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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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를 다루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혜정 행정지원과장 인사) 고영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영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장태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태식 재난안전과장 인사) 양재섭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양재섭 민원여궈과장직무대리 인사)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남승범 디지털정보과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행정안전국의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건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지원입니다. 통·반장님들 수고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밑에 보면 중간쯤에 ‘신규 위촉 반장 직무필수품 2만원 상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중에 신규 위촉되시는 분에게만 직무 필수품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위촉된 반장님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럼 직무필수품을 무엇으로 지급하시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우산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우산?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윤성자위원

이것이 본 위원에게 온 답변이 뭐냐면 그때 서울신문 중지한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구정질문 했고요. 저에게 답변 왔을 때 그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제가 질문했어요. 갑자기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에게 설명하기는 통·반장님들 그때 신문 가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지하는 1년 예산이 1억원 살짝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에게 2만원 상당의 직무필수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와서 설명도 하셨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신규 위촉하는 반장님에게만 이렇게 바뀌었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님의 한 27%는 지금 중앙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윤성자위원

중앙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윤성자위원

중앙지가 들어가는데, 서울신문 중지한 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수에 대한 지적하면서, 그때 절약되는 돈을 전체에게 지급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얘기했거든요. 2만원 상당을 전부 지급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법 위반은 혹시 없을까요?’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질문했는데 분명히 그때 답변하셨고요. 일부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중지하셨잖아요. 그것이 1년간 돈으로 계산했을 때 1억이 살짝 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통·반장 전체 2만원 상당의 직무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중지되신 분들은 따로 있는데 전체를 지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제가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 위촉 반장님에게만 지급하겠다고 왔네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인계받기로는 신규 반장님들에게 필수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전에 과장님들이 계속 저에게 그렇게 설명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만원 상당으로 전체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박철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에 강좌가 있지요? 이 강사수당이 지금 저희는 얼마까지 최대한도인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3만원 이내에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주변 구인 성북구 강사수당 지급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는 최대 5만원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 자치구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강북구에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인데 수당 범위가 낮다 보니까 다른 경쟁력 있는 구로 강사들이 가는 현상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저희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타 자치구와 비교해도 우리구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조금 여론 추이를 봐서 인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사료는 타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검토하실 때 인근 구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줘야 경쟁력 있는 강사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 우수한 강사분들이 우리구에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박철우위원

저도 가끔 주민분들 만나 뵈러 자치회관 강좌하는 곳을 가보면 엄청 좋아하세요. 만족도도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역량 있는 강사님들이 오실 수 있게끔, 과장님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주셔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이 내시는 사용료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해보니까 약간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어떤 동은 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기준을 동장님께서 그냥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강좌를 하는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로 자치센터 위탁이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작년 예산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직원 한 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7월부터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한 분을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한 분으로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더라고요.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5명이 하는 부분을 어떻게, 3명 정도는 채용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내주셨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가 7월 31일자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 프로세스가 자치계획부터 실행해서 공유하는 것까지는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주민총회가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 부서하고 동하고 협조해서 아마 그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인원을 충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래야겠지요. 제가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이 마을자치센터가 종료한다는 것은 서울시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구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너무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강북구 주민자치회가 퇴보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갑자기 만료되어서 중간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님부터 간사분들 이런 분들이 좀 염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치센터에서 같이 민간위탁이 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우리구에서 몇 년도부터 지원했지요? 공모사업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을자치센터가 5년 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지원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공모사업도 마을자치센터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5년 동안 했는데 지원 규모는 커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원 규모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박철우위원

과장님,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계속 하면서 매년 평가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마을공동체 민간위탁금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차라리 심화해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의 전문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많지 않아서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마을활동가 중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한 3년 이상 했던 마을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런 모임들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변호사 상담 몇 회, 몇 건이 있고, 법무사 상담 몇 회,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충분한 상담이 진행 중인 것인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양재섭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하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리고 법무사 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날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소 6~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도 선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우위원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상황이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이 무료법률상담실 확대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 무료상담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홍보는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철우위원

홈페이지와 소식지. 저희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는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브로셔 그런 것들, 동 주민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브로셔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박철우위원

거기에도 혹시 무료상담실에 관한 내용이 담긴 브로셔가 있나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현황 파악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폭염, 한파 종합대책 추진’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있지만 장마가 지나가면 또 폭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폭염 그늘막 유지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구에 몇 개 정도 있나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폭염 그늘막을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여기에서 더 신규 설치 계획은 있으시고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지금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늘막은 어느 정도 할 만한 데는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장이 났다든지 노후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전에도 한번 부서와 얘기했었고 신규 설치는 당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신규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얼마 전에 보도나온 것만 해도 강남과 강북 격차는 그늘막에서도 차이가 많다고 해서 송파는 268개가 있는데 우리는 70~80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나고 해서 구민들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줄어든 상황인가요?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설치 안 하시겠다고 판단하셨던 것인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그늘막이 아무 데나 그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 폭이라든지 차도 폭 이런 공간적인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는 지금 80개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또 주민들이 여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런 데 설치해 달라 이런 곳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보면 건널목에 기다리시는 곳이나 그런 곳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게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보니까 북서울꿈의숲에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개처럼 분사해 주는 시스템도 있던데 그것은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하던 데도 다 접는 추세입니다.

최인준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굉장히 잔고장도 많고, 유지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던 데도 접고 있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구는 쿨링포그 시스템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우리구는 쿨링포그는 없고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해가 뜨면 저절로 펴졌다가 해가 지면 접히는 그런.

최인준위원

북서울꿈의숲에 있는 것이 쿨링포그 시스템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요. 북서울꿈의숲에서.

최인준위원

구비로 따로 설치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봐주시고요. 이것도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23페이지에도 있듯이 CCTV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모든 CCTV를 이 U-강북구 통합관리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통합유지관리 요원 3명 그리고 관제요원 12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CCTV 화면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켜보고 있는 요원 수는 계속 고정인데 우리가 따로 규정이라든가 정해진 것이 있나요? CCTV 몇 대당 요원 몇 명 이런 식으로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서울시 25개 구 평균적으로 관제요원이 관제할 수 있는 평균 대수가 한 300대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한 277대, 우리구가 298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근무자별 대비를 해도 서울시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향후 CCTV가 계속 확대 설치가 된다고 하면 관제요원도 늘려가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CCTV가 늘어나면 관제요원도 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화면만 비추는 CCTV가 아니라 지능형 CCTV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치할 예정인 것이잖아요? 인공지능형 CCTV.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준위원

이런 것도 다 같은 관제요원들이 똑같이 그냥 보는 것인가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형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최인준위원

그럼 지능형은 어떤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화면상에 만약 주취자가 싸움을 하고 있다면 CCTV가 그것을 인지해서 상황실 모니터에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빨갛게 반짝반짝 한다든지.

최인준위원

식별하기 편하게끔.

태식

장태식재난안전과장

경고음을 울려준다든지, 화재 났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지능형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다 진행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현황만 확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정보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몇 번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플랫폼 구축이 잘 돼서 되게 보기 편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개 범위는 민간에게까지 다 공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만 보는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직원 내부용으로 구축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업무망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플랫폼이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축 때부터 이것은 직원 내부용으로 만든 것이고요. 들어가는 그 소스에 따라서 외부용은 또 다시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내부용을 구축 완료를 한 것이고, 2차로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외부용은 따로 구축해야 됩니다. 구축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최인준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3쪽 보겠습니다. 결원이 좀 많아요. 통장님들이 다섯 분 계시고 반장님이 538명 있으신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은 고영석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다섯 분이 결원인데요. 삼양동 재개발지역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3-1구역.

조윤섭위원

GS 말하나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지금 4개 통인데요. 7월부터 입주하기 때문에 이후에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통장을 위촉할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하나의 단지가 들어와도 4명 통장님을 위촉하는 것인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4개 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번1동에 모아타운 있잖아요. 거기 개발 때문에 지금 통이 없어졌습니다.

조윤섭위원

반장님이 유독 많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반장님들 결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 직원 관리부서도 자치행정과이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수유1동 직원 정원이 몇 분이시지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유1동, 우이동이나 번1동이나 인구 대비해서 거의 직원분들 정원이 비슷비슷하다고 보는데, 유독 수유1동 직원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명인가 두 명이 딸리는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수유1동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동이거든요.

영석

고영석자치행정과장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조윤섭위원

그래요. 지금 얘기는 들으셨지요?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예.

조윤섭위원

수유1동이나 번1동이나 우이동은 인구 대비해서 비슷비슷한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부족하다는 것으로, 직원분 중에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고충민원을 저에게 내주셨어요. 그분도 직원이면서 또 강북 거주자이신데 지역적으로 보시더라도 거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 비율상으로는 살짝 현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휴직자들이 조금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수유1동 상황은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 한번 갈게요. 26쪽을 보시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일이 매주 월요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마지막 주는 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는 것인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양재섭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만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월요일은 안 하고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예.

조윤섭위원

그럼 그 앞에.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매주 월요일이고 매주 월요일이고, 목요일 야간에 하는 것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는 월요일도 하고 야간에 또 목요일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조윤섭위원

변호사와 상담내용을 보면 생활 밀착형 무료법률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생활밀착형 범위를 넘어가는 것, 난이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기타 사항이 있어서 그 이외에도 상담하게 된 경우 답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기된 것은 생활 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위주로 해놓았잖아요. 예를 들면 난이도가 높은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생활 밀착형 범위를 넘어서 난이도가 높은 것은 변호사님들이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것은 알고 싶은 것이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조건 받고 있고요. 난이도가 있거나 하면 별도로 변호사분하고 연결해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임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상담하는 변호사님 쪽에서 하시려고 하겠지요.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또 의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돈이잖아요. 비용에 관한 것도 관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기준이나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요. 일단은 그 깊숙한.

조윤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하시는 민원인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꼭 수임을 해야 하겠다면 수임을 할 것 아닙니까? 상담하는 변호사님은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실 것이고 또 민원상담 의뢰하시는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의지하는 것이고, 일단 소통이 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임을 했을 경우에 변호사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 앞에 따끈따끈한 변호사에게 가면 기본이 몇천 만원 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변두리는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행정이 개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파악 좀 주세요.

재섭

양재섭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