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24-07-18

회의 전체 보기 36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현주 의무팀장입니다. 정영주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지소장은 김인복 건강증진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도시복지위원회로 과가 이관됐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소가 수유1동과 삼각산동 이렇게 2개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소 명칭을 그대로 두실 것인지? 수유동지소와 삼각산지소 이렇게 나눕니까? 김인복 건강증진과장님이 겸임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대로 유지를 하고, 저는 수유1동이나 삼각산동은 지소보다 다른 명칭으로 개명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 명칭이 지소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따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지소가 앞으로 장수센터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소의 이름을 그대로 하면서 장수건강센터라는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바쁘시게 생겼네요. 그러면 삼각산지소하고 수유1동 양쪽 다 센터를 맡으시는 것이지요? 그러십니까?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15쪽 볼게요. 흡연에 대해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실 이것이 참 어려워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금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성이다 보니까 많은데, 금연지도원·순찰대가 있어요. 지금 8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연지역 말고 흡연지역을 따로 수유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흡연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둔 것인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임의대로 흡연지역을 구성해 놓은 것인지, 거기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역을 다녀보니까 골목골목마다 흡연이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금연이라고 금연지역도 따로 옆이고 또 흡연지역도 가깝고 한데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재떨이도 적고 담배꽁초는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해서 이런 금연지역 금연지도원·순찰대의 순환을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단속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해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자골목은 공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계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찰대와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원이 4명이 있고 지도원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대는 자원봉사 5개 단체로 한 40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단속원과 지도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단속을 하고, 순찰대는 자원봉사식으로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연구역은 당연히 어린이집 있는 데 부근, 또 아파트 단지 내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에서 해놓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금연구역을 신청하셔서 입주민들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 금연구역이 인정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려우시겠지요?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금연지도원·순찰대는 주로 우리가 정해 놓은 금연구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나 아이들 있고, 그냥 학교 부근 그런 부분을 순찰하신다 그 말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부과료가 얼마지요? 이 지역에서.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말씀이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네, 과태료요. 10만 원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어려운 부분인데 많이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약과로 갑니다. 의약과장님 19쪽 볼게요. 약물의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해서 저는 마약 예방 단속의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묻고 갈게요. 뉴스에 20대, 30대가 마약으로 인한 남용으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약과에서의 예방대책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사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내용을 어떻게 정해놓고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누가 마약을 약간 먹은 것 같다 싶으면 익명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도 익명으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익명으로 검사를 한다? 나는 리스트가 정해져서 내려와서 그분들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본인이 검사를 의뢰해서 한다고 그냥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용만 관할하는 것이네요. 마약 취급자 교육 같은 것은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마약류 취급자 교육 외에 어린이나 학생 대상, 청소년 대상 마약류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것이지요. 사회적 이슈가 대두됐는데, 그렇다면 그 리스트를 보건소하고 경찰에 내보내서 서로 협업이 돼서 예방차원에서 관할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는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중학교 약물 오남용 교육 시 경찰이 같이 수업에 들어오셔서 마약류 오남용과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근육 영양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사실은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사회적인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것은 한정이 돼 있군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청소년 대상 교육도 하고 아동 대상 인형극 공연을 통해서 마약류 예방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한센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북구 소재 한센인은 한 분 계시고, 매달 19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있으시군요.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21쪽 한 번 더 볼게요. 에이즈환자 의료비 지원 160건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분들이 그러면 에이즈환자라고 정해져 있어서 리스트가 있어서 우리가 감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해서 에이즈환자 건수를 올리는 것인지 궁금증.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에이즈환자도 익명 검사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익명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5페이지 우리 지역보건과 한번 가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실적은 없어요. 궁금해서 지금 묻습니다. 어떻게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로 지금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작년 11월 3일에 의원발의로 해서 65세 취약계층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로 했고,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월경에 강북, 성북, 도봉, 노원 이렇게 동북4구 구청장님께서 회의 안건으로 대상포진 관련해서 회의가 끝나고 저희 구도 65세 이상 전 어르신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이 사실 65세 전체를 다 하면 29억 정도가 소요돼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올해에는 65세 취약계층만 접종을 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개정이나 마나 이것이 애초에 시작할 때는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한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것이지요. 개정보다도 우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조금 더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있다든가 할 때에 전국으로 더 65세 이상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이것을 동북4구에서 예산을 그렇게 29억 정도나 확보되겠어요? 저는 지금 그거예요. 왜 의원발의를 동북4구에서 협의했다고 해서 전 대상을 해줄 것인지, 물론 전 65세 이상을 다 해준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가 돼서 공포가 됐고 하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책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정을 해야지, 시작도 안 하고서 지금부터 65세 기초수급자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책에 그 실행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의문을 가지신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정책 추진과제로 대상포진이 포함된다는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2024년도 초에 국가필수접종으로 포함이 될 예정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진행하게 됐고요. 65세 취약계층 부분은 올해 충분히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지금 확대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곧, 최근 들어 서울시에 저번 주에 알아보니까 전면시행할 예정이니까 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사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 독립 비율이 낮은 편이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공포가 돼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것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기초수급자도 우선 조례에 맞춰서 해서 주고, 또 동북4구가 했든 아니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이든 시에서 내려오든 예산 확보를 해놓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절차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처음 원안대로 65세 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다 65세 이상 여기에 맞춰주면 너무 좋지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산이 문제이니까 29억 정도이면 65세 이상 대략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40%, 2만 7,000명 정도 접종 가능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몇 명?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만 7,000명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2만 7,000명? 65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6만 명 중에 성인 접종률이 40% 계산해서, 100% 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한 6만 5,000명에서 40%?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14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영양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사와 교육, 보충식품 제공을 해주고 계신데 사업대상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6세까지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관내 임산부 중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그 다음에 6세 이하 영유아를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받게 되면 그분들에게 당신의 건강보험금을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먼저 홍보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충족이 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자르셔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먼저 저희에게 지원을 받고 싶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도 건강보험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정초립위원

처음에는 신청을 하시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하시더라도.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분들을 관리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해주시는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한 사람 대상으로 1년간 보충식품 이런 제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초립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정초립위원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아니면 신청을 하고 나서 1년간이라는 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1년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하시는 임산부나 영유아들의 영양 관리가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이 더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이렇게 좋은 사업들 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및 의료업소 관리사업’인데요. 다수 사상자 재난대비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을 실시하고 계신데 상반기에 4회를 실시하셨어요. 1년에 몇 번이나 실시하시는 것인가요? 그리고 실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실시 주기는 저희가 2188부대나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1회에 하도록 돼 있고, 서울시 경진대회 재난훈련을 또 하고 있고, 수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가 실시되나요? 이렇게 상반기에는 4회 정도가 됐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잡혀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8회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이나 의료기관과 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직무대리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을 중증도 분류라고 해서 응급환자, 긴급환자, 비응급환자로 분류한 다음에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이송하는 그런 현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최근에 시청역 인근에서도 안 좋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임시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보건소에서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25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앞에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지원 백신이 서바릭스와 가다실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주사인 가다실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주사이지만 1회 맞는 데 한 20만 원 정도 가량이 들게 되지요. 그리고 1회만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12세에서 14세는 2회, 그리고 15세에서 25세는 3회 정도를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큰 예방접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원하는 대상 국비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대상인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침이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 그 다음에 18세에서 26세 저소득 여성 이렇게 규정만 되어 있어서 전 여성을 대상으로는 접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충주시와 부산의 사하구 등 지자체 차원에서 18세에서 26세 여성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18세에서 26세 남녀 모두를 지원하기도 하네요. 남성 또한 암 발생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또 남녀가 함께 맞아야 예방효과가 큰 백신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구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예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상자 연령 범위 자체가 지금 인구수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 부탁드리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은 감염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촉을 해서 남한테 전염시키는 그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린이 필수접종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접종이고, 자궁경부암은 그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아서 부분적으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포진처럼 전 여성들한테, 또 남성까지 포함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에도 건의하고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처음으로 도시복지위원회로 소관 업무가 넘어온 것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보건소장님 환영합니다. 8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인데 현황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91건, 1,036건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용업은 자꾸 폐업으로 가고 있나요?

앞으로 갈수록 이용업은 없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용 면에서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통보·공표”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숙박업 관련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황색등급이 있고 녹색등급이 있고 백색등급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데 그 분류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책정을 했나요?

그런데 보니까 최하위업소 맞춤형 해결책을 실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인데 보니까 2023년도 예방실적이 한 2만 명이 넘던데, 올해 지금 6월 30일 기준 해서 구강병 예방이 3,900명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병 예방이 부서 도표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9,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7,000명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9,000명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예상, 그러니까 영유아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 구강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한 1,000명 정도씩 신청을 받아놓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하반기 때에는 열심히 해서 인원을 9,000명 목표로 세운다는 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도 있고, 치아홈메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부터 더 많이 진행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발해 주시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응급의료 및 의료업소 관리사업인데 우리 구급차는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구급차 현장점검이 18대이고,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345대. 18대는 지금 우리 강북구에 있는 전체 병원 구급차를 포함한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대는 보건소 3대 포함해서 전체 숫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 병원 구급차예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네, 소방서에 있는 것과.

상수

이상수위원

소방서까지? 그러면 345대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관내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 345대입니까?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밑에 보면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각 경로당 전체에 심장충격기가 다 나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돼서 3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누가 지정을 해줘서 수시로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경로당 쪽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도 매달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아까 우리 유인애위원님도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익명검사는 몇 건이나 하고 있나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나요?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올해는 6건 하였고, 작년에 3건 하였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도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의약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2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27페이지 하기 전에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관련해서 일선에서 현장 근무하는 우리 경찰관들, 그 다음에 소방서 대원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올해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니까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건강소모임 프로그램이 15회에 15명을 했다고 하고, 소그룹 걷기 동아리 17회에 19명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인원수가 이렇게 적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사업에서 건강소모임 프로그램은 매뉴얼에 저희가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3개 동이니까 각 동에서 한 번씩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2개 동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11개 동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2개의 권역이라면 동주민센터를 지칭한 것인가요? 아니면 각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소그룹 걷기 동아리 운영에서 2개 권역을 실시했다는데 2개 권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강소모임은 서울시 매뉴얼에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소그룹 걷기 동아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원래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권역별로 지금 4개 권역을 나눠서 권역을 했고 올 상반기에는 2개 권역으로 해서 5개 동에서 허약 어르신이라든지 독거어르신, 약간 우울감 있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개 권역이 어디 어디이냐 이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권역별로요? 4개 권역, 올 상반기에 한 13개 동을 근거리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소그룹 걷기 동아리를 내가 보니까 요즘에 맨발 걷기가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북한산 숲체험도 맨발 걷기 회원들이 자체 운영만 해도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65세 이상으로 나이가 다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몸의 상태가 암 환자들 많고, 몸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분들을 어떻게 과장님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맨발 걷기 프로그램은 일반 주민 대상이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저희 방문 대상자 중에서 동별로 선정된, 저희가 건강 취약계층이라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 다음에 허약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만 뽑아서 운영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반인은 방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소 관할 업무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대 때 한 2년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국마다 다 확인해 보고 있는데 과부족 현상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5급 직원분이 세 분이 부족하고, 6급은 11명이 오버돼 있으시고, 7급은 네 분이 오버돼 있고, 8급은 두 분, 9급은 여섯 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지요?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전문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급은 전문직, 의사선생님들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시는 지소장,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원래 거기는 센터장 자리가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있었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도 지금 안 메워져 있고, 또 지소에 근무하실 분 한 분이 아직 또 채용이 안된 상태라서 그런 전문직 선생님들을 모시지 못해서 생기는 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별로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6급에 대해서는 정원대비 11명 정도 더 많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직급별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종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직, 간호직, 그 다음에 행정직들. 그러니까 보건직과 간호직 이런 분들에 있어서 균형이 조금은 여러 면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것으로 인해서 보건소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돌아가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과부족이 생긴 부분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이 돌아가거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맞춰주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저희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채용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고, 현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도 의미 없이 있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물론 말씀처럼 보건소 업무 돌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구조를 맞추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실적으로는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물론 일에 대한 업무, 여러 가지 특성상 말씀처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준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것도 조율이 돼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원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활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속에서 부족한 것은 빨리 채워지고 하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오버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5급 아까 말씀하신 정신건강센터장님 이런 부분도 빨리 모셔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 구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 그 조직의 장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틀이, 물론 말씀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하겠으나 또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직의 룰은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왜 이랬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같이 장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7페이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식품위생업소 관리 부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영업신고 허가된 데가 840건, 위생점검, 야간점검이 1,342건, 식중독 예방점검이 82개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 접객업소 1,342개소 야간 점검했을 때 점검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들은 야간점검일 것 같고, 위생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점검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됐어요. 점검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조치는 어떻게 해요?

월 6회를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야간 단속은 6회 점검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불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할 때는 직원 여러분이 나가실 것이고, 또 같이 점검하시는 분들을 단속원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면 소비자감시원분들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어떤 분들이 채용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59명 채용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임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연임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회에 가담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분이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하면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원이라든가 그렇게 소비자감시원이 선정되면 이분이 활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보면 임기가 있잖아요. 2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하면 4년 정도 할 수 있고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이 계속 본인이 내가 그만두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것이냐 그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시 연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면 그분이 2년, 2년, 2년 해서 한 10년, 14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지역적인 안배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같은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한 분이 100일을.

활동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1년 활동 몫인 거예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어떤 의도인지 아시지요?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10페이지 잠깐 한번 볼게요.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건강관리 서비스 등록 실인원이 10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금년도 6개월간 관련해서 등록한 인원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집중관리기간 3개월을 저희가 모바일 상담으로 해서 간호, 영양, 운동상담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분기에 해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50명을 한번 하고, 또 2분기로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50명을 올해 목표로 잡았던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스마트앱을 통해서 계속 관리해 주고 혈압, 혈당 관리해 주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혈압, 혈당계를 측정하면.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1분기, 2분기 등록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분기까지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 이전에 등록된 분도 관리는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3개월 동안 3, 4, 5 해서 사전, 사후 그분들의 검진결과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누적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관련된 부분들만 관리하고 등록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3개월은 집중해서 저희가 그렇게 상담을 모바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자가 건강관리기간 6개월이 있어서 계속해서 혈압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총 9개월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끝난 이후에는 이분들이 다 대사증후군 사업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사업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집중관리는 3개월 하고, 그 이후에 6개월은 자가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재가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원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 16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의장 시절에 신문 보도난 자료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서 동 단위의 대책을 만드는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드려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에 실적이 42.55%로 서울시에서는 12위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지 암 검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 1,000만 원을 구비로 더 추가 확보하여서 지금은 불특정다수 전체를 목표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아마 5월 말 기준 서울시 기준이 12.39%인데 우리는 12.61%라고 해서 지금 상태로는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검진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연말로 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최치효위원

수검률, 그 비중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등수가 예를 들어서 25개 구 중에서 다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이 수검을 독려할 텐데 그러다 보면 지금은 8위에 랭크돼 있다고 하지만 등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전체적인 평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들한테 독려하고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는 그런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수검률의 기준에서는 안주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참고자료일 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해서 계속 꾸준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어쨌든 연말 되면 또 수검률 기준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표 안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관련해서 청장년 및 노인 우울증 예방교육 관련해서 6회 81명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방교육 81명 대상자는 우리가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81명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실적 표에 있는 것처럼 총 3개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청장년층 대상으로는 우리가 아모스회사라든지 강북오랑 그런 청년센터에서 저희가 MOU를 맺어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우울 스크린 검진을 통해서 우울증이 있는 대상을 따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년층은 50플러스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검진을 하고 그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81명 중에서 청년은 몇 명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청년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1명 실적 중에 청년은 63명입니다. 장년은 조금 참여율이 적어서 청년이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의 우울증에 관련된 그런 사업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경우는 장년층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에 비중을 두고 있고, 우리가 사례 발굴을 잘 못하고 있다. 물론 이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 자료만 본다고 하면 한쪽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례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관악구 둘레길에서 그런 사건 이후로 저희가 구청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주로 장년층 대상으로 저희가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플러스 사업도 새로 작년 이후로 개발된 사업이고, 사실 장년층들은 숨겨져 있어서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라든지 그런 곳이 없어서 저희가 모여 있는 대상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올해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으로도 조기 검진해서 발굴하고 있고, 그것은 자영업 쪽으로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넓지 않아서 조금 미약한 부분인데 하반기에 저희가 또 다른 센터를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50플러스센터에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런 구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라든지 이미 그쪽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이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할 때 문진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가 자살충동 심리를 느껴본 적이 있느냐?’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사증후군 검사를 한 서너 번 받으면서 거기에 일부러 이렇게 써봤어요. 어떨 때는 그런 충동이 있어서 쓴 것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되면 뭔가 피드백이 오나 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심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온 것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것이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에서 본다면 장년층들에 대한 것들도 기존에 있는 모든 기관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례관리에 대해서 50플러스라고 하는 것에 한정돼 있는 느낌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고, 또 기존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연계 사업도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각 생애주기별로 지금 장년층만 딱 한정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사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QR코드를 해서 의료기관 이용하는 대상자한테도 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도 최근 들어 전 직원 대상으로도 우울증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 센터 이용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청장년층 예방교육만 딱 돼서 숫자가 적어 보이는 듯 합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도 갖고 점검도 하고 하실 텐데, 아무튼 사례관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한정돼서, 물론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관심도를 집중하다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조금 풀어지는 경향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례관리 부분도 폭넓게 확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사증후군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써주시는 문진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를 본다면 제가 어떻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꼭 해 주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는 업무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조금 더 깊숙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크린 검사 전원한테 이상 점수, 고위험군으로 발견이 되면 개별 문자도 보내고 충분히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관련해서 32페이지 예산 구분을 보면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강북구만 특화된 사업이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25개 구 중에 직영으로 직접 자살팀을 운영하는 구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번째 자살위험군 발굴 칸에 보면 세부내용에 ‘생명사랑 의료기관 마음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1차 의료기관,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이런 곳에서 85개소가 참여를 해서 마음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검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QR코드를 각 의료기관에 발부를 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저희 센터로 바로 실시간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우수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 5,974명을 했고요. 그중에 우울증 대상을 418명 발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101명 발견해서 지금 101명 중에 일일이 다 상담을 해서 중간에 연락되지 않는 2명, 타 구로 간 2명 제외하고는 저희가 직접 접촉해서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죄송한데 저희 강북구에 금년에 자살이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금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계 수치가 전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살율이 10만 명당 26.6% 해서 작년에 총 78명 사망한 것으로 돼 있고요. 25개 구 중 3등 정도로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여러분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하시는 것에 조금 배가 돼서 이런 사례가 자꾸 줄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특화사업도 당연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일들 속에서 잘 정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