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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2021-06-10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행정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민행정국장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평소 저희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행정국 산하 각 소장과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한진억.

이동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시정새마을과에 이거, 행정구역 전수조사 및 이거 정비실시. 이게 이제 그 ‘용역이 완료됐다’라고 지금 이래 됐는데 결과책이나 뭐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용역과 이거, 그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완료됐대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 자체는 지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납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납품을 언제 받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다음 주쯤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전수조사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지? 여기 뭐 행정구역 전수조사, 변경 대상 지역 현장조사,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정 및...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올 3월 시작해서요. 행정구역 전수조사가 12월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행정구역 전수조사 용역이 완료됐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치가 나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완료 안 됐으면...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아니, 6월 말까지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지금 이달 중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잖아.
승환

김승환위원

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전수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승환

김승환위원

아, 하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용역 중에 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향후 계획에 이제.
철우

이철우위원

계획에 6월 말까지 한다 이 말이라.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6월 말까지 용역 완료하는 걸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럼 결과치가 안 나왔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여기 지금 보면 황성, 용강이라든가. 그리고 경찰서 있는 천북과 용강의 경계, 그리고 애매한 지역이 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천북하고 강동의 문제. 여러 가지 지형의.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각 읍·면·동에 공무원 배정 숫자도 여기 포함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이 옛날에는 이제 구불구불한 길로 돼 있던 건데.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는 거는 그런 행정구역 지형도 좋겠지만. 우리 지금 공무원 배치도가, 지금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인력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 인력이 언제적 배정됐는 인력 구조입니까? 이게?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정원.
승환

김승환위원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평소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숫자는 많이 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근데 읍·면·동의 그 인력 구조는 벌써 뭐 30년, 40년 됐지 싶은데. 이 군부와 시부하고 같이 합병될 그 당시에 인력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읍·면·동의 인력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정원은, 저희들 정원 규정은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그 조정했는 적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언제. 어떻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읍·면·동의 우리 그 공무원 인력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 우리 시 본청 공무원들은 아마 구조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거나 어떤 인력 배치가 적재적소에 나름 편의적으로 해왔다라고 지금 보는데. 읍·면·동에 우리 공무원 구조는 변하지를 않았다고 보거든. 오히려 항상 부족하고, 숫자가 모자라도 보강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업무량을 분석해서 저희들 거기 적시성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가지고 뭐 토목이 좀 미달된다 라고 조사 결과 그렇게 나오면 토목을 좀 더 채워준다든가. 또 그러고 읍·면·동에 또, 뭐, 읍·면·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참, 동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업무가 대체로 동쪽은 좀 작잖아. 시에 이관된 어떤 민원 업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적절하게 그쪽에서 감축시켜가지고 읍·면에 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한 번쯤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참에 이 전수조사, 뭐, 행정구역도 좋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공무원 배치문제도 뭐, 충분한 검토가 있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 그래 될 수 있게끔 좀 원활하게 공무원들 배치시켜서 읍·면에도 조금 그,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저는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전체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장애인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이동협위원장

업무보고.

김순옥위원

업무보고.

이동협위원장

장애인여성복지 과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하고 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열심히 진행했는데 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전체적인 걸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사업기반 구축이 좀 미흡해서 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양성평등 중에서 모든 수치로 이제 채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시에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98명 중에서 13명으로 보여집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르면 숫자가 많이 미미하다. 그렇죠? 인원이 많이 미미합니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치를 지금 그거는 인사 부서에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2019년도 12월, 저희들 안 되고 난 뒤에 하니까 그때는 12.5%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6월에는 11.6%였는데, 그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낮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급 위원회가 우리 시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위원회에서 여성, 남성 비율이 6 대 4를 지키고 있는 위원회는 몇 % 정도 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는 정책기획관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40% 이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순옥위원

예.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 시도 한 43%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다문화 결혼이민자가 1,832명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몇 쪽?
철우

이철우위원

72쪽.

김순옥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1,668명으로써 우리 경주시 인구의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인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순옥위원

고려인은 다문화에 속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예 다문화... 고려인도 다문화에 속합니다.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고려인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노사 이쪽, 저쪽 하고 있는데, 다문화로 볼 수는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여성장애인복지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느 과로 가르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다문화 사업 속에 포함은 됩니다.

김순옥위원

고려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순옥위원

예.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따로 그렇게 갈라서 하지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는 따로 이렇게 그걸 뭐, 베트남인, 고려인 이렇게 갈라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창출과에 있을 때 보면 외국인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각각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다른 지원들을 하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 말고 여성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저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가족 상담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김순옥위원

거기에 고려인이 포함돼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거기에는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속에는 종류별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시정새마을과장님. 질문할 게 많아 가지고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지금 주요업무보고 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맞습니다. 저번에 결산감사 할 때 우리 공무원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1,830명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수치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장복이위원

총 공무원 수를 이제 1,830명이라고 하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공무원 정원 규정에 보면 휴직이나 파견 그리고 장기교육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따로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현재 정원이 1,679명인데 별도로, 현원은 1,830명이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별도 정원이 저희들 16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은 다른,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우리, 질문하는 것만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전체 우리 경주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1,830명입니다.

장복이위원

30명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출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1,666명입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반현황에 자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여기 지금 이게 3월, 저희들 이것 5월 17일 현재 자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행무감사자료를 냈는 것은 3월말 현재.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출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수가 1,679명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1,666명입니다.

장복이위원

9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1,679명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출근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이것을 정원이라고 칭하죠?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현재 출근하고 있는 공무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휴가자가 164명. 휴가자.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휴직, 공로연수 포함해서 164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1,630, 1,830명이 총원 개념으로 본다라면 이 총원에서 휴가자를 빼면 근무를 하고 있는 정원이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휴가자가 아니고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은 지금 출근하고 있는 인원이 아니고 우리 정원 규정상에 딱 부서별로 몇 명 지정되어 있는 그 인원이 정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리고 실제로.

장복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정원이라 함은 업무분장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각 부서별로 책정된 인원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인원을 현원이라고 합니다. 정원은 정원규정에 의해서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만요.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열 명이다, 휴가자가 두 명이다, 그러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열 명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휴가자가 아니고 휴직자.

장복이위원

휴직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휴직이 있을 경우에 이게 별도정원으로 하면 두 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같으면 저희들 10명을 충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과 현원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수치상으로 오버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21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19명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9명이나 21명이 되는 것은 현원이고요. 20명은 정원입니다.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더 줄 수가 있고, 그 업무에.

장복이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우리 경주시 공무원 총수는 1,830명, 국장님, 맞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재적인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1,830명이죠? 총 우리 공무원 수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휴가자를 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정원 규정상에.

장복이위원

업무분장표에 의한 필요인원수.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업무분장표에 있는 인원이 현원이죠. 현원. 실근무인원이고. 정원의 개념은 사무분장 규정에 다, 어느 과에 몇 급 몇, 5급 한 명, 6급 몇 명 딱 정해진 그게 정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 현원은 1,830명인데, 그중에서 밑에 실근무제외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64명. 이 사람 제외하고 나면 1,600, 실제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666명이 됩니다. 자꾸 위원님이 정원 개념이 헷갈리시니까 자꾸 오해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경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 1,830명, 현원.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도 보셨다시피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감사를 할 때 정원이 1,676명을 받고 정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공무원수가 1,830명인데 정산을 할 때는 왜 1,679명으로 하느냐 라는 게 내 이야기였어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가끔 보면 이 공무원 숫자를 줄이려고, 아니면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내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결산은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재정프로그램에 의한.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현금액 가지고 결산을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인원을 정원을 표시해 주는 거에요.

장복이위원

어디라도 마찬가지에요. 어디라도 보면 정원을 가지고 다 기준을, 표준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총원 개념에 현원을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아, 시민들이 우리 경주시 공무원은 1,830명이구나, 그리고 휴가자가 169명이네, 이렇게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확립하고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공무원 조례에 보면, 정원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총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정원이 변동되면 조례개정합니다.

장복이위원

필요인원이 발생을 하면 이 정원조례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과 바뀌는 것 정원이 지금 현재는 1,679명으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1,699명에서 휴가자를 더하는 것이 우리 경주시 공무원의 현 인원이다 라는 어떤 정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 항상 그렇게,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현원이 일반 현황에 나오는 것 보면 정원이 1,679명인데 현재 우리 소속 공무원, 전체공무원은 1,830명이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래가 실제 근무 안 하는 인원이 164,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결산감사를 할 때 우리 공무원 수가 정원 1,679명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830명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다 라는 거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결산검사 할 때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 인원을 168명을 빼버리면 시민들이 아, 공무원 숫자가 우리 시청에는 1,679명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1,830명인데, 그리고 나머지 164명 중에 비용이 급여가 지출되는 사람도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비용이 지출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숫자에 표준은 현원인 1,830명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표준화되고 정형화 되어서 아, 우리 시 공무원은 정원, 현원을 떠나 가지고 아, 총수가 1,830명이다 라는 것을 좀 기준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근무 제외인력이 164명입니다. 여기서 파견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여기는 우리 경주시 소속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1,830명이 되지만 실제 그 업무에서는 빠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 정원을 개념을 하고요. 일반 기업체라든가 거기에서는 근무하는 사람이 정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정원규정에 보면 별도 정원 개념을 넣어서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직무파견 4명이 경주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었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파견기간 동안은 그쪽에 가서 파견된 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또 그쪽에 인원이 잡힙니다. 우리, 소속은 우리 되어 있지만 파견기관 만큼은 또 그쪽으로 갔다가 파견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우리 복귀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원은 수시로 내 바뀝니다. 정원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고정, 불변의 수치지만 현원은 어제하고 오늘이 다를 수도 있고 내 수시로 바뀝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를,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것 뭐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 아니냐, 발표를 할 때.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직무파견이 도 소속으로 바뀐다손 치더라도 휴가자수가 160여명이 경주시 공무원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정원수만 이야기하게 되면 아, 우리 공무원 수는 시민이 볼 때는 1,679명이구나, 휴가자를 뺀 숫자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에게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소속이 바뀐 사람을 빼고라도 적어도 한 1,800명쯤은 되네 라는 인식을 좀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모든 자료에 다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단 결산검사 할 때는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다른 우리 외부자료는 전부 다 이렇게, 정원 몇 명에 현원 몇 명, 다 이렇게 다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다음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도 지금 저하고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아니시고, 국장님도 아니세요. 그때는 또 그렇게 여기 하셨고, 지금은 또 바뀌니까 또 자료가 계속 그렇게 나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의도는 그렇다 라는 거에요. 경주시 공무원 지금 총수는 1,830명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숫자를 보다 보니까 이 맞춤형복지포인트제공이 2,357명이 지급이 됐어요. 제공이 됐는데, 이 2,357명이 뭐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제가 공무직을 합쳐도 안 나오는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여기 복지포인트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위원님 다 포함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위원 21명을 넣어도 1,357명 안 나오는데요. 공무직하고 지금 현원을 더하면 1,230명이 나옵니다. 아, 2,230명.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이게 위원님들, 청경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청경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청경이 다 포함됩니다.

장복이위원

청경은 몇 명입니까? 청경은 아무리 불려넣어도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이 지금 33명입니다.

장복이위원

33명을 넣는다 해도.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여기 지금 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그 당시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또 복지포인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현원에는 신규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현원은 그 당시에 그거고요, 그 이전에 퇴직하신분도 있고 또 중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적용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이렇게 나올 때는 부기를 좀 풀어서 조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그 휴양시설 콘도 이용률이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본다 라면 굉장히 많이 저조하네요? 20페이지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거는 이...

장복이위원

이게 이용을 안 하면 비용이 그냥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일체의 그 단체라든가 그런 걸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고요.

장복이위원

이거 뭐 보통 휴일날 가는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휴일날도 4인 이상...

장복이위원

그리고 휴가자가 가잖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휴가자가 가도.

장복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조하다는 거에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쨌든 개인 휴일이나 아니면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이용을 하시고 피로도 푸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보통 예전에 보면 한 90% 이상 다 활용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 활용되는데 이거 저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그거는 뭐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는 특수한.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특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특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주시면...

장복이위원

이거는 코로나 핑계는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쉬어야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쉬는 건 저, 이동 자체를, 자신들이 이동 자체를.

장복이위원

경주 아닙니까? 여기? 콘도가 다 경주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타 지역.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갑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전국에 있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전국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국에 다닙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도 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 교육지원경비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교육지원경비가 교육청하고 매칭이 되는 거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교육청, 도, 시 그렇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21페이지 있는데요. 입실초 방음벽, 옥산초 도색, 안강여고 담장설치. 이런 걸 왜 우리 시청이 해야 됩니까? 교육청이 하지 않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경비 보조사업으로 그 대응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저쪽 상임위 있을 때도 내가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농협과 우리 시가 어떤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돈은 경주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득은 농협이 다 보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수익금도 농협이 다 챙겨가고. 그런데 우리 쪽에 오니까 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예산의 범위나 사업의 범위,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규정은 있겠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경계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방음벽이나 옥산초 교실 도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건물관리 하는 건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좀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과마다 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해당 과에 과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시에 속해있는 안보단체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안보단체가 열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근데 제가 요번 6월달에 이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파악해본 결과, 태극기 달았는 집들이 몇 집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홍보를 어디서 해야 되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홍보를... 이번에도 현충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학교에도 다 공문을 보내가 학생들... 교육청하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생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는데, 저도 현충일날 쭉 돌아봤습니다만 참 이 국기 달은 게 너무 그거해서... 3·1절 날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3·1절보다 훨씬 더 적더라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6월달이 다른 달보다 좀 더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도 또 특히 이제 국기 달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그래가 안보단체 예산 지원하고, 그 뭐, ‘바르게’ 같은 데는 태극기 예산도 지원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돼가 6월달에 너무 태극기가 안 보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그런...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윤병길위원

안보단체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보면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왜 현충일날 가로에 기를 안 다노?’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새벽에 돌리고, 그거는 국경일날 경사스러울 때는 축하기를 달지만 현충일날에는 조기를 가로길에 못 달게 돼 있습니다. 국기 관리 규정에. 그래서 했는데, 3·1절 같은 날은 가로에, 하루 이틀 전부터 가로에 국기를 달아버리니까 또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현충일날에는 그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국기를 달도록 그렇게.

윤병길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홍보를 좀 해서.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도 국가관을 제대로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고. 또 행정구역 우리가 조정하는 걸 파악을 전부 다 함 했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왜 이래 오래 걸리죠? 그게? 이 벌써 한 4, 5년 전부터 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올해 이제 처음, 올해 용역을 줘서. 올 초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올 3월달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올 3월달에. 올해 아까 그...

윤병길위원

그 옛날에 행정구역들이 보면 그 천으로 따라가 이쪽저쪽 갈라지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이제 천이 복개 돼뿌고 이제 대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대로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을 전부 찾아내서. 이게 이제 실제 조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아무리 우리 하고 싶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제가 신청사에 함 가보고... 굉장히 더워요. 이쪽에. 해양수산과하고 그 밑에하고 전부 다 유리로 통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근데 그 ‘에어컨을 왜 안 틀었노?’하니까 중앙공급식, 집중식이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가니까 굉장히 더운데 거기에 대한 이,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그 제대로, 청사관리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윤병길위원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저도 그 청사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이제 우리 에너지 정책이 에어컨을 여름에 24도 이하로 못 틀도록 하는데 거기는 건물 자체가 좀 그러니까.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개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앞으로 하여튼.

윤병길위원

전반적인 이런 데는 24도가 충분히 되는데 거기는 가면 온도계 재면 근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낮에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하여튼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청사관리팀에 제대로 해 주시고. 우리가 노인을, 몇 세부터 노인을 저거 하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65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에 경로당 이용하는 것도 65세부터 합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아니, 경로당을 지금 경주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623개 정도 이래 놨는데, 지금도 신축에 대한 걸 계속 요구를 하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하지만 우리 조례에 거리하고 그걸 규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제 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죠. 아직도 미등록 경로당이 또 한 80개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자꾸 편의적으로 가까이 이렇게 또 하나 내달라, 그것도 뭐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 또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요. 이 노인들의 윤택한 프로그램, 이 삶의 질을 높이려 그러면 경로당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그 좀 집중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좀 문화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지금도 우리 그 노인회에서 노인행복도우미가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동 지역은 이동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좀 그거 하지만, 읍·면 같으면 같은 한 리라도 부락별로, 뭐 1㎞ 되는 데도, 수백 m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참 어르신들이 그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건 상당히 사실 어려운,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자, 우리 국장님. 그래서 뭐냐면 요즘 대세가 주간보호센터, 어른들 유치원 개념으로 지금 많이 이래 합니다. 경로당 하나를 그러면 그 걸어서 1㎞ 이상 된다고 힘들다고 하나 더 내서 관리운영비 나가는 거나, 차라리 그래 내지 않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운영해가지고 모시고 한 군데 모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어떤 게 낫겠어요? 삶의 질은. 그냥 경로당에 가보면. 인사 드리러 가면 뭐 그냥 누워계시고 맨날 이렇게... 세월만 보내는 그런 노인들의 어떤 삶보다는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관리·감독 하는 데서 또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잘 운영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1㎞, 1.5㎞ 그 지팡이 짚고 어른들 못 걸어오신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가시면 경로당 숫자만 더 늘어나고 노인들의 어떤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서 퇴보하는 거야, 퇴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어쨌든 노인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 뭐,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어른들 가 보니까 집단적으로 20명, 30명씩 모여서, 그 자원봉사팀들 와서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니까 너무 활기차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데 그걸 그냥 뭐... 2㎞, 3㎞ 된다고, 멀다고, 그거보다는 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그런 걸 잘 한번 개선해보세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이제 마쳐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직제순서에 의거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은 담당부서 다음 순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전에 제가 업무보고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요 하나 그, 아까 매나 그 직원관계.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 읍·면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읍·면에 어떤 업무 효율성 때문에 자꾸 그런 민원, 민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제 뒤에 우리 직원들 현황이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7명이나 돼도 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노인복지과도 4명이나 돼도 업무가 지장이 없나? 4명씩, 뭐, 7명씩. 5명씩, 이렇게 정원이 모자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여기 지금 결원돼가 있는 부서에는 저희들 실무수습이 127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돼 있는 데는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이 정원에서 모자라는 인원이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데는 지금 공무원이 시험 쳐서 대기 중인, 실무수습을 저희들 배치를 다 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다 공무원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 여기 보강된다, 이 얘기예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다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7 돼가 있는, 지역보건과에 마이너스 7 돼 있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7, 4 뭐 이렇게, 3. 돼가 있는 거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다 충원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차이가 지금 나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래 볼 것 같으면 정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거는 모자라는 인원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그냥 또 해놨는 거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특히 보건소 인력이 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보건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자라는 데 있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모자라는 데는 지금 현재 실무수습 인원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실무수습을 그러면 다 채웠다, 이 얘기예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차이점이 뭐고? 이거 제가 뭐 생각을 잘못하나? 차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차이를 표기를 해놨는 거 아닌가, 이거요?
철우

이철우위원

실무수습생이 갔단 말이야. 채워 넣었단 말이야.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자료 낼 적에 마이너스 되어 있었는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비고에 이래 있지만 그러면 차이를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 제가 오해를 하는 거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여기 정원이 있는데 휴직을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자는 현원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결원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는 것 아닌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결원이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이때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인사를 해서 임용대기중인 공무원 후보자를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이에 표기가 잘못됐는 것 아닌교? 그리고 다 채웠다는 얘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 자료 낼 적에는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결원을 보충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료 이것 언제 냈는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정식 발령.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실무수습으로라도 일단 충원을 시켜놓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 자료가 3월 31일 현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월 30일.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실무수습을 갖다가 3월 30일 이후에 4월달부터 다 채워 넣었다 이 얘기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많은 숫자가 그러면 4월 1일부터 다 채워지나?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뽑아놓은, 작년에 뽑아 놓은 인력이 127명입니다. 그 인원을 순차적.
승환

김승환위원

미리 예상하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퇴직 예상하고 이제 미리 뽑거든요. 그 인원을 지금 현재.
승환

김승환위원

그 인원을 채워 넣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순차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점에 대해가지고 실무수습이 들어가고 이 인원이 차이나는 부분을 적었는가 싶어서 이런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자료 낼 적에는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읍·면·동에 보니까 한 사람씩 거의 다 네 사람, 용강동 같은 데는 네 사람이 마이너스 되는 데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루 배치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꼭 이것 있잖아요. 인원배치를 읍·면에 재조정할 필요성을 갖다가 한번 용역을 주든가, 용역 줘놨으니까 거기 덧붙이든가, 다시 한 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똑같은 얘기 끝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요. 공무직 전환실적 및 계획에 여기 보니까 상수도 검침원이 22년 말까지 목표로 전환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즘 시청마당에서 노래 틀어놓고 하시는 그분들 아시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 상수도 검침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22년 말까지 목표로 전환추진을 한다 라고 하면 그분들 날 더운데 거기 밖에서 그렇게 고생 안 시키고 빨리 그것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게 안 맞는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상수도 검침원 공무직 전환관련해서는 여러 번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련해서 용역 주는 예산을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공무직 전환이,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다만 이분들이 개인위탁자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직 전환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분석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정한 인력이 얼마 정도 될지.

한영태위원

그래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은 공무직 전환할 때는 인원을 감축시키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한영태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분들이 정년이 62세입니다. 다른 공무직은 60세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직이 되면 9시~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시키는 데 현재 그 인원이 29명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28명입니다.

한영태위원

28명인가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29명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분들을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전환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정년 62세인 경우 2022년에 한 명이 퇴직이고요, 23년에 3명, 24년에 3명 퇴직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검침원 자연감소가 되고 그리고 또 정년을 60세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적인 인력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원격검침이라든가 지금 현재 스마트 미터링으로 해 가지고 검침을 전산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력소요라든가, 업무량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2022년에 이제 공무직화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있잖아요. 이분들도 어떻든 행정을 믿고 따라오게 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저기에 역마당에 하고 여기 우리 시청마당에 나오신지 오래 됐어요.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방금도 지금 과장님이 이분들의 정년은 62세라 했다가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60세로 또 이래 말을 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공무직화 할 경우에는 60세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9시부터 6시까지 너거 출근해 가지고 일할 수 있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간담회든 뭐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신뢰를 좀 쌓아나가야 안 됩니까? 그리고 현재 28명을 그 일을 하고, 28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검침원의 필요한 인원이 28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왜 천날 만날 저렇게 고생하게 하냐고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이 비단 그분뿐만 아니고 정동극장이라든가 스마트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스트미디어센터는 그때 가 제가 또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할 거고, 또 정동극장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동극장에 문화예술과 과장님 한번 만나보겠다 이야기 하셨고. 검침원 부분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아니, 구체적인 안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2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런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차분차분하게 해 가지고 저분들 좀 고생 안 스럽게 하는 게 안 맞는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계속 대화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부시장님, 시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대화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노조에, 시장님이 노조에 면담은 거부를 하셨던 모양인대요. 상위 노조 민노총에서 면담하는 것.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전에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했어요? 거부를 해 가지고 뭐 문짝을 발로 차고 뭐 이랬다고 해샀던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그 당시는, 제가 목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잘못 되었고요, 그것은 자기들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약속이 없었는데 많은 인원이 들이닥친 겁니다.

한영태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스마트미디어센터와 정동극장 또 이 수도검침원, 이 각각의 과가, 다 관리하는 과가 있잖아요, 그 과에서 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관심을 가져주면 저렇게, 매일 저렇게 점심 때 안 시끄러운교? 그런 것 왜 자꾸 이렇게 해가 자꾸 행정이 그것 욕을 얻어먹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듭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세부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한영태위원

타협점이 있으면 타협점 찾아가지고 해결해야지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외부의 힘이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그거에요.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서 타협점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외부의 힘 빌립니까? 안 빌리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개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경주시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장이 김호진 부시장이고, 우리 국장님도 아, 부위원장이시네. 이래 죽 있습니다. 여기에 경주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뭐 어떤 역할입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와 임용시험 실시 그리고 보직관리와 승진, 전보, 임용 기준 그리고 공무원 징계 의견이나 징계 부과금 부과 등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결국에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충원계획이 없으면 사람 들여야 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 경주시 인사위원회니까 인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서 결정났는 대로 인사가 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시장은 뭐 하는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는 법적인 기구이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견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존중되어야 되는 게 그게 강제법령인가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한영태를 국장시켜라 하면 무조건 시장은 임명을 해야 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승진 배수가 있고요, 승진소요가 있습니다. 직렬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2배수 뭐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시장한테 올려주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나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합니다.

한영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고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네요? 그러면 힘도 없겠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시장님은 이제 인사위원회 결정되어온 사항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임명은 시장이 당연히 하지요. 임명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 인사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는 대로 올리면 시장은 그저 A를 올려라고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시장은 A를 임명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 말씀을 잘 안 듣구나. 나 그거 몰랐네. 그것 확실하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인사청탁이나 뭐 이런 것은 시장한테 가서 뭐 뒤에 이렇게 좀 머리 조아리고 이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해야 되는 구나. 말로 하자면.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시장님께서도 인사청탁은 절대.

한영태위원

안 받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배제하겠다고 그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한테 인사권도 없는데 무슨 인사 청탁을 배제하니 마니 그런 말을 왜 해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본인한테 인사권이 없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진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개는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영이 좀 서야 됩니다. 시장님이 영이 좀 서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제가 며칠 전에 자료 받았는 것 보면 국장님들이 임기가 퇴직까지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만 하고 보통 퇴직을 해요. 시장님께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거가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그거하고 견장 달아버리면 파면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에 행정력이 무조건 능력 위주로만 가야 된다 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조화가 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여기 우리 한진억 국장님 이제 퇴직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죠? 마지막 행감이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참 좋은데, 역대 국장님들의, 이래 보면 퇴직을 하기 전까지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이 솔직히 좀 보기 힘듭니다. 내일 모레 퇴직하는데 ‘이것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한진억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진억 국장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보시기 따라서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뭐 그런데, 제가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임기기간이 너무 촉박해 지더라, 막판에 이래 나이, 이제 퇴임 연식에 따라갖고 너무 촉박해지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국장님들 임기가 한 3년은, 뭐, 2년, 3년은 채워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좋을까 싶은. 이건 제 개인생각을 하지 마라했는데, 제 생각이 여튼 그런 그거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9급으로 들어와서 서기관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또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또 베이비붐 세대로 인사 적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 이후에는 간격이 많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이후에는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이제까지는 인사 적체가 좀 있었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인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나가시는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면 앞으로 이제.

한영태위원

아, 63년생까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것도 좀 그럴 성 싶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국장 달고 난 뒤에 시장님의 본인의 어떤 그 행정철학, 뭐 이런 거를 좀 받쳐주는 사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드인사도 요구를 하고 하지마는. 아니,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장이 됐는데 내가 행정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또는 그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그 간부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동협위원장

자, 질문을 핵심을 좀 이야기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위원장님, 항상 내가 얘기할 때마다 저러시네.

이동협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질문에. 왜 그러냐하면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영태위원

장복이 위원도 열심히 그래 하시던데. 단 한 마디도 안 하시더마는. 아무튼 뭐, 노는 시간이 다 돼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시정새마을과에서 함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그렇게 규정이 확실하게 돼 있다면 그 역할을 충실하하게, 할 이야기를 다 못 하겠네요.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수도검침원에 대한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시고 대화를 좀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짜여진 로드맵 따라서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엄순섭위원

이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추가 질문.

엄순섭위원

이제 수도검침원 28명이, 이게 이제 공무직 하면 장·단점이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1년 이렇게 남은 사람들은 그냥 가고 싶은데, 또 대부분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그렇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월성원전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왜 그러냐하면 공무직이나 그렇게 되면 그 직원들하고 같이 정년을 해야 되는거야. 용역업체 있을 때는 이 사람들 65세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이제 그 수도검침원들은, 이게 보통 보니까 개당 얼마,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보통 한 1,000군데 넘으니까 두 사람씩 하고, 1,000군데 미만은 한 사람씩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많은 고생을 하시죠. 보통 보니까 한 열흘 하고는 끝이더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개당 얼마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소속이 불분명하다, 이것 뭐 읍·면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수도사업소 그 지침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 위탁자로 돼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보통 1인당 검침 숫자가 한 2,000세대 됩니다.

엄순섭위원

2,000세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1,9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빨리 하는 사람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이제 검침을 완료를 합니다. 새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난 뒤에 자기 생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뀌면 업무량이 그만큼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요.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정년문제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더라고요, 보니까. 한수원도 그렇고 월성원자력도 그렇고. 이게 정년문제가, 그 직원들 따라가야 되잖아요. 용역업체는 어떤 데는 65세까지 해요. 만 65세까지 해요. 상당히 오래 하는데, 그렇게 60세, 뭐 59세 되는 사람들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라고.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또 정규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냐 이래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고요. 지금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질의할 위원들이 좀... 몇 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6분 됐는데. 다시, 휴식 좀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입시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약간 이래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한 말씀 올리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참에 많이 한 분이 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추가질문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질문의 요지를 좀 간략하게 해 주고, 어제 윤병길 위원께서 일문일답 형태로 해서 좀 질문의 핵심과 요지를 좀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이 많으니까 한 번 하고 또 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태 위원께서는 감정이 없음을 알아주시고 너무 열 받아가지고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뭐 감정 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균등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제 질문 할까요?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

43쪽에.

장복이위원

잠깐. 잠깐만요. 윤 위원님.

윤병길위원

예.

장복이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검침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려고 했는데.

윤병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장복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검침원 관련해서의 노동자성 인정 소송 건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처음 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내가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내가 질문했던 게, ‘장기간 아직 여유가 있으니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하십시오.’했는데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당사자들 내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고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주시에 물가조사원이 혹시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물가조사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 사람들 페이를 우리 시가 줍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어쨌든 페이를 주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일부는 실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하고 이 검침원하고 유사하거든요. 어쨌든 프리랜서들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뭐,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게, 그 41페이지에 나와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정부 계획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장복이위원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정부,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추진, 정부계획이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정부계획에 따른 우리 시 단계별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걸 벗어날 순 없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정부계획이 맞는 거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수도검침원이 직고용 개념으로 본다 라면 1단계에 포함돼 있었는데, 1단계가 했던 게 우리 그 CCTV 노동자들 하고, 그 우리.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콜센터.

장복이위원

콜센터. 맞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때는 왜 이 수도검침원이 포함 안 됐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 당시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검침은.

장복이위원

예, 없더라고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 이후에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이드 라인 내려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정부계획에 이 검침원이 정규직화, 그러니까 공무직화가 무산이 됐다, ‘계획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계획에 따른 우리 시 자체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7월 8일자로 저희들, 상하수도검침업무 1단계 5분류로 돼 있었는 걸 정규직 전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면담을 이래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검침원, 그리고 프리랜서 개념, 그리고 정년 개념, 그리고 지금 과 인원 개념. 인원이 지금 사실은 이게, 자, 과장님 출·퇴근, 그러니까 그 정규직화 됐을 때의 어떤 그 취업규칙에 따른 근무형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정규직화 저게 되면 우리 CCTV 인원도 줄였고, 콜센터 인원도 줄였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 사례들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인원이 얼마나 변동이 생기고 정년이 어떻게 줄고, 하여튼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우리 한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물론 이게 시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지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검침원이 소송해서 이긴 사례가 있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 밀양시 같은 건데요. 그는 우리하고 좀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는 개별 위탁이고 그쪽에는 정식 사무실, 컴퓨터, 모든 것을 주고 그렇게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장복이위원

밀양이 또 이겼네요. 청주에서 그 노동자성 인정을 받아서 거기는 뭐 정규직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포항에도 1심에서 하여튼 이겼... 여하튼 승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추세거든요. 이게 직고용이거든요. 직고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경주시가 정부의 기준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정부의 계획에 따라가는, 이 계획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좀 고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할까요?

이동협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43쪽에 보면, 뭐, 오늘 중복된 게 많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정원 및 현원’ 이래 놨는데. 우리 청원경찰은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들어가지 않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과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아닌데. 청원경찰 임명은 누가 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시장이 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럼 여기 복무규정이나 징계에 대한 것도 있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누가 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저 우리 청원경찰법이라는 청원경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규정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징계는 누가 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임명권자인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임명권자. 우리 경주시가 이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그 공무직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거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누가 관리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관리 자체는 우리 경찰서에 청원...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청원경찰 임용할 때 어떤 제도로 임용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은 우리 경주시에서 임용을 하고 정원을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게 아니고, 시, 도, 지방청장한테 배치신청을 받잖아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복무규정에 청원경찰에 복무규정이 우리 경주가 지금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있어요. 그 뒤에 박 팀장 알고 있어요?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청원경찰은 우리 공무직으로 분류.

윤병길위원

예? 청원은 어떻게 한다고?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청문경찰은.

윤병길위원

청문이 아니고 청원경찰.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청원경찰은 공무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해서 청원경찰은 이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게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거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타 지자체는 복무규정, 징계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 합니다, 이게. 청원경찰은 지방청장이 하는 거고, 어떻게 공무직으로 마음대로 분류를 합니까, 이것.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청원경찰은 공무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청원경찰 업무를 그냥 공무직 같이 여기저기 배치해도 됩니까, 그게.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아닙니다. 청원경찰 배치는 저희들이 다 경찰서에 다 받아서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아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청원경찰은 경찰에 우리 배치 받아서 하고요, 보수교육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공무직으로 분류하냐는 말이에요. 공무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공무직은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청원경찰법을 제대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청원경찰은 우리가 필요하면 경찰에 배치요청 신청하고, 정원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임명은 시장이 합니다.

윤병길위원

임명은 시장이 하는데.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이라든가 그것은 경찰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공무직 하는 것 청원경찰 별도로 분류하기가 좀 그거해서 공무원직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를 통하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복무규정, 징계 조례를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 공무직으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청원경찰은 근무하는 것도 아무데나 그냥.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배치신청 할 때는 보안상 무슨 그거를 해야 되는 데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공무직 같이 여기저기 잡직으로 시켜가지고는 그거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딱 그것 승인 난 부서에만 지금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는 업무를 고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방청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래 청원경찰이 되는 거지, 어떻게 시장이 한다고 공무직 하고 같이 청원경찰을 같이 취급을 합니까? 그것은 절대 규정위배입니다, 그게. 복무규정 위배. 법률적으로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 제대로 갖춰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박원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그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무원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주낙영 시장의 성과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게 사실입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 제가 미처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어떤 공적보다도 우리 시정홍보에 기사라든가 그런 것을 올린 것이 있을 겁니다.

김상도위원

올린 내용들이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공무원들이 승진을 앞두고 SNS를,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분위긴데 이것도 사실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승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공무원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행위와 시기, 목적, 상대방, 방법 등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수시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공문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라든가 특정 정당에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그런 것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왜 ‘좋아요’를 누르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정홍보지, 우리 시정이 어떻게 되었다하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지, 정치적인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 가중, 또 여기에 대해 이중고를 겪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안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한 그런 교육을 한번 선관위를 초청하든지, 전문가를 초청하든지 해서 교육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언제 했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공직선거법 우리, 저희들 소양교육 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김상도위원

언제 했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하라고 계속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와, 시기가 언제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김상도위원

교육이나 강의를 했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선거 전에는 무조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4년에 한 번씩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김상도위원

하여튼.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선관위에서 나와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도 왜 버젓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전체 상황을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선거법에 위반된다든가 거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행정구역이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읍·면·동에 심의를 해서 현장을 가서 여론을 조사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전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몇 몇 읍·면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주민 여론을 듣습니다. 들어 가지고, 거기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추진을 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어떤 면은 일부 이장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는 것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했다면 조사한, 필요한, 행정구역명칭변경이 필요한 읍·면·동이 총 몇 개 정도 있었어요? 23개 읍·면·동 중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산내, 서면, 양북면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좋은 의도로 하셨고, 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신라가 천년의 역사문화도시인 만큼 문무대왕만, 문무대왕면만 이렇게 행정명칭을 변경을 하니까 또 다른 읍·면·동에서도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아서, 생뚱맞게 문무대왕면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더 공모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저희 선도동에, 예를 들면 김유신 장군동, 이런 쪽으로 여론을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유신 장군묘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맞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계획을 여쭤본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주민, 우선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문무대왕면처럼 거기서 추진, 주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주세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응답률이 찬성률이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여러 가지 조례,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성사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주민과반참석에 과반동의인가요? 어떻게 정확하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주민 대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전체?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세대입니다.

김상도위원

50% 과반 넘으면 되는 거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88.3% 나왔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과반이냐고요. 과반 이상.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과반이상이면 명칭변경이 가능해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유신 장군동이나 흥무대왕동 이런 것으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무대왕면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해서 정말 담당 과에서 주도적으로 고생,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질문을 김태현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SNS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심지어, 물론 공무원의 어떤 상황도 말씀하셨으니까 차치하고, 우리 이·통장님들도 단톡방에, 다 이·통장만 계시는 단톡방에 보면 누가 봐도 선거용 그리고 특정정당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들어오고, 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까 교육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통장님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받는 데도 몇 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심지어 거기에 또 젊은 이·통장님들은 아,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단톡방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또 지선이 들어가는데, 대선, 지선 다 들어가는데 그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전에 알릴 때 이·통장님들의 파면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징계를 파악을 좀, 징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기업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인사팀, 총무팀, 같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인사팀, 총무팀 따로 있는 데도 있고요, 이제 회계팀 따로 있죠. 뭐 경리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제가 18년도분, 19년도에 결산검사를 들어갔을 때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자와 이렇게 미팅을 해서 시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리포트에는 뺐어요. 내용인즉슨 이게 회계감사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있는데, 인사팀에 인사기록카드 그 개개인의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가 있듯이 대외비잖아요. 그리고 우리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도 이제 총무팀에서 급여테이블을 계산을 할 텐데, 급여 테이블에서 최종 차인금액까지 나와, 급여테이블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전체 소트를 해서 회계팀에다가, 사기업도 똑같아요. 회계팀에는 지출만 합니다. 내용을 보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수정이, 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총무팀에서 회계테이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차인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차인금액 계산까지 테이블이 다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도 회계과에 지출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업무분장을 해서 구분을 해 줘야 돼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이것은 회계감사감이거든요. 회계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정할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의 난맥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또 주문을 할 거예요. 국장님은 며칠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안 목록에 보면요.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내년 회계감사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마는 내년에는 이 부분,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 부분은 꼭 좀... 검수하는 데는 없습니까? 우리 자료 검수? 우리 의회에서 하나요?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료가 넘어가면 적어도 뭐 이게 뭐... 추진부서 내지는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 이번에 뭐 의회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건 꼭 챙기고 이것도 필요하고.’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더라도, 요구를 하더라도 이게 각자 과별로 집행이 되고 결과를 정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마는 특히 의회와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컨트롤타워를 어디에든 좀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여기 보면 의회 자료요구 충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다 하는데, 충실했다고 다 나와있어요. ‘충실하게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빠져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지금 의회와의 관계.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획관실의 우리 법무팀에서 전부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각 부서로 온 자료를 배부를 해서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 국의 것 보니까 어떤 과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그 이제 우리 사무, 행감이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게 나오는 데도 있고 이거, 어디 개별 과로 나갔는가 싶었는데 이 공통사항 같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빠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과에는 행정감사 해가지고.

장복이위원

있지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감사결과에 어떻게 나오는데 어떤 거는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장복이위원

오늘 하는 데는 들어있는 데가 평생학습관이 이 자료가 들어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이제 부실,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소규모건설사업 작은 준공식 추진계획’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건설과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장복이위원

들어봤습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추진 배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소소한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시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 주었으나, 오히려 지역의원, 일부 유력인, 지역유지 등이 해결한 것으로 와전되어 홍보된 상황이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거는 왜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네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거는 건설과 쫙 전체, 이 지위개선에 사인을 다 하셨어요.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사인했고. 아까 우리 SNS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동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누가 소홀한 것 같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그, 표현 자체가 좀 소홀하게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저도 내용을 잘, 저는 그 내용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공문화 되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소규모행사를 해야 되는 사업대상에 보면 ‘시장님 포괄사업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비는 뭡니까? 포괄사업비. 이런 게 우리 개정에 있나요? 없잖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이게 우에 보면 와, 이게 왜 이럴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컨트롤이, 경주시의 컨트롤이 누구입니까? 타워의 최종 컨트롤은? 시장님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시장님 스스로가 이런,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게 위에서 제어가 안 돼도 우리 보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별, 과별에 독립예산과 집행과 뭐, 결산 체제가 어느 정도는 잡혀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이거 징계, 아니면 조사를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특별히 그거 조사를 하고 그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외부로 나가고, 또 타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못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주고 그래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시장님인데 뭐, 지침을 누구... 누구한테 줍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이제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다 했는데, 하셔도 실제로 그냥 급하면 안 보고 그냥 표지만 보고 사인할 수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님 보셨을 것 같으면 절대 그런 표현을 못, 내용을 보셨을 것 같으면 사인을 안 하실 건데.

장복이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해를 그렇게 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활자가 되어서 된 공문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겠네.

이동협위원장

예, 추가로 하나 질문하이소.

장복이위원

제가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 추진 현황을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과장님, 많은 지시사항을 하셨던데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월 2일날 교복 지원조례 지원기준 통일,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갖고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여기 보면, 혹시 이거 또 보여드릴까요? 저소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경주시 교복지원조례하고 상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처리내역에 향후 계획에 보면 교육, 체육복비 추가 지급 검토를 이제 시정새마을과에서 이제 향후 계획으로 내놨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은숙

서은숙교육새마을팀장

네, 접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런 적. 맞죠?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은숙

서은숙교육새마을팀장

계획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답변 내용을 알면 과장님이 답변하이소.

장복이위원

과장님.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복 구입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체육복 값이 10만 원이 더 포함시켜가 4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경주시 교복지원 조례에는 3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체육복이 빠져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내용인데요. 그 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개연성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교복만 지급하면 30만 원이고 체육복을 넣으면 40만 원이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체육복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근데 그 저, 그때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그 관련한 논의가 있은 줄 압니다. 그래서 체육복은 뺀 줄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거는 사실인데요. 시장님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지시를.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그 관련해서 저희들 의회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의회와 상의를 하시겠다고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적절한지 그걸 좀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향후 시의 재정 여건 및 교육시책의 변경 추이 감안하여 체육복비 추가 지급 검토, 이게 이제 그 향후 계획이거든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계획은 실행이 이제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앞으로 예산이 소관이 되면 지급을 할 계획이 있으시단 말씀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금액의 문제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10만 원이란 금액이.

장복이위원

아니, 10만 원이면 그렇게 안 많아요. 교복지원비가 지금 얼마에요? 참, 11억쯤 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12억입니다.

장복이위원

예, 12억.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체육복이 들어오면, 추가로 지급이 되면 얼마 더 추가됩니까? 4억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4억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정도 예산은 우리 경주시가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이제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복지도 보면 너무 보편적 복지 때문에 많은 문,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 다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차상위계층까지만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것도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연초에 시장님이 경주시 3무(無)교육 정책을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던데요. 그럼 제대로 된 3무(無) 시책을 이제 우리 주무부서에서 완성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할까요?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채용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하고 계약직은 전부 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면접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방법이고요. 기준.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취업규칙 이런 게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복이위원

취업규칙?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업규칙, 업무처리 규정은 있습니다, 다.

장복이위원

종합해 보면 별도의 채용기준은 없다, 이거네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취업규칙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 못 해 봤는데 일단은 규칙에 의해서... 아, 인사규정하고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복이위원

기준이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복이위원

특별히, 특별한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 5월 1일입니다.

장복이위원

17년이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은 처음이라고 보고, 1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중복채용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인원이 몇 명이죠? 우리.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장복이위원

기간제, 기간제를.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명입니다.

장복이위원

150명이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복이위원

중복 채용이 다수 많은 인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중복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복채용을 하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근무 분야별로, 이제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있다든지 또는, 또 이제 그게 좀 숙달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중복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복채용 한다고 해 가지고 중복채용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또 없거든요. 그런 이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여러 사람한테 고루 그게 가야된다고 판단 하에서는 중복채용하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중복채용된 사람은 특혜를 받은 거네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본인으로 봐서는 특혜가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그거.

장복이위원

특히 주차관리팀이 많은데 주차관리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팀은 주로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장복이위원

아니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PC나 엑셀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것 활용.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왜냐하면.

장복이위원

채용할 때 그것.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시연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시연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차관리요원을 선발하잖아요. 그다음에 중복채용 되는 사람은 조건이 다 똑같다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그 다음에 채용되는 사람도 이제 그 레벨에서 면접을 봤을 경우에 거기서 활용이 되는 사람만 뽑는다는 이런 얘기죠.

장복이위원

혹시 19년도 하고, 2000년도에 연임 채용된, 중복 채용된 인원은 혹시 알고 계시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2회 중복은 꽤 많고요, 그다음에 3회 중복이 26명인가 그렇고, 4회 중복이 열한 명인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이 기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저희들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기회를 좀 균등하게 좀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취업기회를 넓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부터, 저도 처음에 갈 때부터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장복이위원

그런데 기준이 없이 2019년도, 20년도 중복채용이 40명, 20년도, 21년도 중복채용이 40명, 그리고 여기에도 3년 연속, 4년 연속 또 중복채용된 사람이 또 있어요. 또 2018년, 20년, 21년까지 중복채용된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되고요. 이것은 탈락된 사람한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특혜라는 이유 말고는요. 아니, 시설공단이 어떻게 채용기준도 없습니까? 저는, 나는 이 채용된 사람이 저소득층이거나 국가유공자거나 이런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기준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중복의 취업기회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 활용하고, 처음에 채용할 때 150명 스마트폰 활용 다 한다고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당해연도 채용된 사람 조, 이유가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고 말씀하셨죠? 스마트폰 활용하는 사람을 100% 다 활용하는 자로 취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 해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을 자초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아있는 사람은 특혜를 받은 거에요. 저도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알아요. 중복취업 된 사람들이. “니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노.”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탁 내지는 부탁했다고. 우리 공기관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하면서 좀, 예를 들어서 사실 기술을 요한다든지 뭐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면에서, 공정성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를 들어서 면접할 때에 감점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3회 이상 정도는, 4회 이상 정도는 취업이 안 되도록 하고 한 2회, 3회까지는 기존 다 했던 그게 있으니까, 업무능력이 있으니까 해도, 한 4회 이상은 아마 제지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죠? 본인 생각은 달라요.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미취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도 사실 부탁을 해요. 나는 청탁을 하지 않지만 들어보면 이미 정해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 거의 청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시민들 인식 속에는 심어져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사장님 스스로가 2회는 되고 3회까지는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라면 적어도 한번, 그래도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라는 규정을 강력하게 세워서 취업의 기회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단의 기능을, 공단의 기능이 뭡니까? 공익적 사업을 시민과 함께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시정의 업무를 효율성을 높여가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라면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공단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라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의합니다.

장복이위원

취업규칙도 이사장님이 존재여부도 모르고 계셔서는 안 돼요. 취업규칙은, 노사협의회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취업규칙을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도를 개선을 할 때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매년 해야 되고요, 이런 제도를 이사장님 자체가 스스로가 모르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취업규칙, 다른 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취업규칙이 있어요. 거기 보면 채용기준도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을 거에요. 내가 안 봐서 그렇지. 그 기준을 보시고 부적합하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는, 걸러지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면 보완하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단의 운영에 시민들은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켜주시고, 그리고 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 사무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는 여러분들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학회 규정이 거의 성적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성적이 좀 하이클라스들. 그런데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지역에 있는,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장학금을 받는 분포가 떨어지고 외부로 나가는 사람한테 거의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맞다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 좀 장학제도를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아마, 그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회는 뭐 보니까 저도 장학위원회 참여를 해 봤는데 일이 참 많더라고요. 일이 많고 한데, 시민들은 좀 더, 뭐 지금 잘해 오고 계시지만,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기회를 더 넓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한번 장학기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찾기, 우리 위원님들 찾기 전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화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불국동 같은, 예를 들었을 때 그 통장님이 통장직을 수행을 할 때 그분이 그 집에, 이제 워낙 집이 뭐 좀 형편이 없어서 폐허 비슷하게 해서 그분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통장 몇 년 동안 하면서 몰랐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보니까 호적상으로도 혼자고 수입도 없는데 그 어떻게 해서, 젊었을 때 그 동네 집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동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혼자 계시다가 안 좋은 일을 겪는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항상 행정관할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지, 각 읍·면·동에, 빈집이라도 지금 누가 사는지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 개인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게 뭐, 많은 다수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좀 더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책과에 오신 지 5개월 되셨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난해부터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지난해부터 왔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 1년 5개월 되셨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전에 복지지원과장 하다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오래 계셨네요. 우리 연번 20번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현황과 21번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다른 데하고 비교될 만큼 굉장히 자료를 충실하게 잘 준비하셨어요.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아, 연번 아, 예, 페이지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페이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민간행사 보조사업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사업하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행사보조는 말 그대로 행사 지원을 위한 것이고, 운영비 보조는 운영비로, 그거는 명쾌하게 구분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은 우리, 둘 다 보조금이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라면 자부담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특정 행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분들이 지금 국가에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라서 실제로는 더 어떻게 보면 도움을 드리고 보전을 해드려야 되는데 잘 못 해서 자부담 쪽으로는 잘... 뭐, 부탁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이제 근거 없이 자부담을 그렇게 유도만 하는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보조금이라 할 때 보조금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이 그 단체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그 특성에 따라서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보조금이 있고, 어떤 보조금일 경우에는 정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일 경우도 있고. 성질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월남전 참전자회나 재향군인회나 뭐, 6.25 유공자회나 성격이 같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비슷합니다.

장복이위원

유공자회 아닙니까? 전부 다, 이래 보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월남전 참전자회는 자부담을 100만 원을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에 보면, 80페이지입니다. 아, 81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통 틀어서 재향군인회 여기는 218만 7,000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데. 안 하는 데 대해서 그냥 권고, 유도만 한다 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거기 아무래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자체 회비, 운영회비도 있고 한데, 다른 그 뭐, 단체일 경우에 대부분 다 보면 저소득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담이 곤란...

장복이위원

다른 복지 부분이나 체육 부분에도 이 보조금은 무조건 자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렇게 본다 라면 여기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외로 둔다라면 조례에 개정을 해서 예외 규정을 두든가, 그래야지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매년 ‘카드 사용해라.’, ‘자부담금 늘려라’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이게 뭐... 이런 어떤 뭐, 유흥단체에는 안 해 주는 게 당연시되고 일반 기업... 일반 그 보조단체에는 ‘자부담 해라.’, ‘카드 사용해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기준을 반드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공감을 하시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뭐, 신용. 사용을 하도록. 신용카드를 많이 활용하라 하는 거는.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부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아예 이런 국가유공단체가 제외시키는 조례를 만들든가. 그래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든가. 이런 단체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 유흥단체와 또 크게 보면 민간단체 보면 민간단체는 무조건 자부담을 100% 해야 되는, 이런 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형평성에서. 이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일단 우리가 보훈단체하고 일반단체하고는 좀 성격상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자부담 부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하면 아마 좀 혼선이 없도록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거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민행정국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한번 주도를 해서 정리를 좀 해주 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예,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울 같은 경우도 한 34억 정도, 그것도 전년대비 한 20억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오히려 완전 노인, 최고령층보다 중장년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우리 경주시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론 아이오티, 무슨 스마트플러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경주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예산을 지금 반영한다고 해서 그게 세목에다가 그 제목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람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도 그 예산에다 아마 포함시켜서 34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아마 그렇게 한다면 지금 사각지대 발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한 명이라도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저희들 뭐,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노인들 말고 저희들 그 시, 읍·면·동 지역에는 이장님들, 이·통장님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지역 그, 맞춤형 복지팀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소문 아닌 소문이 있든 신고가 있든 어떤 알려주는 통보가 있든 간에 현장에 반드시 방문해서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서울처럼 그런 앱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 뭐,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사회망, 그 오프라인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내 쪽보다는 읍·면·동 지역엔 서로서로 아시는 분들이고, 이게 연계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비교적 빨리 발굴됩니다마는 혹시나라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관내 그 소송, 우리 정책과에도 소송 관련 건 하나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소송요?

장복이위원

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소송은 의료급여 관련된 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의료법인 ○○재단과 소송이 지금 진행...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의료급여 관련된 것인데,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경상북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경주시에서 그렇게 포함이 돼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소송을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 예산 자체가.

장복이위원

피고가 경주시로 돼 있는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의료급여 예산 자체가.

장복이위원

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 560억, 올해 같은 경우 580억 정도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6%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국비나 도비인데, 그게 이제 경주시에서 안에 있는 병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보건복지부 직접 하더라도 저희들 경주시장으로 명의가 그렇게 됩니다. 주체는, 주축은 보건복지부랑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구상금인데, 누구에 대한 구상금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병원장분들이 지금 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중에 들어오는 말로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원 당시에,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 무슨 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사냐, 아니냐,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게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해왔던 것이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소송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소송기간이 몇 년 된 것도 있고 지금 뭐, 중복되고 뭐, 많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같은 대동소이한 문제들이 다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심이 나면 아마 시·군·구별로 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4억 6,000만 원을 우리가 구상금을 청구한 거예요? 시가? 아니면 의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병원 측에서 그 어떤 진료를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진료를 했다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금액이나 해야 될 금액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병원 측에서 이 돈을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병원원장이 의사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장복이위원

그럼 병원에서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진료를 한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부당진료가 아니고, 수급자가 예를 들어 그 치료를 받았으면 저희들 588억 중에서 그 돈이 나가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병원장이, 아, 병원장이 아니라 이 대표이사라는 분이 의사가 아니고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장이라고, ‘의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건 사무장병원 아니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복이위원

사무장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근데 그거를 이제.

장복이위원

많은 거는 아니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쪽에서, 이거를 의료급여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병원이 이거 잘못 지급했으니까 되돌려 받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장복이위원

병원장은 비의료인일 수 있고 진료는 의사가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법정에서 결론을 못.

장복이위원

결론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운영 주체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게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소송이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 시군.

장복이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몇 년 지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몇 년. 한 3년 정도 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3년 됐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결론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올해 안에 저희들 생각엔 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이하게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 연번 26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 전체 마을회관이 664개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김순옥위원

아, 경로당. 마을회관 포함 경로당이 664개입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624개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이 38개입니다. 순수마을회관.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대부분 지금 현재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마을회로 되어 있고, 이 자료에 보니까 발전협의회 또는 청년회, 모량2리 할머니회는 청년회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가 주인이 되었는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마을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마을회가 되었을 때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오래 되어서 철거를 할 때는 누가 주인이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지금 현재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소유자가 마을회면 마을회가 주인이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순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했던, 건축물 지었을 때 부담했던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보조금은 만약에 매매라든가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했는 감가상각비를 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마는 감가상각 빼고 회수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등기된 곳이 마을회관 두 곳이고, 경로당이 5곳입니다. 나머지는 이것 올해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우리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지금 앞으로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우리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가장 문제가 소급적용이 안 된다 라는 것.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순옥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때는 불이익을 줘서 설득을 해서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순옥위원

그런 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5개월 되셨네요. 혹시 작년 회계감사, 참,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한 번, 혹시 한 번 보셨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적사항은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적사항은 봤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장들은 오시면 적어도 작년에 본인이 오기 전에 예산 편성 시 회의록, 감사회의록은 꼭 한번 보셨으면 싶어요,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 죽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디 다른 데 1년 만에 아니면 5~6개월 만에 가시고, 거기 가셔도 전에 했던 과장들이 받았던 예산이나 뭐 추경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 안 보면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노인복지과에, 19년도죠? 19년도에 물천리 1리 경로당을, 내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팔아먹어버렸다, 경로당을’저는 어디 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아하게 매각했니, 이런 말 안 씁니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는 보조금 정산해서 2,400만 원을 해소했고, 5,000만 원은 보조금을 줬는데, 그리고 그해에 또 다시 우리 시가 2억을 들여서 신축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지금 건물은 다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을 하라고 제가 조사도 시켰고, 청렴감사관에, 몇 명 경고 받고 말더라고요. 이게 저는 경고 받고 말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지나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사건이고, 워낙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은 사건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기 등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650개나 되는 경로당을, 그런데 이제 전, 우리 과장이 등기 독려 공문을 회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7개가 등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문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축이나 보수를 했을 때,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어느 마을에서, 마을회에서 누군가 주동으로 경로당을 매각을 한다 라면 가능합니다. 물천처럼.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물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신축 예산을 또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물천은 굉장히 힘이 좋은가 봐요. 멀쩡한 경로당 매각을 하고 또 시장은 그다음에 바로 또 예산을 편성해 준 것 보면.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책을 우리 과장님은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우리 법 시행 이전이라도 지금 개·보수 사업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8건이 됐습니다. 8건이 됐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아직, 전에는 우리 등기가 안 됐는 게 5개소 있고, 두 개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세 군데는 지금, 두 군데는 무허가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물천1리 경로당 매각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 소홀한 점도 있었지만, 그게 마을 자체에서 다른 면사무소나 우리 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장복이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경로당이 저기에 매물로 나왔는데 저것을 내가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다 알아요. 그 경로당이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그 공공건물을 내가 매입을 하고 싶은데 저것을 내가 샀을 때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타진해 보겠죠? 그 타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면이나, 우리 천북면이나 우리 아는 공무원들이나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여러 번, 천북면에서 한 번 걸러졌어야 되고,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한 번 걸러, 참, 노인복지과에서 한 번 걸러졌어야 되고 시정새마을과에서도 한 번 걸러졌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이게 매각까지 가버렸다는 거에요. 그러면 매각,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어, 이것 사도 괜찮네.’라는 인식이 들 때 그게 매수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서 이제 책임소지가 나오는 거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매각이 됐다손 칩시다. 그러면 멀쩡한 경로당을 뭐 안전진단도 안 받고, 또 뭐 그 원거리 이야기하는 그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 또 예산 또 편성해 줬어요. 그 예산이 저는 편성되는 과정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주려면 이게 왜 팔렸고, 매각이 정당하고 온당 했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바로 편성해 줘버려요. 2억이나. 어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또 조사는 끝났어요. 조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우리 청렴감사관이 능력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다시는 우리 경주 관내에서 무단으로 경로당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소급적용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등기부등재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에 소급적용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십시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102페이지인데요, 행정 및 민사소송 내용인데, 행정소송인데 이장명령처분취소소송에 이게 원고가 승소를 했네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대구지방법원에, 고등법원에 항소, 4월 22일날 항소하셨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항소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리 피고대리인은 우리 자문 변호사님 박재... 변호사님이고 이 내용이 어떻게, 위치가 대충 어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현곡 상구가 되겠습니다. 현곡 상구가 되겠는데, 기존에 있던 세 개의 묘를 그냥 뭐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게 온다고 단장을 하면서 불법산림훼손 사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신고된 사건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이겼단 말이에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법원 측에서는 단순하게 묘를 정리한 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판례를 보니까, 이게 봉분을 그러니까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꾸고 둘레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묘지를 새로 단장해도 판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법원에 검색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소송이 5,00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러면 항소를 혹시 뭐 피고대리인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항소에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 7월 19일날이 기존의 묘지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는 묘지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소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또 다시 여쭤볼게요.

이동협위원장

1심에서 졌는 것은 분묘기지권 때문에 그랬어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분묘기지권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상관없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1심에서는 왜 그렇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분묘이전 공고를 할 때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분묘 이것은 개장공고가 아닙, 공고할 사항 건이 아닙니다.

이동협위원장

아니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분묘를 짐승들이 와서 분묘를 해치니까 새로 단장을 한 겁니다. 단장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고, 사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신고된 사건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 우리 경주시 관내에 공동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3개소. 공동묘지는, 사설 공동묘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사설요? 국립공원묘지 이런 것도.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재단법인 묘지는 우리 강동, 3개소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강동하고, 강동에 경주 공원묘원 아닌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서라벌 공원묘원 있을 거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대명공원입니다.

김상도위원

대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강동에 왕신 쪽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강동에 그러면 두 개가 있나요? 강동에 경주공원묘원도 강동에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강동에 세 군데, 대명도 있고, 서라벌... 경주 공원묘원.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묘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주체가 어디에 있나요? 노인복지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관리. 전반적으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공동묘지,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만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사용료 협의말고는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사용료 협의말고는.

김상도위원

시설이나 어떤 환경이나.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시설,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그렇게 할 때 변경신고.

김상도위원

아니 면적, 그렇게 시설이나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업무가 없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설립허가나 이것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김상도위원

도에서 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예를 들어서 미관상, 도시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 그러니까 녹지화 사업 같은 것, 이렇게 보면 미관상, 도시경관상 또 안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노출되어 있어서. 산이 비석 등 이제 수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마을주민들이 지가하락 등 또 도시미관 그리고 정주여건을 제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산림녹지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집행하신 적은 없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에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수목을 식재를 한다든지 다른 데 이렇게 시·군에도 보면 산림녹지화사업을 해서 수목을 식재하거나 그 공원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희 경주에는 강동도 그렇고 저쪽에 서면도 그렇고, 그게 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데 뭐 특화지구 같이, 공원묘원이 무슨 특화지구 같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녹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으로 노출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혐오시설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다르게 여기서 지원하든가, 당장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연구를 꼭 하셔야 되는 게, 그 강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십 년, 많게는 50년 동안 주민들이 공원묘원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공원묘지가 들어서고 산림훼손, 뭐 또 토사유출, 또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업무나 그 사업을 발굴을 해내서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한번 심도 있게 민원에 대해서 한번 경청을 해보시고 주민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보시고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나중에 한번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관내 미등록 경로당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엄순섭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작년에 이제 81개였는데 올해는 80개네.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80개.

엄순섭위원

근데 이 미등록 경로당은 관리를 합니까? 그냥 뭐, 놔놓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관리들이. 저희들이 저 우리... 노인지회에서,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일반 등록 경로당과 같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엄순섭위원

얼핏 보니까 미등록에 작년, 올해 뭐 회원 수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뭐, 예를 이야기하면, 감포서촌경로당에 29명, 29명, 17명, 이래 다 똑같아 그래서 혹시나 관리가 안 되는가 싶어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게 저, 뭐, 예를 들어가 경로당에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이게 회원 수가 변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쪽에 경로당에서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대로 한 번 신고하고 나면 회장님이 변경되시기 전에는 계속 그 인원을 유지하는 거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가 한 사람도 안 틀리고 다 같이 이래갖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혹시나 관리가... 정말 사각지대는 여기거든. 미등록 경로당이 사각지대예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 부분 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일반사항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연번 25번입니다. 경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시사랑, 해오름식당, 서라벌 찰보리빵, 이런 사업들이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참여인원도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영업장이잖아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비용이 있을 거고 수익이 있을 텐데, 수익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수익 처리는 거기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인건비로 그래 처리합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장령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에 1인당 연 지원금액이.

장복이위원

달리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시장령은 1인당 연 267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사업수익금으로 다 충당을 하셔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결산은 어디서 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결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결산은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장복이위원

시니어클럽에서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결산 내역하고요. 통장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과에 센터가 한 4개 정도가 있네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대표적으로 우리 그 노인복지센터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서를 내가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뭐, 제가 그냥 표준양식만 내 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취업규칙을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게 정직원들에 대한 취업규칙일 텐데 정년이 55세로 돼 있어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법에는 60세 아닙니까, 정년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정년이...

장복이위원

예, 60세입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센터 자체에서.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 그니까 정년에, 법적 정년 연령이 60세 아닙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이게 잘못, 취업규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이 이하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노동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것 우리 노무사가 있잖아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여기 보면, 징계 사유에 보면, 과실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를 한다, 이것도 누가 볼 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근무 거부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타 사회 통념상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징계 사유입니다. 이걸 비롯해가지고 뒤에 보면 해고의 사유에, 여기도 보면 과실로 시설물 또는 기구류 파괴하고 병원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이것 아주 너무 이거 주관적이에요, 이거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센터 내에서 불온문서 배부, 불법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거나 이를 주동할 때, 이거는 노동조약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해고 사유로 지금 취업규칙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진짜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롯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기타, 노동자들과,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위약예정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정되어있는 어떤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우리 다른 데도 내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하여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정확한 표준을 만들고 근로계약서를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정비를 하시고 각 센터에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취업규칙을 추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부분까지 공인노무사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뭐 꼭 페이지 수 안 해도 되는데, 등기가 돼 있는 경로당하고 미등기 경로당의 지원금액이 보니까 한 365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김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 미등록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로 얘기하면 현곡에 2개, 황성동에 2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미등기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왜 미등기 사유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 미등록 경로당은 주로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안 그러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용하던, 아무나 사용하는 옛날 그 이웃집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등록하기 어려운 경로당입니다.

김태현위원

컨테이너 아닌데요? 아파트에 있는 건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주로 컨테이너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사유지, 무허가 이런 게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음, 그런 건축의 제한이라든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그러면은 또 뭐, 거리에 좀 위법이 되는 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거리도 있지마는 주로 무허가가 많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김태현위원

여기는... 제가 4군데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미등록 경로당 했는데, 지금 등록 경로당도요. 이거 보면 126쪽하고 150쪽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 이게 회원이 같을 수가 없거든. 해마다 그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관례적으로 그냥 이래 적은 그건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앞으로 회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째 이래가 숫자 한 사람도 안 틀리고 이제... 이쪽 미등록에서 등록된 그 숫자만 빠진 것 같아요. 다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금방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천북에 있는 희망촌에 시설 개선사업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렇듯이, 저게 굉장히 우리 경주시에서는 참 아픈 곳이었거든요. 전부 무허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저게 뭐로 보느냐, 인재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에 전혀 지원이 없다면 또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원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깊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 거리 제한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규정 잘 아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또 누구한테 전가되냐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책임전가의 문제 때문에 이걸 짚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슬기롭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과장님 계실 때 연구 좀 해 주이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5번, 219페이지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0.
철우

이철우위원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법령위반 및 처분내역을 살펴보니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6개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강 혜강행복한집과 관련하여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무슨 검토한 바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단 우리 장애인시설로 인해서 무리가 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16일날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결과에 대해서 부정수급 보조금을 전액 환수했고, 또 후원금도 법인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입소 비용 건도 전액 시설회계로 조치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마이크 좀 똑바로, 좀 잘 안 들립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 2021년 2월 15일날에는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세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발생한 당시 법인이사나 또 시설장, 또 사무국장도 다 이렇게 공개채용을 해서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매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매월 가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나 또 거주인 대표, 종사자 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인 전체에 대해서 개별면담을 해서 생활환경이나 또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좀 적극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데모되어 가고 이러면서 종사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거주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결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날, 2021년 2월 5일날은 시청영상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전)경북장애인부모회장 김신희 강사를 해서 거주시설 시설장 전체를 모아서 특별인권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31일날은 거주시설 6개소 전체 시설장과 회계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또 수시지도·점검,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시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하여튼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차후로도 우리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혜강행복한집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마당에는 지금 저렇게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단 거기서는 시설을 폐쇄하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한영태위원

폐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시설 폐쇄.

한영태위원

폐쇄를 하라는 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합니다. 법과 지침, 규정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기간을 정해서 처음에 잘못하면 개선명령을 내고 그다음에 시설장 교체를 하고, 시설폐쇄 해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장 교체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뭐 불법이 있는 곳인데 시설을 폐쇄해라, 그리고 어느 시설이든 행복한 곳은 없다, 다 수용터다, 없애라,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산, 영덕, 울진, 죽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영덕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도 있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의 이야기는 폐쇄결정이고, 폐쇄결정 하라는 거고,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상존해 있겠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계획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감정적이나 요구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시설의 목적이 장애인을 가둬놓는 곳이 아니고, 보호자가 없거나 부득이 어떤 손길이 필요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에 의해서 있는 곳이고, 장애인시설이 시설거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탈 시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윌센터 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우리가 시설에서 나오고 싶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체험홈도 하고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서 시설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있거나 있으면서 낮에만 나와서.

한영태위원

글쎄요, 어떻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시에 행정은 아주 법을 지켜서 정확하게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억지다, 이런 말씀인가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억지라고, 그런 것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은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있고 그런데 지금 방향이 시설 다 없애는 게.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떻든 저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여기와 가지고 지금 계속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 집행부와 그분들하고의 간극의 차이가 이렇게 상당히 있다면 그것을 좁히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한영태위원

그런 어떤 성의는 우리 과장님, 보이셨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물론이죠, 여러 번 만났고, 우리 국장님 통해서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요구가 일단 다 필요없고, 시설을 폐쇄하라 이게 강한 의지입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영태위원

그래도 어떻든 현재는 저거는 해결될 방법은 없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민관이 협력해서, 어떤 소통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라는 것으로 믿고 방법을 진짜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만 더, 바로 앞에 건데. 제가 2018년도에 장애어린이집에 대한 것, 행감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시 감사, 우리 청렴감사관에서 원장 직책 뭐, 비 있잖아요. 원장직책비. 그게. 242페이지입니다. 연번 30번이고. 경주에는 장애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때 감사에 감사결과도 어원장직책비가 형평이 맞지 않다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를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결과를, 아, 그 얘기를 제가 1월 1일자로 과장으로 오니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이 있었다, 이래서 제가 세 군데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니까 어쨌든 직책급이나 제수당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책급, 이것을 보육교직원 평균수령액을 해서 평균수령액이 법정수당을 제외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초과해서 하지 않도록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한영태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하고 있나요?

한영태위원

그러면 각각의 그 원장직책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청운어린이집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특정 원장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영태위원

여기에 청운어린이집이라고 다 이름 되어 있는데 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나와 있으니까. 아이꿈터 어린이집이 직책급이 180만 원, 그리고 청운 어린이집은 40만 원, 시나브로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지적한 게 이거거든요. 청운어린이집 40만 원, 물론 현원 숫자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아이꿈터는 180만 원, 시나브로 어린이집은 30만 원 이것 형평에 맞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형평도 중요한데.

한영태위원

형평에 안 맞다 해서 감사에, 청렴감사관의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저번 과장님이 시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면 행감에서 지적했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감사에 의미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당시에 지적이 있고 난 뒤에 감사가 있었고, 2020년 2월 20일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책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했는데 1안이 직책급 자율성 확대 및 내역 공개 추진 이렇게 하고, 2안이 보육아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직책급을 권고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원장직책금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직책급은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고, 또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2020년에 자율에 맡겨야 한다 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좀 너무 지적사항이 좀 일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정부 지원어린이집 직책급 및 제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보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위원회 뭐, 보육.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한영태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제가 이게 2,000,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여튼 그때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는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옛날에 2012년도요.

한영태위원

전전 어떤 정부에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없앴어요, 그래서 자율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가에서 없앴습니다.

한영태위원

국가에서 그래 없앴는데 이게 그 가이드라인을 없앴는 게 이렇게 형평에 차이가 난다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게 4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30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18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원장직책비는 정산도 안 해요. 정산을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 추진비 때문에 고소를, 고발을 당했어요. 지금 경찰서 조사도 받고 왔고. 우리는 그 내역서를 다 사전에 품의서를 올려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직책비는 서류도 필요 없고,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나마도 형평을 지켜가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나게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행정에서 그냥 계속 방치를 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리있는 지적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 11월 8일날 저희들이 도에다가,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육사업 안내지침 2012년 7월 2일 이전처럼 보육현원별 기준으로 직책급을 편성하는 기준을 달라 하니까 또 경상북도에서 상위 기관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율에 맡겨라 해서, 운영이 잘 되면 준다 해서 저희들 지적 이후에.

한영태위원

그래서 자료에 맡긴다 해도 지금 과장님도 여러 번 형평이 치우진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율에 대한 부분을 계도를 해야지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래서 2021년 올해 제가 와서 2월 18일에 이 얘기를 듣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직책급 및 제수당 지급 기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30인 이하는, 30만 원, 30인에서 60인은 50만 원, 61명 이상에서 99인은 70만 원, 100인 이상은 90만 원 했는데, 이는 권고에 불과하고, 자기가 운영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든 이게 우리 시에 보조금으로 시에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는 인식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형평에 맞추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손 들은 분이 있어가. 김승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한영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 내지 확인 좀 해 봅시다. 우리 거주시설 여기 이게 폐쇄됐을 때 거기 해당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죠? 아직은 아니겠지만 추후로 과정이 생긴다고 봤을 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 시설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승환

김승환위원

조금 전에 맨 같은 내용이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그 시설에요고 거기는 입소정원이 현재 26명 있고 종사자가 17명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우리 경주시 내 시설 있는 데가 전체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전체는 장애인시설 6개 다 하면. 잠깐만요.
승환

김승환위원

총괄 대충 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전체는 한 180명, 200명 정도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명.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200명이, 여기는 연령은 어린 사람부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다 있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이 있는 집. 또 뭐, 가정이 없는 집, 부모가 있는 집, 또 보호자가 있는... 없을 수도 있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얘기에 아직까지 우리 경주시가 거기에 뭐 나름 어떤 과정은 없죠?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자꾸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추정치가 뭐, 폐쇄 동기가 인권이라면서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인권이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요즘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나름 우리 경주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로, 물론 소통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구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발 빠르게 움직여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정부 시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정부를 지금 국회에서 의원 한 분이 이거를 발의를 하겠다, 탈시설을 하겠다는 방향이 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도 내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어떤 대안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을 떠나서 제가 이제 장애인복지여성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어떤 시설이라는 것이 대규모에서 굉장히 소규모로 가고 공동생활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설, 공동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권의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오기 위해서 2007년부터 저희들이 제가 이제 계장 할 때인데,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도 있었고, 또 시설에서 나오거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체험 홈’이라고 해서 저 황성동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해서 나온 사람들은 이미 그 지역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져 있고. 또 아이엘센터에서 다양한.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는 뭐, 주간보호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거기서 생활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완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2007년도에 그걸 사서 집을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만 누르면 창문이 열리거나 닫히고 의자가, 책상이 움직여지고 욕실을 다 그렇게 해서,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집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똑같은 거잖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승환

김승환위원

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 버리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가고 싶으면 가고.
승환

김승환위원

오고 싶으면 오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마을에 나가면 나가고 한다는 거죠.
승환

김승환위원

이러니까 인권에 어떤 침해를 안 받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렇게 한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반 일상생활이나 어떤 걸 내가 결정한다, 내 스스로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는 그러면 인권의 어떤 그게 별 무리가 없다, 이 얘깁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래 그 분 중에, 그런 걸 요구하는 분 중에 ‘나는 죽어도 시설 못 가겠다.’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활동보조를 붙입니다. 우리 경주시 한 명을 해주는 데 심사를 하면 한 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 한 분에게 들어가는 활동보조사업비 한 1억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평생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한, 1년에요.
승환

김승환위원

1년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시설 없애면, 한 사람에게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있으면 뭐, 그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와,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봤고요. 앞으로 이거는 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됩니까?

이동협위원장

예, 한 가지 물어보이소. 지금. 물어보는 김에.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그 보자. 193쪽에 2019년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상당한 평가에 ‘저조하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저조하다’는 평가받고 공부 좀 많이 했는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평가는 옛날에 받은 거라서, 2019년도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20년도하고 21년도, 뭐, 어떤 대안이나 어떻게 좀 뭐 결과가 어떤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어떤,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 생활을 통해서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직업 재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좋아졌는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평가를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시설 유형별로 갈라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평가를 못 받았지만 이제 2019년, 2021년 해가지고. 2022년에, 내년에 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승환

김승환위원

19년도 평가 받고 아직 평가 나오지는 않았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잘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했는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저희들은 일단은 기본으로 2020년도 11월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여기 가서 지도·점검 다 하면서 하고, 필요한 것들이 평가를 못 받은 항목들을 체크를 해서 그 종사자 문제 이런 것을 추가 채용을 하고, 또 법정 기준에 맞도록 인력 배치도 하고, 또 그런 평가 항목들을 지금 체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개소 이제 그것도 물어볼라 그랬던 건데. 4개소가 지금 뭐, 운영을 뭐 어떻게 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운영은...
승환

김승환위원

4개 똑같은 거 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똑같진 않습니다. 그 4군데 중에 선인재활원에 있는 선명직업재활원이 있고, 저 은혜원에 또 아띠 보호작업장이 있고, 푸른마을에 또 누리봄일터가 있고. 또 한 개는 어디냐.
승환

김승환위원

있는데. 그래 그.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4군데는 다 종류가 다릅니다. 물티슈 만들기도 하고 종이컵도 만들고. 아, 장애인복지관 안에. 그 있는 거는 자동차 부품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만들어 가지고는 우야는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만들어가 판매합니다. 장애인 판매는 우선으로 해 주기 때문에 장애, 우선으로 판매하고 있고, 또 부품회사하고 연결해서, 회사하고 연결해서 그 부품들 제조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팔면 수입이 좀 있는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물론입니다. 해서 한, 작년에,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런데 작년에는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토탈. 4군데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토탈 4군데가 수익이 그래 발생됐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근데 수익, 우리가 보면 사회적 기업이 회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처럼 여기는 수익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일을 통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시설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장애인들이 하는 거니까 수익이 뭐 크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수익 발생됐는 걸 가지고 활용은 뭐 우에 하는교? 그 장애인들 보고 줘뿌나, 우야노.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줍니다. 수익금은, 어떤 시설이용 장애인 임금하고 또 복리후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돈은 전부 그쪽으로 다 나갑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는 수익에 비례해서 나가나, 안 그러면 장애인의 1인당 무슨 뭐 단가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기본으로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금액을 좀 주고.
승환

김승환위원

최저임금처럼?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만큼은 안 주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러니까 자기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에 환산해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수익을 일부 임금하고 복리후생비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니까 어쨌든 이제 거기서 수익은 우리 어떤 그런 활용하는 데, 내가 생활하는 데에 다 지원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은 덴 우야노?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적으면 잘 못 받죠. 그래 옛날에 선인재활원은 장갑 했거든요. 장갑 하다가 저쪽에 한수원에 양남 하는 바람에 장갑 사업 없애버리고 뭐 이거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뭐라카노?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쪽 양남3리에 왜, 그 막 대량으로 잘해버리니까, 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 닫아야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이 적으면 그 사업을 못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게 하필이면 또 우리 양남 쪽에 그거를 지적 해버리다 보니까 내가 뻘쭘해져 뿌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해 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먼저... 끝났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혜강행복한집 사태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혜강행복한집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비리행위는 해당 공익신고자가 있었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제보자가 없었으면 절대로 드러날 수 없는 내부 비리가 있었는데, 개인 신변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하여 나선 신고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 무책임한 처사라, 이렇게 노동조합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하면, 시 차원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관내 공공부문 유사직역 취업지원 등을 최소한 구제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시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있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복직이나.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항에 보면 종사자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제19조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사회복지사업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방재정법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느 하나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그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은 2012년에 사무국장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10월에 이분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비리를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분이 2019년 5월 1일날 사무국장에서 생활재활교사로 변경이 되면서 2019년 6월 30일날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해고 후에 공공운수노조 및 이런 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9년 11월 10일날 경북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활재활교사는 공익을 제보했으니 복직을 시켜라, 그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되었지마는 저희들은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련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2020년 10월 28일날 1심의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항소를 해가지고 2021년 1월 14일날 2심 판결을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상황이 되어서 지금 몇 번, 저번에도 회의 때도 보고 했지마는 우리가 임의로 시가 판단해서 공익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의 그게 있으니 형도 좀 감형을 받고 우리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뭐 취업지원센터나 뭐 다른 쪽에 취업이 필요하면 열심히 연계해 주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공익제보자가 없었으면 이런 비위행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이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에서 지금? 행정이?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 부서가 장애인여성복지과이다 보니 공익제보 이런 쪽은 또 감사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이런 쪽에 또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종사자였고, 그리고 또 공익제보 하셨고 하니 우리에게 어떤 취업에 관한 걸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사자와 노동조합 측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절충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김상도위원

그다음 국·공립 어린이... 빨리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저번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도위원

예?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도위원

페이지 수는 모르겠습니다. 페이지는 못 찾았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페이지가 많아 가지고.

김상도위원

저번에 결산심사위원회 할 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그 두산위브 트레지움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셨을 때 주택법 제49조에 따라서 사용검사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원단가는 1억,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그리고 기자재비 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두산위브 트레지움, 그러면 그 시행사죠, 시행사. 시행사에서 지금 공사를, 인테리어 공사를 했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다 했죠? 그러면 기자재, 1,000만 원하고, 그 또 추가로 2,000만 원에 대해서 총 3,000만 원, 1억 2,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맞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기자재비 1,000만 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최대,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지금 최대 2,000만 원까지 더 인출을 해서, 최고 3,000만 원까지 기자재 비용으로 또 이게 사용가능하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두산위브 트레지움과 운영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협약을 했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과에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지원에서 여기 1억 1,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수탁자가 공고되고 원장님이 선정되면 그때 그 기자재비 일부를, 최고 그러니까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원단가를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4,2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선정되어서, 집행을, 사업집행을 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 정도 든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1억 2,000 한 이유가 뭐냐면 내려올 때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하면 예산금액이 우리가 3,000 필요하다고 3,000 주고, 5,000 주는 게 아니고 1억 1,000 딱 정해져 있는 단가거든요. 기준단가에서 일단 우리는 국비니까 받아놓겠다, 어차피 이것 오픈하니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 1일부터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공고가 6월말 끝나고 위탁자 선정되면 저희가 다시 또 정비를 해서, 지금 또 냉장고나 뭐 컴퓨터 다 주겠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조정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남는 부분에서 집행,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으면 또 반납해야 되는 거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껴서 제 집 하듯이 잘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지금 오해가 있었는데 운영협약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두산위브 시행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해서 노고를,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좀 양보를 해 주시고. 윤병길 위원님부터 좀.

윤병길위원

연번 26번이고 페이지는 220쪽에, 어린이집 현황, 여기 보시면 국·공립, 민간, 가정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 현원 해 가지고 정원 충족률이 사실 이것 20~30% 대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을 신규를 계속 내서 이 도미노 현상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 어린이집 신규를 묶을 수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매년 보육정책위원회를 해서 지역을 정합니다. 전체인구수 대비, 아동수 대비해서 이 지역을 너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새롭게 오는 것을, 진입을 막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에서 나눠서.

윤병길위원

아니, 출산율은 저조하고 떨어지고, 노인수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아이들은 없는데 어린이집 이렇게 계속 늘려서 이게 여기 지금 정원에서 현원, 채운 게 이 50% 미만 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많이 해 봤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적자운영을 내 하고 있는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우리 경주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현재66.6%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동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일단.

윤병길위원

그래 감소했는데 신규를 계속 내주냐는 이 말이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지역을 정한다니까요. 아이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열 개가 있다, 이러면 그다음에는 그 지역은 제한을 해서 안 내주고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행정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이것을 잘하지 못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에 이것, 지금 원장 월급이 됩니까? 마이너스 되는 데도 많은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컨트롤 합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컨트롤 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단은 새롭게 신규허가가 들어오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지역에 전체아동수하고 해서 현재 어린이집 몇 개 있고, 현원이 어떠냐에 대해서 허가를 내기도 하고 안 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정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 행정에서 현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약간 경제적인 거라서 무조건 이렇게 막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이것 하겠다 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고, 지금 법인에서 그렇게 내는 것 그다음에 종교단체에서 내는 것 이런 게 가면 하나를 내게 되면 여러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타격이 있잖아요. 새로운 신도시로 가는 게, 또 그 종교단체에서 옮겨가가지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줘야지. 안 그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양날적인 면이 있는데 제도를 막아버리면 지금 새롭게 보육교사가 되어 온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 하고, 그러면 계속 그냥 하게 되고, 어떤 그 지역이 가능한 데는 새로 내줘야 되고, 무조건 전체를 막는 게 아니고 해 주고, 또 권역적인 데는 좀 의무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로 보고, 500여 세대 이상의 어떤 아파트가 들어가면 그 속에는 의무적으로 해서 국가가 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두산위브를 늦게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미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저게 완공되었다고 해서 지금 오픈해 버리면 주변 아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조정을 해서 내년 3월에 오픈하도록 지금 약간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입소를 안 합니다. 입소 안 하고 집에서 있는 가정양육도 이런 어려움도 있고, 개수도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 보육계장 할 때 216개인데 지금 140개거든요.

이동협위원장

답변을 좀 간단하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폐지된 데도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문제점을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서 규제를 할 것은 하고, 또 이 충족을 못 채우고 20% 대, 10 몇 프로대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 수는 줄어드는데 왜 어린집 수는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추가 질문. 김순옥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도 위원의 추가질문입니다. 두산위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복잡해서 이해가 어려운데, 질문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두산위브가 초창기에는 분양률이 20% 대에 이렇게 되어서, 과에서 국·공립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저번에 뭐지, 부도를 내서 푸르지오처럼 설치를 안 해 줄 줄 알고 미리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반납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용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월시켰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월시켰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올해 쓰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올해 쓰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두산위브에서 자기들이 제공하기로 했죠? 1억 1,000에 대해서? 1억 1,000에 대해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일단은 새롭게 국·공립을 해야 되겠다는 신규설치, 신규확충의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000이라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50%, 뭐 도비 50% 도비 얼마 내려오는데, 준비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타이밍이 조금 안 맞고, 이래서 사이에 개소를 해 버리면 조금 전에, 김상도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 이동도 많고 하니 좀 조율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조율도 좀 두고 해서 뒤에 하자 그래서 예산 또 이월시켜놓고 그러면서 협약을 하거나 하면서.

이동협위원장

질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을.

김순옥위원

잠깐만요, 1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두산위브가 제공합니까? 국비에서 받아서 사용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국비에서 합니다. 국·도비에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두산위브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거기는 안에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 어린이집 할 수 있는 기자재, 그리고 냉장고, CCTV,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 시킨다고 지금 힘 빠진다고 말을 안 하노.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는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몇 쪽인지 얘기 좀.

김태현위원

연번 28번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현황인데요, 그 보육팀에서 이제 적극행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저희들도 좀 생소하기는 했었는데, 의외로 이용실적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6평에서, 예술의 전당 1층에 있는 76평에서 경주 드림센터, 아, 여성드림센터로 옮기셨죠? 예, 뭐라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옮길 예정입니다.

김태현위원

아, 예정, 오케이. 거기가 몇 평이죠? 25~26평밖에 안 되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한 30평 정도됩니다.

김태현위원

30평 정도 되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38평.

김태현위원

38평이요? 36평. 그런데 이게 보면 작은도서관의 의미도 있겠지만 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약간 대형이 되어야 미취학 아동들한테 이렇게 충족이 좀 더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76평에서 30평대로 옮기게 되었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난감 도서관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보육계장 할 때 굉장히 반대를 무릅쓰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김태현위원

왜 옮기게 되었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옮기게 된 것은 그 예술의 전당 속에 다른 예술과 관계된 단체 들어와서 비어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복드림센터에 SOC사업으로 되면서 그쪽으로 옮겨도 좀 밀집되었고 해서, 저희들 비켜줘야 될 상황이어서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비어줘야 되면 반으로 작은 곳에 장난감 2,600점, DVD 1,100점, 도서 2,000권이 30평대에 들어가야 되고, 관장님, 보육교사 두 분이 들어가야 되고, 애들이 만져보고 터치를 하고 이렇게 빌려간단 말이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온라인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소독을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물건을.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0평대 안에 이게 다 들어가면 가능하겠습니까? 운영 자체가,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체가 가능할까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것 어떻게 이사할 거냐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못 쓰는 장난감 얼마인데 폐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진행이 되 나면 옮길 때, 이것 외에 하나를, 하나를 더 지을, 더 할 생각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좋은 것을 확보를 하고 대형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작은 것 몇 개보다는 오히려 대형장난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 하는 것보다 저쪽에 용강, 황성을, 천북에 이쪽으로 하나 두고 또 다른 어떤.

김태현위원

물론 읍·면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도심 안에서 상황은 요즘 다 차를 갖고 와서 대여를 해 가지고 가지, 그렇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공간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부서에서 짓고 있는 그 건물 속에, 여성행복드림센터 속에 장난감 도서관을 넣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을 저희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취학 아동이 밀려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조속히.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기간을 정할 수는, 이게 어차피 여성행복드림센터가 지어져야 옮겨가는 거니까, 12월이... 지금 시간이 있으면, 저희 계속 지금...

김태현위원

아니, 지금 옮겨가는 거를 오히려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옮겨가는 거 얘기가 아닙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은 옮겨가는 게.

김태현위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대책을.

김태현위원

옮겨가는 건 지금 대책이 아닙니다. 지금. 76평에서 30평대... 제가 저번에 듣기에는 26평이라고 들었는데. 그 안에 집기 다 들어가면 뭐가,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옮겨가는 건 좀 정해진 그거여서, 저희들이 그 방법, 옮겨가면서도 나쁘지 않게 되는 방법을.

김태현위원

그 왜 대책 없이 옮기냐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바로 옮기면 안 되니까 그렇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안 옮기면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전체적인, 경주시 전체의 행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옮기는 것이 더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부서만 입장이 곤란해서.

김태현위원

아, 제대로, 저는 제대로 답변하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옮기는 게 타당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자꾸 그래요. 그 위치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또 예술의전당 측에서 오겠다 하니까.

김태현위원

위치가 훨씬 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김태현위원

좋지 않은데.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사실 그 옮겨가는 것도 참, 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가고 싶어 가는 게...

김태현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술의전당이 지금까지는 공간이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한다고 공간을 확보 해서 했는데, 처음부터 입주할 때부터 많이, 의회에서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그게 거기 들어가냐고 했는데. 지금 자꾸 예술인들 활동 공간이 넓어지니까 비워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하면 그 쪽으로 옮기고. 차후에.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비워주게 되면 그 대책을.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차후에 이제 조금 더.

김태현위원

예술인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히려 다른 장소를 구비를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가든, 그만한 어떤 위치의 로케이션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예술인들 때문에 애들이 밀려나서 그 좁은 장소로 가게 되면... 물론 예술의전당의 위치가, 아, 그 장소가 저도 장난감도서관이 있길래 의외였다는 생각은 저도 초기에는 들었습니다. 굳이 ‘준공시점에 맞춰서 무조건 옮겨야 된다’라는 답변으로 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옮겨가도 이것만 가는 게 아니고 장난감도서관 밑에 또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갑니다. 같이 또 새롭게 신설합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장복이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못 들었...

장복이위원

못 들었는 것 같다. 다행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 끼고 이래서 진짜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장복이위원

다행입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과에 오신 지 5개월 되셨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네요. 워낙 베테랑이라서 안 보신 것 같은데 보시는 게 좋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업무 파악하는 데. 연번 30번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연번 30번.

장복이위원

여기 있는 3개의 어린이집이 우리 경주시 장애인 어린이집 전부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전부입니까?
창길

백창길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그럼 통합 어린이집은 뭡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통합은 일반 아동도 오는 곳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회의록... 아, 전담이니까. 그러면 137명 수용하는데, 이 외의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137명 이외에는 어떻게 하냐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장애아동이 다 못 들어가... 이 현원이 다 정해지고, 정원이 정해지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못 들어와서 대기자가 많아서.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 답변만 하십시오. 우리 여기에 세 어린이집 이 외에는 장애인 어린이집이 없는 거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없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통합 어린이집.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 내가 전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137명 이 외의 어린이는 어디서 케어 받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그...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일반 어린이집.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반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이 장애 어린이집 쪽에 전화가 많이 와서 대기자들도 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거 전담 어린이집은 더 신설이 안 되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단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어린이집들도 뭐... 어린이집끼리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한번 나누어봤어요. 자, 21억을 137명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도 나눠봤습니다.

장복이위원

1인당 한 1,500만 원 정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저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장복이위원

비용이 이제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에 보면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좀, 예산 문제라면, 이게 법인이잖아요. 일반 어린이집은 법인화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 장애인 어린이집도 법인화를 시키면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깊이 생각... 그 부분은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사회복지 쪽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많은 규제를 하거나 기준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쨌든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 자체가 아이엘로 해서 자립으로 가겠다, 근데 그것도 싫다, 사회통합으로 가겠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일반 아동과 어울려서, 어차피 세상이 같이 어울려 있는 거니까 일반 가정에서 크는 것도 괜찮고, ‘거기도 난 못 있겠다’해서 하면 이제 장애전담에 가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3개 어린이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몇 명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어제도 제가 아래...

장복이위원

나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굉장히...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명과 통합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인 어린이를 빼고 난 우리 경주시 장애인 어린이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여기에 137명과 통합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 어린이를 제외한, 여기의 혜택을 보지 못 한 장애 어린이가 경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현원을 충족하지 않았기, 다른 데는 현원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니라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총. 총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 되냐 이 말인데.

장복이위원

경주시 장애인 어린이가 전부 몇 명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린이만 따로 빼지 않아서 그 숫자는... 전체 장애인은 한...

장복이위원

아니... 어린이집과 장애인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경주시의 장애인 어린이가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장애인 등록은 1만 6,560명인데, 어린이집에.

장복이위원

예?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을 등록한 사람은 1만 6,560명인데.

장복이위원

예.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를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 전체 보육 아동수만 이렇게 파악이 돼 있지 따로 우리가 이렇게.

장복이위원

장애인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어린이가 1만 6,500명이라면서요?
창길

백창길사무직원

아니, 전체.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등록한 장애인...

장복이위원

아, 뒤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주시 장애인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근데 여기는 꼭 장애인 등록 안 해도.

장복이위원

과장님. 뒤에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경주시 어린이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장복이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은.

이동협위원장

아, 대답만 하소. 많이 하지 말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등록 장애인입니다.

장복이위원

예, 등록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1만 6,000...

장복이위원

1만 6,500명이죠?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예.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1만 6,560명입니다.

장복이위원

등록돼 있는 게.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예.

장복이위원

그 1만 6,500명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아서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입니다. 그냥.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전체.

이동협위원장

장애인 전체 수.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성인까지 포함해서 1만 5,000명이라고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전체 수. 보충 설명 드리면.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전체 우리 경주시의 장애인이.

장복이위원

잠깐만. 국장님.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1만 6,500명.

장복이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한영태위원

어린이 이야기 했는데.

장복이위원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물었는 게, 우리 경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어린이가 몇 명이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한영태위원

어린이. 어린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래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전체 장애인, 등록 장애인 이제 총 통계가 있지만.

장복이위원

예, 1만 5,000명이라면서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이제... 그 15,000명 있지만.

장복이위원

그 대답을 왜 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어린이. 어린이에 대한 구분이 지금 안 돼 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장복이위원

그럼 안 돼 있다. 모른다고 하세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한영태위원

102명으로 돼 있는데?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전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4,906명인데.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지금 케어 받고 있는 어린이집 세 군데만 해도 137명인데.

한영태위원

아니, 장애아도 있고 비장애아도 있는데. 어린이집 세 군데에서 하는 게...

장복이위원

그건 통합 어린이집.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 아이는 4,906명인데. 그 중의 일반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 정리합시다. 우리 경주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어린이 총원수는 지금 우리 과에서 모르고 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숫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3개 어린이집 이 외에 이보다 엄청 많은 우리 장애인 어린이가 케어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 어린이들의 복지 사각을 면밀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연번 25번. 이거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혜강행복한집. 위반사항이 뭡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 위반 내용.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

내용. 내용.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뭘 위반했는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위반했는 거. 아, 여기 폭행이 있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폭행과 인권침해. 그래서 내려진 행정처분 내용이 뭡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설장 교체도 있었고. 또...

장복이위원

아, 시설장 교체.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시설장 교체는 이사회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공고합니다. 법에 따라서 기본으로 공고를 해서.

장복이위원

어쨌든 모집을 해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거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예, 시설장 교체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무 권한도 없고 언제든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시설장 교체한 게 행정처분의 결과네요? 내용?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게 법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 할 때는 개선 명령해라. 그다음에 시설장 교체해서...

장복이위원

그 내용을 내가 묻는 거예요. 위반 내용이 뭐고? 인권침해와 폭행이다. 그래서 내려진 게 시설장 교체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죠? 이래서 뭐, 혜강어린이집이, 그 이사장이 그냥 남아있고 이사회가 남아있는데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2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법령위반 및 처분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선명령, 2000년도 한 번, 쭉 한 번씩 이래 나와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혜강어린이집도 개선명령 한 번. 그런데 이래 보면 ‘아, 그럴 수 있네.’,‘뭐, 한 번씩 위반했네’라고 일반인이나 자료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혜강행복한집이 개선명령을 둘 넷... 네 번을 받았고. 푸른마을이 세 번. 그리고 선인재활원이 두 번. 이게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죠? 이거까지 합치면 이제 세 번이서... 각각 세 번이고 각 다섯 번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적 개선명령을 받은 것까지 표기가 되어야, 이 어린이집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이 많은 문제점을 아직도 우리 전담부서에서는 해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알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면 각종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안 되어 있는.

장복이위원

그거를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내는데, 내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느냐고, 회의록을 봤냐고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이 상임위에 와서 여성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복지시설 법령 위반 처분 내역을 보니까 각각 한 번씩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양호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작년에도 받았고 재작년에도 받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아, 이거 뭐 숨기는 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숨기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그냥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우리 시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의 힘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알려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계기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복이위원

앞 페이지에 있는 218페이지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218페이지.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책정기준이란 게 하단에 있어요. 찾았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여성가족부 별도지침에 의한 보수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 기준은 어떤 내용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침이 호봉기준표하고 기준표가 내려옵니다, 여가부에서.

장복이위원

여기 기간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은 적용을 받고, 만약 올해 하면, 공문이 어떻게,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작년에 만약에 최저시급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많게 주고, 기준들이 따로 내려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가족부 별도지침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높습니다.

장복이위원

높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높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더 높게 나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최저임금 낮은 것은 없고 이런 전문분야 이런 부분은 단가가 높이 나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급을 1만 1,180원 줘라, 이런 식으로 더 높게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높다 라면 그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장, 217페이지.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공무직 임금이 여성가족부 별도지침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 임금이.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호봉, 1호봉은 최저임금 똑같고, 나머지는 그 기준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공무직은 우리 시청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으면, 최저임금보다 높다라면 공무직 노동조합에 평균임금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임금은 일단 기준표에 따라서 정해지고 경주시 전체 공무직과는 비슷합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직, 여기에 근로하는 공무직이 경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 맞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공무직 노동조합의 임금 책정은, 지급은, 기준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시청과의 단체협약임금교섭을 통해서 지급하는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정해서 전문가들 뽑고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인건비 자체가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은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을 따릅니다.

장복이위원

나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조합원에 임금과 근로조건은 노동조합과, 이 사람이 조합원 맞죠? 조합원 맞을 거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우리 공무직들도 직종별로 단체협약이 있지만 임금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직장별로 약간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차이가 나더라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 사람의 임금, 복지에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국·도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인건비는 안 그렇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센터직원 채용.

장복이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반적 개념으로 본다 라면 아닐 거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순수시비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국비를 받는 것은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국비가 아마 우리 공무직 노동조합 1년에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5,000만 원 되죠? 평균 한 5,000만 원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임금이 그 사람들의 평균임금보다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비만 받고 내가 공무직 하겠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일반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일반공무직들보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급할 때 지급호봉기준표라고 따로 해서 다르게 관리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번 5번에 196쪽에 불허가 민원 재허가 현황. 이게 천북 휴엔하임 어린이집이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불허가 됐는데 재허가 되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좀 옛날 얘기인데요.

엄순섭위원

작년인데 뭐 옛날인교? 간단하게 대답하이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옛날에 2015년 당시에 저희들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축과에서 우리가 협의요청을 받아서 조건부 허가로 검토의견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5년 뒤인 2020년도 10월 29일날 민간어린이집 신규 인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받은 우리 부서에서 민간어린이집은 1층과 2층에 보육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신규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단체에서 경주시가 신뢰보호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계속 현수막을 붙이고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일자 와서는 이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출입구가 달리 있고 이래서 용도를 좀 다르게 하는 문을 만들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도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좀 다른 용도 시설로 통하는 문을 내화구조, 불이 안 나게 하는 내화구로 벽재를 하면 인가가 가능하냐는 협의를 받아서.

엄순섭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행정 소송이 들어왔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소송 들어왔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거 행정소송 들어와서 협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졌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소송은 우리가,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소 취하로 종결되어서 시가 그냥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됐는데 그때는 왜 또 안 됐습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네요, 보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문구에, 지침이나 법령의 문구 때문에 안 된다는, 2020년도 있었지만 우리가 좀 적극행정으로 도하고 복지부 협의를 해서 관원질의를 받고 또 우리 변호사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정소송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해 줬을 겁니까, 행정소송 들어와서 해 줬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상황에서 기본으로 이게 국·공립은 아니고 민간이어서 좀 문제는, 의무시설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보고, 또 문이 다른 쪽에 있어서 그런 것을 사진을 찍고 해서 적극 행정으로 저희들 도와 복지부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하시되, 이래 이제 행정에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안 되는 게 결국 또 됐잖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이게 이제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단독 건물에, 어린이집 하려면 단독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경로당하고, 경로당이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버리니까 복합시설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난다 했는데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에 출입구가 다르고, 가운데 타 시설과의 내화시설이라 하면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은 같지만 아예 딴 출입구로 하면 가능하다해서 그렇게 허가를 다시 내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니까 소 취하를 했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 안 하고, 단지 안 된다고, 그렇게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됐거든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신청들어온 자체에는 그때 복합건물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안 된다 하고 나니까 복지부에 질의결과를 받고, 다시 건물을 보완을 했죠, 중간에. 그래가 최종적으로 허가날 수 있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내가, 저도 질문보다도 하나 전체 다 좀 들어주... 우리 연번 25번, 219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1항제4호 이것 전부 다 거기에 위반사항이 6개가 다 그래요. 그 44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사업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이 12년 1월 6날 됐고, 죽 그 날짜는 그렇고, 4항이 뭐냐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엄벌도, 이것 폐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봤을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상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3회, 3회, 4회, 3회 이상 패널티 적용도 거의 우리 경주시에서는 안 했는 것 같고, 좀 강도가 약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여러 분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설의 복지냐, 탈 시설의 인권이냐, 여기에서 지금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가 문화도시로 성장을 하려면 시설의 복지와 탈 시설 인권을 잘 조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혜강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하든, 그러면 일방적으로 100%는 한 쪽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그 정책을 옳게 세워줘야 그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채찍과 당근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시에서 기준을 못 잡으면 이 법인들은 사실은 이런 행위들이 왔을 때, 이 법령을 봤을 때 굉장히 위중한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는 것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아직 6개월이 안 됐으니까, 과장님 이것 장애인복지 여기 과장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도 이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이동협위원장

우리 한영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혜강행복한집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받아주면 참 좋겠다는 거고, 또 다른 시각이, 제가 본 다른 시각은 아까 전에 공익제보자가 있잖아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했던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다른 어떤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뭐 등등 이렇게 선의를 베풀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조례를 제가 여기에 이 장애... 여성장애... 아, 또 이름 헷갈려 죽겠네. 여성장애에서 조례를 내야 되는 건지.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청렴감사관에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청렴감사관에 해야 되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타 시·군.

한영태위원

그 필요는 좀 인정을 하십니까? 어때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고민을 한번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청렴감사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청렴감사관에서 하는 거고.. 자, 그것은 그거고. 194페이지요. 퍼뜩할게요. 194페이지에 보면 아까 거기 뭐 원책장직책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장애어린이가 우리 경주시에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지금 결론은 우리 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는데, 장애아 수 해 가지고 39명, 36명, 27명 이렇게 해 가지고 102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비장애아 수가 있고, 그것 뭐 비율도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 아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이 102명보다는 어린이, 장애어린이가 더 많을 것이다, 이거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더 많을 것이면, 비장애아를 여기에서 받아야 되나, 이 자리를 장애어린이를 입고, 장애를 입고 있는 어린이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는 전문어린이집이니까,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실 마음은 없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기준이 12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가 있고,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는 비장애아 보육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40%까지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윤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어린이집에 애들 숫자가 적다, 다 못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장애아들은 그렇게 숫자를 못 채우는 데로 유도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전담어린이, 장애 어린이집에 오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검토하셔 갖고 과에서 한번 실행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연결해서.

이동협위원장

예,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한영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 어린이집 입소. 입소에 관해서 지침서에는 장애인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되어있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장애인 대기자가 있습니까? 세 개 원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원을 다, 다른 데 100%가 다 되어있고 청운... 청운도. 청운 빼고는 그냥 다 100%고요. 청운은.

김순옥위원

대기자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장애인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시나브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나브로 한 명.

김순옥위원

‘대기자가 있다’라는 거는 장애인이 입소를 못 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데 1명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대기자가 1명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대기자가 1명 있냐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1명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1명 있으면 일반 아동을 받지 않고 대기자 우선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그건 가능한데 지역적인 게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는 청운은 저기 외동에 있으니까.

이동협위원장

저 불국동에 있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글로 안 갈라 그러고. 저기는.

이동협위원장

외동 아니고 불국동.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나브로는 요 용강동에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거기는 이 지역이라서 그런 거고. 저희들 안내를 다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1명 있는데.

이동협위원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대기자 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래 이야기 하셔야지.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장복이위원

지금 통합 어린이집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40%, 안 들려요? 40%, 뭐, 규정이 있다. 이 이야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작년 행정감사 회의록을 보셨다면서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설명을 이래 하시지 말고. 시행이 됐어야 돼요, 시행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늘 이래요, 보면. 여기도 보면 그게 나와요. 194페이지에 원장 직책비 적정수준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이게 뭐,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완료’라고 해놨어요. 이 ‘완료’라고 함은 ‘직책비를 얼마였는데 얼마로 규정상 지도를 했습니다.’ 이게 ‘완료’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합리적 편성지도를 독려함.’ 이거는 ‘완료’가 아니죠. 늘 이제 우리가 지적이, 제가 늘 이, 작년에도 이 ‘완료’에 대한 개념을 내가 이야기 참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달라졌던데. 이런 식으로 그냥 ‘독려했다.’, ‘지도했다.’, ‘그게 완료다.’ 이래서는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장애인여성복지과에도 센터가 한 10개 이상 이렇게 되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정규직. 센터 기준으로 말하는 정규직들이 전부 채용이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취업규칙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고 하던데, 내가 여기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센터의 취업규칙을 내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금지행위에 센터 부서 시설 내에서는 집회연설 게시, 인쇄물 배포, 회람 및 단체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고요. 손해배상도 있어요.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 끼쳤을 때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요즘은. 이게 진짜 옛날 구시대적, 구시대에 쓰던, 이 악덕 자본가들이 쓰던 취업규칙입니다, 이거. 이거는 노동부에 한 번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 취업규칙은. 그리고 취업규칙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게 되면 과반수의 대표성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전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또 있을 거예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노인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여성복지과입니까? 여기도 각 센터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이번에 완전히 재정비하십시오. 여기는 또 정년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있습니다. 작년에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특정감사를 받았죠? 안 받았습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받았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몇 쪽...

장복이위원

아니, 없습니다. 자료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국장님. 이게 감사자료에 우리가 공통 자료요구에 이게 있어요. 감사원하고 자체감사하고 도감사하고 넣으라 했는데 여기도 넣지 않았어요. 이게 뭐 본청감사는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특정감사에서 장애인여성복지과에 이 감사에서 한 지적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 안에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치료실을 만들다가 이게 지적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예. 가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지적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왜 안 올렸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감사 하고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있어서 이 얘기 듣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자료를 왜 안 올렸느냐고요. 작년 건데 무슨 감사자료 이야기를 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감사자료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여기 과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2년 이내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자료를 올리라고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과에 어린이집 관련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원장 직책급 원천징수 미이행이라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과장님 아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는 완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좀 전에 그 한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기준에 따라서 이미 저희들이 직급 직책급도 지급 시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도 다 돌려받고, 원천징수를... 2021년 2월 28일날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래 하고. 여기 조치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 피난계단 같은 것도 안 돼 있는 것도 저희들 0.9m 옥외 피난계단을 1월 28일날 설치 완료했고.

장복이위원

예, 농어촌 수당 지급 부적정은 내용과 조치. 내용이 뭐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무슨 수당이요?

장복이위원

농어촌 수당 지급 부적정.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일단 원장의 수당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는데, 자기들이 하는데 그게...

장복이위원

농어촌 수당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농어촌 수당.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농어촌 수당은 그 지역이면 해당이 됩니다. 농어촌 수당은 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장복이위원

어떻게 지급을 했고요. 조치내용이 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과장님, 특정감사...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이거는 국비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한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야기합니다. 특정감사 지적내용과 조치내용을 정리해서 본인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정리해놓은 거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니 지역아동센터의 정원과 현원이 거의 비슷하게 100%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사용자가, 이용자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김순옥위원

시설이 없어서 등록 못 하는 학생 수가 혹시 많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생들이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돌봄센터는 지금 경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3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돌봄센터가 3개 있는데 현재 안강, 황성, 성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4호, 5호도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6월 1일. 6월 5일자로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두 군데.

김순옥위원

어느 지역으로 선정하셨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선도동과 용강동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과거에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돌봄센터는 보면 정원보다 많이 미달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이 100% 정원이 채워졌는데, 안강 행복돌봄이라든지 황성동 사랑마을 돌봄센터라든지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그것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금방 개업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고, 홍보가 조금 덜 되고 코로나 인해 가지고 적어졌고, 지금 현재 안강만 14명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20명이 다 찼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성건 행복마을도 20명이 찼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순옥위원

초기에는 9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과장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들이 자녀들을 맡길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번에 세정과 무슨 상 받았던데 홍보나 한번 하이소, 자랑 한번 하이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경주시 세정과가 도 세정평가에서 최고 높은 상을 받은 게 한 4년 전에 우수상을 최고 높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 하고 징수과, 중고참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좀 높은 상을 받아보자, 2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기왕에 하는 일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 보자 해서 2년 추진한 결과 도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반영을 가지고 많이 해 줬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한영태위원

잘 하셨니더.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징수과에서 차량 압류판 등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주들이나 시민들이 어려워서 좀 징수를 덜 하는 가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잘못 들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올해는 징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체납세 관련.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징수비기동반 저희들 경상북도 내에서 저희들 경주시가 제일 처음 시도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은 어렵고 전화 독려 내지 분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세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니까요, 지적 내용 미수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 예금 압류 등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 구분에 완료.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 미수납.

김상도위원

처분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최정근징수과장

처분실적은 올해 연도이월, 260억을 연도이월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적립을 해 가지고 218억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직접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결산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체납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연번 25번에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105억 정도 됩니다. 리스트가, 311명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311명인데, 4억 5,600이 최고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고액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돼, 누락된 거에요?

최정근징수과장

이보다 더 고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경주 도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손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약 한 12억 7,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누락된 겁니까?

최정근징수과장

도동 구획 정리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게 2,000년도부터해서 계속, 몇 십 년째 계속 체납된 부분이거든요. 체납.

김상도위원

그래서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그 따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결손 부분이 지금 부분 결손을 해 가지고 원래 체납이 12억 정도 되는데 부분 결손으로 압류한 부분을 빼고, 부분 결손해서 지금 체납된 부분은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부분 결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 및 공매를 추심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조치내용에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지금 도동구획정리지구가 환지로서 새로운 지분이 나오면, 저희들 압류된 채비지를 가지고 새로운 지분을 받으면 공매요청해서 압류된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지번이 나오려고 하면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상도위원

지금 준공이 안 돼요. 그래서 체납, 체비지가 41건이 고액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체비지를 팔아서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해야 되지만, 압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도 못 하고, 사업주가, 그래서 조합 측에서 재산처분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정근징수과장

제가.

김상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제가 초에, 6월초에 도동구획정리, 이상용 조합장님을 만났거든요. 만나 가지고 지금 현재 큰 회사하고 구획정리지구 내에 토지신탁으로서 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지금 MOU 체결해 가지고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아마 세금도 해결되고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계약서를 과장님 보셨다고 하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지번이 많습니다. 필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사업취소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아파트가, 공공주택이 건축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도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업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세정과에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 그 압류된 부분을 저희들이 재산관리공사라든지 법원경매에 해서, 공매를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가지분이기 때문에 등기 후에 본 지분이 나왔을 때 공매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공이 나든지 해 가지고 그 지번이 나오면 저희들 공매를 해서 이 체납된 금액을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고액체납 결손처분 된 데 대해서 그 자료를 특별히 관리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한 대장을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최정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한영태 위원이 세정과장한테는 상 받은 것 축하한다 했는데, 같이, 징수과장 같이 받았거든요.

최정근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징수과하고 세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위원님 많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체납징수 기동반도 됐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입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여기 중간쯤 보면 한림야간중·고등학교 임대료가 1,900만 원이 있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가 대납을 하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임대료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런 게 저는 잘 모르지만 또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대납하는 사항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임대료를 운영비로 주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보조금으로 주는데 그러면 어느 과에서 주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납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뭐 시에서 대납한다고 이런 표현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장복이위원

맞잖아요. 한림고등학교 이 운영하는 사람이 1,900만 원을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 시가 보조금으로 줘서 그 보조금을 다시 우리 회계과로, 우리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임대료로. 그러니까 주머니 돈을 주머니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실질적인.

장복이위원

이게 수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에요. 이런 경우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유사한.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아니, 전액.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임대료를 얼마 낸다든지.

장복이위원

전액 보조, 임대료 보조금이 나갑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사실이라서.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시는 김에 이런 경우가 또 다른 데도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김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임대료가 공시지가로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반인은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제가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턱없이 낮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 공시지가 인상을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공시지가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산정은 토지정보과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담당을 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물론 이래 주위에 땅 토지와 건물에 비례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형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주택인데 대지로 되어있고, 우리가 임대하는 임대 땅은 임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하면 이거는 공시지가가 턱없이 뭐,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니까 그냥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세 수입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대부료 산정, 즉, 말해서 그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국토부에서 그 표준지가를 지정을 해가지고 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자율적으로 높이고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시지가에 따라가지고 대부료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좀 가격 자체가, 대부료 자체가 조금, 일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그러운 것은 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마는 그 대부료를 상향조정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대부료율을 높일 수는 없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어딘가에 그런 자료를 내가 함 본 적 있는데, 우리 장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서 지적을 받았던데. 장옥도 1년에 뭐 대부료가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고 1년에 장사를 하거든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일반 상가들은 상상도 못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는 갑니다. 장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좀 낮은 금액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튼 제도적인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장복이위원

그 제도개선을 하셔야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여하튼 뭐, 기회가 있다면 이런 제도개선 건의를 한다든지, 여하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상도... 아니, 김태현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김태현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 질의 먼저 하이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행정소송 관련한 건데요. 다른 부서도 봤는데. 우리가 행정소송 한다고 우리가 꼭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회계과는 이제 피고가 이래 되니까 우리가 원고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거의 뭐, 시민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꼭 좋은 일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반론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승소예요.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1번을 보면, 그 피고인이 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 것 같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저도 오늘 오후에 이 얘기를 접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다시 파기환송 처리됐는데.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요게 68년도에 화랑로입니다. 화랑로. 그러니까 아랫, 중앙시장 사거리였는데, 이게 확장도로 개설을 하면서 현시가로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심에서는 우리 경주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우리 시에 이 소유자가 우리 시에다가, 소유자가, 권○○씨라는 소유자가 우리 시에다가 이 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시에다가, 쉽게 말하면 사용하는, 점유하고 있으니까 보상료를 내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2009년 5월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 후에 매수를 하겠다’는 공문을 회신을 해버렸습니다.

김태현위원

쟁점이 뭐, 보상가가 안 맞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보상가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니요. 보상가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현재는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대상을 매수를 하겠다, 이런 공문을 회신을 하는 바람에 2심 판결에 이게 이제 어떤 그런 판결에 어떤 주요 요건이 돼서 2심에 패소를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3심 대법원에 이제 그 우리 시에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판결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상고를 했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2심에 대해서 파기환송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아마 그...

김태현위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다시 한 번 2심 재판을 하게 되면 경주시가 승소할 것으로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5번.

김상도위원

15번. 죄송합니다. 월성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문화재 위원이 문화재청 위원이겠죠? 임기가 4월 말에 종료된다, 이렇게 해서... 그 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임기가 끝났어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재 파악한 걸로는 올해 5월달에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됐고, 아직까지는 확인한 바로는 자체 회동을 가져가지고 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선출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돼서 우리가 행감 후에 몇 분, 그 사적분과위원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경주하고 좀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행감 후에 이 설명을 좀 드려갖고 어떤 그런 해결책을 좀 모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4월 말에 그 위원이, 그 사적과위원회 위원이, 두 분이 이제 임기가 종료된다고 하셔서 4월 말 이후에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그러면 연기가 되는 부분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구성 자체가 5월달에 됐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5월달에 새로 사적분과위원회가 위원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기회를 보고, 행감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하고 협조를 요청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향후 추진계획이 5월... 2020년... 21년 6월달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낼 계획인데. 예, 그래서 7월달에서 12월달 문화재 발굴하고 2022년도에 실시, 1월달부터 실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상 변경 없이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기초 실시 설계가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 변경부터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는 그런, 솔직히 좀 압박관념은, 우리가 좀 부담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재 현상 변경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문화재 현상 변경은 한 번 신청해갖고 부결이 돼 버리면 재신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문화재 현성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신청을 해야 이 사업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향후 계획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총 전체예산이 그 사업설명회를 할 때, 1, 2차 설명회를 할 때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황남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도위원

예. 행정.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황남동은 예상하고 있는 총 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당초에는 60여 억 정도 됐지 않아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황남동 한 38억 정도로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신축. 뭐, 시장님께서 신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본 위원도 여러 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대안도 내놓고. 2층 또는 선큰플라자를 통해서 지하까지 얘기했니다마는, 다 이해하시고 또 갑자기 연 면적이 500m 증축을 한다 그랬어요. 증축. 152평을 증축을 한다. 그리고 대회의실. 기존 대회의실은 리모델링을 한다. 지금 사업계획이 바뀐 거예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아마 오늘 사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김상도위원

이건 뭐, 자료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저도 조금 전에 받아가 왔는데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자체,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무슨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세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송구합니다. 이게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그 뜯어버리고 신축하고. 그 리모델링, 대회의실은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한 건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한 사업계획이 구성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거의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현재 건축허가과에 건축 기획심의를 지금 신청해놓는 중인데, 한 7월달 정도까지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후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도위원

어쨌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거는 조금 송구스럽지마는 자료가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500m 제곱은 신축이고, 대실은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대회의실 리모델링은 계획을 당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도위원

근데 D등급을 받아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용역업체, 그러니까 전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시 충분한 의견교환 또는 정보를 공유를 해 가지고 2층으로 올릴 건지,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가 되어야 본 설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너무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번, 445쪽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지적사항이 중학교 CCTV 연계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어디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 전체 20개가 있는데요, 15개소에 있는 중학교에는 학내에 있는 것하고, 바로 정문이라든가 어떤, 개인정보에 어떤 개인정보의 어떤 그런 부분을 피해서 15개, 전체 20개 중에서 다 지금 저번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5개소에 어떤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추가로 확장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순옥위원

CCTV가 중학교하고 어디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 관제센터하고 연동을 해서 어떤 이것을 범죄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을 보니 문화중과 근화여중은 거부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조례에, 조례가 있습니까? 하도록 조치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가서 뭐 학교 측하고 또 협의를 계속해서 어떤 이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 측에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거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두 개는 아직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뭐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비단 중학교뿐 아니고 보육시설에도 CCTV가 모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학생들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또 그 이상의 안전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계속 설득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귀신 같이 아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존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고,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해 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필요합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동협위원장

연혁은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답에만, 질문, 답 하이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우리 22년 5월 31일까지는 지금 현재 5년간 유지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하여튼 센터장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떤 협의를 해서 조금,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한영태위원

제가.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당장 제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스마트미디어의 센터라는 게 경주에 필요하느냐 라는 거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미미한 사항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떤 도심, 서울이라든가 대도시권보다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좀 어떻게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신있게 필요하다, 필요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에는 곤란하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어떻든 현재 스마트미디어센터에 현주소는 제가 삼국통일 3D 영상물 그것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어떻든 간에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제대로 단일 사안을 제대로 실행,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지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1억 5,000이라는 돈이 더 이렇게 소요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에는 연구원이 지금 선임연구원은 얼마 전에 그만 뒀잖아요,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 명 그만뒀습니다.

한영태위원

센터장도 없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공석입니다, 지금.

한영태위원

공석이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공고 떠 있습니다. 지금요.

한영태위원

공석이고 선임연구원도 그분이 그나마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또 스스로 또 그만뒀고, 그래서 거기에 연구원이 지금 그 분 빼고는 몇 명인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3명입니다.

한영태위원

3명이 남아있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3명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어디까지 일까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제가 또 대화를 해 보고 어떤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역량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영태위원

여하튼 그런 어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옳지 않을 수 있는데 과연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제 역할을 경주시에서 하고 있느냐, 그런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쓸데없이 인건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상충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 때문에 지금 또 여기 우리 시청마당에 또 이렇게 시끄럽게 이래 또 햇볕, 요새 같이 더운 날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것은 일단은 여기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것 어떤 검침원이라든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떤 요청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분이 개별적으로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대구경북노동위원회 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영태위원

패소했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5월 26일날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직 최종 저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할지, 추이를 좀 겪어봐야 될, 기다려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그분이 기간제로 들어갔을 때 전 센터장님이 여기에 좀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희망을 줬어요. 희망을 주고 1년 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각서를 받고, 예? 그렇게 재계약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2년을 기간제 기간을 거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과정을 왜, 경주시에 일반 우리 기간제는 8개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8개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2년을 하면서 받아줬느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명확히 주무부서인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공고를 띄울 때는 1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센터장이, 어떻게 전임센터장이 어떤 기대치를, 기대심리를 주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깊숙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 이렇게 하면 정규직이 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좀 추정해 보는데 그런 말씀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실제로 심문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거짓말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실 기간제가 저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우리 지금 각 부서에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좀 생각하고 어떤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그분이 기각이 됐지만 어떻든 경주시가 이런 일로 자꾸 이렇게 법에 이렇게 기대게 되고 하는 이 부분이 행정을 우리가 제대로 못 했다 라는 걸로, 자인하는 걸로 되잖아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제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 그분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김○○ 씨인데 그분을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 봤나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저번에 간담회할 때 잠깐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떤 많이 틀어진 상태를 가지고 어떤 깊은 대화는 하지 못 했고, 자기 속만,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또, 저는 시 입장을 어떤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충되고, 사실 이 미디어센터가 어떤 우리 시청에 어떤, 우리 부서처럼 각 부서에 있는 부서처럼 일이 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어떤 딱딱딱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수주되면 그 사업에 좀 집중해서 이제 종료되면 할 일 없어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미디어센터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어떤 사업의 수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문제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한영태위원

미디어센터에 대한, 일에 대한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저는 그 해고자인 그분하고의 어떤 해결책이 있나 없나를 제가 물어본 거고, 그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나머지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이따 제가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제가 우리 임시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한테 좀 이따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경북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기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용주가 누구였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사용주가 누구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사용주는 그것 저희들이.

장복이부위원장

미디어센터 센터장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이사장으로 지금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이사장이 시장님이니까 이사장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이사장을 상대로 저거 되는 거죠.

장복이부위원장

기각이 이제 시.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시로 된 것은 아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법인이다 보니까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을 대행하고 있는 시민행정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국장님 스마트미디어센터가 2020년도 저 앞에까지 이야기하면 또 너무 그거하고 하니까 20년도에 수입을 얼마를 올렸습니까? 수입이라면 좀 뭐하네, 수익을.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2020년도요?

한영태위원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봐야 되겠습니다. 55억.

한영태위원

55억을 올렸어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계약이, 수주액이.

한영태위원

수주액이죠? 수주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익.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수익은 그게 이제 끝이 나야 되겠죠.

한영태위원

55억을 올렸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 운영비 안 줘도 되겠네요. 그것가 또 쓰면 되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것은 다하고 비용이 이제 수입이 얼마나, 수입하고 수주하고는 틀리니까, 얼마나 나올지 그것은 사업을 종료시켜봐야 할 수 알 수 있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55억이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 해뿌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없을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 뭐 1년에 55억을 수주하는데 적어도 10%만 해도 5억 5,000은 남길 것 아니가,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렇게 되겠죠.

한영태위원

그래 되면 우리 인건비 들어가는 운영비가 1년에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뭐, 한 1억에서 2억만 주면 이제 되는 거네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그 현상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예? 55억을 수주했는데, 55억을 수주했는데 제가 10%의 이문을 보고 5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그 수주액은 55억이 돼도 이게 대행사업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뭐 한... 사업 대행사하고 수익이 한... 한 2%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억도 채 안 되겠네요.

한영태위원

1억도 채 안 됩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예, 대행사업 수입을. 순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게.

한영태위원

여하튼 뭐 지금... 이 이야기를 오래 우리 국장님하고 해가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순옥위원

473쪽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보니까 보조금 정산 관계의 업무 소홀이 약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의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연계해서 479쪽부터 480쪽, 481쪽, 보조금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이 제로인 것도 있고,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인자 이번에 새로 하면서는 카드를 일괄 다 쓰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카드 쓰는 거 우리한테 바로 뜨도록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김순옥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도하셨습니까? 카드 사용 시도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그전부터 계속 그래하고 있었는데, 카드 그게 좀 그거 됐는 모양입니다.

김순옥위원

하고 있었는데도 카드 사용... 아, ‘보조금 정산 철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순옥위원

예, 보조금 투명하게 전용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우리 스마트미디어... 아, 아니죠. 우리 평생학습가족관에서 감사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고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질의할 거는 없고. 우리 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인사 한번... 소감 한번.

이동협위원장

질의할 사람 있...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저, 시민행정국장, 과장. 새마을과장. 지금 임명장 이거. 이거 아시는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이거 전부 우리 경주시 읍·면·동에 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냈잖아. 우리 과장님께서.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가지고 이제 하라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그, 지침 바뀐 거 이거 가지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쉽게 하면, ‘철저하게 관리하라’ 이 얘기잖아? 이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랬는데 임명장을 이제 이렇게 또 다시 1년간 연장하게끔 이래, 이 내용이 이 임명장 주라는 지시예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이제 우리 규칙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걸 똑바로 지켜가지고 앞으로 이장, 그러니까 이장 선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 얘기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규칙을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준수하라, 그러면 임명장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임명, 읍·면·동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떠한 그, 저 그 임명에 대한 표현...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걸 이제 그 읍·면에다 내놨다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장이 이·통장 임명권에는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 하니까, 똑바로 시키라 그랬는데 임명장을 주든 안 주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 해버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거기 개정된 규칙에 보면 그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전에 그러는 거는 언제입니까? 이게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요 개정되기 전.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규칙이 시행되기 전.
승환

김승환위원

전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기존. 기존에 해왔던.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그 앞의 이장들을... 앞에 이장들을, 요게 이제 언제라고 할 것 같으면 2021년 1월 10일자잖아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는 그 앞에 이장 선임된 사람들은 1년을 더 연임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연임 아니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연임은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 규칙에 의해서 임명된 걸로 본다, 이제 그런 예로 보시면 됩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러고 중임을, 2회 더 할 수... 참, 2차에 걸쳐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3년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올해 이장이 선출됐다면 최종임기는 6년이죠? 초임, 초임해서 돼서 중임을 2회에 할 수 있잖아?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6년이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3번 할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볼 수 있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나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이 규칙하고 이런 하달된 이 공문가지고 임명장을 이래 준다, 이게 안 맞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공문을 냈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승환

김승환위원

자, 제가 보는 부분에서.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개정된 규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잠시만요. 자, 과장님. 제가 이제 유권... 제가 보는 유권 해석은 1월 10일날 이전에 그 이장이 된 사람은, 그러면 우에 되노? 3년으로 보나?
철우

이철우위원

3년 할 수 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니지.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날 임명이 돼가지고 1년이 경과해가지고, 1년 뒤에 시정 규칙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시행규칙이 2021년도에 했잖아.
승환

김승환위원

1월 10일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2021년 1월 10일날 됐으니까 2020년 1월 1일 임명된 이장은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임명된 이장으로 보기 때문에 맨 2020년, 2021년 연말까지가 임기가 되죠.
승환

김승환위원

21년도 연말까지가 임기가 된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연말까지. 그러면. 자, 2020년 임명이 됐으니까 임기가 2년 딱 걸리잖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년짜리 임명장을 줬으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19년도에. 2019년도에 이장이 됐다, 그러면 20년, 20년 말에 끝나잖아요?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끝난 이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그게 아니고. 20년도 1월달에, 그리고 인자 20... 이거 우에 되노? 19년도. 자, 19년도에 이장이 됐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말에?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러면 20년, 21년. 2년씩 간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 하고 2년 더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승환

김승환위원

아따 옆에서 이라니까네 그런데... 이게 인자.

이동협위원장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 규정을. 자,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다 준 건 아니다, 이 말인교?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임명을 하기 전에.
승환

김승환위원

임명장은?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임명장을 줍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임명장은 읍·면·동장이.
승환

김승환위원

재량이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아, 줍니다.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줍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 왜 그러냐 하면.
승환

김승환위원

다 줬는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런 읍·면·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아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어떤 임명을. 효력을 발생을 할라카면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 내용이.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1년 임명장을 연장해서 줘라, 이 내용은 아니죠? 이 내용이.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임명장 주라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지금 개정된 그 저, 규칙을 준수를 해라, 그 내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자, 이걸 주도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자동이지. 자동.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에. 이 규칙 안에 볼 것 같으면 1년을 더 연장하라는 내용은 여 없잖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거기 그 경과 규정에 있습니다. 그게 저...
승환

김승환위원

어디? 여기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규정에. 규정에. 조례.
승환

김승환위원

찾아 보시이소. 여 내용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안 갖고 있어가지고.
진억

한진억시민행정국장

아마 그게 지금 1년짜리 임명장을 줬으면 내가 봤을 때 그분은 2020년도에 임명이 돼가지고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돼 버리니까 잔여 임기 그만큼 더 하라고, 이제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그냥 1년짜리 임명장을.
승환

김승환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처음에 이 규칙가지고 설명할 때는 우리 기이 하고 있는 이장이 6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6년 이상 했든, 사람에 한해서 2년, 2년에 걸려서... 지금 당신이 6년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라는 이 내용이 아니고, 이 규칙이 새로 만들어진 뒤에 1회에 걸쳐서 2년 더 준다, 할 수 있다, 쉽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이장이 된 사람은 2년 만기가 될 것 같으면 다시 본인 마을의 룰에 따라서 재중임이 될 것 같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이런 임명장을 주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앞으로 이게 이 행정에, 읍·면·동의 행정에 상당한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과 내가 임기를 마치는 사람과 이런 지역에 알력도 상기고 이것은 지금 누구, 어느 마을이라도 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지금.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여기 부칙 2조에 보면 임기에 관한 적용 예가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해당 이·통장의 임기는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세 번 이상 중임을 하고 있는 이·통장은 두 번째 중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뭐냐, 그렇죠? 그러면 4년 했다, 이 말이거든. 궁극적으로. 4년을 했기 때문에 2년을 당신에게 더 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6년을 채워 준다, 그래서 6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바로 그 얘기거든,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이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에요.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분이 어떻게 했는 것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아니 그 자체를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 보자는 얘기에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해당 이·통장 임기는 이 규칙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할 때 9월달에 하려고 안 했습니까? 9월달인가 뭐.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때.
승환

김승환위원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을 내년 1월달에, 1월 10일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내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인지 바라지겠냐마는 지난번에 설명하신 담당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아니니까 그렇고, 지금 그러면 이 혼선을 준 이 부분은 정립을, 이게 왜 뭐냐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임명장을 준 읍·면이 있고, 안 준 읍·면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그러면 명확하게 1년씩 더해 가지고 임명장을 줘라라든동,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거든요. 이해 안 됩니까?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 내용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명히 1년 더, 1년에 대해 가지고, 2년도 아니고 1년에 대해 가지고 연임한다 라고 이후 조치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 문서에 볼 것 같으면 아무런 이것 뭐야, 이것 볼 것 같으면 전부개정규칙이 2021년 1월 10일자로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 공정한 이장, 통장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숙지하여 주시고, 이·통장 임명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고, 그래.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어느 기준을 줘라는 건지, 안 줘라는지, 1년을 더 하라는 말인지, 2년을 더 하라는 말인지, 규정이 없다고요. 이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분분하게 우리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임기가 끝나는 이장, 나는 다음에 저 사람 끝나면 내가 하려는 사람, 여러 가지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고, 물어보는 거에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국장님, 가시는 국장님이 뭐 하시겠습니까마는 분명하게 좀 뭐 해 줘야 안 되겠나 라고 저는 봅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일관성 있게 우리 전 읍·면·동에다가 이것을 유권해석을 그리고 똑바로 한번 받아보고요, 그냥 다 열심히 하셨고, 신중하게 검토했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논리로 앞에 그 규정과 이 문서와 임명장을 주는 동네, 안 주는 동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이 자체가 어떻게.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그것 특수한 경우에, 부분에 이야기거든요.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마을에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잘 감안해 가지고, 다른 말씀하신 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우리 양남에 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 위원님들도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아요, 지금, 사실상.
원철

박원철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각 과에 보면 우리가 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 국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상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선정위원회에는 사회복지사 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모든 민원들은 우리 의회에 많이, 의원들한테 많이 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경주에 맞는, 경주시에 맞는 실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거든요. 또 제정 내지 개정을 했는데 조례로써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특히 선정위원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공정해 줘야,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민원을 피할 수가 있고, 정당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뒤로 가시고, 설동근 과장님 좀 앉아보이소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 머리도 삐쭉삐쭉 서가지고 이제 좀 탄력 붙어서 하려고 하니까 며칠 안 있으면 전역하고 하니까 과장님 전역, 고생.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아, 질문 좀 하고.

장복이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7월 27일부터 특정감사를 했는데요, 아시죠? 8월 14일까지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특정감사 처분 요구사항이 아주 많아요. 11개, 12개쯤 되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본 위원이 들어오고도 우리 읍·면·동 감사를 나가면 매년 단골메뉴로 지적하던 내용이 그대로 지적이 되었어요. 보면 강사수당, 증빙서류,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근로자 퇴직금 부당, 지급 이런 거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 지적이 되었는데, 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우리 과장님 여기에 참석하실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신 적,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묻는 이유가 오신 지 5개월 되신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1년 5개월 되신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5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작년에 업무를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연속성이 된다는 거에요. 난맥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맨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든 부분들이 그대로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왔던 부분들은 굉장히 제 개인으로 유감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전체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 부분에 센터를 거느리고 있는 부서가 많아요. 지금 밖에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와서 떠드는 게 남의 일 같이 안 보이는 분들이 센터를 거느리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센터에, 센터의 기준으로 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우리 노인복지 쪽에 보니까 임금 기준이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지침을 가지고 임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이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겠죠. 그런데 거기가 내가 몇 군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센터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이 가이드라인보다도 적게 준다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수준이나 복지수준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센터에 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인식이 사회복지사들이나 이 뭐, 이런 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관념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전문직을 수행하는 자’인 만큼 대접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이것은 밖에서 떠들고 있는 비단 노동자와 사용주의 개념이 아니고 이 복지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인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 시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저렇게 떠드는 게, 결국은 시로 달려오는 게 시가 책임 있어 보이거든요. 책임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도, 꽤 미치지 못 하는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오겠습니까? 우리 시청마당으로 오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도 우리 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이야기를 했지만 정부가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가면 출자·출연기관까지 갑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일용직도 정규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 좀 여러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래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하고 해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센터를 갖고 계시는, 아, 직속기관으로, 기관을 거느리고 계신 우리 과장님들은 제가 주문했던 대로 근로계약서 그리고 취업규칙 그리고 이 임금, 방금 이야기 했는 임금 제도까지 들여다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취업규칙은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단 시민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1일 10시에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