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 증가한 1287억 1900만 원으로 42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6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1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6900만 원, 소란법무 발표회 등 5개 문화예술보조사업 1억 38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억 1400만 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4000만 원,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 1억 2400만 원, 근현대 정읍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 5000만 원, 나용균 생가 사랑채 및 배수로 보수 3억 3600만 원, 정읍 눌제 정밀발굴조사 1억 원 등입니다. 또한 사업 미추진 및 변경으로 당산제와 대보름 행사 4000만 원, 샘고을문화도시센터 인건비 77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7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 역사문화자원의 관광벨트와 연구용역 5000만 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4100만 원,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억 5000만 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유지관리 7억700만 원, 시골마을 작은축제 3200만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및 인건비 9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8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 미추진 및 변경으로는 정읍벚꽃축제 2억 5000만 원, 서남권 관광협력사업비 6000만 원, 천사히어로즈 인건비 2억 14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관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 1억 원, 지방세 홍보물품 제작 등 체납 운영지원 1800만 원.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민원시설보강 4200만 원, 지적재조사지구 지구계분할 측량비 28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비 3800만 원, 국비반환금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스토리 공모전 2억 5000만 원, 전봉준 장군 마지막 거주지 담장설치 3000만 원, 동학농민혁명 동상 제작 영상편집 2100만 원, 고부 대뫼마을 탐방공원 정비 등 60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 미추진 및 변경으로 전봉준 장군 추모제 및 역사캠프 2000만 원,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비 5000만 원, 동학농민혁명 동상 제막 축하행사 1억 1200만 원, 말목장터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2개만 물어볼게요. 문화원 기능보강사업이 당초에 보조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이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요, 시설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조금 심의 결과에서 반영이 안 됐길래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시설은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펴봤는데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당초에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농촌유휴시설이라고 있어요, 내장지역에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계속 거기를 예술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사업이 추가, 추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요, 그 이후에 지금 2층에 따로 디지털관이 도 관광문화재단에서 그 이후에 선정이 돼가지고 설계 과정부터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그 공간의 재산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재산권은 농협 소유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임차해가지고 쓰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임차는 지금 1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처음에 소액으로 고쳤다가 어떤 예술단체가 그 공간을 썼잖아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쓸 것 같으면 저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차제에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벌써 들어간 돈이 7억 얼마,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 농협에서 계속 그 건물이 다시 창고로 돌아갈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유권도 없으면서 계속 고치는 비용이 벌써 한 몇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질의가 들어왔는데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수교육관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거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맞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우려를 좀 했지만 재추진을 하면 다시 선정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신청하면 최대한 선정을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믿고……
정상철위원
그 약속 문서로 받았어요, 구두로만 받았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서로는……
정상철위원
안 해 주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구두로 받은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쉽게 다시 선정되기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국장님이랑 여기 담당 공직자분 다 계시지만 예산을 반납하고 그걸 다시 또 받아오는 경우가 과연 몇 %나 됩니까? 사업을 추진 못하고 반납하고, 우리 지난 유진섭 시장 시절에 우리 정읍문화원 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국장님,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 어떻게 했죠? 문화원에 관련된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까? 목이 틀려야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 말은 뭐냐면 이게 단순한 논리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무형문화복합전수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문으로 저희가 주고받은 것은 있는데 확실하게 해 주겠다, 그런 공문으로 답변은 그쪽에서도……
정상철위원
제가 국장님, 현 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8가지 문제점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8가지 문제점을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몇 가지를 지적했어. 이게 이렇다, 1번 이렇고 2번 이렇고 3번 이렇다라고 지적을 했어. 그런데 그때 우리 공직자 전체 정읍시가 똘똘 뭉쳐서 시장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과연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다시 가지고 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거 가지고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꼭 저희한테 자료 주신대로 재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설계비에 대해 이거 설명 한 번만, 증액이 됐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일반공모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10% 상당의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의 10%하고 거기에 따른 심사비, 조달수수료 해가지고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요, 다시 한번요. 이게 건립에 대한 설계가 그냥 공모예요? 디자인 공모하듯이 공모를 하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설계공모입니다.
정상철위원
설계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10%를 어떻게 한다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면요, 공모작 중에서 최종당선자는 설계를 하고 차순위는 하나부터 4개까지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차순위자들은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설계비의 10% 상당의 보상금을 저희가 책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정상철위원
문화재 관련돼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일반 설계공모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예산자료를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공모를 우리 11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정상철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종적으로……
정상철위원
그런데 선정 및 보상은 11월달이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은 공고는 나갔어요, 심사도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심사위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건축에 관계된 교수라든가 건축사라든가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모집을 하면 그분 중에 저희가 일곱 분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있어요. 추경에 신규사업이 꽤 있습니다. 불우헌 정극인 학술대회도 그렇고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도 그렇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은 기존에 있던 건데요,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불우헌 정극인 학술대회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농촌유휴시설 창업지원 사업이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1억 2000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사고이월분하고 명시이월분이 있어서 지금 올리는 것은 신규처럼 보입니다.
정상철위원
기정액이 없는데 기존 사업하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문화교류 전시 및 정읍 국제아트페스티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신태인 생활문화센터에서 한 건데요, 지금 올해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작년에 언제 했어요, 이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작년에도 이런 시기에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추경 때 반영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했거든요.
정상철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본예산에다가 넣지 못하고 왜……. 그때도 추경을 통해서 했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도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사업은 추경에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정상철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추경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는 것을 일시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읍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있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정읍문화재단설립을 계획하면서 작년 본예산에 5000만 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지금 법령이 작년에 바뀌어서 기본계획 용역부터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올 초에 1800만 원을 주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한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5500만 원 기준이 중급이라고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 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세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500만 원에다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800만 원 해서 7300만 원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정읍시에 꼭 필요한 재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세가 재단이 없으면 모든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관련된 재단도 필요하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체육 관련돼서 우리 정읍시의 전체적인 시설, 공유재산도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설에 대해서도 운동장, 이런 것들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으로 재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치로 오니까 이건 또 무슨 재단이 필요하다고 하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전국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좀 늦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는 6개가 설립되어 있고요, 군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문화에 관련돼서 이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완벽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문화는. 우리가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건 눈에 확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여요,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해도. 쉬운 예로 요즘 핫하다고 하는 연예인들 모셔다 놓고 무슨 공연한다라고 하면 인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전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응이 별로 없어요. 저부터도 그런 행사에 그냥 좀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그런데 정읍문화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툼이 심했고 서로 갈등이 진짜 심했어요. 정읍문화원에 대해서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문화원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원 보수한다고. 그런데 정읍문화원은 정말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거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든지 추진을 다시 해서 상징적인 문화원 건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정읍 황토현 녹두장군 전국 국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급하게 잡힌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에 전만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전만순 선양 판소리 경연대회라고 쭉 해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했다가 올해 새롭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1500만 원짜리였는데요.
서향경위원
4회인데 새롭게 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명칭이 전에는 박만순 선양 판소리 경연대회였는데요, 명칭을 황토현 녹두장군 전국 국악 경연대회로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명칭만 바뀌었지 4회째잖아요. 그러면 이게 급하게 잡힌 건지, 지금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는 그 보조금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직 안 나갔죠, 보조금이 나가야 이 행사를 하죠.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급하게 잡힌 건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2018년도부터 행사를 쭉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고 올해 조금 뜸하니까 행사를 해보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낸 것이고요.
서향경위원
10월에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으니 10월에 이것도 해봐야겠다라고 넣으신 거네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서향경위원
두 번째 질문은 추경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사회자나 진행요원은 누가 따로 맡기신 건가요? 지금 사업 주체가 한국판소리보존회 전북지회예요. 여기 직원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맡기신 건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분들이 단체에서 국악인들 중에 사회자도 선정하고 진행요원들도 이 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말씀은 예산과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행사보조 같거든요. 행사 보조금 같은데 예산과목은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산과목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으면 상근직원이 진행을 하거나 사회자를 봤을 때는 이게 항목에 포함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맡긴 건지 한국판소리보존회 직원이 하시는 건지 그걸 물어본 거고 또 판소리보존회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요……
서향경위원
이거 말고 한국판소리보존회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고 있죠? 지금 포함 안 되어 있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번 예산에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서향경위원
이 행사 말고, 전국 국악 경연대회, 이 행사 말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없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행사를 위해서 1000만 원 보조를 신청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서향경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게 계속 해왔던 거라고 했어요? 이름이 뭐라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18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왔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에는 박만순 선양 판소리 경연대회라고 했는데요.
박일위원
박만순 씨가 누구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판소리에 이름있는 분 같습니다.
박일위원
기억이 잘 안 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한국판소리보존회 전북지회가 정읍에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그전에……
박일위원
전북지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전북지회가 정읍에 있습니다. 그전에 중앙에 부회장이 여기 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박일위원
박만순 씨라는 분이 지금 현존하시는 분은 아닐 것이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존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분도 아닐 것이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판소리명창이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판소리명창으로 이름은 있던 분 같습니다.
박일위원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박만순 씨 하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정읍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조선후기 송흥록의 제자로 전주대사습에서……
박일위원
우리 아마 서향경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 지금 이런 의혹이 있을 거예요. “황토현 녹두장군 전국 국악 경연대회”, 타이틀이 이러니까, 왜 10월에서 12월에 하느냐, 동학제 할 때 그때도 판소리 경연대회도 하는데 거기에서 했는데 뭘 또 이름만 바꿔서 새로 하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아마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1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아까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는 취소를 했는데 다시 회장이 취임을……
박일위원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볼 문제고, 알았어요. 아까도 또 다른 분이 물어봤는데,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러는데 관광재단설립을 해야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박일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무조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지금……
박일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왜 전혀 없어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을 각 시도단체에서, 각 지방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최소한 도비라도 보태있어야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재단 설립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재단이 설립되면 여러 가지 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공모사업……
박일위원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랬으니까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가가 공모하는 데 꼭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추이가 또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물론 바뀔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추진해온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근현대 정읍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읍 출신 서예가 네 분이 계세요.
박일위원
언제 적 서예가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박득봉, 김진민, 김석곤, 김종현 씨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누구?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박득봉, 김진민, 김석곤, 김종현, 네 분이 있는데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가지고 정읍지역에서 근현대 서예가로 유명했던 분들을 조사나 이런 자료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박덕봉 씨는 효강 선생 말하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확하게 저도 인문 관련 자료는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나름대로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예총 회장 했던 박득봉 씨 말하나 보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예가들은 지금 근현대에……
박일위원
잘 생각해봐요, 그전에 우리 이삼만 선생 어쩌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고 힘들게 하다가 또 뭐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인물 내세워서 하네. 이게 도비가 어떤 도비예요? 도의원사업비예요, 진짜 도비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사업비예요? 정확하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도의원사업비는 아닙니다.
박일위원
정확하게 말해야 돼.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박일위원
도의원사업비는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시에 도움을 주고자 책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일위원
김진민 씨라는 분이 언제 적 사람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근현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박득봉 씨는 아까 말씀하신 분이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 불과 한 10여 년, 박득봉 씨는. 저기 우리 의회에도 그림이 있어요. 내가 언제 우리 미술관에 하면 그 아들도 그거 하니까 이렇게 잘 한번 보자라고 했던 분인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김진민 씨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활동하신 서예가시고요, 태인 출신이시네요.
박일위원
우리가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돼요.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물론 살아생전에 기량이 출중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느냐,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것은 조사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시민들께서 정읍 출신 서예가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잘하신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발굴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사업조서는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4명에 국한하지 않고……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전북대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전북대 산학협력단, 그분들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인가 전방위적이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저쪽 환경, 농업까지 전부 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박일위원
타이틀만 전북대 어쩌고 하지 결국은 그분들도……. 이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문제다,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박만순…… 제가 한 가지……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5000만 원이기는 한데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정도 해가지고는 정말 예산 편성해 드려야 되는가, 승인해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위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부실한 답변으로 “그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그때서야 자료를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왔는지 의아한 거죠.
박일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님!
이도형위원장
정말 도에서 그냥 강제로 내려보내서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닌데요……
이도형위원장
우리의 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정읍 시비 2500만 원 보태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중에 말씀하시는 어떤 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총괄적으로 관장하시는 과장님이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는 안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에 올릴 때 4명이라고 하는데, 4명을 특정했는데 그분이 정읍과 어떤 연고가 있는지 정도는 백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뒤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산출조서 항상 보면 그냥 간단하게 추경사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말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자료를 내지만 실제로 질문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준비는 해가지고 오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뭐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또 해야 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은 했다고 느껴지지만 답변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박일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도형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세요.
박일위원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라고 말씀하신 그 실체가 뭐예요? 그게 학술연구단체도 아니고 전북대학교 이름만 빌렸고 말하자면 용역회사라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우리 전북과학대도 산학협력단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박일위원
그분들이 진짜 우리 전라북도민과 우리 정읍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도청 문화유산과에서 정읍에도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박일위원
저는 어떤 게 지금 －방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시에서 우리 정읍에 사셨던 선배 어르신분들이 －작고하셨지만－ 작품활동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다,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좀 더 사료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정읍 선대 어르신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계셨다, 이런 족적을 남겨주려고 우리 시에서 먼저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모르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밥그릇 채우려고 전방위적으로, 우리 이 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경제 쪽에도 있을 거예요. 연구용역단체라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백데이터 만들어가지고 도에 로비하고 우리 시에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모양,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불러 주는 그런 현상이 싫다, 이거예요. 물론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좋은 거 있을 수도 있겠지, 진짜 우리 시가 필요한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 행정을 취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정읍 눌제 정밀 발굴조사, 다른 분들은 기본자료를 와서 설명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못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눌제에 대해서 그전에는 발굴조사가 없었는지, 이번에 처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눌제는 지금 마한시대에 수리시설로 우리나라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학술용역을 2017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상길위원
2017년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시굴조사를 2018년도에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정밀 발굴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치는 고부면 관청리하고 신흥리 일원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도입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담당 부서의 팀장님은 이거 관련 자료, 역사문화유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 조사하거나 또 다른 세부적인 역사를 조사하거나 유적을 조사하거나 아마 이런 세부 추진계획이 있겠죠? 그 부분을 하나씩 가져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을 이전해서 신축을 하든 현 자리에다가 증축을 하든 뭔가 그런 당위성은 느끼고 계시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문화원 시설보수에 관련해서 신축이 결정된 후에 운영하려고 했으나 신축이 어려워지니까 노후시설 보강을 해야 현재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신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우선 노후된 부분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우선 수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경찰서가 이전하고 난 후에 활용도를 여쭤보고 우체국이 이전하고 난 후에 활용도를 물어보고 해서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 1차 추경 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새롭게 확장을 해서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 부분은 집행부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차피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정읍문화원에 예를 들면 명판, 글씨, 이 부분도 수리를 한다고 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명판은 아니고요, 간판.
이상길위원
예, 이게 간판이라고 하는데 간판은 어떤 프레임을 짜서 거기에 넣어서 하는 거 보고 간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화원이라고 해서 일반 벽에 글씨만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진으로는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정읍의 어떤 이미지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글씨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이 글씨로 해서 정읍문화원이라는 이미지를 봤을 때 너무 초라하고 왜소하고 해서 이왕에 간판을 교체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금액을 들여서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간판 교체금액이 300만 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예전에 활동하는 서예가도 있으시고 유명하신 분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유명인의 글씨체가 갖다가 받아서 쓰시든 의뢰를 하시든 해서 지나가다 보면서 문화원이 문화원 위상에 맞는 명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일반 상가나 건물에 건물 이름 쓰듯이 그렇게 쓰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5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정읍문화원 벽에 붙어있는 것은 시인성이 좀 낮으니까 그것을 강화를 해서 부착을 하자……
이상길위원
부착을 하는데 내용 있게, 이미지가 드러나게 이렇게 좀 하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정읍사가무악 제전-소란법무 발표회, 이거 예전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처음 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한옥마을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2년 전엔가 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10월달에 했어요, 이 전수회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결론은 행사성 사업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데 여기 추경예산 산출기초을 보면 인건비가 950만 원이에요. 전체 산출기초를 보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내용 있게 살펴보셨는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소란법무는요, 지금 정경태라고 국가무형문화재 41호 가사기능보유자가 쓴 국악보에 정읍의 소란법무라고 무보가 거기 실려있는데요. 그 무보를 복원하는 행사가 되고요, 인건비는 감독이라든가 기획자, 안무, 무용수들 총동원해서 총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길위원
소란법무 연수회 및 정읍가무악 제전, 연수회라는 것은 실체적인 단체가 있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연수회가 아니고요, 풍류라고 하면……
이상길위원
그걸 배우는 모임 단체일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소란법무 발표회를 하는데요, 발표자들이 전문 무용수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립무용단에 있는 무용수 5명을 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무용수들한테 이 춤을 전수해서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한옥마을사람들’ 여기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행사에 주목적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행사를 주로 한단 말이죠. 집행부서에서 이런 예산 요구가 오면 내부적으로 실체를 정확하니 판단하고 행사계획서만 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어떤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어떤 부분은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유휴시설,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을……. 거기에 다른 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미디어아트 플랫폼, 이 부분이 한 100평 되는 데에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구축해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고 또 활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도 문화관광재단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내년까지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이후에 저희한테 인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성장전략실에서 박물관 옆에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또 있으시죠, 국장님? 그게 디지털미디어아트, 이름이 뭐죠? 위원장님은 모르시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이상길위원
유사한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규모가 크고요, 이거는 소단위인데요, 예술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못 하고 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제가 볼 때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 보면 예산의뢰가 왔을 때 편성하는 단계에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게 직접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여기 위원님들도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들어오는 행사성 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에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 필터링하거나 걸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적용을 할지 안 할지, 행사를 하게 할 것인지, 이게 전통성이 있는 것인지, 연속성을 가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일차적으로 걸러주셔야지 이것이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삭감이 된다든지 감액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론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고 뒷얘기는 누가 듣게 되느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1차적인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올라오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은 예산들은 정말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시민 모두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데다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향후에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경상사업보조라고 나와 있죠, 현재 문화예술과 사업에? 그러신가요, 지금 다 그렇게 써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예술단체에……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잠깐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는 비슷하게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지원단체별로 구분을 해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거기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부분, 사진전, 미술전, 연주회, 이런 체육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예를 들면 치안협의회라든지 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이런 목이에요. 이 표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명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듣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목에 정확하게 적용이 맞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행사보조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어느 정도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 계획은 나와 있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마무리했고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태산선비권역으로 하는 시설들이 있는지 아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이번 유교수련원 건립하실 때 지금 건물들을 활용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유교수련원을 했을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다른 건물들이 신축되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건물들은 저희가 수련원을 지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활용도가 낮은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관리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활용도 낮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예산에 보면 나용균 생가 수리하는 사업이나 눌제, 그리고 관광과에도 대형음식물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국비나 도비에 배정했던 시점이 작년 연말이거나 올 상반기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을 못 해서 상반기 추경을 못 하고 후반기로 넘어왔는데 문제는 지난번 1회 추경이 아주 필요한 것만 한다고 했는데 거의 일상회복지원금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그것만 했어요. 거기에 하나 더 한 게 있는데 핫플레이스 용역, 저는 나용균 생가라든가 눌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이미 예산 배정된 것이 작년이거나 올 초였다면 상반기에 이미 부서에서는 예산 다 올려졌을 거다, 기획예산실에. 추경한다고 하면 준비 딱 돼가지고 바로 자료 제출해서 예산서 유인하는데, 그리고 또 이건 시장님의 특별히 감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때 같이 올려줬으면 의회에서 누구라도 그걸 거부할 명분도 없고 그때 1회 추경이 불과 한 달 전이라고 하지만 실은 예산집행의 과정을 보면 공기가 너무 짧아요. 일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느려질 수도 있고 연말 안에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공기가 짧다 보면 졸속 집행해가지고 나중에 또 하자가 나서 또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총괄하셨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나간 일이지만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약간 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책임을 가지고 인사발령 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자세가 우리 정읍시정에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한두 달 늦게 하면 어때, 이런 자세로 접근해서는 민선8기가 순항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지 의심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을 제가 목격합니다. 아까 또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이점은 다음번 본예산 심의하고 또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주의를 드리고자 일부러 이 국의 첫 시간에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하시고 같이 협력하는 뜻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 다 끝나셨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관광과 쪽의 업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한 6개월 정도 잠깐 근무한 적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와서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촌가요특구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미래에 제대로 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느냐까지도 제가 자꾸 질의를 했어요. 정촌가요특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가 우리 국장님이랑 한번,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촌가요특구에 지금 막대한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들어간 시설인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영역을 찾아서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이 금방 또 전문, 민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그 업무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정읍 예산에 뭐가 있었냐면 정읍민속촌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50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용역은 했죠, 용역은. 정촌가요특구, 저희가 2020년도부터 무대장치, 음향시설, 거기에 해충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자질구레하게 해가지고 5억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2021년도에는 또 활성화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2회 추경 때 860만 원 감하고 4140만 원이 용역비로 또 갔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촌가요특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관심 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고 거기를 여러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휴일 오후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고. 그런데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도대체 이게 살아날 기미를 못 봤어요, 제가. 그러면 저도 답답합니다.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에서는 더욱더 답답할 수 있겠죠. 그거 그냥 방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2021년도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 해가지고 3억, 배수로 정비 1억 5000,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2019년도에는 그때 관광과가 아니고 토탈 무슨 과였어요, 그렇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토탈관광과.
정상철위원
예, 토탈관광과가 있었어요. 에코축산과가 있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가 또 다른 부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광과 예산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수용태세 개선 관리요원, 또 그다음에 시설콘텐츠 보강사업, 부기명 변경, 이렇게 해서 제가 궁금하고 물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걸 다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걸로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될 우리 정읍의 미래, 예전에 지난 시장님 때부터 미래먹거리, 미래먹거리 그랬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도 창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 맞아요. 있는 자원을 방치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용역만 했는데 도대체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뭐냐, 또다시 용역하겠다고 할 거냐, 올해 지나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럴 개연성이 아주 높다. 정말이지 정촌가요특구가, 우리 국장님 정촌가요특구에서 대단위 공연해 본 적 있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큰 전국 규모 행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소규모만……
정상철위원
그럴 만한 장소가 또 안 되죠, 거기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소규모 행사들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 행정에서 쥐고 있어서는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철위원
원래 그게 민자투자로 지금 했던 거잖아요, 최초의 계획은 민투.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민투로 개원했지만 누가 민간투자하는 사람은 없었고 국비나 도비……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게 민투로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의원이 돼서 이걸 볼 때 이걸 왜 민자투자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가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 이거 해가지고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투로 했던 거야. 그런데 민자투자가 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반납했다가 다시 또 받아다가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쪽이 아니었지만 경산위 활동하면서도 안을 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인위적인 한옥마을이다, 먹거리도 인공적인 거고 먹거리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로 다 변형이 돼가지고 전통이라고 하는 걸 다 잃었다. 그러면 우리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속촌조성사업이라고 용역도 했다고. 정읍에 산재되어 있는 고택, 오래된 고택, 이걸 그대로 그쪽에 옮겨서 진짜로 한옥다운 한옥을, 아궁이에 불도 때고 할 수 있는 그런 한옥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일시에 다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일대를, 우리 정읍에 지금 한옥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존이 잘 안 돼가지고. 2년 전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이런 거에 무너져가지고 보수도 못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지원되는 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주인들이. 그런 한옥들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 채라도 옮기면 또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새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 지금 먹거리타운, 막걸리, 이런 거 전부 다 겉모습만 한옥이지 안에 들어가면 전기장판에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겉모습만 그렇게 생겼어요, 겉모습만. 용역비 5000만 원씩 줘가지고 용역했는데 도대체 용역하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아무튼 예산은 예산대로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은 좀 그렇고 정촌가요특구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고민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시장님하고도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발 용역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보고회를 가져서 이렇게 의견도 듣고 하세요. 그걸 두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거 용역보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서 질의 받고 또 막 뭐라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책자 나왔다고 책자만 딱 가져다주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하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야 좋은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부탁드릴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거는 용역 어디로 맡겨요? 이것도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 맡기는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박일위원
용역.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입찰해서 공고해가지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입찰해서 협상형 계약으로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입찰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다 할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도내 제한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국으로 풀 수도 있는 방안인데요.
박일위원
아까 말한 대로 용역,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해도 조금 그렇죠, 너무하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무슨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매년 하기가 그러니까 올해 하면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과장 바뀌면 또 하고 국장 바뀌면 또 하고, 진짜 어디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나 우리 연구용역단체에 우리가 먹여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지금 과장님네 과에서는 이거 하나 하니까 하나만 있는 것 같죠, 정읍시에? 우리 전체를 다 뒤져보면 용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진짜 고민 한번 잘 해보야 돼. 진짜 이게 정말로 우리 이 과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향후 몇 년간 마지막 용역이라고 하면 그럴 각오를 가지고 하면 모를까. 그런데 용역도 한 2년마다 다시 하는데 처음에 했던 단체에다 또 줘. 그러면 그 사람들 백데이터 가지고 있어, 숫자만 바꿔서 그냥 갖다가 다시 또 내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데 결과보고서를 무조건 의회에다 제출하게는 되어 있어,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박일위원
제출하게는 되어 있으나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회 때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조금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좋으신 의견 같고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야 시간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하고 역사문화자원 관광벨트화사업 2건 이번에 올렸는데요, 저번에는 1회 추경 때 반영했고 이번에는 2회 추경 때 올렸는데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함께 보고회도 하고 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중간보고회 할 때 그렇게 같이 참여해서 서로 공유하면 다툼도 줄고 의견도 훨씬 더 폭넓게 된다, 이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제가 조금 이해도 낮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추경사유가 2022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지방세와 지방 세외수입,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방세정부시스템이 구축돼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시비예요, 전액?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전체 한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작업이에요. 국비가 한 70% 국가에서 직접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시 세수 규모에 따라가지고 전체 200여 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분담금액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1억이 되는 돈은 일부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4개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분담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억 6000 정도, 이 중에는 지방세가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달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분담 해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궁금했어요. 이게 분담금이라고 배정을 했다고 하면 국도비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국가에서 보전을 하되 그것은 국비로 잡지는 않고 나머지는 우리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국가에서 직접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직접부담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재원, 세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데는 더 많겠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어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유지관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해마다 세정평가를 반기별로 나눠가지고 연 2회 실시합니다. 도 취득세 위주로 해가지고 도에 기여한 세정업무를 평가해가지고 해마다 포상금 지급이 되는데요. 그전에는 포상금 위주로 해가지고 막연하게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렇게 해서 썼던 것을 조금 개선해서 지금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는데 저희는 우수 시군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18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의 일환으로 포상금을 받은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방세 홍보물품 제작구입, 이 부분은 도세를 징수하는데 실적이 좋아서 나온 포상금인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전자고지하고 합쳐가지고 1800만 원의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상금의 규모하고 일상운영비적인 부분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맞춰져서 조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포상금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세정업무에 협조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고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그 물품에다가 세정업무 협조에 감사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도세에는 지금 취등록세가 도세인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세목은 없으신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다른 것은 일반 시세에 붙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빼면 취등록세가 주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이 취등록세를 징수하는 데 실적이 좋아서 받았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주된 평가의 반영비율이 그쪽이 높지만 세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평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정업무는 전체 자료 정리에서부터 세금징수까지 총망라해가지고 한 20개 항목을 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걸 지방세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엊그저께 기획실에 예산심사할 때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정읍시민이면 지방세를 납부를 하겠죠. 지방세가 주민세도 있을 것이고 지방소득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미 우리 정읍시민들은 다 낼 수 있고 거기에 적용되는 분들은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정해져 있는 정읍시민 말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더 하기 위한 방법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꺼내려고 지금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질문을 하다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대표들은 전주에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광주에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인대표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사실 공장은 여기 있거나 사업주는 여기에 있어도 사실 여기에 주소지가 없다 보면 우리한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주소지에다가 낼 거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전주에 주소가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세 같은 건 다 거기에다가 낼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세의 주요 세원이 자동차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동안에 챙기고 노력을 해왔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기획실이나 예산부서, 세정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산규모가 커지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떨어지는 비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조금씩 노력해서 0.1%, 0.2%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재정자립도를 예를 들면 1%를 올린다든지 2%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 건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다 아시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서로 노력하는 부분을 갖고 사실 지방세를 잘 내고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물품을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앞으로 지방세를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 이걸 한번 정말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예산심사 때 이런 얘기는 사실 조금 더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될 입장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예산심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그전부터 추진해왔다는 얘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지금도 끊임없이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보완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도 1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면서 어떤 걸 질문하려고 했었냐면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해서 천천히 내도 설마 정읍시를 빼고 가겠나 이런 생각을…… 그렇지는 않겠죠? 설령 우리가 돈을 좀 늦게 납부한다고 해서 정읍시에 구축해야 될 내용을 빼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한 번에 부담을 시키지 않고요, 사업진행 상황, 그리고 세목별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탑재되기 위해서는 해년마다 사업진행 진도에 맞춰가지고 분담금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 고지를 받은 해에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배정을 작년 10월 13일 날 했는데 예산편성은 한 1년 가까이 늦어지는지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2019년도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고지가 될 때마다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납부를 해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배정은 작년 10월달에 했는데 거기에 배정은 해놓고 실제 납부 요구는 올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배정이 들어오면 최고 빠른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연말에 들어온달지 본예산에 통과가 되고 나서 그 뒤에 한 것은 그다음 해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실 작년 10월 13일이면 우리가 이거 국비 매칭도 아니고 시비 저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충분히 올렸을 법한데, 그런 것 하나하고 물론 돈을 빨리 준다고 해서 일을 빨리 해 주고 늦게 준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다음연도까지 해서……
이도형위원장
올해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일단 다 들어가고요, 구축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가 돼요. 우선 시스템이 그렇지만 시스템구축이 나면 그 운영에 따르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구축비가 대부분이지만 구축비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향후 소 금액의 운영비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구축에 따른 비용은 끝난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대신 아까 몇 개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1억 7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동안 전체 합친 것이 5억 6000만 원 정도 시비가 부담됐습니다,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도형위원장
저는 그런 표기 부분에서 우리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당해연도 납부금액만 이렇게 총사업비로 표기가 되니까 이 사이즈에 비해서 이해하는데 축소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찌 됐든 올해로 구축비는 다 끝나가는 거고 내년에는 일반운영비 정도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상 질의시간을 생각하고 다음 부서 준비가 바로 안 된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동상 제작과정 자료편집, 이 예산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상 제작부터 설치까지 설치과정 타입랩스 영상 제작, 이 부분은 현재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동상 철거부터 제작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시점입니까, 철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부터 해서 다 기록에 들어가는 겁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요, 예를 들면 전봉준 장군 동상이 몇 년도에 누가 제작을 했다, 그 시점부터 왜 철거를 해야 되는 것부터 제작이 완성돼서 현재 설치가 끝난 내용까지 전후 과정이 싹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2021년 10월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약 8개월 정도 동상 제작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8시간에서 한 10시간 동안 한 40회에 걸쳐서 동상 제작의 모든 과정을 갖다가 타입랩스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전에 동상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일본 작가가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가천대 임영선 교수께서 제작에 참여하셔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타임랩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영상을 빨리 돌려가지고 그림자나 야경들을 갖다가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심심한 그림이지만 그 움직임을 갖다가 그쪽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타임랩스라는 영상기법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상을 설치하는데 타임영상 1개가 제작이 되겠고요, 보통 여기에서 보면 한 8초 정도, 10초 정도, 30초 정도 단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파일 하나당 8초, 10초,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 과정을 잘 담아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잘 남겨 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가 시에서는 누가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언론에서는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사유부터 해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덕천마을 대체도로 가로등하고요, 탐방공원 대뫼마을 가로등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설치하는 혹시 계획이 있는가요, 어떤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요, 가로등 설치를 갖다가 도시재생과가 아닌 해당 동학농민선양사업소에서 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대뫼마을 공원 조성을 해놓고 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면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면 너무나 늦고 그래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보안등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공원이고 그러니까 정원등 개념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안등 말고 정원등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오명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로등, 저도 그때 과장님 오셨을 때 이거를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이거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대체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 가로등 개념보다는 뭔가 상징성이 있는, 등 자체를 디자인을 새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특색있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동학농민혁명 스토리 공모전”, 그래요. 우리 정읍, 고창, 부안 해가지고 3억인데 사업기간으로 보면 9월에서 12월까지라고 했거든. 이게 웹툰 소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놔 버리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항은 당초에 서울신문사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만 하기로 했었는데 도에서는 인근 시군 고창, 부안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가지고……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 한다라고 딱 했는데 공모전 접수를 10월부터 한다고 하면 이 웹툰이나 소설은 이미 다 탈고까지 끝난 다음에 지금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간에 할 수가 있어.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워준다고 하면 꼭 올 12월까지 끝내야 된다는 편견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기간을 좀 연장해줘야지. 이 사업을 이월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유명한 작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작 개념인데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줘야지. 그래야 뭔가 새로운 거 나오든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다른 우리 국민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한다든가, 이렇게 가려면 기간을 좀 늘려 주셔야 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공장에서 지금 찍어내는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납품돼요. 아니면 지금 이건 이미 누군가 준비해놓고 그 사람 거 주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오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창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설, 혼불을 하는 그분과 같이 1년 매년 그렇게 한다면 2년, 3년 걸려서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집필해서 딱 가지고 온다면 모를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안 돼요. 이거를 좀 더 길게 사고이월 시켜도 되고 명시이월 시켜도 되고 이건 기한을 12월까지 이렇게 못박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작품을 한번 우리가 받아보죠. 그렇게 하시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검토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8월부터 이미 네이버나 동학 웹툰, 이게 지금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이게 몇 달, 이게 왜 그러냐면 압축된 거 몇 년, 처음 우리 동학교가 생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까지 이어져야 되거든. 동학 정신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병갑 잡아서 어떻게 한 거, 이것만 할 것 같으면 앞뒤 잘라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문맥을 이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일전에 용역 맡겼다고 하셨어요.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국제컨퍼런스 용역이 10월 4일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용역 결과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직 개최 안 했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하다시피 지금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저희가 12월 5일하고 6일 날,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향경위원
개최가 10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2월 5일 날.
서향경위원
12월 5일 날 개최를……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2월 5일, 12월 6일, 이틀간.
서향경위원
12월 5일, 12월 6일?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용역 맡겼잖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용역은 지난번에 저희 말목장터 광장조성에 대한 용역이 있었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국제컨퍼런스와 관련되는 용역은 아니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컨퍼런스를 우리 정읍시가 주최하고 주관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거는 12월 5일 날에서 6일 날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때 나와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세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이걸 한다고 하시니까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한테요, 민경사업이고요, 이게……
서향경위원
좀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민경사업이고요, 이것은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원광대 산학협력단에서?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세부 일정이 나왔다는 건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나왔으니까 지금 12월 5일에서 6일, 이틀에 걸쳐……
서향경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결정된 지가 한 달 이상 됐고요, 그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서향경위원
저는 그렇게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부 계획서를 주십시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우리 지금 여기에도 명칭이 혁명이에요. 공식적인 명칭이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동학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동학농민혁명.
정상철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과거로부터 이어진 게 지금 현재까지도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곳곳에 동학이 꼭 우리 정읍 것만은 아닙니다. 저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업소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그런데 인근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과거로부터의 어떤 안내하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창하고도 용역을 같이 하고 과제를 같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명칭도 새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말목장터 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이 말목장터 부지확보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문화광장조성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과대한 예산투입 요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국가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지금 이게 잡혀있었죠, 광장조성이?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당초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을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18억 규모로 해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려다가 실시설계 와중에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기념사업 측에서 황토현기념공원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갖다 확보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이런 용역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 6시 반에도 동학 3개 단체 저희가 간담회를 잡았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18억 원 추진도 하고 이분들이 전에 말목장터에 있는 감나무가 현재 기념관에 전시관 쪽으로 와있는데 그걸 갖다가 원래대로 이평에 있는 대로 그쪽으로 돌려달라는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전봉준 장군 기념 동상을 갖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엊그저께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이게 용역사업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2022년도 본예산에, 올해 예산에, 말목장터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말목장터 광장 조성사업 3억이 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 사업은 저희가 광장 정리를 하는 부지정리사업비입니다. 이번에 했던 사업은 부지를 싹 정리했고요, 거기를 하다 보니까 석면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석면까지도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목장터광장, 여기 지금 문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말목장터 광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저희 지금 추경에.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말목장터 광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 사업이 아까 얘기하다시피 부지를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철위원
용역은 나중에 하고 먼저 우리가 가서 막 사업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원래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문구가 이해가 좀 안 가더라,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돼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잡아져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타당성 조사도 같이 처음에 있었어야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예산이 분명히 똑같은 목으로 “말목장터 광장조성”이라고 있는데 이제와서 추경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헷갈리더라 이거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목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나무 부분에 대해서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최근에 그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않다가 지난번에 만석보에 도에서 환경노동복지위원회에서 오셨을 때 그때 당시 김용규 씨라는 분이 고부농민봉기기념사업회 총무거든요. 그 양반이 굉장히 강성인데 그분한테 제가 살짝 비쳐 봤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다른 것도 다 삭감되는데, 더더군다나 황토현기념관에 38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한 200∼300을 갖다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진짜 허송세월 세월만 보내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하냐고 했더니 감나무,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황토현기념관에 있을 자리가 아니고 원래 말목장터 거기에 있는 것이 자기네들 이평기념사업회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기념관을 반드시 지어야 되냐, 기념관을 지으면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도 했어야 되는데 전시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까운 인근지역에 얼마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다시 기념관을 지어서, 그거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상징적으로 상징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전시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은 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요구하시는 분들 설득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광장으로써의 역할, 또 이평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광장으로써의 기능, 그리고 상징성이잖아요. 그 정도만 해 주면 되겠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도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가,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안 해 주다가 한 번 하면 그 뒤에 절대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쉬운 예로 제가 노인장애인과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노인경로당에다가 지원하는 8대 품목 외에 또 앞으로 더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길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나 집에서도 식탁에서 밥 먹는데 경로당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지 못 하겠다, 탁자 해 주라고 요구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품목 안 들어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품목 넣어야 됩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해요, 이런 식이에요.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시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 나중에 해놓고 두고두고 그거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예산 투입해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맥을 잡고 양보할 건 양보하지만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닌 거예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돼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그게 아닌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물어보려고요. 지금 산외면 김개남 장군 행사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하는 말이 손자가 그 행사를 다 치른다, 지원이 없다, 그러는데 김개남 장군, 전봉준 장군, 손화중 장군, 김덕명 장군, 최경선 장군 5명 중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사를 하는 데에 참석을 했었어요, 올봄이죠? 올봄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 4월.
최재기위원
예, 4월 달에, 거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손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사비로 해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모제 비용으로 이번에 32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손자가 김호영 씨 댁이신가요?
최재기위원
예, 그렇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대규모이니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고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지원비가 없이 손자가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320만 원 정도는 그 행사에 맞지 않지 않냐, 손자가 해야 하기는 해야 하지만 부담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역 사람들은 아무 지원 없이 손자가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묻는 말입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00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혹시 더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점심시간 앞두고 짧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말목장터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조사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거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설명서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죄송한데요,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도형위원장
그 얘기는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어떻다고요?
장내웃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표기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해당”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비대상”으로……
이도형위원장
해당이고 날짜가 적혀 있어야 되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금액이 하도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실은 2200만 원짜리기 때문에 9개월 잡아서 2200이면 용역 누가 하려고 신청할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표현해서 만약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고려가 됩니다. “주민들의 과다한 예산요청에 따른”,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이도형위원장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다한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야지, 과다하다라고 하는 주관적 표현을 거기에 담아버리면 정읍시의 의지가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공감을 해요.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기념관 짓고 또 주차장을 적정 수를 해야 되는데 말목장터가 사실은 장이 서서 1차 봉기인가요, 거기에서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잘해놓는 건 참 좋다, 그렇지만 여기저기에 기념할 곳이라고 해서 몇백 억대의 사업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거기에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 있어요?
송기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저번에 도에서 오셨을 때 참석하셨잖아요, 만석보요. 그 앞에 신태인 두물머리……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만석보 쉼터……
송기순위원
예, 쉼터요, 쉼터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은 녹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가는데 거기를 좀 더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봄에 꽃잔디를 심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꽃잔디를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도 지난번에 설명을 하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만석보 성지화 사업으로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했고 현재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가서 알겠지만 입간판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래가지고 그것은 저희 동학시설팀에서 계획을 잡고 안내판을 싹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은 저희가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종전대로 하고 내년에 보니까 쉼터 부분에 있어서는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희 동학시설팀에서 그 부분도 제초작업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깨끗이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쪽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가로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가 현재. 밤에는 가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등도 저기를 해 주시고 수고는 많으신데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많지 않아서 이런 기회를 활용한 것 같으셔서 제가 발언은 그냥 하시도록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또는 주민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를 다각도로 활용하시고요, 오늘 일단 2회 추경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조희산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