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제가 첨언하면요, 수탁기관을 맡은 거에 대해서 수탁료나 또 여러 가지로 예산집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정부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공모 절차 이러다 보면 4월∼5월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둘째 치고요, 우리 도는 공모과정 거치지 않고 지금 과기원에서는 거의 과학인재국 거 맡아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조차도 4월∼5월 늦게 지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이렇게 나올 때 보면 항상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출연기관의,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들끼리 도하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도 담당자가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꼭 항상 보면 위탁 협의가 늦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