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24년도 작년 연말까지 1년 평가를 받았을 때요 의사결정인 성별 균형 달성률이 89%로 전국 2위를 차지했고요, 여성 위원 도의 참여율은 45.4%입니다. 전국 평균이 42%인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전국 3위고요. 아까 얘기했던 성별 균형을 달성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이 75.8%인데 충북이 89%로 전국 2위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어쨌든 도에 한 170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의 임기들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리기도 하고, 여성 인재 DB에서 또 추천하기도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성과도 저희들이 전국 2∼3위 정도로 높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위원 위촉 40% 미만, 어쨌든 위촉직 위원들 중에 여성비율이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거는 대체적으로 사실상 당연직으로 기관 단체장님들의, 이미 다른 부처가 선정한 기관장님들의 네트워크는 사실상 당연직이라 저희들이 추천권이 없는 부분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여성 인력 자체가 해당 분야가 부족한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이걸 위원회를 위촉직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임기가 임박했을 때 미리 몇 달 전에 공문을 넣어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이 부족한 거는 충북에 저희들이 여성인재 DB를 한 64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수 직종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중앙의 인재 DB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분야 추천을 요청하면 중앙 여성인재 DB를 열어서 그 안에서 추천할 사람들은 또 추천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거는 저의 또 저희들 부서의 되게 핵심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저희들이 챙겨보고 또 적극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과정들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388.

김현문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좀 챙길 예정이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는 학업 복귀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한테는 저희들이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관련된, 어쨌든 국가나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국가자격 뭐, 취업에 필요한 ITQ라든가 간호조무사, 이런 것들의 자격증을 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고요.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사회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집안에 사실은 고립되는 선택들을 하고 있어서 1388이라고 하는 청소년 안전망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 사업들이 지금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센터뿐만 아니라 경찰 그다음에 사실은 학교, 때로는 지역의 상점가들, 그런 데랑도 연결해서 지금 네트워크들이 구성돼서 아웃리치라고 계속 발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견되면 상담하고 긴급구조 그다음에 의료나 심리상담 지원 같은 경우가 요즘에 많이 필요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성평등가족부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들도 내년에 준비하고 있어서 충청북도가 지금 응모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1명당 1건인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이고요. 1명당 1건까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들은 현재로서는 한 번이긴 하지만요 올해 처음 해 보고 나서 현장 친구들의 반응,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라 자격증이 어쨌든 진로 개발의 유인 동기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충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할 때 근로환경,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도 단위는 청주에 있으니까 도 단위 학교 밖 지원센터들이 다 있으니 그쪽하고 연결해서 이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관련 진로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청주고용센터가 그쪽에 있습니다.

네, 계좌제.

지금 도-야마나시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시군 추천을 받거나, 이 친구들은 언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을 가거나 일본을 갈 때 그래도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제가 이 친구들 출발하기 전에 워크숍 했을 때도 물어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도 실제 참여는 했었던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청소년들이 다 묶여 있을 때 학교 밖 친구들이 소외 받을까 봐 올해 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명이 일본 선진지 연수를 별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 추천해 준 게 청소년진흥원에서 다 추천해서 재원을 인재평생교육원이 받아서 사실은 좀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예예.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어쨌든 경험의 기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넓히도록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네네.

네네.

어쨌든 변론은 저희들은 서류상 다툼이 계속 이루어지고, 서로 계속 자료를 내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종필 부위원장, 이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론 기일이 11월 19일로 또 연기가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서류 다툼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돌봄이 관련돼서 현장의 관심이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기 일수가 높은 것, 거기 안에는 종사자 수가 적은 거였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794명이고 대기 일수가 한 20일이 좀 넘었었는데요, 올해 지금 기준으로는 843명 정도, 한 50명 정도가 는 거고 대기 일수가 9.9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좀 늘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예.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4년도 아이돌봄 사업들의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 ’23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230억이었다가 ’24년도 되면서 저출산 대응하면서 가장 많이 늘린 게 아이돌봄이 사업이 154억으로 중앙에서 일괄 한 30% 정도 증액을 한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인원수도 늘고 서비스 대상자도 늘었지만 워낙 증액 폭이 커서 사실은 반납이 일정 부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도, 저희들이 성평등가족부를 계속 만나면서 종사자들이, 일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많은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어야 대기율도 줄어들고 질 개선이어서 그건 계속 제안하면서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제가 당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제안이에요, 제안. 우리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은 지금 6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여력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는 이유가요 이게 사실은 육아 때는 괜찮은데 학령기 입학 시기에, 이때가 제일 난감해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는 새로운 환경에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일찍 맡기기가 좀 힘든 구조죠. 그래서 이때 정말 아이들 등교 때문에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좀 탄력적으로 출근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것들,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 기간 동안에 1시간만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기업의 양해를 구하고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요 정책을요 일부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 정책들, 지금 이게 남성육아휴직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6개 사 이렇게 해서는 정말 거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도 전반으로 봤을 때 도움되는 것들은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대하되 아까 그런 것들은 좀 세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기업들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1시간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하고, 그 정도의 인건비니까 그래서 그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줘 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산담당관 강미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세정담당관 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서울세종본부장 오세화

계속해서… 앉으세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유길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미경 예산담당관입니다.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오세화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0팀, 2사무소로 정원 118명, 현원 117명, 예산은 1조 450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 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 비전은 ‘도정 종합기획 및 체감형 정책개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발전 종합기획 및 체감실현 정책추진으로 도민 체감도 제고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정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기획 및 충북브랜드 확산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의 조정과 대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충북브랜드 확산을 위해 충북도청 미디어파사드 전시·행사, 청년브랜드 참여단 운영, 민관 협력 공동브랜딩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아나몰픽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도민께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7쪽, 중부내륙지역 발전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 맞춤형 특례 반영, 권한이양, 재정지원 등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핵심 사업을 반영한 충북 발전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8쪽, 도민중심 체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평가입니다. AI 기반 도정 대전환 전략 마련과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공약이행 점검과 정책자문단 운영,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강화로 상생발전 및 도민행복 향상입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의정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의회 정책 제안의 도정 반영을 지원하고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를 통해 실질적 협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문화강도(强道) 도약을 위한 영상자서전 사업 확대입니다. 도민참여형 영상기록 사업 확대를 위해 수행기관을 추가하고 청년 촬영서포터, 유튜버 등과 함께 2만 7,0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상공모전과 도민 영상제 등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영상자서전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홍보 전담 유튜브 채널 신설과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건전 재정기조 확립 및 투명한 예산운용입니다. 모든 투자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하고 229개의 주요 재정사업 및 1,058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제안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투명한 예산제도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책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건의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로 특별교부세 사업비 109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재정 분권에 따른 1·2단계 전환사업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재정낭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산 신속집행으로 3분기 소비투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충북 성장을 위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도내 혁신기관과 연계를 통해 우리 도 미래전략산업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360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고,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 예산안에 대한 우리 도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채무관리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한 기금 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적시 활용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이 모여드는 인구정책의 중심 충북 과제는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반영한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구의 날 기념식, 100인의 아빠단 확대 운영 등 인식개선 활동으로 인구위기 극복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행한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 디지털 임신증명서 도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생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청년이 살고 싶은 여건 조성입니다. 청년 참여·소통 확대를 위해 청년도정참여단 소통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청년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축제를 지난 9월 27일 도청 문화광장815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산업 특성에 맞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업응원금과 청년창업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자산형성 지원 및 주거지원을 위한 행복결혼공제, 청년 월세 지원과 인구 감소 지역 결혼지원금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계정 96억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기초계정 520억 원은 19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사업은 올해 10개 휴양시설 600명 지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9월 말 기준 599명이 신청하는 등 도민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가치자람 플랫폼 기능개선 등 정책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구현입니다. 올해 8월까지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 8,990억 원의 75.5%인 1조 4,344억 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고액 환급금 관리 등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세금교실, 무료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포럼 및 세정연찬회 개최로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2쪽,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입니다. 전년도 세입규모 확정을 위한 세입결산 추진과 정확한 통계 작성으로 철저한 세입금 관리를 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조회, 부서 방문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제고와 징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 전략적 징수를 통한 공정 세정문화 조성입니다. 조세평등 구현을 위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다양한 행정제재로 8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 278억 원의 26%인 72억 원을 징수하고 금융재산 및 법원 공탁금 조회 등 다각적인 징수기법 운영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재해·재난 피해업체,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친화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4쪽, 공정한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공시했으며 객관적인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성실납세환경 구축을 위해 신고도우미 운영 지원과 다양한 납세 홍보를 추진하고 공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 납세자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쪽, 도민이 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대면,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창구 운영과 주민e직접 플랫폼 등 도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제심사와 도정 주요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9회 개최하여 152개 안건을 기한 내에 심사하였으며, 온라인 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등 다양한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소송관리 및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도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규제개혁·도정혁신 추진입니다. 지역현안과 연계한 규제 발굴과 규제개혁 입법, 규제개혁협의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규제 개선 및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행정과 혁신과제 발굴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정책 지원을 위한 과학적 통계 생성 및 통계수요 지속 대응입니다. 지역 산업 구조분석 통계조사 실시, 지역경제 진단 통계 작성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통계 데이터의 자체 품질 진단을 강화하여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 발전계획안 작성입니다. 발전종합계획안 작성을 위해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와 권역별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청회 개최와 최종보고 등 성공적 계획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6년 확보 목표액은 9조 1,000억 원이며 현재 정부안에 9조 5,07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등 대응을 통해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출생률 제고를 위한 충북형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결혼 지원금과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부 태교 패키지와 100인의 아빠단 확대 운영 등 도민 체감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생률 제고를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51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72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76쪽의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도민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거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부터 전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분과별로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페이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가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유사 사업을 좀 많이 건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 건수는 많지만 사실상 유사·중복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건수는 좀 저조한 편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 하시는 예산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정확하게 예산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이 좀 더 강화되고 도민들이 그런 거를 더 많이 이렇게 지식수준이 올라갔을 때 더 반영률이 높은 건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민 제안 관련해서 교육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민 제안한 것이 채택률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각 실·국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도민들이 정확하게 건의를 하고 또 정확하게 건의된 것은 실·국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좀 고민하고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의 우수사례, 특히 경기도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또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는 시군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정책과장을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정부정책 담당을 해 봤기 때문에 우수사례도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충북도도 다른 시도 사례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도민들이 중복·유사한 게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데 젊은 층 참여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기존에 이·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청소년·청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채택 도민제안 인센티브도 상향을 했었는데, 기존 채택자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제안이 채택되면 2배로 상향했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도 달리 좀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장기 검토 이건 저희가 검토할 때 약간 시행이 쉽지 않은 부분에 중장기 검토로다 해 놓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중장기 검토로 미뤄놨던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분류방법을 다른 형식으로 하는,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도 250명 이내까지 그렇게 구성토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현재 236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분과도 10개 분과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어떤 도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고 또 전문가분들의 자문 이런 부분을 우리 도정하고도 연결시켜서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가 단순하게 횟수로는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정책 세미나를 많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세미나는 금월, 11월 17일 날 전체 총회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말씀을 주신 거, 저희들이 물론 인원도 많고 횟수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 좀 더 임팩트 있게 횟수를 줄이더라도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더 그런 걸 담아보자, 그런 주문도 서로 공유를 했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분석의 내용에는 시기별 또 상황별, 계절별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더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10월 하반기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리 그런 부분을 자문단을 운영해서…

네, 유념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제·개정될 때는 반드시 각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