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상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지역 축제와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문화관광 분야가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부터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5억 사업으로 추진하셨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삼규의원
실적과 성과는 어땠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 생태계의 기본적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의 가장 큰, 실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장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장터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도 문화센터에다가 20개가 또 신청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을 통해서 그다음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소득과 관계되는 것으로 시발점을 잡았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주민들 참여도와 반응은 좋았는데요. 어떤 일부들은 이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점이 인력풀이 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참여는 올해 한 스무 군데 하고 DMO 사업도 똑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 사업을 해서 혹시 예천읍에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됐습니까, 과장님?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추진 부서에서 이거를 사업, 저희들은 또 긍정적인 분야를 또 봐야 또 사업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체적인 판단은 일단은 어떤 보조금도 지원이 되지만 지역 주민들 소득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올해 2차년도 사업이 지금 7억 5,000이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7억 5,000입니다.
장삼규의원
많이 줄었네요, 15억에서?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이게 2차년도 사업이 당초 도비 지원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게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되는데 도비 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 사업을 최소한 5년 정도는 끌고 와야지 자체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에 일차적으로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또 취사선택해서 군비로라도 지원해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그러면? 또 지속적인, 또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을.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2월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수립하셨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완료돼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2차년도 단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 바탕은 작년에 응모하신 분들이 올해 거의 다 새로 또 응모하신 자원이 그대로 응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올해 가장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세부 사업 중에 ‘동네가 예술로’ 사업입니다. 이게 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그리고 지역에 지금 신향순 의원님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빈 상가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딴 사업들은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역점 사업은 동네가 예술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1차 성과 평가가 지금 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특히 ‘생각 솟는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 제안형을 기관 협력형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민 참여도 중요하고 창작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안동 예끼마을 같으면 주민들이 직접 작품을 해서 사람들이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해놨잖아요. 그걸 우리 예천군에도 그런 군 마을이 1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네가 예술로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한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장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장삼규 의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지금 동네가 예술로를 빈 점포를 활용해서 문화 그걸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저도 초창기 1기부터 참여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의 참여 연령층과 대상들이 다양하다는 장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한다는 거. 그런데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3년 차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2년 차입니다.
안양숙의원
25년하고 26년?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2년 차, 올해하고 2년 차입니다.
안양숙의원
25년도 봄에 참 1기를 참석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서 아쉬운 점이 주민들은 의욕도 있고 문화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의 빈 점포뿐만 아니라 곳곳의 것을 우리 것도 살리고 문화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것까지 지금 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그리고 농촌활력과 그리고 도시과가 이렇게 연계해서 또 서로 소통을 하면 그것이 활력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확장과 변화의 발전이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고 이런 과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연계를 해서 협력할 것인가 계획을 하셨는지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 작년에 1차년도에서 지식이 축적된 상태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활력과, 도시과, 말씀하신 지역경제과 이런 해당 과에서 회의를 몇 번 거쳤고요. 지금 당장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업의 특성에 맞게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성공 사례가 벌써 5년 차 지나서 이루어진 데가 지역에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팀장 이하 그쪽 TF팀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정보를 하고 자료도 이렇게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팀장님 팀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서 재능이나 잠재되어 있는 이렇게 역량들이 우리 예천 지역에서 다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서민정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금 다 파악한 상태고요. 하여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그다음 또 저희들 기관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예천군에 관련된 부서와 협력해서 구심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마지막으로 장삼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곳곳에 관심을 가지고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반만. 그런데 우리 예천을 대표할 수 있거나 또는 타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 여기는 변화가 있고 문화가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예천읍에 지역구를 가져주시는 신향순 의원님, 장삼규 의원님은 평소에도 현장 많이 찾아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사업 진행 상황에 관심을 보여주심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분야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 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많이 비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빈 점포를 저희들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사람이 모인 장소가 맛고을거리 주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의 소상공인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지점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두 번째, 74페이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있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거는 저희 2025년도에도 계획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도 거는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성과.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2025년도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종류가 많은데 작년에는 DMO 사업을 몇 가지, 일단은 작년도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의 거버넌스를 일단은 구축하는 데 가장 힘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지금 43개 업체 정도가 지금 참여가 돼 있고요. 그다음 홍보 마케팅을 기획했고 그다음은 참여하신 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 기획이나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처음에 이게 지역관광추진조직에서 DMO라고 육성 지원한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과나 또는 성과는 기대한 만큼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관심 갖고 봤는데. 그리고 그게 또 문특 사업, 여기는 상가나 지역 주민 중에서도 업자들을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문특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쪽에는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26년도에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4개의 탭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예천스테이’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일종의 가이드가 되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광 코스 그다음에 맛집이나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외부인들을 유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외부인들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찾는 생활 인구를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강장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서 예천군 축제와 연계해서 소득이나 그다음에 예천군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홍보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예천 아카데미’는 일종의 기획자 양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DMO 사업을 벤치마킹하고요, 타 지역의. 그래서 그 역량을 더 강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천 미식 개발’은 그대로 지역에 사실상 이게 먹거리 개발이 지금 DMO 사업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축제 때마다 이게 저희들이 벽에 부딪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용궁순대축제는 먹거리 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착돼 있는데 금당축제나 딴 축제에서도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DMO 사업을 통해서 미식 개발, 음식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여기 4개 탭의 사업들을 보면 정말 꼭 필요하고 계획을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도 보면 이 타이틀 제목은 달라도 진행했던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강장터에서 또 삼강문화단지 쪽으로 해서 우리가 왜 팝업 스토어로 해서 장터 운영을 25년도에도 하셨다고 하고 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25년,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25년도에서의 성과나 26년도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걸 더 확장을 한다는 그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2025년도에는 한 10회 정도 삼강주막을 운영했고요.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정착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지역의 DMO 조직에 있는 회원들의 제품이나 안 그러면 거기서 자체 또 관계된 업소에서 개발한 거를 한번 팔아보고요. 이게 팝업 스토어를 해도 당장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홍보 차원에서 전개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우리 또 특히 예천 지역의 미식 개발이나 필요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농산물 축제도 그렇고 용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25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26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변화나 문제점이나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하시고 또 개선점도 찾으셨는지.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명확한 길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이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먹거리 개발하는 게 장소라든가 안 그러면 대상이라든가 이게 타깃층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도전 상태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저와 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우리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26년도 협력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면서 잘 지켜보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질의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는 추진 계획보고입니다. 추진 계획보고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전체에 대한 부분을 또 묻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업무 보고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때 업무 보고에 이어서 추진 과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포 정탁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특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과장님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 맡으셨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1월 1일 자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오늘 업무 보고하는데 기대 효과를 말씀 안 하시는데 앞으로는 기대 효과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사.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참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삼강문화단지 꽃양귀비 군락지 조성하는데 제가 늘 가끔씩 여기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거기 지금 강문화전시관에 한 팀장인가?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한정수 팀장님 계십니다.
최병욱의원
있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의원
늘 가보면 그분은 잠시도 안 놀아요. 지금 이쪽에 숙소 있는 데서부터 거기 삼강주막에서부터 강문화전시관까지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꽃 화단을 쭉 이어서 만든다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괭이 들고 이렇게 막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양귀비 군락지 조성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면 그 사람, 현장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가서 의뢰해서 “어떤 방향이면 좋겠다.” 모든 게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쌍절암에 거기 여름에 걷는 데크길이 있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 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삼강주막에서의 전시관에서부터 거기까지를 어떤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양귀비를 그 제방 쪽에다 어떻게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정수 팀장인가 그 사람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인지도가 좋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직원들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칭찬해 줄 건 해주고 그래서 용기를 실어줄 건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셔서 거기 데크길하고 주막하고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2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고민하는 분야고 해서 삼강주막에서 쌍절암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고민하지 말고 현장 가면 답 나와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장삼규 의원이나 안양숙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서민정 팀장이 가장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교육하는 데나 정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부 추세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 동참하려고 몇 번 참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년도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2차년도. 그래서 1차년도에 했던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또 1차년도에 시행착오 있던 부분들은 보완하셔서 정말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우리 예천읍 경기 활성화에도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동네가 예술로’와 ‘단샘의 물결’ 이런 부분에서는 원도심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힘을 보태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스포츠하고 연계해서 많은 지금 추세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 데이터도 보면 지금은 이런 관광객들도 그냥 관광지만 와서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들어와서 경험으로 그걸 살아보려는 이렇게 방문하는 추세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로 발맞춰서 우리가 원도심의 그런 빈 점포를 활용해서 예술 문화와 함께 접목해서 스포츠로 체류하는 그런 인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시면 지금 선수들이나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도 정말 할 놀이와 이런 게 문화, 볼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정말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해서 많이 주민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스포츠와 연계해서 모든 원도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65페이지에 예천군 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이게 12월에 보고할 때보다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지금.
김홍년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2020년 때 국비 신청할 때보다 지금 또 신축 들어가려고 보니까 건축비가 단가가 한 17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당.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국비 신청할 때 기준으로 해서 건축법이라든가 강화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BF인증 의무가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2인증 업무가 붙었고요. 또 면적도 한 88㎡ 늘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홍년의원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게 아니고 21억 정도 늘었는데 12월에 보고한 게 부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부실은 아니고요. 저희들 설계가 끝나고 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당초에 빠졌던 사항이 새로 나오고요. 건축법 강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단 건축비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 사업 이거 사업량이 5,000㎡인데 이것도 많이 준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보고서를 낼 때는 회룡포 전체 면적을 넣었는데.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똑같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회룡포 전체 면적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간이 5,000㎡다 해서 제가 수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김홍년의원
40만㎡에서?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회룡포 전체 면적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주재료 모래톱하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냥 그 지역에 한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 면적은 5,000㎡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금당실마을 경관 조성 사업 이거 담장 하는 데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담장 하는 것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히 있어야 돼요.
김홍년의원
지금 안 된 데는 동의가 안 돼서 안 된 겁니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데도 있고요. 사업상 또 거의 다 주민들 동의가 되면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금당실마을에 담장도 그렇고 지금 아직 슬레이트집도 보기 흉하게 보이는 데도 있고 면소 앞에 바로 관광객이 관광차로 내리면 느티나무 뒤에 슬레이트 창고하고 이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정미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년의원
정미소는 계획이 있고, 지금 사업 계획이 있고 이쪽 맞은편에 창고하고 슬레이트 지붕, 거기 일단 관광객이 거기서 내려서 처음 출발이 거기인데 면소 앞에 정미소 맞은편에 보면 슬레이트집하고 아주 흉하게 있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한번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것도 정비돼야 될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72페이지에 이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민들 중심이죠? 지역 초등학생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가봐도 그렇고 박물관에 가보면 전시관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전시물도 적고. 그런 느낌을 안 받아요? 지금 수장고를 새로 짓고 하면 전시장을 더 넓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간 구조상 지금 확대는 하기는 어렵고요.
김홍년의원
어려워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거기서 지금 상태에서 전시관을 좀 더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특히 출향인들이 이렇게 먼 거리 와서 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수장고에 있는 유물은 많은데 지금 전시관은 그렇게 안 넓잖아요. 전시관을 넓힐 계획은 없어요? 그런 감을 못 느낍니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전시관을 늘리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이제,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정 만약에 늘려야 되면 기존에 지금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 체험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정 만약에 전시관을 확대하려고 하면. 안 그러면 또 기획 전시실도 저희들이 또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한번 고민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특별 기획전으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했을 때 전시 유물도 적고 전시된 유물도, 전시관도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내가 특정한 페이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의원
우리가 20억 조금 넘게 해주는데 지역 축제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국악 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 문화단체가 많잖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의원
이분들이 참여하는 코너 프로그램도 있고 부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따로 예를 들어서 행사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받습니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네들 지원받는 금액 내에서 행사에 이렇게 찬조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프로그램으로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큰 축제는 그렇게 많은 참여를 하고 단체들이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작은 행사들 보면 예를 들어 회룡포 봄꽃축제다, 전자에는 용궁순대축제다, 이런 걸 하면 이 단체에서는 와서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거는 잘 없었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전시라든가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 외부에서 해도 되는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작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은 축제하고도 이분들하고 공유가 되면 우리 내에서는 이걸 알겠지만 작은 축제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지만 지나가다가 그 축제를 알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회룡포 봄꽃축제는 많은 관광객이 그렇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새롭게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맥주페스티벌을 했다 이러면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보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데에 참여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주는 행사 같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행사나 축제에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공식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게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도 어차피 이 단체들하고도 공유가 되면 사실 뭔가는 우리가 작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 “저기는 별것도 안 하는데 많이 지원을 하더라.” 그러면 뭔가는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다음에는 그 단체에 지원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참여도가 높고 그다음에 주민들 호응이 좋고 콘텐츠가 있는 그런 단체가 참여가 된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거는 증액시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참여를 한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59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조성 사업 목적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통상 한 10년 정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당장 그것까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첫 번째 사업으로 1단계, 2단계, 1년, 2년간에 목표한 목표치가 있죠? 흘러가는 방향에서 문화 활동 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산해 내고 그다음에 문화 활동할 수 있는 중간 기획자들을 많이 양성해 내는 데 목적이 있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지난 작년도 그렇고 작년은 발판 조성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고 때도 그랬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문화 그룹들이 몇 개나 더 생성되었고,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에?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공간 문화샘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9개가 됐고요. 올해 같으면 문화샘터가 20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샘터가 주민들 문화공간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 일단 지금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효과는 작년의 성과는 그걸로 보고 올해까지 계속 연계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참여자가 많다고 얘기했고 지금 9개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어떤 쪽에...
이동화의원
참여자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참여자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도 있고 안 그러면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들 도깨비곳간, 아틀리에지 도예, 삼연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문화 활동을 하는 그룹들을 형성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많은 다양한 문화 활동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 경제 활성화 이런 식으로 표현은 자꾸 하시는데 이번에 이 조성 사업의 목적은 사실은 문화 그룹들이나 문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터전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실행 과정에서는 거기에 충분치가 않다.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걸 보시고 올해 어차피 2차 사업 끝나니까 차기 준비를 그쪽으로 좀 더 했으면 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있는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 사업 있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게 지금 조형물하고 편의시설이 계획이 완전히 서 있죠? 내용 설명해 주세요, 현재 진행 상황까지.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 사업은 교목, 관목, 초화류 정원 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이동화의원
그러니까요.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었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은... 조형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거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형물은요.
이동화의원
9월인데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조형물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거는 저희들 확정되는 대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편의시설은?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은 주변 의자라든가 안 그러면 쉼터나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64페이지에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우리 회룡포도 국가유산에 포함이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명승지입니다.
이동화의원
명승지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게 단어가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국가유산 안에 명승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게 될 건데 안에 보면 그게 개인 집들도 다 포함이 되죠, 이 안에서?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개인 집 중에 동의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다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올해에는 어디 지역 어떤 것까지를 완료하는 거죠? 안에.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올해 일단은 지금 노후 시설 철거 정도 하고요.
이동화의원
철거로?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지금 가장 큰 사업이 마을 쉼터 조성인데 그거는 내년까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마을 쉼터가 지금 있는 쉼터 이외에 컨테이너가 있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컨테이너를 철거를 하고.
이동화의원
철거합니까?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철거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을회관 형태로 하나 신축 건물을 지을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니 그 쉼터를 없애버리고, 컨테이너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그 주변에 새로 신축 건물 하나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의원
설계는 나와 있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우리 국가유산 관리·보수 사업인데 보수 사업에 총 68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로 인해서 실제 관광객이 증가했거나 그다음에 그거를 또 이로 해서 관광자원 활용으로 할 수 있었는지?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가유산이 113점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데가 경북 시군에서는 경주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은 안동시, 영주시 그다음 군부에서는 저희들 봉화군하고 예천군이 가장 많은 상태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 방향으로 봐서는 관광이나 그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가유산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갖고 있는 고택이라든가 한옥체험마을, 한옥체험마을이 지금 19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다 이게 문화유산의 관리·보수 사업 쪽에서도 관련이 되고요.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관광자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보수하는 전부 사업 자체가 관광 사업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현재는 어떻게 보면 보수 위주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자원 중에 일부분만 지금 활용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원을 좀 더 발굴해서 좀 더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내실 있는 지역 축제입니다, 67페이지. 지금 현재 용궁순대축제가 계획이 4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25일 계획돼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4월 25일이죠,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4월 25일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봄꽃축제하고 같이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 상황에서 지금 아마 개화기가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만일에 개화기가 늦어졌을 때 그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 봄꽃축제 주 꽃 종류가 유채꽃하고 청보리인데 작년에 늦장마가 오는 바람에 유채꽃 파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한 2주에서 한 3주가량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유채꽃 생육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는 추가 파종을 하고요. 3월에 생육 환경을 조금 더 살펴보고 안 되면 시기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육 환경이 안 좋았을 때 순대축제도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꽃 축제 기간을 조금 뒤로 밀든가 하고 안 그러면 출발 시점은 같이 잡고요. 안 그러면 축제 기간을 뒤로 한 일주일 정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안 그래도 삼강에 양귀비 꽃 축제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게 아마 5월, 6월에 개화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일정도 같이 연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꽃이 늦어지면 차라리 양귀비 개화가 만발할 때 삼강문화단지 한번 엮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각종 관광 개발 사업과 또 축제하는 시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 일회성이나 이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누가 도와주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전수관. 그 전수관을 보조받았잖아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보조받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보조받았는데 짓기도 전에, 착공도 하기 전에 이게 30%가 올랐다는 게 정말 이게 물가 상승분 때문에 이렇게 30%가 올랐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 공모 시점의 건축비하고 지금 저희들 설계를 끝내고 나서 보니까 물가 상승비가 한 170만 원 정도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상 추가 시설로 BF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40억짜리 공사에 그렇게 60억이, 20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인정을 하겠어요? 우리 예천군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곤충연구소에 20억짜리 공모 따와서 40억 든다고 말이야. 또 그렇게 설계를 다 변경시키고 육상훈련센터 150억짜리 짓는다고 그래서 300억이 들어가 버리고 한우왕조 60억 든다고 하는 게 100억 들어서 1층 더 또 줄어들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물가 상승분이라고 하면 10%, 15% 정도 대에서는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30%, 40%, 본 건물 짓는데 40억 든다고 그러는 게 63억 든다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정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일입니다, 이게. 처음에 공모 신청을 하고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나랏돈을 더 가져와서 우리 재원을 덜 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공모 신청을 또다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적으로 저희 맨 지방 재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처음 단계에서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님, 우리 예천군에 있는 건축물의 실정이 지금 다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첫 삽도 뜨기 전에 20억, 30억, 100억, 200억씩 올라가요.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만일 여기에서 또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내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승인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승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정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들어가야 될 돈이 처음부터 60억이라고 그러고 한 5억, 10억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참 물가 상승분이라고 생각하지만 40억 신청해 놔 놓고 63억을 해야 이게 다 짓는다고 그러면 누가 이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체크를 좀 더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약포 선생 탄생 500주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저번에 외남본 삼거리 쪽에 사업하려고 했던 게 삭감이 되면서 지금 추진은 못 하고 특별 기획전만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딴 거를 지금 각종 전시회라든가 그다음에 한시회라든가 해서 일단 정탁 선생님 5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기로 하고요. 추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현재 정탁 선생님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예천군만 해도 20%가 정탁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500주년 행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도 지금 약포로하고 지금 새로 지정을 종합민원과랑 협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서울시 중구청에 약포로라는 명예 도로명 주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서울에서 약포 선생님 교수님 한 분 모시고 그동안의 공적을 거기서 홍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외부에도 알리는 것도 좋은데 예천 군민이 약포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금 알려서 자꾸 ‘약포 선생이, 정탁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구했다. 어떻다.’ 그런 걸 자꾸 예천 군민이 정탁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뭐가 돼도 되지 군민도 10%, 20%도 모르는데 다른 데 외부에 알리면 뭐 해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 학교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약포 선생님에 대한 피력이 될 수 있는 뭔가 홍보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약포 정탁 선생님이 용문 하금에서 태어나신 건 알죠?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용문에서 나셨죠.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금당실 생태공원이 잘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 명칭을 추가해서 금당실 약포생태공원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생태공원은 의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데 금당실 특성상 약포 선생 외에도 지역 사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씨라든가 박씨라든가 지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청취하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한 4개월 지났는데 안 해보셨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약포 정탁 선생님을 위한 공원을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던 사업을 취소시켰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야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놓은 이 공간을 그런 공간으로라도 탈바꿈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제가 용문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에서는 한 말씀도 안 꺼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그런 거를 의견 청취를 한번 해보셔야지.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지역 여론을 선도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혹시나 된다면 돈을 적게 들여서 그분에 대한 조형물 같은 거라도 그런 것만 설치만 하게 되면 그걸 또 탈바꿈시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봐 주세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재단은 지금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재단이 활성화가 안 돼.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예천군에 지금 산재돼 있는 문화 관련 시설들을 저희들이 일단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상식
김상식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부군수님, 저희 예천군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또 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이나 관광 콘텐츠를 관광문화재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활성화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차례 안을 냈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 명수도 적고 확장도 안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들을 문화재단에 계속 말씀을 드리니 문화재단에서는 “일할 양이 오버가 됐다. 그리고 또 더 받지를 못한다.” 이래서 이번에 용궁순대축제도 문화재단으로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수익 사업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제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넘겨받아서 수익이 안 되면 전적으로 우리 재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의 운영비가. 이런 수익 사업들도 문화재단에 넘겨서 몸집을 키우려고 하니 진척이 없어요.
부군수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설 재단이 있는가요?
문화재단?
그렇지, 예.
부군수님도 웬만큼 또 파악하고 계시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행안부에서 승인이 계속 안 된다고 하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지금 또 곤충연구소 같은 경우에 30억 주고 짓잖아요. 편의시설요. 지금 또 입찰을 외주 주려고 하니까 2,000만 원 받니, 3,000만 원 받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은 우리 재단에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더 몸집을 키워서 다른 것들도 일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 특히 사회복지 분야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6년도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부터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에 예천군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충혼탑 건립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과 소관 충혼탑 건립 사업은 공장에서 자재를 모두 구입하고 지금 주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지금 충혼탑의 사업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장삼규의원
사업비 지금 현재.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7억 7,000만 원 선급금 준 거 이외에는 사업비 자체는 지급 나간 거는 없고요. 감리비를 지금 현재 선급금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한 2,000여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고개에서 문화회관 그 뒤쪽으로 가는 도에서 도로 계획 반영 반려됐잖아요, 지금.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많이 축소돼서, 당초 2차선에서 지금 축소돼서 한 3, 4m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이.
장삼규의원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지장은 없는데 현재 저희 산림녹지과에 파악한 걸로는 주사업자가 선정돼서 금주 중에 착공 신고를 하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막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주진입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런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죠. 그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 지난주에 막바로 선정 결과에 따라서 어제인가 저희들이 막바로 최종 업자 선정되신 분을 만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저희들 신언석 팀장하고 같이 만나서 대표 업자하고 현장 사업소장하고 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관련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주탑 세우고 추모의 벽 세우는 데, 특히 현충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주탑 4월에 지금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탑을 4월에.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4월에 주탑이 들어가야 마무리 사업이 5월 중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공사를 아예 안 하고 있죠, 지금?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언제부터 공사할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3월 중순경쯤부터 산림녹지과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주탑 설치하셔서 바닥은 뭐로 하실 거예요? 공사를 다 하실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5월 중순까지는 주탑과 충분히 전체적인 부분을 바닥까지도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만약에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되도록 지금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삼규의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도록, 지금 무조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안 그래도 예천읍에 남산공원 충혼탑을 그런 건립을 하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만큼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검토를 하셔서 군민들이 설득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82페이지에 자립자활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졸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수급자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보통 얼마 정도 보십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자립이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1명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집수리라든지 이래서 거기에 다른 쪽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배워서 집수리사업단 운영할 시에, 그런데 현재 집수리사업단이 또 중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금년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마는 현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는 사실 복컴에서 많이 접하거든요. 클라우든카페에서 보는데 굉장히 밝으시고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카페라든가 이 사업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런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향후에 자립을 할 때 어차피 크게 돈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다 이러면 같이 또 병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일단은 하시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좋고 이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하여튼 밝으세요, 밝으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앞으로 그런 것도 추진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들은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충혼탑 건립이 62년에 세워졌는데 92년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예천을 대표하는 기념비란 말이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이거 처음에 이거 충혼탑 이설할 때, 저거 하려고 할 때 관계되는 분들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와 충분히 대화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라든가 모든 부분, 모형이라든가 신설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고유제 지내는 부분까지도 다 보훈단체 8개 단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과 설명도 드렸고 참여도 같이 다 시키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서본공원으로 옮기잖아요. 거기 옮겼을 때 거기 서본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충혼탑을 어느 위치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기보다 정말 이분들의 어떤 의견은 “거기하고 여기하고 땅의 지리학적으로 이게 명당이 다르다. 그렇다면 거기 갔을 때도 전체적인 지리학적으로 해놓고 전체적으로 그 충혼탑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점을 하고 공원의 주변을 만들어라.”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충혼탑 주탑 위치와 이 부분이 지금 서본공원의 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저희들이 충혼탑 위치가 다른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광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조감도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충혼탑 관련된 부분은 메인에 위치하고 있다고 봐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이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충혼탑을 1순위로 위치나 장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물을 2순위로 만들고 그리고 단체 회장님들하고 충혼탑 옮기려고 했을 지리학자나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감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간혹가다가 8개 단체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81페이지에 위기 가구 긴급 복구 지원 사업 여기 대상자 선정에 보면 소득이 4인 기준 해서 연 480만 원입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월 480만 원.
김홍년의원
월 480만 원?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일반재산은 1억 3,000, 금융재산은 1,200만 원, 4인 기준 해서. 이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기준은 어디, 중앙정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정부 기준이고요.
김홍년의원
정부 기준이에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금융재산이 1,200만 원, 4인 기준으로 해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부합해서,
김홍년의원
이거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 있을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25년도에 여기 그 이하 부합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게 385가구입니다.
김홍년의원
많네, 385가구. 금융재산은 이거 기준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선지원, 후 심사 이랬는데 선지원해 놓고 후 심사에 자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반환받아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회수합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반환을 해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금융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초과돼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복지라는 부분들이 주위에서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 사실상 신청하기를 꺼려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합니다만 주위에서도 어려움을 인정하는 가구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지급 한도는 벌써 사용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신청했다든지 이렇게 간주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합리적이다, 이래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환수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 중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긴급 복지인데 금융자산이 1,200만 원이면 너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금융자산이 1,200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은 벌써 이게 대부분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는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반적인 시각도 그렇게 보인다고 봅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또 여기는 원칙은 선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한다고 이러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긴급이다 보니까 선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급, 후 심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래서 환급한 사례가 몇 건 돼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환급한 사례는 지금 1가구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1가구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건 차이가 많이 나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재길부의장
의장님의 외부 일정 관계로 이후 의사일정은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6년 주민행복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00세 행복, 안정된 노인 복지 지원부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되고 또 예천에서 보내는 청소년기가 일생에 귀한 양분이 되고 또 예천에서 나이 들어감이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주민행복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내어 주시는 그런 고견을 귀담아들어서 사업에 잘 녹여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박재길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먼저 102페이지 아동 인권 감수성 UP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정말 지난번에 한번 군정 질문도 하고 23년도에 하고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정말 활발하게 프로그램 진행과 확대를 해 나가고 계셨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그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해 주셨던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치하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별로 이렇게 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아동, 성인, 공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걸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아동학대를 받거나 받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교로 가면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고 또 부모를 또 따르는 환경 속에서 되기 때문에,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 왜 기관도 있고 그리고 관변단체나 이외에 사단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나 또는 인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나는 이뻐서 그랬다. 귀여워서 한다.” 예전의 그런 방법으로 그냥 이쁘니까 이쁘다는 표현이신데 그거는 학대로 보이는 관점들이 많거든요, 젊은 부모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인식을 아동학대의 관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리고 인지를 위한 그런 교육도,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 모여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단체별로도 많이 모이고. 그럴 때 소통을 하셔서 그런 교육을 간단하게 숏츠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짧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 각인되게끔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 어떨까, 전 군민 대상으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정부에서 특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 26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되잖아요. 굉장히 준비하고 짧은 시간에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TF전담팀도 이렇게 만드시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이 우선 관리 대상자 수가 총 3,74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 사람들이 다 대상은 되지만 다 혜택을 보거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준도 있고 이럴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기존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에다가 플러스로 자체 특화 사업으로 통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분의 구체적인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통합 돌봄 대상이 되면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의견은 듣겠지만 저희가 통합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군청하고 읍면하고 또 군부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다 함께 모여서 통합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어르신한테 필요한 내용이 서비스가 뭐가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이렇게 아마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기존에도 많이 그거 있는데 그런 기준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나 또는 의료 보호하는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나 다른 도시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병원 내에서였지만 이걸 가정으로,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이런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지금 K-보듬 6000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지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용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셔요. 안 하는 거와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설문 조사나 이런 것들,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각각의 기관에 설문 조사를 해서 희망도나 그다음에 대안이나 방안을 이렇게 찾는 것도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저희가 많은 아동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몰라서 못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알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돌봄은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해요. 하지만 지금 24시 돌봄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가정이 지금은 많이 발생해서 있다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할 수 없다고,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 직접 부모님들한테 기관을 통해서 설문 조사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 보셔서 전체적인 참여 조사나 아니면 관심도 조사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주민행복과에서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24시까지 정말로 할 수 있고 23시나 22시까지 하더라도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배려나 또 다른 방안을 찾으시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지금 96페이지에 창의문화센터 운영이나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왔는지 그리고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에 운영비가 올랐어요. 1억 5,000으로,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돌봄사가 한 2명 정도 있고 센터장이 별도로 있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포함한 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총 2명이네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 2명이 아픈 아이를 이동만 시켜주고 병원비는 이거는 부모님들이 다 내고 하시는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아요.
안양숙의원
여기에 대한 1억 5,000이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있고 직원이 또 3명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다른 운영 관리도 해야 되고 기관을, 1, 2층을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에서 1억 3,400만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1,400밖에 안 올랐는데 오히려 아픈아이돌봄센터도 이 정도로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는 너무 사업비가 조금 더 적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세부 내역하고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하는 세부 내역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은 왜 올랐냐면 병상 베드를 넣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른 돈 가지고 베드를 유지하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올해 바로는 사실 집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장소를 이동하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베드를 놓고.
안양숙의원
거기에 아픈 아이가 기다리거나 이럴 때 있는 베드 같은 것도 더 필요하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에 따라서 또 종사 간호 인력도 또 채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오른 금액은 충분히 소화할 만큼의 금액은 또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비품하고 이런 거를 더 구비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시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거는 나중에 따로 물어보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돌봄통합지원법이 이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아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합돌봄TF팀이 구성됐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의원
어떻게 구성됐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군에서 1월 1일 자로 구성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법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 같은 데는 생소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팀도 이렇게 TF팀에 들어왔어요? 기술센터나 농정?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군청에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고 있고 발을 맞추어 가야 되는 곳은 읍면하고 보건소입니다.
김홍년의원
읍면, 보건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읍면의 직원들 불러서 지금 수시로 전달 교육을 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읍면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보건소도 사실 재택의료센터라든지 직접적으로 의사 진료라든지 또 간호사를 직접 파견해서 그런 처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보건소도 그렇고 여기 우리가 이 내용을 봐서는 기술센터나 농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안 들어왔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도 양성해야 된다고 하던데 전문가 양성 계획은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양성된 전문가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로 전문가를 양성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전문가를, 협의체 여기 보면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통합지원협의체는 지금 추진 중인데 18명을 생각하고 있고 노인·장애인 쪽으로 관련되는 그런 기관의 장님들로 해서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실행 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이렇게 청취하기 위해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이 법을 보니까 잘 생소할지 모르지만 농어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도 연계해서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전혀 배제하고 있다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쪽하고는 저희는 한번 살펴는 보겠지만 그렇게 관련은 크게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처음 시행되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거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있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의원
저번에 제가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납 시에 그 상태를 보고 반납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습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경탁의원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가 장난감이랑 반납을 하잖아요, 이용을 하고. 그러면 반납을 할 때 대여 물품의 상태를 보는 거죠? 세탁을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다시 해 와라.” 그런 말씀을 내가 전에 한번 드렸는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사실 저희가 아이들 돌상, 백일상, 돌복, 백일복을 저희가 대여를 해주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사실 돌복, 백일복 하나 빌리는데도 한 2, 30만 원 정도 대여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받을 때도 정말 꼼꼼하게 얼룩이라도 있는지, 사실 저희 애한테 첫돌이고 첫 백일인데 예쁜 옷을 입히고 싶은데 가정적인 그런 한 번 입히고 마는 옷을 2, 30만 원 주고 사는 것은 가정 경제에도 부담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애들을 얼룩이 있는 옷을 입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정말 물건이 들어오면 이 돌상에도 하나라도 빠지면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전체를 몇백만 원짜리 전체를 다 사 주셔야 된다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옷도 들어오고 나가고를 꼼꼼히 체크해서 정말 얼룩이 하나 있으면 이 얼룩진 옷을 애한테 입히고 싶지는 않으니까 가져갈 때도 충분히 깨끗한 옷을 지급하지만 들어올 때도 그런 얼룩조차 하나 있으면 다시 해 오도록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얼룩이 있는 거는 부모님 같은 경우도 사실 맡기고 다시 세탁소에서 받아서 바로 갖다 주지, 살펴보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얼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탁소에 가서 다시 한번 얼룩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선생님들로서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충분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탁의원
그건 아는데 차라리 세탁비를 장난감도서관에서 비용을 받으면 그분들이 직접 세탁소에서 맡겨서 찾아서, 장난감도서관에서 가까운 세탁소나 그분들이 이용하는 세탁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렇게 하면 대여자는 세탁비를 주고 가면 되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이야기,
강경탁의원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한 번 전화상으로 나눴었는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약간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거기 이용자들의 지역이 어느 지역이 많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무래도 호명 쪽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용하고 또 읍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됐어. “다시 세탁을 해 오세요.” 이렇게 되면 또 왔다가 또 자기가 아는 세탁소에 맡겨놓고 또 받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는 장난감도서관을 어떤 만들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면?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내에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복컴에 있습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복컴 옆에 있는 여성플라자 속에 지금 있어서 그거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 옷하고 다 해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용이 왜 거기는 별로 없던데 말도 없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무래도 예천 장난감도서관이 여러 가지 회전율도 높고 또 대여도 되게 깔끔하게 잘해 주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거기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한 어떤 민원이 좀 있어요. 있어서 하여튼 도서관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0세 특화반 있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랑 지금 94쪽에 3호점 0세 특화반이 같은 내용인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97쪽에 0세 특화반하고 K-보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0세 특화반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동일한 내용이 맞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월에 개소하고 지금 3호점 또 하나 낼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3호점이 0세 특화반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그게 3호점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봤을 때 어떤 점이 또 좋았는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무래도 이게 이 시설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충분히 엄마의 쉼과 아동의 돌봄이 있는 그런 특화된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충분히 여기서 아동을 잠시 맡겨 놓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옆에 있는 엄마들하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첫 아이가 보통 많은데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간호사라든지 주위 많이 키워보신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조언도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육아하시는 어머니들이 몇 분이 이렇게 계시고 아늑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0세 특화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부족한 건 어떻게 메꾸고 계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오전에 5명, 부모까지 합치면 10명이고 오후에 10명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하루에 한 15명 정도?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러면 하루에 부모 합쳐서 20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순
신향순의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20명이고 1월까지 하게 되면 20명 치를 140명 수용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명이고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했던 분들이 또 계속 거기 활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의원
얼마 동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인?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한 번으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는 그 시간대에는 바로 (청취불가)이 진행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는 그래도 한 며칠 정도 여유 시간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워낙에 각종 돌봄 지원 사업들이 지금 많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어쨌든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서 많은 양질의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90페이지 100세 행복, 안정된 노인 복지 지원 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지원 활동 있지 않습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의원
현실에 보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는 많고 다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발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딱히 다른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게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씩 가서 하시고 오히려 이 사업이 삶에 활력이 되다 보니까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 다 채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는 계속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황이고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같으면 거의 어차피 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소득이 낮거나 그런 조금 더 어려운 분들 위주로 그렇게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기준이 다 지켜지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이렇게 가장 순서에 맞게 점수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니어클럽 들어오고부터 그거는 자랑스럽게 주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의원
현장에서는 다를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조금 백을 써서 내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가면 인원이 좀 늘어나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오버한 걸로 아는데 현재 작년 그다음에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만약에 1,000명 이렇게 내용이면 저희가 사실 1,20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더라도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계획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선발해서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으면 싶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의료·요양 종합 돌봄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하고 요양 서비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예천형으로 지금 다시 한번 개발해서 하겠다는 뜻이죠?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사실 저희 복지 쪽에서 하는 돌봄 파트하고 요양·의료 쪽은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는 가는데,
이동화의원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각자 각자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 사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신청을 한 번 하면 내가 뭐 필요한지 사실 잘 몰라요. 그게 신청주의잖아요.
이동화의원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이 시작되면 어르신이 신청하면 예를 들면 퇴원을 하면서 신청한다 그러면 저희 관계되는 복지 의료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분한테 필요한 게 병원에서 바로 왔으니까 긴급 돌봄도 필요하고 또 병원 가실 때 동행 서비스도 필요하고 잠시 동안은 반찬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이불 빨래라든지 머리 미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통합 돌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기관에다가 전체 이분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 공문을 뿌려주고 이 서비스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기본은 신청주의다, 그렇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거 플러스 또 병원에 저희가 병원 9개소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퇴원 환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가 바로 받아서 이분들한테 바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본인이 그런 신청 절차는 어차피 주위에서 신청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병원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주민행복과는 노인 복지 그리고 보육, 아동, 돌봄 등 우리 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은 사실 특성상 노인 복지와 돌봄 사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부의장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각 사업이 실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이용률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명화입니다. 군민들이 더욱더 행복한 예천을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시며 항상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가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찾아가는 여권 맞춤형 서비스 교육 추진부터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부서로서 군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박재길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3페이지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이거는 국비만 받았어요, 군비는 안 들어가고? 해마다 보면 국비만 가지고 하는 거 같아.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측량비하고 운영비 일부인데 국비 맞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이거 바른땅 지적재조사한 율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 정도 돼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우리 군이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한 24% 정도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24.8% 정도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거 사업 지구는 어떻게 선정해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사업 지구는 예전에 여기 다 이렇게 정해진 구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258개 지구에 3만 335필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놨던 지구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지구 다 하면 100% 다 하는 겁니까? 지구를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게 선정했어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전에 불부합지가 심한 지역 이런 걸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 조사하면서 선정된 구역이 258지구 3만 335필지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258지구 외에 빠진 지구도, 면적도 많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거는 넓은 지역에 돼 있는 거로 지정이 많이 돼 있고요. 소규모로 조금조금씩 있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일단 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게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까지 2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참 있어야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가능할 거라서 이거를 먼저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돼야 나머지 또 그런 게 있다면 사업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추진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국비만 받아서 국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지금 국비 맞습니다. 나라에서 국책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하는 거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 민원도 발생하지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이게 본인들의 재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 충돌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를 군비나 도비를 포함시켜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만 받아서 하면 세월없잖아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국토부에서 이게 2012년부터 30년까지 19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게 사업 추진율이 낮아서 전국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평균이 낮아서 올해 새로 사업 계획을 새로 마련하는데 이게 아마 40년이나 45년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40년까지 계속 예산이 잡혀 있어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아마 이게 연장하게 되면 예산 확보도 중앙정부에서 같이 맞물려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산을 확보 많이 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 가끔 다녀보면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업을 알고. 그런데 군에서는 전혀 이쪽은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김홍년의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여기 사업비는 측량비나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조정금 관련돼서는 군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조정금이 보통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군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홍년의원
조정금은 군비로.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조정금은 군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우리 작은 지자체에는 10억 이상 넘게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도 지금 저희 팀 직원이 3명 정도 있는데 직원도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직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1억 1,100만 원은 측량비만 이게 포함된 겁니까?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측량비하고 주민 설명회 하거나 하면 그런 운영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씁니다.
김홍년의원
사업을 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군비로 들어가야 되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조정금은 군비로 세웁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신경을 써서 빨리 많이, 전국에 그러면 40%라면 예천은 24%면 많이 저조한데.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천이 이게 도내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거든요, 재조사 지구가.
김홍년의원
도내에서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지적불부합지가.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은 낮은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한 필지 수는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전국에 비하면 전국은 40%라면서 그러면.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전국 평균은 한 40% 정도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우리가 낮은 편이잖아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도 일단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15쪽에 대표 음식 전문가 CEO 과정 운영에 지난번에 쪽파를 활용해서 또 대표 음식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대표 음식 개발 및 컨설팅에서 용역 한 거 말씀이시죠? 그거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오세득 셰프 모시고 예천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메뉴 개발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지금 활용하는 거는 제주복집에서 한 메뉴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한 업소만 그 한 가지 메뉴를 갖고 활용하면 이게 활용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용역 해서 한 거는 우리 특산물로 다양한 메뉴 개발에 사실 큰 의미를 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개발한 게 빠에야나 쌀국수나 버거 이런 종류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외식업소에서는 한식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메뉴가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강사만 초빙해서 교육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외식업주들의 실정을 모르고 외식업주들의 의견이나 소통이 돼서 메뉴가 같이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보니까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한우, 쪽파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강사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분으로 모실 생각이세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이거 지금 저희가 외식업지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 관련돼서 업체나 이런 걸 알아보고 선정해서 외식업지부에 있는 업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메뉴도 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외식업주들에 대한 사찰 음식도 교육을 많이 했고 또 여러 차례 이런 교육을 했는데 사실 그걸 활용해서 우리 대표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된 거는 많거든요, 우리 예산이. 거기에 비례한다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런 사업을 실효성 없이 계속 진행만 해서 될 일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천의 어떤 음식 이렇게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없다고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예천에도 음식 잘해서 맛있다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걸 또 잘 병행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와서 먹거리가 정말 거기 가서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똑같은 저걸로 A, B반 나눠서 14회를 거쳐서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접목해서 우리 대표 음식이 어떻게 나오고 외식업주들에게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되는지를 그 단계별로 이런 모든 것을 검증해야 될 것 같아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이거 또 CEO 과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어떤 실효성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16쪽에 숙박업소 지원 사업 추진 있는데요. 스포츠를 통해서 오는 선수들이나 외부의 그분들이 숙박업소를 찾을 때 더블밖에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제안이 지난번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하셨을 때. 그런데 침대 1세트에 지금 30만 원 지원한다고 했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혹시 싱글 매트리스가 쓸 만한 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한 60만 원,
향순
신향순의원
시장 조사했어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업소의 업주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보통 그 정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30만 원을, 50%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예.
향순
신향순의원
60만 원은 그렇게 쓸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왕 할 때 이게 자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트리스는. 또 매트리스가 좋아야지만 숙박하시는 분도 편안한 잠자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또 찾을 건데 이게 이렇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것만 그쳐서 제대로 안 해줬을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이런 실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숙박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걸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전체적으로 싱글베드 2개로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30만 원 지원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걸 좀 더 알아보시고 이왕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된 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더라도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게 과연 그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도 앞에 있고 이러고 또 경기도 많이 앞으로 스포츠를 많이 우리가 또 활성화를 해도, 우리 예천 지역에 끌어올 수 있는 게 스포츠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스포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원도심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와 다 맞물려야 돼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면 더 세우더라도. 그리고 이게 몇 집 안 되더라고. 많은 숫자를, 지금 숙박업소 39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잖아, 5,000만 원 가지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원하시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향순
신향순의원
많지는 않아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이 39개 업소인데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돼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사업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 돼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원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향순
신향순의원
많지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오래된 업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객실 구조가 좁고 해서 그거를 하고 싶어도 이게 현실적으로.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여건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집들도 있고 또 이거를 바꾸자고 하니까 TV 놓는 거라든가 배선 공사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외관은 허술한데 안의 베드만 바꾼다고 고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또 39개소에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업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업소에 지원해 줘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반영해 주시고 이런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김도윤입니다. 평소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곤충연구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박재길부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33페이지에 편의시설 지금 이걸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입찰로 할 계획이에요?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예,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곤충생태원이 지리적으로 좀 외지다 보니까 또 동계에는 비수기가 있습니다. 11월부터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래서 입찰을 많이 꺼려해서 지금 한 2회 정도 유찰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 카페는 얼마고 편의점은 얼마예요?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카페는 현재 1, 2층 합해서 100평인데 지금 2,640만 원입니다, 1년에. 편의점은 한 25평 정도 되는데 530만 원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지역 고항 주민들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면 안 돼요? 그 지역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런 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안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곤충연구소에서 고항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으면 고맙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또 그런 사항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그런 상황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계속 유찰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지금 편의점은 10% 다운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유찰이 되면 또 10% 다운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김홍년의원
원래 한 번 유찰에 10%입니까? 30% 아니에요?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10%에서 20%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아니, 이걸 많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융통성 있게 그 동네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그건 법적으로 안 돼요, 도저히?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예, 그거는.
김홍년의원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몇 사람 있더라고.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그 고항리 제가 마을에도 방문을 하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없어요?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예.
김홍년의원
다른 데 보면 수의계약으로 준 예를 알고 있거든요. 감천 천향리의 석송카페라든가 그것도 맨 지역 주민들 지금 수의계약으로 줬잖아요.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그거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무슨 또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법적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융통성 있게 해서 지역 동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안 그래도 그쪽 마을 주민들은 저희들 곤충생태원에서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뽑을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항리라든지 그 인근 주민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곤충연구소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곤충생태원 운영과 곤충 사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예.
박재길부의장
특히 우리 곤충생태원 운영과 각종 연구 사업에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 이후 실제 관광객 증가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이 단순한 시설 운영이나 연구에 그치지 않고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와 실효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