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410억 원에서 73억 3600여 만 원이 증가한 484억 3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벤치마킹 여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읍소식21’ 열독률 제고 및 소통행정을 위한 세대별 우편발송 작업비 및 시민참여보상금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9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4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07억 원이며, 특별회계 836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1조 956억 원의 9%인 987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8%인 89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63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18억 원, 국도비보조금 1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관광 분야 152억 원, 교통물류 분야 120억 원, 보건 분야 26억 원, 예비비 7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 22억 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도로시설물 정비 3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8억 90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 8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현안사업 추진,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인 만큼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불용예산은 없는지,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검토되었는지 좀 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총괄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광판 부품교체에 감이 됐어요, 782만 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3000이 세워졌다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이번에……
정상철위원
어떤 걸 교체를 했습니까, 집행했으면? 전광판이 본청의 전광판이라고 써져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본청 현관 앞에 있는 전광판 말씀……
정상철위원
뭘 했는데 2800만 원이나 부품이 들어갔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흰색 보정용 제어장치.
정상철위원
저거 설치한 연도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16년도 8월에 설치했습니다.
정상철위원
’16년도 8월에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품이나 이런 데에 수리가 들어간 적이 없고 이게 처음이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중간에 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쭉은 안 했는데요, 그게 LED로 하다 보니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 한 3년에서 4년 쓰면 전구가 몇 개씩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철위원
최초에 설치비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찾기가 뭐 하시면 시간이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설치한 연도 수하고 최초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중간에 유지보수, 또 설치를 했으면 그 설치했을 때 당시 금액이 지금 현재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하지만 유지보수하는 데에 부품 금액이 많이 상승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2600만 원 정도면 LED가 비싸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수리보수, 유지보수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감이 됐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을 보면 업무추진비, 컨설팅, 업무추진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22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무는 추진해야죠. 추진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해서 국가공모사업이든 뭐든 이런 데 직접 가서 만나서 부처에 가서 만나서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크게 저희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이 저희 과로 업무추진비를 세우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하고요, 홍보팀에 언론홍보용 업무추진비하고 국가예산팀에서 하는 업무추진비하고 또 공통관리 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로 부서장들에게 주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보니까 많더라, 이거예요, 목이. 시정기획조정 및 주요 시책업무추진, 국제교류업무추진 등등, 예산업무추진, 현안 및 당면업무추진,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2년도 예산안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서 그만큼 현재까지 나온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감이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좀 부족하더라고요.
정상철위원
부족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더 세워주시라고 가지고 오셔야 여기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을 거 아닙니까, 말로만 그냥……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는 증액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연초에 세출예산 기준에 따라서 세워서 집행하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업무추진 예산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명백하게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과가 없이 올 때도 있겠죠. 중앙부처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주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기획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서 가야 된다. 막연하게 시장님이,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단체장이 새로 바뀌고 다시 새로운 기조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시정 방향을 가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전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만 전부 다 바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 되는 것도 무리하게 막 하려고 해요.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됐든 요구하면 막 하려고 해요. “NO”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없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법률에 위반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고요, 가능한 것은 또 추진하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시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산서 2022년도 본 예산서를 보고 추경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예산을 확보하고 타 부서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의 몫이 조금 어떤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 돈이 왜 세워져 있지, 이건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제가 이쪽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명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민간에게 나가게 되는 보조금의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을 총 해서 쓸 수 있는 보조금의 쿼터, 총량.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총량이 금년에 300억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중에 본예산과 1·2회 추경을 해서 보조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93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이도형위원장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한 금액입니까, 민간위탁금 같은 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체 싹 해서. 민간위탁만 제외하고요.
이도형위원장
민간위탁 같은 건 빼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보조금이 넉넉하게 남은 건 아닌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단계 필터링을 하라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했는데 일부 사업은 반영되고 또 일부는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조금을 요구했던 단체나 기관들이 궁금해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분들이 조금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과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 같은 거 있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조금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 정산보고를 맡는 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쭉 평가 결과를 보내주면 또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그 서류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A, B, C로 했다면 C 부분이나 D 부분은 평가를 해서 C 정도 나온 것은 20% 감액을 하고요, D가 나온 것은 다음 연도 예산을 안 세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거 있고요, 보조금 운영에 관한 어떤 성과나 그걸 바탕으로 한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컨대 추경이라고 하니 이게 꼭 긴급한 것인가, 이런 걸 기준으로 했다든가 혹시 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다 긴급하다고 실과소에서는 왔는데요……
이도형위원장
부서에서는 다 올려진 건데 부서에서 올려진 것 중에 총 50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된 건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영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은 보조금이 1500만 원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영원면 농민회 사무실 시설 개보수가 심의결과 1018만 원이 결정됐네요. 장명동 자율방범대 환경정비사업, 이건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심의결과 0원이에요.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마당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또 추락의 위험도 있고 그런 데여서 옹벽 및 바닥포장공사를 요구했는데 이건 전액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일부 어떤 지역은 몽땅 들어오고 어떤 지역은 안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도형위원장
의용소방대 거는 전부 안 됐으니까 면별로 어느 면은 되고 어느 면은 안 되고 했다면 제가 문제제기를 할 텐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구입은 아주 긴급한 것도 아니거니와 또 공히 영원, 입암, 북면, 전부 지원 안 하는 걸로 결정했으니까 미안하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반영해 주겠다,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경로당도 8대 물품이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다른 걸로 번지지 말고 아까 예시를 드렸는데 어떤 데는 되고, 그래서 긴급한 걸 중심으로 본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기준이 뭐냐고요. 보조금심의위원들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러진 않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도형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거고 부서장들도 “이거는 보조금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아마 부서 의견으로 올렸을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밀려서 못 하고, 못 하고 했던 것들을 본예산 안 되고 1회 추경 안 되고 해서 2회 추경에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발주를 해야 토목공사니까 서둘러서 하면 연말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라도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분들이 내년 여름에나 가야 생활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산배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영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500만 원 가져가고 영원면 농민회는 1018만 원 가져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는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무너졌어요? 사무실이 막 무너져가지고 어떤 풍수의 피해를 입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검토는 충분히 했고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보조금심의위원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들 명단 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한번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심의 조서도 좀 주시기 바라겠고, 의결했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의회와의 갈등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보조금 다 끊어버리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예산편성권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내밀히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긴급한 걸 올리라고 하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오랜 숙원 같은 거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어느 면의 거는 이거든 저거든 다 올리기만 하면 돼버리고,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왜 특정 면의 거는 되냐고. 영원에 누구 살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준이 사람 마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사이에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했네요. 서향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심사를 의원이 하려면 중복투자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타당성, 필요성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자치행정이 18개의 소관부서를 검토합니다만 5개 부서가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대표로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또는 출자출연 사전의결은 있었는지, 비대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라도 표기를……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사업 조서에요?
서향경위원
예, 표기가 돼야 맞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것도 반드시 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2차 추경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2차 추경의 시기가 적절한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어떤 걸 여쭤보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전부터 우리 추경의 시점이 각종 사업을 하기에 시간적인 여건이 허락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교통물류비 분야에 678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877억 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니 다 세부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예산 정도로 배정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차 추경이 1월 말에 승인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한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 12월을 넘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했고요, 12월 안에 가능한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세워줘야 하고 또 목적지정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했고요,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은 금년 안에 끝날 사업은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이상길위원
올해는 아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선거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2차 추경도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추경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라는 시기의 적절성을 제가 따져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으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1차 추경을 했단 말이죠. 그때 기간을 잡더라도 2차 추경에서 다뤄야 될 부분, 또 불요불급하게 시설사업을 하거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에는 1회 추경은 어차피 상반기에는 못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의회 의원님들 구성되면 바로 2회 추경 시점에, 지금 2회 추경까지 했어야 맞는데 그러다 보면 재난지원금, 이런 것이 조금 늦어질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내년에는 적절한 시기에 예산집행이 되겠죠, 추경도 적절한 시기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한 달이든 한 달 반이든 앞당겨서 추경을 했었더라면 그해 수혜자들은 시민들이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 공기관하고 연관을 맺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고 사실 시장님의 얘기에 그 시기에 꼭 그것만 해야 된다,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잘 챙겨주시길 기대하고요, 올해 현재 본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금년도 치는 제가 다 안 빼봤는데요, 작년 결산 보면 한 83.3% 정도로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
이상길위원
올해 치는 아직 안 뽑아졌다는 얘긴가요? 조기 집행도 하고 이미 하반기에도 중간으로 지나갔는데 집행률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현재 5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시기로 비교해보면 전년 대비보다 집행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낮은 편입니다, 전년보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있고 올해는 좀 특수한 해로 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의원님 선거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집행이, 사업추진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6% 정도 낮다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455억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455억이요.
이상길위원
455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총예산의 100분의 1로 세우니까 111억 원이 되고요, 재난예비비는 저희가 특별히 기준을 두지 않고 재난예비비는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재난예비비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344억.
이상길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 95페이지 455억 4700만 원, 이 부분이 재난예비비라고 써있습니까, 그냥 예비비라고 써있습니까? 일반예비비 합쳐서 전부 455억 4700만 원 아닙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밑에 부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밑에 일반예비비 111억 원, 재난예비비 344억 해서 457억이 예비비라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총합해서 예비비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인데 이 수치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만 100분의 1.
이상길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추경의 적절성을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것이니까, 그리고 예산이 9월달 됐는데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십시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실장님, 소송대리인선임료가 있어요. 원래 본예산에는 20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서 증이 됐습니다, 맞나요? 2022년도 본예산에는 20건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330만 원씩 6600만 원. 그러니까 5건이 더 지금 증이 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까지 20건 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예상이 5건 정도 더 올 거 해서 5건을 증액…….
정상철위원
지금 매년 소송대리인선임료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것을 잡았다가 추경에 꼭 더 증액을 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첨예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렇겠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소송을 진행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 우리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20건이 현재진행형인가요, 소송이? 끝난 것도 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진행형이고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끝난 건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것이 끝났죠? 여기서 설명 다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원님이든 자료를 요구하면 그 위원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자료를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자료 주시면 다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정보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라,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지금 다섯 분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전에는 다섯 분 아니었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세 분 있을 때도 있고 두 분 있을 때도 있고……
정상철위원
왜 다섯 분으로 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다섯 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다섯 분으로 맞췄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역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5명이……
정상철위원
작년에는 네 분이었는데…… 서울, 전주, 정읍, 한 분은 어디 분으로 다시 선임이 된 거죠? 우리 정읍에 변호사님이 몇 분이에요, 고문 변호사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정읍이 한 분이요.
정상철위원
전주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전주가 세 분, 서울이 한 분.
정상철위원
정읍에 고문 변호사를 정읍에서 살고 계시고 정읍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요? 지금 우리 정읍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한 분은 정읍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주지, 주소지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전주로……
정상철위원
이거 고문 변호사 명단하고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고문 변호사님들이 어떤 현안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을 할 때 환경문제를 가지고 고문 변호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딱 반반으로 나눴었어요, 의견이.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관 시설 문제를 가지고 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또 반반 나눠졌어요. 어떤 변호사 두 분은 “문제없다”, 또 어떤 변호사 두 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 50 대 50이었던 걸 가지고 일 추진을 못 해요, 민원은 첨예하게 와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주무관님이 일을 못 했어요. 주민들은 원성이 너무 컸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니까 상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도 상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행정의 일을 하는데 적어도 법률의 틀 안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도덕법이 먼저다, 상식이 먼저다. 변호사들이 고문 변호사라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논리로만, 제가 그래서 상위법령에 대법원판례까지 다 찾아봤는데 두 분의 변호사가 틀렸어요. 이건 우리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 민원들의 손을 들어줬어야 돼요, 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었어요. 판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담당 주무관을 가서 나무라고 싶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끝내는 소송하고 뭐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그 업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고문 변호사라고 선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각 실과소에서 난해한,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소송도 수행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회계과장을 할 때 채권추심압류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구두로 하고 한 사람은 서류로 하고 해서 누가 우선순위냐 해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첫 번째는 서류로 제출한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구두 접수도 접수라고 해서 다시 그렇게 물어보니까 구두 접수가 1번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저도 3000만 원 변상할 뻔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듯이 변호사라고 해서 100% 맞다고는 저는 안 보는데 저희보다는 낫겠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 행정의 공직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일에 대한 것은 전문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고문 변호사를 선정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대리인비용도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정읍에 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법률 자문을 구할 것 같으면 더 유능하고 더 법률 지식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곳에다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데다가 해줘야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건 비싸요.
정상철위원
비싸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저는. 왜 쓸데없이 정읍에 거주도 하지 않고, 여기에다 돈을 주느니.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고법이나 그쪽 가서 할 때는 변호사가 그쪽에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고 또……
정상철위원
실장님, 왜 실장님한테 기획예산실장을 맡겼겠습니까, 시장님이?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예산실의 담당 팀장님들 왜 거기 팀장으로 계시겠습니까? 전문가예요. 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더 월등한 분 있으면 그분들이 올 거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업무 보는데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변호사들을 제대로 선임을 해줘야 돼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차라리 정읍에 있는 변호사님들 세 분을 선정하고 두 분은 이름만 대도 대형 로펌이 아니더라도 정말이지 중간급의 로펌이라도 서울에 있는 두 분을 선정하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여기서 1차 자문 구하고 2차 자문은 거기에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소식21’을 발간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됐나 봐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우편발송은 금년부터 했는데요, 저희가 세대수로 하면 4만 5000세대 되는데요, 동의서를 받아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은 게 한 4만 4000세대 정도 돼서 거기는 발송하고 출향인사 이쪽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당초 우편요금을 보니까 본예산에 60%로 잡아져 있네요? 그 정도 됩니까, 우편 발송량이 전체 발간 부수의 60% 정도 해당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60%가 넘죠. 4만 5000부를 제작해서 4만4000부를 발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4만 4000부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우편 발송량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4만 5000부를 제작해서요, 우편 배부가 4만 4141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900원 곱하기 4만 부 곱하기 4분기 곱하기 60%, 이렇게 해서 864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혹시 우편요금 부족하게 되지 않아요? 아까 당초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우편요금이 하나당 900원인가 보죠, 우표값이? 그런데 4만 부를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되어 있고 4분기로 보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 정도는 발송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미 수량이 다르잖아요, 수량이 틀렸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정기간행물이라 우편요금을 60% 감면을……
이도형위원장
900원의 60%?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산출내역이 그렇다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6%를 감액받아요.
이도형위원장
6%든 감액을 받은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제가 산출내역을 다시 읽어드리면 900원, 1부당 900원이라는 거예요. 곱하기 4만 부,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발송량이 4만 4000부라면서요. 4000부가 더 늘었어요. 4분기면 앞으로 1분기 정도 남았고, 우편요금이 전체 8640만 원이라니까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벌써 4000부씩 해서 3번 나갔을 거니까 1만 2000부에 대한 우편요금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부족분을 이번에 조금 더 증액……
이도형위원장
부족분을 얼마를 채우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2월호.
이도형위원장
12월호 하는데 12월이 4분기 거라고 하고요, 부족분 우편요금을 채우신다고요, 이번 추경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얼마를 채우실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748만 원이요.
이도형위원장
엉터리 같은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사업조서는 DM발송 용역비예요, 봉투 제작하고. 우편요금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우편이요?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전년도에 돈 남았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우편요금은 아니고……
이도형위원장
맞아요, 이번 추경 거는 우편요금을 하는 게 아닌데 용역 때문에 보니까 이게 우편발송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까지, 지금까지 우편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봤더니 우편 발송하려면 우편요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예산을 들여다보니까 1부당 900원, 4만 부 곱하기 4분기 곱하기 60%,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잡고 예산금액은 8640만 원이라고 설정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돈이 확보돼 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우편요금은 제작할 때 그게 다 아니고 입찰하면 몇 % 깎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우편요금을 깎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정읍소식21을 제작하는 비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우편요금을 충당했고요, 이번에 한 것은 발송용역……
이도형위원장
잠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부기대로 하더라도 잔액 남은 걸 우편요금으로 돌려썼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확한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편요금 부족하진 않은데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인쇄비 남은 걸로 우편요금 보태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편요금은 공공운영비고 제작비는 뭐예요, 예산과목이? 감사 때 얘기할게요, 감사 때. 지금은 예산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은 부족하진 않아요? 우편요금 부족하진 않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우편요금은 안 부족하고요, 봉투 제작하고 발송, 그것만……
이도형위원장
산출기초가 너무 엉터리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아까 우리 실장님은 4만 4000부를 보내고 있는데 예산 산출기초는 4만 부로 잡아져 있으니 4분기면 벌써 1만 6000부에 대한 우편요금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돈이 남는다고 하니 지금까지 우편요금 집행내역을 주셔야 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읍소식21에 대한 우편발송에 따른 집행상황을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사실은 이것은 왜 질문을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에 귀가해서 보니까 우편으로 와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여기 표현대로 아파트 입구에 놔둬요.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고, 그래서 많이 안 보는 현실에 있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입구까지 갖다 놓는 걸 누가 했느냐, 누가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통장이.
이도형위원장
예, 이·통장님이 했어요. 그러면 우편은 누가 보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우편은 우체국에서……
이도형위원장
우체국에서 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통장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 입구에 오는 일이 있다, 없다, 이제?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다, 없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덜 가겠죠.
이도형위원장
덜 가겠죠, 그러면 통장님들 수당이라고 이런 거 나가고 있는데 그거 깝니까? 주민접촉의 기회를 계속 안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대행, 대행, 대행. 돈은 우편요금까지 해서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정읍소식21을 매월 발간해서 보기가 그렇고 어쩌고 힘들고 하니까 1년에 4번 하는 걸로 했어요, 줄였어요. 통장님들이 매월 특정 지역을 방문해서 했습니다, 매월. 1년에 4번으로 줄였어요. 이제 우편으로 대체해버렸네요. 통장님들 수당 깎자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과의 접촉지점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하냐, 이 말이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보내고 말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세무고지서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저희가 다 했어요.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한 번 들어가면 우편함이 쭈르륵 있어요. 제가 사는 라인에 보면 30개 우편함이 좌우로 15개, 15개 있습니다. 생각해보게요. 항상 편한 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통장님들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마땅히 하셔야 될 일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 마을 통장님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은 엄청 많이 하시지만 예전 같으면 마을주민들의 숟가락, 몽둥이 하나까지도 다 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솔직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합행정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많이 전에 하고는 업무가 줄었다고 봐야죠.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읍소식21, 그나마 아파트단지는 사실 투입구가 들어가면 다다닥 놓을 수 있는데, 물론 고생을 하죠. 과거에 그냥 뭉텅이로 놓고 가는 것보다 호별로 끼워주려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열두 번이 아니라 1년에 네 번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물론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호별 방문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우편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체부님들이 오히려 시골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물어주는 참 귀한 일도 하고 그런 걸 잘 알아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막 바뀌는 것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는 ‘정읍소식21’을 보고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일단 제 질의 중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의원으로서 의정비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의 방식이죠.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거고 그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비를 8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여론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나온 건 없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오늘 위원회 위촉하고 1차 회의를 들어가서 2차, 3차 쭉 하는데 여론조사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았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위원님들이 하겠죠.
이도형위원장
일단 예산을 확보해보겠다, 이건가요?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간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질문방식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나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공정하게도 해야 되고 또 질문 자체가 정말 섬세하게 잘 가다듬어야 진실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인기투표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는 형식적인 여론조사는 됐지만 내용적으로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섬세하게 잘 진행해 주십사하는, 결정이 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공무원님들 편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박일 위원님 계시지만 전 대에 우리 자치행정위에 있었던 분이 저하고 박일 위원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소식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사실 여러 논란 끝에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시행돼서 몇 번 안 갔을 거예요. 지금 몇 번째 갔나요? 그래서 여러 논란의 끝에 이렇게 실행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했으니 한 1년이라도 지켜보고 거기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효용성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팀도 생기셨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TF팀.
이상길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시에서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전 지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상길위원
전 지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까 봐 안 했는데 지금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법안이…….
이상길위원
세부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조례안 제정해서 지금 공고해놨고요, 또 저희가 답례품으로 준 상품을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답례품을 행안부 전부 다 전국지자체를 거기에 다 올려 놉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서 지자체별로 얼마 정도 첫해에 걷힐 것인가 했더니 저희는 1억이 좀 못 된 걸로 첫해에는 나왔어요. 대부분 10만 원씩 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받고 3만 원 답례품을 받으니까 훨씬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세액이 16.5%밖에 더 추가가 안 돼요.
이상길위원
세액공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해보고 지금 현재 규정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해 주고 또 5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어요, 상한이.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해요. 한 1억 정도 해야 할 수 있는 분은 하는데 대부분 지금 10만 원에서 그 선으로 잡아놔서 내년 예상이 한 1억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예상한 금액은 그 정도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시점인데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또 홍보 물품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선정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선거법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만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선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생긴 건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답례품은 정읍에서 생산된 것만 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구성하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10만 원 한도와 또 그 이상의, 예를 들면 최고 맥시멈이 500만 원이라는데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시행 첫해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여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시의 어떤 기념품은 주는데 좀 더 나은 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 이 부분은 뭡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을 하면 지금은 무조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상반기 때는 일부 했고 하반기 때 지금 공모사업이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그걸 대비해서 예상해서 재원을 마련해놓겠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더 여쭤보진 않고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재정자립도가 8.38%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제 원칙에는 공감하시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재원이 줄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요……
이상길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죠. 재원이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내려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에는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세외수입을, 지방세를 확충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의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 지방세수입 내역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쭉 봤는데 기업체들이 여기 있기는 하지만 법인 주소가 정읍으로 되어 있거나 일반사업자들이 정읍으로 주소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에 큰 병원이라든지 일반기업체라든지 쉬운 말로 좀 크게, 규모 있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사업은 하는데 전주나 광주, 대도시권에 주소를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주소지에 지방세나 소득세 같은 것을 내지 않겠냐, 아니면 지방세를 내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건 맞죠? 아닌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소재지에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개인 소득세는 주소지에다……
이상길위원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자 주소들을 정읍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제가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적용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관내 업체들, 기업의 소유주들이라든지 대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정읍에 주소 두기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산심의 차원에서 예산의결권과 또 증액요구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필터링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낫겠다 해서 아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보조금심의 결정했잖아요. 심의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의회 논의과정과 여론을 들어 보니 시장이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편성해서 이미 집행부에서 이쪽 의회로 넘어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증액 요구하고 시장께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원칙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원칙이 왜 안 돼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자문과 권고의 기능에 더 포인트가 있지 그 사람들이 의결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시장님 편성권 자체를 제약할 수가 있습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타당하다, 그런데 시장이 판단해보니까 그분들이 못 본 부분도 있다, 나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역시 그분들이 올렸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고 예산 이거 보니까 급한 것 같지 않은데,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다른 거 좋아요. 문화행사 한 번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수제천 기능보강하는데 무고 의상,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약속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읍사가무악 제전 소란법무 발표회, 국비지원이 있어요? 국비지원이 있다면 이거 심의 안 거쳤겠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거를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발전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미 시기가 조금 늦어서 올 연말 안에 굳이 막 서둘러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 여기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사업계획을 보니까 10월, 11월……
이도형위원장
다 그런 거예요. 추경에 올린 사업은 다 그런 거예요. 올 연말 안에 어떤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들입니다. 부서에서 반드시 이건 해줘야 된다고 부서의견이 올라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은 올해 본예산 반영하려다가 놓쳤고 조금 늦었더니 “1회 추경에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이유는 뭐냐?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경계 바로 잡고 나면 다음에 바로 하자. 4월 추경 못 하고 7월 추경 못 하고 9월 추경에 밀려서 온 겁니다.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사실은 추경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긴급한 거 걷어 올려서 우리가 8월달에라도 했으면 사업 공기 다 충분한 것들이에요. 밀려서 못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 안 해 주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올릴 때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만 시장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서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판단을 정확하게 못 했을 수도 있으니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하고 이거는 시장께서 예산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꼭 올릴 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 나와 계시죠? 준비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억 9550만 원으로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3500만 원, 도비보조금 4050만 원,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1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4000만 원, 정읍의 문화유산인 백제가요 정읍사를 쉽게 이해하고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2억 원, 용산호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장소 및 여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용산호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2억 원, 우리 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우리 성장전략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성장전략실 지난 7대 때 신설이 돼서 4년을 보내고 이제 5년째입니다. 그동안 성장전략실에서 우리 정읍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것을 의회하고 충돌도 생기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부서예요, 맞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진행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도대체 이런 예산을 왜 세워서 사업을 꼭 추진하려고 저렇게 할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예산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아직도 성장전략실에서 미래 정읍을 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에 고뇌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지만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과연 성장전략실이 지난 4년과 올해 1년을 더 하게 되는 과정에서 성장전략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또 이것은 더 추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의회가 이해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었는지, 잦은 충돌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성장전략실입니다. 두 번째가 문화예술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장전략실이 제대로 정읍 미래를 위해서 과제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만족하실만한 그런 성과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돌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미르샘 분수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두 번 정도 예산이 삭감되고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 문제로 조금 여러 질책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고 해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어떤 절차를 이행했고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장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단어 자체도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부서가 신설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의 어떤 중복성,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주인구를 늘려야 우리 도시 규모도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소득도 높아지는데 아무리 저희가 발버둥 치고 해도 사실 어떤 지리적인 여건, 사회적 추세,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해마다 20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쉽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정읍을 찾는 관광객이라도 늘려서 그 사람들의 돈을 쓰게 하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고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하겠지만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이 시간을 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실장님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소회도 밝히시고 앞으로 성장전략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이든 다 본인의 지역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했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성장전략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이게 지금 지방소멸기금하고 연계된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사공원을 우리 스스로 너무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훼손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정주인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인구를 늘려야겠다라는 거거든요. 정읍사공원 얼마까지 훼손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변 토지 계속 매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성장전략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였었다, 저는 끝까지 제가 막 고집하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정읍에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을 했던 공유재산, 엄청난 조형물, 이런 것들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몇 번의 용역을 거쳐서 살리고자 하는 정촌가요특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이 갔어야 맞다. 그래야 정촌가요특구가 산다. 또 미르샘 분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해놨어요. 거기 관광객 많이 늘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0만 명이 더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좋아요. 관광트렌드의 콘텐츠 하나로써의 우리도 성공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없는 관광자원을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성공하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하고 계신다, 그러면 더욱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진짜로 사계절 관광단지를 만들려면 용산호 저수지 댐 밑에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농토, 거기에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경관농업으로, 봄에유채꽃을 전체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포토존도 만들어 주고, 그것은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봄에 수도작을 해야 되는데 육묘도 해야 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단체로 그 동네에 공동육묘장을 지어 주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된다. 너무 아양산, 아양숲 여기에다 너무나 난개발을 해가지고 산 다 파헤치고 거기에다가 뭐 설치를 하고 이제 그만 좀 하시라, 그 외에도 해야 될 곳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본 사업은 우리 정읍사공원을 훼손해서 하는 난개발은 아니고요, 있는 나무랄지 숲, 심지어 돌까지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성장전략실의 디지털, 관광과에서 야간 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맥락이 같아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라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볼 때는 명칭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사업 성격은 전혀 다르고요.
정상철위원
제 말은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전국각지에서 이걸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예로 성공한 케이스가 디피랑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사실은 볼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갔을 때도. 그런데 호기심을 자극한다, 호기심을.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아요, 20만 명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연계된 관광을 즐기게끔 해줘야죠, 연계된 관광. 이걸 이용한 디지털 테마공원을 조성했을 때 여기를 방문하고 바로 인근지역에 어디를 또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정촌가요특구가 딱 제격이었다, 그 옆에 조월마을이라고 하는 산.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못 했느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내장산 문화광장 용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정촌가요특구를 거쳐서 이곳 아양산으로 와서 저녁이 되면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을 보고 도심 상권의 어떤 기업 쪽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사실은 통영에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겠지만 거기는 도심 상권하고는 조금 먼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가깝기도 하고 또 인근에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잘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정읍 발전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제대로 된 정읍의 미래상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성장전략실이 책임을 한번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아양산 좀 그만 좀, 그 산 힘들어해요. 곡소리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파헤치고 너무나 거기에다 뭘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해서 정촌가요특구를 꼭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광장 이제 하다하다 못해 거기에다가 주차장까지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다른 부서에서 그랬었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랬다가 포기하고 다시 국비 반납하고 새로 받아오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토탈랜드 조성, 국도비 받았는데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토탈랜드요?
박일위원
세출예산 보면 내장산 토탈랜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산 부기상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이고요, 사실 그 안에 디지털 테마공원은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박일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내가 항상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박물관 밑에 오리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범퍼 보트 말씀이시죠?
박일위원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시행 제대로 해요? 나 운행하는 거 제대로 보질 못했어.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운영은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4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까지 4233명이……
박일위원
그런데 여름에 거의 물도 다 빼고 없고 하던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올해는 특히……
박일위원
내가 가서 볼 때마다 나는 한 번을 제대로 못 봤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월요일 날은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날이고요, 올해 특히 가뭄이 그쪽에 저수율이 떨어져서……
박일위원
앞으로 계속 그걸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이 물이 많이 배수가 잘되는 편이라 물이 금방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조금만 보완하면……
박일위원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박일위원
무슨 건설과 공모사업하고 우리 성장전략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건설과에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박일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란이 많았던 미르샘 분수는 좋아요, 사람들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쪽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범퍼보트요?
박일위원
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저희는 한 43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이 중에서 관외 탑승객이 47%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1600만 원이 올라서 처음 하는 것치고는 저희는……
박일위원
수입, 지출을 따지면 그거는 게임이 안 되고, 거기 지금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한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인건비만 8000만 원이야, 거기 조성할 때 그 돈은 생각 않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7억 들어갔습니다.
박일위원
그냥 공짜로 해서 1600만 원 세외수입이 생긴 것이 아니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지출을 가지고 논하는 건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괴리가 있고 하면 빨리 접을 수도 있어. 그게 더 우리 시를 위한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저는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물론 수치가 안 나올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열차랄지 디지털아트관, 천사히어로즈, 캠핑장, 이런 것들……
박일위원
거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써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3명 쓰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3명?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읍 청년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가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성장전략실장님 말고 다른 보직의 과장이 되었을 때 다시 되돌아봤을 때 했던 사업들을 지금과 같은 열정, 지금과 같은 생각, 지금과 같은 시선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부서를 옮길 때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거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거든. 현재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다 중요하다고 그냥 침을 튀기면서 최고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자리 가면 저것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범퍼보트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거기에 여러 번 가봤어요, 여러 번, 수십 번 가봤지. 그런데 항상 보면 배가 둥둥 떠서 사람들 타는 것을 별로 못 봤어, 물이 말라가지고 배 쪽에 다 정박해 있는 것만 보고. 표현을 배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규모 대비 그것도 너무 크고 어떻게 보면 과밀이야, 그렇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박일위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을 때는 빨리 접는 것이 나중에 우리 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내년에는 저희가 평일은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거기까지 오기가 좀 멀고 하니까 내년에는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해서 효율화를 높이는 데 장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잘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야. 같이 고민을 잘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
정상철위원
실장님, 금방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사실 그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우리 실장님 범퍼보트라고 했어요. 저게 범퍼카지 무슨 보트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명칭은 범퍼보트입니다.
정상철위원
내 말은 저기에 물이 있냐고, 지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상철위원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저께 시장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때는 물도 있었고요, 또……
정상철위원
시장님이 현장방문 오신다고 하니까 물을 채웠지.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다른 사진 봐요, 그 둑 있는 데에. 저 둑 막아가지고 물 가뒀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보는 원래 있던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달을 마르게 놔뒀다가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물을 채운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정상철위원
지금 전화할까요, 관리하시는 분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자별로 이용 탑승객하고 수익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처음부터 실장님, 저 범퍼보트를 한다고 저기에다 저 사업한다고 할 때 위원님들이 저거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왜 저곳이냐, 물도 별로 없는데 굳이 좁은 공간에다가 할 거냐.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상류까지 다 말라 있어요, 지금.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장저수지가 가뭄으로 갈수기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그랬습니다. 내장저수지에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장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저 물을 여기에다 상시 가둘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정읍천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저기가 위쪽에서도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게 주말에만 물을 가둬서 주말에만 사용하자라고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곳이다. 평일날은 또 물을 다 터놓고 주말에는 물을 가둬서 저걸 이용하고, 차라리 저렇게 예산을 썼을 것 같으면 황토현 전적지나 황토현 그쪽 넓은 땅에다가 진짜 범퍼카 해가지고 애들 거기로 놀러 오게 하는 게 낫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정상철위원
1년 365일 사용도 못 하는 곳에다가 예산 들여서 저렇게 하고 거기에 관리사 만들어 놓고, 현 실태가 저래요. 정읍 역사문화발굴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읍 행정의 잘못된 거 실태보고서로 하면 여기 들어있는 사진만 갖고도 내가 책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다, 상황이. 저도 압니다. 시장님이 거기에 첫 번째 방문하시겠다고 해놓고 방문 안 하셨어요. 그때 물 싹 가둬놨었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일부러……
정상철위원
청소까지 싹 하고 거기 그냥 다 해놨는데 시장님이 안 가셔버렸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정상철위원
제가 이 얘기까지 다 할까요, 지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 저희들이 누가 오신다고 해서 물을 받고 그러진 않아요.
정상철위원
그 뒤에 다시 가신 거예요, 시장님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리고 시장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면 저희들도 알고 있죠.
정상철위원
실태가 그렇다, 저거 저런 상태로 운영해가지고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다, 아니면 저수지 위에서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계속 물을 가둬야 되는데, 수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산호 미르샘 분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논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상류 쪽에 관정을 파서 갈수기가 없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이 차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다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실장님?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런데 변명 같지만 올해는 특히 가뭄이 들어서 저수율이 좀 떨어져서 공급이 원활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물이 가득해서 운영이 잘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면 조금 억울한 점이 있어요.
정상철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억울하다는 표현에 제가 참 할말이 없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한 말씀만 드리면……
정상철위원
꼭 잘못된 것만 찍어가지고 잘한 것도 많은데,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나한테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 그렇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 시설 하나만 있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거하고 열차, 캠핑장, 천사히어로즈, 어린이 놀이터, 이런 전체적인 테마파크의 하나로 보셔야지……
정상철위원
열차도 그렇고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고 제가 여기 지금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아무튼 실태가 저런데 과연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더 관심 있게 좀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읍천의 특성이 곧바로 밑으로 물이 빠질 수밖에 없는 지형이잖아요. 저쪽 밑으로도 고부천이나 동진강 쪽으로 내려가면 뻘층이라 그래도 물이 덜 빠질 텐데 상류 지역은 다…… 그래서 사실 저런 데에다 저걸 설치하는 게 맞느냐라는, 면적이 저거보다 한 10배 이상은 돼야 하는 공간인데 너무 적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까끔살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우리 시가 어떤 외부유인효과 또는 우리 시민들 중에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좋은데 너무 옹삭하죠. 그리고 또 비용문제도 얘기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만족도가 높으면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만족도가 그만큼 안 되니까, 비용은 30분에 몇천 원, 이렇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7000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두 가지 질문할게요.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우리 정상철 위원님의 여러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 그런데 기왕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예산이 통보된 시점이 2021년 12월 14일이 맞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산은 통보만 작년도에 왔고요,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통보가 오면 보통 어떻게 하죠?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런데 본예산 시점하고 한 이틀 정도 차이로 내려와서……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럴 때 간주예산이라고 해서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안 넣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도 그때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아마 의결이 12월 16일인가 최종적인 의결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추경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금액은 둘째치고 사업내용이 섬세해야 되잖아요. 아까 디피랑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디피랑 다녀왔어요. 지금 우리 9대 의회에서 한 번 더 가보긴 해야 되는데 야간이고 또 꾸며야 될 내용이 여기 콘텐츠에서 설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저희는 궁금한데 이게 디지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충분한 상상력으로 표현이 된 걸 보고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도 빠진 부분 채워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통과돼서 10월, 11월 달에 뭐하고 12월에 세팅하고 내년 초에 개장을 하겠다, 의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연말까지는 콘텐츠에 대한 저희가 제안공문을 받아서 선정하는 선에서 멈추고 구축은 내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4년 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24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했는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3년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하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추경의 필요성 때문에 얘기를 하면요, 아까 기획예산실 얘기할 때 올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을 사업들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설계비만 넣으면 되잖아요, 계약할 수 있는 비용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총액 발주로 30억에 맞는 콘텐츠 제안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콘텐츠 제안하는데 시설공사 750m 해가지고 5억 하잖아요. 토목·전기 1식, 5억이에요, 5억. 5억 안 쓰고 결국 이월사업할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불가피하게 이월을……
이도형위원장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중요한 건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도 지금 용역 할 거란 말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테마로 연말까지 전국……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설계용역,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제안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채택……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토목공사는 언제 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건 내년도에 한다는 거죠.
이도형위원장
분명히 토목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상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5억 일단 반으로 깎아놓을게요. 5억 안 쓸 거잖아요. 못 써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써.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도형위원장
5억 삭감해야 다른 데 진짜 필요한 데에 아까 보조금 돈 없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서민들 어려워 죽겠는 데 있어요. 저는 한 두어 달, 석 달 해가지고 또는 연초에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라도 개장할 것 같으면 이 돈 세워놔야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발주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 사업 자체는 연속해서 가기는 하지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토목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발주 자체가 안 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올해 안에는 어렵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다른 데 정말로 긴급하게 써야 될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돌려놓고 또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 가능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해가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해는 가는데요, 물론……
이도형위원장
아니, 이쪽에 잡아놔봤자 못 쓰는 돈 많아요. 여기 부서 집행률을 한번 봐야 된다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가능은 하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국비가 11억 원이 확보가 된 만큼 여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총액 발주를 올해 빨리 시작해서……
이도형위원장
아니, 이 건 가지고 어떻게 총액 발주를 하냐고 공사내용 자체가 다른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어떤 공사내용이……
이도형위원장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콘텐츠도 확정도 안 해놓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앞당겨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실장님의 의지는 알지만 내년에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지금 발주 자체가 안 되는 공사비를 해놓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못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까 기획예산실 이번 추경에 기본원칙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걷어가지고 재원도 마련하고 그랬다, 그 얘기를 했어요, 방금 전에. 여기 뻔히 눈 뜨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막 깎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집행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아양숲과 충돌되는 공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섬세하게 해서 충돌되지 않도록 하고 저는 이해가 가는 거는 낮에 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이용하는 시설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만큼 더 안전하게, 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콘텐츠가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도록 좋은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특히 부서가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어느 쪽에서 넘겨받든지 간에 잘할 수 있도록 토대를 우리 실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용산호 주변에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일정 예산을 배정하는 건 저는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골재포설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그쪽 부분이 나대지 형태로 정비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평탄작업도 하고 약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해서 거기를 깨끗한 포켓공원 형식으로 만들면……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흙을 갖다 부어야 되는 곳이에요, 아니면 깎아내서 맞추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약간 깎아내서 저희가 수상카페를 하는데 그런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포설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흙을 가져다 채우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채울 정도의 흙은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정도에서 흙을 갖다가 평탄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바닥정비작업이다, 이거죠, 토목적인?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1억 2000이어서 뭐 이렇게 내용도…… 물론 장비 운용 관련한 거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이 분야 전문가도 있으니까 나중에 검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반면에 벤치, 포토존, 사실상 우리 관광객의 편익에 직접적인 내용들은 많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충분히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장님 거기 가서 목이 말라요. 물 한 병 어디 사 먹을 데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 분위기 좋은데 커피 한잔할까?” 할 데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내년 중에 구상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구상하고 나면 구상하다가 한 6개월 가고 예산 반영한다고 한 6개월 가고 설치하고 공사한다고 한 6개월 가고 2년, 3년 걸린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관광객이 정말 사소한 문제, 화장실 가야 되겠고 목말라 죽겠고 애가 보채고 연인과 와서 커피 한잔할까, 이런 걸 만들어 주지 않는 관광콘텐츠 아무런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몇십억 쏟아 부어놓고 그런 불평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돈이나 한 몇억 썼다면 상관없어요. 몇십억 썼잖아요. 기업은 몇십억 쓴 곳을 만들어 놓고 기업은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왔다만 가버리는 그런 공간 만들까요, 우리가 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건 같이 준비를 안 하세요. 주변 편의시설 만든다고 해놓고도 그것도 역시 없어, 2억 들어가는데. 아까 그 5억 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그런 편의시설 아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비 거기에도 몇십억 쓰실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몇십억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업비가 좀……
이도형위원장
얼마 정도 잡으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내장산리조트 원형보전지라고 해서 한 2500평이 있어요. 옛날에 화장실이 설치됐다가 철거된 그 공간인데요, 거기에다가 브런치 카페하고 전망대를 만들어서……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런 정도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로 남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독점적 공간 만들어 주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소박하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에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봄철이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은 마련하는데 일반적인 카페랄지 먹거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도형위원장
작은 매점 같은 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양숲에도 올라가면 매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도형위원장
브런치 카페도 좋기는 한데 실장님 너무 고급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와가지고 진짜 물 한 병, 생수 한 병 사 먹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냥 캔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푸드트럭 정도는 주말에는 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에 또 여러 가지 핫한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용산호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편의시설이 하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이미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다른 부서에서도 생각을 해보십사라는 뜻이고, 지금 한 홍보관 1층이 홍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홍보관이 제가 생각하기를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아마 완공됐을 거예요. 완공인가 준공인가, 일단 준공됐다고 그럴게요. 그러면 국가공모사업의 시기는 제가 볼 때 계획변경을 하든지 용도변경을 하든지 시설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다면 아래층을 꼭 홍보관 기능을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홍보관 기능과 편의시설을 거기에 넣어서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막 들어올 때 결론은 배를 띄워야 멀리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부적인 얘기는 지금 현재 데크시설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베이시설이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원형데크 있는 데에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구간이 몇 km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642m입니다.
이상길위원
용산호 전체둘레의 데크길.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둘레는 3.5km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미르샘 분수 있는, 원형 있는 데만 베이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일반 데크길이죠, 베이시설이 중간중간 있는 거는 아니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3.5km 중에서 데크길이 한 1.4km 되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중간중간에 베이시설이 있고요, 나머지 600m는 수변길, 야자매트를 그냥 그대로 걷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베이시설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뷰를 볼 수 있도록,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베이시설이 더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편의시설을 조성하는데 2억만 세우지 마시고 이왕에 사업을 해야 되고 조금 더 편의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상향해서 편의시설을 보강할 때 많이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사실 그게 우리 시유지 같으면 미리 미르샘분수 만들 단계에 이런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맞죠.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2∼3년 전부터 계속 절충을 해도 거기는 저수지의 목적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협의해서 목적 외 사용이라도 받아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만 되면 거기에 매점이랄지 화장실, 편의시설 얼마든지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농어촌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매각하기로 일단 협의가 됐고요, 지금 전라북도 본부 승인만 남아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가 매입해서 여기에 어떤 각종 편의시설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어느 한 개인이 운영하는 일은 없도록 그런 부분은 미리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미르샘분수가 2번이나 예산이 삭감이 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한 10만 명 이상이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한 여러 시설들이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철저히 준비하시되 예산이 혹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더 확보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런데 매입된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강하게 밀겠습니다. 매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입해가지고 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했느냐라는 질타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예상도 못 하고 했냐, 시 땅에만 다 해야 된다, 그 많은 돈 들어갔는데 옆에 땅 살 생각…… 꼭 농어촌공사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요. 마인드 완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도형위원장
아까 저기 부전천하고 내장천 만나는 자리,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했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꾸 여기에서 말하는 말들을 뭐 하면 뭐 한다, 내년에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팍팍 그냥 할 거는 힘 보태주려고 할 때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냥 꼭 국비만 딴다고 생각하고, 물 좀 사고 캔커피 사는 그 매장이 몇억짜리 건물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푸드트럭도 마찬가지예요. 푸드트럭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데 예를 들면 동대문단지라든가 가면 바퀴 달린 수레, 노점을 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 청년들 운영하라고 내주고 하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건 왜 생각을 못 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푸드트럭도 사실은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푸드트럭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세팅하고 시민 누군가가, 특히 사회적 약자가 돈벌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브런치 카페, 이런 건 좀 여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만들면 아까 단풍미인홍보관처럼 직영을 하든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누군가 “야, 거기에서 돈 버는 구조 만들어줬네”,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고 소박해도 서민들이 벌 수 있는 환경들도, 그건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주차장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주차장 만들려고 매입하고……
이도형위원장
주차장 한 코너에 푸드트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누가 터치 못 하잖아요. 작은 이동식 코너들, 청년창업이나 장애인기업 한두 곳 정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대신 그분들이 돈이 된다고 한다면 올 것이고 돈이 안 되면 안 오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5억 잘라서 이쪽에 다만 2, 3억이라도 더 보태서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지금 발주시켜놓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그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매각이 최종결정되어야 저희가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지금 협의 단계에 있으니까 매입이 되면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상반기 내에 확보를 하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맞지, 우리 땅도 아닌데 여기에 어떤 편의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다시 들여다봐야겠네. 도시과에서 했던 각종 사업들이 과연 우리 시의 소유권이 아닌 자리에다가 이것저것 막 설치하고 그랬던 것 다시 한번 파봐야겠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기는 저수지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파볼게요. 파보면 나오겠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무엇인가, 관광객 편의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에도 도움 주고 하는 방향을 모색하자고 했더니 맨날 얘기하다 보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 시간에 보겠습니다. 미르샘 작업설치비용부터 시작해서 누가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다 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사회복지협의회 행사가 있으니까 긴밀히 같이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과의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2억 6874만 원에서 1050만 원이 감액된 2억 5824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분야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예산액보다 520만 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체감사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500만 원과 청렴도 향상 홍보물품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과장님, 애써서 준비해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허망하죠? 다음과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오셨죠? 그러면 감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부족분과 방역수칙준수 홍보 등 우편·문자 발송을 위하여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읍시 이·통장 총 795명의 사기진작 및 회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하여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정보의 원활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앰프시설 수선 수리비 예산을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들의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을 위하여 6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 시청어린이집 누수 방수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전자문서를 통합 관리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이전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장비 교체를 위한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사업 2000만 원, 영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기능보강사업 1500만 원,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비 10%인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미지급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연금보전금 법정부담금 중 부족액인 20억 원과 3분기 연금부담금 보전을 위하여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던 국민건강보험금 5억 원을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우리 과장님 예산안설명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770여 명의 이·통장님들의 사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기 페이퍼는 69명이에요. 임원 대상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어차피 임원들도 이·통장님들을 대표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795명의 이·통장님들과 똑같은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을 올린 것은 사용자가 임원분들이지만 이분들이 795명의 이·통장님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실제로 워크숍에 참가하실 분들은 69명이라는 얘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임원분들이십니다.
이도형위원장
이·통장님이 770명인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770명 전체 이·통장 단합대회처럼 들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58만 원이면 아마 숙박을 할 생각입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디 가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계획은 지금 2박 3일 정도 일정을 잡고요, 내용은 여기에 기재된 대로 간단한 소양교육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관람하고 화합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58만 원이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국내……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국내 중에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제주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주도를 많이 가긴 하는데 저희들도 제주도에 비교견학을 많이 가요, 별수 없이. 그런데 제주도만 가면 유람성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 연례적으로 해왔던 건 아니고, 그렇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통장연합회 임원 대상으로 일단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또 많은 이·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우수 이·통장님 해서 표창 형태로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실 얘기할 때 했는데 영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기능보강사업은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창호 교체 비용인데요.
이도형위원장
교체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장
창호가 태풍에 깨지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러지는 않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장
비가 샙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좀 새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비가 새는 정도예요? 비가 새는 정도냐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것하고 바람이 불면 덜컹거리는 그런 소음이 좀 많고……
이도형위원장
날마다 여기 협의회 사무실에 누가 나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거의 매일 나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은 들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추경에는 긴급하고 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많은 민간보조사업들이 채택이 안 되고 몇 군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 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과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점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열심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고 보고 총무과장님이 지원해야 될 단체들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같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장명동 자율방범대 환경정비사업은 2000만 원 요구했을 텐데, 거기도 뭔가 필요가 있었지 않겠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물론 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요청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장명동 자율방범대도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했더니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올리셨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는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올리진 않았을 거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새마을 이쪽은 지원대상이 됐고 어느 지역은 지원대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게 매일 밤에 사실은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올렸을 텐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모르지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 얘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고 또 우리 심사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올렸는데 꼭 이번 회기에 반영을 해야만 신속하게 고치고 내년부터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곳들은 최대한 반영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1건이 보조사업에서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지원 안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건데 시급성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올릴 때 같이 올려질 수 있도록, 누락되면 좀 서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서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몇 달 전에 이·통장협의회장들과 임원들 다녀오신 것은 개인적인 워크숍이었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이·통장님들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다녀오셨을 겁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이·통장 역량강화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도 문자가 헷갈리고 그래요. 거기 “협의회장 외에 임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보기가 더 쉽고 그랬을 텐데요. 하여튼 신규사업이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1억 5000이에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이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재선정이 몇 년 주기입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2024년도에 재심사니까요.
서향경위원
202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4년인가요? ’20년도부터……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가 최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은 2006년도였고요, 그 뒤에……
서향경위원
최초는 4년이고 그 후부터는 3년 단위로 재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정읍시가 지금 유예를 받았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서 또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학습은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각계 각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비중이 큰 게 평생학습이에요.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 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9월달에. 그게 결과가 나왔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중간보고회…….
서향경위원
중간보고 기간인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10월 4일 날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0월 4일 날 중간보고예요, 결과보고가 아니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오기를 기다려봐야겠네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또 유예가 아니라 취소가 되거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유예된 원인 중 하나가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운영장소가 변경되면서 장소가 전에 사용하던 공간보다 축소가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교육장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교육장 확보가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는 우리 정읍시 인구 대비 평생학습사가 2명 이상이에요. 우리만 1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어야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우리 시민분들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또 사업추진현황이나 학습기반이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서 재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그것도 그분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이 －정확한 명칭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직.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런 전산시스템에 이분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밀하고 퀄리티가 높은 전달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한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무대포로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 또 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명 더 있어야 된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가 시민강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어린이집, 언제 신축이 된 것이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 건물 신축연도는 19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저 건물이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전해서요, 그때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한 것이니까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지났다고 봐야죠.
이상길위원
그걸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옥상에 방수한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그 시설은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 누수가 생겨서 하신다는 부분은 이해하고요.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면에서 감액사유가 있나요? 예산 110페이지, 보조교사, 기간제 조리사 등 인건비에서 이번에 2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제가 보는 게 맞죠? 어떤 사유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보육대상인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자연적으로……
이상길위원
기간제 보육교사를 안 쓰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전년도에 아동수하고 현재 아동수하고 많은 차이가 생겼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보통 4∼5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4∼5명을 담당할 수 있는 보조교사 한 분 정도를 덜 채용했겠네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일반교사는 그대로 있고요, 보조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수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채용을 할 때가 있고 애들이 감소를 하면 그런 보조교사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이상길위원
역으로 생각해보면 시청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직원분들의 자녀들이 그만큼 줄었다, 위탁아동들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도 시대 현상에 비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더 많이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시청주차장 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주차장을 직접 관리는……
이상길위원
아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운영관리를 저희들이 하죠.
이상길위원
예?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주차장 운영관리를.
이상길위원
운영관리, 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운영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심사 시간인데 다른 시간에 얘기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현재 뒷면하고 앞면하고 하니까 230대 정도 받쳐요. 그런데 실은 민원인주차장이 115대예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민원인이 115대를 받치고 가셨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분들이 다 받치고 가셨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우리 청사 청원경찰이 오전, 오후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직원들이 민원인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차를 빼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방문민원인들이 주차로 인해서 방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조금 더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저녁 시간이 되면 차단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용도 하고 그러시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냉하게 다 단속을 다 못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두세 바퀴를 돌거나 혹시 주차할 때가 없어서 밖에다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드리고,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이 구역 표시되어 있는 데랑 녹색, 거기는 우리 성황산 주변 충렬사 산 경계예요. 그 밑에 좌측 하단에는 440번지의 우리 시청이고요, 저 위에 제가 지적도상에 나오는 데는 아마 보니까 시유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유지라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우리 시에서 다른 데에 청사를 찾거나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활용도를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번지가 어떻게 되냐면 수성동 439번지예요. 또 수성동 산87-1번지, 이게 지금 시유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하게 된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광사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 수용을 못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또 청사도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성 얘기니까 한번 과장님이 주차장 얘기가 나오면서 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회계과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사가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직원 수도 늘어나고 사무실은 수요가 막 생기는데 다른 쪽에 청사를 새로 마련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청 주변에 시유지 땅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총무과장님은 어쨌든 ‘다 총’ 자를 쓰니까, 정읍시 전체 현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 회의를 하실 때 제 얘기가 팩트가 있는 얘기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그러니까 한번 지적도를 떼어서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저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 한번 해달라는 뜻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