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엄순섭 위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미래사업추진단, 건축허가과까지는 개별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은 국별로 과장님들께서만 참석하셔서 그렇게 심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유인물에 세입, 세출에 대한 페이지 수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페이지를 낭독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보면 시정 홍보 활성화안이든 뭐 이거 보면 예산이 20억 1,700인데 그 결산 보면 19억 뭐 800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과 지표를 보면 거의 다가 100%, 152%, 뭐 120%... 초과달성 했는데 예산이 더 드가야 되는 거 아입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이제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 이제 저희들 목표보다는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제가 보기에 여기에 성과지표를 보면 거의 100% 이상, 15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걸 보면 고심을 많이 하셔갖고 절감을 많이 하신 그런 게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함 해 봤습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이거, 어제 우리 현충일이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김수광위원
현충일 국기 게양하고 요거는 어디에서 홍보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국기 게양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주관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한 해에 언론 홍보비가 다 합치면 전체 한 얼마 정도 되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저희들 이제 방송사하고 신문사하고 다 합치면 저희들 뭐, 방송하고 언론사에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조금 더 됩니다.
이락우위원
보통 우리 저 시정 홍보를 할 때. 언론사를 통해서 지면으로 할 때도 있고 SNS로 할 때도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또 방송, 홍보를 방송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데이터가 어떤, 어떤 매체가 제일 홍보가, 그 프로테이지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공보관
뭐, 정확한 수치는 저도 뭐 따로 이래 해본 건 없는데 파급효과는 방송매체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언론 신문사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좀 지역 유력지들이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있고, 뭐, 통신사라든가 아니면 전국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2000년도 시정홍보비를, 그 자료 내역을 봤고, 2001년도도 봤지마는, 2000년도 보면 거의 지방언론사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지출돼있고, 2021년은 이제까지 보니까 지방지도 있지마는 통신사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공보관
예.
이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일간지나 지면신문도 있지마는, SNS나 미디어나 방송 쪽으로 홍보비를 약간 더 상향 책정하는 것도 시 홍보에 더 효과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공보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조금 전에 김수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현충일날 국기 게양이나 홍보가 없다는 어떤 그런 시민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제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경축일만 국기를 게양하는 걸로 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시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소통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올 초에 경주 최고의 이슈가 동국대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이락우위원
그 배경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경과나, 우리는 이제 경제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경과하고 우리 시의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제, 동국대가 올 초에 1월달로 기억하는데. 그 이사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감사 선임께서 동국대 학력인구도 많이 줄고 하니까 동국대 부분에, 경주 동국대 부분에서 ‘인원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동국대의 생존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전도 좀 검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 내용이 법보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일으켰고, 저희 시에서는 동국대 이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반대 의견을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표명도 하셨고, 또 저희들이, 동국대 이사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동국대 이전은 불가하다. 우리 경주시민들 입장에서는 동국대가 경주시와 같이 함께 상생 발전해야 된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고, 그 뒤로 동국대가 ‘동국대 이전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 쪽에도 그 참여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은 ‘이전을 전제로 한 추진위원회엔 참여할 의사가 없다.’ ‘곤란하다.’란 말씀을 드렸고‘오히려 뭐 상생발전을 위한 그런 협의회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참여하겠다.’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정도고 동국대 움직임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번 정도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라든지 요런 쪽에서도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서로 이렇게 상호협력하고 상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대학협력팀을 만든 취지도 사실은 그 지방대학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학의 자원을 우리 경주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 대학협력팀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들이 속도를 내고 또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공감을 가지고요. 의회와 이제 논의해서, 한 대학을 이제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하게 되면 ‘4개 대학에 공익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지방 중소도시에서 4년제 종합대학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도시의 네임 밸류도 교육도시, 또 경제적 파급효과도 굉장히 크고. 특히 종합병원이 있다캤는 거는 경주시민으로서는 큰 득이고 가치있는 일이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조금은 구체적인 협력방안, 상생방안에 대해서 그 지점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거는 따로 이렇게 듣도록, 아니면 또 상생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아는 몇 가지 준비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꼭 발전적인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오늘은 결산에 대한 심사니까요.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즉석 민원 처리를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 사업을 해보니까 그 효과나 안 그러면 또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그 긴급민원 처리비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통상 매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1억 5,000을 확보했고 추경에 또 1억을 좀 더 확보해서 열심히 지금 긴급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고, 그 말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보니까 느낀 게,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없고 또는 예산상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그 본예산에 없다 보니까 안 되는 사업들도 많았는데. 물론 이제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만 원 기준으로 사실은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은 못 하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시의적절 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 부서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산이 소규모예산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사실은 민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소규모 500만 원까지 이것을 사업조서에 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앞으로 늘려서 어차피 읍·면·동에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이러한 사소한 민원을 바로 해결하는 데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예산편성을 늘려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이만우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이 지금은 거의 100% 소진했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사실 이것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해 보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다고 저희들이 형평성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 쓸 수는 없는 부분인데.
김수광위원
형평성보다는 그만큼 과에서 각 과별로 사업에 대해서 못 챙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또 긴급으로 사실 사용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민원이든지 누군가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과별로 여기 저기 하고 이래 핑퐁하기 전에 우리 소통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다니까, 이 예산만큼은 좀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대외협력활성화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몇 페이지?
김수광위원
거기 보면 직수민원 처리 밑에 대외협력활성화해 가지고 2억 9,600하고 1억 5,500입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활성화입니다. 대학협력.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입·세출, 읍·면·동 세입·세출 지방채상환기금, 읍·면·동 예비비 지출, 채무관리보고서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시정주요업무기획조정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000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김순옥위원
202쪽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억 7,000만 원이요?
김순옥위원
예.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인데 저희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인데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입찰해 보니까 한 개 업체밖에 오지 않아서 유찰시키고 2000년도에 재입찰했습니다마는 또 한 개 업체밖에 안 해서 부실용역을 의뢰해서 불용처리하게 된, 그래서 21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연구용역비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장기종합계획은 어떤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이 2006년에 수입해서 2020년대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시기 도래 되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 종합장기계획은 기존에 하든 장기종합, 장밋빛청사진,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다는 이런 지적을 담아서 저희들이 실천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장기종합계획이 계획될 시점에는 굉장히 경주시민에게 장빗및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는 향후 20년, 경주미래를 설계하는 알찬 그런 계획이 되어서 실천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10대 전략과제하고, 50대 세부프로젝트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지금 미래추진자문단 위원과 1차 회의도 하고 또 용역이 좀 진행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상세히 보고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부서 성과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167%를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달성률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셨지만, 저희들 시위원님들, 국회위원님들 하여튼 경주에 여러 요소에 다양한 인맥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와서 기재부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경주에 국무총리까지 오실 때 차에 따라 가셔서 예산요청을 한다든지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과라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요새는 뭐 지방자치에다가 공모 위주로 진행되니까 저희들이 공모의 장에 40건에 631억이나 확보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안 됐나 싶습니다.
김순옥위원
국비 확보하실 때도 경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보해 보시고,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한 해 고생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고,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우리 시청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선자위원
예, 정책기획관이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결산보고서.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결산보고서 9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37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세출예산에 과도한 이월처리,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발전기여하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이,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월액이 매년 2,000억씩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부서와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2,250억이나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2,000억이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발주를 한다든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답변이고요, 관행적인 업무처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좀 마음가짐이라든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전체적인 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추경은, 이게 이제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해가든지 세출구조조정을 좀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지적이 있으시고 하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답변은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각 부서별로 요청을 하셔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죠? 작년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5억이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방채 저희들, 황성숲 조성한다고 지방채 200억 낸 것하고, 저희들 상수도 시설 용역 그 뭐고, 채무하는 거에 96억, 아마 잔액이 296억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채무관리보고서를 보니 거의 59억 5,000을 저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채무를 이번에 상환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해연도에 갚아야 될 현재액이 155억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 사업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갚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상수도회계에서 거기서 일부 갚고요, 저희들 지방채상환기금에서 매년 20억씩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채무관계는 어때요? 지금 현재 다른 채무는 전혀 지금 상환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계속 갚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제 채무관리보고서에서는 우리 그 내용으로 현재 59억 5,000에 관련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현재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상환이 되지 않았나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다 상환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 내용들이 왜 없어요? 과장님,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찾으시려면 당황스러워서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갑자기 질문 하시니까 책에 어디 있는지.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감을 하거나 결산위원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얘기를 듣고 더이상 진행이 잘 안 돼요, 총괄적으로 우리 세입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49페이지 세입결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체총괄,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총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기본지식이 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우리 예산액이 1조 5,000억이다, 그렇죠? 그렇죠? 세입예산안이 1조 5,000억. 맞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2,782억,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이제 1조 7,780억 되잖아요. 징수결정이 1조 8,000억, 그렇죠? 그래서 수납총액이 1조 8,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언제 어느 시점에 징수결정이 대충 정리가 되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게 총괄부서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서에 보면 예산액이 제로에서 징수결정이 나오는 결정이 꽤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제가 페이지에 몇 십 만 원, 몇 백 만 원 빼고 문화, 아, 건축허가과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2페이지 건축허가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7,000입니다, 그렇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000인데, 예산현액이 제로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죽 또 넘어가면 금액 적은 것은 빼고, 관광컨벤션과 6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이 1억이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이 1억이 있는데도 예산현액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잘 했다, 잘못 했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가 현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줬다면 우리가 1차 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에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했는데, 그때 이것을 다 재원을 쓸 수 있었는 거에요. 맞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재원을 안 썼다는 얘기는 그냥 통장에 돈을 묶어놨단 얘기입니다. 맞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1억 단위, 1,000만 원, 한 5,000 이상 정도를 가지고 수입을 안 잡아 줬을 경우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서무가 바뀌고 하다보면 통상적인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세입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작년도 세출예산 총계했을 때 총계를 했을 때 그게 몇 %죠? 우리 불용액이? 70, 70, 78%? 그렇죠? 78% 맞죠?
서선자위원
78%.
최덕규위원
23%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차기년도 뭐, 추경예산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정리추경 때 쓰면 어? 그 한 3, 4개월, 5개월이면, 빠르면, 늦으면 7, 8개월 동안 통장에 넣어둘 돈이 이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최덕규위원
이것도 뭐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세입을 안 잡고 결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패널티를, 과별로 패널티를 분명히 주십시오. 아니면 사람에 대한 패널티를 주시든지, 뭐, 고과에 영향을 주시든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자, 그다음에, 요거 한, 요거 한 개, 자, 두 번째. 과장님,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 지출행위 여부로 뭐 이래 구분을...
최덕규위원
그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를 따지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통합결선서 첨부서류, 통합 첨부서 서류 명시이월 조서, 뭐 여기 이게 어디서부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 됐는 예산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이루어진 것이 70%가 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제가 여기서 2차 추경, 뭐, 2차 추경도 포함을 시켜주겠습니다. 너그럽게. 2차, 3차 추경이 편성이 돼가서, 줘서 명시이월 됐는 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인정도 하고요. 근데 본예산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명시이월의 그 제도의 근본적인 개념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할 당시에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조서가 올라와야 돼요. 자신이 없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은 다 이게 보면, 그리고 이게 어떤 것까지 있냐하면요. 2020년 결산이잖아요? 2020년도 준공 예정까지도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이거는 뭐 혹시 모르니까. 의회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큰 터치를 안 하니까. 그 물론 의회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니까 대부분 사고이월로 가서 이걸 조기집행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혹시 모르니까 뭐 이거 그냥 명시이월로 옮기자.’ 근데 이거 얘기를 하면, 각 부서에다 얘기하면 부서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어, 그 왜 명시이월로 하면 되지 왜 사고로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부터는 그 예산 편성하실 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시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기에 이거 정책기획관도... 내가 아까 체크해놨는데 어디 가뿟노? 정책기획관도 그거 있어요. 정책기획관도 그 뭐야, 용역,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해놨어요. 일부 원인행위하고 반 쓰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두,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세입 잘못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느슨하지가 않아요, 느슨하지가. 안 그러면 전부 느슨해져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뭔, 기억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여하튼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업 중에 공기가 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기간 되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그 사고이월만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최덕규위원
자, 그 두 가지 차이가, 사고이월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락을 하게 돼가 있고,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시이월은 한 번 더 사고이월이 되지만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지 마, 그 두 가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계속비 사업비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 전혀 없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없습... 예결산서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총괄발주라는 제도를 쓰고 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그죠? 이게 집, 계속비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전번에 예산할 때도 그런 말씀 함 드렸는데. 설계하고 발주하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총괄발주라는 이름 하에 50% 이상 예산 만들어서 발주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런 이월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적어도 설계비만 주고, 또 설계비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주고, 그러고 나서 공사비를 주게 되면, 그럼 계속비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럼 계속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런 이월금이 줄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아이고 뭐, 또 이 시간 떼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몇 번이나 이건 누차 얘기했는데, 과별로 얘기해서는 이게 안 돼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지침을 분명하게 내려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과에 차이를 주든 과에 페널티를 주든 줘야만이 이게 고쳐집니다.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타성에 젖은 거는 의회도 분명히 잘못했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세입 부분하고 세출 이월 부분, 계속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부서에 잘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세입, 세출, 남북교류협력 기금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06쪽에 우리 월성원전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문무대왕해양문화진흥 9,000만 원이 예산에 잡혔다가 지금 명시, 명시이월로 9,000만 원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206쪽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 9,000만 원 사업은 문무대왕 청소년해양학교 운영사업비입니다. 요거는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편성된 예산인데 2020년도에 코로나 19로 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이 되면 올해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황적으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올해는 일단 계획중인데 이것도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면. 될 수 있으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서선자위원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나와가 있는 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부분을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까지만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허가과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굉장히 좋은데 건축인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이거는? 208쪽에 현재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지금 인허가 건수 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예.
서선자위원
지금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건수가 늘어났다는 게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산지 같은 경우는 허가 내놓고 이제 연장 허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서선자위원
그니까 뭐, 농지전용, 산지전용, 그다음에 건축인허가 실적도 지금 168%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는 왜 그렇죠?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그게 아마 저, 지진 오고 난 이후에 조금 경기가 침체돼서 허가가 줄었다가 작년부터 조금 경기가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허가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서선자위원
그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건 떨어지는데 건축은 이렇게 올라간단 얘깁니까?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뭐 하여튼 올 상반기도 보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떨어진다’ 이런 거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순
김종순건축허가과장
아마 그 주택행정하고 뭐, 그런 실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서선자위원
아, 그냥 뭔가 어쨌든 좀 상식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경주문화도시 추진 최종보고의 관계로 일자리경제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 없으십니까? 추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심사 방법이 많이 좀 바뀌었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식품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두 분 오셨는데요, 해당부서에 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농업정책과 성과를 보면 성과를 보면 농어업 회의소 설립에 관한 성과가 50% 달성됐는데 추진상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농어업회의소가 자꾸 일정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원모집을 해 가지고 창립총회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자꾸 딜레이 되어 가지고 창립총회를 좀 늦게 해서 50% 정도 성과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창립총회를 하고 사단법인등록까지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원수도 당초에 한 2,500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한 2,900, 3,000명 정도 회원모집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조례는 아직 이제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되어야만, 질의를 해 보니까 되어야만이 조례제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은 되고 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257페이지요, 예산 현액이 한 450억 정도 되는데 430억 정도 지출을 하셨고, 집행잔액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액이 한 12억이 되거든요. 보조금 반납액이 3억 6,000,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3억 5,000, 이 부분은 거의 농업정책 관련한 어떤 미비점이 있나 라는 의심이 되는데 왜 그렇게 반납이 많았나요? 반납 내지 보조금 정산이?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직불금,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이제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순수국비거든요. 좀 반납이, 변동사항이 생겨서 좀 반납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은 이제 또 집행잔액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포기자도 좀 있고, 전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김태현위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정산차액은 좀 이 부분이 발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과다예산을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보조금 반납은 국·도비 비중이, 편중이 있다고 치면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좀 아주 플렉서블(flexible:신축성 있는, 융통성 있는, 유연한)하게 예산을 잡는다는 거에요, 보조금정책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뒤에 답변하셔도, 과장님.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해마다 지금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보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이런 사업이 보면 해마다만 잔액이 발생이 많거든요. 특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신청을 하거든요. 해서 그 다음해에 2월달에 이제 배정이 되는데 문제는 유기질 비료가 해마다 조금씩 이래가 배정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전국평균치를 이래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을 때도 있고, 농민들이 바라는 수요만큼 많을 때도 있고 수요에 안 찰 때도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특히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는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김태현위원
죄송한데, 유기질 비료가 뭐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일반 유기질하고.
김태현위원
아, 유기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가축퇴비분 하는 것도 유기질 비료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농민들이 신청을 좀 더 하는 수도 많습니다. 보통 보면 제가 100포대가 필요하다 하면 작년에 배정이 적게 되었다고 하면 금년에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한 120포나 130포 신청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배정량이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해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을 하는데 마침 이 평균치가 거의 비슷하게 수치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자기 수치보다 이제 남을 경우나 모자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김태현위원
여하튼 우리가 많이 잡든, 소비자가 많이 요구를 하든, 그런 부분들 과장님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보면 이게 배정물량을 130개 신청해 놓고 자기 필요한 게 100개라고 하면 나머지 30개를 포기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 포기물량을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패널티 주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보면 적용시키려고 하면 힘든 것 같습니다. 전산을 입력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농가 수도 많고, 그런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포기물량이 안 나오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가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고요, 284쪽에 보면 밑에 보면 퇴·변태업소관리 원래 2,500만 원이었는데 1억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대구에서 유흥업소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경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일단 1억, 284페이지, 1억 증액이.
임활
임활위원장
예비비로 된.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비비로, 저희들이 예비비로 1억을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2월 3일에 시작되었고요, 5월달쯤 되어서, 4월부터 5월까지는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유흥주점에 항상, 유흥주점발이 많다고 해서 권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권유를 하다 보니까 한 달도 넘고 이래 됐는데, 권유를 해 놓으니까 정부에 돈을 안 주다 보니 예비비를 가지고 1억을 세워 가지고 50만 원을 휴업지원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 실제 운영하는 149개소, 1억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 유흥주점은 부산에서 발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하게 되었고 이런데 그때부터 저희들은 작년 4월, 참 올 4월달에 보도방 관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보도방은 보니까 포항사람이 경주에서 활동을 하고, 경주사람들이 포항을 가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보도방도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자유업, 직원들 선제적으로 검사했고 그 무렵에 경주에도 유흥주점이 발생, 유흥주점 발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산에 왔는 덤프트럭기사로부터 발생이 됐는데 유흥주점이 덮어 썼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은 그날부터 제보를 하여서 그날 당일날 업주들하고, 종사자들은 당일 날 5일간 휴업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밤에 검사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경주는 유흥주점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도 집합금지를 자주 시키다 보니, 싸움도 많다 보니, 스스로 소통을 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알려줘서, 또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경주는 현재까지는 유흥주점발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수고가 많으시죠?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괜찮습니다.
김순옥위원
285쪽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지출이 62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9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감시원 인건비가 활동량이 좀 줄다 보니 인건비가 한 190만 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줄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옛날 같으면 활동을 못 했었는데, 지침이 많이 내려오는데 당연히 1,000만 원에서 한 20% 줄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동횟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잠시만요.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저기 농업유통과 263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생산 현대화지원사업 2억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게 저번에 저희들, 하여튼 그것은 차치하고 이 부분이 왜,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사고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짧아서.
김태현위원
기간에 대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올해 마무리 다 했어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건천 새송버섯하고 양송이버섯 두 군데 마무리 다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올해 마무리 언제 하셨는데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올해 상반기 5월 안에 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김태현위원
아, 올해 하신, 참, 이것은 결산, 작년 거니까.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산림경영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2쪽에 우리 산림병해충방제를 보면 이월되는 금액도 많고 전년도 이월액도 그렇고 거의 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이월되는 게 거의 7억 수준이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것은 공기부족입니다. 재선충 방제사업이 보통 매년 11월달 해 가지고 3월말까지 방제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거의 뭐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최근에 산림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부산이나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서는 그 뭘 바를, 저기 황토를 발라서 그것을 예방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일어나는 거면 공기부족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약으로 뭐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황토 바르고 하는 것은 조경수 소나무 종, 그것은 조경수, 그런 단목을 하는데 산에는 나무를 다 못 합니다. 예산 감당 못 합니다.
서선자위원
현재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신 거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산지에 무허가를 지금 지어놨는 것은 어느 과 소관에서 저거를 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지 무허가, 그런 불법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읍·면에서 해 가지고 협조되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동협위원
주 과는, 산지는 산림과에서 하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림부분 부분 불법훼손은 저희들이 합니다. 합니다.
이동협위원
농지는 농지, 농정과에서 하고. 지금 물론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 전역에 보면 우리 시유지, 국유지에 산림이나 농지에 무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 내로, 불국동만 하더라도 위에 올라가면 버젓이 집을 번듯하게 무허가 지어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농지, 산지 특히 또 개인 사유지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그렇게 대부계약 해놓고 방치를 하고 지금까지 있는 게 한두 번, 한두 해의 일은 아니거든요. 감사 때 꼭 지적을 해서 이래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무슨 조치를 하고 무슨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거 좀 신경을 써서 국 차원에서 무허가 이 부분은, 나중 되면 그 공무원들이 여러분은 퇴직하고 남은 공무원들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언젠가 한번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관내에 거의 비일비재 합니다. 한계가 넘어가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동협위원
언젠가는 한번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민-민간의 갈등이 생긴다.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산지에 무허가를 해놓고 도랑에 길을 내달라고 합니다. 길 내달라고,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민원도 들어오는데, 하여튼 언젠가는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사고이월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축산과에 보면 271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설립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19년도 예산 5억 3,000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20년도 즉, 전년도에 1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15억을 이월시켰어요, 사고이월을. 이 수치만 따라간다면 이 예산편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정도의 어떤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이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전년도에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고스란히 그대로 사고이월을 처리했는데, 그것도 14억보다 더 15억을 사고이월 처리를 했는데. 위에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월사유는요, 작년 14억 이월사유는 19년도에 1차 부지 민원이 다른 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부지 선정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전년도의 예산편성 14억은 거의 부지 보상쪽인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동물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최적지 여러 군데를 사실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 그 부지에...
김태현위원
지출하신 4억 4천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출하는 것은 설계쪽입니다.
김태현위원
설계쪽이라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설계는 사전에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과 토털로 한 번.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이거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명시이월 된 항목들이 굉장히 매우 많은데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야간조명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태풍 마이삭 관련해서 어항시설, 연안시설 이런 돈들이 1억, 1억 8천, 7천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어가 있거든요. 이거 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쪽은 이번에 태풍 피해 마이삭과 하이선 때문에 피해 건수가 전체 29건 중에 9건 정도가 피해복구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예산 자체가 이제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 체제가 3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상절리 그 건은, 2억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특산물판매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경상북도 신규사업이, 15억 사업이, 디지털 사업이 같이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같이 사업에 끼우신 겁니다.
서선자위원
주상절리 뭐라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미디어사업이라 해가지고 주상절리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상북도에 건의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15억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2억과 같이 17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야간조명설치 이 1억은 거기에 같이 합쳐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4개과, 5개과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폐철도활용사업단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폐철도활용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안전정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주택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과다하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대부분 다 무허가 이행강제금인데 작년에 부과가 한 1억이 되었습니다. 1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미수금이 한 2억 정도 미수가 되었는데 대부분 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정이 있어서 좀 연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고액 미수납액자는 없는 거고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고액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 대상인 이 미수납액이 많다는 겁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주택하고 소상공인.
서선자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자가 왜 많은지 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민행정국은 시정새마을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여성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시민봉사과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예산 관계 위원님들 찾을 동안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6월 6일 현충일이었는데 조기 다는 방법이, 게시하는 방법이 어떤지, 도로변에 게시가 안 되었다고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국기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국경일은, 일반적인 국경일은 가로기에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충일에 대해서는 가로기 게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올해 유독 질문이 많았는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지속적으로 늘 그랬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올해 장애인여성복지과 보니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연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선자위원
목표는 3,000명인데 실적은 2만 명이 넘어서 달성률이 690%나 지금 달성이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떤 평가를 하면 평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작년도까지는 성과지표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했는 거 이용 연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선 권고가 있어서 올해에는 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성률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용 연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 집행 산출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만족도를 감안해서 이걸 산출하겠다는 건가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집행률이 작년에 77%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것은 안 되어서 예산 집행률도 보고 가중치를 줘서 예산 집행률 0.6의 가중치를 두고 또 이용자 만족도를 0.4의 가중치를 둬서 바꾸기로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용 연인원에 따른 목표보다는 그 사람들 사용한 인원에 대한 만족도가 들어가야 그게 진짜 진정한 연인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계십니까?
서선자위원
노인복지과 질문 한 가지.
임활
임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올해 공립, 국공립어린이집 새로 신규협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결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철저라는 이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건 장애인여성과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노인복지과로 이렇게 들어와가 있는데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이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오타입니까? 그러면 장애인여성복지과, 이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십시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쪽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협약이나 운영은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확정할 때 그 법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 9월 25일 이후부터는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의무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설치할 때, 지난번에도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 해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일반적인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그 내에 있는 리모델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50%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3,000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의 지원 단가는 1억 1천 그리고 기자재 사용비는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기자재비로 일부 전환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 그래서 올해 협약을 할 때 작년 협약서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업체와 이야기 중에 있는데 자기들이 기본적인 것도 해주고 컴퓨터나 CCTV, 냉장고 등은 설치해주기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우리 김상도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협약을 잘해서 업체에도 너무 과중하지 않게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의무는 의무대로 지키면서 원활하게 또 시민들과 잘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운영되고 있는, 새로 운영된 이번 케이스가 어디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두산위브 트레지움이라고 용강 사거리에서 왼쪽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1층에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지적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마 보셨을 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 협약대로 운영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도 올해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 왜 이렇게 받았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어린이집을 하기는 다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1억 3천을 이월시키다보니 이게 왜 돈이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오픈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에 오픈을 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또 아이들, 원아들을 빼앗겨버리고 아이들도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오픈하기 6개월 전부터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시키다보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따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이거 설명을 좀 다시 해주세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협약서를 벌써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께서는. 그 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도 요청을 하셨지마는, 그 협약서를 갖고 오셨어요, 혹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거 빨리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드렸는데, 책상에 아침에 올려놓고 갔는데.
김태현위원
제가 못 봤는데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김태현위원
여기 본질은 그 협약서 내용 안에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물론 제가 못 봤어요, 내용을 못 봤는데. 그 부분이 논란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약서를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내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내 경로당도 사실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비품에 관련된 지원이 없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건물만 이렇게 해주죠.
김상도위원
건물은 그 시행사측에서, 아파트 시행사측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주고 경로당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노후화된 아파트, 1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년 미만 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좀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자는 뜻에서 2019년도 9월 25일 이후부터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김상도위원
잠깐만요, 노인복지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공동주택은 개보수로 지금 지원하지는 않고요. 에어컨하고 냉장고...
김상도위원
품목이, 비품 품목이 무엇입니까? 그 비품에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원해주는 것은 에어컨, 냉장고, TV입니다.
김상도위원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같은 것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품목이 에어컨, TV, 냉장고 3가지 품목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내구연한에 따라가지고 TV 같은 경우는 11년 그다음에 에어컨과 냉장고는 13년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에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 맞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물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상도위원
최근에 보면 그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내에 보면 지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층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분양이 되어야 되니까 지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로도 많이 발생하고 습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지나 이런 데에 곰팡이도 슬고 그래서 가습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습기가 없으면 전부 곰팡이 다 슬고 결로가 발생할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에어컨, TV, 냉장고만 하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가습기나 이런 데에, 가습기가 아니고 제습기죠. 제습기 같은 경우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하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자체에. 지금 현재 경로당 등록된 것 중에 지하에 있는 것은 파악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못 했다고요? 그러면 파악을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시설은 지하에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지하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지하에는 아예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623개 경로당.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624개.
김상도위원
24개입니까? 경로당 중에 지하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지하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선도동에 아침도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미등록이겠지.
김상도위원
등록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형평성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경로당은 이제 이렇게 지원이 에어컨, TV, 냉장고만 지원되고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게 시비로 지원이 가능한가, 이 형평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답변하기에는...
김상도위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을 500세대 이상일 때 건설업자한테 맡기는, 억지로 떠맡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공공주택 경로당은 아파트 건설 자체의 아마 부대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쉽게 말하면 개인주택에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죠. 어린이집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몇 세대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1,204세대인가 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야 될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설업체가 만들었는 거죠.
김상도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정액 비슷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김상도위원
장애인여성과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마무리...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과장
일단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내어놓아야 돼요. 무료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12조2항에 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서 시가 신청을 하면 국ㆍ도비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예요. 경주시에 이게 필요하다, 달라 이래가 우리 1억 1천하고 기자재 1억 2천을 받아와서 그걸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북 휴엔하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은 민간 기업체에서 그냥 그 건물을 내어놓거나 세를 받습니다. 월세를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그 시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르게 어떤 신규 설치지원을 해서 부모들의 선호가 높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이게 필요해서 도나 국가에 요구를 해서.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감사위원회 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는 왜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1억 3,000만 원이 왜 드느냐, 그 기업보고 하라 하지, 우리가 기업에게도 과다한 요구는 불가능하다, 그 공간을 다 내어놓고, 356㎡라는 면적을 넣어놓고 또 그걸 무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무조건 그 기업보고 다 하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 기업에서 일부를 하겠다, 시가 요구 하니까 컴퓨터나 CCTV나 냉장고는 우리가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행되어서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경로당도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이게 가능합니까? 지원이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품비가, 비품은 되겠지만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과장
그것은 영유아보육법과 달라서 노인복지법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그거 한번 잘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가급적 결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물론 이제 아까 협약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중앙부서에 복지부쪽인지 하여튼 보건복지부지침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냉장고를 말씀하시기에 민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유권의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완벽하게 누가 봐도 소유권이 두산위브는 두산쪽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과장
건물소유권은 두산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지원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지침서나 협약서나 이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단순하게 소유권에 관련한 문제로 아까 민간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거 생각하는 대로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냉장고든 자재비든 교재비든 이런 거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는 좀, 이게 어디든 자산 가치의 증가분은 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해요.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면 우스갯소리로 대소사에 관련하는 가정집도 보일러도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과장
의미있는 말씀이고요. 그 기본적인 것은 다 했습니다. 업체에서 다 하고, 소유권이 있는 업체에 다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그럼 저기 회계과 과장님한테요,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어느 정도 터치만 하고 넘어갔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년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산검사 때 특히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사가 대리 작성을 하기 때문에 회계사분하고도 통화를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잘 맞춰오셨고 잘하셨는데, 회계과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너무 각 소관 부서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 너무 많아요. 누가 봐도 건설이 끝난 부분을 자산 대체를 하지 않고 아직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소관 주무부서 입장에서 그래야만이 우리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확인 또는 공문을 발송해서 공유재산관리에 해당 부서에서 누락되지 않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가까워 졌는데 보건소까지만 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성과보고서처럼 형산강 생태공원이 달성이 제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주 깨끗한데 이월도 없고, 보조금 반납도 없는데 20억 원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그게 시비 20억,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억 잔액, 그거는 형산강생태공원 사업취득하면서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20억이...
김태현위원
국·도비 반납을 언제 하셨나요?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12월 10며칠에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게 국·도비·시비 다 들어 있는 돈인데 반납되고...
김태현위원
30억을 전전년도에서 갖고 왔네요?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이게 2016년부터 죽 이월된 사업인데, 시비 이번에 20억 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연말에 시비를 정산을 한번 하고요, 반납 한 번 하고 이거는 18년 ,19년, 2개년 분을 20년도 이월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길래 그 전에 반납을 하시고...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국·도비도 같은 해에 반납, 맨 작년 연말에 똑같이 반납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작년 연말에 반납을 했다고?
정순
최정순수도행정과장
작년에 6월에 여기에 와서 다 승인을 받고 해서 국비는 반납이 되고 시비는 연말에 잔액으로 들어 가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수석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결과에, 국장님 생각에는 효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근무를 하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미진하다 생각하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정말 민원을 최고 순간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원들 근무 때 와서 민원인들에게 쉬운 방법인데 이걸 잘 몰라서 그런지 거의 보면 민원이 찾아오는 횟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도 그 근무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들 청렴도도 개선이 되고 친절도나 모든 것이 상향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가서 읍·면·동에 가서 질의를 하면 읍·면·동 소관은 거의 예산이 없다, 다음 예산편성 되면 하겠다, 안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알아보고 부탁을 드립시다, 했을 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는 알아보고 바로 연락을 해 주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바쁘다 보니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회에 근무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읍·면·동으로 같이 보내줘 가지고 그걸 이장회의 때나 회의 때 홍보가 된다면 그 민원인들이 또 지역에 의원들이 근무하는 날 찾아 와서 할 수 도 있고 그러면 바로 시 오면 해결이 되는 그런 민원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홍보 부족으로 잘 안 되고 근무자들이나 정신상태도 거기에 일조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소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민원 접수사항도 있고 그 접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각 과에 그걸 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분석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여기 나오시면 앉아서 민원 받는 데도 있지만 안 올 적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안 계실 적에라도 우리가 맡아서 하고요. 읍·면·동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공문으로 한 번.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 홍보도 어떤 때, 보면 신라방송 SNS, 문자자막으로 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읍·면·동에 가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읍에 이야기하고 해서 잘 안 되니, 함흥차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에 홍보가 잘 되면, 바로 바로 최고의 빠른 기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왕경조성과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213쪽에 건천 유경열기념관 건립비, 1억 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1억 원 넘어왔다가 올해 또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왔거든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뺑뺑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기념관 사업회 측에서 빠른 추진을 못 해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기념 사업회 측에서 건물을 지으면 향후 운영하는 계획을, 국민신탁재단에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곧 제출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연말 이전에 저희들 완공하고 정산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비 5,000만 원, 이월 넘어 왔는데 지금 부지선정은 되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용역계약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미술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서선자위원
용역과 관련 없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용역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미술관만 건립한다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느 한 장소를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철거를 한다, 이런 것 보다는 기존 장소에서 부지를 확보가 된다면 시유지 중에서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그런 쪽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제가 관광객이라면 지금 우리 솔거미술관을 엑스포 쪽에서 구경을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미술관을 본다거나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광객의 동선을 생각을 해서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 좀 유치하는 장소 고민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복문화 활성화, 이거는 작년에 안 하고 다시 올해로 이월돼서 올라온 것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원래 2년차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인데 지난해 사업을 못해서 올해 4월 달에 한복주관행사로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사업은 올 10월달에 한복주관행사에 2차연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2년 행사면 올해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것을 올 봄에 했고요. 올 가을에 행사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추가 질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개 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체육진흥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거의 5,600만 원,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2020년도 예산으로 공기가 좀 부족해서 시민운동장하고 안전정밀진단 했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금년도 완료했습니다.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언제 예산이 되었는데 공기 부족해서 안전점검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2020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기간이 한 6개월쯤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언제 되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본예산 했는데 용역의뢰서류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입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11월 초에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완료가 된 것이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에어돔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에어돔은 2020년도의 최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거의완료단계에 있는데 토지매입 과정에서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되신 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고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해야 되느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질의에 대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