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2억 1,456만 원에서 7,872만 원이 증액된 52억 9,32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택과 소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638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억 9,870만 원에서 2억 39만 원이 증액된 5억 9,909만 원 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819만 원, 순세계잉여금 8,098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96억 5,401만 원에서 3억 8,280만 원이 증액된 200억 3,681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5억 3,095만 원에서 1억 427만 원이 증액된 16억 3,522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액 1억 3,105만 원에서 15만 원이 증액된 1억 3,120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액은 기정액 40억 8,826만 원에서 1,346만 원이 증액된 41억 172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11억 2,738만 원에서 1억 810만 원이 증액된 12억 3,548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강북구 진입관문 상징경관 조성사업 1억 17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4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121억 1,907만 원에서 1억 5,648만 원이 증액된 122억 7,555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지원 10만 원, 인력운영비 6,845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액 6억 5,729만 원에서 34만 원이 증액된 6억 5,763만 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만 원입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9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억 9,870만 원에서 2억 39만 원이 증액된 5억 9,909만 원이며, 증액 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72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31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진입관문 상징 경관 조성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신규사업 추진에 감사드리고요. 또 주민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방금 정초립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강북구 진입관문 상징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강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지요?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주택과장님에게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다가 이관되는 건물 시설들이 최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가 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7개소이고요. 지금 다른 부서로 이관이 결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은 수유1동에 ‘모락’이라고 청소년공간이 청소년과로 이관해서 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동에 있는 두 시설은 당초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조성하면서 올해까지 준공하면서 구 직영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소관부서가 사용하고 주택과가 총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민간사용 수익 허가기간이 종료되면서 운영평가 등을 거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잘 운영을 하고 있다면 민간이 계속 운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7군데에서 한 군데는 ‘모락’이 청소년과로 이관이 아마 된 것 같아요. 보통 이관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당초에 모락의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면서 운영평가를 하고 그 운영평가 결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가결과 이용하시는 인원도 점점 줄고 프로그램 수나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가 직영, 더군다나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거점시설을 서울시에서 재구조화하면서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 그런 것에 맞춰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7군데 시설을 처음에 운영할 당시에 좀 전에 얘기하셨었는데 건물들이 재생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소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주민 문화복합시설입니다.

그 사유로는 운영이 전체적으로 미흡해서 아마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새롭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책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8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조금 반환금 쪽에 햇빛마을이 2개 들어와 있어요. 햇빛마을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햇빛마을은 우이경전철 삼양역 서측에 롯데마트 북측 그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햇빛마을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소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햇빛마을은 지금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건축물이 워낙 노후돼 있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임시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도 노후 되다 보니까 보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수했던 것은 바닥 칠 공사하고 보일러 공사를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의 합선이 이루어져서 전기 배선공사를 별도로 한 것이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총 99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예산이 900만 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금회 반환금에 대한 추경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것도 관리하고 있는 햇빛마을 및 지금 현재 몇 군데이지요?

지금 양지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협동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축 건물들입니다.

지금 신축할 곳도 한 군데 있지요?

네, 지금 인수봉 숲길마을은 신축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군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고요. 햇빛마을은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운영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것도 연계가 돼서 서울시에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이 건물을 짓지 못할 수도 있지요?

다른 지구, 다른 구역의 운영실적을 보고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의 운영실적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인수봉 숲길마을은 워낙 공동체가 잘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구역에 비해서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전에 요청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삼양동 실개울경로당 건물 지금 중지돼서 언제 이게 시행이 됩니까?”하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6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저번에 어르신·장애인과에 물었을 때는 6월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보고에서는 9월, 10월로 보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실개울경로당 관련해서 그 인근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저희 진행사항은 이번 달 8월달에 건축 감리자를 지정해서 통보했고,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는 그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공용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마 착공 신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행정적인 처리과정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진행이 늦다 보니까 당초에는 6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예정했었는데 몇 개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와 주민협의체, 저희와 같이 여러 번 담당과도 논의했고요. 그래서 전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오가 너무 오래 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셔서 편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2년 이상이 현 시점에서도 늦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이 그때그때 2개월에서 3개월씩 자꾸 착오가 나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고, 저희도 실개울경로당 어르신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과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오늘 부서에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상지가 이미 네 군데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위에 추가로 아까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추가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은 1971년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개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한 가구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고요.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분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신청이 되고 나서 신청을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추경에 국비 매칭 비율로 해서 구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다른 가구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해서 불용됐던 내용인가요?

매년 신청해 오다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작년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찾아 뵙고 안내했는데 신청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59쪽 바로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쪽인데요. 공무직 당연퇴직, 그리고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인데 정년퇴직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에 6,5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500만 원 근로자보수 부족분으로 5,345만 6,000원으로 예산을 신청하셨습니다. 혹시 전용된 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분이 내년에 퇴직 예정자였습니다. 이분이 지병으로 1월달에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없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 산정해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수비에서 1억 8,000만 원을 전용해서 퇴직금을 먼저 지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1억 8,000만 원 전용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정산을 하셨고요?

네,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인력 혹시 지금 현재 확보하셨어요?

아직 추가인력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하십니까?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맨발걷기 조성 사업 쪽인데요. 제가 확인하니까 네 군데 정도, 최근에 맨발걷기 장소가 다 결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북서울꿈의숲 정문 쪽에도 하나가 결정됐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네.

이번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까?

그것은 북서울꿈의숲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 대상지 후보지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에는 빠져 있다?

네.

그렇군요. 다행히 우리 쪽에서 추천해서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네요. 시에서 결정해서 진행되는 과정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서울꿈의숲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 성북구 또 강북구, 인근 구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관여가 돼서 그곳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강북구 주민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를 물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강북구 우리 과에서 지금 결정한 곳 어디 어디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3군데의 후보지를 가지고 대상지를 조사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솔밭근린공원하고 북한산 유아숲 체험원 주변, 그 다음에 우이천 제방 산책로변, 오동쉼터 할머니길 주변과 오동근린공원 내 오패산 유아숲 체험장 주변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지가 황토길입니까? 그냥 마사, 제가 정확한 용어가 부족하니까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마사로 된 흙길, 걷기 위한 조성입니까, 아니면 황토로 조성된 곳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맨발길을 만들면서 황토길로 많이 했었습니다. 전국이나 또 서울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황토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황토하고 마사를 섞어서 유지관리에도 최소한의 인력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공법을 찾았고,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황토비율을 높게 해서 황토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법 2개를 섞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염려, 황토가 관리에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도, 저는 시골에서 흙을 밟고 자란 사람이어서 보면 관리하기가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은 “그냥 황토길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발걷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맨발걷기 조성사업 지금 현재 결정된 곳 외에 혹시 추가로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이 돼 있고 위원님께서 삼각산주민센터 위쪽에 시설녹지부분에 후보지가 있다고 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산면 쪽이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 위쪽에 평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산면 부분 경사로 정비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산 유아숲 체험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공사가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에도 맨발걷기장이 포함이 돼 있나요?

네, 외곽으로 들러져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흰구름 구간 올라가는 둘레길까지를 본 위원이 검토대상으로 넣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대상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북한산 근린공원에 보상지가 있습니다, 시공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북한산 근린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일정부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북한산 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공원 내 바닥분수가 지금 현재 몇 곳이 운영 중에 있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접촉형 물놀이장은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한테 호응이 많고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5곳 정도 아마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횟수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올 여름처럼 날씨가 상당히 덥고 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사실은 이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 운영은 대부분 시에서 일정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 횟수를 정하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도 오후 시간대 추가시간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늘려달라고 해서 1시간씩, 30분씩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소음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절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횟수를 늘릴 계획도 있으신 거지요?

주민들 의견이 합의된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섬세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건축과장님 51쪽 상징경관 조성하는 사업이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잘 계획을 세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처럼 기술적인 면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저는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타구에 가서 잘 보시고 오셔서 예산 허투루 쓰는 일 없도록,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신경 써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꼼꼼히 챙겨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이런 사례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가요?

우이동 쪽.

우이동이면 구체적으로 지역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치적으로 대충 우이동 어디쯤인지?

우이동 원불교 쪽입니다. 먹거리마을 들어가는 데.

먹거리마을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쪽 어디 근처에?

네.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례 내용 법령을 한번 찾아봤더니 「개발제한구역법」 해서 제16조제1항 내 가에 “생활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 나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경관 숲길 조성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또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2022년도에 이런 유사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국비 지원을 86억을 지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어색한 사업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그 지역일대 자연을 보존하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일례로 우리가 옛날에 우이동 먹거리마을에 도시가스 인입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우이령공원 만들면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확보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비용 보조’라고 해서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법 내에 제16조 가에 보면 말씀처럼 생활보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나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경관 숲길 조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번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나번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그 여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인수동 데크로드 같은 사업도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사업도 국비 지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우리 구비로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지금 국토부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다. 저도 그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추후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뭔가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이 있다면 한번 현황을 찾아봐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다 보니까 부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비로 97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연계해서 주변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물론 잘 찾아보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51쪽 세부사업 설명서에 건축과 ‘진입관문 상징 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미리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전체 사업비 중에 설계비의 비중이 좀 큰 것이 염려됐어요. 우리가 다른 공사할 때는 전체 공사비용의 한 10% 정도를 설계비로 생각했던 그런 예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디자인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설계에 대한, 다양한 그런 대상지들을 검토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설계에 다 담기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안정화사업하고 취약계층사업이 같은 사업인데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안심매니저 4명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나 운영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사장님들이 권역별로 맡아서 하시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취약계층이 오셨을 때 구의 사업들을 연결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개는 안 하지만 중개업에 필요한 어떤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 사기를 피해 줄 수 있는 물건지는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중에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말에도 시간을 잡아서 주말 상담도 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 여자분들이 많이 동행서비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행서비스까지 해 주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시는 내용들의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몇 건의 안내를 하셨다 이런 것들.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저희가 또 그것을 수합해서 서울시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갔다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요. 이용해 보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로 이번에 광산사거리 가기 전에 잼파파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간선버스 9개 노선에 “이번 역은 강북구청역입니다. 다음 역은 광산사거리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전월세 안심상담 강북구청에서 더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월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했더니 전화도 많이 오고 인터넷 접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심매니저님하고 연결이 되고 싶은 그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방송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나 서울시 1인 포털 가구에서도 할 수 있고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다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요. 구청에 전화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웹자보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있나요?

건물번호판 QR을 찍어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구청 소식지에 혹시 광고해 보셨나요?

네, 광고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받아보면 좋겠네요.

그것하고 저희가 리플릿 만든 것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려면.

알겠습니다. 리플릿 이번에 잘 나왔는데 그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잘 모르는 사업들이 많아서, 공간정보사업도 간주로 받으신 것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간정보사업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 줘서 도로명판을 설치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하던 사업을?

네, 하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하나만, 제가 놓친 것이 있는데요. 유아숲 체험원 쪽인데 추가경정예산안 232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집행잔액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232쪽, 233쪽에 있는데 지금 현재 세 곳에서 운영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잔액 발생이 많아요. 우이동, 오패산, 북한산 3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설별 잔액 발생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액수가 좀 커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운영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시에서 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수유영어마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수유영어마을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는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대다수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래 4곳에 대한 운영비를 받았는데 3곳만 운영을 하다 보니 한 곳의 잔액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동 416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2023년도에 확보한 생활형SOC 부지매입비 예산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조성하고, 단위 세부사업별 실 집행비 반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7월 4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사전자문 결과 원안동의로 통과되었으며,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4쪽입니다. 기존 도시재생 마중물사업비 총 100억 원,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1개에서 3개의 세부사업을 폐지하고 1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총 105억 7,800만 원에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9개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변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어진이움터 주민복합문화시설과 어진이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2호점이 2025년 6월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우이초등학교 인접 접근성이 양호한 건물을 매입하여 키움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변경사유입니다. 서울시 거점시설 재구조화 방침에 따라 생활형SOC(키움센터) 조성 사업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구 직영 운영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으로 고령친화만들기, 어진이 맞춤형 마을관리, 스마트마을 인프라 조성사업이 미 추진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마중물사업의 단위 세부사업별 실 집행비를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의 활성화계획 구상도는 완료된 사업과 신설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인수동의 기반시설 확충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주택과 소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