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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본회의2020-12-18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삼례

박삼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경희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긴급하게 회부된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의회운영위원회는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위원장에 박순복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장경희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문경숙 의원님과 장길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구청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일상을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정국은 제3차 대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진구 확진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적은 숫자이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89.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광진구민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낮은 지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코로나19 감염위기에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첫 번째,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두 번째, 골목상권을 일으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 28개 사업, 정부 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 등 생활지원 13개 사업을 포함하여 정부, 서울시, 광진구 예산 총 2,635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도 아직도 코로나정국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우리 광진구는 중국인 유학생 2차 검진 실시,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종교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 개인 방역수칙 등 방역지원금 등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쳐왔으며, 소상공인들에게 약 406억원 규모의 1년간 무이자ㆍ무보증 특별융자 지원, 235억원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등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백신이 없는 현재 최고의 예방책은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를 총 800여만 장을 감염취약 요인에 따라 전구민에게 지원하여 지역감염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높은 감염력과 빠른 변이로 100년 내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의 장기화로 바이러스가 변형되고 감염경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는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구 방역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구민과 의회는 구정의 감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특히 광진구 방역체계를 감시해 주십시오. 구 방역체계에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중단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과 그런 분야에서 구청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지적하고 제안해 주십시오.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처럼 민·관·구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위치에서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면 코로나19 종식 시에는 우리 광진구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확진자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문경숙 위원장원님과 장길천 의원님께서 자양종합시장과 광진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구청장이 말씀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양종합시장의 안전관리와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안전’입니다. 구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문경숙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양종합시장이 노후화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늦어지는 사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합 측의 무리한 지분 쪼개기 등과 관련된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양종합시장은 건물형 시장으로 1979년에 개설되었으나 2000년 화재 이후 시장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시장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2001년에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 2006년에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조합 측 사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0년 9월 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 고시를 통해 기 선정된 정비사업 시행구역을 해제하고 새롭게 자양종합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의 승인 요청 시 시설 현대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18년에 자양종합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민선7기 출범 직후에 자양종합시장 소유주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촉구 및 미 이행 시 행정조치에 대하여 공문으로 정식 안내지도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자양종합시장 시설물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11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시 건물 노후화로 경미한 균열 등 손상이 있지만 심각한 결함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감은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19년에 균열 기둥 보강, 낙하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막 설치, 외부 주차장 지지대 교체 등 시설물 보수·보강을 선제적으로 조치한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양종합시장의 시장 정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변 지역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광진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양종합시장 주변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우려성이 있는 만큼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유주와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꿈 많은 청소년들의 미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청소년 독서실을 중곡3동, 구의2동, 자양4동에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독서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시민참여예산, 청소년아지트 조성 등에 총 3억 1,0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리모델링, 청소년 전용 휴게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으로 자양4동에 지상4층 규모로 청소년 독서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자양4동 독서실에는 청소년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개방형, 폐쇄형 열람실 배치, 정보검색 및 휴게 공간 조성, 인체공학적 집기류 설치 등 최신 독서실 트렌드에 맞춰 학업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실 환경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인력의 전일제 근무전환에 대해서는 어르신 일자리 참여기회가 축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격일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은 2021년 예산편성 시에는 기준단가를 최저시급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금년에는 개인 당 약 70마만원 급여를 수령했는데 내년에는 120만원으로 인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개인 당 50만원의 급여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니어 독서실 운영은 향후 시설별 여건, 지역적 특수성,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조언과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민·관 협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민과 의회, 구청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레

박삼레의장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

문경숙의원

의석에서 – 네.) 어느 국장님 부르시겠어요? (
의석에서 - 담당부서 관계되시는 분하고 잠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문경숙의원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 공시되었고, 그다음에 12월 14일 완전히 정비해제된 것으로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D건설사에서 그리고 개인 및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어떠한 특별한 컨설팅, 미팅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오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그곳이 2종 주거지역으로써 200%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진행을 할 경우에 인근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용도변경을 통한 종상향이 가능한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은 우리 추진절차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사업추진 계획이 됐습니다.

문경숙의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조합인가 승인까지 됐는데, 법령에 보면 사업추진계획 승인고시가 된 날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가 없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유예조치 한 건 그 단서조항에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할 수 있어서 그게 유예조치 하다가 부득이 그래도 안 돼서 실효고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차츰차츰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D회사가 사업을 전체, 건물, 토지의 한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숙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 분들도 이 사업을 하려면 추진절차에 따른 동의율이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기 때문에 사업추진계획 승인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60% 이상의 동의를 맡아야 되고, 또 조합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면 이거 또한 60%이상씩 동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여기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점포주들이 있고 또 가설점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D회사에서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실효를 할 때까지 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결정이 된 것 같아서 사업이 잘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촉진계획구역도 아니고 다만 일반주거지역 내에 시장만, 시장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그 시장에 대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 종상향 여부는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까지 포함한 종상향에 대해서는 종합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텐데 저희들이 자양동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금 대로변 위주로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상향하는 걸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시장 포함해서 다른 지역까지 또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의원

20여년 동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인근지역의 상가라든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그러한 액션을 취하실 때 그 지역 주변도 함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워낙에 20여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낡아서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곳을 첫 번째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이 이 자양종합시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범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서 경찰서와 함께 이 지역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안전센터가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역안전센터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수보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건 청장님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니까 안전점검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 완료될 때까지 할 테고요. 또 사업시행자가 정확하게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그런 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경숙의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향후 자양종합시장 소유자분들이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이제는 정비사업 의뢰를 여러 가지 들어올 것 같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만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삼례

박삼례의장

문경숙 의원님, 곽석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원하는 국장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갑 구청장님의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본 의원은 복지국의 신용하 국장님께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청소년독서실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경로당 2층이나 3층에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이지만 내부에 관련된 부분은 아동청년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그러니까 시설비는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자산취득비로 하려고 하면 아동청년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원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분리가 있어야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우리가 반납 예산이 적어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책이 많은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부분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자양4동 능동로 시장 내에 신축 중인 청소년 독서실은 우리가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내부에 들어오는 책상이나 의자 또는 집기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보도서관팀에 자문을 구하고 또 가까운 우리 건국대학교에 가면 1989년 5월에 개관을 한 상어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요즘에 K-큐브(Cube)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산학 협력 차원에서 자문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본 의원이 향후에 시니어 독서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이러한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청소년들 또는 학생들도 지금 독서실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먼저 그런 부분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주변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과 공간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용하 국장님께서는 잘 검토를 해서 향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특별히 질의를 해주신 사항은 없으신 것 같고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에 독서실이 위치하다 보니까 약간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양4동은 아시다시피 자양1구역이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경로당이 폐쇄되고 또 같이 독서실이 폐쇄되면서 이번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 공간으로 들어가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과 폐쇄형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정보검색실이라든지 휴게 공간들, 두루 두루 갖추도록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 독서실을 시니어 독서실로 전환해주는 세 번째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향후 이 부분은 주변 여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예산, 이런 지역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주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문제도 점차적으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의원

신용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난 30년 내지 40년 간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광진구청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옥희, 곽석권, 정승호, 양재우, 최윤선, 최규성 직원님들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구청을 위해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밖에 가시더라도 많은 조언과 발전적인 방안에 그런 부분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레

박삼레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장길천 의원님,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0시43분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은혜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은혜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지역 및 경력제한 완화를 통해 우수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 선임을 통해 광진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삼레

박삼레의장

전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직렬 내에 기계, 전기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되는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장경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단위의 자원봉사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경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장경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인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하여야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3건의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삼례

박삼례의장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부터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광진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26.「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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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삼레

박삼레의장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40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지자체장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희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의2동 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광진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2건의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삼례

박삼례의장

문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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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40회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1월 2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총규모는 6,100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9.13%인 510억 4,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총무과 구정행사지원 등 총 35건에 9억 2,747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은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등 총 13건에 3억 4,7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후 남은 5억 8,020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906억 3,194만 9,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등 2건에 785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90억 2,589만 2,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2개 기금에 대한 것으로 기금 운용 총규모는 1,549억 9,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3.7%인 29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삼례

박삼례의장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는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 및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구청장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를 포함해 약 15일 동안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방역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구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내년에도 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의원님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레

박삼레의장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경호 의원님과 전은혜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지만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취소하셨습니다. 이경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지역 출신 국민의 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5대 역세권, 동부 터미널이나 대학가 등으로 유동인구가 아주 많아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된 자치구입니다. 요즈음 주민들의 사시는 현장을 직접 돌아다녀 보면 유동인구도 아주 많이 줄고 전통시장, 맛의거리, 점포 등의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이전 보다 매우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진구청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예비비 긴급 활용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지역상권의 장기적인 침체로 자영업자님들의 얼굴을 보면 침울함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 특화산업 집중 지원,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원, 위기가정 생계 지원, 포괄적 사회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및 한국판 뉴딜 추진 등등을 기반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 예산집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집행은 상반기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주어진 예산은 법령에 주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잉여 예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점도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경제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계획하는 각종 워크숍이나 모임행사 등은 가급적 우리 구에서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도 우리 구에서 많은 소비가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준비물, 음·식료품 등등의 물품은 우리 구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주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도 식당과 커피매장 이용이나 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등도 특정업체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도 골고루 이용하셔서 적은 수입이라도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광진구의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진구나 의회도 2021년도에는 광진구에 소재한 명품기업이나 토종기업, 전문화 기업 등을 발굴하시어 예산이나 홍보 및 물품구입 등의 지원 등을 한다면 침울한 지역경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광진구 본청의 모든 부서, 보건소, 주민센터 및 출자·출연 법인 등의 각 부서별로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도 이를 월별 총괄 수집하고 분석, 관리하는 방안을 구청에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 및 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예산의 잉여금 발생이나 이월, 지역상권 이용규모, 편중된 자영업자 이용실태,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는 부서가 있으면 해당 부서를, 그 부서의 업무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안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몇몇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법적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에 어긋나는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 예산안과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은 누누이 지적하였듯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맞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이월도 방법과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118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0조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서는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 관서를 말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의회 예산업무 관련 부서는 이점을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규모가 예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의 구조조정, 지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와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등등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세입예산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0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치단체 친화도시로 선정되신 거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당 부서와 담당 부서 주무관님에게는 적절한 포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관리업무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직원들, 특히 보건 담당 공무직원들께 광진구 주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작성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주무 부서 및 모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공무원 인사(행정국장ㆍ미래도시국장ㆍ의회사무국장)

11시29분

의원 여러분! 우리 구청에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던 행정국의 김옥희 국장님과 미래도시국의 곽석권 국장님, 또 의회사무국의 정승호 국장님께서 이번 12월 말로 퇴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서 간단한 소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시고, 행정국장님 먼저 한말씀 하세요.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이렇게 갑자기 한말씀 하시라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광진구에 온 지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진구에 있을 때 기억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계속 이 노란점퍼만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제가 퇴임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청장님을 모시고 광진구로 와서 같이 일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청장님께 좀더 잘해 드렸어야 하는데, 좀더 잘 챙겨드릴 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보살펴주신 청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떠나지만 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함게 했던 우리 광진구 가족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떠나서라도 광진구의 발전과 또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지는 광진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광진구로 와서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항상 광진구가족임을 잊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곽석권인데요. 하여튼 이 자리에 오기까지 광진구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 큰 형도 여기 자양동에 살았었고 그래서 제가 어릴적 초등학교 때 여기 허허벌판에 와서 어린이대공원이나 수도여사대 이런 데 많이 걸었던 그런 생각이 남고요. 제 초임지가 88년도에 사실 여기 성동구 분구되기 전에 여기서 한 2년 살았고 또 애들도 여기 자양초등학교 다니고 애들도 여기서 태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여기서 한 2년, 우연히 또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청장님 모시고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 못 했던 것들 많이 생각나고요. 앞으로 나가서 또 광진구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공직생활 33년 하고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삼례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광진구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제일 처음에 온 것이 중학교 때일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큰 형님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자양동 쪽에 거주를 하셔 가지고 제가 서울구경을 맨 처음에 와서 본 곳이 자양동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제가 33년간 공직생활하면서 2007년도에 광진구로 왔습니다. 14년간 광진구에 있었는데 공직생활 33년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기간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민선7기 지난 2년 6개월 동안 김선갑 구청장님을 모시고 일했던 기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열네 분의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따뜻한 미소로 늘 저를 안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 마음이 광진이었듯이 제 마지막 마음도 광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떠나지만 늘 이렇게 광진구에 자주 와서 찾아뵙고 싶고 또 광진구의 발전과 그런 걸 항상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한가족이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늘 행복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광진구를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광진구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의장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세 분 국장님께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제2차정례회 일정이 마무리 됨으로써 올해 우리구의회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올 한 해 현안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광진구의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광진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똘똘 뭉쳐 이겨내던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광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신축년 새해 붉은 태양의 힘찬 기운처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38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