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앞서 어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안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정현황 확인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에 방청해 주신 분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김순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충북개발공사장 김순구 본부장 이종구 청렴경영실장 장용석 안전품질실장 강창우 대외협력실장 박연상 인사총무처장 신동수 재경계약처장 이준철 투자유치보상처장 여운일 스마트밸리산단처장 유승엽 주택도시재생처장 유현수 균형개발사업처장 김상중 오송사업단장 이현근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김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여운일 투자유치보상처장입니다. 유승엽 스마트밸리산단처장입니다. 유현수 주택도시재생처장입니다. 김상중 균형개발사업처장입니다. 장용석 청렴경영실장입니다. 강창우 안전품질실장입니다. 박연상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신동수 인사총무처장입니다. 이준철 재경계약처장입니다. 이현근 오송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 한 해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건설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공사가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관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자본금은 1,737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 조성,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도시재생, 공공기관 수탁사업 등이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도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본부장·3실·6처·1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7명이며 현재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5년 반기 기준 자산은 1조 556억 원, 부채 6,863억 원, 자본 3,693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86%로 행안부 적정부채비율 한도 300%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382억 원이며, 부서 현황 및 주요 기능은 표 6과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혁신경영, 내실경영, 섬김경영, 청렴경영 이상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성과목표는 용지 분양 40만 9,000㎡ 약 12만 3,000평, 매출액 1,222억 원, 당기순이익 104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전사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는 신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진출이며, 세부 이행과제로 지속가능 성장동력 추진 및 발굴, 저출산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 진력, 디지털 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계약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입니다. 이어 5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 첫째, 지속가능 성장동력 추진 및 발굴 관련입니다. 밀레니엄타운 2공구 사업계획 변경 완료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및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토부 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 관련 올해 하반기 구역 지정 및 공간 재구조화 계획안 제안 후 내년 상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청주시·충북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진력 관련입니다. 보은, 괴산 등 소외지역의 주거공급 및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경제거점 조성 및 노후건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 6페이지입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관련입니다.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26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ERP 고도화 사업은 현재 95% 가동률로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계약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 관련입니다. 충북도청 윤슬관 PC공법, 그린스마트밸리 TRcM 공법 등 신공법 도입으로 공기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실현하였고, 사업장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전문가 역량강화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업체 공장 검수 및 경영상태 점검을 통해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영목표는 내실경영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 발전 기여이며, 세부 이행과제로 재정건전성 제고로 미래 경쟁력 확보, 산업단지 특성화, 전략적 투자 유치로 매출·수익 극대화,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대리인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이어 8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 첫째, 재정건전성 제고로 미래 경쟁력 확보 관련입니다. 자본금 출자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및 지정 금융기관 입찰 등의 자체적인 재무여건 개선 노력도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사업 규모를 57만 평에서 34만 평으로 축소하고,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사업 구조조정과 전사적 리스크 관리 및 체계적 자금 관리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특성화 관련입니다. 음성 휴먼스마트밸리와 청주 그린스마트밸리의 경관을 특화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산단의 경우 설계 시부터 경관특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람 중심의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9페이지입니다. 셋째, 전략적 투자 유치로 매출 및 수익 극대화 관련입니다. 2025년 분양 목표는 1,819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매각 실적은 45억 원, 목표 대비 2.5%로 극히 저조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악화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분양 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분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분양 목표 달성을 위해 공사 전 임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 10페이지입니다. 넷째,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인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관련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안전망 구축과 다각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통해 사고 건수가 2023년 17건, 2024년 11건, 2025년 9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 작업 중지권 활성화, 안전 합동워크숍 등의 현장 맞춤형 안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영목표는 섬김경영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는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이며 세부 이행과제로 사회공헌활동 체계화 및 공정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ESG 경영 실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핵심사업 적극 추진, 신속한 예산 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입니다. 이어 12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사회공헌활동 체계화 및 공정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입니다. 경영성과에 따른 기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 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추진방향을 확립하였으며, 도내 시군별 주기적인 봉사활동 추진 등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3개년 연속 임대료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둘째, 공공 디벨로퍼의 ESG 경영 실현 관련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 및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및 공법·자재를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개발지역 내 법정 위기종의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청명원 사옥의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실천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ESG 추진과제 실천 및 추진계획 점검을 통해 ESG 경영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 14페이지입니다. 셋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핵심사업 적극 추진 관련입니다. 청주 외 지역에 206만 평, 약 2조 851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 그린에너지 스마트팜 등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 오스코, 도의회 및 도청 2청사, 자치연수원, 충북도청 윤슬관 등 도내 22개 주요사업 약 9,769억 원 규모를 차질 없이 완료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넷째, 신속한 예산 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련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 약 60%, 금액 기준 약 3,408억 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연간 목표액 4,790억 원, 집행률 84%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중재제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 건설업체 지원 등 공적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영 목표는 청렴경영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는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이며, 세부 이행과제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체계 구축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실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강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청렴경영 강화 및 신뢰 기반 확립입니다. 이어 17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 첫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체계 구축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청렴경영실과 대외협력실을 신설하여 청렴 감사 및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TF팀 운영으로 핵심업무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전반에 걸쳐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관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강화 관련입니다. 도의회, 지자체,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소통을 강화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참여형 홍보전략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투명경영을 실현하였습니다. 셋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직무중심의 세부 교육훈련 체계를 수립하고 자격증 취득 및 학자금 지원 등 임직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5년 현재 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직무 및 인문학 교육 등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9회 실시하여 이를 통해 임직원 학습 역량을 제고하고, 조직 내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공사의 인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19페이지입니다. 넷째, 청렴경영 강화 및 신뢰기반 확립 관련입니다. 청렴 추진 조직 개편 및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3중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 및 인권소통 간담회, 갑질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과 갑질 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으로 윤리경영 로드맵을 확립하였으며, 더불어 적극행정 장려를 통한 열린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공사는 현재 산업단지 9건, 공동주택 3건, 도시개발 4건, 대행사업 22건, 도시재생·임대주택 5건 등 총 43건 575만 평, 약 8조 1,75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첨부된 주요 현안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발공사 사업 보고가 많이 짧아졌네요.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상임위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주 질의 10분, 보충 질의 5분, 그렇게 늘 통상 하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질의와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그동안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사무감사, 업무보고, 여러 차례의 그런 대면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오늘 형식적인 면에서 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세는 상당히 양호하게 변화가 됐다, 제가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180페이지를 보게 되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현황과 관련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점수가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부분에서 경영성과보다는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동의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경영성과보다 경영관리 부분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이게 경영평가지표를 보게 되면 경영관리 부분에서 리더십, 경영시스템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 결과로 아마 개발공사가 3년 연속 경영평가 점수가 다등급이 나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분석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개발공사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고 내부 조직의 어떤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김순구 사장께서 새롭게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보고나 언론보도들을 보게 되면 조직 개편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직 개편 내부 TF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담아서 현재 내부 안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도하고 어느 정도 공기업팀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하고도 상호 협력 내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영평가 등과 관련해서 단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김순구 사장께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서도 하는 중에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것이, 우리 개발공사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매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목표는 40만 9,000㎡를 매각 내지는 분양하는 것으로 잡고 있었고 매출액은 1,222억 원으로 2025년도 계획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고된 실적은 용지 매각 1만 2,000㎡, 매출액 45억 그러니까 계획 대비 약 2.5%밖에 금년에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등 대외적인 상황을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3%도 안 되는 이런 실적을 여러분들이 거뒀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심각한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장으로 취임해서 매출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산업단지를 1필지도 팔지를 못하고 현재 쌓여 있는 물량이 약 9,000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각 물량을 소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이 힘을 좀 못 쏟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자본금을 늘려서 부채를 더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사장님, 지금 그러니까 현재 2025년도 사업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아무리 대외적인 여건 변화가 뭐, 여건이 어렵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개발공사의 조직을 놓고 보게 되면 매각과 관련돼서 과연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각이 안 되는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영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산업단지 개발에 더해서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조직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향후 매각 관련 업무가 원활히 우리가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2022년 12월 달에 밀레니엄타운 2공구 약 1만 4,000평 부지를 BBQ 제너시스와 매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매계약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납부 독촉을 6회를 하셨고 실무협의회를 4차 개최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계약이 미이행됐고 2025년 8월에 계약 해지가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25년 10월에 BBQ 제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우리가 2022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찌 됐든 BBQ 제너시스와의 매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우리는 그 부지에 대해서 BBQ 제너시스만 믿고 지금까지 다른 어떤 노력도 할 이유가 없었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를 제기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소송 제기한 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 제기 시점이 언제예요?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소를 제기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까지 지금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데 자료에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이미 소를 제기한 것으로, 10월 달에 소 제기를 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변호사 선임해서 소를 제기했다는 이런…

본부장님, 소 제기를 했다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갖다가 소 제기 시점으로 봅니까?

조금 자세히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됐든 제가 소 제기 시점이라는 이 법률 용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BBQ 제너시스와 소송과정에서도 이렇게 나이브하게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업들의 법무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BBQ 제너시스에 청구해야 될 비용이 약 32억 정도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한 3년∼4년 이상 BBQ 제너시스로 인해서 유무형의 손해를 갖다가 입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소송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환수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 등등을 통해서 우리 개발공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8월 달에 매매계약은 해지했는데 소 제기를 할 때 과연 계약금만 갖고 소 제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손해 배상된 걸 전체를 갖고 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소 제기라는 것은, 소 제기라는 건 모든 변호사 법률 검토 끝나고 나서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전달한 그 시점을 제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하여튼 정확지 않은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우리 위원님이 자료 받은 거 통해서 저도 이렇게 전달받았는데, 소를 제기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 소 제기한 상황이 아닌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법정 소송이 진행된다면 사실상 이거 판결 나올 때까지 그럼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개발공사 사장 김순구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보고받기로는 변호사를 현재 선임했고 소를 제기한 걸로 이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보고만 받았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전에 황영호 위원 질의 속에 묻어 있었지만 이거 이렇게 진짜 나이브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업 법무팀과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에서 선임한 변호사, 물론 변호사의 역량과 지위 그 저기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거 손해 본 거 이거 지금 뭐 BBQ는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 진짜 청주공항과 연결되는 핵심 금싸라기 땅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거라면 우리 개발공사도 이거 행정 과연 잘했다고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후속 대책도 좀 더 바짝 좀 조여매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이 보이니까 그 부분 앞으로 진행되는 거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금 파악할 수 있게 주요 쟁점 부분이나 이런 거 다시 공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개발공사 김순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61페이지, 괴산 휴담뜰(하이웰콘도)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좀 최대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김순구 사장님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종구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이웰콘도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휴양시설로 충북개발공사의 자체 사업인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이웰콘도는 최초 매입 시점이 언제입니까?

’23년 10월입니다. 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9억 원에 매입을 하셨고, 매입한 사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괴산 지역에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역 활력을 좀 이루고 싶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매입 가격은 9억 원이었지만 여기에 업사이클링 공사비용이 12억 8,700만 원이 추가로 또 더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공기업인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순이익을 내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매 당시에 하이웰콘도는 회원 모집 실패 후에 경매로 나온, 사업이 실패한 물건이었습니다. 입지상 숙박·상업시설 운영에 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위험성이 높은 유휴시설을 매입해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재무적 리스크가 명확히 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미 구입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논외로 하고 아까 좀 전에 당초 활용목적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활용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괴산에 소멸 대응방안으로 하여 농촌 살아보기라든지 실버 홈타운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본 휴담뜰을 사용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약 12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5년 상반기에 임대 공고 3회 실시 결과 전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숙박동과 상가동을 하나로 묶어서 활용목적을 변경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찰 후에 당초 목적을 변경하고 임대료를 대폭 낮췄는데도 운영자 확보에 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수익구조로 봤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가 많이 부실했던 거 아닐까요, 사장님?

제가 취임을 해서 얼마 전에 휴담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다시 그러면 목적 변경에 대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 개발공사도 행정적·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정책적 목적을 내세워서 매입을 강행했고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을 먼저 생각했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지는 제가 분석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공익적 우선 가치에 두고 다소 리스크가 있어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는 옹기종기도예방이라는 곳에서, 대표자가 강경훈 씨인데 이분이 현재 전체를 임대해서 저희들하고 임대 계약을 6개월로 해서 4,4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 말씀처럼 아까 저도 제출받은 자료나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향후 계획에 귀농·귀촌 장기 임대, 농촌 살아보기, 도시농부, 자연휴양림을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다, 도의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한번 해 보겠다, 거기에 스마트팜, 관광·체육 그래서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 신사업 전진기지로 기획하고 검토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영 형태가, 지금의 운영 형태에서 지금 특정 사업자가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장님?

운영 사업자의 역량과도 다소 관계가 있고 도나 괴산군의 지원사업과도 다소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이웰콘도 그러니까 휴담뜰의 경우는 물론 저희가 지역소멸 대응 그런 인구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를 또 가져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운영 형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21억 원 이상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22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혹시 환수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사장님?

환수계획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공익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공익성을 다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관·단체, 괴산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사업자가 쓰고 계시잖아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2026년 2월 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6년 2월 10일이죠?

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전체 4,400만 원입니다, 6개월간.

6개월에 4,400만 원?

네.

저희가 21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임대료 4,400만 원을 지금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선정기준보다 저희들은 투자가치의 적산임료 방식에 의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그 임대료에 충족되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임대를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장님,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역소멸 대응이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에 많이 부족한,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선정을 좀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 2월 10일 날 계약이 만료되면 이후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답을 정확하게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현 임대로 들어와 계신 분이 임대료를 납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그 이후에 휴담뜰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괴산군과 많은 협의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26년 2월 10일 이후에 이 사업성과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속해서 재계약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위원이 마무리하는 시간 추가 5분을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장님. 임대기간 종료 후에 사업의 방향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5분의 추가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하이웰콘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이웰콘도는 단순한 숙박시설이나 임대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위기지역인 괴산군의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방치된 폐콘도를 재생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살리자는 공익적 의지에서 최소한의 수익구조를 계획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유찰과 임대료 인하 끝에 결국 민간임대 형태로 전환된 지금 사업의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임대기간이 종료된다면 충북개발공사는 반드시 당초계획대로 공익성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방향을 되돌려야 합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장기 수익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이 시설이 괴산의 재생거점이자 지방소멸 대응의 상징적 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매입하고 공공의 이름으로 리모델링한 만큼 그 결실은 반드시 도민과 지역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순구 사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도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익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휴담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을 아직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내부에서도 제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면서 우리 개발공사가 공익적 개념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휴담뜰을 원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제 지역구네요, 괴산 장연 교동. 뭐, 얘기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변종오 위원님, 이거 전반기 때 어떻게 해 갖고 사업 진행된 겁니까? 이게 민간이 그렇게 방치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니까. 그런 부분에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개발공사가… 백번 양보해서 사업의 취지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괴산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그런데 괴산군도 거부하고, 이거 충북도 관광이나 이쪽에 넘기면 그쪽에서 환영하고 좋아할까요? 지금 우리 농소막 건도 그렇고 뭐 지금 행문위에서 다루겠지만, 민간이 손 안 대는 이유는 사실상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수익구조 문제 때문에 민간이 손 안 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분 뭐, 지금 다들 앞서 모두말씀에도 주고 답변 간에도 나왔는데, 이분 작가님, 저도 몇 차례 보고 했는데 괴산군 부군수님이 여기 우리 공사의 김희식 고문님께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한걱정하시더라고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분한테 공사 뺏길 거래요, 휴담뜰. 그분 어디 가서 언론에 인터뷰하시면서 괴산군에서 터전 이뤘다고 그러는데, 괴산군에서는 국비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거 그분이 안전진단 D등급이라 나가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터 잡고 앉아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인 호구지책까지 대응하는 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 저도 지난번에 상당히 기분 나빴던 게 저한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유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주시는데 ‘아이, 제가 어디 가 갖고 군수님이나 의원님 얘기 좋게 하겠냐, 지사님 칭찬이나 하면 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 최근 인터뷰 보셨습니까, 혹시? 아이 뭐, 모니터링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이분 나가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휴담뜰 이거 임대료 상당히 절충된 거죠, 당초계획보다?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휴담뜰 임대료와 관리비는 엄청나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특별한 대안이나 지원책이 생기지 않는다면 또 뭐 그렇게 되겠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 원래 이런 사업 임대료 책정하고 임대기간 6개월씩 하십니까, 보통 통상?

그 내용은 혹시 본부장님…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임대 관련은 저희들이 재산 임대는 5%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임대료는 부과가 된 거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임대를 해 주고 처음에는…

임대기간, 기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기간을 1년 해 달라는 것을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돼서 6개월 치만 우선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장치는 우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이후에…

그런데 주위에서 걱정 주시는 분들 말씀은, 지금 염려돼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는, 타 기관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맞춤형으로 계약을 해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과연 그렇게 했겠냐? 아니, 저도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런 오해의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특정인의 예술공간을 도에서… 아니, 그러면 제일 쉽게 개발공사에서 20억 들여 갖고 이거 특정 개인 예술공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말 그대로 제 지역구고 저한테는 유권자인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뭐 저 좋아라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 개발공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 속에도 다 말씀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당초계획대로, 전반기의 여기 우리 김호경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계시지만 그렇게 예술작가 지원한다고 20억 들여 갖고 승인해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향후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인요양 쪽도 사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 수용성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을 못한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개월 이후에는 저희 계획으로는 매각까지도 한번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하고 매각하고 총 모든 걸 검토해서 안 되면 용역까지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김순구 사장님께서는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충북개발공사의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수의 사업에서 불용률이 고위험 구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다가 아주 둥글둥글하게 “집행시기 미도래, 인허가 협의/공정률 부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포괄해서 작성했는데, 본 감사자료를 봐서는 사업별로다가 구체적인 부진 사유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2025년 예산 집행률 기준 50% 이하인 사업에 대한 지연원인, 책임소재, 일정 등 집행률 저조사유를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현원은 지금 95명에서 임원을 빼고 나면은 전체 실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70여 명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요 현안사업이,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이 몇 건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윤슬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 자치연수원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은 43건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 건이 9건이 있고 공동주택 3건, 도시개발 건이 4건, 대행사업이 22건, 도시재생·임대주택이 5건 이래서 43건입니다. 그렇죠?

네.

43건의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8조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임직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7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8조가 넘는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벅차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 올렸듯이 16개 개발공사 중에서 가장 부담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곳이 저희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직원을 좀 더 확충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수익률 그리고 도민 수혜성, 나름대로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전체가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과 우리 도민의 수혜성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예산 재구조화와 재배분하실 생각이 있는지,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검토가 상당히 많이 된 부분들이라 사업의 진행에 조금씩 차이를 둔다든지 늦추는 방법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주요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부채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186% 정도면은 아직까지 여유는 있지마는 이게 내년, 후년 지났을 때는 300%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사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그 사업에도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 저조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 발전에는 상당히 좀 더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보죠? 그렇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만큼 사업관리와 실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 14쪽입니다. 충북자치연수원이 건축공사가 준공됐다고 그러는데 준공이 된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준공이 안 되고 12월에 준공이 되고…

12월에 준공 예정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 건축공사 10월 준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준공이 됐나, 응? 그리고 이 대후초도 6월 달에 준공되고서는 지금 추가 공사를 하는 겁니까? 준공이 된 거 맞습니까?

대후초요?

예예, 괴산 농소막.

농소막… 네네, 농소막 제가 다녀왔는데 지금…

제가 그거…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여기도 6월에…

제가 좀 설명드리면 자치연수원은 당초에 10월 달에 준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추가 공사를 지금 몇 개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연수원 쪽에서. 그래서 이건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괴산 같은 경우는 1차는 끝났습니다, 준공이 끝났고. 2차 사업을 지금 도에서 추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차는 준공이 됐습니다.

농소막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농소막, 폐교를 재활용한 모델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 조성된 체류형 휴양시설입니다. 여기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처음 사업 시작할 때서부터 위탁계약 조건상 매년 일정 관리비를 지급하고 적자 시 도가 적자 전액을 보전해 준다는 조건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정하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준공해서 현재 도에다가 인계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현재 위탁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금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3차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2차 사업.

2차 사업입니까? 지금 애초에 사업비가 17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금액은 우리 처장님이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는 1차 때는 17억 9,500이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그럼 2차 사업 때 2025년 금년도 4월 달에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22억 1,500만 원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변경된 거에는 설계변경 내용이 어떤 게 포함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내부 인테리어하고 지원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들이 일부…

그게 포함됐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25년 10월 달, 올 금년도 10월 달에 사업비가 또 변경이 됐어요, 26억 4,500만 원으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또 변경이 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서 인수인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편의시설 추가공사를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3,000 정도가 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농소막을 준공을 하고서 체험단을 모집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체험을 실시한 거는 맞죠? 그렇죠?

그 운영 측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좀…

지금 추가공사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램프 시설이 있습니까?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3차 사업에 있는 거죠?

예, 이번에 4억 3,000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차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한 램프시설 사업을 갖추지 않았죠? 원래 설계에도 없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또한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건축법」 및 건축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캠핑 이쪽에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캠핑 시설이라 그러면은 객실 6개 만드는 사업비에 지금 26억 4,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물론 운영이야 충청북도에서 하겠지만은 이 사업비 6개 동을 이용하는 데 26억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이게 3차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동안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갖고 이런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를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저는 본 위원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앞으로는 꼼꼼히 저희들이 위탁과정에서 잘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공 이후에도 예산을 재차 들여 가지고 공사한다는 거는 공사하는 데 있어 갖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본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우리 개발공사가 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주는 걸 새삼 다시 느끼네요! 이게 물론 십분 이해는 됩니다. 이게 우리 산경위에서 다루겠고, 농정국 사업인데 위수탁 받아서 진행만 한 거라 제가 뭐 모르는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역구에 도와주니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거 농정국장님한테도 예전에 여쭸거든요. 이거 당최 어떻게 수익구조를 내려고 그러느냐, 뭐 풀가동 해도 이거 될까 싶습니다. 이거 제가 산경위 행감 때 꼭 다뤄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괴산의 위수탁 사업 많이 하시면서 괜히 곤란해지시는 것 같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우리 김순구 사장님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감 준비하느라 분주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에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성과목표 부분입니다. 분양면적 대비 매출액이, 분양면적은 2024년 대비 18.2%가 감소했는데 반면 매출액은 17% 증가한 거로 이렇게 1,222억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 이게 단순 전체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매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을 작성한 부분을 보면 개발공사가 가장 포괄적이고 커다란 개념인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자료를 작성할 때 누가 봐도 참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는 좀 더 신중히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추진상황 맨 아래를 보시면 2025년 6월 공사준공, 2025년 9월 청주시 인수인계 완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2026년 상반기에 화장실 설치 및 사업비 정산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준공하고 인계까지 했는데 화장실 설치한다는 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담당 처장인 우리 김상중 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균형개발사업처장 김상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탐방로 4.1㎞하고 포켓쉼터 8개소에 대해서는 준공을 ’25년 6월에 마쳤습니다. 마치기 직전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조성공사는 별개로 갖다가 준공을 하고 나중에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설치를 요청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소규모… 여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잖아요? 탐방로를 준공해 놓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애초에 사업할 때 여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인지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앞으로는 충북도 시군에 협업을 하셔서 사전에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청주시 외 683㎡ 2조 85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서 괴산에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144쪽에 11-9 옥천 동이 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거기 11-10 보은 삼승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200억 원을 들여 갖고 2025년부터 옥천 동이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 옥천군하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마치고 사업 타당성 검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안으로는 조성원가가 동이 쪽이 전부 다 관리지역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분양가가 약 15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분양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가지고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옥천군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요, 지목이?

예, 용도지역이 100% 관리지역 내에 소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평당가가 보면 이렇게 많이 처음에 계획한 거랑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의아해요.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옥천군에서는 어떻다고 얘기해요?

사업이 늦어지면서 보상비 등 원가상승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보은 삼승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에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도 역시 지금 그 옆에 있는 산업단지 대비해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애초 사업을 설계할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평당 가격을 정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양 가능한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고 만약에 조성원가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땅 매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 계획 설계하실 때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하실 때 감정을 미리 좀 하셔 갖고 현실에 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조금만 좀 보충설명드리면 그 2개의 산단 전체가 이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산단은 아니고요. 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처음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 그걸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보상금액이나 조성비나 제비용이 너무 얕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도저히 분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군하고 협의가 되는 거고요. 시군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사에서는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80에서 90만 원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지금 옥천군에 제안을 했더니 옥천군에서는 한 106만 원 정도도 충분히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발공사가 추정한 건 아니고 옥천군에서 추정한 가격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보은군에서 공사 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타당성하고 사업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한 1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은군에서 우리가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좀 시기를 조정하자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무조건 늦추는 건 아니고요, 협의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괴산 쪽에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지금 인구소멸지역에 옥천도 들어가고 보은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지금 인구소멸지역의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 개발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인구소멸지역 개발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괴산 거 다 더해봤는데 2,200억 반절도 안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 개발공사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인구소멸지역 군인 우리 옥천군에도 많은 사업 해 주시길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되셨죠? 괜찮죠?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셔서 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전해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발공사의 출자·출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 출자를 위해서 2023년도 4월에 저희들 상임위 건소위에서 출자금 500억을 승인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개발공사 측으로다가 받은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300…

3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0억 원 받았죠. 나머지 200억은 안 받으실 건가요?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00억을, 의회에서 기이 승인이 난 출자금을 다, 아직 200억이라는 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현물로 지급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물로 받은 거 170억, 현물로 받은 걸로 그냥 땡 치고 마실 겁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네.

우선은 이 문제를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거 추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 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우선은 민선7기 때 약속한 거니까… 아니, 민선8기 때. 이번에 무조건 이거를 주셔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줘야 되는 부분인 건 맞고 또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이 승인이 난 부분인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사장님 보면은 요 근래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수권자본금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수권자본금을 2,000억에서 5,000억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200억도 안 주고 있는데 5,000억 이거 지금 달란다고 줍니까? 그래서 200억부터 얼른 좀 받아와서 기이 승인된, 의회에서 승인된 출자금부터 충북개발공사에서 얼른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어쨌든 2,000억이 됐든 5,000억이 됐든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200억도 못 받고 있는 중에서 5,000억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순서가 맞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은 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먼저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기이 이미 승인된 출자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 개발공사에서 확보를 하고 받아놓고 그다음에 출자금 확보를 해서 우리 도의 균형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권자본금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출자금을 전액 확보하셔서 개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발, 공공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0쪽, 구 도로관리사업소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어쨌든 방금 말씀했던 우리가 현물출자로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청년주택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인근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또 어쨌든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결된 것이 작년도… 아니, 금년도 4월 달에 부결이 돼서 지금 현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 방향이 희미해져서 그렇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구 도로사업소 부지 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거기다가 계속 청년주택에 대한 사업 추진 구상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과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270호를 공급하려던 충북형 더클래스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가 돼서 현재 보류 상태로 돼 있고 그 땅은 유휴지 형태로 그냥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을 하면서 거기에 다시 위원님들과 주민들 그다음에 도를 설득해 가면서 재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가 저희들이 출자받아서 가지고 있는 곳인데, 뭐 좀 지저분하다든지 또 위험한 여러 가지 잘못된 곳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통해서… 아니, 여러 가지 정비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청년주택 사업 계획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발,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통 부재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떤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 도와의 생각이 잘 절충되지 않아서 어쨌든 의회에서 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에 앞서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실행한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복합문화센터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된 그런 사업이,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그 사업을 만들어주면 그냥 1∼2년 쓰고 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서 우리 청주시, 충청북도 도민이 아니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 장소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될, 대대로 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급하게 절대 시간을 다투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래서 꼭 우리가 만들어서 충북도가 이런 거 사업을 시행했다, 도민들 시민들이 참 잘 유익하게 쓰고 있다, 대대로. 이런 징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과 개발공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된, 소통해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적인 여론을 잘 수렴해 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졸속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숙의해 가면서 답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 간에 말씀을 주신 거지만 수권자본금 같은 경우는 저랑 몇 차례 말씀 나누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쉽게 머니클립 쓰던 지갑, 이렇게 큰 장지갑 쓰고 싶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라 저는 크게 이견은 없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전반기에 그렇게 500억 출자금을 승인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 재정여건상 우리가 잔여금을 도에서 그렇게 못 받았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고 아마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우선시되고 그리고 수권자본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변종오 위원님께서, 우리 후반기 건소위의 쟁점 사업이었죠. 뭐야, 도로공사 부지 사업. 아까 직전에 우리 김순구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제 생각이나 제가 봤을 때 이게 마케팅 부분에서 실패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 개발공사가 생각했던 대로 그 지역민들 모아놓고 ‘청년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지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지금과는 틀렸을지도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변종오 위원님과도 말씀 나눴지만 지사께서 그거를 마케팅 부분에서 아마 좀 잘못하신 것 같으세요. 거기서 반값 아파트라고 그러니 거기 계신, 우리 뭐 지금도 떠들썩하잖아요. 유일하게 재산권 얘기하는 그 부동산을 내 아파트,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곳의 옆에 반값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지역민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 자체가 좀 그랬다기보다 사업 진행 간에 쉽게 마케팅 부분에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추후에 지역민들께서도 우리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후 사업 진행하시게 되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사업 진행 간 그런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수권자본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전체 아시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안 드리고, 수권자본금이 저희들이 2,000억이라는 오버 때문에 지금 하기는 하는데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의 경우 보면 조례에서 이걸 공사 쪽으로 위임을 해 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 자체는 사실은 금액을 올리는 거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주식회사로 치면 그 이사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관에 녹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례에서 도의회 승인받는 것보다는 이사회로 이렇게 위임을…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보충 질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면 제 지역구인 제천의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 금년도에 우리 제천시하고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갖고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사업비 문제가 주원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순구 사장님께서는 제천의 4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비와 분양가 조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의 임원 및 직원들이 수시로 발령 관계로다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지금 여러 차례 올 1년 동안 제천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점을 못 찾았다는 거는 협의하는 데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자치연수원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지역구 제천에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치연수원을 포함해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채움하우스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청전 이음빌리지 건립사업 그리고 의림동 도시재생사업 목조건축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 본사에서 제천에 이렇게 북부사업소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공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제가 하도급이라든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입찰 업체가 있더라도 장비라든가, 타 지역 업체가 있는 장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타 지역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민원이 들어옵니다. 최소한도로다가 이 하도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강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특히나 장비 같은 경우는 어디 차량인지 대번에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업체 차량이 현장에서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지역 공사를 하면서 지역의 하도 내지는 수의계약 내역을 좀 한번 주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제천에 몇 프로, 실질적으로 전 사장님께서는 하도율이고 지역업체 수의계약이고 8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중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내역을 지역의 어느 업체인지 땡땡 해 가지고 업체만 해 줘도 제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겠고요. 지금 개발공사 수익 배당금은… 지금 출자한 기관은 충청북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 출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737억 원이 현재 출자된 자본금입니다.

현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수익이 났으면 배당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당금 지급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죠. 그렇죠? 배당금 지급도 안 했고요. 또 특히나 지금 부채비율은 내년도만 해도 좀 위험 수위에 올라갑니다. 250%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내년, 후년 되면 이제 300%가 넘어가는데 중장기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부채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필요한 출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출자금 확보를 위해서?

아까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도에서는 도도 부채비율이 좀 올라가서 자본금 증자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변제를 통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겸비해서 찾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물 자산도 좀 매각이 필요하고 또 출자하는 충청북도에도 좀 설득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채비율이 올라가다 보면은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잘 아시죠? 사장님,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 현물 갖고 있는 거는 즉시 좀 매각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출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업체 참여 방안과 관련해서 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셔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강구할 수 있을까를 지금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주신 제천 지역의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순구 사장님이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공사 전체의 문제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겸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 토지의 취득이나 개발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아니면 산단 조성 및 관리 사업 등이 사실은 우리 개발공사의 고유 주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이외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위·수탁 사업은 주요 고유업무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최근 공사의 어떤 경영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고유 업무보다는 이런 위·수탁 사업, 그때그때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달되는 사업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공사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사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는 과정, 와서도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여튼 일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보다도 하여튼 사장님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전체 100여 명이 넘는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바람막이 역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고유사업에 집중해야 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위·수탁 사업에 끌려다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이 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저희들을 향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공사 사장으로서 우리 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주문하고 앞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위·수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업무 중에 위·수탁 사업의 비중을 좀 가급적 줄이고 공사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진행 중인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오송 3산단 사업 등이라든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예정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조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종구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은 어떤 사장의 이런 의지에 부합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의 역량 시너지를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과 연관된 내용인데 제가 그동안 최근 몇 년간의 공사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가장 조직에 있어서 문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하여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지나친 잦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는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전문성 또 그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 인해서 조직 역량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저는 하여튼 그동안 제가 느낀 바가 그렇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가급적 수시인사는 최대한 조직 안정성을 위해서 지양하는 것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수시인사는 지양을 해 주시고 정기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조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도 제가 공감하고 있고,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또 조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명심하면서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이종구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개발공사가 명실상부한 고유업무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향후 제가 당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본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구 도로사업소 부지 내에 청년주택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제는 정지한 거죠?

정리했다기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신 이후에 도의 입장이…

간단하게 설명해…

민선8기에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제가 듣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도로사업소 부지 내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반드시 잡아 주셔서 자주 해서 그 지역주민들 간의 그런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기를 거듭 바라고요. 간담회 자리나 이런 게 일정이 잡히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통보해 주셔서 같이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업장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이 소재한 그 지역에서 자재라든지 또 아니면 장비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장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제천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자재 또 아니면 장비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당부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포함된 청주 그린스마트산업밸리, 저는 북이산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산단 사업이 추진돼서 내년 ’26년도 하반기 준공 목표로 하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정률과 분양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현재 공정률은 42%고 분양은 제로입니다.

분양은 제로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분양 공고가 1회 이렇게 나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 공고를 했죠. 그런데 분양 공고가 나갔는데도 이렇게 분양 신청이 전무한 이유는 사장님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 상황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가 아직 정비가 덜 돼서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제한업종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업종이라는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라는 게, 물론 산단 공사 진척도는 49%, 50% 이렇게 가지만 산단이 조성되면서 같이 제반으로 들어가야 할 기반시설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산단 진입로도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청주시와 이렇게 보상 업무협약을 맺은 게 2021년도 6월 달입니다. 그렇죠?

네네.

6월인데 지금 현재 보상률이 얼마 정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진입로 관련해서…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는…

아니 아니, 보상률이 얼마나 돼요?

보상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무죠?

네.

보상 협의도 지금 협의 중인가요?

예예.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 준공 목표를 하고 그다음에 분양 공고를 1회를 냈는데 아직 분양 신청이 빵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런 여건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내년도 준공을 가지고 분양을 벌써 해서 공고를 내는데 진입도로 하는 것조차도 지금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이 1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분양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보상처장입니다.

네.

제가 잠깐 부연설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10월 말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상계획 공고는 했… 아니 그러니까 협의 안내문은 다 발송을 했고요.

아니 아니,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 시간 때문에. 물론 보상 협의 공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 분양을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이 무슨 분양 공고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냐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사장님?

보상은 착수를 했고요, 현재 17% 되고 있습니다.

17%로 됐으면 내년도 준공에 맞춰서 진입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이 진입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자는 청주시입니다. 도로구획 결정이 저희들 공사보다 약 2년 늦게 시행이 돼서 저희들하고 좀 언밸런스가 나고 있는데…

청주시가 시행하지만 우리 도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하실 거예요?

아니…

청주시에서 시행한다고 청주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이 내 눈앞에 있는데 마당 들어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분양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다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길이 뭔가, 이거를 빨리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우리 북이산단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제한적이었다고 그러는데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 유치가 거기는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사업 목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목표가 흐트러지지 않게 분양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거는 하지만 우선 진입로도 안 돼 있는 거를 해결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북이산단에 관련해서 진입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분양률을 높여서, 그다음에 분양 중에 친환경 기업이 좀 유치가 돼서, 북이에는 지금 아주 환경이 총량제에 걸려 있습니다. 소각장,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축사. 사람이 살 지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이산단 조성해서 친환경 기업이 유치돼서 지역경제, 우리 충북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답변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전에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개발공사 행감 수감 태도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작년 행감 혹시 생각 나십니까? 행감 중 정회한 저희 상임위 첫 수감 부서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렇게 수감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북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권영주 관리부장 이용일 사업부장 노은영

다음은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전 직원은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노은영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안은숙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51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80억 8,8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79억 2,8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생태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력 증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력 증진입니다.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오송CEO포럼과 오송바이오헬스협회 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바이오 기업과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바이오 창업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하여 400여 명을 지원하였고,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를 금년 10월 초중고등학교 학생 127팀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울러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서 전주기 단계별 맞춤형 사업 밀착 지원을 위한 혁신창업기술상용화센터 ‘이노랩스’를 7월에 개소하여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KIST 바이오 창업 랩센터를 이노랩스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세포 특성분석 지원센터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융합바이오 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의 핵심 거점을 위해서 국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R&D 지원, 인력양성사업을 산업부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융합바이오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물의료·ICT 융합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14개 과제를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제품 안전성 유효성 평가 지원 1,164건, GMP 인증 지원 7개 사를 지원하여 융합바이오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조성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비임상 지원 4개 과제를 지원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생산 지원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혁신 바이오클러스터 거점 실증환경 구축을 위해서 10개 사를 지원하고 금년 10월에 K-바이오벤처 파트너링 컨퍼런스 및 해외기관·기업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주도 맞춤형 성장을 위해서 기업성장 프로그램 23개 사를 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를 개소하여 창업 생태계 확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클러스터 수준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작의 첫 단추인 사업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3산단 시행자인 LH와 협약 체결하여 금년 12월까지 계약금 96억 원을 납부하겠습니다. 또한 K-바이오 스퀘어 1단계 사업도 예타 면제를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미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Osong Bio 2025’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금년 10월에 개최하여 167개 기업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첨단바이오 기반 융복합 전략사업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K-화장품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화장품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K-화장품 혁신성장 산업거점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건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79% 진행 중이며 연구장비 29종 구축 등 탄소저감의 화장품산업 전주기 사업화 지원기반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피부전달기술 화장품 개발 16개 사와 바이어 맞춤형 신제품 개발 지원 2개 사 등 시장주도형 화장품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K-화장품 수출 맞춤지원 강화를 위해서 화장품 수출 컨설팅 52개 사를 지원하였고,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천연물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천연물산업의 선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을 위한 소재 표준화 시설을 실시설계 중이며,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의 세포주 확보와 분양, 생산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제품 개발, 국내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라이트 식품첨가물 공전 등록사업 추진을 통해 일라이트 소재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물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특화 소재 기반 기능성 원료개발 11개 사와 융복합 사업화 지원 3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유치 286개 사, 수출협약 263억 원 등 전시에서 산업이라는 충북형 르네상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천연물산업 브랜드 강화 지원으로 판로 확대와 브랜드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글로벌 First R&D 2개 사와 스타기업 육성 2개 사를 지원하여 신규 R&D 과제 발굴을 통해서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혁신기술 개발과 제품 촉진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 5개 사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상용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기업 38개 사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인증·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서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학연관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는 지난 9월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중심병원 R&D 지원을 통해 환자 맞춤형 의료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속화와 규제강화 대응을 위한 통합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바이오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오송화장품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3일간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엑스포는 전시 환경을 개선하고 행사 내실화를 추진하여 전시 집중도를 높였으며, B2B 중심의 산업전문 엑스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참가 기업은 231개 사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324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청 바이어 270명을 포함해 54개 국 628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617건 3,364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38건 372억 원 규모의 현장 계약이 성사되어 전년 대비 약 134%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람객이 참가하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K-뷰티의 산업화와 대중성을 함께 입증한 행사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일상 속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특색있는 음식문화 확립,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특색있는 음식문화 확립입니다. 대표음식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인증음식점 28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11개 시군 음식특화거리를 명소화하고 있으며, 10월 30일에는 청주오스코에서 음식문화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안심거리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였으며, 시설개선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저리에 융자하여 위생 관리시설 개선·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생활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3개소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를 지원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7개소를 지정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점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제조에서 소비까지 촘촘한 식품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1만 6,289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소비동향을 반영한 유통식품 3,350건 수거·검사 실시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식품안전을 위해서 학교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 868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어르신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감시원 교육 및 민관 합동점검 등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품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현장감시 3,200개소, 유통제품 수거·검사 50건을 실시하였고, 공공심야약국 6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심야시간대·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825개소를 점검하여 마약류 익명검사 115건, 중독자 치료비 9명 등 도민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를 격년제로 평가하고 민관 합동점검 2,746개소를 실시하며,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8쪽까지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사무국, 2부, 1위원회사무국, 4개 팀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6명에 현원 27명입니다. 전임 직원 6명과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 16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83억 8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자산보유액 내역, 임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글로벌 바이오 R&D 허브로 퀀텀 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2개의 전략목표 아래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및 혁신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BIO KOREA 2025 개최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BIO KOREA 2025, 9쪽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및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는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을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심의·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상연구계획 작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안전관리기관 자문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에 개소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KTR·충북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품질평가, 안정성 평가 대행 등 시험·인증 1,006건을 진행하여 기업을 지원하였고, 순회점검과 위험성평가 등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 현안사업과 2025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통상 두 기관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질의 10분, 보충 질의 5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 진행현황 또 감사 및 조치현황, 향후계획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충북대병원도 연관이 되어 있고 다 그렇지만 오늘 질의의 주안점은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의 행정·재정적 처리가 적정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자 함임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라든가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드러난 사안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시점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인지하게 된 것은 4월 말경에 인지했고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3월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서 있다가 나중에 4월 말에 저희한테 그 내용을 알려 주셔서 4월 말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시점을 보면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3월에 했고 그다음에 처음 이거 관련해서, 첨단바이오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4월 중에 나름대로 간담회 미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5년 5월 달에 충북대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럼 문제 인지 즉시 사업 계약을 해지 또는 조사 완료 전이니까 사업 중단 정도의 조치는 취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4월 말에 인지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5월 8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충북대병원에 이 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대충 저희가 이정범 의원님께서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발견했죠. 그러면 우리 위·수탁 협약서 6조에 보면 계획이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따라서 계약 해지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일단 사업 중단 조치 정도까지는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사업의 문제성을 인지하였다고 하셨고 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기별로 우리 관련 부서의 행정처리가 적정하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상 사업 완료 시점이 2024년 6월에서부터 ’25년 5월 31일까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사업 연장 요청일은, 요청을 8월 21일 날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인을 8월 25일 날 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장 요청 이전인 5월 31일을 사업 완료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5월 31일을 사업 완료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5월 31일을 하여튼 사업 완료일로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제출은 이 협약에 의거해서 보게 되면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면 최소 5월 31일 날 사업 완료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6월 30일까지는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보고서가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시고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상에는 정산보고를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끝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에 대한 여비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 또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인건비를 임의로 초과해서 지급한 사항,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5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원인을 제공했던 책임연구원이 다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충북대학교 의생명연구원에서 인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5월 31일 날 끝나서 7월 31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충북대병원에서…

하여튼 국장님, 어찌 됐든 이 매뉴얼상, 시스템상 보게 되면 8월 31일까지 이게 이행이 안 된 부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를 보면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결과보고서 제출도 안 됐고 그다음에 사업 정산서도 없이 우리가 또 8월 25일 날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을 해 줬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충북대병원과의 내부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공적 기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공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관이 개입돼서도 안 될 것이고 사적 감정이 개입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숙함이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국장님, 제가 지금 주어진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문제 제기는 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내지는 동의하시는 부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운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어떤 업무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 사업도 굉장히 타 부서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문제점이, 업무 처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의든 실수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은 저는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반복된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여러분들의 업무 태만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추후에 위탁사업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기회를 주시면…

그래요.

그런 측면에 착안해서 저희가 충북대병원에서 자체 감사팀을 개원 이래 최초로 구성해서 감사를 했고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도 특수관계자 참여에 대한 지침을 금년 8월 달에 제정했고요. 그리고 연구실 근태관리 강화계획도 8월 달에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대에서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 하나 또 이런 문제점은 충북대병원이 ’95년도에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충북대와 별도로 교육부 산하에 법인화 등록하면서 각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데, 충북대병원에서는 의생명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게 체계화되지 않고 충북대병원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나 이런 게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개선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까지 마칠 수 있도록…

예, 보충 질의 5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은 여러 보는 관점과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향후 우리 충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 두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그러니까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포함해서,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우리 충북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히나 K-바이오 이 사업은 사업 특성상 굉장히 속도전이 필요하고 시대 흐름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예타를 밟고 이런 절차가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력도 중요하지만 난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가 K-바이오 스퀘어 사업과 관련한 예타 면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노력 내지는 대책 이런 등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각 정부 부처 과기부·기재부·교육부·복지부·산업부 국가바이오위원회, 대통령실을 수 차례 방문해서 건의하고 공감대 조성도 하고 있고 또한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병원 또 충북대와도 이렇게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저희가 많이 했고 그런 회의나 이런 걸 몇 차례 개최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해서 금년 8월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국장님, 실무선에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노력을 해 오신 거 알고 있고, 하여튼 충분히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그걸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 제가 본회의장에서 일부 발언한 내용 중에서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실무선의 노력에 더해서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 노력도 저는 굉장히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정치권과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연희 의원님을 몇 차례 만나서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성 이런 걸 충분히 어필을 해서, 또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도 저희가 방문해서 어떤 현재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문드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력이 성과로 보람으로 빛날 수 있도록 향후 지역 정치권과 예를 들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하여튼 여러분들의 실무선을 뛰어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배가해서 경주하도록 하시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어쩌면 우리 도정 역량 중에 최우선 순위에 이 부분을 두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 분발을 당부드리고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으로 제가 전자에 첫 번째 질의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및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좀 더 세심히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우리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예타 면제를 위해서 다각도로 대통령실도 방문하시고 또 지역 정치권이나 지방자치시대위원회까지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충북에서 물론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인 권영주 국장님께서 역할은 하고 계시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떤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제부지사님께서 이 관계에서 기재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재부 담당 과장도 몇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K-바이오 스퀘어 처음 조성할 당시에 이 사업을 좀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김명규 부지사가 계셔서 나름대로 역할을 굉장히 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재부로 들어가시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사님 방향이 정무부지사로,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꾸시면서, 물론 정무부지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행히도 다시 경제부지사로 이복원 부지사께서 오셔서, 능력 있는 부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예타 면제라든가 우리 K-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관련돼서 흔들렸던 부분을 바로잡아서 정상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권영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제부지사님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고요. 또 몇 차례 저기했지만, 지난번에는 저희가 행정부지사님이 저희 업무를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해 가지고 소관을 행정부지사님의 소관으로 했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 워낙 치밀하시고 또 다방면에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시고, 이게 공감대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역시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한 김명규 부지사님도 기재부로 돌아가셨지만 며칠 전에도 우리 충북도에 한 번 방문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AI를 접목해서 해라’ 이런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를 굉장히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과물을 제대로 좀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도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가 2조 7,6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1차로 아마 1조 5,4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충청북도의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의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충북 도민이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면서 한 축으로 우리가 카이스트 이전이 지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카이스트하고는 지난번에 MOU 체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카이스트 입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총장님 또 생명과학대 학장님 또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0월 20일 날 오송 3산단 도민 전략 보고회에 카이스트 부총장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전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갔습니다. 또한 10월 22일 날 ‘Osong Bio 2025’ 개막식에도 이광형 총장이 참석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가셨고 그래서 카이스트 내에서는 현재 굉장히 우리 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단점으로 생각하는 게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금년 2월에 만료됐는데,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임 총장 임명 지연으로 해서 어떤 집약된 의사결정이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카이스트 경영혁신 대학원 그리고 바이오랩 이런 걸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카이스트와 연결고리를 꼭 갖고서 카이스트와 협력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카이스트가 저희 지역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을 꽁꽁 매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카이스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성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실제 어떤 카이스트의 정확한 의도라든가 정확한 계획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의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죠? 그러면 카이스트가 나름대로 이렇게 메디컬센터를 이전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이라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카이스트에서 액션플랜을 하기에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발표나 정부의 어떤 예타 면제라든지 또한 대상 부지에 대해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걸 카이스트에다가 이렇게 공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돼야지 카이스트에도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오송 3산단에서도 카이스트 부지를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서 먼저 조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려면 ’27년 이후에 돼야 가시적으로 토지가 있어야 또 카이스트 관련 이런 시설을 해당 부지에다가 이렇게 착공을 하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되려면 정부의 어떤 정책 발표와 또 우리 도에서는 부지 조성에 대한 토지 매입을 확보한 상태에서 카이스트에서도 그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결국은 예비타당성 면제, 예타 면제를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축, 또 하나의 축으로 지금 좀 전에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우리 서울대병원 글로벌 R&D 임상병원 유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선까지만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혀 안 됩니까, 말씀이?

조금 전에 사전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걸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협약 시에 2022년 3월에 유치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1월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 건의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25년 9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설립안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병원 측과, LOI를 체결하려고 지금 서울대병원 측과 사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간담회 때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방식이, 업무협약 체결 방식이 LOI 뭐 그런 체결 방식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송 바이오 스퀘어 조성하는 데 있어서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역할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꼼꼼히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은 우리 충북도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유치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시고 강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주 국장님 그리고 첨단바이오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 제천에 천연물산업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추진현황과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천연물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애써 주신 우리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한 첨단바이오과 직원분들과 제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자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9월 30일 자 기준인데 37만 5,000명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참여 인원이, 참석 인원이 136만 명이라는데 맞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할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 기준 해서 그 당시 37만 5,000명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50만 명 이상 방문할 걸로 예상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행사기간 한 30일 중 19일 동안 비가 와서 관람객은 약간 줄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6만 명이 행사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목표치에는 못 미쳤지만 이 성과에 대해서는 목표 성과 이상 이루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계약하고 또 제천이 천연물산업의 어떤 중심지로서 연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일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일 동안의 엑스포 기간 중에 19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우기 때문에, 우기를 대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뭔가 조직위에서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점 발견 못했습니까,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일부 관람객들의 어떤 불만이 조직위에 답지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산을 빌려줄 때 신분증을 맡기게 한다거나, 장기화되면서 통로나 이런 데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불편을 느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예년도에 보면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적게 오는 시기를 잡아 가지고 엑스포 기간을 설정했는데 기상의 어떤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가 오는 바람에 그런 단점은 있었는데, 참 저희 조직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도 챙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동선을 이동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동선 거리가 상당히 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부터 제가 동선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우기 때 우산이라도, 진짜 1,000개라 봤자 뭐 1,000만 원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도 좀 세세한 걸 준비를 했으면은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마지막 갈 때, 퇴장할 때 반납하는 걸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문제도.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좀 뭔가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콘텐츠나 이런 부분 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했다고 봅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물론 체험이나 이런 게 사실은 관람객 유치나 또 행사장 분위기를 돋우는 데 상당히 좋은데,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정해진 사업비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엑스포 하는 데 예산을 확보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해 주셨고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 콘텐츠가 약간 부족했고 체험시설도 부족했고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은 150억 정도가 소요된 사업이고 거기에 또 무료 관람이 아닙니다, 무료 입장이. 그렇죠? 1만 원씩 내고서 입장을 하고 또 사전 예약도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전 예약하고서 입장객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프로 수로 따지면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제천 시중에서는 입장권이 1만 원짜리가 2,000원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일반 관람객이 봤을 때 1만 원 주고 보기에는 너무 콘텐츠도 부족하고 체험 행사도 부족하다. 물론 여기에 국제적인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수출 협약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이뤘는데, 일반 관람객이 왔을 때는 좀 그런 게 부족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그리고 우리 제천시는 앞으로도 천연물산업에 대해서 중추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중심에 서야 되고 그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제천의 천연물산업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제천이 천연물 중심지로서 자리 잡고 또 천연물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천연물 관련 소득이 향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엑스포를 통해서 천연물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다가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갖고, 또 제천에서 계속 단계별로 사업하는 게 있죠. 그렇죠? 지금 내년부터 3단계 사업이 올 금년도에 끝나고 4단계 사업을 제천한방천연물바이오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우리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좀 관심 갖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는 반영 못했지만 약간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천에 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몇 프로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 내년 3월 착공해서요…

내년 3월 착공이죠. 그렇죠? 지금 실시설계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주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늦어진 거는 저희가 지난해 지정이 돼서 뭐, 특별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설계했고요, 설계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걸 이렇게 지연해서 늦어진 이유는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작년도 5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됐어요, 제천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올 금년도 1월하고 2월에 허브센터 건립 실시설계 공모를 했죠. 그렇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 허브센터 건립 실시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까?

설계 공모하고, 설계가 보통 최소한 한 10개월 정도는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설계하는 기간이.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천연물소재 전주기를 표준화 허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물이 들어왔을 때, 천연물은 살아 있는 모든 동식물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 세척이라든가 건조, 보관, 분석, 나중에는 검증까지 하는 표준화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장비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내에. 이런 것까지 처음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건축물 할 때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우리 바이오의약국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비비로 지금 현재 11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비 같은 거 설치할 때 각계의 전문가, 기업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 천연물산업의 어떤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적합한 장비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수행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천의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바이오의약국에서도 전문적으로다가 이런 장비가 들어갔을 때는 같이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참여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 그리고 137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마약류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매번 강조를 해 왔습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이 현재 매우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 마약사범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는지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퇴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 치료보호 관련 예산이 반납되었어요. 2023년 6월 8일 전액 반납되었는데요, 지금 2024년 국비는 아직 반납되지 않은 건지, 2024년·2025년 실적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의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마약사범은 현재 한 660명 정도 되는데 전국 대비 한 2.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계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검찰청의 범죄백서를 통해서 추출하고 서비스나 이런 게 없고 마약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별도로 수행하다 보니까, 처벌 중심의 어떤 마약 대책을 하지 사전에 계도하고 또 예방하고 이런 행위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양한 홍보 사업이나 마약 접촉을 제한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이양된 게 아니고 대검에서 일부 하고 또 약사회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 치료보호 반납액이 있는 것은 현재 마약사범이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6월 정도부터 다시 마약사범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 도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 주는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납액이 발생했다는 건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마약사범들이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주소지로 치료비가 청구되다 보니까 아마 반납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청소년 적발된 데이터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적발된 데이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대검이라는 데서 그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청소년들, 특히 학교 학생들 보면 제1순위가 마약이에요. 그다음에 도박, 폭행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치료비 지원 절차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충북의 치료 현황이 다른 계획이 있어요, 병원을 선택했다든지 이런 거는 따로?

병원도 현재 마약사범 치료하는 병원이 인천에 있고요. 그리고 경남에 하나 병원이 있는데 거기 2개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 수가 거의 한 70%에서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현재 치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거주지가 우리 충북인데 그 먼 거리까지 가서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하겠어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마약사범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마약사범 치료는 검찰에서 치료 명령을 내려서 치료받아라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 치료를 받게 되거나 또는 내가 마약사범인 경우에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걸 안 받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치료를 이렇게 의뢰해서 병원 가서 치료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마약하시는 분이 나 마약 했다고 가서 자수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 마약류 중독자 관리방안 및 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현재 마퇴본이라고 충북약사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약사회 회장이 그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전 예방 또는 캠페인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예방적인 조치, 예방적인 이런 업무를 하고 저희가 이 업무가 어떤 법무부 또 경찰, 검찰 이렇게 굉장히 산재해 있다 보니까 마약사범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해 주든가 이런 조치가 선행이 돼야 저희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20대·30대의 마약류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고 우리 일반인 마약류가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되는데 우리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정부적 노력에 맞춰서 우리 충북도 꼼꼼한 체계를 좀 세워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현황을 보면 청주에 셋, 충주에 셋… 증평에 한 곳 이렇게 있어요. 공공심야약국 인건비 지원 등 운영 형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 공공심야약국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구소멸지역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약사회에서 반응이나 어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약사들의 적극 참여가 부족한데 현재 관할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 시스템을 등록하게 되면 일 한 거에 대해서 익월, 그다음 달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지정은 이것 또한 약사회를 통해서 식약처하고 공조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저희가 이거 추가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 우리 도 약사회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확산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시군에서는 한 2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확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공공심야약국 현재 3시간 저기 하는 거를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는 방침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조금 시간을 조정해 달라 또한 인구소멸지역은 8시부터 11시까지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반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당 4만 원씩 주는 거를 소멸지역에서 한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향해서 좀 더 주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주거나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한 거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인구소멸지역 면 단위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청주, 충주, 증평 거의 다 대도시에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인구소멸지역 면 단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공공심야약국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의 필수 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약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더 많은 지역에 확대돼서 도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비상약이라든지 이런 구매는 현재 편의점 등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도내에 한 1,300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일본을 잠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의약품을 일반 편의점식으로 해서 의약품판매업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약품만 판매하는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아마 거기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이런 외국의 선진 사례를 접목해서 어떤 소멸지역이라든지 어떤 비상약품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관심과 이렇게 지원을 가져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는 오송의 바이오나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도 있고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보면은 저희들은 행감자료 97쪽을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산업을 어쨌든 저희들에게 피해, 발전에 그런 피해를 또 발전에 저해를 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중단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초에 우리 오송의 화장품산업단지 내에 2023년 착공해서 ’26년 준공 목표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보상 지연 및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사업 포기와 국비 및 시비 반납 절차를 이렇게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최종 이게 사업 포기를 결정한 거죠, 국장님?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7월 달에 제가 보고한 걸로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추진 포기를 함으로, 사업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는, 지금 기이 지출된, 교부된 국비나 도비는 얼마 정도씩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 TP에 6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비 3억 원이 저희 도에 내려와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 처분해서 금년 연말에 이렇게 사업 포기 의사를 저희가 국토부에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사업비 반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희들이 오송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국비 공모 사업으로다가 추진된 거잖아요?

화장품 종합지원센터가 국비 지원센터인데…

지원으로 인해서…

약간 성격이 틀린 게 국토부에 선도지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국비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어쨌든 절차상 지역에 배분되는 사업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요로로 노력들을 해서 우리가 그런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향후 저희들이 이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자진적으로 해서 포기함으로 해서 우리 도가 화장품 산업이든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유사 사업 공모나 추진 사업 시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신뢰도 하락이나 또 불이익을 받을 그런 영향은 없나요?

일단은 국토부 선도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에서 다음번 지정에서 약간의 어떤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없다고는…

있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건 저희 국 업무는 아니고 균형개발국 업무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우려는 되지만 그쪽하고 또 협의를 했고,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화장품산업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쪽 우리 소관 사업이든 타 국의 소관 사업이든 어쨌든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도의 신뢰도라든지 다음 사업에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다시금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하지 않을 그런 어떤 대안도 또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그런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은 TP에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오송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 창업 보육실을 그 안에 넣어서 창업 보육실을 한 30실, 40실을 둬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아서 수익사업화하면서 또한 화장품산업의 임상부터 어떤 임상연구 그런 과정의 창업 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구상했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추진을… 받아서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가 어쨌든 어떤 여건이 됐든지 그거를 성립시켜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를 마치면서는 오송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화장품산업은 또한 우리 중심 산업의 핵심 축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 오송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포기는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기업 지원 전체에 어쨌든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성 검토라든지 또 부지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금번 건에 대해서는 질의 좀 마치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바이오진흥재단 155쪽, 외부발주내역 및 사업별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된 그런 거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바이오진흥재단이나 아니면 바이오식품의약국이나 해서 전체 사업 계약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수의계약률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제가 계약률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하일…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사업 전반에서 수의계약이 얼마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파악을 곧 해서 그거를 해서 자료를 행감이 끝난 뒤에라도…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2023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가로등 및 교량 배너기 제작 설치를 위해서 2023년 9월 13일 날, 같은 날에 같은 회사 ‘디자인신화’라는 곳에 총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그냥 나누어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2023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축하공연 용역 및 통역운영 용역, 개막식행사 대행 용역으로서 2023년 10월 16일, 그거 한번 자료 좀 확인해 보세요, 같은 날에 ‘주식회사 엠씨유’라는 곳에서 5,000만 원을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2024년·2025년도에도 같은 그런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본 위원이나 저희들 위원실에서 생각하기에는 쪼개기를 통해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 권영주입니다. 우선 수의계약이 사전에 분리발주의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현수막을 작성하는, 제작해서 도로변에 게첨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청주시내권만 달았는데 그거를 세종이라든지 대전에 인접한 지역도 더 달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은 계약이 우리 재단 직원이 기간을 두고 계약을 의뢰했는데 우연히 계약 담당자가 그 기간에 같이 그 계약 건을 의뢰, 이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걸 같은 시간에 계약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똑같은 날짜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똑같은 회사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쪼개기를 통해서, 어쨌든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게 누구든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 체결 시에 날짜를 좀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분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의 목적은 공공의 필요에 맞게 효율적 또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또 특정한 사회적·지역적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계획에 있어서 사업 쪼개기니 또 특정업체 특혜의 몰아주기 하는 시비의 오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러한 저희들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 사전지도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쪼개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집단 식중독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 금년도 2025년도에 식중독 환자 수가 유별나게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요 집단 급식소나 음식점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바이오의약국에서도 관련돼 가지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지도점검 강화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올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환자가 발생된 이유는 주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일단은 예년도에는 이렇게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고온다습한 어떤 기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식중독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9% 정도 됩니다, 전국 대비. 다른 지표는 보통 한 3%, 4% 내외인데 식중독은 한 9% 내외 이렇게 점하고 있어서 대량으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원인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역학조사를 하면은 그게 또 다른 어떤 식품이나 어떤 제조·유통 과정에서 원재료를 다른 지역 걸 썼을 경우에는 저희 지역 식중독 통계에서는 빠집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나중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인원도 가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체 급식을 하는, 주로 충북 같은 경우에 한국교원대학교라든가 솔밭중학교 또 교원대학교 이렇게 단체 급식을 하는 데에서 환자 수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데 학교 급식 같은 데는 철저하게 예방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9월 달에 진천에서 축제를 하면서… 여기가 미다래입니까, 진천?

진천 문화축제장…

예예, 문화축제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식중독 세부 현황에 보면 131쪽입니다. 맨 밑에 미다래가 이 축제에 참여했던 그 업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한 30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이 있다고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한 50명 정도가 입원 치료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다래라는 업체는 이 축제장에서 급식을 하면서 보험 자체도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한 9,0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소요됐다고 했는데 그 9,000만 원은 어떤 명분으로 지급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위로비 평균 한 1인당 3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으로 나간 거죠? 우리 도에서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배상보험에서, 보험회사에서…

어디 보험회사요?

현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업주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업주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게 언론에 나온 거는 축제장에서 축제장 보험은 가입이 돼 있는데 축제장 밖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축제장 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게 아마 잘못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다가 보험은 적용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외식업협회에서 음식물책임보험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험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외식업조합에 가입이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 충북도민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식중독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북 도민이라면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에서 여기 보시면 외식업중앙회 충북지부로다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주는데 그 사업비 안에 저희들이 보험을…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예예, 그래서 진천 것도 여기서 1,000만 원이…

그럼 이중으로는 보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비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지금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식중독이 일단 발생하면 각 집단급식소나 이쪽에서 72시간…

지금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있었지만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표준화된 매뉴얼이 지금 있습니까?

진천 거 관련해서 바로 식약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일 뒤에 10월 1일쯤에 바로 기준안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로는 모든 축제 행사할 때 각 시군 관광부서, 재난부서, 식품부서 합동으로다가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표준화된 매뉴얼이 식약처에서 10월 달에 내려왔다 그러면 그 자료 저희들 좀 주시고.

네, 점검표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매뉴얼이라는 것은 식중독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역학조사가 돼야지 환자한테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지금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식품접객업소 있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다가 이 식중독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임영은 위원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안전진흥기금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단체 메시지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그거는…

알림톡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 금년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먹거리장터 있죠. 그렇죠? 이런 데는 사실 위생에 좀 취약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상하수도가 안 나오니까 재활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주실 때 저희가 직책과 존함을 밝혀달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 계신 우리 속기사께서 우리 회의 속기 기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 주셨지만 보통… 저도 나중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 주실 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사장이나 그런 대규모 쉽게 뷔페 업종이나 그런 데서 되는 거는 크게 종당까지 가면 걱정할 상황은 안 생긴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제 같은 경우는 행사 대행사가 보통 보험에 가입을 해 놓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축제장 밖이라도 그렇게 뷔페 업종이나 이거는 또 그 해당 업종에서 가입을 해 놔서 그건 된다 그랬는데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식중독 원인 파악이나 그런 거 할 때 아마 그게 용이하니까 그걸 말씀을 주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재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영주 국장님께서 스킨십을 잘 하셨는지 어떻게 오늘 바이오국 행감은 뭐 대체로 따뜻하네요. 이게 보면 바이오국 사업은 진짜 우리 충북에 식의약 저기가 있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인 K-바이오 사업이나 K-오송뷰티산업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최대한 협조 아닌 협조를 해 드리는 것 같으세요. 정말로 우리 K-바이오 스퀘어가 진짜 한국판 켄달스퀘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할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아무래도 행감이다 보니까 직전에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사실상 충북대 국정감사 때도 우리 김용태 의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당에 우리 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한 그 사업의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태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10만 명당 49.5명 정도 발생합니다. 타 지역 평균이 45명입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으로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환자 뺑뺑이 이런 사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즉각적인 대응을 못 했을 때 1분 1초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특히 소멸지역에 있는 응급환자들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그래서 결과물.

일단은 객관적인 결과물은 그런 걸 하려면은 앞으로 임상 뭐 이런 단계로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러니까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아서 그걸 서로 상호 기관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거점병원인 충북대로 전송을 해 줘서 환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혈액형이나 어떤 이런 진단 없이 바로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어떤 시군의 한 2,500명 정도 환자의 어떤 의료정보를 확보해서 코디네이터가 입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을 제대로 이루었다고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워낙 많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당초 목적대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해서 인구소멸지역의 어떤 환자들이 응급의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게 환자 데이터 수집하고 병원과 연계해서 그걸 구축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써가면서, 이게 저는 많이 좀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과학인재국에서 국토부하고 했던 사업 중에 스마트 응급서비스인가…

스마트시티챌린저…

거기에 119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많이 중첩되지 않는 겁니까?

일부…

그거랑 중첩되는 내용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서 소멸 군 환자 데이터를 축적한 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스마트시티챌린저 사업은 어떤 응급환자 이런 시스템을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전체 그림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업이 주 포인트고, 저희 사업은 어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주 내용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한 과학인재국에서 한 사업은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 매칭이 된 거고 저희가 우리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이 광역계정이 한 96억 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어떤 인구소멸 대응이나 응급구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 목을 국비 썼네,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지방소멸기금 썼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담당관이랑 예산부서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고 그리고 우리 박용규 위원님 계시고… 박용규 위원님만 계시네. 우리 소멸군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정말 소멸군에서 필요한 사업 하고 싶다고 말씀 주세요. 이거 지난번에 언론 타고 언론보도 이후에 군에서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예산이 얼마예요?’ 그래 갖고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예산 얘기하고 그랬더니만 ‘아이, 그거 시군에서 정말 필요한 데 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정말 제대로 안착되려면 결괏값이 명확해야 돼요. 국장님께서도 결과를 보여주셔야지 그냥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국장님이 주신 답변이 지방소멸 군 그리고 우리가 응급환자 이렇게 대응 못하는데 그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병원과 연계해서 축적했다, 그거 구축해서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과연 이 사업의 본래 취지 목적 달성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어떤 빅데이터를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2단계, 3단계로 활용화시켜서 활용해서 실증을 거쳐서 그걸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당초 목적이었는데 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방서에서도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에 정산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정산해서 사업비 환수가 필요한 부분에서 환수를 하려고. 그런 사업 결과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후속 사업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실증을 해서 당초에는 2단계, 3단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어떤 계량적인 성과나 이런 걸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장님? 매몰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니,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응급환자가 충북대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발생했을 경우 시군의 이런 응급환자가 적기에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생명을 구했다면 굉장히 그래도…

사업 취지는 명확하게 알죠,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이게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냥 초기 단계에서 2단계, 3단계 후속 사업이 쭉 잡혀서 하나의 모델이 완성되면 정말 이게 성공한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흔히 환자 DB 외에는 한 발 못 나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뭐,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R&D 사업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R&D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R&D에 실패한 사례가 다음 사업에 또 사업의 아이디어도 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좀…

국장님, 저도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주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균형건설국·교통연수원·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