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프로그램실은 3월에 운영했고, 수영장은 6월에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점은 있지만 센터 이용을 접수하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하면 인기도 좋고, 아직까지는 큰 불편사항도 없고 그리고 다른 스포츠센터에 비해서 수강 배정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도 그렇고, 추첨도 그렇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 6월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많은 강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새로 강좌 운영할 때는 조금 더 늘렸고요.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평균 1년 코스로 운영되고 있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 접수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에만 보급하는 것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보다 조금 취약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스마트 환기청정기를 보급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하려면 아동센터의 크기라든가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대당 설치하는 설치비하고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1대당 3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조사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가정에도 쓰지만 그냥 제품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정 공간에 창문이 있어야 되고 창문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환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정 공간이 필요해서 전부 다 시설에 설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지만 예산도 늘려가야 되고 또 효과도 봐야 되고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대 설치에 이어서 올해 8대 설치 예정이고 계약이 끝났고요. 지금 설치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관공서 위주로 작년에 권역별로 설치했고, 올해도 관공서 위주로 해서 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우선으로 수요조사를 해서요. 왜 그러냐면 최근 신축이라든가 어느 정도 공간이 설치 여건이 있는 데는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된 주민자치센터는 여건상 안 맞아서 주로 공공시설, 공원이나 기타 시설로 설치를 확장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설치 공간만 확보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원래 100세대 100대를 예상했었는데 한 세대당 40만원 한도에서 계속 지원을 받다 보니까 40만원 한도가 안 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50%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신청자는 100세대를 넘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종료 임박해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도 이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장은 별도로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공공처리보다는 직접 처리업자와 다이렉트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음식물 발생량이 일반 가정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소형 가정용 감량기로써는 발생되는 양에 비해서 처리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소형 감량기로는 안 되고 중형 정도로 놔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보급하는 여건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향후 서울시 보조라든가 기타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일반 영업장까지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해당 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순환’을 ‘순환경제’로 명칭 변경, 상위법 근거 조항 ‘제12조제3항’을 ‘제11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발생 시 처리 원칙이 법제화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음식물종량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태그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에 전자태그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위원 선정 기준이 ‘사회적 덕망’ 등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에 따라 명확한 조문으로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 인사로서’를 삭제하고, 제1항제4호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3인 이내’를 ‘그 밖에 구에 거주하는 사람 3명 이내’로 불명확했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1년 4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 ‘우수 또는 탁월’일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의 기존 내용이 입찰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고,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9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 2회 범위에서 연장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개정이 2021년 4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구도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혹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늦은 편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까? 서울 시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개정이 2021년 4월에 이루어졌고 좀 늦은 편이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개정됐을 때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매년 매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바로 적용했을 텐데, 3년이 지나는 시점이고 올해 끝나면서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