 눌렀습니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의식을 지배하는 게 바로 호칭이고 호칭에 따라서 일이 쉽게도 또 어렵게도 가거든요. 그리고 다문화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인데 그걸 콕 집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슬렸었거든요. 가족 형태 중에 확대가족도 있고 한부모가족도 있고 또 비혼출산가족도 있거든요. 조손가정, 딩크 무자녀가족, 그 가족들 중에 하나인 다문화가족인데 그것만 집어서 하니까 사업의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가족센터라고 하니 뭔가 국장님 되시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예전의 명칭은 “다문화가족센터”,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다문화가족은 지금 735세대 정도 돼요. 그래서 273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자가 아까 검토보고 때인가요, 보고하실 때 90명?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보통 한 80∼90명 정도, 수업받고 이런 사람 비교할 때 그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뭐예요? 아까 검토보고 때 얘기한 내용인데 어떤 것을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이용에 대한 불편은 건물 자체가 지금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해 년마다 조금씩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단차가 옛날식 건물이어서 너무 높아요. 임산부들은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저희 일반인들이 올라갈 때도 숨이 찹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기자재도……
이상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나오게 하려고 유도한 건 아닌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장소적인 적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또 건물이 오래돼서 사실 그전에 농조 건물을 우리가 인수해서 평생학습센터로 이용하다가 그거로 바꿔서 쓰는데 가족센터로 바뀌게 되면 업무의 영역이나 이용자들의 여건이 많이 확대될 텐데 장소 이전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시내 중앙에 주차환경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시내까지 들어와서 이용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숲도 있고 환경 여건도 괜찮고 밖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마련해서 정서적인 부분,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이런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교통도 혼잡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용하기가. 그래서 저희도 위에 건물 같은 것도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관이 될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종사 인원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위탁하는 과정 내에 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종사 인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질 것이고 이용자 수도 늘어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특별히 지금 명칭이 변경됐다고 해서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가족센터의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하나 제안적인 얘기인데 이전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려다가 이번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사실 센터 환경을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여러 경우가 많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부서별로, 또 센터 시설별로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이렇게 서류로만 올라오다 보니까 외형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 내부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가보기 전에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각 시설별로 최소한 사진 몇 장씩은 해서 시각적으로 본다든지 뒤에다 첨부를 해서 ‘여기 시설환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무실 환경은 이렇게 생겼고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 또 이용자들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각화시켜서 우리 검토할 때 이런 것도 참조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동안 업무를 해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길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한 4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사진 하나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게 의원들이 매번 거기를 가볼 수는 없거든요. 또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 시설의 환경, 내부 구조, 종사원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실은 그 문제를 어제 이 과 말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원구성이 새로 되면서 새로 입성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복지시설 규모 있게 운영하는 시설들 설마 의원들이 모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날마다 보는 건 아니고 현장 근처에 바깥에만 살짝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백 데이터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다음 건이 혹시 발생한다든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 백지상태라고 생각하고 설명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그 시설을 강의하러 가서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계단이 위험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문화 엄마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다 배불러가지고 오시는데 뒤뚱뒤뚱하면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좋은 시설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더더군다나 다문화 주부들은 집에 가서 보면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쾌적한 공간으로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다문화 몇 분을 만나 뵀었어요. 그런데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자리가 있으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가족센터에서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향수도 달래고 또 화합도 도모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타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조리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분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십여 분 이상이 제발 그것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국장님 위치에서는 어떠신지…….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모든 기자재가 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좀 전에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계단의 폭도 높아서 낙상의 위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또 좀 전에 잠깐 얼핏 말씀하시기로는 이전계획도 있으신 걸로…… 그런데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없는가 보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아직은 저희가 확실히 확보된 게 아니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그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가족센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이전사항이 수립이 되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장소 이전에 관한 얘기들도 실은 전 대에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연지동 쪽에 공간을 한번 만들려고 했었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이 완전히 그냥 없던 일로 됐던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지금 평생학습관이 지어서 국민은행 자리로 ’25년도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 확장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굳이 거기가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다른 데를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연지동 어딘가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거기는 다른 것으로 쓰여지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다가 안 된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안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전 시간에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공간을 새로 짓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도시재생 쪽에서는 문화를 집어넣으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 쪽에서는 그런 공간 만들 때 여지가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고 울어야 젖 주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시거나 당부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도형위원장
잠시만요, 토론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하세요.
이상길위원
국장님, 여기는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5년인데 3년으로 유지하는 사유는 있으신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때는……
이도형위원장
잠시만요, 이거는 질의가 돼버려서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해소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수성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정읍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인 수성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로 만료되고 햇님둥지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수성어린이집은 수성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성광교회에서 위탁운영 중이고, 이용 아동은 55명입니다. 햇님둥지어린이집 역시 수성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로 이용 아동은 16명입니다. 정읍시가 10년간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로 5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조건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시설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탁범위로 하고 예산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등 보육사업지침의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등 취약계층 보육을 우선실시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 후 수성어린이집은 공개모집과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햇님둥지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 우선 위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전문위원
2022년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호 정읍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인 수성어린이집과 햇님둥지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수성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예정이고, 햇님둥지어린이집은 시설 장기임차 전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기존 운영자의 우선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위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수성어린이집은 현재까지 민간위탁이 진행되어 있었고요,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12월 31일이 만료네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는 점검 결과나 이거에 의하면 잘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번 오늘 처음에 다루는 안건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 종교와 관련된 데가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정읍에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업소가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국공립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반적으로 7개소가 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님들,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걸 혹시 청취해 보신 적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전에 처우개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처우개선 말고 환경적인 요인.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시설…….
정상철위원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존 시설과 또 주변 환경,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바로 인접해있는 건물이든 주민이든 이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하는 곳이 혹시 파악된 데가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건 지금 특별히 제가 문제가 되는……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셔서 그러신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제가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정일어린이집이 굉장히 그 마을하고 다툼이 심합니다. 원장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어린이집이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보는 겁니다. 형식상 우리가 심의를 하고 민간위탁 동의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한번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햇님둥지어린이집이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문제의 소지가 좀 있죠,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이게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무상으로 받는 건데 원래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원장을 비롯해서 종사자들이 친인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나서 2개월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친인척이라고 하는 분이 영양사신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조리원입니다.
정상철위원
조리원이시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해결이 가능하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지금 장기임차전환 어린이집 1개소 햇님둥지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위탁시설 개요를 보면 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해서 수성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이 55명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열세 분이고 그 건물의 연면적이 160평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예요. 햇님둥지어린이집은 현원이 16명의 아이들이 있고 교직원이 여덟 분이 계시고 84㎡니까 한 24∼25평 정도 되네요, 맞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뒷장을 넘겨서 예산을 보니까 연간 예산지원현황, 2021년도에 보니까 보육료가 1억 정도 차이 납니다, 보육료가.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아동은 보육시설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정원이나 이런 규정이. 아무리 100평 규모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간으로 쓰고 보육실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아동을 보육실로 활용하는 데를 정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평수가 넓다고 해서 저기를 하진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55명과 16명의 아이예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왜 차이가 나냐면요……
정상철위원
39명의 차이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0세하고 2세하고 또 3세하고 4세, 5세 보육료 기준이 다릅니다. 0에서 2세까지를 많이 받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받으면 보육료가 산정이 높아요. 제 기억에 거의 4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 차이에서 조금 납니다.
정상철위원
차이가 난다고 해도 39명 아이의 수가 차이가 나는데 고작 보육료는 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인건비는 열세 분의 교직원이 계시다 보니까 2억 7400이에요. 햇님은 여덟 분이기 때문에 5700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거기는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세 이상.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영유아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몇 명, 이게 지금 제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보육료의 차이가, 보육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보육료가 너무나 차이가 없더라.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요, 햇님둥지어린이집의 이것은 본인이, 지금 기존 운영자가 신청을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하면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수성동에는 꼭 필요한 거죠? 수성동이 인구밀집지역이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수성동에도 필요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래라는 의견을 일괄적으로 다 물었습니다. 신청을 햇님둥지어린이집에서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의회 동의 후에 심의회를 거쳐서 전환해 준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는 지금 아파트예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개인 주택이잖아요, 예를 들면?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주택.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무상임대, 10년 동안.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을 무상으로 10년 동안 임대를 해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선생님들 보육료나 이런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10년 뒤에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10년 뒤에는 다시 재연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103동 109호면 1층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어린이집은 1층만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환경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우리 시의 여건상 꼭 아파트나 이곳에서 꼭 해야 되나요? 밖으로 좀 나가는 다른 데는 없나요, 신청하는 데가? 공원이 가깝거나 아이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거나 그런 곳에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민간이나 가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거고 햇님은 신청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단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선정의 과정에서 해소돼야 될 문제, 잘 점검해 주시고 그게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잠정 보류를 해서 다른 데를 선정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지금 민간위탁하는 문제는 이대로 하더라도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성어린이집은 정원이 85명인데 현원은 55명이죠. 또 우리가 수성어린이집 외에 공립어린이집, ‘공립’이라는 명칭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객관화된 것 같아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립이냐, 국공립이냐, 이 차원의 표현이고 보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립이냐, 공립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 맞는 표현인데 공립 안에서 우리는 시잖아요. 시립인 거지, 사실은. 우리 시라는 자치단체가 설립한, 그래서 시립이라는 표현이 자주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좀 더 올바른 것 같고 지금 샘골어린이집 찾아보니까 정읍시립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가 세웠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립요양원이라고 되어 있고 시립병원이라고 되어 있지 “정읍시 공립병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칭 한번 고민해보고요, 그랬을 때 여러 어린이집, 아까 정일어린이집도 얘기 나왔는데 거기는 정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시립인 만큼, 우리 시가 세운 만큼 어느 지역의 어린이집은 정원을 몇 명으로 한다,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시설 운영하는 데에 합리적인 예산편성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 정주시 당시에 세워진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지역에 정일동, 상평동, 과교동이라고 하는 시 외곽지 농촌에 아동 보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로 통합된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왔고 동 간 통합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대로 상평과 과교가 여전히 존재하죠. 사실은 상평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상평동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과교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과교동이 있었구나라는 －상교동이 아니라－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 지역은 어찌 됐든 간에 농촌의 특수성이 있지만 어린이집의 보육수요는 그 지역 자체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사실은 다 태워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들판, 푸른 숲을 가까이에서 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우리의 향후 어린이집, 시립 또는 공립어린이집의 수를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불 보듯 뻔한 얘기거든요. 내년에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향후 5년 이후에 과연 공립어린이집 빼놓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진짜 우리가 내다보면서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 때 중장기적인 보육정책의 목표,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의 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소통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꼭 만들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어린이집별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햇님둥지어린이집은 기부채납을 할 겁니까, 무상임차로 할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무상임차.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10년이기 때문에 그 후로 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희가 10년간은…….
이도형위원장
10년간?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건물만 10년간이고요, 민간위탁은 5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5년 이후에 사실은 보육수요가 그쪽 지역에 현격하게 떨어져서 건물을 기부채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임차를 돌려서 그냥 매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안정성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려고 던진 질문이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10년간 무상임차, 그러면 부동산의 변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를 한다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부동산보다도 연속성을 위해서 10년 동안……
이상길위원
10년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주의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장 자체를 한다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10년 동안은 변동이 없게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지역에서 몇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때는 한 군데만, 햇님둥지만 신청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우리 여기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 상급기관에서는 어디에서 또 결정을 해 주나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하려면 아동복지에 관련해서 관할 업무를 보고 있는 데에서도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절차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단계별로 최종 승인까지 나려면 여러 기관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우리가 몇 개 수준으로 이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10개를 운영하겠다, 20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하고 싶어도 그쪽의 선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맥시멈 몇 군데, 이렇게 정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정하고 몇 개를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계량 치가 나오지 않는 범위 선에서는 그것은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가능하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민간이 자꾸자꾸 아동수도 줄어들고 위원장님 말씀은 민간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의 말씀이신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맥시멈을 10개를 정했다고 한들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실은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정책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열어놨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면 그때 의지를 물어서……
이상길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신청 우선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미리 매뉴얼을 말씀드린다든지 어떤어떤 시설준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알려줘서 그분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다니는 영유아들은 그만큼 시설적이나 환경적으로, 또 교육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 저는 미리 그분들한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 드리고 또 그것을 자꾸 권유해서 국공립으로 흡수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면 오히려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 부분 한번,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도 정책적인 오류라든지 상황 판단을 못 할 수도 있긴 한데 멀리 내다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뭐냐, 그분들도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공립유치원을 하면 인원을 몇 명까지 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기순위원
1명이 있어도 운영이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실은 1명도 가능은 합니다. 1명 이상이면 가능은 한데 규모가 보통 한 아이당 1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규모가 이 정도면 정원을 몇 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실 면적에 따라서. 실은 1명 이상도 가능하지만 1명으로 해서는 이게 운영이 여러 가지…….
송기순위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우리 시에도, 또 유치원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지금 그런 사례는 없지만 민간이 1명이 된 데가 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된 아이들이 지금 분리해서 보육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파악하셔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물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악 좀 잘해 주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아까 제가 던졌던 얘기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공립어린이집 만들어 놨는데 정원을 10명으로 했지만 아동수요가 3명밖에 없다고 해서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 수를 예측해서 몇 개까지 두려고 한다는 어떤 목표설정을 해야지 단순하게 국가에서 공립어린이집 지원할 테니까 신청해라, 국비 받는 것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게요. 그까짓 거 국비 좀 안 받으면 어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가 나 2년하고 옮겨가면 끝나버린 거예요. 분명히 제가 던진 얘기의 고민을 향후 5년 안에 합니다, 우리가. 그때 오선익이라는 국장님께서 어떤 기준을 딱 잘 잡아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그때 이 업무를 담당했던 김혜숙 팀장이라는 사람이 정읍시 보육 환경의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잡아놨다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립어린이집 계속 늘려갑니다. 지금 7개, 8개, 10개, 아동수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떨어낼 것이냐. 떨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국비하고 관련 없어요. 시가 어린이집을 민간 거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시립으로 운영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정읍에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문재인 정부 정책상 40%였어요. 전체 보육량의 40%를 공립어린이집에 처리해보겠다,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애들이 없는데 무슨 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만들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꾸로 저는 얘기를 했고 대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이집이 한때 110개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몇 개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지금 53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53개, 반 토막 났어요. 이 반 토막은 또 몇 년 후면 지금의 반 토막이 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해서 여러 지원을 해서 늘렸던 사업이 어느 순간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집 어떻게든지 자율적으로 표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쌀이 부족할 때는 녹색혁명 일으켜가지고 통일벼 보급을 막 해놓고 지금와서는 쌀이 남으니까 제발 농민들이 쌀농사 안 지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쌀농사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대체 작물로 “콩 심어라”, 보조금 주잖아요. 과수원이 너무 많아서 수출 경쟁력도 없고 그러니 과수원 폐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영유아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고 배운 노하우가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자기 직업을 놓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시가 그 부분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직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직업훈련비를 대준다든지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설 투자했는데 접자니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옆에 있는 어린이집과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을 하고 어떤 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에 딱 올라타서 안정되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런 내부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해서 적어도 복지시설로써 갖추고 있었던 거를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교육훈련 사업의 주부 사랑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한다든지 또는 주부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게 바로 여성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많이 얘기 나왔어요. 방과 후 돌봄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운 곳에서 어렵지 않게 보육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돈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정말 연구 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우리 의회하고도 토론도 해서 좋은 아동복지정책이자 여성복지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비,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잘 만들면 국가에서 돈 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늘 중요한 건 제출된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 국공립어린이집(수성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이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신태인읍에 위치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은 지상 2층과 별관 2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정읍시 북부 5개 읍면인 신태인읍, 이평면, 태인면, 감곡면, 정우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노인대학, 급식지원사업,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연간 5억 8400만 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전문위원
2022년 8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호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은 위탁관리를 통해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운영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역량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과정 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배치”, 이런 게 지적될 정도로…… 평가하셨죠, 위탁상황에 대해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개선 요구사항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일부 시설이라는 거는 복지관 안에 각종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공간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강의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의실 안에 소화기 비치가 미비된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이거는 사실 우리 과에다가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마치 위탁기관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리고 웬만한 소화기들은 투척용 같은 경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사형 말고 투명한 유리병에 들어있어서 투척용하고 스프링클러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기본 소방설비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외부 시설에 아까 기본적으로 복도라든가 소화기는 다 비치됐는데 한 공간에 추가로 소화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평가하신 분이 어떤 걸 보고 하셨는지 모르는데 잘못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 다 되어 있고 투척용 소화기 일정량을 갖추고 있고 그렇다라면 어디가 새로 늘려진 공간이 있다든가 해서 기존 소화 시설이 연장이 안 됐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보완을 해서, 이렇게 굳이 쓸 게 없어서 이거라도 쓰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 이거는 특정 복지관, 특정 법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겁니다. 각종 복지시설이 지금 인력은 늘려야 되겠고 재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늘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격증 따서 애써서 노하우를 갖춘 분들이 채용됐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복지 임금을 받는다는 거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복지관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만큼 우리 시의 의지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평가위원들이 우리 시에 노력을 바란다는 뜻으로 기록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법인이 위탁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혹시 북부에서 시설보완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거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용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오는 것을 좀 꺼리는 부분도 있어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겠다, 그 부분하고 시설보수는 지금 쪽문이 있는데 계단이 오래돼가지고,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단보수가 들어와 있고요, 쪽문 2개가 시설보수가 들어와 있고……
오명제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작년에 일부 주차장 라인 같은 거라든가 일부 했고요, 추가로 큰 사업으로는 계단 노후, 계단교체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장시간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수고하시고요. 다른 질문보다는 국장님의 업무 소관 내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어떤 법률에, 또 우리 조례에 일체감을 갖고자 드리는 말씀인데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근거 내용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제일 마지막 위탁근거에 보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보면 그냥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부서에서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내용은 분명하게 하나지만 표현 방법이, 표기 방법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걸로 통일을 해야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전에, 오래전에 아마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생길 때 “촉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뜻으로 보고 기록을 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서 이제는 촉진을 빼는 상황이면 전부 빼서 해 주고 촉진이 들어갈 상황이면 상위법도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자치법규 내에 “촉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동일화시켜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나마 같은 과나 같은 국장님 귀하에 있는데 어떤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촉진 조례, 이렇게 다…… 조례가 하나예요,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제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확하게 맞는 지적입니다.
이상길위원
왜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이 방송을 누군가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그러면 직원분들이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어디 부분이든지 간에 업무에 다 적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럴 때 잘 살펴서 제목을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