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6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933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3억 8800만 원,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1억 4900만 원, 저소득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16개 분야 바우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1억 34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6억 1200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42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4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지원 2억 2600만 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5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에 61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3500만 원, 0세∼2세 영유아 보육료 1억 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9300만 원, 부부의날 기념행사 및 사랑나눔콘서트 취소에 따른 11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73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사업 19억 원,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3억 3000만 원,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사업 3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8억 9000만 원, 장애인이용시설 증축공사 3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억 99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억 27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1억 57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5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취업 시험준비반 운영 3억 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 1억 원, 제5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1200만 원, 2022년 한국대학연맹 프로암 배드민턴 대회 3000만 원, 대한시니어당구연맹 전국당구대회 1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방수공사 및 체육관 벽면 정비 55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사업 30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직원 간 신속한 업무협의 및 자료공유를 위한 모바일 행정포털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옥정호 정보화마을 폐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비 반납에 따른 2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중앙도서관 열람실 실외기 교체 외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8200만 원,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 변경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예산 보고 국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보훈회관과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에 소파구입이 지원되는 걸로 올라왔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파를 공급하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4개 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4개 단체가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고엽제사무실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오래됐어요, 소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냐면 고엽제든 보훈회관이든 오시는 분들이 －물론 그게 방은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무릎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파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 과거에는 소파가 있는 집에서, 여유 있는 집에 있는 장식 가구로 인정됐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늘다 보니까 필요한 것으로 인식들 많이 하죠. 식당도 역시 좌식에서 입식으로 거의 다 바뀌어 가고 있죠. 요즘 방바닥에 앉는 식당 잘 안 가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이 보통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기존에 옛날 방식으로 방바닥에 앉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서 무릎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소파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지원 8대 품목이 가로막고 있어서 소파를 지원하고 싶어도 못 했던 것이 있는데 전향적으로 이 부분이 좀 연구돼야 된다, 과거에 제가 5분발언도 한번 한 적 있는데 필요는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공간 부족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해 드리다 보니까 못 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8대 품목에 가로막혀서 못 하는 문제도 있고 전향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문국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의원사업비로 해서 지금 750만 원 추가 지원해서 세웠습니다.

의원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의원님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의원님이 해 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증액요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의원사업비라는 게 없으니까.

예.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금액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현재 사업비는 10회로 해가지고 9월달에 종료가 돼요, 그게.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이 있잖아요. 나머지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싶어가지고……. 11월은 김장김치를 해서 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10월하고 12월 꾸러미로 해서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눔으로 하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긴 하는데 다만 고민해봐야 될 게 하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어떤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50세대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반찬 지원사업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에 빠지는 계층인가 보죠?

지금 이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50세대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도 겹치지 않는지 전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정책별로 크로스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의성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되는 게 필요할 텐데 이런 복지적 욕구가 있는 게 발견이 됐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여성단체의 자원봉사 성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이건 개선이 돼야 하지 계속해서 여성단체에 재능기부, 그분들이 노력봉사하는 것을 제가 폄하하거나 없애버리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의 복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는 게 인정이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항구적인 안정적 공급망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너무 소극적 대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오시는 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건데 이게 약간 봉사단체별로 중복이 돼요. 어떤 조직은 고추장 담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조직은 고추장 담는 전문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복지의 어떤 역할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민간참여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복지욕구에 대한 우리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편하는 게 좋을 건지 시책 일몰제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아직 제도화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게 하고 또 그게 항구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면 다른 장치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복지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이 들어왔네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규로 1개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있는데 이게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나 워킹맘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7월달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9월이 됐는데요,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전부 알려드리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는 수성동에 1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새로 저희가 1개를 모집공고 해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2개소 되면 읍면동이나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홍보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수요계층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요즘은 정보화시대이니만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찾아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키워드를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고 홍보만이 길이고 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하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혹시 이중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이중 지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국도비로 해가지고 장애아하고 농어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차량한테 주는 차량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통학차량 운영비는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체적으로 주는, 시비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중 지원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55개소에 70만 원씩이에요. 이게 어떤 품목이죠?

품목은 어린이집별로 전부 다릅니다.

70만 원씩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된 물품 위주로 해가지고……

노후 물품이라고 했는데 에어컨은 노후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아마도 최근에 구입하거나…… 지원 안 했던가요, 공기청정기 그동안에?

노후 된 데는 공기청정기를 받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별로 컴퓨터 주는 데도 있고 청소기 주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이게 아까 지역아동센터 얘기하는 거라고……. 욕구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욕구는 있어서…….

이렇게 주기로 하면…….

이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 맥락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게 꼭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 등 해서 예를 들었는데 실은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정산도 받을 거고요, 기존에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갈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뭐든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집에 많은 욕구가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 이해가 안 가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오면 좀 문제가 되죠.

서향경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서비스를 주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니까 여기 필요성에도 쓰셨듯이 “서비스 제공 기피에 대한 보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분이 잘못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말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 서비스를 하는 경우나 또는 공휴일에 케어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성에 중증장애인분들이 지금 여덟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팔로 짚을만한 여력도 없으신 분들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상자분들을 케어하는 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셨으니까 추가수당 드리고 또 휴일, 공휴일 날 나오셨으니까 추가수당을 드리고 더불어서 더 힘든 분을 케어하시니까 케어하시는 기간에도 그 기간에 대한 합당한 차등 지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 말씀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을 하는데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이게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굉장히 고충을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인정을 하면 차등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아까 야간에 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8명이 등록장애인 중 와병 상태, 실제 진짜 혼자 할 수 없는, 덩치가 크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힘드니까 주는 부분이 맞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산급여를 줄 사람 선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사자들이 있습니다. 조사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읍은 현재 여덟 분이시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저 앞에 대기자가 19명이 있어서 그냥 끊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미등록 노인정이 많아요. 거의 거리상 때문에 미등록이 많은데 지원이 지금 올해부터 쌀이나 부식, 식생활 하는 운영비, 그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미등록된 회관이 지붕이 샌다든지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래서 신청을 하면 미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조정해서, 어차피 미등록으로 인정을 해 준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대부분이 지금 원 노인정과 미등록,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원 회관을 갔는데 에어컨이 14년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알아보면 그걸 가지고 미등록이다, 줘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원 회관 같은 데는 지금 받지를 못하고 이런 현상도 있고 건축 같은 거는 미등록 상황을 가서 보면 지붕이 새더라도 어디에서 고쳐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검토 좀 해서 그런 것 정도는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목욕에 관해서 노인들 기초연금수급자만 지원이 됩니까?

예.

그 외에 노인분들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목욕을 나가질 못하고 진료보건소에서나 운행을 해서 목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다소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노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32페이지에 아까 따로 위원님이 미등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누수라든가 경미한 공사까지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개소당 한 300∼400 정도 하면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보겠고요, 목욕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노인장기요양이 생기면서 중증, 진짜 거동이 불편하고 한 사람들은 장기요양 목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 가가지고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저희가 목욕권을 줘서 조금이나마…… 목욕비 가지고, 돈 가지고 이분들이 목욕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줌으로써 목욕권이 무료로 나가니까 목욕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목욕사업이 장기요양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목욕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같이 가정에서 진짜 누워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지금 법으로 장기요양에 의해서 수급자 같은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 2만 원, 얼마 안 하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어서 목욕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 좀 할게요. 경로당에 기존에 본예산에서 보조를 하도록 했는데 10개 경로당이 사업을 포기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뭔지 좀 한번……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예산안 설명서 28∼29쪽. 29쪽에 보니까 10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 부분 중 일부가 제가 지금 풀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편성해놓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22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저희가 보일러 같은 경우 바로 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풀비에서 미리 지원한 부분도 있고……. 본예산 편성 이전에 작년 12월달이나 풀비가 있어가지고 보일러 같은 경우 수리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 올라갔지만 그전에 수리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별도 보고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유를.

제가 지금 제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제가 이걸 왜 질문했냐면 사실 경로당에서 보일러 고장 나고 다 필요해서 신청했을 텐데 이게 설마 고장 나지 않은 보일러를 고치려고 올렸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저는 거꾸로 돈이 좀 적어서 이걸 못 해서 반납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정수기가 사실 50만 원이잖아요. 정수기 50만 원짜리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 사회복지과 얘기할 때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8대 품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지원한다면 물론 자부담을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모르는데 경로당은 특별히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께는 다른 동호인들처럼 취급하지 않고 봉사단체 회장님들한테 우리가 감사하다고 비용을 따로 주지 않지만 경로당의 경우는 특별하게 사회복지시설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그런 만큼 경로당에 지원되는 품목의 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던진 질문인데 자세한 이유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청년취업준비반 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간단한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려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우리 지역의 청년취업준비생들이 외부에 나가서 학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해서 올린 건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공무원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준비반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장소는 평생학습관 사무실 교실을 이용하고 또 취업준비생들을 모집해서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업체도 선정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요, 우리 정읍의 청년들도 신림동 고시촌으로 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부모님 옆에서 준비를 하니까 정서적인 안정감도 있을 것이고, 또 주거비용이나 식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인구 유출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다방면의 메리트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하고 NCS 취업 준비라고 하셨는데 공기업 중에서 NCS를 따로 지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NCS라는 건 국가직무능력표준인데요, 의사소통, 수리문제해결 능력을 주로 공기업에서 많이 시험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의를 통해서 실력을 배양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NCS 공기업을 취직의 목표로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공무원 임용 준비하고?

예, 공무원도 일반행정도 있을 거고 소방이나 경찰도 있을 거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직·지방직 응시자를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839명이 지방직이고 소방직도 한 110명 정도, 그다음에 경찰행정직도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응시자분들이요.

그러면 공무원의 800명 이상이 NCS 선호도가 높다는 말씀이네요?

아까 응시자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고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시험 관계는 전국적인 응시자 현황인데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인데요, 1만 2000명 정도,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 2700, 전기안전공사는 7000명 정도 그렇게 전국응시자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취업준비반을 운영해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건 전라북도에서 －많지는 않지만－ 김제에서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강의도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김제 같은 데는 인재육성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규모를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소를 평생학습관 3층으로 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그쪽에 옛날 농어촌공사 자리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사무실 교실이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 중에서 일부를 3층을 할애를 받아서 사무실이 필요하고 강의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배 정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실 두 칸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120명,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강의하고 동영상도 병행해서 할 겁니다. 동영상은 공간이 현재는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강, 직접 강의하는 공간이 현재 2개 정도, 최소 4개, 공간이 더 많으면 좋은데 현재 여건상 공간이 충분히 확보 안 돼서 강의실 하나에 한 30명 정도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는 3억이죠?

예.

올해 3억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3억이?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한 8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업체선정도 해야 되고 수강생 모집도 해야 돼서 최소로 하면 11월까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5월까지로 지금 1차 올해 사업을 그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3억 원 가지고 집행될 수 있는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예요?

예, 그때까지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는 또 연속해서 해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내년에 또 추경을 해서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연간예산으로 치면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연간예산으로는 내년 예산 저희들이 7억을 확보로 되어 있거든요. 한 7억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국가직 같은 경우 보통 4월달에 있고 지방직은 6월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3월, 7월, 그렇게 있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이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시험주기에 맞춰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너무 준비가 덜 되지 않았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밀도 있는, 집중적으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기간에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이 그럴 것인가, 조금 긴 호흡을 두고 장소를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가야 될 건지 사전에 의회나 시민적 여론을 들어봤으면 하는데 예산 편성해놓고 다르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예산은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막 바로 업체선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여러 집단지성을 모아볼 필요가 있는 사업 같아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내년에 연속성 때문에 내년 본예산 7억 자체도, 7억 5000도 같이 묶여 가야 되거든요, 해당 교육기관하고. 한 6개월 하다가 업체 바꿀 수 없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 차원에서 방침이 늦게 결정되고……

그거는 이해해요. 저는 이 사업은 지방소멸기금이 용케도 우리한테 떨어지니까 좋은 데에 쓰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청년들이 역외 유출, 또는 청년들 뒷바라지하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비용, 안심, 그리고 취업률의 향상, 김제보다 우리가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1년에 7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 지원해 주면야 좋죠,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덤벼야 될 사업 중 하나다. 지금 으뜸인재교육 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사업이. 대상이 청년으로 바뀌고 공무원과 공기업취업준비생으로 대상이 옮겨갈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조금 장소, 새로 세팅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 여기까지만 문제의식을 던져드립니다.

예.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청년취업준비 운영에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청년지원센터하고 협업이 가능한가, 혹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청년취업준비반은 시험 볼 학생들을 전문 강사를 통해서 실력을 키워주는 반을 운영하는 거고요, 청년지원센터는 정읍의 청년들이 각종 정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받는 역할을 해 주고 또 청년창업가들 임대공간을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조금 비슷한 면도 전혀 없다고 못 보지만 일부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협업이 가능하다면 서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취업준비반 운영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이랬을 때 통상적으로는 사무의 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관한 문제라든가 우리의 추진 방향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이후에라도 의회나 여러 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기금 당장 3억 집행 안 하면 문제가 된다든가 해서 일단 가보고 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사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브레이크타임 갖듯이 숙성하고 생각해보는 과정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스토킹에 의한 살인사건에 주목이 되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올해 9월 초에도 전쟁기념관이 뚫렸어요, 해킹으로. 우리 정읍시도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예, 저희 정보전산망 이용은 저희 직원들이 휴직이랄지 그러면 저희는 사용을, 접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서울에서 접속할 때는 GVPN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만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해킹은 해킹 시도는 평균적으로 보면 월에 1번 정도는 해킹 시도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안시스템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못 하는 건 도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하고 연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개청 이래 저희가 유출된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항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 행정포털 시스템도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전라북도 협의도 거치고 국가정보원에 보완 같은 대책도 세워야만이 이게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협의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설치하는 데서.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해킹이 뚫리면 자료 유출도 문제지만 아예 업무가 마비돼서 그 기관이 초토화되는 상황이 왔어요. 우리가 전산망에 의지해서 보는 업무가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셨고 또 GVPN라든가 보안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잘되어 있다라는 선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강화, 보완하시고 예의주시 항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심장자동충격기 보급지원, 4페이지. 의무기관이 1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구비 의무기관으로서 13개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된 사항으로 지금 구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총 46개가 사실은 10년가량 된 사항인데요. 금년에 2회 추경 시에 보조사업이 지금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14개를 구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13개소는 실내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보통 실내에 있습니다.

실외에 있을 때는 또 조그맣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심장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단 부분에 250만 원씩 13대예요. 실내에 배치하는 거고요. 가격이 100만 원대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이게 비충전식인가요?

비충전이요?

예, 250만 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충전식이에요.

충전식인데 한 대당 25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모델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현재 여기 장소에는 없는데……

아니요, 팸플릿이나 리플릿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있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랑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소방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의무기간에는 우리 시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그 부분들을 교체하는데 우선 13개를……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무기관이랑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보건소와 진료소도 우리 본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소? 여기에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사택이 있는 곳이 몇 개소나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예.

진료소 건물 옆에 사택이 따로 있습니까?

사택이 따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당시에 거기에서 거주도 감안을 해서 신축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숙소 기능이 있고 또……

보건지소는 숙소 기능이 다 있습니다.

또 진료할 수 있거나 하는 기능의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구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공간인데 방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잠자는 공간 따로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진료받으러 오거나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을 맞이하는 곳이 또 있고?

예, 진료실이 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최근에 우리 공공시설물들의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몇 년 전에 1개 기관의 텔레비전 요금, 있지도 않은 TV 요금 내고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조사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다 보니까 여전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2개의 TV가 있는 곳도 있어요. 있으면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택이 있는 거야 업무 끝나고 들어가서 TV 없는 방 없으니까 이렇게 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더 검토해야 될 게 이게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기본요금을 많이 내요. 기본요금 자체가 전기를 얼마 쓰든 안 쓰든 많이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기요금 부족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컨설팅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쪽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신축들 많이 하잖아요.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계약전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우리한테 손해가 또는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이 부분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아가지고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진대로 물론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 안에 보면 기본요금이 낮게 설정된 데는 전기요금 얼마 안 나오는데 편차가 많더라고요. 어떤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오십몇만 원대, 어떤 데는 삼십몇만 원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니까 한번 정밀하게 시설용량과 실제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따져보면서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입니다. 5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추경예산 산출기초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만 원으로 적혀있어요. 그런데 기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추가 인원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가정책방침에 준해서 식품위생업소 지도 계몽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들 소수 인력만 가지고는 위생업소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지도도 하고 계몽을 해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40명을요?

저희가 40명이 아니고 21명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거기 보니까 그러면 활동비를 5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5만 원이 충분합니까?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5만 원으로.

그렇습니까? 하도 요즘은 인건비가 비싼데 5만 원 갖고 맞춰지겠는가 하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지금 한 1만 원가량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만족도가 높아야 가서 잘 검사를 하든지 위생감독을 하든지 할 텐데 돈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