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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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 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행정사무감사에 김수광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영조 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백승준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진보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윤창호 과장입니다. 산림경영과 김진영 과입니다. 식품안전과 진병철 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축산해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장 정숙자.

김수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현안사항 있지요? 36페이지, 퇴비 부식도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최덕규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시지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축산과.

최덕규위원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큰 그게 없이, 자기 농작물을 키우는 밭이나 논에 배출할 수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현실하고 법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게 축산하는 분들이 보면 갑자기 어떤 규제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최덕규위원

규제라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퇴비장이 몇 %지요? 축사의 몇 %, 퇴비장...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0~15% 내외 정도.

최덕규위원

15% 같으면 15% 한다고 하더라도 1,000평에 150,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를 1,000평을 키우는 사람이 퇴비를 퇴비장에다가 옮겨 놓고 그걸 부숙을 시켜서 내 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숙이 안 되면 못 나가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못 나가면 또 퇴비를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야, 지금 현재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퇴비공장에는 부숙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 부숙을 시켜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든지 안 되면 공동집하를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어젠가 외동에 한우작목반 회장님 집에서 부숙 작업을 했어요. 이틀인가, 삼일 만에 부숙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것, 보고 받으셨어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지금 연락 해 가지고 지난 토요일에 그걸 해 가지고 2~3일 후에 된다고 연락을 하고...

최덕규위원

여기서 지금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느냐가 지금 핵심과제거든요. 지금 농업회의소가 있으니까 농업회의소하고 한우협회하고 다 포함이 돼요. 부숙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서 농가들이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양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냐, 작년에 그거 있었잖아요. 조사료 작목반에다가 퇴비, 부숙도 하는 사람을 그냥, 농가들한테 장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권역별로 동경주, 남경주, 서경주, 북경주 아니면 중심지 어디든, 권역별로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주면 우리 농가들은 그 부담을 완전히 줄여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또 행감이니까 분명히 이 부분들은 제안을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들이 맞는지 서로 니꺼 내꺼라고 미루지 말고 서로 서로 협력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세요. 방법은 있어요, 이제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이해하시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꼭 좀 신경 써 가지고 이게 농가들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28페이지에 사료비 절감, 사료생산 개방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품질 다수확, 사료작물을 재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탈리안라이스, 이거를 우리가 외동읍에 2ha씩 한다고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 구미 칠곡농협에서는 재배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한 롤에 350kg, 400kg에 6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농가의 반응도 매우 호응이 크다, 이랬는데 외동읍에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도 칠곡에 사는 사례를 좀 받아서 장점을 따서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사료, 크나프라고 하는 알고 있습니까? 들어 봤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크나프라고 하는 풀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란 소 사료인데 세계 3대,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키가 2~3m 정도 크고 또 1차 한번 식재를 하고 나면 4월에 심어 가지고 10월 말까지 수확을 3차 수확을 한다고 해요. 3차 수확을 하는데 특히 이 사료는 비옥한 토, 토질이 안 좋은 그런 황무지나 이런 데에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것, 안 줘도 그냥 물만 줘도 잘 자란다고 하는데 일단 속도가 1년생으로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걸 새마을 중앙회에서 각 시·군에 시범도시 조성을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이 사료를 시범사업으로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신문에도 봤는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세계에 전체 섬유작물의 75%를 차지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벤치마킹해서 축산농가에 도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농림축산해양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대형과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역구가 보면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농업을 중요시 하는 지역입니다. 1차 산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농기계 보조금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대형농기계 2,000만 원 지원하는데 올해는 또 신청인들이 많아서 1,000만 원씩 갈라서 지급이 되었다, 하는데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대형농기계 사업은 원래 도비사업은 없었고요. 작년부터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사업 할 적에는 저희들 시에 사업은 원래 1,000만 원 지급을 했거든요. 1,000만 원 지급했고 도비 사업은 작년부터 할 적에 2,000만 원으로 내려온 것 맞습니다. 문제는 2,00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금액은 굉장히 많아지고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돌아가는 수요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20대 정도 배정이 되던 것이 금년도에 15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 경쟁률이 10 대 1도 넘었습니다. 10 대 1도 넘어버리니까 도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이런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서가 내려 왔습니다. 원래 5,000만 원 한도에 40% 보조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것, 2,500만 원을 최대 한도금액으로 정하고 그러한 보조비율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500만 원까지 사는 경우에는 40% 하면, 1,000만 원, 그래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혜택 보는 농가 수는 늘었는데 2,000만 원을 받는 줄 알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받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사실은 수혜자보다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부터 원래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어업발전기금이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잘 안 돼 가지고 올해는 못 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인데 내년부터는 대형농기계사업을 융자사업으로 돌려서 아마 이자가 1%짜리라도 이자는 우리 시에서 물려 주는 것으로 하고 임대사업으로 돌리고요,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은 기한만료가 금년도까지거든요. 사업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당장 없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발생 됩니다. 시에 대한 민원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어떤 돌파구로서 농협과 같이 해서 융자사업을 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혹시 농기계 수요조사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주시에서 읍·면으로 해서 농기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시기를 당기시든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보조사업이, 대형 농기계는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경주시의 시비 만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시비 사업도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비사업도 금년도에 1억 원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2,000만 원씩 지급해버리면 5명밖에 혜택을 못 주거든요. 1,000만 원 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혜택을 봤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거를 수요조사를 일찍 좀 하셔가지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시비로 좀 더 1억 원 정도 되면 농기계에서 아무리 소형 농기계라도 보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주낙영 시장님도 늘 농업예산 확보, 농업예산 증가, 증대시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거는, 고령화돼 가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도 1억 원의 예산의 확보를 증액을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마 내년도에 도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어차피 시비 사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잖아요.

김수광위원장

그 내용이 지금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하시고.

광호

박광호위원

2020년 주요 업무성과 보고하고 있잖아요. 1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시에서 농기계 종합보험료 가입건수가 1,200 농가에 예산지출액이 7,200만 원 지출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퇴직 얼마 안 남으셨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개인적으로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식품안전과도 기본적인 정책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과를 대표하시고 그런데 특히 농업정책과는 또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마인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귀촌 이런 것이 있는데 개괄적으로 최근 3년 정도 경주로 귀촌하는 분들의 수가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귀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지만 인원은 청년농부로 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부 지원을 받는 사업이 인원이 43명밖에 안 되거든요. 해마다 청년농부를 신청하는 인원은 금년도에 배정됐는 인원은 13명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곱하기 2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년농부 신청한 사람이.

임활

임활위원

청년 부분만 담당하신다는 것입니까? 귀촌 부분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귀촌 부분은, 기술센터 진흥과에서 담당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청년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더라도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제가 처음에 작년에 부임해서 청년농부들과, 그러니까 소관 청년농부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간담회를 할 적에, 물론 어른들 것을 물려 받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마인드가 있고 한데.. .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지 진짜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가 누누이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오는 것 보면 커피농장체험이라고 하고 시중에 이야기하는 것, 일부 이래 가지고 유행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 중에 그런 친구들이 더러 많이 있고요. 실제로 청년농부는 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도 하는데 새로운 사업도 많이 창출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게 사업비, 사업이 형성이 되고 사업비가 내려오고 거기 맞추어서 청년들의 귀촌,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도 더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을 보는 관점에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귀촌을 원하는 귀촌인들의 관점도 필요한데 이 부분으로 얼마나 조화롭게 잘 믹싱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의 결과도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농촌이 어렵고 인구도 줄고 그러는데 한 사람들의 청년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시 전체에 불법전용조치 이런 것 비슷한데 아마 양남 쪽에 나산리 777번지, 메모 하나 해 주세요. 그 주변에 우량 농산지를 만들어 준다고 했다가 불법매립을 해서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월성원자력 앞에 농지 말씀하시나요?

주석호위원

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제가 양남면장으로 근무할 때도 그 전부터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산 이장하고 주변의 이장들이 몇 분 관여가 돼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지역이 푹 꺼졌습니다. 그 지역을 돋구어서 밭이나 다른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밭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동의를 받았는데 문제는 흙만 모아놓고 이게 복구가 일부 안 되다 보니까 소유자들하고 공사 한 업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거기에 불법매립,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흙만 놓고 이랬으면 관계가 없을 것인데 아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꼭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불법농지전용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는 총괄적으로 내용만 이렇게 받아 오는데 저희들이 면에 이야기 해서 자료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임활 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는데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경주시가 인구 소멸도시에 속해 있고 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출산정책이나 기타 귀농, 귀촌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촌에 주로 보면 노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젊은 층을, 우리 경주시로 유입해서 지역활성화를 기하고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면 귀농이나 귀촌가구, 이거는 우리 시가 직접 조사를 한 숫자 입니까? 아니면 통계청에 의한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귀농, 귀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읍·면·동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대충 보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5월 24일에 귀농인협회를 창립을 했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자료에 그 내용이 없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농업기술센터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정착 지원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타 시의 예를 들어 보면 문경 같은 데는 맞춤형 귀농정책을 해서 이게 3대 원칙을 정해가 소득작물 재배라든가 주택 무상임대라든가 맞춤형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중에 2가지 선택에 먼저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한 사람들이 체험농장이나 사과나 표고버섯 같은 이런 농장을 할 때에는 3년 임차비를 1,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할 때 그때 다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농업정책과 업무.

이만우위원

기술센터 아닙니까, 지금?

김수광위원장

아니, 지금 농업정책.

이만우위원

전체할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페이지 24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이거 어디 포기죠? 포기한 내용 좀 이야기를 해 주시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건천에 함인수 씨라고 버섯농가거든요, 버섯농가이고. 이분이 지금 버섯재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CEO사업을 신청했다가 원래 다른 사업을 이래가 같이 벌이다 보니까 자부담 확보할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두고 추천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시기가 1년에서 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도록 하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CEO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최덕규위원

도에서 내려오는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한 해 전에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CEO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왜 잘 되었느냐 하면 보조비율이 처음에 90%를 하다가 80% 하다가 지금은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걸 안 해야 되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려갔으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싶으면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안 받으면 돼요. 신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고 이 신청이 내려왔는데 포기를 해버린 거잖아.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도에서도 나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같이 보고, 본인은 그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자신 있게 했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잔고증명서를 받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그런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관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지. 실컷 신청해가 도비 받아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업으로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다음에 신청을 못하도록.

최덕규위원

다음에 신청을 못하게,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거 있잖아. 앞으로 시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 것인데, 잠깐, 이거 하나 더 하고 넘어갑시다. 25페이지 남천수변 꽃단지조성 이게 자료 제출하는 시기는 공사기간 도래전이다,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해바라기 파종을 하고 해바라기하고 바닥면에는 끈끈이대나물 그다음에 파종을 다하고요.

최덕규위원

지금 오늘 최근에 찍은 사진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진이 없어요? 하여튼 오늘 없으면 일단 나중에라도 최근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남천수변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거 합시다. 10페이지 멧돼지 포획틀 관리철저하고 뒤쪽에 연번 27번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국비보조사업인데 2019년도 3대에 4,900만 원이죠? 48페이지 연번 27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찾았어요? 48페이지 연번 27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2019년도 3대에 4,900만 원이거든. 맞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490만 원.

최덕규위원

1,490만 원.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490만 원.

최덕규위원

490만 원인데 어떻게 4,900만 원이 나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4.9라고.

최덕규위원

490만 원, 3대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490만 원.

최덕규위원

그러면 맞나? 1대에 얼마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대당 165만 원이거든요.

최덕규위원

165만 원이고, 그다음에 5대는, 2020년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82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8.2로 중간에 점이 잘 안 보이네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8대 하면 올해에는 얼마인데 이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8대, 1,320만 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대당 100만 원 같으면 이게 맞나?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165만 원이네요.

최덕규위원

똑같아요, 금액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에 안강에 2대 사고 2020년에 안강에 1대 샀거든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실적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실적은 작년에 지금 6대 안강에는...

최덕규위원

아니, 안강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안강에는 작년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2019년도에 안강에 1마리를 잡았었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1마리 잡고 2020년에는 못 잡고,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금액을 떠나서 포획틀을 가지고 1년에 안강에 3대를 가지고 2020년도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죠? 실적 제일 좋은 데가 내남에 3마리 잡은 실적이 제일 좋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읍면에 천북면인가 면에서 지금 건의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처음에 최초 건의를 했다면 그 사업실적이 있었죠?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 천북에 지금 몇 마리를 잡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보세요. 지금 설치현황에는 이것은 나중에 보조사업이고요. 위에 신규사업에 임대가 있어요, 임대. 10개 읍면에 3대씩 불국, 선도, 불국 2대, 보덕 3개, 서면 4개, 천북 5대가 있어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실적은 없어요? 이 자료에 제출한 게 이것까지 다 포함된 실적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부 총괄한 실적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총 56대를 가지고 56대에 100만 원씩 같으면 5,600만 원, 150만 원 같으면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맞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잡았는 게 2020년 6마리, 19년 1마리, 7마리에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신규사업을 해보고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효율성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안 해야지. 이거 한 번 해보셨어요, 설치? 이 몇 명이 운반되어야 되는지 아시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돼지 잡히는 게 어떤 냄새에 돼지가 민감하다보니까 이 포획틀 설치를 잘 못해서 돼지가 안 잡히는 그런 이야기를...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이야기를 하고, 실지 설치를 해보셨어요? 실제 과에 가서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 부분인지 안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 거야.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국비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데 뭐 하러 합니까? 신청을 안해야지 그러면. 최초에 천북 할 때, 처음 신규사업 할 때부터 이거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국장님?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최덕규위원

국장님은 그때 과장님 하실 때죠?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최덕규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실적도 분기별로 받기로 해서.

최덕규위원

분기별로 받으면서 실적이 괜찮아서 지금 계속하시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아니요. 그때 그래서 설치를 했고요. 이 국비사업은 농가들이 원해서 사전에 우리 신청수요를 받거든요. 받으면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신청을 합니다. 안하면 저희들이 안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그때 한번 한 것으로 종료가 되었고, 이 사업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관에서 이게 안하고 하는 이런 사업은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 있는 것은 또 시행을 하거든요.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 잡아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농가에서 굳이 하겠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됐다고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최덕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신청했는 사람들 명단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했고 이게 실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 한번 이거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제가 그때 한 번 현장에 가보니까 건천에, 그 화천인가 거기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가보고 외동에 그때 한 번 나가보고 했거든요. 사실 설치가 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어 한 군데는 좀, 외동 한 군데에는 잘못된 곳도 위치를 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여튼 현장에도 나가봤었거든요.

최덕규위원

궁극적으로는요, 국장님. 이게 실적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걸 어떻게 보면 농가부담이 20%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20~3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없으니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농가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거 한 사람들이 그럼 다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실적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덕규위원

내가 여기에 자부담 한 것 8대, 16대 만약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요, 그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과에서 자꾸 일 시킨다고... 오늘 행감 끝나고 나가가지고 오늘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한번 해봐주세요. 관리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걸 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은 봐도 실제 설치한 것은 못 봤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설치 잘못도 있고 먹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먹이개발과 포획 요령들을 농가에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 포획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쫓아가든지 그분을 찾아가서 설치를 어떻게 했으며 또 먹이는 무엇을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어떤 대안을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조치내용을 써놨는데 이 조치내용, 긴히 포획틀을 샀는데 앞으로 더 사는 것은 안하더라도 샀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사용가치를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하시고 이락우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9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과장님, 이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지는 기본 필요성이 뭐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 농업, 농촌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대의기구로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작년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 인구비율이 고령 인구비율입니다. 농가 44.7%, 어가 36.3%, 임가 4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현재 농가 및 어가의 평균소득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이주해서 2020년 기준의 전국 28개 시군구 중 105곳의 지방 소멸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주도 포함이 되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2020년 10월 27일에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농어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그 지원을 위해서 농어민수당지원 입법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그때 우리 농업정책과라든지 그 수산회가 참석을 하셨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참석을 안 하고 나중에 문서를 받았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큰 로드맵을 움직일 때에는 우리가 농업정책이면 농업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과잖아요. 이런 데는 저희는 빠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농어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2020년에 이 도에서는 농업인 대상으로 도가 40%를 지급하고 시 지자체가 60%를 지급하는 그것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로 부담을 예상할 것이라고 농어민 1만 3,800농가, 어업인 1,360어가를 기준으로 60%에 대한 예산을 벌써 있잖아요, 책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 이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미 청송이나 봉화 같은 경우에는 각 농어민 세대당 50만 원, 봉화는 70만 원씩 이미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다 기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주도 지금 이렇게 농어업회의소 추진현황만 나와가 있는데 이 농어업회의소는 결국에는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니까 이런 입법토론회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도 타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나 꼭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농업정책과도 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흐름에는 빠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 자료만 봐가지고는 그때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없잖아, 그 결과만 아는 것이지.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연번 11번이요, 두 번째 2019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인데 우리 국ㆍ도비 반납액이 9,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합하면 1억 이상인데, 예산 대비를 하면 25% 이상이 반납되는데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토양개량제가 해마다 이게 잔액 반납되는 게 항상 문제되거든요. 신청 대비 배정량이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항상 국비를 보면 저희들 10월이나 11월에 조사한 것을 올리면 3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3년 전에 신청한 것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배정할 적에는 배정 시군에는 신청 물량만큼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신청 금액보다 더 과잉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기금 지금 얼마 있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업기금이 금년도 기준 14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 발전기금말이죠?

이락우위원

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140억.

이락우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기금 존속 필요성 재검토에 보면 우리 작년 기준으로 130억 8천 만, 138억 정도 이상인데 실제 한 개도 안 쓰였거든요. 우리 여기 권고사항에도 보면 기금운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가급적 일반회계 중심으로 재정 체제를 단순화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함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우리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서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에 2020년에 농업용 일반기계화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의하겠음, 이래 놨거든요. 2020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작년도 업무보고를 할 적에 농어업발전기금으로서 대형 농기계 융자사업을 그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농협중앙회에서 프로그램상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기 힘들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부장이 바뀌어서 새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꼭 이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최덕규 위원님이 질문을 다시 여쭈어봤는데 이게 19년도의 심의서이거든요, 이게. 회의심의서인데 20년도에는, 지금 벌써 21년도이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20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21년이고 이제 22년이잖아요, 내년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작년도 처음으로 농어업발전기금을 쓸 계획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에 넣어가 융자사업으로 돌려서 하려고 했지만 또 우리 시의 힘으로 안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농협을 움직이는데 농협중앙회만 움직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거 그러면 중앙회 단위에서 안 움직일 것 같으면 이 금액 돈 전체를, 140억을 지역농협에서 어느 한 농협이 맡아가 한다고 하는 농협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지금 시지부에서 움직이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이 사업을 꼭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아까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소농, 중소 농기구 임대사업도 마찬가지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아까처럼 못 받는, 혜택 못 받는 농인들에게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하여튼 활용을, 내년부터는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0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속개

주석호부위원장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 2번 57페이지, 제가 연번 2번에 대해서 56페이지에 우리 두산 손명주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명주연구회에 누에고치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해서 280kg 누에고치를 사가지고 kg당 7만 원씩 샀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간 50필을 생산해서 4,500만 원 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0필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생산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서 이걸 손명주를 짭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 두산손명주연구회에 김경자 회장님 외 14명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연수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짜서 연간 50필을 짭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15명이요.

이만우위원

그리고 손명주연구회의 판매촉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이걸 해서 4,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지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용역을 올해는 본예산에 1,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삭감을 한 데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산이라든가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도모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하는 분은 1명이 있는데 그분은 수당을 지급합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분은 포항에서 오셔가지고 경주 두산 손명주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냥 차비 정도로 줍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차비하고 밥 같은 거 식사.

이만우위원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연수를 한 분만, 그분이 또 안 하면 손명주 짜는데 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손명주 짜는 걸 같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만 더 해줘야지 복수라도 되어야지, 혼자 해가지고 만약 그 분이 포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손명주 이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또 우리가 삭감은 일단 했습니다마는 애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페이지 73페이지 연번 13번, 1,000만 원 이상 물품계약 제작현황이요. PP포대 구입비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당초 예산이 7,000만 원이였습니다.

최덕규위원

7,000만 원인데 여기는 왜 예산액은 2,300만 원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나머지는 당초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조달청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조달 입찰.

최덕규위원

최저가 입찰입니까?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최저가 입찰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최저가 입찰이면 일단 일차적인 문제는 조달청에 있어요.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차적인 책임은 조달청에 있어. 그런데 적어도 이차적인 책임은 경주시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2,300만 원을 쓰고, 그런 저질의 포대기를 납품,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아낀 만큼 그 재질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만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나는 금액이 2,300만 원인데 그러면 돈이 모자르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은 7,000만 원이 있어, 예산은. 반도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도.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포대를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PP포대가 앞으로 더 늘잖아요. 정부 양곡이 전체 뭐라고 하노, 양도 늘잖아. 지금 PP 전부 톤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승준

백승준농업유통과장

예. 톤백으로 가는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 톤백이 많이 있고 이래서.

최덕규위원

그 부분도 이제 또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게 올해 만약에 100포대를 우리가 사들이죠? 그러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원래 원칙은 올해 생산된 PP포대가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작년에 쓰다가 남았는 것 옛날에 써서 재활용하고 하는 것 원래 안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매물량, 외동읍에 톤 백 100개, 그러면 100개 줘야 돼, 그러면 그 톤백을 그걸 써야 되지, 다른 데 농협에 쓰거나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톤백에서 우리가 2,800명 하면 되겠다, 작년에 우리2,800밖에 수매 안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길게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거도 중요하다, 결국은 그 책임은 어디에 가느냐, 보관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유통한다 하게 되면 우리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수입품을 쓰지 마세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

이 부분이 최덕규 위원님이 작년에 수매현장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국산품을 쓸 수 있나 싶어서 전국에 있는 톤 백 회사를 다 조사했습니다. 다 하니까 1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에는 없어요. 없어 가지고 그 업체를 쓰려니까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야 돼요. 입찰을 부치면 또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또 외국업체가 들어오는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입찰조건에 수입품은 안 된다고 쓰면 안 돼요? 금액이 높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안 된다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 규정을 달 수가 없어요. 저희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외국산 업.

최덕규위원

아니면 패널티를 주세요. 한 개가 이거하고 틀리면 1,000개 값 물려 내라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회계과에서 그걸 우리가.

최덕규위원

아니, 재질은 자기들이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재질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걸 한번 해 보세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검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검수할 때 톤 백에 띄워 가지고 딱 한번 쳐보라니까, 찢어지는지 안 찍어지는지. 그래서 불량 나왔으니까 전부 빠꾸시키면 되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죽 째져 버리고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냥 살짝 하면 탁 치거나 약간만 이렇게 힘이 받쳐 버리면 찢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다가 항의할 수는 없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수매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최덕규위원

이런 문제가 경주시만 있어요? 이 미래테크가 납품한 것을 한번 찾아 보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거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시도를 찾아보고 그 시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러면 다른 시도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경주만 불량품을 갖다준 것인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조달청에다가 이런 것, 써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야 그 회사는 패널티를 받고 조달청에 등록을 못 하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면 그걸 농림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조달청 물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보증이 되었는데 보증된 것을 이런 식으로 보증했다고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관급자재 조달청 쓰는 이유가 돈 더 주고 좋은 물건 쓰라는 이야기인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최덕규위원

위원님 시기가 돌아오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조달물품은 조달청에서 원래 건의되었던 것입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주석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물품은 받으면 받는 입장에서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안 받아 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수를 잘하셔 가지고 잘 받고 조달청에서 이런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이 안 고친다면 우리 국가가 조달물건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사실 조달물품이 되게 싼 것 아닙니다. 일반 직구매하는 것이 더 쌉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조달에 공급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다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사진 찍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검수를 잘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락우위원

과장님, 유통과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주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위원회하고 학교급식위원회하고요, 식생활교육위원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경주시학교 급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회의를 서면이라도 한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라도 했어야 하는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정새마을과에서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려 있거든요. 우리 것은 안 하고 이 위원회로 대체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3개 위원회가 있고 한데 위원회를 둔 이유가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 현실성 맞게 계획성을 세우려고 하는데, 코로나 가지고 거의 대면 모이는 회의는 못 하더라도 회의내용이 한 개도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경주시 주요농산물 조례 중에서 이 위원회 구성, 언제까지 하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저가격, 위원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고 있다가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올 6월 초에 했습니다. 열려고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해서.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목적이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고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추경에 학교급식생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식생활운영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과정에서 운영지원 예산이.

이락우위원

그게 아니고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년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고 ,구체적인 안 말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경주시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에 관한 조례, 15조 설치근거에 의해서 지원대상 품목도 선정을 하고 최저가격도 결정을 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락우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 말고 과장님이 농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과장님처럼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타 시·군에 운영 같은 것 벤치마킹해 가지고 경주시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서 가격변동이 심한 김장채소라든지 서민들 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품목에 한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기금 조성 안 하고 예산 편성해도 되는데 왜 기금을 왜 조성하지요? 조례안 잘 살펴보시고 농가에 피해가 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갖다가 철저히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 19번 83페이지, 경주몰 위탁운영 있잖아요. 1년에 1,800만 원 줘 가지고 위탁하잖아요. 한 달 매출이 얼마 돼요? 매출이 현황이 어떻게 돼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53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매출이 저조합니다. 540만 원.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11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코로나19로 등교인원 감소로 보조금 반납이 나름 이해가 다른 부분 같은데 축산 분야 ICT융복합사업이라든지 자동소화장치지원이라든지 분뇨액비, 이런 부분은 반납액이 생겨야 되는지 하나 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ICT 사업은, 3개소인데 이런 사업이 있고요. 로봇이라든지, 축산 외부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분 건조, 발효시설, 그 사업이 1개소, 이렇게 3개소입니다. 사용을 하고 일부 보면 로봇착용이라든지 대형선풍기, 이런 쪽에 사실 농가사업량이 신청량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사료선별기라든지 재난선별기, 이런 데도 사업비가 조금 환경페이라든지 집행잔액입니다.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 항상 추가로 희망자가 없는지를 추가로 파악하고 2차, 3차하고 난 후에 없으면 이 잔액을 반납을 합니다. 자동소화장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든지 ASF 발생, 이런 여건 때문에 농가에서 사업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했는데도 사업신청이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고 액비 살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액비 살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축산농가에서 공공처리장 쪽으로 활용비용을, 농지에 공공처리장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농지에 살포하면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었고 여기에 따라 사업비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우유급식비는 연간 250일 정도되는데 당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컨설팅지원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당초 16개소인데 작년에 10개소로 해서 6개 정도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하고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실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은 홍보를 반납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읍·면·동 공문을 넣고, 관련 단체에 문자를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잔량 남아 있는데 추가로 할 사람은 해라,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런 부분이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생각에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중간에 포기한 사람 같은 경우에 다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도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국·도비 사업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을 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물량이 시·군별로 할당 비슷하게 내려오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홍보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없다, 홍보를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14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보면, 톱밥지원이라든지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이 과 말고 거의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카드사용금액이 거의 저조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정산현황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번 14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축산몰 학교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축협을 위탁으로 공급을 하는데 축협에서 축산물 업체를 학교에서 공급하고 학교에서 청구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체계상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업이 되지만 이거는 그런 체계상으로 좀.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과에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유도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카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해야 되는 부분은 유도하고 정산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연번 19번에 동경이 부분에 가급적 발언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동경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인건비는 작년도에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기준해서 3억 4,000정도.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동경이희귀모색견 유전자 연구용역 5,000만 원 했고요. 또 연번 19번에 보면 건식 혈통관리 사업 사료비, 방역비, 동경이 관련 콘텐츠 관광자원화, 상품화 개발, 용역으로 할 것은... 용역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가고 보호용역으로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쓰면 도대체 동경이 보존협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밥 주고 그런 일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구책을 모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용역 맡기고 출근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밥 주러 출근하는 것입니까? 1년에 수억씩 인건비 쓰면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세월 보내실 것입니까? 하기 싫은 것은 용역 맡겨서 하면 되고 대형용역하고 그분들 도대체 뭐하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부족하면 용역하고 서울 보내고 매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보존협회도 좀 자구책이 있어야 하고 물론, 과에서도 지난 과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하는 노력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시비가 수 억씩 들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론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하려고 하는구나, 아끼려고 하는구나, 비전이 보이는 것 같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상, 데이터 상 그분들은 출근해서 밥만 주는 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다 용역에 맡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희귀모색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황구하고 백구가 두 종인데 흑구 호구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용역은 동경이 사업단에 위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동경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개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신라시대 때 여러 가지 고서라든지 그런 데서 있었다는 우리 표구라든지.

임활

임활위원

신라시대에 있었던 개의 유전자를 1,000몇백년 지나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것인데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에서 쉽게 승낙하지 말고 그냥 수천 만 원씩 용역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 이해는 가겠지요? 과에서 조금 직접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주문도 하고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좀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

최덕규위원

추가적인 부분도 될 수 있는데 동경이 사업단이 있잖아요. 인건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용역비 5,0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 이걸로 사람을 채용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용역은 동경이 사업단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동경이 보존협회에, 거기하고 위탁을...

최덕규위원

거기에 110페이지, 연번 10번 연구 용역비 발생했잖아요. 이것도 용역업체가 경주개 동경이 사업단이잖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부속조직으로.

최덕규위원

사업단에는 인건비 안 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거기는 인건비 없어요. 보존협회 하부 연구조직으로 이렇게, 거기는 인건비가 별도로. 여기 보존협회 소속되시는 분들도 사단법이 있고 소속 안 된 분도 있고.

최덕규위원

하여튼 임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까 축산업 협동조합, 우수노선 카드사용 부분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편타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카드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카드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런데 이 정산을, 축협에서 그냥 현금정산을 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최덕규위원

신용카드액이 제로라고, 정산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과장님이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카드가 없다고 해야 되지, 그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카드사에, 경주축협에서는 일방적으로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정산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거는 제안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차상위계층, 장애인인하고.

최덕규위원

저는 낙농농가들이 점점 어려워 져요. 유제품소비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학생들이 뭐를 좋아 하냐 하면 100%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으면 좋아해요. 우리 떠먹는 요구르트 아시죠? 그리고 치즈를 더 좋아해. 그러면 학교의 급식센터에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를 넣어주고 우유를 공급하면 점심을 먹거나 하고 나서 요구르트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자유배식을 해줘버리면 안 괜찮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좋은 안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유도 안 먹는 애들이 있고 하니까 그걸 남는 우유를 활용해서 자기가...

최덕규위원

남는 우유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유 수요가 많으면 우유비를 더 주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요플레 같은 것은 사서 먹는단 말이야. 요플레를 아주 자유롭게 학교급식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는 건강도 지키고 소비도 늘려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다 본다. 치즈도 되게 좋아해요, 치즈도 애들이. 그런데 치즈는 접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디 낙농가하고 어디에 치즈를 만드는 농가에서 치즈를 공급해주면 얼마든지 점심 먹을 때 치즈 하나씩 이렇게 먹는 애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소비를 늘려줄 수 있느냐의 고민을 해주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떨지 모르니까 적어도 1개의 고등학교에 시범사업, 초등학교에 시범사업도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다,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면 그럼 결국에는 우리 낙농농가들이 그만큼 소득이 증대되잖아요. 소득증대 되면 당연히 보조사업으로 내 돈 갖고 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니까 혹시라도 국ㆍ도비나 아니면 시비 사업을 해서 학교의 급식센터하고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시행을 해보면 그게 효과가 좋으면 더 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런 소비 활성화 그런 방안에서 중앙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시에서 한번...

최덕규위원

지금 우유가 소비 저하로 제일 어려운 데가 낙농농가입니다. 지금 쿼터제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축산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조치현황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건 덮어놓고 책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보입니까? 안 그러면 대충 예산을 짜서 입찰을 보이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나 우리 시 예산 확보된 금액에 맞춰서 물량을 정해가지고 사업 입찰을 보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왜 제가 묻냐 하면 사실은 밑에 하단 두 번째 보면 하서항 방파제 보강공사에 이런 데 T.T.P 보강 거치 8톤, 180개, 그런데 우리 사업비가 1억 7,954만 원인데 입찰이 2,625만 6,000원이 되었다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이거뿐만 아니고 뒤에 그 위에도 보면 T.T.P 인양거치 여기에도 3억 7,500 얼마에 1억 2,400이 되었고, 그런데 이게 T.T.P 보강이나 뭐 이런 것은 1개에 설치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계산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지. 이게 1억 7,946만 5,000원에 4,350만 원 입찰이 되고 이런 것은 사업비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전체 금액이 말 그대로 도급액입니다. 도급액은 실제로 관급자재 물량을 다 제외한 실제적으로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도급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T.T.P 제작기간 그거 조달물품은 다 제외된 것입니다. 실제 계획 계약된...

이만우위원

그럼 이게 위에 사업량은, 사업비는 제작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럼 이거 포함을 하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순수 도급액만 그렇게 그래 기재된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왜냐하면 이 시설 도급비만 그렇다고 해야 되지. 이걸 전체 사업비를 해놓고 입찰금액을 하니까 도대체 입찰은 85 점 몇 퍼센트 입찰 보는 그게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이고 제작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라든지 이래 표시를 해줘야 되지 이래 해주면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양식 서식에 보면 사업비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도급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또 사업비하고 또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딱 1억짜리, 1,000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게 된 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맞추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집행금액만 기재된 것이고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잔액이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납니다.

이만우위원

차이가 나는데 100% 사업비하고 도급액이 딱 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생산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 그대로 다 입찰을 안보고 다 줍니까? 입찰에 의한다고 하면 100% 딱 숫자가 맞을 수는 없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보면 도급액이 작고 사업비는 많이 큰 편입니다, 실제로.

이만우위원

이게 보면 각 사업 예산 금액하고 도급액이 딱 1원도 안 틀리게 맞는데 여기에 보면 타 과에도 많이 있어요. 나는 그것은 이게 도대체 입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잠깐만, 잠깐만.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덕규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공용화장실이 있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화장실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직접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제가 이거 지금 뭐라 하노, 법무팀을 통해서 자료를 전 과의 것을 다 받았는데 위탁이 있고 직접이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직접이라고 해놨는데 직접이 뭐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보통 해양수산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해당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직접이 아니고, 그러면 읍면에서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네. 감포읍이나 양남면에서 하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건 해양수산과에 이야기하기에는 그런데. 국장님, 이거 어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욕장이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고 사적공원은 사적공원에 하고 보문에 가면 관광컨벤션과도 있고, 또 어디더라? 또 거기도 있고, 이게 자기 과에서 환경과에도 이렇게 또 원하는 데 있으면 해줘가 있어요. 관리를 이제 읍면에 배정할 때도 있고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어. 이게 효율성이 제가 봤을 때 떨어진다. 그래서 경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공용화장실을 전부 다 놓고, 그렇죠? 그래서 위탁업체를 정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ㆍ소장 회의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공단에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공용화장실은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전부 완공하고 나서는 공단으로 다 넘기고 공단에서 관리를 다 입찰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한두 개를 가지고 한 사람 써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열 몇 개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8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이게 어째서 지금 일자하고 정산일자가 같은 날 쫙 쫙 이루어진 것이 참 많은데 아무리 이걸 해도 이게 이 사람들은 돈 주고 바로 정산 도장을 찍어주고 가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돈을 주면 가져가서 배분을 하고 그래 와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날 돈 받아가고 같은 날 정산서류를 들이고, 이건 뭐 정산 서류 해서 와서 도장 가지고 와서 돈 받으면 바로 찍어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런 사업들은 어업인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업별로 여러 어업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식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열 몇 분이 계십니다. 열 몇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다 신청을 받은 걸 정산을 같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일괄 같이 정산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자 일괄 정산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지원 이런 것 같으면 하다못해 사전에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사놓고 신청해서 시에 돈 준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줘서 사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다 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정산 서류가 나오지, 정산 서류 같으면 그 물건을 사야 서류 붙여서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서를 하는데 사전에 다해놓고 시에서 해놓은 것을 보고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일자와 정산일자는 민간인인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자 보조사업 선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경주시에서 보조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할 것인지 사가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최종 공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 확인되었을 때 확정 물량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신청해서 물건을 사는데 돈을 지원을 계산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나중에 다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이야기는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이 제날에 지급을 하고 제날에 정산서류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솔직한 말로 옳은 처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못 받아가 배분을 하고 그 이튿날에 서류를 넣든지 해야지. 이게 누가 봐도 사전에 다 구입을 하고 영수증 받아놓았다가 돈 받으면서 바로 정산서류 줬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급일 날짜하고 정산날짜, 정산은 그전에 신청을 해서 정산은 우리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요. 지급한 날짜, 정산한 날짜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날짜를 같이 그렇게 표기된 것이지 따로 정산을 하고 같은 날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어쨌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것은 제날 정산서류 넣은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이런 점들도 앞으로 관심 있게 하고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아까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월성원전 주변지역 인근에 온배수 구역이 정해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예를 들어서 온배수 피해구역이 8km이다, 10km이다,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그거 하고 안 하고의 경계는 없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경계.

최덕규위원

우리가 그냥 지도상으로 이렇게 되지만 거기 구조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혹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업자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이거 뭐라고 하노, 국비를 받아서 되는지. 차단막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해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구조물을 혹시 아세요? 우리 파도 해변 보호하려는 것 무엇이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침식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침식방지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 온배수 지역하고 경계선 지점에 그것을 방파제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해류의 영향이 이쪽으로 영향을 덜 끼친다고 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기 영광인가? 거기는 그런 것을 했데요, 어민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업자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영광 저희들이 한번...

최덕규위원

영광인지 하여튼 내가 다시 전화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런 것을 챙겨 봐달라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212페이지에 보면 건천 석산 관련 민원사항 조치철저에 보면 처리부분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민원인이 발생 안 되도록 현재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부 그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업체하고 하여튼 주민간의 또 협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은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공사중지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시유재산 대부 후 불법건축물 조치철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한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여기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가지고 건물 한 동은 철거를 했고요. 한 동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조문호 씨가 개인사정이 있어가지고 철거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철거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게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지금까지 51만 2,000원, 강제이행금은 159만 원이고요. 시유재산 무단점유 했는 정산금이 52만 2,000원 부과를 해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덕규 위원님 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산불감시원 규정 마련 해놨는 걸 보면요, 여기에 이제 늘 지적도 나왔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산불 때문에, 산불지킴이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감시원들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게 읍면동에서 지금 작년 연말에 읍면동에다가 선택을 하라고 줬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매년 지금 읍면동장이 이제 채용을 하라고 기본적인 기준은 내려주고요. 읍면동장이 채용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굉장한 비난도 사고, 우리가 딱 이렇게 어떤 선택기준이 직무평가가 정확하게 나와줘가지고 확실히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똑바르게 서서 그렇게 해서 하면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늘 이거 되는 사람은 다행이고 안 되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이 들어와서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까지 계속 이런 거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더욱 더 이런 게 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람은 내보다도 부자이니 어떠니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내려가지고 해주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우리한테 이런 민원이 오면 우리도 참 황당합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어느 정도의 기본기준은 내려주는데 아마 읍면동장들도 애를 먹을 것입니다, 선발을 하는데.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줬는데 하는 것은 과장님도 지금 확실하게 못 내려줬다 이 말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곧 조금 있으면 10월 말쯤 되면 또 뽑아야 됩니다. 맞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10월에.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기준을 철두철미 하게 해서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든지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잘 잡아서 이것을 그렇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항의가 없다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읍면동에 지시를 해놓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시유재산이, 일반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렇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

868필지 정도 있고, 면적으로 하면 6,546만, 6,500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임야 만약에, 여기 이용현황까지는 제가 하나하나씩 확인을 다 못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사실 관리는 우리 대부 나간 장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사실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재산이 시유재산을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경영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냐 아닌 부분이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간제가 아르바이트라고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위성이 워낙 좋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 이 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도가, 위성이...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항공사진.

최덕규위원

항공사진 몇 년간 이렇게, 우리 일반 다음이나 카카오맵을 보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한 번씩만 체크를 해도 우리 일반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죠. 868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찾아서 현장 답사까지 한다면 그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시유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다음에 253페이지, 연번 18번 대부현황을 보면 산림과가 농정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경영과에서 산림을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시민이 필요하거나 시에서 필요할 때 이제...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특히 산, 임야이라야 되잖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임야, 그렇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까?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임야를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농경지, 관상수 재배, 약초 재배 등으로 많이 있어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대부 조건이 이게 지금 수십 년 전부터 대부가 되어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대부가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하시는 게 안 맞아요? 이게 산림경영과에서 보존해야 될 임야는 아니잖아요. 보존에 대한 임야를 농경지로 쓰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대부지를 취소를 하려고 해도 대부를 하는데 사실 보면 소면에 대부를 많이 하는데 대부를 줄이려고 해도 촌사람들이 생계유지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행정의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국가 정책의 문제예요. 지금 하천부지 대부하겠다는 사람들 지금 반납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왜 반납이 들어 오냐 하면 이 근래에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5년마다 한 번씩 공시지가를 새로 계약할 때마다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켜요. 옛날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지금은 100만 원 합니다. 그럼 하천부지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포기를 해. 옛날에는 10만 원 일 때는 소득이 나니까 그것을 계속 대부해서 썼는 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워낙 올라버리니까 대부해서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에 공시지가 얼마 낮았을 때에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부지도 있었어요. 그때 행정적으로 나서서 불하를 해줬으면 시민들한테 재산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임야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대부 요율이 낮습니다.

최덕규위원

대부 요율이 낮으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쓰는 거지. 하천에 비해서 상당하게 이게 있으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대부를 하는 게 박통 시절에 먹고 살아서 개간식으로 일부 했는데...

최덕규위원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실 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대부가격이 싸니까 이만큼은 내가 대충, 그 뭐라 그럽니까? 지어가 먹고 살다가 치우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중계약, 이중계약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

내가 지어먹다가 내가 죽으니까 돌아가시고 고인이 되시면 자식들한테 그게 승계가 많이 되죠? 승계 많이 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보면 인천도 있고 있어요. 대구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주소를 가져가 주고 대부료를 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대부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거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전체 필지 중에서 내 땅 중에서 조그마하게 하나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체 면적은 한 1,000평쯤 되는데 시유지가 한 200평 정도 모아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지금 공시지가 쌀 때 매각을 하는지 의사를 한번 물어보세요. 계약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일반재산이니까 매각을 하면 사시겠습니까? 일부분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입찰하면 할 수 있어요.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속 산림과에서 해당하지도 않는 것을 수십개씩 행정낭비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을 매각해서 있는 금액 가지고 진짜 보호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다른 것 해서 문화재로서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서 시가 보전해 주는 것이 맞지, 이런 부분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봤을 때 무단점용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11번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현황,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 33억인데 정부의 저탄소 정책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거하고는... 산, 크게 보면 되는데 실제로 그 목표로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숲 가꾸기 하는 산업은 육림이라고 해서 조림해 놓고 키우는 것도 있고 가지치기하는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꾸다 보면 탄소하고도 영향이 큽니다.

임활

임활위원

통상적인 어떤 조림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올해도 이 정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산림청에도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안 내려 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작년에 33억 원이 집행이 돼 있는데 반납이 한 2억 원 정도 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계약하고 하는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집행잔액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2억 원 정도가 남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2억 원인데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인데 얼마든지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가꿀 수도 있는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집행잔액이 추가로 발주를 하기 어려워 가지고.

임활

임활위원

섹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사업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발주하고 발주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 나름대로 이해도 가는데 2억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큰 금액 반납이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20쪽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시기가 언제, 언제지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전국적으로 매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다음 년도 3월 30일까지, 5개월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미 재선충병 방재사업에 관련해서는 본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비로 4억 원이 나온 이유를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올해 사업을 방재물량은 많고 사업비는, 국·도비가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못 해 가지고 각 시·군 별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때 예비비를...

서선자위원

우리 시만 국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한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니예요. 저희들이 매년 시·군 별로 피해보고를 하면 내려주는 되는데 우리가 마을에 요구를 해도 산림청에 돈이 없다 보니까 각 시·군 별로 배정되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으로 해마다 이 예비비로 나가는 금액이 평균 얼마씩 나가는 것이에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올해 나갔고요. 작년, 재작년에 나갔고요.

서선자위원

금액이 얼마 대였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워낙 사업 물량 따라 가지고 좀 틀립니다. 그 전에는 10억 원도 있고. 매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해마다 나간 예비비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준비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서 제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 각 필지 별로 공시지가가 다 있지요.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필지의 공시지가가 있다고 하면 임대료가 너무나 비현실적 같습니다. 일례로 254페이지입니다. 산내 내칠에 316-2번지 광업용, 이거는 무엇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광산개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광산개발 공시지가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임대료가 18만 1,000원이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내부요율이 농사하는 것은 공사지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철탑부지 하는 것은 2.5%, 광음, 이거는 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광호

박광호위원

법상 대부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걸 보면 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다,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부요율 기준이 낮게 돼 있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김상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는가 싶어서, 시유재산 임야불법상 경주시 서면 서호리 산 11번지, 내용 아시지요? 직원들, 내용 모르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났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한 동 철거했고 한 동 미처리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 전체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축산해양국은 지금 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업, 축산, 식품, 임업, 이렇게 있지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일반 시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전부 다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많은 기종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사업보조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 되게 많아요. 그 사업들이, 훨씬 사업적인 측면에서 50% 훨씬 넘습니다. 과장님들 아셨지요? 일반사업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연 이 기준대로 철저히 과장님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첫째, 이러한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 아니면 대상자 선별을 할 때 정말, 사업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느냐, 공무원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정하게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많아야 돼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업인지, 효과가 많은 사업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이 판단을 계속 해야 될지 판단을 빨리 해서 계속 할 것은 계속 해서 이러한 기준을 과장님들이 세우셔야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국·도비 사업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혹자들이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와서 빼 먹는 놈이 대장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체 점검 꼭 하시고 뭐냐 하면 단체,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경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 중소도시들이 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관이, 집행부가 질질 끌려 다닙니다. 이러한 주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이락우위원

국장님, 우리 결산감사의견서에 보시면 농림축산해양국이 성과달성률이 41%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데 식중독이 발생되면 0점이고 발생이 안 되면 100점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경주 식중독 발생돼 버리고 점수를 확 까인 부분이 있고요. 농어업 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창립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를 못 하고 계속 밀려 가지고 총회를 해야,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회비를 받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실적이 낮게 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어쨌든 성과보고서를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내년에는 성과결과가 좋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열심히 해서 100% 이상 해서, 그런 부분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네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공정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농경사업 안내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언제 하고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수록을 해서 배부를 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아까 수혜자가 많고 효과가 많은 그런 사항이 발굴을 많이 하시라고 하셨는데 주로 국·도비 사업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요구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온저장고 사업, 2020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건의도 하시고 하셔 가지고 100대 정도 많이, 시비 단독 자체 사업이었거든요. 저희들 예산을 5억 원 정도 얹어서 자부담 50%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성 부분도 올해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적게 배정이 돼 가지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1,300분 정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75대 이 정도 밖에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자체부분도 사업지속성 있도록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법인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자체사업 발굴도 많이 하고 물론, 국·도비 사업도 하지만 발굴도 많이 해서 올해 농어업회의소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특히 많이 신경 써서 농어민들 임업, 농축, 수산, 다 필요하신 그런 사업들, 없는 사업들을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과감히 발굴하고 해서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국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해야 될 때, 국·도비가 지원받을 때,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생각 나왔을 때, 나오면 웬만하면 이게 나와서 혼자서, 예를 들어 농업정책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혼자서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다르더라도 혹시 저거 하신 분들 모시고 같이 한번 개발을 같이 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일 대충 많이 급하게 해서 그냥 다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정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건수만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준비를 잘해서 시정을 하게 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질타만 받습니다. 아마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업정책을 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도 그렇고 모든 과에서 하나하나 생기면 시의원들은 국·과장님 그냥 감시하라고 나간 것 아닙니다. 같이 시·도의원들도 같이 공무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공유를 같이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질의나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이 없었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어쨌든 농림축산해양국의 수장들이 계시고 일자리경제국도 아마 맞지 싶은데 어제 입니까? 김동해 부위원장님께서 기업에 대한 지원, 인구 대비, 이런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수장들께서는 우리 경주시 농업인구, 축산인구, 수산인구, 인구 대비, 어떤 경제 총회, 대비 우리 예산의 배분은 적정하게 돼서 배분이 되고 있는가, 시대흐름은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분석이 돼야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물론 소상공인들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하지만 답변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업종은 유망이고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고 육성해야 되는 시기이고 육성해야 되는 업종이다, 그렇다면 예산 배정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이거지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이거를 비교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안목을 세밀히 살펴봐야 되는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해당 국장님들 아니면 해당 과장님들은 데이터를 뽑으셔 가지고 수요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고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순회부 리더국장님,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완료해놨는데 보조금 자체 정산 사업이 늦게 정산되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그렇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게 예를 들어 우리 농촌지도자 사업을 그때 소득사업을 했는데 정산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때 사업이 약간 변경되면서 늦게 해서 그게 좀 3달 정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당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 보조금 사업은 거의 정산은 카드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카드도 있고 전자세금계산, 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연번 22번 귀농인 현황 및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경주시 인구유입을 위하고 또 농촌 노령화 인구증가대책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20년부터 22년간 3년간에 8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경주시가 현재 2018년도부터 2021년 4월까지 현재 귀농인 정착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는 데는 49억 4,400 정도가 수익이 되었다고 이렇게 봤는데 맞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12개 사업에 63개소에 실제로 귀농인 지급된 건 3억 정도.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귀농을 하는 사람들 실지가 우리 목적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로 귀촌하고 있는 걸 보면 농촌에 귀농보다도 일단은 자기들이 공기 좋은 곳에 정착 살기 위한 어떤 주거형식으로 해서 많이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건 있잖아요, 귀촌이고요. 귀농은 실제로 보면 나중에 전체 했는 건지 만드는 것인지 농지 원본이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확인을 다 하고 그 사업을 주고 난 뒤에는 또 확인을 합니다. 가령 영농정착지원금 같으면 보조금 1,400만 원 해주거든요. 실제로 가축사업을...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에서 2019년 여기 귀농인 현황을 보면 이게 전체 712가구가 되어 있다 이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면, 위에 보면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래에 지원했던 그런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지만 귀촌이나 이런 데에 전체 통합적인 통계에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 한다 그게 맞는 거네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실제 우리가 그 업무가 2016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왔는데요. 읍면에 공문을 해서 실제 이래 조사 좀 해줄라고 공문을 내면 주민등록 전입 그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서너 군데밖에 답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전국 공식귀농인구도 통계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명칭에 대해서 그 자료하고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되면 그 전날 귀농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주 것은 전 읍면, 전 시군 다 그렇게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9년 5월에 보면 귀농인협의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6월부터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그중에 3년간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우위원

예.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8억 중에 이 중에 사업비 중에 우리 퇴직하시는 분 손은순 씨라고 한 사람해서 매년 1년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 농민들이 오시면, 귀농인들 오시면 상담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800~900건 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사실 이제 처음 된 게 숫자를 보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귀농ㆍ귀촌가구가 우리가 봤을 때 6년 간 우리 경주시는 712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타 시에 보면 문경 같은 데에는 2,600가구, 영주시가 2,800가구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렇게 믿음성은 불확실하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많이 귀촌ㆍ귀농을 했다는 것은 누가 귀촌 할 사람을 생각했을 때 거기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갚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드는데, 제가 매스컴 그걸 신문을 한번 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 문경 같은 데에는 왜 이렇게 이제 많은 가구가 들어왔느냐,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맞춤형 귀농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소득작물 재배 그다음에 주택 무상임대, 맞춤형 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장 같으면 미나리 같은 것을 하는데 하우스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택수리 560만 원, 영농 정착비 560만 원, 그런데도 귀촌을 하면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행사비 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하여튼 농촌 활성화도 중요하지마는 인구증가도 중요하니까, 사실 우리 경주시가 살기 좋은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귀농ㆍ귀촌에 최선을 다해서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게 맞다. 그래서 타 우리 문경이나 영주 같은 경우 데에서 했는 사례를 한번 보고 장점과 단점이 있을 터인데 좋은 점을 선택해서 우리 시에도 접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 하는 것도 우리 좀 알아보고 벤치마킹해서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에 와서 농사를 짓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농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도 올해부터 농지임차라고 해서, 그렇죠? 논밭은 평당 810원 지원을 해줘서 논은 9,000평, 720만 원 매년 3년간 신청가능하고요. 밭은 3,000평, 240만 원 정도 예산에 매년 3년간 가능하고요. 시설하우스 2,000억 해서 1,500평, 300만 원 정도는 매년 3년간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그 우리 예산도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잡아놨고요. 우리 주택 수리비는 우리 문경은 그렇게 매년 신청 희망에 따라 6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요. 마을행사에 우리가 2017년 이후에 10호 이상이 되면 주민화합행사 해서 각 5개소에 100만 원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은, 그다음에 우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 해서 한동네에 신청 전년도에 5가구 이상이 되면 한동네 마을에 2,000만 원을 줘서 올해에는 박달4리하고 삼계에 2,000만 원을 해서 삼계는 다리에 페인트를 칠하고 마을회 보강을 했고, 박달4리는 올라가면서 꽃동산 조성을 해놨고 CCTV설치를 해놨고 마을회관 안에 건강한 그런 것도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올해에는 새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구정착을 위해서 귀농을 했지만 귀촌인들이 있잖아요. 사업이용은 올해 200가구를 해서 6월 되기 전에 20만 원 다주니까 농민들이, 귀촌인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시비를 써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경주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많은 인구가 늘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 지자체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도 타 귀농ㆍ귀촌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경주시가 진짜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경주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합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좀 부탁을 할게요. 5년치 우리 옛날에 농업후계자 저건 뭐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농업경영인.

최덕규위원

농업경영인 말고 또 있잖아? 일단은 농업경영인, 창업농?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창농이라고 해서.

최덕규위원

그래, 청년창업농 하고 있지요? 그거 하여튼 젊은 친구들 지원해가지고 선정한 거 그게 이제 우리...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전해주세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한 5년치 것을 좀 주세요.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통계청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귀농 현황만 되어 있고 이분들 중에 쉽게 말해서 이제 떠나신 분들의 자료는 없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실제로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관련 자료를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도 거의 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읍면동에서 개별관리를 할 수 있고, 과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요즘은 개인정보건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떻게 나이, 성별, 주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하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저희들 귀농인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읍면동 사업을 신청하면. 신청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까 23개 읍면동에서 공문 보내면 두세 군데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시청은 단체가 아니고 조직이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래 해답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그 자료가 있으면 있는데 안 준 동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23페이지 보면요. 설계변경에 보면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신축공사에 14억 7,711만 8,000원 되었다가 15억 7천, 9,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23페이지. 그런데 이것은 설계도서 누락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뭐가 누락된 겁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도면상으로는 설계가 배치되어 있고 실제 내역이 없고 콘크리트 타설량도 실제로 양이 적었고, 그다음에 뒤에 남부사업소 뒤에 배수 했는 데 그것도 도면상 추가로 한 것이고, 남부사업소에 입간판 커다란 거 그것도 설계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추가되어서 더 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애당초 설계하고 설계 변경된 내역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57페이지에요. 토지 매입은 그러면 다된 겁니까, 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부지 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광위원장

57페이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신농업혁신타운.

김수광위원장

신농업혁신타운.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부지매입 지금 88% 매입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것은 100% 다 되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지금 12% 남았는데요. 25필지가 남아있는데 감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수용으로 가겠다는 사람 그리고 주소지 불분명한 사람 그리고 상속 문제로 있는 사람 이래서 한 22명이 되는데 우리가 실시설계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것이 되면 수용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탁하고 10월까지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감정은 언제 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작년 3월에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작년 3월부터 올 3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만 남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나머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어쨌든 수용절차를 바로 하셔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결국 안 되는 것은 두고 8월이 되면 착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농기계 남부사업소 여기에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추가로 농기계를 구입했든 말든 이 자료에 보면 남부사업소 여기에 농기계가 42종, 133대라고 되어가 있고, 실제 농기계임대사업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남부사업소가 농기계 구입 30종에 100대 이래 되어있는데 이걸 추가되었으면 추가 몇 대라고 하든지 이게 양쪽에 어느 것이 맞는지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마는 지금 타 지역에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여성 농업인을 이용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해서 이제 촌에 가면 기계가 없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해서 어차피 밭을 갈고 하면 임대를 해서 돈을 주고 임차를 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갈아주고 밭에 쳐주고 이게 보통 일반 품을 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염가로 그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촌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저도 기계를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밭을 할 때, 로타 칠 때 얼마, 또 비닐 씌우면 얼마 이렇게 돈을 수십 만 원씩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고 아주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대해주니까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서 실제 농촌에 기계 없는 사람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농기계를, 우리 임대사업 농기계를 빌려가서 하든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촌에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가 대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인기도 있고, 또 농촌 노령화에 하여튼 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은 영농대행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만우위원

예.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가끔 생각을 해봤는 이유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영농대행을 하는 것보다도 청년 창농들을 법인체로 모아서 영농대행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맞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같으면 조사료 생산단체가 있듯이 이것도 영농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그걸 우리가 보조를 해서 기계를 한 단 기어는 사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 기계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임대사업소에 빌려가 그분들하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바쁜 일손을 도와주면서 자기들 고용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지원하는 단체가 계속 해서 수억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보다 새롭게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소농들을 위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할 만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일 10시부터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