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례 내용 법령을 한번 찾아봤더니 「개발제한구역법」 해서 제16조제1항 내 가에 “생활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 나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경관 숲길 조성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또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2022년도에 이런 유사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국비 지원을 86억을 지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어색한 사업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그 지역일대 자연을 보존하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